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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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김대길

장동호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9쪽에요. 공동주택건설 및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34쪽에 보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중에 주거단지신규개발이 또 있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경주에 주거단지개발을 하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나, 몇 세대나 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주택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서 금년 계획만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면 누가,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민이 이주를 할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도 이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거, 업무, 상업,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분양이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로서는 자리가 좋아가지고 태영건설에서 주관 시행사인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16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경주시의 세대수가 혼자 있는 독거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11만 3,101세대더라고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가 4,400세대이고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세대가 177세대라서 4,577세대를 빼면 10만 8,524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9쪽에 주택유형별이 12만 8,102세대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 세대수 독거노인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12만 8,000세대 같으면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 또 지금 공사 중인 그 밑에 보면, 59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1만 549세대 쭉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경주까지 개발을 해버리면 누가 다 살지요? 경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치면 경주시내 뭐 불국사든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을 팔고 거기로 이주가 되나요?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집을 지어서 인구수는 줄고 있는 상황에 이거 다 지으면 나중에 이거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거 계속 허가를 내어도 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지금도 허가 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추진 안 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넘쳐나고 있는 중에 아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주 여기까지 주거단지개발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죠, 이거? 사람은 누가 다삽니까? 집만 지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 올라오나요? 이것을 결국은 이게 물론 민간에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서 부도가 나도 자기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입주자들도 손해이고 결국은 경주가 손해거든요. 그 와중에 또 신경주 이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신규로 한다는 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인구, 지금 남는 세대, 이 세대 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고령화가 갈수록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 고령화 심한 이 세대들까지 다 합쳐서 이 인구수에 자꾸 자꾸 지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결국은.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우리 가뭄, 이거 언제부터 계속 이것을 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난달부터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차피 열심히 지금 하신다고 과장님들 하고 다 수고가 많으신데 6월 1일 목요일에 이상욱 부시장님 새로 취업하셨는데 국장님들 여섯 분이 다 가셨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굳이 그 근무시간에 물론 뭐 축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뭐 저도 가까이 있었으면 또 가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데, 봉고차를 내어서 굳이 구미까지 다 가실 이유가 있나요? 이 가뭄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정감사 좀 어떻게 안 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신 마당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여섯 분이 다 가셨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정말 이것은 솔선수범을 하셔서 이것은 앞서서 해야 되잖아요. 경주시의 국장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말 좋은 자리에 계시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것은 한마음으로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현주위원

먼저 이제 근무시간을 좀 준수해달라는 김영희 위원의 지적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본 위원도 지난 교회에서 있는 어떤 부활절인지 감사절 이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근무시간이었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얘기도 하겠지만 경주시에 많은 공무원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하시는 걸 봤는데 공과 사가 좀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외부의 사적인 행사에 근무 중에 가시는 일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질의는 아까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외동에 부영아파트가 지금 임대아파트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 임대가, 지금 입주가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서있는지 입주 현황은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아마 3,230세대이고요. 현재 분양률은 650세대 정도 분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230세대 중에 650세대 그러면 6분의 1정도 되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한 20% 조금...

정현주위원

20% 정도 되면 굉장히 갈 길이 멀고 사실은, 이것 다 분양이 될 것 같으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글쎄, 지난 912지진 이후에 주택 경기가 특히 우리 경주는 아파트라든지 이게 조금 사실은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시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꺼려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데 아마 저희들도 임대주택이라서 조금 지나면 경기가 회복되고 특히 부영 쪽에는 울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또 임대아파트는 주민등록을 옮겨야지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괜찮지 않겠나, 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물론 갖다놓을 수 있지만 사실은 거주할 여건이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만 오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혹시 용강동에 있는 용황 뭐죠? 용강동에 있는 용황 그 아파트 새로 만든 것이 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KCC하고 휴포레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새로 휴포레 만든 것 그것도 분양률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휴포레도 거의, 협성, KCC, 스위첸이 있고요. 그것은 한 65%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황성 협성 휴포레가 한 85%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금장에 있는 성호건설, 성호건설에서 지은 25층 빌딩인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거기도 한 85%쯤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85%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금장에 이렇게 뭐죠? 어디에서 LH에서 하는 건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푸르지오요?

