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 및 재단 본부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문화국장 김흥석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재단 본부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4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과장님, 47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당이득금 발생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는 결정건수가 10건 해가지고 징수가 280만 원 해서 미납액이 3,800만 원, 2016년도에는 7건 되어 가지고 징수가 133만 원 추심해가지고 미납액이 2,200되어 있는데 이게 5%씩 이렇게밖에 못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어떻게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놔놓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성격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저소득층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양산시가 의료보험 금액에 대해서 먼저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3개월 후에 건강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이 사람이 상해를 했거나 안 그러면 서로 가해자가 있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가지고 환수하라고 내려오는데 그 돈이 보통 몇 백만 원 됩니다. 몇 백만 원 되는데 이것 저희들이 회수하려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다달이 주는 기초생활수급비에서도 상계처리가 안 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럴 처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가항목이 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달이 얼마씩 일정한 액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성의를 표시해주라, 그래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 이중고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원칙으로 하면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안에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로 싸움을 해서 상해를 가한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당했는데, 또 교통사고 가해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의료비로서 먼저 지급하다 보니까 2~3개월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미납자한테.

독촉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이 이중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중고통을 안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원에서 체납이 많은 사람은 20만 원까지 다달이 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중고통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양산시 전역에 수급자가 8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게 처음에는 부당이득금을 10년짜리가 아직까지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5년이 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부 상계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인원수가?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원수는 비슷하고 80명선을 그대로 유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과장님,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시가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죠?

되돌려 주는 거요, 네.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1만 원 미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차상위계층 그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일단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 예산이 8,400정도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 된다하는.

네, 8,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8,400만 원의 예산을 언제부터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예산이 책정된 게?

이게 2008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한번 바뀌고 인원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행한 것은 2008년 10월에 시행해가지고 9년,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8,400만 원 준 것이 아니었고, 처음 시작한 게 1,8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8,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 게 2012년도부터 8,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주는 거죠.

정산해보면 그 금액이 조금씩조금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8,400만 원을 연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보험공단에다 주면 자기들이 감면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8,400만 원을 준 게 지금까지 2017년도 올해 예산까지 8,400만 원이에요. 이것 굉장히 많이 모자라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8,400만 원은 계상해놨지만 8,390만 원, 8,060만 원,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8,400만 원을 가지고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기관 대 기관끼리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공단에서 담당자가 시에 전화해서 지금 모자라서 예산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못 받아들여서 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년도에 8,400만 원을 줬는데 그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7년도까지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구가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5만 6,200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이 한 5년 동안. 5만 6,200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8,400만 원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에 상반기에는 줍니다. 그 8,4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지원을 받던 사람을 솎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8,4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1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 8,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그 8,400만 원에 맞춰서 사람을 솎아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얘기하면, 제가, 아니죠. 말이 됩니까?

현재까지 10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게 연말 되면 솎아내야 되는 사람이 200~300명 정도가 됩니다, 200~300세대 말하자면.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해봐야 한 달에 700만 원 주고 있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1억 조금 더 되는 예산이 여기에 필요한데 추경에 예산 1,500만 원, 한 1,800만 원 정도 잡는 게 짜달시리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그게 맞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죠?

문제라기보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보험료 전체가 700만 원이 아니라 한 800만 원이 들어간다. 만약 84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840만 원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하라 하니까 막판에는 못 주게 되니까 사람을 솎아내가지고 지원을 받던 사람이 막판에는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만이 생기겠죠. 시가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줬다 안 줬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령화 시대가 됨으로 해서 소요가 더 많을 것인데 현재 보면 1,5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까지 왔는데 그 소요금액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솎아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솎아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험공단에서 솎아낸다니까요.

솎아내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솎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의아스럽기는 한데 있다면 적정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험공단에 이미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 증액요청도 오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미 다 확인이 돼서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그 모자라는 돈 어떻게 하노?” “뒤에 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다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을,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맞춰놓고 거기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뒤에는 솎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보험공단에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솎아낸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8,000원 내는 사람도 있겠고, 5,000원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 내는 사람이 더 저소득층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는 8,000원 내는 사람을 오히려 8,000원 내도록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솎아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심경숙 위원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서 솎아낸다 하는 이런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솎아낸다면 그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위원장님, 그것 다 확인돼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과장님, 어제 아래 6월 6일 현충일 행사 했죠?

네.

장소가 어떻던가요? 올라가는 것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유가족들 전부 다 연세가 80이 넘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 얼마나 숨이 벅차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천막 처놓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요즘 소나무 제거를 안 하고 그 세워놓은 상태에서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더 넓히는 방법, 서가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유가족 다 앉는데요.

안 앉아지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 제거하지 말고 자연환경을 훼손 안 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음식을, 나눠주는 선물이라든지 준비를 잘했다 하는데 사람의 습성이 계속 선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충혼탑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야, 우산이나 수건을 늦게 가면 못 받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그런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충탑 주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드레일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면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1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관련인데 대상자 중에서 중도해지자가 149명 정도 발생하고,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게 본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무슨 내용입니까? 왜 본인이 포기하죠? 서비스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본인이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센서 그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이 피스나 못을 박으면 주인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스나 못을 박으면 나중에 비용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는 이게 독거노인 집에 전화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화를 별도로 전화통신공을 통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화기본요금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센서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센서에 대한 오작동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센서 노후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포기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시는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인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령 본인포기에 독거노인 응급장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이래되지만 이 노노케어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보살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커버는 되기는 되는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차 되었는데 3년 동안 양산시 전역에서 고독사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본인의 금전적인 문제, 나중에 나갈 때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 하여튼 본인 포기사례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것 같다, 방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시죠? 외화마을 경로당건입니다. 이미 많은 얘기를 드렸고, 그동안 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의회하고 이런 저런 논의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만 민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실제로 한번은 조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을 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화마을 경로당을 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이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분쟁도 많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외화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1억 3,200정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일단 민간자본보조이지만 입찰하는 과정은 시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준공을 하고 시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실제로 시설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부실공사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경로당을 몇 번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준공도면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어서 내용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서진부 의원님하고 같이 도면하고 같이 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네.

