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오경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2016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김혜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면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잉여금은 명시이월 183억원, 사고이월 19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93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2억원이고 이월액은 38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35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9억 5,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1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5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5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상세한 내역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19건에 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건에 8,0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4건 3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용은 없고 이체도 없습니다. 세부 결산서 내용은 결산서1권 451∼456쪽, 499∼50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6.12.31.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자료 8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1조 7,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과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증가, 주민복지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및 국·시비보조금반납미지급금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20∼25쪽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795억원으로 전년대비 256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4,293억원으로 전년대비 5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지방세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9쪽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58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 70.7%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 등 4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모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원인은 첫째 세입 당시 추계와 결산을 했을 때 결과 그러니까 즉 지방세 같은 경우 이번에 크게 차이나는 게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계약할 때 약간 속된 말로 깎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발생되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사유도 발생하고 세입 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당초 추계했을 당시하고 결과가 달라졌을 때.

제가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드린 거 같아요. 이번에 712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입추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세입 쪽에서 초과로 발생된 게

보조금보다는.

네, 그쪽에서 21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조금도 다 포함되고요. 순수하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4억원 정도 차이나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100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초과 세입으로 보고 집행잔액으로 366억원 정도가 남았고요.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점점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저희 통계로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초로 가추계라도 하는 시기가 2017년도 예를 들면 9월쯤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다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를, 그것도 추계죠. 해서 그거를 내년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만들려고 그때 최초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상은 주로 어디에 먼저 쓰게끔 예산원칙이랄까,

다음 년도 재원이죠.

다음 년도 재원인데 예를 들면 빚을 갚거나 이런 데 먼저 써야 될 텐데 그리고 빚 갚는 거 외에 어디에 또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쓰게 돼 있죠?

부채상환이 우선이고요.

우리는 부채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12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 추경이건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번에 결산해서 나온 거는 전액 추경 재원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 579억원인데.

그러니까 추경이긴 추경인데 추경 중에서도 어떤 분야 우선순위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추경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면 뭐랄까, 우리가 구 자산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자산의 확충 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더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족한 청사일 수 있고 아무튼 향후 뭔가 시설을 위한 토지일 수 있고 이런 재산 매수 쪽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이체사용 조직개편으로 3건 했는데 약 8,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조직개편 3개가 어디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하고 지역활성화과.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쪽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쪽시설물 관련되는 사업을 지역활성화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를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그 예산이 같이 옮겨간 것입니다.

지역활성화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네, 교통행정과로 관리 업무가 가면서 관련되는 예산이 같이 이동한 거죠.

조직개편 3건인데.

네, 3건 다 관련된.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들은 세 분의 결산 위원님들께서 1차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일반 세입결산에 올해 총 실제 수납액은 1,152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3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약 22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이 1,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1억 9,6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로 인해서 약 2억정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약 1,08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5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세 재원을 규모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은 2억 4,700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이 규모가 축소하다보니까 전년대비해서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이 부분은 주대관 계획총괄가 인건비가 2015년도에 100%였다가 작년에 50%로 감소되어 1,500만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4,600이 증가되어서 2억 5,000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세출분야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총예산규모는 181억입니다. 이 중에 지출이 61억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률이 65.6%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뒷장에 나오지만 약 32억과 목적예비비가 78억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약 110억 규모인데 그것을 뺀 71억 중에 작년에 61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85.6%가 됩니다. 집행잔액률은 15.5% 정도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8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탄핵정국으로 전국이 어수선해서 지식동아리에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연말TFT경진대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간전문가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자문 일자를 당초에 100일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50일 정도로 수당이 지급됨으로서 약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성과관리 일반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 민간운영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미개최 되어서 남은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매니페스토에서 원래 저희가 12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3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업무개선에 사무관리입니다. 밑에 포상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직무 관련된 예산인데 특별한 발명에 대한 발생하지 않아서 약 27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포상금 또한 전액 50만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시책업추진비가 55.3%의 집행잔액 약44만원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제안심사 관련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포상금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직원과 구민에 대한 제안은 늘고 있는데 역시 작년에도 약22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질적인 고려를 따지다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법규정비에 사무관리비가 7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규칙 관련된 민간참여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액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인권업무추진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적지만 3만원 집행하고 7만원 남아있는 상태여서 인권 현장 탐방 입장료 사용 했고요, 나머지는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기타보상금 또한 인권 주민회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8%가 남아있는 상태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 제도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총820만원 중에 약470만원을 지출하고 약 34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 관련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예산유보액까지 해서 41.8%가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56.5%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율이 22.6% 되고 있습니다. 특히 166페이지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도 1,200만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주민참여 행사실비보상금도 총 260만원 중에서 21.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어서 기타 보상금도 600만원 중에서 47%를 집행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32억 중에 전체 다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또한 78억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도 약1,300만원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담당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전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20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좀 많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을.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2016년에 5,300만원정도는 세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2014년에도 4,000만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예산현액을 추계를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약5,300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을 한 3,400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만 약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2015년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추계를 잡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하단에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올해도 작년도의 보통교부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측보다는 175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그 정도 증가된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어차피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한 교부금뿐만 아니고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세입추계를 받을 때.