정현주위원

예, 푸르지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푸르지오도 지금 1차는 완료되었고요. 2차도 한 53%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분양률은 굉장히 앞으로 다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일단 집값을 많이 떨어뜨려서 가도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해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 가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적인 문제 없다에서 그냥 인가를 내주고 계속하는 상황이 아닌가, 성호건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 지금 80% 입주가 거의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교통난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주변 여건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허가 기준에 맞는다고 그냥 업자들의 편승에서 그냥 허가기준대로만 처리한다면 행정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금장 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현곡 2차 푸르지오라든지, 성호라든지 이 아파트가 전부다 완공이 되면 1만여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 분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승인을 내주시는 과정에서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하고 업주하고 같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주민들도 우려를 안 하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파트 승인을 해줄 때 주변 환경기반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영향문제를 전부다 검토해서 협의가 된 이후에 승인을 해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파트부터 주변에 환경이 마련되기도 전에 아파트부터 해놓고 하면 좀 우려가, 주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작년에 실적을 보면 시가지에 LED가로등을 교체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시비 1억 8,000만원 들어가지고 482개를 교체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LED가 가지는 장점이 전기세가 절연되는 부분이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가고.

최덕규위원

수명이 오래 가고, 그래서 이것 일부 사업체에서 LED등을 먼저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액이 나오는 그 전기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군데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제안을 몇 군데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LED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세는 교체될 때까지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 전기세를 드리면 LED등을 그냥 교체를 해주니까 그럼 일시에 이제 시의 전체 가로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요새 가뭄 때문에, 한해 대책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해 대책도 이렇게 가뭄이 시작되면 우리가 한해 대책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수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현장을 보셨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한해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한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수, 올해 봄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낮다는 것과 하천이 전부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도 하고 보강을 해서 굴착도 하는데 일부 미진한 곳은 항구적인 시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주신 예비비하고 합쳐서 지금부터는 좀 더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항구 대책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에 있는 저수지가 364개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365개의 총 저수량이 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밑에 바닥을 준설하지 않으면 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물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 못도 마찬가지이고 각 저수지에 준설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가뭄이 외동 제내에 토상지라든지 몇 군데는 지금 또 봉덕지라든지 몇 군데에는 바닥이 드러나서 저희들 현장을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그 지역에는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난 곳은 우선 준설부터 하고 2차적으로 대책을 관정을 판다든지, 양수를 한다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천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일단 근본적으로 준설을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업무보고 52쪽이요. 유림대교가설 여기 사업비가 470억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국장님,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보고를 드리면 우선 유림대교가설 하는데 470억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우선 현곡 쪽에 있는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입도로하고 유림대교는 도시개발 측에서 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림대교는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교량이 설치되고 그 관련되는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68호선을, 국지선을 지금 현재 저희들 변경을 좀해서 지금은 안전선 도로를 해서 시내 들어오던 것을 경양연탄공장 앞으로 그 도로를 변경을 해서 하면 차후에라도 교량을 하나 더 놓게 되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는 이거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쪽에 협의를 해서 거의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저도 들었고 또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건의도 했는데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그쪽에 아파트 시행하는 사람이 일부 다리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놓겠다는 제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이 금액 전체를 다리 놓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실 거예요. 아파트 지어서 470억원 다리 놓아 줄 만큼 수익이 있을 수도 없고 거의 시행사들이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까지는 만에 하나 할 의향이 있다, 150억원 이상은 이 사람들이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원마련이 문제이고 이것은 분양, 막연하게 아파트 지을 사람이 아파트 허가 나가는 조건으로 다리 놔준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실 거예요.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형산강프로젝트에 넣으려고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포항이 경주 다리 놓는 데까지 프로젝트 사업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도로 국도를 연계를 해가지는 하는 방법이 있으면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경 때 설계비를 10억원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거 설계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국토부하고 국회의원하고 몇 번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다. 나서서 국지도 변경 업무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 관내에 국도 7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이제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아직까지 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자가,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 470억원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민간업자가 하면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억원 미만으로 민간업자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분야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지난달에 관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양쪽, 저희들 민간업자 하는 방법하고 국지도 변경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도로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시급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동대교에 출퇴근 시간에 제가 다녀보면 신호를 한 3번 정도 받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동대 금장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가 내년 1차 푸르지오 1차 내년에 입주, 2차가 2019년도 한해 차이로 계속 입주가 되잖아요. 2,000 몇 백 세대가 오면 교통대란이 지금도 힘든데 안 되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효현-상구 간 국도우회도로도 지금 여기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것도 한 2020년까지 가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사실은 부지매입비는 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도로 내는 것은 국비로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157억원이나 되니까 보상비가 지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보상비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국비이고 저희들 보상비만...