어쨌든 준공도면하고 설계도면이 같지 않았어요, 애초 시공도면하고. 그러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정산을 받을 때 실제 시공도면하고 준공도면하고 같지 않았는데 정산을 받는 것은 시공도면을 가지고 자기들 정산을 그대로 해서 갖다 주었어요. 다시 정산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정산부분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설계사무소, 그러니까 설계를 한 사무소에 이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리고 정산하는데 일일이 단가 이런 것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와 그 다음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달라, 의뢰한 상태거든요. 의뢰했기 때문에 그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서진부 의원님과 같이 있으면서 파악을 했던 것들은 철근 같은 경우에도 국산 KS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썼다는 것하고 그리고 철근 배근의 간격도 많지 않다, 그리고 결속하는 타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그 변경한 부분을 그대로 도면에 갖다 넣지 않고 원래대로 정산을 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 보온을, 보온으로 하나도 안 감겨 있어서, 실제로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서 시공을 하는 바람에 3주 동안 수도가 완전히 얼어서 경로당 쓰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문제가 뭐냐면 그 재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 파이프 그대로 갖다 놓고 안에 몇 겹을 감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지 않고 그냥 넣은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 정산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몇 푼 되지 않지만 나중에 또다시 어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경로당을 다시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나중에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보도블록이라든지, 철근 밑에 기초시공을 할 때 깔아야 되는 보온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듣고 싶으시면 저번에 제가 증인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서진부 의원님하고 얘기는,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 세세하게 그 안에 단어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면 바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민간 증인을 신청하자는 거죠?

아니요, 서진부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니까. 충분히 보셨거든요, 설계도면도 보셨고 가서 현장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자니까 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부의장님 언급하신 서진부 의원님과 만났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서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서 피복을 입혀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등해서 그렇게 조치를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준공도면을 정산할 때는 실제 공사한 대로 해서 비용정산하고, 경로당 운영에서 필요한 필수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돈이 들더라도 어떤 식이든 보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외화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현장확인도 해봤고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큰 문제만 몇 가지 짚어내겠습니다. 이 사진이 현장 사진이 맞다는 전제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외화마을에 민원을 제기하신 박병헌 씨가 심경숙 부의장에게 제출한 사진이고, 제가 이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먼저 철근이 우리 설계도서에는 철근강도가 SD400이상 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중요한 기능은 인장력을 커버하는 것인데,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철근을 썼으면 시험성적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요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SD400이상인지 이하인지 이 제품에 대한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철근도서상에는 철근이 30cm간격으로 배근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철근이. 그런데 38c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보시면 표가 납니다. 결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결속선 하나가 결속을 하고 안 하고 힘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이가 한 1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는 철선, 그것을 하나 묻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을 요즘은 철근 빼먹는 업체가 어디 있냐고 많은 얘기도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철근 빼먹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철근 간격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철근 결속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간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철근문제만 놓고 보면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 건물에 대한 안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안전검토가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 반드시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국산 철근가격과 한국산 철근가격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cm 간격으로 배근해야 되는데 38cm로 배근했다면 철근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간접비까지 다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이 파이프가 수도관인 것 같습니다, 보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보온을, 파이프 보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3단계에 걸쳐서 보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올 겨울에 또 얼었을 때 과연 정산하고 나면 얼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업체에서는 정산했으니까 보온 안 하고 보온하는 비용을 삭제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때 책임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내고 다시 보온을 한다면 건물을 밑에는 다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서상에 보면 기초부분에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레미콘이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에 들어가는 게 맨 밑에 우리가 흔히 잡석 깐다고, 혼합골재 15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다가 버림콘크리트 5cm 두께로 칩니다. 버림콘크리트는 과거에는 말 그대로 버리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구조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5cm 버림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가 PE필름을 깔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깝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서상에 보면 단면도에는 50T, 5cm짜리 단열재를 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상세를 그려놓은 것은 125mm, 12.5cm짜리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설계자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공자는 이마저도 제대로 안 깔았습니다. 여기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푸집이 설치된, 단열재는 여기까지 깔렸습니다, 비닐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를 보면 레미콘 타설하는 날입니다. 이 사진상 보면,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당일날 타설한 레미콘이고, 이것은 버림콘크리트 친 것입니다. 이것은 PE필름, 단열재 다 누락된 상태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정산 처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구조 부분, 그 다음에 단열재 부분, 그 다음에 보온재 설치 부분, 그런 부분만 봤을 때는 건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설계도면하고 준공도면을 제가, 처음에 제가 이 도면을 민원이 있어서 봤을 때 이것이 준공도면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줬습니다. “이게 준공도면이 다르다, 현장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 가서 이 도면 들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장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준공도면을 다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그것은 현장하고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도면하고 원 설계도면하고, 시공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정산 처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다면 누구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설계 변경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산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아마 박기호라는 분이 이 경로당추진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주민도 그렇고, 시공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옥상 신축줄눈에서 우레탄방수로 변경,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도면에 옥상에 신축줄눈이라고 명기된 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신축줄눈도 없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더니,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말은 앞뒤고 전혀 안 맞는 게 옥상 신축줄눈은, 방수층 위에 누름콘크리트 치고, 또는 방수층을 보호하는 보호콘크리트를 칩니다. 거기서 구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보호콘크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축줄눈을 시공합니다. 신축줄눈을 시공 안 하는 대신에 우레탄방수를 해놨다 이렇게 하면, 우레탄방수는 우리 의회옥상에 우레탄방수를 했습니다. 이것 방수공법이 액체방수하고는 확연히 다른, 6가지에서 8가지의 층이 있는 그런 방수공법인데요, 우레탄방수를 신축줄눈 대신에 한다. 이것은 앞뒤가 정말 “이것 써놓은 사람은 정말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경로당 문제는 정말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함부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 돈을 갖고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내는데 주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에 힘이 못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도 느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직이 없어서 기술자가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저쪽에서 제공받은 것입니까? 직접 찍은 것입니까?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병헌 씨라고, 경로당 총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이 현장사진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다고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이 사진에 대한 것은 거기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사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체도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만 찍었구먼, 저런 부분만 찍었구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현장사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진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업체도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서진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을마다 분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니까 시는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업체야 우리가 대행을 해주지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의 문제가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추진위원회나 마을사람들이나 마을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시공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할 사람도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시가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면 건립을 하게 되면 경로당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건립추진위원회 대표가 보통 이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은 추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공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전에 시설비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그 이전에는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어느 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시설직이 없어서 정산을 하려고 해도 뭔가 보여지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야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도 알고, 정산도 바로 되어 질 것인데, 사실 정산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대에서 정산을 다 해가지고 오면,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거나 체크를 하는 과정이 실제로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 문제, 사회복지과의 시설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든 어쨌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만 마을 분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말마따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동네 이장이 감독한다고 하셨는데 감리가 있잖아요.