2018년 회계연도의 추경에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추경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불용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어차피 추경을 재원을 삼으려면 초과 세입된 부분에 대한 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대신에 너무 차이 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또 예산도 있어야 하니까 알겠고요, 151쪽에 세출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해가 안 가서.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간주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간주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로부터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요구해서 받았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작년도 인건비가 국비예산으로 50%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계획 총괄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관련된 자문을 100일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한 부분은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간주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자문일수는 50일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추가 요청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매칭사업이면 국비를 먼저 쓰나요? 우리 예산은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153쪽에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잖아요, 외부에서 상 받으면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는 건가요?

저희가 외부기관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랄지

외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국, 시, 민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내서 격려성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말에.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157쪽에 창의혁신 통합시스템은 뭐에요?

저희가 예전에 오세훈시장 때 창의제안 관련된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구에 상상릴레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인데,

우리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각종 제안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쭉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가동되고 있고요?

네.

창의랄까 그런 제안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안을 받으면 질적으로 수상할만한 게 없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런 시스템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창의 제안이 원활히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때 2010년도 정도에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를 하는 거지요, 계속.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요?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구축을 한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800만원인데.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구정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저희가 제안 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지만 요즘에 온라인상에 접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전산망이나...

내부전산망입니다. 내부전산망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전산망에 무슨 발언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이게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답글도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이...

이것은 자료 좀 보면서 생각해보고, 왜냐면 10년이 가까워 오니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참여인데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민간위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회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내부적으로 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님하고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할 경우에는 민간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늘 불용은 되지만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에 대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주민발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독려랄까 뭔가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맨날 불용시키는 거보다도.

그렇죠.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주민인권학교 했나요?

학교라는 개념을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학교라는 개념을 2016년에는 한 거죠.

네.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올해는 명사초청으로 대신 한 건데 하반기 때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명사초청으로 컨셉을 바꾸었고요. 그에 대신해서 인권지킴이 양성과정을 저희가 8회를 계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8회 동안 인권주민위원들 내지는 원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약 30명 그룹으로 8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주민인권학교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났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약간의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인권학교를 해봤더니 그보다는 올해의 방식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랄까 이게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대규모 그러니까 작년에 인권학교를 하다 보니까 60% 이상이 중복자입니다. 3회, 4회 정도 하면 올 수 있는 대상이 계속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그분들을 특화시켜서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명사초청으로 바꾼 거고요. 그 명칭 자체를 학교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지킴이 양성과정으로 대신해서 올해 8회 교육을 한 겁니다.

하여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인권교육과 주민들한테 접근한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아무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도 하는 건가요?

올해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상반기에 8회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6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랄까 어때요?

지금 현재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마다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인권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실을 찾아가서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인권 함양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랄까 학교의 협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총 14개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까.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분석을 잘 끝내고 가급적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만족도가 90% 이상.

그 아래 인권주민회의를 올해도 하나요?

네,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권주민회의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인권조례에 보면 인권주민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구성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 동에 성별이랄지 동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인권주민회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인권 주민회의 구성돼 있는 분들에다가 자발적으로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인권지킴이 양성 과정 이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주민회의는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나요?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죠. 우리 구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인권 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5쪽에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첫 번째 단락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사유가 조례제정으로 투자 심사위원회 미개최 있거든요. 조례 제정으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65쪽에.

투자심사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 된 걸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조례제정하고 연계성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67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예산집행 잔액 중에 참여예산 위원 활동수당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위원들이 활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계획했던 거보다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보다 왜 활동이 적죠?

예를 들면 저희 예산을 잡을 때 약 70명의 위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참여율이 계획된 거는 하지만 예를 들어 40%, 30%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할 때 3년 평균 참석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순히 예산에 딱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면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거의 100% 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올해 도시재정비과로 이관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상담관 부분을 실제 부서에서, 원래 설계는 감사담당관 갈등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을 올렸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사업부서에서도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감사담당관에 4,000만원 요청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1,000만원 해 줬는데 결론은 하나도 사용 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자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옴브즈맨도 있지, 뒷장에 질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여비 집행이라든가 1인당 책정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남은 게 그분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놨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나요?

명칭은 위원회인데 실제 조례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조정위원들을 저희가 풀로 해놓고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그런 식의 원래 설계였는데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갈등 인원에 대한 조정역할들을 부서 단위로 충실히 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 되지 굳이 조례에도 없는 거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더니 결론적으로는 100%가 다 남아 버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자부에서 전 행정기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청백리 시스템은 각각의 재정 프로그램 지방재정, 세무 관련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각자 독립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교차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청백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각의 시스템을 공통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등록이 잘못되면 이 시스템에서 적발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2014년부터 전 행정기관에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각 행정기관별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네, 그 회계단위가 기관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각 기관별로 1,000만원이면 전국적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건설공사 사방사업 특정감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있는데 사방사업 특정감사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들 집행, 금액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공법을 잘못 도입해서 큰 피해 입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원래 규정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 등 작은 것들에 대한 것들만 집행됐는데 원래 취지는 전체 규모가 30억 정도가 넘는 공사에서 이런 큰 공사에 어떤 비리나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했는데 저희 감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천만원 정도는 아니고 몇백원만 대 정도를 환수 조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어떤 공사를 집행 단계에서 그것보다는 대상지 선택에서 오는 그런 걸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좀 보셨나요?

