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청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6월 14일은 나머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6월 15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 6월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머지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유오재 원예유통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업정책국장 김 응 길 농업정책과장 정 동 열 친환경농산과장 이 재 복 원예유통과장 유 오 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로 농업정책과 3쪽, 친환경농산과 33쪽, 원예유통과 59쪽, 축산과 89쪽, 산림과 12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87쪽입니다. 총 13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사슴클러스터 사업 한 건만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지구입, 농업시설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인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31명, 사업비 52억 100만 원을 선정ㆍ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288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5,571명에 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7개소, 암반관정 268개소, 취입보 189개소, 양수장 30개소 총 654개소이며, 저수지 정기검사 4회를 실시하였고, 암반관정 268개소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5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귀농ㆍ귀촌 유도를 위한 자체사업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 기준 청주시 귀농인구는 166명이며, 귀촌인 수는 2,574명입니다. 귀농ㆍ귀촌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미원면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2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문의면 청남대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원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결도로 개설, 도서관 건립,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정비, 시골장터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16년 2월부터 도서관을 준공하였고, 12월에 어린이공원 및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10월에 보도정비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연결도로 개설, 도서관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연결도로 개설, 산책로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 9억 6,600만 원에 7.2㎞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암반관정 사업비 9억 9,700만 원에 15공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저수지 167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용ㆍ배수로 보수ㆍ정비에 31억 4,700만 원을 투입,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은 13건에 42억 6,500만 원으로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도농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농 교류 농촌체험 버스투어(tour)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8개소를 방문,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66회를 운영하고 3,681명이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현황 및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2016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1만 3,327호에 96억 3,236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1만 2,134호에 185억 2,61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현황은 63명에 738만 9,000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41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50억 2,42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은 4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 2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43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벼 육묘장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2016년에 39개소 총사업비 2억 4,10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에는 농작물 재배 및 수확농산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1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7,878t, 유기질비료 2만 4,677t, 총사업비는 65억 5,678만 2,000원입니다. 52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미호천 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9억 2,750만 원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 저장창고, 전동지게차, 저온유통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3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9,74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5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3개 단체에 총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투입, 저온저장고 243㎡를 지원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및 물류시설 등 470개소에 총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창고현황은 36개소에 보관능력 3만 7,048t, 재고량은 3만 1,267t으로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6년에 1,247호 1,488.5㏊를 계약 재배하였고, 수매실적은 40㎏ 기준으로 22만 5,843포대입니다. 68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청원생명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247농가를 대상으로 1,488.5㏊에 큰손액제 등 6개 자재를 광역방제기와 드론(drone)을 활용해서 공동 살포하였으며, 69쪽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26개 단체에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의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기준 정례 직거래장터 10개소,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4개소 등을 운영하였으며,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1,031억 1,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71쪽부터 7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도매시장 기본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3만 8,580㎡, 연면적 5만 6,412㎡로 총사업비 1,403억 9,9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 준비단계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정부 예산 확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이전부지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공단계를 거쳐서 2024년에 준공해서 2025년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도매시장시설 사용 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편익시설 사용료는 6억 788만 4,000원이고, 필수시설 사용료는 9,659만 9,000원으로 총 7억 448만 3,000원입니다. 법인별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7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17억 1,100만 원이고, 임원현황은 7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6년에 수산소매상가 보수ㆍ보강 공사 등 14건에 1억 1,421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무상급식으로 139개 초ㆍ중ㆍ특수교에 217억 5,81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급식은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 261개 교에 74억 2,2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82개 단체에 240개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3,515명이고, 2016년 매출실적은 5,76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윤인자 부위원장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시간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당 먼저 15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15분씩 한 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간략하게 시간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이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1,600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1,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홍보 같은 건 구청 또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수시로 보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희망하는 분이 없는 관계라서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런 좋은 정책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출산했을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15억 정도를 당초에 세워 놓고 10억 정도가 그냥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데요. 5쪽 중간 약간 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5쪽!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문의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의계곡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토지보상가, 토지협의가 원만한 진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안 팔고 계속 지연시키고 그러는 사안인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물론 정책적으로 가는 문제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쪽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서 오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지금 준공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쪽 밑에 있습니다.

 ;여기 6쪽에 있는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오창 게 되겠는데요. 오창에…….

 ;예산이 남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사고이월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기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국비가 70%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30%고요?

 ;시비, 도비 합쳐서 30%입니다.

 ;시비, 도비 해서?

 ;예,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요.

 ;합쳐 가지고 30%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진짜 오래 몇십 년간 농업 업무에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 계획도 하고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리도 하고 응용도 하고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이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보면―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은 규모의―꼭 농업정책 관련된 것보다도―사실 타 부서에서는 더 합니다―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많이들 세워요. 사실 그전에는 소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 일손이 달려서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ㆍ팀장님들이 전문가이십니다.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웬만하고 소소한 용역 같은 것은 집행기관 팀ㆍ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책임 회피용으로 용역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소소한 용역 같은 것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왕우렁이, 친환경 벼, 유기농 농자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왕우렁이 또 어느 곳에 가 보면 오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왕우렁이는 효과가 좋습니다.

 ;왕우렁이가 오리나 뭐 이런 동물보다 오히려 난 거예요?

 ;예, 저희가 헥타르당 60㎏ 정도를 뿌리는데요. 오리보다는 왕우렁이가 효과가 좋은 걸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들판이라고 그럴까 평야라고 할까―가 보면 왕우렁이 입식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우렁이가 시민들이 식용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왕우렁이 종패장에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별도로 큰 걸 길러 가지고 그걸 축제장이라든지 이럴 때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된장찌개라든지 먹어 봤는데 괜찮습니다.