소규모가 돼서 감리가 안 붙습니다.

이것은 감리가 지금 없는 상태고, 감리를 하려면 별도로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제도개선을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비로 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 감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설직이 만약에 우리 과에 없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기능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직이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정산서를 그쪽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정산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경숙 위원님하고 서진부 의원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 감독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차후 제도 개선이고, 지금 하는 것은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정산을.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기 외화마을에 설계한, 그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분쟁이 있으니까.

그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 지금 그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 보완을 5~6가지를 다 보완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 설계사무소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본 결과, 지금 보완이 다 된 상태인데 단지 어는 문제 그 문제는 지금 자기들 시공사에서는 어는 문제 그것을 보온재를 통해가지고 수도파이프를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땅을 파봐야 하는 거고, 그것을 안 파봐서 저희들이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근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요량, 철근소요량이 만약에 50톤이 필요하다 하면 그 50톤은 거기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출한 것은 없고, 어쨌든 간에 철근은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가 문제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간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다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30cm 줄자로 딱 재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림짐작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도면에 해가지고 정확한 거기에 따라서 해야 건물이 온전하게 되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5cm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철근 배치는 조금 전에 서진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은 것 38cm, 저 분이 그 일부분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 확인한 바는 물량이 다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원을 받아가 심경숙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은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브리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국장님, 이 문제로 야기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 문제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사실 여러 가지 건축사업들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을 보좌해줘야 되는 것이, 건축에 대한 어드바이스는 공공시설과나 건축직에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산할 때 이 정산결과가 정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도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를 하실 때 행정직, 사회복지직만 과에 배치시키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적 역할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챙길 수 있는 기술직도 과에 배치시키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5억인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공공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조차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5억 이상 사업도 결국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복지관을 짓는다 하면 그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대략 예산은 얼마일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좌적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비록 소규모라 하더라도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로 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그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행정직이 가보면 그냥 공사하고 있어도 눈 뜬 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기술직이 보면. 서진부 의원님이 사진을 보는 것하고 제가 사진을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다른 과보다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군데가, 다른 부서는 기술직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두 과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경로당 같은 부분은 차라리 민간자본보조하지 말고 시에서 깔끔하게 지어서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니 마니, 이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산을 받아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시설직 보강하는 문제나 다른,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시고.

옛날에 시설비로 해서 시가 직접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10년 전인가 마을에서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마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들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시설비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한 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했더니 업체하고 주최 측에서 말하자면 우리 이것 조금 더 해도, 이것은 빼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지어서 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심경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경로당 준공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처리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준공처리는 시공업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공사감독 날인을 받아서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죠? 설계사무소에서 나가 보고,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우리가 설계해서 갈 때는 설계사가 준공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계속 그것을 봐야지. 업무를 보도 안 하고 준공할 때만 현장 가도 안 하고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준공한 설계사 있죠? 경위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시설비 관계, 시설비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시설비로 하면 양산시 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 재산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됩니다, 동네에서 세를 줘야 됩니다, 무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가는데 자본보조를 하더라 해도 지금은 그것 한다 아닙니까? 자본보조로 하더라도 입찰도 시에서 해준다.

대행입찰이라고 해서.

입찰도 대행입찰로 하고, 설계까지 해가지고 입찰해 준다, 그렇죠? 설계도 시에서 하죠?

설계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 해도 설계검토 어디서 합니까?

검토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입찰은 말라 주는 데요?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안 했어요, 그게.

그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대행해준 게, 예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로 자기들이 입찰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인가 계약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볼 때 수년 전부터 행정에서 자치단체가 대행해주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검토는 공무원이 안 합니까?

설계검토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노, 그것을.

그래서 설계검토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오면 그것을 대행해서 입찰의뢰를.

설계서 도장 안 찍혀 있습니까? 그 밑에 검토자?