지난 번에 봤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방공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희 감사가 사후감사가 있고 사전감사 기능이 일상적인 감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일상감사의 감사기간이 7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사업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를 자체 감사 내에서 거르라는 취지로 일상감사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감사기간이 7일로 제한돼 있어서 들여다보기에는. 그래서 기존의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맞추고 있느냐 정도. 계약법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만 살펴보는 정도지 실제 그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제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타당한지를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별도의 사전 특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잘했겠지만 뭔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혹시 거기가 굳이 덜 해도 되는데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계획보다 전문적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감사사항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감사 부분에 전문성 부분 혹은 내부 전문성이 안 된다면 외부인력의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예산이 자꾸 불용률이 많으니까 내년 예산심사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난감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 기술감사 자문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채 정비가, 저희가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사방공사 정도의 자문만 받았고 실제 특정감사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할 부분은 찾으면 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원가심사에도 가능한한 직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걸 뛰어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필요로 하는 감사 사항이 많지 않아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게 누구의 의지로 이런 사유를 표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무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방공사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기술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아실 거 같고요.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있잖아요. 몇 명이죠?

19명의 전문인력과 저도 포함됐는데 총 20명.

외부인은 몇 명.

저 말고는 다 외부인력입니다. 분야별로 각 2인씩 정도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니고 회의.

너무 길지는 않게 성과랄까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술감사팀을 새로 만들고 원래 팀장부터 전 직원을 기술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의 기술인력의 인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술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기술분야에 감사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기술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커버 못하는 걸 전문인력으로 커버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자문회의로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심사부터 기술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감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심사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하수도공사에 대한 자문 연간 단가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한 결과 제가 정확히 기억은,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를 작년도하고 올해 한 것을 보면 17년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사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내용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드웨어 요율 적용시 고장률을 근거로 요율을 세분화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자문. 고장률이 높은 설비인 경우에는 7%이고 낮은 설비인 경우에는 7%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지적 자문과 또 보안 분야 상주인력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초급인데 중급으로 올려서 해야 이런 정보통신 운영에 적합하겠다라는 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이전 대상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자문도 올 초에 받은 바 건축구조기술사를. 원가는 전체적으로 적정하지만 철골 공사 철골기둥 내화 거실 천정 부분 단열에 대한 설계도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정확히 검토해라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적인 분야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답소가 뭐죠? 제가 잘 머리에 안.

생활민원 120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17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응답소 민원이 신속도 처리는 저희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응답소 생활민원 처리부서들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응답소 처리의 신속도를 촉진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구청 내부적으로.

실제 생활민원 처리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을 저녁식사나 점심식사로 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신문고는 뭐죠? 우리가 이걸 했었나요?

작년에 권익위에서 서북권 이동신문고를 저희 서대문에 설치하면서 인근 구청들 다, 그러니까 서대문구 외 12개 기관들에 대한, 권익위에서 이동신문고를 저희 서대문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1회성인가요?

네, 1회성입니다. 순회하면서 그때 대강당에 큰 현수막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178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급량비를,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은 야근이나 이런 거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하는데 원래 산출시 다른 부서처럼 일괄적으로 돼 있는 거보다 적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월 20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20식은 안 되고.

그럼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래 여비도 다른 데 보면 13일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13일분 여비를 안 하고 20식 안 하고 그래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저희마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급돼 왔고 직원들이 급여 보조수단으로 인식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간부까지는 엄격하게 합니다. 간부들은 이 부분을 지키자. 그런데 일부 직원들까지 일괄 처리하게 되면, 우리 구만 그렇지 않고 모든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긴 워낙 무거운 주제라서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런 데서 논의하기 그런데 아무튼 어디선가 얘기를 해야 자꾸 얘기가 뚫리니까. 퇴직을 앞 둔 어떤 공무원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후회스럽고 찜찜한 게 바로 그 야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다. 평생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정부 지방정부 개혁 차원에서 일정 정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퇴직자들이 그런 자괴감 들지 않도록 원칙대로 자기가 한만큼 대가를 받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기대를 해보고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건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시민감사 옴브즈맨이요.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보면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담당실에서는 담당관님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고 방어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특별히 구속력도 없는데 물론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거 같고 민선 구청장 지금 문석진 구청장이 추진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진짜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부딪히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재작년인가 의원님들 모시고 옴브즈맨 관련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지적을 계속 받아와서 그런 별도의 의원님들과 이 제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계획을 가져야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제안을 못했습니다만.

너무 공식적으로만 풀어서는 안 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당부서와 서로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성과가 정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가서 다른 방향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의회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해야겠네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감사담당관 3개 지표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다 미달성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이지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성과보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과보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같은 자료라면 9쪽을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도 제출되어 있는데 큰 책자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 목표수가 1개고 지표수가 3개인데 이걸 다른 정책이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취합 안 하고 부서 의견도 안 묻고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하나고 지표가 3개인데 대부분 다 미달성 지표로 평가되어 있는,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모르셨다는 건가요?

기억이... 지표를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일단 부서에서 올라가지 않을까싶은데.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어디서 그냥 자기들이 점수 먹이듯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왜 부서가 모르는지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하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원회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브즈맨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시민옴브즈맨이 1년에 한 5,000만원정도 그분들한테 수당하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지금 25개 구에서 시민옴브즈맨 하는 데가 7개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듣는 직원들에 대해 자부심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공무원이 못한 거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로 쓰는 게 낫지, 그 분들 사실상 처리한 건이 1년에 몇 건이에요? 140건? 140건이 안 되지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140만원 주더라고. 위원회한테. 그러니까 그 분들은 40건 정도 처리하고 그분들한테 140만원정도 줄 정도 되니까 이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제적인 생산성 문제 얘기하면 실제 고충민원처리와 계약평가가 있는데 일례로 전산관련한 청렴평가 결과 3억이 넘는 재정 세이브, 예산낭비를 줄이는 사례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이 채 안 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제대로 청렴계약 평가를 했을 때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인데 자체감사에서 하는 영역 이외의 이 제도는 행정 내부에서 이런저런 감사를 맡고 있는 거고,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내부의 기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 제3의 형태가 호민관의 형태로 옴브즈맨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을 서대문구청에서 도입을 한 거고,

잠깐만요, 왜 공무원들을 구민이 못 믿게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지금 왜 그러면 25개 구에서 7개만 하고 나머지는 왜 이 좋은 제도를 시행을 안 할까요?

