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감사관, 인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감 사 관 김 은 용 인사담당관 김 태 호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용 감사관님, 김태호 인사담당관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의거 충청북도 종합감사로 대체하였으며, 사업소 7개소, 구청 2개소, 읍ㆍ면사무소 6개소와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감사, 수의계약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 267건, 주의 163건, 추징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 168건, 훈계 6건, 신분상 주의 9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전문 시민감사관 8명과 일반 시민감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은 2016년 한 해 동안 자체감사 12회에 26명이 참여하여 직원 전화응대 친절도와 업무숙지도 점검 및 환경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들로부터 접수한 시민불편 관련 제보와 건의사항 48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 산하단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ㆍ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20개 보조단체 및 2,000만 원 이상 197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0건, 주의 28건, 개선권고 1건, 회수 1건, 추징 6건, 신분상 주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법제처 권고 이행상황 점검 및 2016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등 총 8건의 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141건, 추징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 2,305건, 훈계, 경고, 견책 등 7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성실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과 공직감찰을 통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에 총 338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16명, 6∼7급 210명, 8∼9급 96명, 기타직이 15명입니다. 12쪽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총 13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10건은 기각되고 3건은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주의 19건, 훈계 4건, 신분상 주의 6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생활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을 비롯하여 내부 행정전산망 굿모닝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공사용역 협력업체 임직원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렴윤리교육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인력배치 조정 검토와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등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구청ㆍ본청 발탁 인사내역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구청 전입발탁은 41명, 구청ㆍ사업소에서 본청 발탁은 60명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40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과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부는 전보제한자 발령인원이 586명, 현 부서 장기근무자는 189명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2,825명이며, 현원은 2,914.5명으로 89.5명이 과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인사고충 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승진 및 전보ㆍ발탁, 인사교류 등과 관련하여 총 232건의 인사고충 상담을 접수하여 191건을 반영하고, 41건은 제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실적입니다. 총 186명을 충원하였으며, 비위공무원 승진심사 불이익 조치 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6급 팀장 보직해임제 실시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50쪽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일반임기제 1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0명, 한시임기제 2명 등 총 4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52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직은 667명, 기간제근로자는 2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법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현황입니다.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노조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병가 및 특별휴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협약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에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4쪽부터 70쪽, 정기인사 시 인사지침입니다. 연도별 정기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지침에 따라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상당히 어수선한 와중에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감사관이나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및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사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청주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청주시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곳이죠? 감사관님으로서!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공무원들은 헌법에도 나왔듯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일부 부여받고 법질서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청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백주(대낮)에 우리 본청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기물이 파손되고 이런 행위 알고 계시죠?

 ;예.

 ;김은용 감사관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인식으로 해서 우리 전체 3,500여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끼침으로써 감사관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85만 전체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감사관님, 지금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통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청 3층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기물이 파손되고.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그 아래층에서 직무를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교육이나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이 365일 계획은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을 욕을 먹이는 건데 앞으로도 공직감찰을 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감찰 체계가 여러 가지로 익명에 의해서 비공개로 검토, 내사, 조사 이렇게 순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의 임시회나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때로는 원칙에, 법치에 어긋난 행정을 해서 지적받는 사항을 감사관실에서는 모니터링하시나요?

 ;의회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모니터링해서 내사나 이런 거 하고 계시느냐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사는 안 하시죠?

 ;자료는 실제 확인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감사관님, 그러면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 우리 공직자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땅을 계약했다면 이게 법에 어긋났습니까, 잘됐습니까?

 ;절차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잘못됐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그분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하시나요?

 ;민원 제보에 의해 하든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든 일단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2016년 6월 22일에 빙상장 부동산 계약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했어요. 계약금으로 4억 9,800만 원 또 6월 27일에 14억 2,100여만 원 해서 합이 19억 2,000만 원을 공유재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고 대금이 넘어갔거든요. 감사관님,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한테 자료가 요구되면 그런 절차상 문제가 돼 있는 건 조사해 갖고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하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징계절차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징계절차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사관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

 ;어쨌든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서류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아니, 서류를 확인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절차상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절차상 자료를 확인해 본다니……. 아니,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땅을 계약하고 돈이 건너갔다는데 서류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면 김은용 감사관님, 이거 답변이 너무 저기 하신 거 아닌가요, 원론적이신 거 아닌가?