설계사무소하고.

준공을 대행해주는 설계업체는 그냥 이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유무 체크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체크만 되어 지면 준공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감리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이게 왜 공무원 설계검토자가 없습니까? 검토자 없이 그냥 합니까? 이것도 문제다.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자본보조든 뭐든 나가면 끝날 때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어가지고 건물을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데.

시설비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비라 하면 안 되죠.

의장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면 시설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도 용역준 거죠?

그렇죠, 민간자본보조.

그러면 담당자가 설계검토 안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자꾸 추진위원회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말라 앉아 있노, 그러면.

그래서 들어오면, 설계가 완료되면.

전에는 다 했어요. 밑에 칸도 없네, 옛날에는 칸이 있어가지고 전부 검토 다 했어요.

의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마을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기들이 자본보조 줬으면 줬지 왜 행정에서 자꾸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혀 감독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은 하는데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들어오면 그 준공서류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전, 중, 후 사진 다 나오죠?

네, 있습니다.

이것 지을 때?

아, 전, 중, 후 사진 그것은.

전, 중, 후 사진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것 없이 어떻게?

사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검사 자료를 보면 정산서하고 같이 들어올 적에 사진은 다 이렇게 첨부해가 들어옵니다.

저번에 내라 할 때 안 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 사진 없이 준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 또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한 5분간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원동 신촌마을 신축경로당, 이게 2014년 당초예산인데 2015년 11월 11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동 회현마을 경로당 신축, 이게 2015년도 1회 추경인데 이것은 제대로 되었다고 보자, 6월 15일이니까. 원동면 외화마을 경로당 신축, 2014년도 당초예산인데 2015년도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삼성동 신상북정 경로당 증축, 이게 2015년도 추경예산에 했는데 2016년 1월 20일 이것도 어느 정도 그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북면 초산마을 경로당, 2015년도 3회 추경 때 했는데 2016년 12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원동면 선장마을 경로당 건립,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2016년도 12월 29일날 이것은 연말에 가서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북면 좌삼마을 경로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때 했는데 2016년 12월 29일날 연말가가지고 착공시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착공시기가 왜 늦었는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진 경위 있죠?

네.

경위 사유를, 그리고 그때의 담당자, 계장, 과장을 붙여가지고 같이 위원장님 그래가지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한 동네에 경로당 2개는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신기 한성아파트에는 왜 경로당을 사주려고 했습니까?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하고 시장의 필요시에는 추가로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아파트와 자연마을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불협화음이 너무 심해서 그쪽하고 자연마을 주민들간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도 여러 번 들어왔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해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경로당 없는 아파트가, 한성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90세대, 팔십 몇 세대인데 9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경로당 없는 마을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왜 사회복지과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안 되면 안 되어야지. 행정을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고, 그게 불티가 어디까지 오노 하면 의원들까지 옵니다.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100세대 이상 없는 데는 다 해주겠습니까? 경로당 다 지어줍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이것 당초예산에 예산을 빨리빨리 줘놔도 경로당은 12월달 아니면 11월달에 다 짓고 말이야.

그런 것은 마을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과장님, 가만있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국장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자료를, 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이 퍼뜩퍼뜩 되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빨리 하든지 어예 하든지 해서 일 추진이 빨리빨리 되어야지. 그것 해놓고 언제 하노, 언제 하노 사회과 내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앞으로 노인복지행정 볼 때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가 엄청 늘어서 사실 관계 부서 직원들은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늘면 느는 대로, 국장님이 말라고 앉아 있습니까? 늘면 느는 대로 계를 하나 더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인력을 보강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이 앉아가지고, 다 그런 것을 챙기라고 국장이 있는 것이지 안 챙길 바에야 국장이 말라 있어 거기!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수화언어 있죠? 양산에 농아인 협회가 있고, 거기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네.

수화언어가 언어로 인정받는 법이 제정돼서 어쨌든 이것을 많이 보급하고 홍보를 해라.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취지의,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보급하고 홍보를 많이 하라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양산시가 조금 더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화언어법을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수화언어법을 2016년도 제정해서 8월달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화언어법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수화언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보면 이것을 앞서 나가서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부터 해서 수화언어 교육을 받고,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수화언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남은 금액가지고 일반인도 모집해서 수화언어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이 수화언어를 위해서 저희 시와 교육청 협의해서 앞으로 수화언어교육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사가 몇 분 있는지 아시죠?

수화통역사가 그쪽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지금 교육 받은 이수자가 10명이 되는데 양산시 10명 중에 5명 이외에 다른 분들은 지금 행선지 파악이 어려워서 몇 명이 더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이 아니라 1명은 그냥 센터장이고, 수화통역하고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수화통역사는 3명이 있고, 농아인끼리 대화할 수 있는 농아통역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양산시 수화통역센터가 양산시가 농아인협회에 위탁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수화통역센터는.

운영 자체가 시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네, 우리 시에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의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양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이 나와 있죠?

네.