 ;진짜 식감이 좀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친환경 쌀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렁이 그러면 농가 소득도 좀 될 겁니다. 원예유통과 유오재 과장님, 62쪽 중간 밑에 보면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준비 작업이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올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시다?

 ;지금 60% 정도 공정으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동동에 있습니다.

 ;지동동이요?

 ;예.

 ;그러면 전략적으로 식품이라고 그러면 지동동은 떡인가요?

 ;친환경 채소.

 ;채소요?

 ;네, 친환경 채소입니다.

 ;지동동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나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서 봐야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직거래장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청주시에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전에 보면 각 동마다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 직매장도 일곱 개지만 직거래장터가 올해 미래지까지 해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직거래장터를 매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며칠 아니면 무슨 요일…….

 ;네, 지금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직거래장터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저기가 되지. 이거 한다고 동주민센터나 어디에서 홍보 전화ㆍ문자 해 가지고서 그때만 반짝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항상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어느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들 모든 저기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직거래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싼값에 물건도 구입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 농업인/농민들도 나름대로 보람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원생명쌀이라든지 해서 제주도에 가서 홍보들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흥수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청주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잘 관리해서 제주도에 생명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주도하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가까운 전라도 나주 이런 데서 보면 정미소라고 하나요?

 ;네.

 ;그거 전북에 있죠?

 ;네.

 ;우리는 없죠?

 ;네. 그런데 그거 실패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된대요?

 ;예. 지금 제주도가 전국 각축장이 돼 가지고 지자체가 전부 거기 가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잘 팔리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요. 입점이 돼도 2개월 이내에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청원생명쌀 브랜드는 제주농협이 19개소인데 올해까지 9개소에 입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월 1억 4,000 정도 팔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지금 충북유통 용암동 하나로마트에도 월 칠팔 천밖에 못 파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1억 4,000씩 팔리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생명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주도, 제주도는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논농사 전작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쌀 자체를 거기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없을 경우에 전화해서 여기서 배나 비행기로 가고 이런 불편한 저기가 있는데. 쌀 소비량이 그 정도인 제주도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몇 프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나요?

 ;전체 청원생명쌀 판매 중에서요?

 ;네.

 ;지금 오륙 프로 정도인데요.

 ;제주도로 가는 게요?

 ;작년부터고요. 지난달부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전체 청원생명쌀 판매 중에 한 8%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에 8%?

 ;예.

 ;그럼 상당히 많은…….

 ;지금 제주도에서 20㎏에 2만 7,000원대 쌀부터 팔리는데 저희는 5만 원 대거든요. 그런데도 2만 7,000원대 먹는 사람이 있고 저희 쌀 같은 거 먹는 사람들이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홍보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제주도민들이 청원생명쌀을 먹어 보고 맛이 좋아 가지고 자꾸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도 나름대로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여기하고 매치(match)를 해서……. 외부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단체나 인연이 있고 그런 분들하고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청원생명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개 목 모두 사고이월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5쪽입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개 항목과 시설부대비 2개 항목에 대한 내용.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문의면 지역에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 중에서 4,365만 8,000원 이거는 문의면 계곡 도로 공사 건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건……. 이게 ’15년 이월된 사업하고 또 ’16년 본예산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 때문에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건가요, 두 건 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에 관련해서는 해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에 보상 지원이 나가서 이런 보상비로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는 좀 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는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쪽에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금액을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 지어 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실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정도의 부담을 해주는 거 가지고는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인 자녀 중에도 대학생 자녀가 있을 텐데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게 입학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건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거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생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중앙정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한테 입학금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에 입학금을 주는 것으로 한정 지어 놓는 것은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주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모들이 있고 고충을 들어 보면 방과 후에 아동 학습지도라든가 또 출산을 해서 영유아 돌봄 지원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성농업인들도 있는데 그런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죠? 정상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미원면 수산리하고 정상동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영유아 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몇 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나요?

 ;업종은 지금 다양합니다. 미용실도 되고 관광ㆍ레포츠도 되고.

 ;글쎄, 지금 여기 사용처가 나와 있는 것 외에 몇 개 업종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문화나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경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전시장, 미용원, 화장품, 레저공원, 놀이공원, 수영장, 사진관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ㆍ복지시설 등이 좀 더 다양하게 체제를 갖춰서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농촌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기초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정비라든가 확충을 도모해 가지고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기도 주요 사업내용이 문화ㆍ복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2016년 12월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준공까지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8월과 10월에 준공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오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17년/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연결도로 개설이라든가 도서관 건립,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정비, 전통시장 아케이드 이런 사업을 준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오창읍은 예전과는 많이 변모된 읍ㆍ면 소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 또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서부 지역이 중심부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더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행절차에 맞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명시이월은 의원님들 모시고 5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한 미호천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750만 원으로써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 6월까지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3,151만 9,000원만 입찰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총회원 수는 67농가고, 면적 또한 67㏊로써 매출액은 약 60억 정도 되고요. 전액 한살림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구축사업의 사업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라 그랬어요. 그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한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이런 종류 아닌가요?

 ;대개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농약하고 유기농을 얘기하는데 친환경 기반구축 조성사업은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한 군데 집하하고 선별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을 한 겁니다.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반영된 거니까…….

 ;국비가 30%입니다.

 ;예. 공모사업이죠, 농림축산부?

 ;예,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입니다.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돼 있고?

 ;10호 이상!