 ;그래서 행정행위 절차상 그걸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 계약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으면 위반이니까 서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서류 감사를 나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가 된 이후에 서류를 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삼삼오오 모여서 너덧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리핑룸(room)에 가서 언론매체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사항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2쓰레기매립장 감사원 감사를 본부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시민단체에서는 절차 확인을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안 했다고 답변을 줬거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전에 감사원에서 오후에 4시간 정도 한 번 실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 개시 통보가 와요. 그런데 서류만 가져가고 그 조사 개시 통보가 안 오고 아직까지 내용이 없었으니까 일반 실무자들은 ‘아, 이거 감사가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감사관에서 뭔 얘기하면 사전검토, 조사부터 거쳐서…….

 ;감사 개시 통보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본부 내에서 그런 사항을 다 알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거를 감사를 받아서 아무 지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85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내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감사관님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으셔야 되는 건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불거진 행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시청 3,500여 공직자, 85만 시민 여러분들이 심란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존경하는 김은용 감사관님이 너무 외적인 온순함이 있어서 우리 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의 상황을 볼 적에 정말 이게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는 게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공무원 자신이 각자 본연의 역할을 생각해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엄정한 공직감찰을 통해서 바른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 답변이 언행일치가 안 돼 갖고 지금 이런 일이 늘 벌어지고 있어요, 감사관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2017년 5월 23일에 수의계약을 5건에서 3건으로 하는 의견수렴을 각 부서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법질서를……. 오히려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써 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 3건을 하고 4건, 5건을 하려면 그 면으로 못 하니까 타 면으로 빌려다가 공사하지 않겠어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 현황은 너무 한사람한테 집중해서 주다 보니까 비위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5건 이상 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서 같이 이익을 나눠 먹게끔 제한하고 비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에 물 가뭄이라는 소리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럿이 나누어 준다고 그래도 다 부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오히려 법질서를 더 흩트리고 편법을 써서 계약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ㆍ감안 하신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과에서 의견 수렴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제한이 있나……. 저희는 법을 집행해 놓은 거니까 잘했나 못 했나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저기(법)을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고는 하셨죠?

 ;예.

 ;권고는 하셨죠? 좌우지간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난리 속에 물 가뭄이 있다는 말 좀 참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질의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서류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다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는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이거 올해 열두 번에 걸쳐서 시민감사관위원회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운영 효과.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에 참여……. 시민감사관이 우리 행정절차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시민감사관들이 그때 참여해서 전화로 일일이 직원들의 친절도도 확인하니까 ‘아, 봉사를 하는구나.’ 그런 쪽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한 번 참여할 때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얻은 효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존속할 의미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좀 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우리 청 내의 공무원 감사에서 자녀 학비 등 부당한 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860만 원 정도 돼요. 자녀 학비 등 부당수당 지급한 예가 1,8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체 회수가 돼야지 감사가 종료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회수하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수당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해 오면 ‘회수’ 해 갖고 시정 지시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면 감사가 끝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 1년 동안에는 이 적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 학비나 부당한 수당을 지급한 2016년도 적발 건수 및 금액은 얼마예요?

 ;그 수당이나 자녀 학비 수당은 서류를 별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회수금액이 나와 갖고 이 자료로써는 제가…….

 ;전체로 돼 있으니까?

 ;예.

 ;예, 그거 좀 저기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 홍보나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마치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나왔습니까?

 ;예.

 ;그럼 김태호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현재 시에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되죠? 한 300명 되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현재 금년 5월까지 인원이 301명입니다.

 ;301명. 근데 ‘보직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참 대답이 안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직 부여.

 ;저희도 지금 보직 부여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6급 무보직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는 청주ㆍ청원 통합 전에 통합이 되면 인사 적체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청주ㆍ청원 자치단체가 같이 6급 무보직을 많이 승진시킨 상태에서 통합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사실 6급 무보직제를 해주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사 적체가 하도 심하고 그러니까 6급이라도 승진을 시켜 주면 가정경제에 도움도 주고 또 그만한 연령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는 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6급이라고 그러면 중견 간부공무원쯤으로 다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6급 무보직제를 해준 건데요. 지금 와서 6급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6급 무보직에 있는 분들이 서로 보직을 먼저 달라고 과열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을……. 저희도 빨리빨리 보직을 부여해서 보직을 차고 6급으로서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똑같은 입장인데요. 사실 조직 정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또 저희 6급 무보직 보직 부여해 주는 기준은 현재 6급 승진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직 자리가 생기면 먼저 승진한 분들 순서로 보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적체돼 있는 상태라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적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도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좀 늘린다고 그러죠?