그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강제성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운영규정을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운영규정을 보시면 비상근 통역사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수화통역이 처음 양산시에 수화통역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나 그 인력이 그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농아인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활동하는 농아인도 옛날보다는 지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병원이 생기고 나서 전국에서 오잖아요, 오면 양산에 농아인협회로,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대학교병원까지 내 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서 수화통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리상 웅상까지 가야 돼요. 웅상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래저래 가다 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사실 3명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세 명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넥센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계신 농아인들이. 거기에는 32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어요, 성우하이텍도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 1회, 주 2회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업무지침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일주일간의 상황을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농아인과 소통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의 행사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불려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이든 법원이든 경찰서든 이런 곳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영역을 다 한다고 보면 실제로 수화통역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양산시가 모범을 보여서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화통역사를 구하려고 해도 그 수요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필요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당장 하고 싶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비상근 통역사라 해가지고 수화통역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센터에 보조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문제니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비상근이나 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화가 그냥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초등학생이 농아인 한 명을 위해서 한 반 전체가 수화교육을 아예 교과에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이런 과목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화통역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을 조금 해놔야 이후에 정말로 필요할 때 많이 쓰여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 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사실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학교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수화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에 수화자를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도 저희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아인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면 장애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더 늘어나다 보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와의 매칭사업비를 보면 사실상 도비는 5%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1억 9,300 중에 500~600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그래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화인력을 보강하려면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고 장애인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더 넓힐 수 있도록.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얼마나 수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냐면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기들 모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수화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처음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자기들 돈에 모임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어차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화라는 게, 농아인들 오면 대화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수화교육을 제대로 사회복지 파트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작지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센터를 포함해서 저희 시가 수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들었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그 예산을 안 쓰고 본인 돈을 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가 안 되면 두렵고 이런 것처럼 농아인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동안 수화가 조금 봉사활동으로만 생각하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지금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영어나 일어나 똑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주변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수화를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어쨌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양산에 16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은 지원 아동수에 따라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 양산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행사하는데 행사비용으로 해서 아마.

그 운영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게 없죠, 지금?

지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양산시가 자체적인 추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실정은 이런 거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계속해서 관리감독하고 살펴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동들이 사실상 줄고 있다는 그런 상태거든요, 센터별로 해서 전부 다 보면. 물금 이쪽 지역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웅상지역 저쪽으로 보면 좀.

아동이 줄게 되면 지원금도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라든지 비용이 지출되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금 합당하게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비용으로. 그래서 아니면 그 비용으로는 어려워서 지역아동센터가 후원금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반은 봉사라고 봐야 되죠, 임금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데 우리 지금 선도양산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산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적정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악을 한번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서 시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방금 말씀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다 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 만나서 간담회 한다면 자연적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애로점, 이런 것들 충분히 다 파악해낼 수 있는, 벌써 담당자님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장을 만납니다. 지역아동센터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끼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는 게 지속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후원금 받으러 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동센터가 후원의 밤 이런 행사도 개최하면서 후원금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파악을 해서 추가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말 착공 사유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로당 관계 방금 7건하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하신 100세대 이상 경로당 없는 아파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한 2~3일 이내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 100세대 이상은 예산 질서 관계거든요. 참고해서 자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더 이상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5페이지부터 10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건데 올해 복지재단의 충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용인구라든지 해마다 회원가입이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시설은 고정적인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직원들도 연간 이용하는 인원을 하는데 작은 데는 7,300명, 많은 데는 1만 7,00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보면 직무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2016년도 직무분석한 게 2020년까지 20명은 해마다 3명 내지 5명씩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직무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생각하고, 또 인원도 그냥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따로 있다 보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이미 얘기를 좀 했습니까?

직무분석한 결과는 집행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는 안 나왔나요?

올해, 작년에 비해가지고 우선 5명 했고,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은 57명, 3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직무분석으로는 올해도 5명 정도 늘여야 되는데.

정원상으로는 3명 더 충원이 가능하네요?

네, 정원상으로는 3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복지재단에서는 4개 복지관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면서 일단 예산체계가 행정적 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과 나름대로 장단점, 서로 상호 장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체계가 어찌 보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든다면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산시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도 배정받기도 하지만 사용수입금이 생기면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은 전부 다 양산시 수입재원으로 잡아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양산종합복지관은 자체적인 수익을 새로운 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자체적인 사업들로 발전시켜나가거든요. 이런 예산구조로 봤을 때 우리 4개 복지관은 승인된 사업 외에 있을 수 있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뭔 일을 벌이고자 할 때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수입금 처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 금고에 수입금을 입금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출자출연기관 법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도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도록 이렇게 두 군데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 운영규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처럼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안책,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5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강사 두고 그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단지 정해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복지관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식사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루에 100명분만 준비를 했어요, 복지관 사업에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5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은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까?

회원제를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복지관 4군데가 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는 하루에 200여명 정도.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선착순으로 밥을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오는 수요만큼 식사를 제공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복지관에서 제대로 그때그때 충당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규정상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관에 보면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복지재단 사례를 한번 조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구조로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사업별예산제도에서 포괄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복지관마다 포괄사업비를 일정한 정도로 책정하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승인해서 주지만 필요성들이 수시로 생기는 이 문제를 복지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다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시킬 것 같으면 한번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복지재단을 만들고 4개의 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4개의 복지관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잘 돌아가고 있는 복지관을 조금 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자체적인 사업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행정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기준에 보면 수입의 직접사용금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고 하면 이 수입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시와 재단 간에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치만 그 수입이 직접 사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복지재단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협의해서 이 수입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복지사업이 현장이 돌아가는 현실성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민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을 가지고 그 유연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포괄적인 사업예산을 조금 이렇게 해마다 어느 정도 들지는 우리가 가늠해보고 그래서 그 예산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써졌나 안 써졌냐를 우리가 관리감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지,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규정에, 예산구조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어가 아니고 그에 따르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재단과 우리 시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읍면동에도 일어나는 일련의 사업들이 어떤 일들을 응급 처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000정도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장에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복지관에 예산을 배정해놓으면 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유연성을 대체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질서가 문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재단에는 기금, 배분 이게 제일 주목적 아닙니까? 재단 설립하고 나서 돈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온 것하고, 집행된 것.