확대추진, 확산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확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놔둘 필요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좋은 제도다 아니다, 이런 취지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지방의회하고 지방정부하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해요. 다른 것을 토론할 시간에 이런 어떤...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누구 잘못이나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소통 능력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 기능을 일정정도 대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자체감사 기능 이외에 제3의 제도로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도 자체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제 개인적인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적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을 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객관적인 현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고재용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84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85만 1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5만 7,4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의 경우 2015년 12월에 재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가 기존 월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737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온 이유는, 연세대 방향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통로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 수입은 당초 961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 서대문마당에 유료광고 게재를 중단하면서 광고료 세입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유료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구민에게 제공할 구정소식과 행정정보 등의 증가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부서통장 이자수입 9만 110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7쪽부터 12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9쪽부터 18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10%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총액은 9억 68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5,816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4,873만 7,370원으로 총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874만 4천원 중 1,658만 100원을 구정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16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산 유보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28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입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억 3,206만 8,000원 중 1억 1,598만 4,500원을 소식지 기획편집비, 인쇄비, 요약본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1,608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141만 2,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나머지 1,467만 1,500원은 소식지 기획편집비와 인쇄비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IPTV가 고장날 경우 수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IPTV가 고장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25만원 중 87만 6,800원을 사진공모 사진전 제작비와 어린이 구청견학 안내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3,2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2만 5,000원은 예산 유보액이며 24만 8,200원은 디지털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액자를 당초 계획보다 작고 저렴한 액자로 제작하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52만원 중 223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과 디지털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이버 열린토론방 공감댓글상 수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장려상 수상자 1명도 주소 파악이 어려워 시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281만 1,000원 중 1,953만 4,400원을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와 발송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7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스레터 제작 발송에 대한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47만 3,000원이고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79만 2,000원으로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149만 6,000원 중 2,966만원을 집행하고 1,18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작년 8월에 휴직자 1명이 발생하여 여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도 있고, 직원 인원수에 맞춰 13일분 여비를 일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담당업무별로 출장횟수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남게 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비디오 샀잖아요. 이거 어떨 때 써요? 많이 썼어요?

디지털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촬영용카메라.

저희가 3년 정도 되어가지고 카메라는 보통 2대를 전문가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중입니다.

어떨 때 쓰냐고요.

주요행사에 비디오카메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찍고 있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해요?

보통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부서에서 원하면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고도촬영용은 뭐지요?

고도촬영용은 4미터정도 길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그건 좀 싼 겁니다.

그리고 184쪽에 디지털카메라 2016년에 3대를 사셨어요. 이 디지털카메라는 뭔가요? 184쪽에. 일반카메라인가요?

3대가 아니고요,

아니, 앞에 거까지 합치면 3대라는 거죠.

네. 요즘은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사는데요.

알겠습니다. 다 용도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193쪽에 구알림서비스는 문자발송인가요? 뭔가요?

문자는 아니고 이메일 발송입니다. 문자는 전산정보과에서.

그렇죠. 뉴스레터 발송은 뭐예요?

뉴스레터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알림서비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메일 뉴스레터.

그러니까 위에 구알림서비스는 이메일이고.

운영하고 발송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따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저희 구에서 운영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레터를 제작하거나 이메일 내용을 주면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용을 주면 이미지 제작하고 거기서 같이 합니다.

제작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뜻 같은데.

같이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비용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없어도 되고.

네.

구알림 서비스 운영비는 무슨 내용이죠?

유지비용입니다. 보내는 변환비용하고 프로그램비용이 따로 돼 있어서요.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현황하고 개요하고. 보니까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담당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행적으로 뭔가 해마다1,000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을 굳이 꼭 이렇게 남겨놔야 되나요?

낙찰차액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몇%를 깎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다른 데도 보면 다 낙찰차액을 계속 남겨 놓더라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 거의 발생합니다.

나는 쓸 비용도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리고 카메라 하나 못 산 거 있죠?