 ;아니,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지역에 총 17개소가 있고. 일반이 16개소, 오창농협에서 하는 광역단지 1개소 해서 총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친환경 생산 조성을 위해서 통합 전에 12개 지역하고 그리고 오창 광역단지!

 ;오창단지는 ’14년부터 시작해서 ’16년에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 유통 저장창고가 1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 저장창고에는 어떤 농산물이 저장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라인투어에서 보셨지만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은 종류별로 바로바로 나갈 게 있고 저장했다가 나갈 품목이 있고 그래서 농산물 저장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농산물 저장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의 추진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준공돼 가지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살림하고 전액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연간 6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리는데 농가당 약 8,500만 원 정도씩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데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은 어떤가요?

 ;저희는 약간 증가하는 편입니다.

 ;증가하고 있죠?

 ;예. 전국적으로는 감소하는 편인데 저희는……. 그게 왜 증가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로 학교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하면서 증가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내년부터 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되면 더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 분야에 청주시에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신가요?

 ;금년 예산은 전체 361억 1,2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해 가지고 고품질, 가격 우위 확보와 청주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것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유통센터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재성 위원 거수)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자료가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3년 연속 같은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 시 적극 반영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사업(신규사업)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 쪽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또 한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에 유념을 해서 자료 제출에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해서 이월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음에도 올해도 역시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별로 특징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많고,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많고, 원예유통과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이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책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계획 때 예산이 성립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이 서서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당초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서 이월사업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최초 계획을 입안할 때 그 계획 자체가 철저했고 준비가 철저했다면 사고 발생 원인을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사업이라는 건 하다 보면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수가 좀 많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준비 과정에서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걸 왜 예산을 세워서 명시시키느냐. 아니면 다음 해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그해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말년(해가 가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없는데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2회 추경이나 늦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당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도 유의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철저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노후되고 파손된 경작로를 보수함에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지난해 지적에 대해서 올해부터 경작로 보수사업이라든가 위험 농로 정비사업으로 개별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수사업에 철저를 더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저수지와 관련해서 네 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과 지출액을 살펴볼 때……. 그러면 2015년도에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2016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 지출액이 발생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 건은 2016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인데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함에 있어서 원인행위를 한 후에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고 지출이 발생한 후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명시가 된 거냐 아니면 2016년도에 원인행위를 한 거냐 그걸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출에 있는 거는 사업 건이 지출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다.

 ;용역 발주요?

 ;예. 그 건에만 지출된 거고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금액 전체가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됐으면서 명시이월로 표기가 됐습니다, 2017년도로. 그래서 원인행위가 있었느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인행위는 아닙니다.

 ;원인행위 없이 이월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출액이 발생할 수가 없죠. 담당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소준호입니다. 이 사업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지출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본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실질적인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비를 지출한 금액이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2017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이 저수지사업 관련해서 올해 얼마나 진척돼 있어요?

 ;지금 노후 저수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 사동 저수지는 농번기에 물을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중지시켜 놨습니다. 농번기 끝나면 원 사업을 할 거고, 침교 저수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이 명시이월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고 농사를 함에 있어서 유익했을 것이다. 올해는 가뭄도 보기 힘든 가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이런 사업도 이월이 안 되고 제때에 이루어졌다면 올해 농민들이 물 부족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았을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건 미리 설계해서 올 초에 조기발주 했는데 물을 빼고서 물을 못 갖고 올까 봐 그걸 염려해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공사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일단 물 있는 데는 물 가둬 놓고 쓸 수 있게끔 하고, 농번기가 끝나면 그 물을 빼 가지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시기 늦추지 마시고 제때 좀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가뭄은 정말 유례없었던 가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기반시설이 654개, 저수지는 167개가 전과 동일하고, 취입보도 189개로 전과 동일하고, 양수장도 현재 30개로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늘었다면 농업용 암반관정이 22개가 증가됐습니다. 22개가 증가됐는데 22개 암반관정의 규격이라든가 설치는 주로 어디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암반관정은 대형 암반관정입니다.

 ;대형이라고 한다면 규격이 어느 정도를 대형이라고 합니까?

 ;일일 취수량 120t 이상을 대형 암반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을 통해서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전과 동일하거든요. 2015년과 2016년도가 예산이 동일해요, 개수는 관정이 22개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유지보수 관리비로 2016년도 총사업비가 1억 7,600만 원인데 2015년과 2016년이 동일해요, 관정은 22개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는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 해놓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관정이 22개 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는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숫자상으로 가뭄 대비 지난해 추진현황을 보면 암반관정이 15개를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5개소…….

 ;암반관정 15개소를 추진하셨죠?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개 지구인데 1개 지구에 암반관정 두 개씩 개발한 게 있어 가지고요.

 ;미원 구방리 등 13개소, 13개. 운동동 등 2개소, 2개. 그럼 합이 15개가 되겠죠?

 ;표기는 개소가 아니라 지구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예?

 ;지구!

 ;지구?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면 문동리 같은 경우는 관정 개발을 두 개 했고요 그다음에 현도면 중척리에도 관정 개발을 두 개 했습니다.

 ;그럼 이게 개소라고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관정 개수는 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원, 운동동 등에서 총 몇 개가 시설이 됐어요?

 ;운동동에 두 개, 현도 중척리에 두 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한 개소씩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29쪽에는 15개소고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에서는 22개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농업용 암반관정이 지난해에 청주시에서 22개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뭄대책에서 지난해 추진한 개수를 보면, 물론 개소수로 15개소로 표현하셨는데…….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미원면 구방리 등 13개소, 운동동 등 2개소 여기에는 개소마다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2개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에서 숫자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원 구방리하고 운동동에 시설한 암반관정에 대해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어요. 지금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의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완료가 된 거죠. 이 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완료…….