기금 말입니까?

네.

작년에 모금현황은.

이때까지 한 것, 재단 설립해가지고.

지금 모금현황은 작년까지 9억 7,000정도, 세분화 시키면 일시후원금이 361건에 3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시에서 후원금을 받은 게 6건에 2억 6,000, CMS 2,748건에 3,600만 원, 물품지원이 364건에 3억 3,800만 원 이래가지고 9억 7,000정도 되었습니다. 배부는 읍면동에 하고, 공모사업하고 이래서 읍면동에 1,271세대, 그 다음에 현물 487개소, 이래서 5억 6,500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재단설립 목적이 기금 모금하는 것하고 배분을 잘하는 것, 재단의 주목적 아닙니까?

네.

이상걸 위원도 그런 포괄적인 예산 성격도 이야기했는데 본부장님 검토를 해가지고, 복지관에도 자율성이 있도록 해주자 이 말이거든. 과장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기부금은 만약에 회사에서 기부를 한다, 그러면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 세금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금은 법정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법정기부는 도 모금회로 들어가고, 지정기부는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왔을 때 복지재단으로? 복지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금혜택 주느냐 안 주느냐.

다 혜택주죠.

100% 다 줍니까?

100%는 아닙니다.

몇%정도 줍니까? 세금혜택을?

세금까지는 제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소소하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던 기부금들 있죠, 연간 얼마를 하든지 간에 기부금들이, 양산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나니 복지재단으로 기부금을 주게 되니까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실제로 소소하게 기부금을 받던, 후원을 받던 이런 곳들이 오히려 못 받는 상황이, 작은 데는 더 열악해지고, 못 받으니까 열악해지고, 오히려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생색도 내고 세금혜택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원금이 끊어져서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저희들은 기금을 구분해서 안 받지만 그래도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기금은 복지재단에서 받고, 또 CMS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또 민간복지기관에서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하겠죠.

가로채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가로채고 싶어서 가로채겠습니까? 그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혜택이 나한테 많아지고 생색이 내어진다는 것이, 사실 복지재단에 가는 게, 생색도 내어지고 내가 세금 혜택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열악한 시설에 자잘하게 들어가던 후원금조차도 오히려 안 걷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복지재단의 역할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복지재단이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복지재단이 각각의 복지관만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양산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복지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부장님 잠깐, 이명진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 수고 많으실 텐데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노조입니까?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았죠?

네, 좀 있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자기들 대기실이 너무 열악하고 비가 새고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대기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장애인복지관 관장 이명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분들께서 노조가입하신 이후로 기본적인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하고 옷이라든지 의복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피복도 지난주에 다 지급해서 해결되었고, 고용도 정규직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무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이 환경이 열악하고 냄새나 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산역 옆에 헬기 내리는 그 옆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차도 다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컨테이너 두 대를 놓게 되면 상하수도 분리도 다 되어 있어서 그쪽이 어떻겠는가라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노조임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물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신기동에. 그쪽을 이야기하셔서 그게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어서 거기를 교통행정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사용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지금 저희가 기사 6명이 증원되었고, 차량 5대 증차 되면서 총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추가경정에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비로 컨테이너 구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쪽으로 이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한 일들입니다. 피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다니까 그것은 되었고, 아무튼 이쪽에 보면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노조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빨리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신분보장은 몇 세까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하면 70세까지, 해마다 건강진단서를 받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은 예산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문제, 저상버스 문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양산시의 대중교통 행정차원에서 장애인의 대중교통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차량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기사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는 이에 걸맞은 부분 이전에 운수회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정비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차량관리라든가 이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리고 차량을 정비하는 것도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적인 정비소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거기서 하면 차량관리 비용도 훨씬 싸게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위탁부분을 조례로 엄청나게 제한시키고 있는데 이 제한 부분을 풀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행정차원에서 장애인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주무적 관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주세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이 콜택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직영,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3개로 제한시켜놨습니다, 시 조례 안에 위탁할 수 있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꼭 복지재단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제한시켜버리니까 지금 시 직영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안 되고, 복지재단이다 두 군데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대중운송업이 되다 보니까 알고 보면 콜택시가, 대중운송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공장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비공장을 지정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한 번은 조례 개정까지 교통과장하고 말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위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단에서 교통과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핀트가 나가지고 조례 개정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교통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에 힘을 싣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끌어올 것은 다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넘긴 것 같거든요. 협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고, 안 하시면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안 있습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활용이 잘 됩니까?

네,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인원 중에 공무원이 799명 되어 있는데, 민간인하고.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교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있는 전라도 쪽하고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도 많이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양산시 것입니까? 다른 데서도 와서?

다른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센터 만든 것 홍보를 해서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야겠네. 지금 공무원들 와서 교육를 하면 지금 숙식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당일치기 교육을 하고 갑니까?

1박 2일 교육도 있고, 2박 3일 교육도 있고, 숙박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북지역에서만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것입니까?

네, 주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많이 도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산지역의 인력이 2명 채용되어 있고, 거기다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유류 주유를 하고 간다거나 그 다음에 필요물품 같은 것을 인근 지역에서 바로 구입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숙박시설이 없고, 1박 2일, 2박 3일 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산에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르는 만큼 돈을 쓰게 되겠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700명이 여기를 왔다 가면 그 이상 기대효과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관내 대상 사업자 중에서 특정업체는 이행강제금을 그냥 내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강제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강제금을 납부하는 게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적기 때문에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일단 우리 관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육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인가를 받았던데 인가를 받은 업체와 그냥 강제이행금을 내겠다는 업체와 차이가 뭐죠? 숫자도 비슷한데? 근로자수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공동주택과장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임대료 때문에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잠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성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센터는 지금 여성들의 문화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센터 부설해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직업훈련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 쪽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6년 자료를 보면 구직을 요구하는 사람이 156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자는 52명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지금 공무직 2명하고 취업설계사 1명하고, 아이돌보미 전담인력해가지고 4분하고, 그 다음에 취업상담사 이래가지고.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직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직 2분하고 3명이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156명 취업 상담하는데 이만한 인력이 필요합니까?