 ;예.

 ;예.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시청으로 봐서는 현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감사 자료 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직 정원보다 현원이 한 89명 더 많습니다. 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직 정원보다 오버(over)가 돼 있어서 89명이 더 많은 실정에 있는데요. 통합 당시에는 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행자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보직도 보직 부여를 하고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현원도 많이 늘리고 그러려면 행정기구를 좀 확대해서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고 또 시민들이 더 편할 수 있고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예,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위원회도 설치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 기초까지 금년 내에 긴급적으로 행정수요가 필요한 분야 이런 거를 실태 파악해서 보내 달라고 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조사해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년 하반기 중에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공무원 인원이 좀 증가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나 증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아마 많은 인원은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비율은 금년 5월까지 20.9%입니다.

 ;남녀 전체 중에 직급별 남녀 성비 말고요 전체 공무원 가운데에서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전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전체 공무원이 2,82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5급 이상 여성만 지금 30명입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31명입니다.

 ;아, 그거는 2016년 말 현재고요.

 ;저희가 2016년 사무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5월 현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더 줄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2016년에는 서른한 명이었는데 2017년 5월 현재 서른 명이라고요?

 ;’17년 5월 현재, 금년도 5월 현재.

 ;그러시면 2016년 전국 평균으로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을 보면 2016년도가 15.1%…….

 ;11.6%로…….

 ;15.1%. 그리고 충북이 11.1%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주시는 10%도 안 되죠?

 ;저희는 22.5%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성비 떠나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만을 따져 봤을 때는 10% 선이라는 거죠. 청주시 전체 공무원이…….

 ;아, 전체 공무원 중에서요?

 ;그렇죠. 지금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고위직 진출에는 여전히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급 공무원은 현재 여성 관리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2014년, 2015년은 있었는데 오히려 2016년에는 0%입니다. 지금 청주시가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하시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확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전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2∼2016년)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요?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청주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있는 목표 비율이 11.1%인데 저희 5급 여성사무관 임용현황은 22.5%가 돼 있고요. 그리고 6급 여성은 목표비율이 22.2%인데 31.8%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봤을 때 남녀 성비로 따지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5급 이상 여성 승진연한을 보게 되면 남성이 84%인데 비해서 여성은 16% 수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6급은 여성이 36%. 중요한 것은 승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승진연한도 그렇지만 비율에 있어서 지금 여성 비율이 목표치에 현격히 미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각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 승진 후에 4년 이상 근무한 여성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죠?  ; (답변 지체하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덟 명이 이미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4급 공무원에 전혀 보직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16년도 말 4년 이상 도달한 인원이 8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8명의 5급 여성 사무관들이 있는 걸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전에 공로연수 대상이 되잖아요. 이 중에는 공로연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심사 시에 배수 범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승진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8명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보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에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보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할당과 승진 할당에 대한 도입 방침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 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도 그 지표가 정말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들을 좀 발탁하셔서……. 어느 정도 승진연한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 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현재 보직 임용이 가능한 후보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불평등한 성비 그리고 정부나 중앙에서의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주시의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별 청렴도 부분에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이 항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어요. 나름대로 투명한 인사를 펼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의욕도 저하되기 마련이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청렴도와 관련된 지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자세하게 내용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작년/2016년 12월에 4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회의까지도 있었는데 개인별 청렴도 부문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공정성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5급 이상 관리직 간부공무원들이 다 참석해서 이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죠. 시장님 주재로도 회의를 하셨고, 간부공무원들 나름대로도 이 회의를 하셨었는데―제가 그 회의록도 다 검토는 해보았어요―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왜 그런 지표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근무평정이라든지 불공정성을 보면, 직원들이 작성해 놓은 설문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면 근무평정이라는 거는 직원 상호 간에 경쟁이거든요. 근무평정 시기만 되면 자기들하고 경쟁하는 직원들하고의 불협화음이랄까 평소에 있던 시기라고 그럴까 해서 서로 간에 루머 양산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많아 과열경쟁이 되고요. 또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은 사실상 인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 승진 자리가 한 자리 있으면 한 자리에 대한 승진대상자는 예비후보자거든요. 예비후보자는 7명이 되는데 한 명 승진자는 만족해서 불평이 없는데 여섯 명은 다 만족스러운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 자기의 불만을 표시하고, 이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주변 동료직원들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다 표출하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근거나 객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내용 중에는 ‘아,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인사상담 제도를 많이 활성화했어요. 인사상담 코너를 부시장님까지도 하도록 개설해 놓고. 또 저희가 각 사업소, 구청 이런 데 인사 상담하러 올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인사상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입장에서 인사 결과가 나와서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승진과 관련된 인사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인사정책을 더 잘 펼쳐 주셔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준과 대안 문제에 지속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만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 자료 4쪽을 보게 되면 취약시기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강화와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에 있어서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올해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건사고와 징계사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완료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건 계속 추진 중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공직감찰이나 지적사항 같은 거는 여기서 완료라고 했는데 계속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라 진행형은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3등급에서 5등급, 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의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최하위를 탈출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데요. 이런 각종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부패방지 시책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책이야 다 하고 직원들이 그러한 시책에 호응해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 같은 일부 일탈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청주시의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1건이나 발생됐어요. 그렇게 되면 청렴도 향상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합되다 보니까 읍ㆍ면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많더라고요. 보통 읍ㆍ면장 재량사업비가 10억 이상 되고 그걸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한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한 명만 나타나 있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건설이나 건축 쪽의 6급, 7급 실무 공무원 선에서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 것에 역점을 두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방지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부서에 대한 근평이나 아니면 페널티라도 적용하셔서 강력한 해결책을……. 경각심을 좀 일으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3대 비위행위가 있습니다, 성 문제, 금품수수 문제, 음주운전 문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면허취소가 되면 보직자는 보직 해임도 되지만 또 징계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봉사활동 명령도 받아서 봉사도 하고, 시정평가에서 감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페널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각자 개인이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서 많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감찰을 보강해서 앞으로 많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주시가 역점적으로 청렴행정을 펼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결과적인 평가에서 이러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에 신뢰가 생기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절대 작지 않은 행정 규모이고, 업무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도 충분히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패사건들이 발생되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더 일벌백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청렴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 이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공무원들 전체가 정말 각성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전략이나 시책들을 외부에 다른 지자체의 선진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청주시가 도입하거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더 발 빠르게 도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진현 위원 거수) 다음은 최진현 위원님!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광역소각장 2호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으셨죠?