 ;올해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완료되는…….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강내도 올해 완료됩니다.

 ;강내도 올해 끝납니까?

 ;예.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은 몇 개소 추진하고 있어요? 오창, 강내, 오송, 옥산, 미원, 북이.

 ;북이는 아닙니다.

 ;아, 내수인가요?

 ;네, 내수!

 ;내수. 일곱 군데인가요?

 ;네.

 ;여섯 군데!

 ;여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5개년이 경과가 됐겠죠, 완료가 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반팀장 소준호입니다. 소재지 활성화사업은 총 여섯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데는 오창, 강내가 마무리되고…….

 ;오창, 강내가 마무리됩니까?

 ;네. 그리고 옥산하고 오송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미원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수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내수하고 미원은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미원은 올해부터 추진 중이고…….

 ;계획 수립밖에 안 된 상태예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 결과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 들어간 데가 남이하고 문의 신청 들어갔고, 내년에는 남이하고 가덕 이런 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통합과 관련해서 자칫 제외될 뻔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하다가 이게 위에서 혼선이 있어서 자칫 날아가는 예산이 될 뻔도 했었는데 다행히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환원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처음에는 100억 다음 나올 때는 90억, 지금은 70억. 물론 금액이 조금씩 줄었지만 이 사업은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지역민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지역에 원하는 사업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복지회관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인도를 확장한다든지 아주 대환영을 받는 사업이 현재 읍ㆍ면 지역에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절대 소홀함이 없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꼭 같이 경청해서 참고해서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다 진행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제가 지난해 청원생명쇼핑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처리 결과에 쭉 나열한 문구를 봤을 때 ‘정말 완벽하게 추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만 한다면 실적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8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해 이 쇼핑몰 매출액이 5,700여만 원,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나열했던 그런 방식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700여만 원의 매출실적이다 했을 때 과연 노력한 것만큼 실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위탁비로 줘 가지고 운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60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4,000만 원도 아예. 그리고 청원생명쌀법인에서 돈 없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담당자 하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벌써 3,000만 원 매출 올렸고요. 지금 현재…….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그리고 작년까지는 컴퓨터/피시 버전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바일(mobile)/핸드폰으로 접근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난주까지 구축이 돼서 어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구입해서 무통장입금/카드로 하면 올해는 우선 첫 단계기 때문에 8,000만 원 그 이상으로 매출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는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그것보다 조금 나은 5,700만 원으로 매출액이 향상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적어도 이거의 배를 기대해도 될까요?

 ;4,000만 원이라는 위탁비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쇼핑몰도 농가에 보탬을 주고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정말 활성화가 돼서 농민들이 판로에 크게 유리하게 이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올해도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이제 해마다 갈수록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9페이지 중간 부분에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예 집행을 안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7페이지요?

 ;9페이지!

 ;예,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사업대상자는 케이푸드 블루베리 사업단이라고 해서 가덕면에 있는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1차로 1억 2,000 또 2차로 2차 연도에 1억 2,000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1차 연도에 사업 목적이 소기에 달성됐기 때문에 2차 연도 사업비를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차는 포기하고 2차에서 집행한 겁니까?

 ;예.

 ;글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농업이 6차 산업 쪽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6차 산업에 걸맞은 산업이 발전되고 또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 안에 지원돼서 없어서 안 되는 사업들은 과장님들께서 분명히 과감히 정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31명 선정해서 19명만 사업 완료가 됐고 12명 정도 사업 추진 중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계속 추진 중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19명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2명은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 중입니다.

 ;그럼 ’15년 사업 선정자는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선정 인원 중에서 19명이 완료되고 12명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후계자 선정만 됐지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자 이율도 비싼 겁니다, 2%.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융자금이죠, 그죠?

 ;예.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2%라는 이율도 비싸고. 또 지금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규정돼 있습니까, 면적이나 평 단가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면적 같은 건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선정됐더라도 농협에서 저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어떤 담보라든가?

 ;네, 담보 대출. 그래서 담보가 미약하다거나 은행/농협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족하면 대출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돈을 얻어서 땅을 샀을 때는 그걸 담보로 해서 사게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농협이 은행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손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자기 나름 어느 정도 선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한테 완화시키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농협에서 요구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저희들이 시정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보지만 이게 사업 선정만 됐지 실제 사업을 못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셔서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읍ㆍ면ㆍ동을 다녀보고 또 모를 못 심은 데를 다녀보고 하면서 안 좋은 부분들도 봤고. 또 자원을 충분히 활용 못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한해 대책으로 문의면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한해 대책 예산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암반관정 개발이라든가 양수기 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또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상굴착을 위해 가지고 6,500만 원을 읍ㆍ면ㆍ동에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고. 또 금방 말씀하신 문의면 산덕리라든가 흥덕구 지동동 이런 데는 긴급히 관정을 개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중ㆍ소형 관정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작년에 구입해서 각 읍ㆍ면에 나눠준 양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양수기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사서 보급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양수기를 직접 구입해서 배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에 비치돼 있는 양수기는 작년에 어디서 구입해서 보내온 거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양수기는 읍ㆍ면에 보관하고 있고, 동 지역은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도에서 예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걸 활용하는 거 해서 모터형 양수기를 구입하든 송수호스를 구입하든 그것은 읍ㆍ면으로 줘 가지고 읍ㆍ면에서 자체 구입을 했어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고요?

 ;예.

 ;돈을 내려보내서 읍ㆍ면에서 구입했다?