공무직도 나머지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일이면 1명 하기에도 모자라는 일 아닙니까?

취업상담 쪽으로는 1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취업상담을 전담하는 취업설계사가 1명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로?

네.

기간제로 배치되어 있고 그분이 주로 취업상담 업무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156명을 1년 정도 상담해서 52명 정도 취업시켰어요, 일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구인업체가 요구한 것은 1,727건이에요. 일자리는 있는데 제대로 구직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연계시키는 일이 앉아서 너무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일을 하니까 성과가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된 그것은 하고, 이것은 주로 여가부 쪽에 부설로 해서 인력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원을 오히려 새일센터로 돌려버리는 것이 안 나아요? 성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안 그러면 새일센터하고 통합하든가 안 그러면 새일센터를 여성복지회관으로 불러들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관이 지금 현재 취업알선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취업이 알선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새일센터가 이리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건축하게 되면 거기다 새일센터를 넣을 것입니다. 넣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만약 새일센터를 이전하게 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새일센터를 넣는다는 말이죠?

네.

그것보다도 지금 공간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알선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별로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별로 안 보여요. 뭐냐 하면 요리강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관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다른 여성센터 보니까 이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취업정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기성향을 알 수 있는, 성향에 따른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교육하고 인력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기초해서 여성들에게 교육되면서 내가 어떤 일자리를 찾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교육들이 여성복지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도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 저런 자리 가서 일을 해봐야 되겠어 하는 자신감 가지게 프로그램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일자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여성복지센터를 보니까 기업이 여성환경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MOU 체결도 하고 서로 그런 데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여성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까지도 여성복지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 양산시에서 해나가는 일들이 여성복지센터 일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조상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 센터장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무관도 공무원이고, 그런데 그분들 별로 그쪽 일에 대해서 보고받고 하는 정도지 전문적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신경 쓸 여력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16년 일을 했으면 16년을 반성하면서 17년도 일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성복지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번에 복지센터가 생길 때 위탁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전문가에게 위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센터는 보통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전문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일센터가 YWCA에 있다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문제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로 가기 위한 여성의 일자리 알선이 여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 기업환경을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검토해 내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간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전면적인 검토.

기능활성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1개가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꾸고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 차원에서 검토가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하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좋은 소프트가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오고 계시다 하고요. 다른 것부터 질문을 먼저. 여성친화도시 두 번째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죠? 경남에서 두 번째는 우리 양산밖에 없다고 한참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지금 여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가 교육하는 것하고, 벤치마킹 하러 가고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벤치마킹을 했든 교육을 받았든 뭔가 노력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번째 지정을 해서. 지금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꼭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왔던 노력의 결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각 기관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성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그런 불편한 부분을 제안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단해서 6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기가 되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조성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물론 공무원이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인 문제를 스스로 제시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되고 있어서 시민참여단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참여단의 활동보다는 다른 일반시민들의 전체 분야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100인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되고 나서 각종 공공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설계나 시공하기 전에 설계할 때 반드시 여성친화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가는데 보도블록에 빠질 수 있느냐. 공공시설에 여성전용화장실에 남성하고 비율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양산시 전체 공공시설이라든지 건축물에 하나하나가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적을 모아서 과시적으로 실적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 구석구석이 여성친화적 요인들이 친화도시가 된 이후에 그게 우리 시정 전체에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참여단에 있어가지고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불편한 사항을 고치고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만약 한 게 있다면.

2014년도에 웅상문화체육센터 자전거 보관대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삽량문화축전지 배수로 보완, 2015년도에는 시립도서관 입간판 교체.

“입간판 교체” 이런 것들이 무슨.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점, 이것은 성인지적 관점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69명의 시민참여단이 지적을 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개보수를 하든지 공공시설 도로설계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적 설계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도 샤워장을 만드는데 똑같이 남녀가 샤워장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구조물로 만들어져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지금 새롭게 개보수가 되어 진다든지,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개보수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혹시 설계 들어갔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설이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필요한 화장실 숫자가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똑같이 했거든요. 3개면 3개, 2개면 2개 이랬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어떤 시설에 어떤 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인지예산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내용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참여, 남성참여, 마치 남녀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성인지예산을 하나도 볼 게 없어요. 만약 예를 들면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성인지적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그러니까 성인지적 예산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개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그 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실적이 성인지적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서 한번 보셨죠?

네.

그 예산서 보니까 볼 게 있던가요? 내용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게 성인지적예산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아, 그런 부분은 이래서 예산이 더 들어갔구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지정 되는 게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실적이 없으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재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실적을 내놨을 것이잖아요. 뭐 내놨습니까?

월등한 우수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숱하게 많은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서에 같이 포함되어져야 되고 사례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좀 이래.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거죠. 관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해서 성인지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잠깐만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국장님. 심경숙 위원님이 심의를 하는 것은 사업을 했으면 성인지예산서에 표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없다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니다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부분이 우리 양산시로 봐서 좋은 것입니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면 여성이 살기가 편하면 거기에 따르는 남성들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 도시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지정되었다고 자랑도 하시고 엄청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에 얼마큼 좋은가 알고 싶어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문제 아닌가? 어떤 게 문제 아니냐 하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못 만들고 있으니까 지정해서라도 너거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존 한 게 실적을 감안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하라 이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는 것은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산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의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항시적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정되었다고 해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꼭 지정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산시가 그냥 있어도 발전하는가 아니면 친화도시로 선언함으로써 친화도시에 맞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나가겠다 이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친화도시로.

