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현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세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수동 도시계획상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폐지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공원은 지난 5월 30일 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하고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를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신규로다가 박찬호 야구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고 소식을 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취소를 했다고요? 언제요?

네, 5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업주를 새로 변경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다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신규로? 그 사람이 당초에 몇 년에 걸쳐서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또 한다고 하면 저희야 빨리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일인이 또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24조 제2항에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납부연장을 처음 고지한 납부기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우리가 계속해 줬고 우리가 비록 지연이 됐음에도 거기 입장에서 연장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 133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분이 새롭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도 다 지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을 갖춰서 착공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10:42 감사시작 : 11:20 감사종료)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주택팀장입니다. 박홍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기 건축팀장입니다. 임태만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쪽을 보면, 위반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실적하고, 그게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치죠? 1년 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200만 원 돈 그리고 보상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나간 게 1,900만 원 돈이네요?

네.

보면, 오히려 보상비가 더 지금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그러면 1,238만 원에서 제가 들은 거로는 30만 원만 미납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미납은 사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요?

네, 50만 원하고 해서 양주 대우이안아파트하고 두 건이거든요.

두 건인가요?

네.

그러면 금액이 좀 더 되네요?

네, 그래서 한 230만 원 돈 됩니다.

실적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거둬들인 돈은 1,300만 원 돈인데 보상한 돈은 1,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자체 수입에 비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보상은 지금 중지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건수가 오히려 보상금이랑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오히려 적발한 거는 길고 보상한 거는 짧은 기간에 오히려 더 나오면 너무나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1,200만 원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3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수납이 된 상태고……. 지금 요새 조합주택 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위법사항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의정부나 양주, 인근지역에서 보면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금요일 날 중점적으로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금·토·일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인구감소에도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간에 강력하게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동두천만큼은 현수막을 거는데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강력히 해 주시고, 주말 같을 때 보면 전단지도 신시가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뿌려져서 청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유해한 전단지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방범대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데서 다니면서 홍보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익한 홍보캠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강력하게, 저희가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한 과태료 부과…….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네.

업소 몇 개 정도를 보낸 거죠?

저희가 계고를 발송한 사항은 한 40여 곳이 되거든요.

몇 번 보내는 거죠?

일단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3차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위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에어라이트가 40개 있나요?

중복되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에어라이트를 3회 했을 때 수거를 해오잖아요.

네.

수거한 대상은 계고장을 보낸 업소만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도 수거를 해오나요?

어차피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더라도 사전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가져와야지, 그게 아무리 불법행위라고 해도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현장 개도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에어라이트 철거’ 계고장을 보낸 업소가 40군데예요. 3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에어라이트 수거 현황을 봤더니 16개를 수거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계고장 보낸 데는 네 군데밖에 없어요. 열두 군데는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고장 발부가 일반건축물 불법처럼 우리가 기한을 해서 계고를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즉시 발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사실 에어라이트가 불법이잖아요. 인도에 설치되면 보행에 방해를 하고 도로에 있으면, 신시가지에 나가도 목요일, 금요일은 차를 세우기도 복잡할 만큼에 에어라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맨 처음부터 저희가 철거를 해서 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이해차원에서 계고장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철거를 해서 오는데 어떤 업소는 3번이나 계고장을 받아서 실어 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실어가요. 그러면 형평성에, 1차적으로 다 해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계고장을 보내면 어떤 룰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고를 보내도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들어가요, 일단 그 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내용하고 계고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죠. 이 분들이 일단 단속을 하면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수거가 어렵죠.