 ;예.

 ;제가 그 현황을 보다 보니까, 실제 북이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북이면에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엔진형만 거의 30대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모터를 찾는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터는 아예 보급이 안 된 거냐?’ 했더니 보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서 보급을 시킨 건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 대여현황도 가지고 있는데 대여가 아주 안 돼 있어요.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가뭄이 극심한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여현황도 미비하고 또 전기선을 늘려서 엔진형을 갖다 쓰다 보니까 계속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선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서 이렇게 했나. 농업정책과에서 사줬다면 사전에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런 걸 조사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해 대책이라고 돈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무분별하게 사서 창고에 비치해 놓고 그냥 묵힌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모터형을 선호하는데 작년도 구입하고 보유현황을 파악해 보면, 특히 북이면이 모터형이 한 대밖에 없고 엔진형이 3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ㆍ면에는 모터형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북이면에서는 엔진형을 선택해서 구입한 걸로 파악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기를 면에 이관시켜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터형ㆍ엔진형을 사서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터형을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배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창고의 재원이 쓰이지도 않고 그냥 묵히고 있다는 겁니다. 대여현황을 보면 거의 빌려가는 데가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지금 올해같이 가뭄 피해가 극심한 때는 자원이 나가서 가뭄을 해소시키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여를 충분히 해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엔진형과 모터형에 대한 차이는 엔진형은 기름으로 하는 거고, 모터형은 전기로 하는데 올해 같은 가뭄 때는 기름을 사용해서라도 엔진형을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보니까 거의 한 대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엔진형 양수기가 있으면 대여를 해서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읍ㆍ면장 책임하에서.

 ;어쨌든 실제로 쓰고자 하는 분들은 모터형을 좀 갖다 쓰고 싶은데 거의 엔진형이다 보니까 못 갖다 쓰는 게 있다.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기계를 사 줬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무튼 각 읍ㆍ면에 통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가뭄대책으로 필요한 데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더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읍ㆍ면에 계속 양수기 대여ㆍ관리 이런 걸 주재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행정 쪽에서 강화를 해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실제로―물 뿜는 호스라고 할까요―호스를 몇백 미터 사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자원을 아껴서라도 그런 데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조사할 때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암반관정 유지관리ㆍ보수는 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군데로 하다 보면 보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과중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얻은 자료에는 상당구나 서원구를 1구역으로 해서 지금 138개소가 있고요, 제2구역으로 해서 청원구, 흥덕구에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런 건 직원분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형관정이 한해/가뭄에 물이 고갈된 데가 있습니까?

 ;대형관정에서 예년보다 수량은 덜 나오겠지만 완전히 안 나오는 그런 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1일에 문의 산덕에 갔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북이면 호명리라든가 선암리를 갔다 왔어요. 대형관정에서 약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모내기를 못 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내기를 못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면 농업정책과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첫째로 우리 자원이 어디에 있나, 혹시 그 지역에 자원이 없나부터 살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올해 너무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물론 수량 관계 때문에 모내기를 못 한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 수리, 기동보수반 이런 걸 휴일에도 운영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어디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난번 6월 1일 산덕리를 갔을 때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수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를 못 심은 논 바로 밑에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있는데도 모를 못 심은 겁니다. 또 북이면에서는 모를 못 심었다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재작년 상반기 때 우리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준 데서 약 1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여기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서로 조그마한 감정들이 개입돼 있어요. 개인 땅에 파다 보니까 서로 ‘내가 미우면 물도 안 주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물 주고.’ 이런 실정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중재해 줘야 돼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암반관정을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전기료라든지 그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ㆍ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지원했으면 인근에 대한 몽리면적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량/수량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마을 책임하에 또 아니면 면장 책임하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해관계가 많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날 산덕리 갔을 때도 차라리 다른 그룹, 천수답이나 진짜 아예 못 심어 가지고 애달픈 모습을 우릴 보여 줘야지 그렇게 감정싸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 갖고 그날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소전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반관정이 있는데 암반관정 수량/물량이 적은 상태고 또 마을 내에서 그 암반관정을 돌리면 식수가 달린다 그래 가지고 일시 중단시켜 가지고 그때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중형관정을 또 파줍니까?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암반관정이 있는 지구는 그 지구만 활용하는 거고 관정이 없는 다른 지구에 중형관정을 지원한 겁니다.

 ;지난번 산덕리 갔을 때 거기에 중형관정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형관정 또 하나 들어간 데.

 ;중형관정이 하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2개를 더 요구하는데 1개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글쎄요, 저도 중형관정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갔던 곳에 파놓은 거 아닙니까?

 ;그곳은 안 판 거죠.

 ;그곳은 안 판다고요?

 ;예.

 ;그 밑에 못자리뱅크 있는 물로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뿜어 올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자원이 있어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하는 지역을 조금은 생각하며 중형관정을 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날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이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가 대형관정을 사유지에 파 주니까 자기 거인 양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동네에서 감정이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한테 중재해서 같이 좀 품으라고 그러면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쨌든 농업 분야의 국장님들 비롯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가서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선암리에서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m 정도에 모를 못 심었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상담소장이 가 가지고 무조건 물을 댔대요. 모터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사유지에 팠다고 자기 거인 양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지보수비 지급할 거 없습니다. 한 번 속아야지 두 번씩 속을 겁니까? 유지보수비 주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정 관리하고 지역 경작자분들 관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엔 지금도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경들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흥수 위원 거수) 다음은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봄 가뭄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불볕더위에 벼가 타듯이 가슴이 타고 있다는 그런 농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연례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해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신문에서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가뭄이 지속된다면 농업정책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뭄이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뭄이 예측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지구별로 아니면 읍ㆍ면별로 또 품목별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단기적인 가뭄대책과 병행해서 시 전체에 중ㆍ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벅차고 용역을 줘서라도 청주시에 항구적인/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됨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열대지방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알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입장에서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같이 가뭄이 있을 거다. 봄 가뭄, 초여름 가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도 어떤 특별한 조치를 세워 주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예산 대비 지출액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산이 407억 3,51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302억 5,015만 3,000원 그래서 예산 대비 지출액이 74%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고이월이 69억 정도 있고, 명시이월이 490억 정도 있고, 계속비이월이 16억 정도 있어 가지고 사고ㆍ명시ㆍ계속비이월을 빼면 금액이 39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면 올해 사업률이 96% 정도 됐는데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게 잔액이 좀 많은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혜대상자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