 ;소각장 화재 난 건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보고는 안 받으셨겠지만 하여튼 알고는 계시죠?

 ;예.

 ;혹시 지금 광역소각장 2호기가 몇 번째 화재가 났는지는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서장께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화재가 났을 때 분명히 화재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래서 또 화재가 발생했으니 담당자를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세 번 화재 난 것 자체를 전혀 모르시죠?  ;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죠?

 ;예.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문제 된다는 것은―사실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대형폐기물의 톤 처리용량이 우리 소각장 2호기는 월 588t인데 실제 유입되는 거는 2015년 7월 기준으로 1,132t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세 번째 화재인데 여전히 조치가 안 돼서 이게 또 발생한 겁니다. 시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스프링클러 시설도 안 해놓고 설계를 할 수가 있었냐고. 감사관님 지금 세 번 화재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부실설계에 대해서 감사 착수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소방공무원 그렇게 얘기하죠, 여하튼 스프링클러 시설 없죠, 톤수 계산 잘못했죠. 지금 이것만 봐도 딱 부실설계가 드러났어요. 이거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담당자급이든 그쪽 급이든 지난 두 번의 화재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시켰든 은폐시켰든 이거에 대해서 감사 착수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착수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얘기인데 감사관님, 청렴도 성폭력 포함해서 이게 사실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한 작은 사회집단이라고 보면 지금 청주시 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축소판으로 공무원도 사건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없다면 비정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줄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제해서 적어도 타 집단보다 떨어지는 사건ㆍ사고 발생률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100%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이외에 페널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됐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6급 무보직이 지금 301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하튼 어떤 조직이든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직급 임용순으로만, 쭉 연공서열로만 가게 되면 그 조직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하신 것은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과감히 보직 임용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제 성과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대신에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표창을 받았든 유공자 포상을 받았든 대외적으로 장관상을 받았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시정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자를 과감히 보직 임용하는 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여 가야 조직이 생기가 있고, 그래야 공정경쟁의 분위기가 일어나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비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한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는 채찍과 당근의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사담당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많이 증원한다고 그러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을 건데 우리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청주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도 그렇게 해서―아까 말씀드렸는데―공문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시험이 1차 시험, 2차 면접까지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에서 일련의 사고 나는 걸 보면 청렴도 또 인성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면접 볼 때 인성을……. 우리 시청에서 면접관이 나가나요?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의 면접관은 시험 주관부서에서…….