사실 여기가 신시가지잖아요, 여기가 다 라인이란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밤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것 철거해 갔는데, 나는 계고장 세 번이나 받았는데 내 거는 그대로 있고 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저희가 나가서 이런 수거하는 부분들은 현장 개도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수거하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장 개도가 돼서 일단은 시정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니까 3회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이 이해를 해 주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이것을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서 개선보다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목요일, 금요일 가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 참 많이 봐요. 거기 오후시간에 있으면 뿌리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서 단속을 안 하는지, 전단지에 대한 부과금은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6시 넘어서 그 사람들이 뿌리고 퇴근들을 하셔서 단속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그런 문제, 자꾸 유해전단지가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군데 주요업소가 노래장 등 업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해서 지금은 아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랑 수거할 때 어떤 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공사 중단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소송관계, 이런 식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시가 사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취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시내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들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 명령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이고 우리가 법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철거 명령이 아니고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거고요.

아니,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법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관 옆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준공이 안 된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채권·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그런 것에도 문제를 미치고 있고 시내는 그렇다고 하지만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거기서 준공 연기 신청이나 이런 것을 내나요?

착공을 안 한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를 하는데요. 착공이 되게 되면 준공기간 연기는 없습니다. 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실시인가처럼 공사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저 건물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철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 때문에…….

철거는 자진철거 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간단한 건 철거해 주고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그것을 10년, 20년, 30년 그대로 방치해서 도시 미관과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경기도에서 그런 걸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안 된 건물들은 도에다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서 LH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시도 제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제생병원 같은 경우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연장해 주면 5년 있다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간격으로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생병원은 또 연장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준공이 되지 않은,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이런 것들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작은 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거나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정말 흉가처럼 되어 있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주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지 건축물’에서 보면, 최고 동두천의 문제가 제생병원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기가 여러 단체에서 이번에 현수막도 걸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건 없나요?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요. 대진의료재단 사무국장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플랜카드 건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종단대표 측에서는 조금 불쾌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중간 관리자들,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 ‘공사 재개 촉구’ 이런 현수막이 붙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향도 되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사항도 4개 종단이 있는데 1개 종단이 반대하는 모양이에요. 3개 종단은 합의가 됐는데, 거기만 합의되면 자기네들 공사자금으로 묶여있는 게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는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사실 대표자라는 사람하고 거의 연결이 안 되고요, 재단의……. 그래서 법무팀에 있는 사무국장인데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 거는 거라도 그쪽이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그런 쪽이라도 노력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동향이 올라오면 종단에 관계된 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집회라도 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해서 종단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시의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대진의료재단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빨리 개원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거지, 전혀 제생병원 측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사항은 전달했습니다.

시에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게끔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생연2동에 거기가 ‘해가인아파트’ 맞죠?

네, 구산건설에서…….

구산건설 해가인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시와 시의회가 동사무소를 빨리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급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분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엄청 계속 따지는 거 같은데…….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일신건영’이라고 ‘동양M파크’, 지행외국어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가 다 분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짓고 있죠?

네, 거의 마감공사, 지금 골조공사 끝났고요. 내부마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여기 보산초등학교 자리에 6층짜리, 7층짜리 건물, 5층인가?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거기도 잘되고 있죠?

거기는 지어서 일부는 LH에다가 매입을 한 것 같고요.

빈 땅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지어서 한 사람들이 외부사람이나 우리 시 사람이나 해 주는 게 진짜 고맙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가인아파트’ 거기가 빈 땅으로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가만히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접근을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왕 할 바에 거기 500세대 가까이 들어오죠?

네.