 ;과다 계상을 좀 하셔 가지고?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 대상 그러고 지원 규정 그러고 한 번 받은 사람은 내년에는 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받는데 새로 들어오는 학생 대비해서 그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대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죠?

 ;예, 이게 도비 보조다 보니까 도비 보조 내시가 이렇게…….

 ;그럼 거기하고 13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13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같은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이쪽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원 대상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농업 소득 말고 또 부수익을 4,610만 원이라고 책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농업이면 더 좋겠지만 농업 외 수입이 이 정도 이하면 농업인으로 간주해 가지고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4,61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소득 자료나 증빙은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농업인들의 자료가 다 나옵니까?

 ;예.

 ;아, 시스템이 그렇게 잘돼 있어요?

 ;거기에는 의료보험 관계고 재산이고 뭐고 다 입력돼 가지고 산출이 돼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고 유동적인 수입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하여간 거기 자료에 잡힌 소득입니다.

 ;이게 국비사업ㆍ도비사업이고 그러면 이 금액을 좀 더 낮추면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국비는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아, 도비!

 ;하여간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도 고등학생 농업인 자녀 대상자는 저희들이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 금액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다 이거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고등학교를 시골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시골에 가서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물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에 맞으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원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밑에 쭉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사고이월 된 건데,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읍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위에 시설비는 강내하고 오창 거하고 합쳐진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게 ’16년 이월된 사업이고, 그 밑에 건 오창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 공영주차장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건이 이렇게 또 사고이월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사고이월이……. 계속비이월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읍ㆍ면 소재지 종합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계속비이월로 돼야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 목이 또 별도로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돼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하단에 보면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계속비이월이고 내용이 뒷면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데 밑에 것은 그래도 지출이 조금 됐는데 위에 건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나눠져 있는지 알고 싶어서, 7쪽 맨 하단과 8쪽 상단에 통계목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게.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쪽 하단 그리고 8쪽 상단!

 ;7쪽 하단은 옥산면 종합정비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자금이 미교부된 상태여서 자금 없이 이월된 사례가 되겠고요.

 ;국고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 실제 그냥 이렇게…….

 ;액수만 있는데?

 ;예산상 이렇게 표기만 돼 있지 실제 돈은 안 와 가지고 자금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내려오면 계속사업을 할 거고. 위에 거는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페이지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자금 교부를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금 교부를 받은 상태예요?

 ;예.

 ;그러면 사업 내용은 다른 겁니까?

 ;사업 내용은 옥산면 전체 종합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오는 거다?

 ;네.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같은 저긴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나.’ 그런 것 같아 갖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 됐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 여기도 예산이 44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396억 7,700 이 정도 돼서 89% 정도가 됐어요.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빼고 계속비이월 다 빼니까 95.7% 정도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 고생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기타보상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종자대, 그러니까 헥타르당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액 해서 8만 3,100원씩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농업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 3,700만 원 이상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수요 조사가 조금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직불 면적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다?

 ;예. 그런데 이건 변동직불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빼다 보니까 실제로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과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예산이 46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415억 600 정도 돼서 집행률이 89% 정도 됐는데 여기는 또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니까 99.3% 정도의 사업 집행률을 보였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반환금 기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이 중에서 밑에 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지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걸 다 못 쓰고 반환된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예, 국비는 지출이 많이 됐는데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환하게 된 원인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대개 사업 잔액입니다. 사업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모아져서…….

 ;잔액?

 ;예.

 ;그럼 어떤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고 조금 조금씩 남은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예, 조금 조금씩 남은 거 몇 건에 대해서 합쳐서 반환한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된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업 하나를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 전체 중에서 여러 개 사업의 잔액을 모두 합친 겁니다.

 ;그럼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비율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비율로?

 ;네.

 ;그래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63쪽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로컬푸드 설비 지원 해 가지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게 청주농협하고 강내농협하고 청남농협 지원해 주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비 나온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미처 못 해 가지고 준공이 올해 6월까지 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올해 6월에 다?

 ;네, 지금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세 곳이 개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청남농협에서 개장됐고, 강내도 지난번에 얘기 들었고.

 ;예, 강내농협하고. 청주농협도 4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럼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네.

 ;저희들이 완주라든가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농협 자체 내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가지고 바코드 써 있는 라벨지를 붙여 놓고 그냥 퇴근해 버리면 손님들이 그걸 사서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이 할머니들 통장으로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화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청주도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일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다 문자로 보내서……. 저도 티브이에서 완주 하는 거 봤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전부…….

