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도로 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준용하여 안동 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에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는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제11호는 위촉직 위원이 된다로 되어 있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안 하였으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임기를 국가통합교통효율화법 제107조 제3항을 준용하여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인용 법명에 낫표 표시와 법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6호에 신설하고, 제7호에 법 제33조와 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을, 제8호에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현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것 중에 교통수단에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늘상 이야기 하지만 교통특별회계 같은 것 가지고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발생되는 유발금부터 범칙금, 이런 것들이 다시 재투자됨으로 해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개선을 하고,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 업체 경영개선하고 교통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법제처에서 전부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한 두 개도 아니고 제대로 된 권고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발 빠르게 하는지 몰라도, 안 그래도 대중교통업체, 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보면 지원금이 과다 책정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이 선행이 되고,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데 시내버스 시간조정 하는 것 있죠? 저도 학교측 선생님들한테 전화 받고 하는데, 10시에서 9시로 시간 줄여 놓으면 나중에 자율학습 마치고 전부 택시타고 가나요?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대형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운전기사가 8시간 휴무를 한 이후에 운전.

아니 대중교통 그 문제는 이따가 조례 끝나고.

내용에 다 포함되어.

내용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대중교통업체 경영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 단축을 6월 24일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 버스 3사 과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버스 3사 사장님들을 불러놨습니다. 향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를 오후에 회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모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맞출려고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따라 오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근로시간을 8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용역 때 버스 3사 대표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최고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효율적으로 운행만 잘하면 경비도 줄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선뜻 나서 가지고 말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따가 회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대 전제는 결국은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쓰임을 해서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업체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제6항 신설부분 그죠?

예.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 부분 말이죠?

예.

이 부분 삭제하자?

예, 저희들이 사실 교통특별회계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안동 시내에서 여론이 뭐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교통시설을 막 해놓은 거예요. 무단횡단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단횡단 못하게 봉 설치 해 놓고, 민원 생기면 또 잘라내고 또 하고, 지금 다녀보면 너무 많은 봉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해가 되고 하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런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곶감 빼 먹듯이 여기저기서 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설치할 때는 그만한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교통문제나 교통수요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교통발전위원회 라는 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데 일을 안 했다 뿐인데, 다음 주에 대구은행에서 교통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안동 의 교통발전방안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역사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안동 도심에 주차장문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서도 교통문제 일정 부분을 자문을 받고, 저희들 일정부분 이상 되는 도시교통영향평가 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영향평가 같은 것 받고, 앞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만 사안 사안의 지역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안동 이 2030 도시기본계획 같은데서도 그렇지만 저쪽 광역권 하고 시내쪽 하고 도로 연결망이라든지, 시내 정체구간을 어떻게 해소한다든지 해서 진짜 밑그림 같은 것도 마련해 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은 어디서? 외부에서 용역 줘가지고 던지고 그런 건가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외부기관에 전문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 유명무실 하니까 폐지를 하지만 이런 것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되든지. 과에서 자문을 얻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역만 맨날 준다든지 해 가지고

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은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도시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데,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계획마련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