그렇습니다. 120만원짜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120만원짜리 사드려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현액이 109억 5,81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0억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10억 3,594만원이며 전년 수납액 대비 약 91억 5,6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의회청사 신축으로 80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와 국ㆍ시비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임대 수납액이 5,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청사 내 우리은행과 커피숍 임대료와 그 다음에 청사개방 등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납액이 2억 2,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2만원 정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은 수납액이 2억 150만원으로 그 중에 2억원은 전에 제3별관에 있었던 직장어린이집 보증금 반환이 3월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수납액은 80억원은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직원 보수로 국고보조금이 3억 3,797만원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서 시비 보조금 22억 1,312만원이 입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923억 6,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846억 2,9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중 시설비에 19억 5,056만원은 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했고, 집행잔액이 57억 8,659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6.3%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와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에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20% 이상 잔액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맨 위 국내외홍보지원 사업으로 7,368만원 중 7,368만원 거의 집행을 다 하고요. 이는 모두가 충무계획 등 책자 인쇄라든지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등사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 사무관리비로 2,614만원 중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와 대외협력 관련 물품 구매에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맨 위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로 400만원 중 399만원이 집행했습니다. 이는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와 국내외 자매도시의 외빈 초청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에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중 1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에 176만원과 해전구 공무원단 방문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매 자산취득비로 7,160만원 중 6,7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방송장비라든지 행정장비, 의회 민원실 정비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7,204만원 중 2억 6,9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저희 행정차량이 144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차량의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보험료, 세금, 검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6,400만원 중 1억 6,3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형버스 1대와 엑센트 승용차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근무운영에 기간제직원에 대한 보수로 3,361만원 중 3,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당직 야간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숙직 근무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7,096만원 중 1억 5,6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일직과 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94쪽 맨 아래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2,162만원 중 4억 1,579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구청에 청소용역에 따른 2억 7,303만원과 그 외 청사 관리 등 위생용품이라든지 청사유지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억 5,125만원 중에 7억 4,5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청사유지를 위한 보수라든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라든지 공공요금 주로 전기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시설유지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5,341만원 중에 3억 2,220만원을 집행하고 3,10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시설비가 5,861만원 중에서 추경 4,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7,300만원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1억 1,829만원, 청사 보수공사에 8,800만원 등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20만원 중에 3,471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환경개선에 대한 물품과 비품 등 구매가 되겠습니다. 196쪽 맨 위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374만원 중에서 3,454만원을 공단에 줬고 나머지 2,0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 주차장 관리직원을 공익요원 3명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인건비와 보험료 등이 절감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의회 신축에 따른 이전사업비로 80억 중에서 60억 4,943만원을 집행하고 의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계약금 15억, 부지매입비 45억 2,000만원, 부대비용 2,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9억 5,056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는 신축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일이 2017년 2월 28일이 미 도래해서 이월시켰습니다. 196쪽 맨 아래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무관리비로 콘도, 휴양소 운영비에 1억 8,379만원 중에서 1억 6,836만원을 집행하고 1,5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직원의 콘도 운영실적은 692명, 하계휴양소는 2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7쪽 맨 위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에서 31억 5,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국외업무여비로는 1억 4,371만원 중에서 1억 3,584만원을 집행하고 78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외에 25건에 약 70명 정도가 나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1억 5,008만원에서 1억 2,9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직원가족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1억 1,645만원, 나머지는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8,181만원 중에서 5,381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요청 부서가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6,905만원 중에 5,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등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여비에 5억 4,946만원 중 5억 1,0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분야,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에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직원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1,535만원 중 1,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절강사료라든지 교육용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입니다. 직원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370만원 중에서 1,016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우수부서라든지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4,216만원 중 1억 471만원을 집행하고 3,74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외국어 강좌 교육비, 부서소통을 위한 워크숍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아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2억 1,5524만원 중에 2억 1,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기관운영에 대한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그 다음 203쪽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기관운영에 인력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총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49억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직원과 여권발급 직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신규사회복지공무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공무원 혁신교육담당직원 인력경비 등 인건비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잔액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는 1억 1,980만원 중에 1억 457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1,52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걸?

군부대에 주고 있습니다.

56사단?

네.

어디에 써요? 그 사람들은.

향토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와요?

네.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할 때 빵 같은 거 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혹시 군부대 시설비로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써도 되는 건가요? 3년치 정산서 주시겠어요?

네.

191쪽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거 어디에 내는 거예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는 거고요? 우리한테 무슨 기능이 있는 거지요?

국제화 관련 해외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에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왔다든가 중국 사람이 오는데 그랬을 때 가이드라든지 통역 이런 것도 그쪽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고. 대부분 큰 건은 해외 자료 제공이 많을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여건이나 자료.

시·군·구 무슨 협의회에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그러면 각 지방정부에서 다 1,000만원씩 낸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뭐라고요?

해외정보 수집 제공 우리가 어떤 거는 홍보하거나 필요했을 때 그쪽에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번역해 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각 지방정부에서 다 올려주면 상당히 금액이 크겠는데요.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시도지사 협의회가 그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198쪽에 공로연수자 합동연수 참석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공로연수자 분들이 합동연수 참석률이 저조해요? 퇴직 앞두시고 같이 쉬시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퇴직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꺼리는 분도 계시고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7명 20명이 퇴직한다고 그러면 반수이하 정도로 참여하시는 것 같고.

합동연수가 몇 박 며칠로 해요?

합동연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걸로 1주일 정도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내 주는 건데 그 분들이 안 가신다.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가면 그 분들은 안 쓰시는 거네요. 왜 안 가시죠? 프로그램이 진부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어디서 주최하는 거라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후재테크 교육이라든지 농업교육이라든지 거기에 관광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게 주로 부부동반 가거든요. 그걸 또 꺼리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하고는 맞지 않는 거겠지만 저조한 거에는 원인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부부동반이랄까 이런 걸 강요를 해야 되는지.

강요는 안 했습니다.

이왕이면 퇴직하시는 분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상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싶어요. 제가 별걸 다 걱정하네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아래쪽에 인사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도 외국인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위원회 열고 하면 식사대접도 하고

그게 960만원이나 돼요?

