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6월에도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총 4일간 진행되는 총무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2차부터 4차까지 3일에 걸쳐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조문과 불일치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3항에서 감사의 직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의 직무를 규정한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의 임기는 비상임이사 임기동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목을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안 제18조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5조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표기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현황 서식인 별지 제5호 서식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조문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치법규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의 예외 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공청회의 개최 알림부터 결과반영까지 규정한 행정절차법 인용조문을 모두 열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표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호업무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정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조문과 원래 불일치했어요, 상위 법령을 바꿔서 불일치한 거예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한 걸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고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뭘 좀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이사장 연임 또는 해임기준 신설안도 상위 법령에서 바뀌어진 거.

예, 맞습니다.

상임이사의 정수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도 상위 법령이 바뀐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사가 몇 명이에요?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이사가 5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이 늘었어요? 그럼 100분의 50 하면 3명을 상임이사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임이사는 급여를 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이번에.

이사장도 상임이사 속에 들어가죠?

예, 포함됩니다.

상임이사를 두 명 정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정이 안됐는데 5명에서 7명으로 늘려서 해야 3명이 되는데 지금은 5명인데 3명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도? 그럼 100분의 50을 넘을 수도 있었네?

그거는 아니죠.

아니지, 이사가 5명이고 100분의 50이면 두 명 밖에 안 되잖아.

기존에는 2명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임이사가 한 명 늘어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2 본부장 체제로 가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불일치한 법령을 고치고 그 사이에 그 내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걸 가지고. 2본부 체제로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3명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동 시 전체 자치법규가 몇 건 정도 되죠?

조례가 345개.

345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법규 책을 요즘은 잘 안 내잖아요. 자치법규집을 몇 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죠? 뒤에서 빨리 얘기해줘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더 빠르겠네요. 옛날에는 자치법규집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또 제작해서 두고. 법규가 바뀐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있다면 제정·폐지·개정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등재합니까?

공포되는 즉시.

근래에 와서 갑자기 개정하는 부분이 몰리거든요. 2015년도에 개정된 부분도 아직까지 개정안 된 부분도 있어요.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여된 시민들이 오히려 공직자들보다 더 잘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가 제대로 공직자들에게 인지가 되어줘야 된다. 제정이나 폐지가 개정이 됐을 때 소관 부서에서는 등록을 하고 현실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 법무담당에서 하죠? 빠르게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26건을 제가 기획예산실로 보내줬는데, 개정을 하라고. 자치법규를 일부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생각만 하고, 시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정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돼요. 이번에 345건 정도의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상부 기관에 의뢰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가결은 됐는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정 조항 중에서 제13조 5항에 현행에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한 겁니다.

현재는 지급을 안 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구정책총괄, 지역공동체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며, 지역 현안과 읍면동 복지 공무원 등 행정수요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전체 정원은 1,316명에서 1,321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를 1,183명에서 1,18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저출산 대책 전담인력 보건8급 증1명,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행정7급 증1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배치인력 사회복지8급 증1명, 도청신도시에 따른 지역현안 인력 녹지8급 증1명, 시설9급 증1명, 읍면동 맞춤복지 인력은 사회복지6급 증1명, 행정7급 증1명 등 담당 공무원 7명을 증원하고, 기준인건비에 따른 운전직 인력을 2명 감소하는 등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현안 인력 중에 녹지하고 시설직은 어디에 필요해서 증원하는 거죠?

녹지인력은 신도시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관리인력으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 시설직은 전반적으로 토목 분야에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서 토목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설계가 필요하고, 도시도 설계가 필요하고. 도청이 들어오면서 건축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의 균형이나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고가 많지만 건축직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근의 영주나 분석을 해보면은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와 도시미관, 건축직들이 생각을 좀 해서 하나의 설계부터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도시의 전체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인력 증원 있잖아요. 지금 다 실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복지허브화로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인원 충원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옥동, 용상동 했고, 올해 상반기에 태화동 했고, 하반기에 송하동이 7월 중에 남아 있고, 권역형이라 해서 2개 내지 3개동을 묶어서 한 동을 중심동으로 해서 중심동에 복지팀을 배치를 하고 같이 연계된 동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풍산·북후·서후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으로 보고 중심을 풍산에 두면서 인근 2개 읍면을 커버하는 형식. 풍천·일직·남후 이렇게 묶고, 와룡·도산·녹전 이런 식으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내년까지 다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내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원 계획이?