서호대위원

토지 보상비만 우리 시비잖아요. 그것도 80억원 되었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나머지는 그것은...

서호대위원

지금 그것도 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던데 가장 관건은 우리가 이 부지 분을 빨리 매입을 해줘야 그 도로가 빨리 조금이라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보상협의가...

서호대위원

그 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렸고, 설사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다리가 업자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이것 좀 준비를 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금장교에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성호건설이 이제 올해 말부터 다 되고, 입주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이제 출퇴근이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회도로도 만드시고 교통 분산 방법도 생각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2020년에나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당장 올해 후반부터 다 완공이 되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걸 파악해보셨어요? 당장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이주할지, 움직일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곡 분야에 교통 분산을 위해서 현재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우리 현곡 상구에서 충효로 넘어가는 도로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소현천이 있습니다. 소현천을 따라 2차선으로 해서 밑에까지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그거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장사거리에서 동대 들어가는 쪽에 지나가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확장하고, 그 다음에 유림교를 하나 가설해서 교통을 분산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지교도 이번에 이제 예산 확보가 되어서 확장을 하고 그래서 충효-금장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최단 시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림이 좀 안 나와요. 여기도 5년간 지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요사업에도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이고 그래서 당장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내년쯤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현주위원

내년 초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우려가 되거든요. 교통량조사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게 있으면 추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방금 소현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소현천정비사업이 도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들 요구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남사재부터, 위에서부터 해오는 게 지금 상당히 하천도 많이 찌꺼기가 차 가지고 유수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도에서 설명은 하천정비사업은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위에서 했을 때 밑에는 나중에 계산이 안 나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한다, 사실은 지금 밑에 금장 하천 다리에 있는 형산강 입구가 아니고 다리를, 무슨 다리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구지교.

서호대위원

구지교를 지나서부터인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구지교도 지금 위에서부터 있을 때 구지교도 사실 폭이나 뭐 그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유림대교가 되면 거기에 대한 노선이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현천 정비를 하면서 유수량을 계산을 했을 때 도로가 한 80cm씩 1m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시에서 만약에 나중에 소현지구 공동주택이 4,000세대 가량 되니까 그 도로가 어차피 유림대교 생기면 지금 국도 904호선 외에 소현천을 따라가는 그 강변도로 개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하겠습니다. 합니다.

서호대위원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현천정비사업을 도에서 할 때 같이 하면 공사비도 줄고 굉장히 좋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같이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예산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구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전액 도비가지고 공사를 할 때 도로 높이를 높이고 어차피 도로를 계량을 하니까 그때 같이 해줘야 주민들도, 시간도 당기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것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34쪽에 신경주역세권지역개발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PF자금이 이번 달 내로 조달이 되어서 지금 토지 감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지장물을 조사해서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지주들이 상당히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 규모도 줄어들었죠, 당초보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면적은 좀 줄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줄었죠. 지금 출자금이 처음에 5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4억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 이후에 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쓴 것이 없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2020년도 사업 준공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7년째 보상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주들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빨리 좀 진척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난달에 벌써 이미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빨리...