좋은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취지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다문화가족이 양산시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1,600명 정도.

전체 다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고 나서 지역이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못 올 수 있다고, 주로 지역별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지금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도 있고, 웅상에는 희망웅상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하고 있죠?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봤을 때 원동이나 하북이나 상북이나 그런 데서는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직접 느꼈던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프로그램 하고 나면 설문지 해가지고 계속 괜찮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이래 되면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가장 어떤 게 문제 있었다는 것? 다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하는 모습이 가장 큰.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 다문화인들이 느끼는 시민의 모습,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혹시 건의가 들어온 것?

그 부분에는 특별히 들은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보니까 사물놀이 같은 것은 아이들과 같이 배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도 대회 행사가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장려상 같은 것을 받아오기도 해서 적응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보람 있어하고 하는 부분은 직접 가서 보고 합니다.

국가에서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과장님도 버스를 타면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고향과 다른 데 있다 보면 그런 문제, 그에 수반되는 1세대 아이들이 겪는, 지금이야 많이 들어왔지만 1세대 아이들이 겪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쯤 충분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죠.

네.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육교사 1명이 자격정지되고, 원장 2명이 자격정지되었어요. 이 자격정지건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된 것입니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 경우하고, 보수교육이 두 건이고 무자격자 채용이 1건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건수들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이런 건수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이 나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징계 조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렇게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자격정지되고 이런 조치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더 지도점검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자기들 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없도록 하는데.

사람의 일이니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안 발생하도록 만들어 내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 보육료가 뻔합니다. 0세 해가지고 1세, 2세, 3세, 4세 들어오는 보육료는 워낙 뻔하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 정원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평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수가 늘어나면서 정원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임대료는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뻔한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남도 공동주택 준칙에 아예 임대료를 5% 이내로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혹시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대에 서시고, 관등성명 밝히시고.

보육관리담당 오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용수입의 5% 내로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권고사항이 있는 것을 공동주택과에서 받아서 해당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이런데 배부를 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고, 이 권고사항이 생기기 전에 보통 공동주택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찰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그때 임대료나 이런 것을 많이 적어내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가 있어도 요즘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육료 수입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느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자리하시고요. 지금 임대료가 물론 경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보육료 들어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남도가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5% 이내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런데 말은 권고지만 사실 이런 준칙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경남도에 공동주택에 준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파트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준칙에 준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규정을 대부분 아파트에서 5% 이내로 한다고 다 만듭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밝히시고.

공동주택과장 주강득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 공동주택에 우리 각각의 공동주택 안에 규약들이 있는데 그 규약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관장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마다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해서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다시 만들도록 작년 8월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뒤에서 들었는데 아마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 61개인가 알고 있는데 거의 5% 이내에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받는 것으로 되었고, 2개 아파트 정도가 하도 저희들하고 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강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하도 강력하게 반발해서 도에다 확인을 하니까 행정지도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강제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로 가지고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2개 정도가 지금 5%를 벗어나고 나머지는 다 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대부분 5% 이내로 바꿨습니다. 규약을 다 바꿨는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권고하는 사항으로만 얘기한다면 지켜지겠습니까? 이게 돈 문제예요,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입에 매월 들어오는 수입의 문제인데. 그냥 자기들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민간어린이집 아파트에 공동주택 대표들하고 공문을 3번이나 넣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의견을 구하니까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렵지만 하여튼 통일성 있게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또 국토부에서는 그보다 더 강제적으로 지도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각 아파트마다 검사를 하러 나가잖아요. 나갈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거기에 규약을 잘 지키고 있나 지키지 않나 위반하는 경우를 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대부분 위반사항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사하나마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조사하나마나 뭐하러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 이내의 관리규약을 지키도록 하고, 자기들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과하고 여기서도 강제성을 줘야 임대료를 5% 이내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연찬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공문은 보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니까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에서 발생했냐면 모 아파트가 하도 반발하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질의를, 우리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려 하니까 꼭 그렇게 강제는 할 수 없는데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협조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2개 아파트는 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관인데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임대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유지를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양산에 어린이집을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더 이상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에 어린이집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고팔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자체도 운영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서 난리이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의 차이가, 여기는 비고 있고, 여기는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허가를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과에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것이 잘 지켜지도록 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40군데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두 군데 빼고는 5%로 규정이 다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키고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딱 5%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배 이상을 받는 데도 있고, 3배 이상을 받는 데도 여섯 군데 되고, 거의 절반은 2배 이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수입이, 보육료라는 게 너무나 뻔한데 실제로 그럼으로 해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계속 체인지 된다는 것은 원장이 계속 체인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 다니고 있는 애한테 그만큼 사실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양산시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강제해서 준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임대료 문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국장님한테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면에 인구가 7,000세대 들어오고 나면 인구가 최하 3만 명 이상 넘어갈 건데 사실 동면에 문화부분에 있어서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동면에 유수지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지역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9,000평 되는데 문화시설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죠?

네.

국장님, 재직 기간 중에 동면에 하나 좀 내년이라도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당연히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1만 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에 2,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평생교육관 또는 평생문화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부지뿐만 아니고 기타 부지를 2~3개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수지 그 부분에 시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에도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