그 옆에 또 연립이 있습니다. 요즘에 연립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고 하는데, 5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몇 층 아파트 정도 됩니까? 거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20층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우뚝 솟고 세워져 있으면 그 주변 일대도 땅에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증가가 될 거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홈마트인가 해서 큰시장, 중앙시장 상권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된다면, 그쪽에 지역상권이 훨씬 더 좋아져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날마다 애쓰시지만 접근을 잘하셔서 “우리도 빨리 해줬으니 당신들도 20층짜리 지어서 빨리 했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피력하셔서 잘 됐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에서 가셔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2차 종합발전계획’, 그 외에도 ‘미2사단’ 관련하여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많이 뛰어다니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성과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퇴직하신 후에 그런 결과가 잘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지금 1차 부지도 개발하지 않고 2차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실과에 의견이 잘 반영돼서 도시과에도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를 2015년 12월 달에 거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16년도부터 구입한 이후에 제가 공여지개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와보니까 구입이 돼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저도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 구입이 되고 소유권이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구입을 했는지는 제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위원들도 갔었고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에 사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좀 사실 큰돈이 투자가 돼서 우리 시민들 보산동 원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우리 사실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데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좀 더 잘……. 이게 사전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좀 낭비한 요인도 있었고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핑계 댈 게 아니라 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고, 했기 때문에 도비 75%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는 면에서 그런 쪽에 아마 조금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만, 구조진단도 사실 진행 중에 저희가 검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구조안전진단까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관리상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그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마음대로 뜯어내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비지원에 우리가 너무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낭비나, 시간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6쪽에 보면,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납부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 6월까지 납부예정액이 왜 22억 6,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총 납부액이 지금 77억 원이라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지원금 총 140억 원 중 금년도 6월 30일까지 22억 6,600만 원이 납부되면 육영사업비 40억 원을 제외한 총 100억 원의 지원금이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얼마가 들어왔어요? 돈이?

지금까지 들어온 게 77억 3,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받을 게 지금 140억 원이잖아요.

네, 육영사업…….

육영사업이건 뭐건 할 것 없이 저희가 받을 게 140억 원이잖아요.

네,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내용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7년 지금 올해까지 받아야 되는 돈이 지금 125억 원을 받아야 돼요, 125억 원, 그죠? 올해까지 받아야 될 돈이…….

네.

연도별로 ‘2013년도에 80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10억 원, 2015년도에 15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억 원, 2017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5억 원, 5억 원해서 15억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2020년까지……. 그러면 올해까지 125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납부예정액이 22억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날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 체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언제요?

2012년 12월 3일이요.

네.

체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내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두드림 복합화력발전소와…….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결정이 된 날짜입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당초에 ‘두드림파워’에서 제시한 금액은 90억 원이였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지원 사업비를 140억 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수립된 내용 안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이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암동, 탑동 지역 신규 도시가스 공급 사업추진으로…….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네.

다 알고 협약서 내용도 다 읽어봐서 알고 “언제부터 어떻게 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다 알아요.

네.

여기에 우리가 받을 돈이 47억 6,600만 원인데, 왜 미납액이 22억 6,600만 원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육영사업비 40억 원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억 원씩 조성’ 지금 거기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거기 밑에 ‘얼마씩 주겠다.’ 연도별로 납부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는 이거대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네.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올해까지 받아야 되는 게 47억 원이에요. 그런데 왜 22억 6,600만 원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25억 원은 어디 갔냐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 올해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47억 6,600만 원이에요.

당초에 계획수립 된…….

이게 2012년도에 다 계획된 그 내역이에요, 지불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5억 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납부계획 받을 돈을 47억 6,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납부예정액이 왜 22억 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받을 금액은 140억 원이고요. 그중에 40억 원은 육영사업으로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100억 원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 지금 과장님이 뭘 착각하시는데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가 육영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시가 받아서 그리고 육영사업을 하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에 보세요. 100억 원만 주고 40억 원은 돈 안 주고 육영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는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대로 보면 “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가 받아서 육영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40억 원을 빼고 100억 원만 받겠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6월 30일부로 22억 원을 받게 되면 100억 원은 다 납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40억 원이…….

잠깐만요, 과장님이 다 대답 안 해도 되고 여기 전문 팀장이 계시죠? 대답을 해도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게 자꾸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전문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죠.