 ;도에서?

 ;예. 지방공무원은 도에서 면접관이고 뭐고 다 선정하고,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면접관이 나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자치단체로 배정하는 겁니까?

 ;연초에 도에서 시ㆍ군에 충원인력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렬별로 육아휴직 기간이라든지 또 공로연수 대상, 명퇴 예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원 숫자를 따져 가지고 도에 신규 공무원 채용 요구를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ㆍ군 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시험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인성에 관한 문제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면접시험 볼 때 인성에 관한 것에 점수를 많이 해서 채용되면 지금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때 인성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배정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에 배정받아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나중에라도 이게…….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렴, 인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도 평가하고 교육하는 팀이 있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아까 감사부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교양 여러 가지를 교육해서 그거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 공무원들로 인해서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공은 공대로 가고 사는 사대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방금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일반 교육기관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는 교육이 있고요. 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시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의교육이 있고요. 또 1박 2일 동안 해당 직급별로 집합시켜 가지고 워크숍 차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함양을 위해서 저도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6급 이하 직원들을 한 삼사 회에 걸쳐 나눠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 교육 내용에 인성교육 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품위손상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좀 넣어서 강력하게 주입시켜 가지고 차후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품위를 손상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인사담당관님하고 감사관님이 나란히 앉았는데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주시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 하는 건 못 하는 대로 서로 역할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관 부서에서 더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분이 이번에 이렇게 나란히 앉으셨는데 앞으로 청주시가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인사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사업소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타 시ㆍ군이나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체계로는 팀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업소로 격상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TF(Task Force)팀을 꾸려줘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사업소로 격상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려고 그런 팀을 꾸려 줬는데 그 부분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을 더 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업소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조직 진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 거기 제일 현안사업인 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겹쳐 가지고 저희도 그쪽 팀하고 업무적으로 몇 번 협의를 거치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전 문제를 추진하는 담당자부터 이게 참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우선 TF팀으로 저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전안 구상이 나오고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든지 할 때 사업소로 승격해서 도매시장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에 우선 TF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 간부급 이상은 불부합 직렬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6급 정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부합 직렬에 보임된 분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금년 5월 현재 6급이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 2명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기인사 때 최대한도로 조정해서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소수직렬에 타 직렬이 들어와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보임을 직렬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격무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 근평을 받고 있는 부서도 있고 격무부서로 아직 채택이 안 돼서 근평을 못 받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격무부서.

 ;현재 격무부서로 지정돼 있는 게 본청에 2개 부서, 사업소에 3개 부서, 구청 3개 부서 해서 8개 부서에 7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격무부서로 선정되면 이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근무평정 시에 가점 부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사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선정하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설문을 통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인가 그렇게 선정된 걸로 해서 금년 10월인가 하반기에 만료돼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설문을 전체 100%로 보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설문 60%, 부서장 한 30%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가―노동조합이 공무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그쪽에서 10%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하면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정확하게 알 것 같고요. 지금 1년 이상이라든가 2년, 전보제한 최고 3년까지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그러면 정말 승진에 우대를 해준다든가 2년 이상 하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으로 전보해 줄 수 있는 제안을 준다든가 다각적인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제도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격무부서 설문계획 수립할 때 인사 인센티브 제도가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반팀들이 요즘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태호 과장님, 인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그전에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6개월이 멀다 하고 전보를 요구하고 휴직을 내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나요?