주로 직원들하고 인사 관련해서 또 대화할 때도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식사하고, 그런 부분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콜콜하기는 한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지금현재 감사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세무과 홍보과, 이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감사는 8만원,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공무원 노조담당 직원은 6만원,

아, 정해져있는 수당 같은 건가요?

네. 예산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격려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있다는 건가요?

네.

200페이지 직원분야전문교육에서 맨아래 보면 부서소통 강화 워크숍비가 3,300만원 집행되었는데 당초보다는 적게 집행된 모양인데 집행이 그렇게 된 이유가 소규모워크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긴 거 같은데 당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다 모아놓고 1박2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 직원요?

네. 그게 또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했었습니다. 각 과별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을 관람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업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수련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빌려서 워크숍을 했던 건데, 작년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안 간 부서도 있고 간 부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가야 되는 건데, 소규모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 한 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과 나이 든 직원, 아니면 팀장과 직원, 과장과 직원 간 소통을 한다는 거는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서로 대화한다는 게...

전체를 한번에 했다가 부서별로 나눈 이유는 뭐에요? 그렇게 바꾼 이유? 전체 1박2일로 가려고 했다가,

전체로 하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전체로 하다보면 너무 산만하고 흐트러질 수 있는데 과별로 하는 것도 아니면 과별로 있고 국별도 있었을 겁니다.

장단점을 파악을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 거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3쪽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휴직자 16명 증가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전담직원 휴직자가 16명이면 2016년에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닌가요?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래도 사회복지 쪽에 우리행정이 원활히 돌아갔나요?

작년에 찾동으로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사회복지직 분들이, 대부분 여성의 휴직은 100명이 항상 상이합니다.

100명요?

지금현재도 한 105명인데 여성휴직이 80∼90명은 항상 상이 했었습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직이 대체해줬고. 어쨌든 작년에는 찾동을 하면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올해도 사회복지직이 휴직자가 많은가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전체는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0명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휴직자이고 나머지 군대 가는 애들이 10명, 기타는 병이라든지 다른 사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확충을 한다는데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복지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소방 경찰 이쪽은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은 현재는 인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인력이나 쭉 그 아래 보면 국비시비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국·시비 인건비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가족관계는 법무부라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여권도 원래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건비는 내려옵니다.

이런 어떤 인건비들이 자치구 부담으로 올 리는 없을 거라는 얘긴가요?

네. 꾸준히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시면 한 중 청소년 홈스테이 체험비용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서대문의 중학생 10명이 중국 해전구를 가서 홈스테이 하고 오고 4박 5일. 그 다음에 중국 애들 10명이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여기 와서 걔네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그럼 4박5일 갈 때 비용을 전체를 다 우리가 대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일인당 60만원정도 냅니다.

4박5일 하는데 본인이 60만원 부담한다?

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중학교에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중학교에서 자기들이 10명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가재울중학교만요?

네. 그런데 올해는 각 중학교에서 요청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어느 중학교든지 다 참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따라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고... 중국은 공산국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 한 명이 따라와서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꺼려하는 건지,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 학교에 10명이 갔으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모르겠습니다. 각 중학교에서 한 두명씩 해서 서로 모여서 간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돈을 떠나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준다는 것은, 이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요즘에는 자기들 끼리끼리 가려고 하지 학생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했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공용차량 임차인데 그게 2,000만원 정도 돼요. 그게 1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부구청장님 차량이 한 달에 50만원인가 정도 되고요. 청장님이 백 몇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찻값에 비해서 이분들이 보험이나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굳이 차 필요한가요? 주로 청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지.

1호차, 2호차는 두도록 돼 있다는데요.

법에서?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서 1호차, 2호차를 두게 돼 있다?

네. 차량 운영 관리 규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두게 돼 있다 해도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56만원이든.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그래서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공무 외 국외 출장여비 해서 거의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급별로 가는 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했더니 뭉뚱그려서 몇 명이라는데 이게 비용에 비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위에 계신 분들 숫자보다 밑에 계신 분들 숫자가 더 많은데 외국에는 위에 계신 분이 더 많이 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밑에 계신 분들이 가서 견문을 더 넓혀서 그거를 활용해야지 실제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해놓고 다 높으신 분들이 간단 말이야, 위에 분들이.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가셔서 우리 서대문구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가시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비율을.

직급별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직급이 낮으신 분들이 인원수가 많잖아요, 공무원 수가.

네, 훨씬 많습니다. 올해부터 하위직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비율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외국을 가셔야지. 위에 분들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굳이 안 가셔도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직원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가 생각보다 많네요. 1년에 교육 몇 번 하시죠?

숫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나와야 3∼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틀 3일 하고 있거든요.

강사료가 460만원 지출됐는데.

한 강사가 일주일에 서너 번 하면 그게 3∼4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치 전체를 놓고 보니까 465만원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자꾸 판단돼요.

그래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필요한데.

친절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안내 도우미는 민원여권과 거기인가?

아닙니다. 현관에.

현관에 앞에 계신 분들.

네. 두 분.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업무하고 별개인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사무실에 언제부터 에어컨 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직은 날씨가 에어컨 틀만큼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아니다? 지금 28동 30도 가는데 무슨 말씀?