지금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140억 원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현재 들어온 것 빼고 받아야 될 돈이 미납이 47억 6,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22억 6,600만 원만 납부예정액으로 되어 있고 육영사업비 40억 원은 ‘2017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성금액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10억 원을 빼도 2016년까지만 해도 37억 6,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여기가 지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두드림파워’와 협약을 할 때 10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숙원사업 추진료로 받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으로 40억 원이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어쨌거나 140억 원이죠. 그리고 22억 원을 올 6월 30일까지 받게 되면 육영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납부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 육영사업비를 왜 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육영사업을 제외한 100억 원이 일단 다 납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육영사업비 40억 원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연도별 지원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도별 지원계획에 보면, 지금 2017년도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125억 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왜 올해 12월까지 납부예정액이 22억 원만 받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다음 문제고, 화력발전소에서 경영이 안 돼서 주든 안 주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 줘야 될 돈은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주고 안 주고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죠. “왜 우리시에서 47억 6,60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22억 6,600만 원만 해놨느냐?” 이거예요. 지금 육영사업비고 주민숙원사업이고 그 사업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받을게 얼만지, “받을 게 얼만데 얼마 받고 앞으로 얼마를 받겠다.” 그거를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지 지금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상생협력…….

올해까지…….

올해까지 100억 원이요.

아니, 140억 원에서 계산을 해야지 왜 100억 원을 계산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 제4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동두천 드림파워는 2013년부터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2년도 12월 3일 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2014년 이렇게 연차별로 쭉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2013년도에 17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40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총 합계가 현재 77억 원이고 6월 30일까지 22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100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기로 발전소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4개 연도에 거쳐서…….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2월 3일 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도별 납부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육영사업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2017년도까지가 125억 원이 들어와야 되고 이중에 10억 원은 육영사업비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5억 원, 2019년도에 5억 원, 2020년도에 5억 원, 이렇게 해서 140억 원이 다 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납액이, 그 사업비 사업 항목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미납액이 올해까지 육영사업비 포함해서 받아야 될 게 47억 6,600만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22억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육영사업비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걸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47억 6,600만 원을 올해 안에 받아야 돼요. 그중에 10억 원이 육영사업비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복합화력발전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그중에 10억 원은 육영사업비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납액이 전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부지는 자재암 측이랑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자재암 주지스님께서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1차, 2차 조계종 측에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워낙 일찍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하다 보니까 어떠한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부분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조계종 측하고 협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공문이 한 번씩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된 내용을 최대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반려된 내용이 전혀 충족을 못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놨고, 그다음에 현재 최종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의 권한은 자재암에서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계종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 재무국을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자재암 측이랑 얘기가 됐으면 1차, 2차 공문을 했는데 반려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야생 보호구역 해제와 생태자연도 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토지사용 승낙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타진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서면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려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단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풍치보존을 위한 사찰림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찰이 내방객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실행 및 운영, 복구계획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시가 제출한 서면 자료만으로는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바, 본 건을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 반려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반려라는 것도 감안한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하면서 계획수립원만 가지고 조계종에다가 저희가 이걸 보낸 것은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알고 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뭘 착수를 했냐 하면, ‘동두천시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나왔는데 “동두천시가 자재암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두천시가 발주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상에 시설물의 설치 후 유지관리, 투자비용, 환수계획 등이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진실성 및 수익성을 검토할 수 없음” 두 번째로는, “모노레일 탑승위치가 자재암의 문화재 구간 입장료 매표소보다 앞서 설치되는바 모노레일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대책 등”을 들어서 2차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예견했던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반려를 한 이 내용 자체가 조계종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맨 처음에 반려했던 내용보다는 더 많이 접근된 구체적인 반려가 된 거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내일 가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조계종 측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 그거를 가서 또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토지사용 승낙 협의가 딜레이 돼서 답보 상태가 아니라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계종이랑 주지스님이랑은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재암 주지스님이랑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계종 측이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사실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문을 보내고 1차, 2차 반려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교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조계종하고 1차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조계종에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로 해서 토지사용 협의가 들어와 있는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속리산 등등……. 그런데 1차 반려공문 3번 사항에 보면, ‘종단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풍치보존을 위한 사찰림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사찰로 들어와서 어떠한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암 주지스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 소요산 자재암으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산과 공주봉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1㎞가 떨어져있습니다. 즉, “별개의 소요산 옆에 붙어있는 공주봉에다가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라고 맨 처음에 컨텍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재암 주지스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하지만 승낙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2차 반려 사유가 ‘모노레일 탑승객의 입장료’ 이런 문제까지 거기서 거론이 됐으니까 앞으로 협상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모노레일 승객의 이용료에 대한 배분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토지사용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문제도 지금 어렵지만 배분의 문제도 어렵잖아요, 수익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맨 처음에 1차 반려 공문 내용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익성 창출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중에 노약자, 어린이들한테도 기회를 제공을 하자,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익성도 저희가 배려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반려 공문 내용에 보면 ‘사찰의 내방객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요.