여기에 따른 인력은 하반기에 복지부분에 21명을 증원신청을 해놨습니다.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데 어쨌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인가, 올해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던데.

내년까지입니다. 필요한 인력은 증원신청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국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피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법 부칙에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상실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도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상실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피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어 본 조례 제12조를 성년후견·피성년후견 용어로 정비하였으나,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용어정비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결격사유에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국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2021년 4월30일까지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 기금의 환수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등 입안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문화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택동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택동산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호를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장사문화공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풍천면 도양리 1421로 되어있던 조항을 풍천면 운골길 20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장사문화공원을 화장시설로 변경하고 4항을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택동산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별표1의 제명 중 장사문화공원 사용료를 화장시설 등 사용료로 변경하였으며 유택동산 사용료를 10,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단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자 중 장기를 적출하였거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시체해부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가 2016. 2. 3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단서 규정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위탁 계약 취소 사유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자의적 행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제12조 위탁의 취소사유 중 제1항제4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5년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택동산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사 등의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원기금이 얼마 정도죠?

전체 60억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4월 31일까지.

조례는 지난해에 5월 13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5년을 날짜까지 명시해서 2021년 4월 30일까지 정했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한다손 치지만 지금 60억 중에 30억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을 5년 동안 뒀다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금을 주민지원에 따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줘요?

이분들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걸로 현재 두 군데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 마을은 풍천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운골마을은 500m이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60억의 20%를 인근 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고, 80%는 주변지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억은 운골마을에, 48억은 풍천면 전체에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현재 3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은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골마을이 일곱 세대예요?

세대수는 아홉 세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운골마을에서 피해를 보는데 왜 전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접하는 지역은 운골마을이라 이 말이에요. 20% 결정을 어디서 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5명입니까, 7명입니까?

9명입니다.

이 부분에 도의 담당직원이 관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든 사람을 일부러 선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 참여를 배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쪽 지역에 위원님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 주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동떨어진 곳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풍천면 전체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운골마을 같이 바로 옆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지원기금 60억을 지원하는 것이지. 맞잖아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없고 진정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줄 것인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규칙에도 세밀하게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미 의결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9세대가 12억하면 적지 않잖아요. 전체가 48억원인데.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하지 말고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한테 돈 주는 그런 보상은 옛날 방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공공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혜지역에 하기 위해서 60억원의 기금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와 수혜자들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골마을 장사문화공원 시설 지역 옆에 보면 폐기물처리장도 붙어 있죠?

그 바로 옆에 건립이 됩니다.

운골마을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개체가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쪽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도 그렇고, 댐 주변 지역도 그렇고, 지원 금액을 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제한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축제 및 행사성 예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 한글문해교실, 도로포장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염려하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해석과 자구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일들이 가서, 특정 개개인 한 두 명의 생각들에 따라서 그 기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도망을 가고,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안동 시만 다 내는 기금조성이 아니죠? 예천 주변 지역도 내는 기금이 아닌가?

아닙니다.

장사문화공원 시설은 영주하고 안동 하고 예천 인근 북부지역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지원기금이라 하는 것은 장사문화공원이 들어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금을 만드는 것도 주변 인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장사문화공원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건립하는 것, 경상북도 북부 지역 10개 시·군이 쓰도록 하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주 사람들도 안동 장사문화공원을 이용하는데 돈도 똑같이 받고.

돈은 똑같이 안 받습니다. 안동 하고 예천은 같고.

예천 같으면 예천도 기금 내야지. 주변지역 피해를 보면.