참을만 합니다. 에너지 절약도 해야지요. 위원님 에어컨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다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다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직원들 생각은 틀린 거니까 최소한 26도 28도 되면 시간 개념을 갖지 마시고 쾌적한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에어컨을 빨리 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공공요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빵빵히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보면 잔액이 약간 많이 남은 사유 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유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지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할까말까 했었는데 엄연히 주차업무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익요원 3명을 투입했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사회복무요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근무해야 할 분이 또 거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46쪽, 47쪽과 설명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5억 7,23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736만 6,21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7억 686만 5,51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설명서 17쪽 공유재산 임대료 605만 7,750원과 사용료 194만 500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4,266만 2,250원, 기타 이자수입 173만 6,44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976만 2,560원. 18쪽입니다. 민방위과태료 63만 2,200원, 기타 잡수입 9,711만 6,810원, 방범용 CCTV 설치와 아파트 북까페 음악시설 조성 등 관련 특별교부세 6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 7,216만원과 19쪽입니다. 민방위 국고보조금,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이 1억 6,169만 5,000원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업비와 서울시 그린카 보급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10억 5,810만 2,000원 등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서울시 그린카 보급사업비 신규교부 등 전년도 대비 1억 4,435만 9,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이월액 500만 700원은 당해 연도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7,7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억 4,746만 9,966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3,484만 1,034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4만 3,209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7억 9,256만 723원, 융자금 회수액 1억 1,562만 5,000원 등으로 전년대비 5,829만 744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융자금 조기 상환, 융자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52쪽, 설명자료 208쪽부터 23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억 6,956만 5,470원, 지출액은 88억 8,320만 8,9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2,500만원, 사고이월 20억 3,068만 5,000원 등 총 28억 5,56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3,067만 1,5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1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간개선 사업비 6,000만원, 읍면동 복지화 동명칭 변경 간판개선 1,5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비, 방범용 CCTV 설치,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부동산 매입비,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등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1쪽입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지원의 행사운영비와 212쪽 두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통장워크숍을 1박2일로 계획하였으나 통장연합회의 계획변경 요청에 따라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3,412만 3,000원 중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등 2,028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지원 금액 조정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은 1,383만 5,400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공공운영비는 697만 2,000원 중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 계약으로 1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5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통합 구축되면서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미지급분입니다. 2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워크숍 등에 2,051만 3,840원을 집행하고 찾동 행정혁신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방향에 따라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활동 감소 등으로 868만 6,1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박2일에서 당일 추진으로 계획 변경되어 1,050만 4,220원 잔액이 남았으며,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2016년 서울시 자치 회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강사료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1억 7,6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의 시설비는 자치회관개보수 등 시설개선을 위해 2,887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홍제2동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시비가 교부되어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1,110만 2,3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익단체육성및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공익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책자 제작, 장학증서 제작 등으로 385만 400원을 집행하고 315만 6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무관리비는 마을공동체 홍보물 및 협약서 제작, 사례집 발간, 성과공유회 소모품비, 워크숍 버스 임차료, 마을지도 제작 등으로 8,872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례집 및 마을지도 제작비를 시비와 분담해서 집행하여 592만 7,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발표자 사례비, 마을아카데미 지원 등으로 763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발표팀 감소로 214만 8,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주민교육 강사료, 우수사업 시상 등으로 1,6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9만원이며 집행 잔액 사유는 마을코디네이터를 3명 채용할 계획 이었으나 1명 채용되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의 공공운영비는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상반기분에 대한 공공요금 249만 6,78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개소식 연기 및 2016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사업설명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1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천연옹달샘 마을 활력소 개소식 연기로 보조금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29쪽입니다. 마을생태계조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 회의수당, 사례집 제작 등으로 1,105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네트워크 모임 미실시, 컨설팅 횟수 감소로 집행 잔액 464만 8,590원이 남았습니다. 2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모임 미실시로 6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민방위 교육 소모품 구입,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지급 등으로 1,710만 20원을 집행했고 민방위 교육장 냉난방비 하락으로 706만 5,980원이 남았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로 천안 민방위 교육원 교육여비 미지급으로 인해 집행 잔액 49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233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만 5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포상금은 표창 훈격이 구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되어 구청장 표창 미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2017년부터는 예산에서 미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20억 7,713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1,84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17억 5,8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요,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어서 회수 이자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융자금 조기상환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본인들이 능력이 되면 빨리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빌려갔다가 금방 갚는 것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데요, 본인들이 쓰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왜 조기 상환하느냐고 이유까지는 물어보지 않지만,

따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율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매리트가 없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확실하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들 형편이 좋아져서 상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세출도 같이 질문해 볼게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은행의 융자 심사조건이 엄격하다 해서 우리는 해주려고 했지만 거기 가면 탈락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무려 84%.

그게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서 은행에 넘기는데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을 상당히 많은 숫자로 나누는데.

이해합니다. 얼추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정책적 마인드의 변화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심의할 때도 들어가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 측에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저희들이 생각한 신용불량보다는 도저히 이걸 못 갚는다 하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다운시켜서 한다면 은행 측에서 융자금 주는데 조금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다른 차원에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통장연합회 워크숍을 구에서는 1박 2일로 계획했던 거예요?

작년이 1박 2일로 처음에 준비를 했던 거 같은데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만 가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하루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진행됐는데 구는 왜 1박 2일로 가고자 했으며 그것을 왜 통장연합회에서 하루로 가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1박 2일로 저희들도 계획은 현재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루만 갔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연합회 쪽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많고 생활하는데 1박 2일이 좀 길다 하루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사실 통장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루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통장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박 2일로 잡으셨어요.

작년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내년에는 1박 2일로 가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짧고 또 재미있다. 체육대회도 재미있고 안 해 보던 걸 하니까 즐거운데 작년에 청장님이 오셔서 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스케줄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어요.