공익이나 공공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운영상에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시작 자체가 어떠한 수익만 창출하고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예 토지사용 승낙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소요산을 왔는데 많이 올라가봐야 나이 드신 분들은 자재암도 채 못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동두천시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라서 최대한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참 힘들게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조계종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추진이 당초에는 자재암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듣기는……. 자재암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가 우리시하고 오고가면서 사업자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당초에 사업자가 요구했던 부분이 ‘타당성 검토’ 이런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이거를 “우리시에서 납부를 부담해 달라.” 우리시는 “그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봐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걸 추진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 간담회 때, 제가 여기는 자료는 없지만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재암하고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게 모노레일 몇 대가, 몇 명이, 수익이 얼마 이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때 정확한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한 것을 저는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거기 내용에 “8인용 10대가 풀로 다니고 1년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12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중에 11억 원이 인건비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억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몇 회에 이거를 1년에 며칠을 몇 회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은 쉬고 9개월은 운영을 하고” 이런 방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주변에 있는 답변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공익적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광인프라,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김승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린이박물관 연계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어르신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배분 문제는 나중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시의 공신력, 이런 것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박찬호야구장’도 이렇게 돼서 해지가 됐고 이것도 지금 모노레일 계속 얘기하고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재암에서부터, 조계종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공수표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60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용역비도 들어가고 등등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협의가 잘돼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가셔서 이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더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업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따로 저희 위원들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네, 다만 여론에는…….

그러면 김승호 위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자숲’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MTB’하고 ‘놀자숲’을 용역사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 ‘네트어드벤처’나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트어드벤처는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했더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서 타게 되면 나무뿌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안전에 염려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다 철심 같은 것을 박아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안전하게…….” 그랬더니 “그 산에는 그걸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네트어드벤처를 거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여기 설치하는 ‘포레스트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 트리하우스는 집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그때 당시에 용역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다시 부서에 설명을 한 게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현재 과업이 저희가 놀자숲 실시설계 공정률이 5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말에서 7월초쯤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중간보고 형식, 중간보고는 아니지만 기본 안이 나온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어드벤처 시설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늘 네트어드벤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아마 그때 보고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벌써 5년 넘게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어떠한 나무의 고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없게끔 해서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나무 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설명을 할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두고 나무에다 네트를 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나무도 흔들리고 거기 큰 나무가 있으니까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공정률이 50% 이상 넘어갔으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수립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 외에도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짜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짜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업비를 여기에다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중간완료가 6월말쯤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자세히 설명 듣는 걸로 하고 그 중간이라도 그런 내용을 보시고 반영이 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MTB’ 거기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172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추가사업비 220억 원이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100억 원에 맞추는 사업비와 350억 원에 맞추는 사업비와 이거는 하나만 공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MTB’가 없으면 이거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MTB’하고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MTB’도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다가 172억 원을 초과한 220억 원을 더 투자할 것을 계상해서 미완공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관광객이 많고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미완공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 7월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하고 변경된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셨죠? 6월 달 안에…….

7월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