다른 지역에는 더 받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때요? 예천군에서도 내야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내면, 이것도 내야지. 예천은 왜 자꾸 관대하게 봐 주냐 말이에요. 인구비례에 따라서 예천도 내야지. 검토해 보세요. 관리 잘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16조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자 중 장기를 적출하거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는 그러지 아니하다 중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여기서 삭제된다는 거예요? 2016년 2월 3일자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단서 규정에도 삭제된다 이 말이에요? 감면자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감면 대상이 안 된다 이 뜻인가? (잠시 기다림)

기초수급자 등은 안 제6조 제1항 단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장기이식 기증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죠?

예.

뇌사판정자 중 장기를 적출하였거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체를 해부했을 때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 시체해부 해야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감면대상이 안돼요? 장기이식자는 감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기다림) 자,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해부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는 감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이미 이용을 한 사체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시체에 대한 걸 대납을 해야죠.

병원에서 돈을 다 받는다고요.

병원에서 비용을 다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국장님, 이번에라도 공부 좀 하시라고. 그 다음에 유택동산은 사용을 하는데 유택동산은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뼈를 화장해서 분골하잖아요. 분골 한 거를 산소를 안 쓰고 분골을 뿌리는 곳을 유택동산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비용이 만 원입니다.

만 원만 주면 거기 뿌리고 가는 거예요? 보관하는 곳이 아니고?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에 뿌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9.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유교신도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중 본 단지 조성에 앞서 한옥체험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3조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은 전통한옥 체험시설 운영, 전통혼례 등을 통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수익허가는 한옥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료 등 징수 제1항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안동 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및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는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한옥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용료는 원가분석용역을 통해 산정하였고 물가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안 제10조 관리위탁은 한옥체험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 기간은 선성현 문화단지 본 단지 준공기간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는 1호에서 3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3개월 범위에서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도감독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여 시정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2015년 4월 한옥체험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4월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6월 한옥체험관 건축공사가 준공예정이며, 2019년 12월에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 전체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예정인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수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동 시에 소재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모를 통하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후 선정된 운영자에 한옥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범위 및 조건입니다. 위탁 범위는 한옥체험관은 103.68㎡형 2동, 77.76㎡형 2동, 29.16㎡형 2실 1동과 59.4㎡ 세미나실 1동, 전정, 회랑, 주차장 등 118.08㎡와 149.76㎡ 식당 1동입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안동 시는 선정된 업체가 위․수탁 계약시 제시한 위탁료를 징수하고,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재정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전체 시설관리와 운영전반을 위탁하며,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상시배치 및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이유로 수탁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의 설치목적과 지방재정법,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단지 준공기간인 2019년 12월까지이나, 준공이 지연될 경우 5년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제안서 접수 후, 안동 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거친 후,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안동 시의 3대문화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는 양질의 여가활동,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으로 관광문화도시로서 대내·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예산절감 및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리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옥체험관의 사용 수익허가, 이용료, 관리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내 한옥체험관이 2017년 6월 말 준공예정이어서 본 사업 준공 이전에 시범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의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과 3대 문화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리 조례 운영 하는 거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이 연계되잖아요. 위탁 시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비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유지비를 연 1억 미만으로 예측해서 비용 추계 해놨네요?

예.

수탁자를 시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수탁하는 거 보다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성선현 문화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수탁자의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동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산면 서부리에 법인단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의가 있죠?

예, 있습니다.

뭐 어때요? 거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초기 단계에는 운영 시스템이 갖춰진 전문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종사 인력은 그 지역 주민들이 종사했으면 하는.

사람이 바뀌면 달라요. 한옥체험관 식당 공사비가 62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62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성선현 문화단지의 한옥체험관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우리 지역의 한옥체험 하고 관광활성화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성선현 문화단지 일원에 조성한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단지 한옥체험관의 활성화와 그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안동 시 전체를 내다보잖아요. 물론 전문가가 가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한옥체험관을 떠나서 그 식당 부분은 그 지역에서 법인단체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서 운영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지역주민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걸 위탁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는 게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사람이 돈을 덜 받거나 더 받으면 안 되겠네요?