 ;청주도 그런 시스템으로?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티브이에 나왔는데 완주에 사시는 73세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생산한 친환경 재료를 거기에 비치해 놓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아줌마……. 또 여기에 보면 경력 단절 완주줌마 공동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 가지고서 빵도 생산해서 진열해 놨는데 판매율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본인들이 직접 갖다 배치까지 하고 안 팔린 거는 저녁에 와서 다 수거해 가고 이렇게 본인들이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네.

 ;그쪽 지역에는 잔류 농약 검사 이것도 해서 농약이 일정 부분 이상 나오면 갖다 놓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도 그거 설치할 건가요?

 ;지금 농협에서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계가 있어서 하고. 전체는 못 해도 일부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거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잔류 농약 검사기를 한 대씩 지원해 줄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예.

 ;이것도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그리고 농민들도 아예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자리매김하려면 처음에는 그런 걸 홍보도 좀 더 강하게 해서 주민들/시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오창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오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 흥덕구에서는 흥덕구청에서 하는데 거기도 직거래장터가 있어서 목요일 하루라든가 아니면 토요일ㆍ일요일 한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그 인력이 거기 항상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일 그 시간에는 항상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바코드를 붙여 놓고 시골에 가서 자기 일 하고 카운터에 찍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것도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사무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아마 국비가 될 것 같아요, 각 매장별로 인증할 수 있는, 판매해 주고 할 수 있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직접 파는 걸로. 그래서 남자분들은 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요일 그 시간에는 여자/사모님들은 나와서 팔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개장식 때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많이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그거만 하나 달랑 사러 오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민과 시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 증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첫날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다음 날부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봤는데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까?

 ;네.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못 지나가고 들어오시고 그래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만족합니까?

 ;예.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저희도 걱정했고 농민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안 들어온 사람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꾸준히 찾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정착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아열대관이나 이런 것도 다 열어 놓고 조금 더 볼거리나……. 저희가 문화예술과랑 얘기해서 거리 아티스트 공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해줄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거 1년에 청원생명축제 한 번 사용하는 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활용 좀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농민과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15분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선 다 지적하는 순서를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관정이 됐든 소형관정이 됐든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매년 그렇게 파다 보면 나중/후일에 가서는 이것도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뭄 대책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앙(서울)에서……. 저번에 제가 지면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크지 않은 부지, 그러니까 소규모 농지 관련해서는 빗물을 활용해 가지고 가뭄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기사 난 것을 봤는데 사실 앞으로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큰 통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뭄 대책 관련해서 준비를 하신다 하실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규모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관정을 뚫는 것보다도 빗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통을 구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라 하면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지구가 있을 테고 또 보를 막아서 봇물을 활용하는 지구가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소류지를 막아서 빗물을 가둬 놓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지구가 있을 테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빗물 말씀하셨는데 소류지나 툼벙 같은 걸 파서 빗물을 가둬 놨다가 다음에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자가 나중에 각각 종류를……. 처음에 대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수료가 2% 정도…….

 ;2%?

 ;예.

 ;그래요? 일본은 20% 정도를 받고, 완주 로컬푸드도 1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는 굉장히 싸네요?

 ;농협은 그렇고요,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은 8%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요?

 ;예. 수수료를 그 정도 받아야 인건비도 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부분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국장님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본 과정에서 느낀 점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분에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위원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하고 서로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라든지 사실성 그런 부분이 많이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재탕, 3탕 이런 느낌이 있다. 바뀌는 부분이 전혀 없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거의 흡사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는데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각 과장님들한테 ‘내용도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정확성과 성실도를 감안해서 더 착실하게,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라.’ 지시해 가지고서 좀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료 요구 플러스 저희 국 내에서 특수한 사업까지 또 위원님들께 보고해야 될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아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 항목대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자료가 올라오는 데 과장님의 결재, 과장님이 최종 확인하고 나서 자료가 올라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물론 오늘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는 이렇게 맞춰가지만 우리가 내일도 있고 좀 이르니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자료가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행사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보면……. 각 지역에서는 각 사업체에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데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농업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나갔는데 사업 시행 단계나 준공 단계 이런 것을 농업정책위원회가 모르면 ‘저희들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지역에서는 행사를 하고……. 또 ‘농업정책위원들이 왜 안 오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 가야 될 상황이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뭔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저희들을 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꼼꼼하게 밝혀 보겠다, 찾아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행사에 가서 찾아보고 아니면 점검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그럴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적소에 챙겨지지 못한다. 물론 원인이 있고 해서 명시가 되고 사고가 되는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을 했을 적에 법인이나 또 작목반이나 대규모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된 것 같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대농가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립기반이 돼 있다. 돼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보조금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소규모 농가ㆍ농업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소규모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비책이나 아니면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소규모 농가라 하면 규모가 작은 그런 농가, 그러다 보면 고령농이나 부녀농 그러한 농가가 소규모 농가로 분리가 됩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에 맞게끔 지금도 소형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원해 왔는데 그런 것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소규모 농가들이 품목을 특화시켜서 개발해서 경쟁력이 있다 아니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려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이나 대농가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도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이나 영세농들이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적은 금액이지만―그게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팔구만 원 그렇습니다―보조금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보조금이나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정책을 좀 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비를 세워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마쳤고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많은 업적도 내주셨고. 그래서 행정이나 농민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천수답이나 백답이 어느 정도 모내기를 끝마쳐서 이렇게 하는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이 중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물어서 대형관정을 파고 중형관정을 파고 양수기를 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농업정책국장님,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전기시설이라든지 관로의 통합 점검을 다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 육칠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하나를 파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파는 데 한 공당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주변 옛 청원군 지역에는 대형관정이 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원군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저기에 보면 2013년, 2014년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약 100여 개 정도의 간이상수도가 말하자면 광역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여 개 정도가 되는 건데 100여 개 중에서 현재 2014년도 이후에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농업용으로 전환한 것이 한 10개가 되고 그다음에 폐공한 것이 약 46개 정도가 되고. 통합 바로 전에 폐공한 것이 그래도 좀 많고 통합 후에 폐공한 것이 12개 정도가 되는데 폐공한 부분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6,000만 원씩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지 않아도 한 공 한 공이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옛 청원군 지역에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폐공하지 않고 그냥 정지 중에 있는 것이 약 44개 정도가 됩니다, 대개 옛 청원군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총괄적으로 읍ㆍ면별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로 쓰던 게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량이라든가 고장 여부 또 작동 여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지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방치돼 가지고 못 쓰는 거라든가 또 수량이 너무 달리고 이런 것들은 조건에 미비돼서 농업용으로 받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사용 중지돼 있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건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 데 6,00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능을 잃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당!