얼핏 기억나는 게 버스임차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언젠가 버스임차료를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1박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만 가자 통장님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1박 2일로.

현재도 저희가 계획은 1박 2일로 잡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또 올해도 하루만 가자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겠죠.

구행정이, 물론 한번 정했다고 밀어부쳐도 안 되겠지만 너무 어떤 요구가 있다 해서 금방 목표치를 접어버리고.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올해 1박 2일로 가자고 얘기했었고 계획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다른 얘기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언제쯤 가려고 생각중인가요?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나눠서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13쪽에 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신규설치로 변경됐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자가통신망으로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자가통신망으로 가는 것보다 신규설치해서 가는 게 낫다고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가통신망은 무엇이며 신규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이런 거 설명을.

자가통신망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신회사에 대한 통신망을 해서 거기다 통신료를 지불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가잖아요, 자가. 아무튼 그건 전산정보과에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게 낫겠어요. 전기차를 몇 대 샀어요?

올해 5월말에 7대를 동에 배치했고 1대가 추가 소요가 있어서 지금 조달구매 중입니다.

용도는?

각 동에서 복지방문용.

충전소는 각 동마다.

각 동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도 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215쪽에 보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랑 별개로 실시하는.

별개로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했다네요. 제가 시작 연도는 잘 모르는데.

어떤 걸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개고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동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고 약간.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에다 어떤 텃밭을 조성하겠다든지 그런 사업이 주민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홍제1동, 남가좌1동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 동 안 한 거는 홍제1동은 프로그램 자체가 약해서 발표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거 같고요. 남가좌1동은 신축 중이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한 이후에 프로그램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다 할 겁니다.

동별로 다른가요? 기간이.

거의 하반기에 합니다. 각 동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생활과학교실은 뭐예요? 218쪽에.

생활과학교실이 한국과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학생들 상대로 해서 과학교실을 여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화여대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사실 올해도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조금 중첩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은 조금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쪽이라는 게.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생활과학교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쪽에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이요. 꽃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언제 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과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229쪽에 주민참여지원 사업 소모임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주민참여지원사업이 구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왔습니다. 주민 3명 이상 모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심의한 사업이군요..

맞습니다.

232쪽에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고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이건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이라 하면, 우리 일반 주민한테. 그럼 비축해 놓는 건가요?

그렇죠.

몇 년마다 구입하나요?

이게 예산 편성된 만큼 조금씩 구입하는데 매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만큼.

인원수만큼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해 놓나요?

동주민센터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죠. 그분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는 수요가 뭐랄까 왔으면 하는 데가 많나요? 어떤가요?

필요로 하는 데는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다 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각 부서별로 배정 안 된 데는 두 군데 보건소에 지역건강과하고 의약과만 배정 인원이 없고 나머지 과는 최소 1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교통관리과 주차단속에 10명까지 돼 있습니다. 각 과에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배치랄까 이런 거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전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1명이 그만뒀는데 채용하지 않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3명을 투입해서 아무튼 인건비가 줄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 사회복무요원이 원래는 없었다가 3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잘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다른 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수요나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생각을 하는지.

저희한테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도 수요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언제 우리한테 몇 명을 배치해 주겠다는 게 연간 계획이 나와서 아니면 분기별 계획이라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각 부서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도 수요예측이 안 되고 병무청에서도 그때그때 자원을 떨궈주기 때문에 자원이 내려온 다음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를 미리 저희들한테 미리 요청을 해놓은 경우 외에는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인원이요?

사회복무요원

전체인원이 169명입니다. 169명 중에서 구청에서 78명 근무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41명이 근무하고 각 복지관에 50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234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료 지급 2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전체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대강당에서. 이때 강사료 지급입니다.

169명. 20살 좀 넘은 169명의 사람들이 몇 개월이지요? 한 2년 정도 되나요?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어쨌거나 근무를 하는 건데 1년에 20만원 정도의 교육 강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교육이랄까,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예를 들면 그들한테 뭔가 2년 동안 어쩔수 없이 그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무려 170명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이라면 교육, 아니면 무슨 약간의 힐링이라면 힐링, 이런 어떤 쪽의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완해서... 교육 쪽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교육 시킨다고 하면 저도 올라가보면 졸고 있지,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법을 바꾸고 힐링할 수 있고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들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 혹은 굳이 그렇다면 보건소 검진 같은 거, 아무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구에 거주합니까, 혹시 우리주민들은 아닐까요?

거의 우리 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쪽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 정책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신경 써서 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입니다. 아까 통장님 워크샵 하는데 1박2일 하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겠지만 저도 통장출신이었는데 원래는 1박2일을 다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통장이 많다보니까 1박2일 하지 말고 당일치기 해 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래도 1박2일이 좋더라 해서 결론은 올해 예산이 1박2일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7쪽에 보면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개소식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천연동에 천연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금화초등학교 뒤쪽에 천연가압장이 있었는데 이 천연가압장을 서울시 소유로 돼있지만 마을활력소로 꾸미는 제안이 있어서,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사실은 공사 리모델링이 빨리 되었으면 빨리 개소식을 했었을텐데 1층하고 2층 바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보강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아니오, 개소식 했습니다. 지금 오픈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면 마을공동체 그 쪽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올해는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마을활력소 관계된 게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늦게 교부돼가지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 안 해서 안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6월달로 좀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이니까 2017년도에는 보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