 ;예.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 체제로 근무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기반팀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9명, 괴산은 8명, 음성은 7명, 보은 9명 이렇게 지금 우리 시보다도 상당히……. 농업개발과 농업기반 두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만 여섯 분이 일반 농어촌 산업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해서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도……. 업무를 너무 주말도 없이 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다 꺼리는 부서예요. 이런 부서도―제가 말씀드렸지만―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장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모니터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는 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당구 문의면의 개발팀에서 상위에 있는 법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보은군, 옥천군, 대덕구, 동구, 청주시 이렇게 5개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제일 하위부서에서 다루는 곳이 우리 문의면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인허가 담당을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려요. 이번 기회에 업무 이관을 잘 검토해 주기를 김태호 인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의면하고 주변 6개 시ㆍ군ㆍ구가 상수원보호구역 대청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역은 규제도 많고 사실상 주택 개보수 인허가 관련 이런 것 자체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타 시ㆍ군도 그렇고 관련된 시ㆍ군도 그렇고―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검토 결과를 추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은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대덕구는 상수원 관리 담당 도시과에서 하고, 동구는 환경과 물 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고, 옥천군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관리팀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수원의 인허가는 문의면에서 하고 또 지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허가와 관리가 분리돼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안 나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직렬들이 승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일부 직렬에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늘 행복감을 가지면 우리 3,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은 동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운전직들이 6급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아닌 반장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운전직들도 나름대로 소수직렬이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문직렬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노조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운전직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타 시ㆍ군보다 차량도 많고 운전직 인원도 많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운전직의 팀 직제를 둬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나머지 4개 구청 운전팀 신설 여부는 본청 운영 결과를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걸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팀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팀이 있으면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어서 팀 자체 내에서 기획업무라든지 회계의 집행업무라든지 이런 일련의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갑자기 팀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업무적인 거는 경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본청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구청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했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4개 구청까지 전체를 다 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또 본청에서는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저기가 좀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고, 하게 되면 그때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관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타 시ㆍ군 사례도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타 시ㆍ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잘 파악하셔서 운전직 소수직렬도 나름대로 더 책임감을 갖고……. 기획이라든가 모든 건……. 어떤 때는 그게 기우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용 감사관님,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청주시립예술단 무용감독님이 얼마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해촉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 감사관 자체 내에서는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나 징계조치 이런 저기는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그 사항도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규정이 다르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 갖고 형사사건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 그 징계시효가 지나면 훈계로 처분이 끝납니다. 강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과정을 보니까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을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위촉하기 전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안 하면 모를까 현재 임용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 산하기관별로 자체 종합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물론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평가로 볼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분 내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또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지금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지적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 방향도 있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더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일상적으로 감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매년 예산과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들 교육을 시킬 때 저희 감사관실에서 회계 담당자가 나가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런 교육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처리건수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오히려 상당히 온정적인 조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 수치만을 가지고 내용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3년 주기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시고 업무 처리상 개선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매뉴얼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조치들이 부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적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배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ㆍ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까지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다 판단해서 문책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30건 중에 267건이 거의 시정조치만 하고, 주의는 163건 이렇게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감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치가 아닐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지적되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업무의 감사나 예산집행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들 아니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거의 이런 미미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은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인사이동으로 직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몰라 갖고 배우며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 나갈 때마다 감사 방향이 다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양 구청에 행정조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8건, 62건 이래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면 단위에서의 지적사항도 양으로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읍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업무를 좀 이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조치 이후에라도 지속적인 감사와 시정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져야만…….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느슨하게 진행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되지만 또 감사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자주 교육시켜 갖고 유사ㆍ반복 지적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오창 후기리 ES청원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의 감사원 조사를 시에서는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감사원에서는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를 가져갔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특혜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저희들한테 사실 확인 공문이 내려왔는데 감사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판단 여부는 도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창 ES청원 매립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후기리로 이전되는 상황인데도 또 과학단지 내에 43만 세제곱미터를 추가 매립하려고 하는 신청서를 지금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라고 보는데요.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 관계자분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감사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벗길 생각은 있으신지요?

 ;자체감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 저기 가지고 자체감사로는 파헤치고……. 또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저는 특혜 의혹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밝혀서 의혹들을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ES청원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 지금 이전을 약속받고 이전으로 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추가적으로 43만 세제곱미터를 매립하겠다. 우리 주민들과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사담당관님에게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6급 무보직에 대한 문제와 6급 무보직 받은 순서에 의한 보직 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위공무원 특히, 4급 서기관이 한 명도 없어서 균형적 인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통합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이 다 되고 있는데 통합 시점에서 계통 인사를 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청주시든 청원군이든 기존에 사무관이 없는 직렬은 평생 사무관에 진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통합 후부터 3년여 동안 계속 계통 승진을 했는데 현재 당장 개선한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고요. 상생발전 합의사항, 상생발전위원회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언젠가는 계통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상 인사 작업을 하고 그러면 청주ㆍ청원 분리 계통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으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사무감사뿐이 아니라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담당관에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통 인사는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도 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지금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는 어떤 특수직렬에 계신 분이 승진을 못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분들이 승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통 인사가 깨지지 않는다면 배려의 인사, 균형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을 인사담당관님이 쓰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부터 인사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그냥 ‘계통 인사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승진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대안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