 ;비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용으로 받는 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 우선 수량이 대형관정에 맞춰서 한 100∼120t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장이라든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기 때문에 고장난 걸……. 그게 농업용으로 전환되기 전에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업정책과에 ‘여기 관정이 있으니까 가져다 쓰십시오.’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기능을 잃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그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용으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줬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이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담당하고 그러시는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죠, 과장님? 직원이 한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여 개 되는 암반관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면 그것도 벅차십니다. 근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능을 잃고 있는 관정 이것도 다 암반관정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나 소형관정을 파 가지고는 음용수로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지하 200m 이렇게 해서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있는 그런 샘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없다. 지금 현재 소준호 팀장이 이 일을 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샘이 몇 개가 있냐? 그걸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생각 자체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도 한 268개가 되고, 여기에 각종 수리ㆍ보수ㆍ전기료 이런 행정업무까지 하는데 인원이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벅찬 그런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농업용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능을 잃고 놀고 있는 관정,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농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 공에 6,000만 원씩 주고 암반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기능을 다한, 그러지 않으면 폐공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쓰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항을 인수받아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지금 이런 가뭄에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앞으로라도 빨리 정지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농업용이 가능한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활용했어야 맞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조체제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미흡한 걸로 인정하고요. 44개라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지된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의 기준인 100t 이상 수량이 있고 또 상태를 봐서 농업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농업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암반공/지하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 걸 우리가 인수받아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지금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우렁이 종패장은 5개소가 있고요, 공급계획 면적이 191t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으로 따지면 3,200㏊ 정도 되는데 2개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있고 시ㆍ군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50% 보조고, 시비 사업은 도비 사업 50% 보조 중에서 친환경하고 청원생명쌀은 100% 보조해 주고, 관행농법은 70% 보조하고. 그런 차액을 메꾸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보면 아주 많이 반겨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도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렁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불평이라 그럴까, 말이 나오는 걸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민원을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렁이가 일을 하려면 작아야 하는데 너무 큰 우렁이하고 섞어서 줬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새끼만 나는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바로 현장 가서 시정조치도 하고.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를 투입하는 시기가 이앙하고 아마 약 일주일 후로 초기 풀이 나는 그때 적기에 우렁이가 들어가서 그걸 뜯어 먹음으로 해서 제초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렁이가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알아봤는데 그 기간에 우렁이가 일을 안 하고 놀면 풀이 그냥 커요. 그래서 농민들이 중기 제초제를 써요. 우렁이를 집어넣고도 중기 제초제를 또 쓴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우렁이가 왜 일을 안 하느냐.’ 저도 한번 알아도 보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렁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일을 안 하고 새끼 낳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렁이 양식장/종패장에서 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사료를 줘. 저도 확인한 부분인데 우렁이에게 사료를 주니까 우렁이가 논/현지에 나가서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료를 먹던 우렁이가 논/본답에 와 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줄을 모르는 거죠. 풀이 어느 정도 한참 큰 다음에는 우렁이가 풀을 못 뜯어 먹잖아요. 물속에서 처음에 날 적에 우렁이가 풀을 먹는 건데 사료를 먹던 우렁이가 본답에 나오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풀을 뜯어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전에 기술센터에서 직접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했었죠. 그죠? 지금 민간한테 위탁이 되기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오가닉이나 김치공장 같은 데서 배추의 부산물이나 이런 걸 우렁이 종패장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풀이나 채소를 먹어봄으로 해서 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렁이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 때를 잘못 맞춰서 중기 제초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유재옥 이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료를 먹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옛날에는 채소류 같은 걸 먹었다.’ 그래서 우렁이를 최초로 쓴 오창에 정석훈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최초로 오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현지 조사를 가 봤습니다. 사실이 맞느냐? 유재옥 이장님이 이걸 주장하는데 그분 얘기는 또 다릅니다. ‘우렁이가 주로 밤에 일을 한다.’랍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밤에 일을 하는데 그분 얘기는 약간 상반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패장을 운영할 적에는 기술센터 직원이 차로 김치공장에서 그걸 가져다가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렁이가 일을 안 한다.’ 원인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큰 놈들, 작은 놈들 이렇게 돼서 큰 놈들은 일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료를 먹고 나와 가지고 한동안 지난 다음에 이걸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먹기 시작하려고 그럴 때는 벌써 풀이 커서 뜯어 먹는 시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사료로 인해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면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우렁이를 쓰고서 제초제를 쓰는 것은 우렁이를 쓰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종패소가 5개소 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자 회의를 갖고 검증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료를 썼을 때하고 그런 채소를 먹였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채소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농민ㆍ농가들이 다시 또 이중적으로 돈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에는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