공식적으로는 조례를 정해서 위·수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한옥체험관 총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미나실까지 합치면.

세미나실까지 합치면 8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주차대수가 7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본 단지가 되면 본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손님까지 되는데, 본 단지 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공사하는 주변을 정리정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짐도 많잖아요.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 가능하면 주차장을 보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관 이용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안동 에 한옥체험관이 많죠. 15일 되면 봉정사 들어가는 입구에 죽헌당도 체험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을 15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 이용료 금액들이 어디에 준해서 결정된 겁니까?

참고로 도에서 하고 있는 안동 호반자연휴양림은 주말에 14만원, 주중에 9만원 받습니다. 오천 군자리는 28만원, 24만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은 각각 1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인 1실에?

8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객들이 한옥 체험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거든요. 호텔시설은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은데 비교를 하면 한옥이 비싼 걸로 되어 있어서. 너무 비싸면 이용객도 줄어들 거고.

8명이 자는데 비수기 때 15만원 받으면 그렇게 비싸지.

기존에 있는 거에 준해서.

오천 군자리보다 좀 싸고, 호반자연휴양림보다는 4만원에서 5만원 비싸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안동 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저한테 예약을 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으로 자기네들이 검색을 다 해봅니다. 같은 값이면 경관지도 좋고 시설도 좋고 다 갖춘 곳은 잘 없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금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금은 타 자치단체라든지 인근에 시설하고 비교해서 중간쯤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위락시설과 연계되는 것도.

선성현 문화관광단지 본 단지가 되어야 위락시설이.

지금은 인근의 위락시설 같은 게 없죠?

유일하게 수중데크가 도산 서부리에서 호반휴양림까지 1km 되어있고, 인근에 국학진흥원이나 도산서원도 있고.

앞으로는 저녁으로도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연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한옥체험관이 준공 예정이에요?

오늘이 준공입니다.

오늘이 준공식이에요?

준공기한입니다.

오늘이 준공되는 날이에요? 오픈식이나 이런 건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가결이 되고 나면 7월 달에 위탁자 협약서 작성을 하고 식당시설 위탁을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 비품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비품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다 들어갔습니다.

위탁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는?

위탁받는 사람은 특색에 맞게 구성하려고. 식탁과 의자가 안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위탁자가 해야 될 일은. 들어가서 영업만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고?

기본 자재라든지 식탁과 의자.

보증금 이런 건 없고?

1년으로 추계하니까 우리시가 4100만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불, 의자하고 식탁하고 구비하는데 2000만원 들어서 6개월간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색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비품을 사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영업만 하면 됩니다.

1년에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 4100만원 중에 7월 달에 들어오면 비품 일부를 자체 구입하도록 해서 감가상각으로 2000만원 정도 내년 7월 달까지.

6개월 간.

2500만원을 입금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받죠. 1년에 4100만원이니까 12월까지는.

올해는 돈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들을 보면 도산서원, 오천 군자리, 도산 서부리 이야기 마을을 3대 문화권 2020년도에 전체 연계 인프라를 구성해서 거기 들렀다가 여기서 숙박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옥체험관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4월 달까지 87개 자치단체인데 언제부터 됐죠?

우리시는 2007년에 가입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있죠?

2007년. 초창기 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때는 건강도시계에서.

2017년 4월 달에 87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7년도부터 가입이 되어 있다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규약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10년 동안 해오면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우리시에 적용시켜서 나름대로 시행해 본 것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과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타 시군의 회원들의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변화되는 걸 거기서 토론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시에 적용하고 있다.

예.

규약 동의를 하면 회비를 내는 게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회비를 내 왔어요?

1년에 200만원씩.

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권혁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관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내용으로, 시민회관 관리부서가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조항을 개정하고, 현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볼링장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민회관 업무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8호에 시민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6조제1호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 환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호에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 제3호는 볼링장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으로, 물가상승 및 동종 시설의 사용료 실정 등을 반영하여 볼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안동 시 중장기 체육발전방안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종목별 사용료 조정의견을 토대로 볼링장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업무관리 부서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회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타 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볼링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