엄순섭위원

보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주들이 전부다 원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진척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대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자금이 지금 아직 안 됩니다. 7월 정도에 지금 6월 말, 7월 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은행에서 저희들 지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지금 본부장하고 얼마 전에 협의했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계속 늦어지거든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은 산업은행에서 신경주역세권개발을 하려고 부지보상금을 따로 묶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태영건설에서,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에 협의자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실사가 나와서 금액을 1,000억원이든지, 500억원이든지, 1,500억원이든지 결정을 하는데 단계별로 3단계 나눠서 PF자금을 조달하기로 그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그때 실사를 했고요. 감정은 현재 다 끝났습니다. 감정은 다 끝나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금만 나오면...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대출 담보는 이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태영건설에서 다...

장동호위원장

태영건설에서 담보를 다 내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7월에는 보상이 나갑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화천에 그분들이 계속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올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7, 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 것도 못했거든요. 거기에 나무도 못 심고 있고 올해 또 보상해준다고 했다가 이게 늦어지고 하니까 그만큼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이 빠른 뭐, 분양되고 안 되고 이것은 자기 사업주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계신 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역세권 시끄러운데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빨리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빨리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 6대 때, 2013년도, 2014년도에 곧 된다고 했어요. 곧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꾸자, 지주들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그때는 출자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태영건설에서 다, 99% 하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 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업무 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한해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9페이지 보면 농수로 설치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 농수로를 구분을 한다면 시가 관할한다고 해야 됩니까? 농어촌 공사가 관할로 돼 있거든요. 경주시가 관할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공사 소관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대책이 없겠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대규모 관내 저수지 75개소에서 용수 공급 받는 구역은 농어촌 공사 구역으로 해서 그 구역 안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 정비는 농어촌 공사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공사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시에서 일부 급한 데는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은 다 경주시민이거든요. 구획이, 내가 가진 토지가 농어촌 공사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몇% 쯤 되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면적으로 치면 한 50% 이상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시 관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시 관할 구역도 100% 된 것이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하는데 건의를 중앙부처라든지 해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예산을 해달라는, 뭐라 해야 합니까? 상황이 우리만 이렇지는 않잖아요? 경주시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상황은 전국적인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전에는 수세를 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수세 안 받고 수세 안 받으면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런 부분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수세를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8쪽에 설계변경이 두 번째 3,78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76%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러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을텐데 당초설계가 잘못됐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당초설계가 잘못됐기보다는

박귀룡위원

당초설계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만한 결책사유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역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다 편성 못 해서 집행잔액하고 다 포함해서 최대한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 대비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 건만 이야기 하는데 50%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설명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 사업비 부족으로 못 했던 구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라도 써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하고 있는데 살펴주시면...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 늘 우리 시민들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요. 입찰은 적게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확보한다. 이런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처음에는 입찰 싸게 들어가서 설계 변경해서 본전 다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소한 설계변경이 폭이 적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살펴서 설계 반영하면 설계변경이 덜 될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요구사항을 세밀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추진해야 되는 연간사업이, 금액을 떠나서 몇 건? 건설과 전체를 봤을 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난 2016년하고 올해 예산 보면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 사이쯤 되는데 건수는 800건 이상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건설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전체 건설과 25명쯤 되는데...

박귀룡위원

사업을 실제로 맡기고 전담하는 인력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15명.

박귀룡위원

15명 내외 중, 800건을 15명이 나누면 한 사람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외부용역을 줍니다.

박귀룡위원

건설과 직원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든지 어쨌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너무 많다는, 담당인력에 비해서 이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 확보되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빨리 되는 데는 빨리 되고 늦게 되는 데는 되게 늦게 돼요. 예산 확보 돼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담당공무원들은 담당공무원대로 죽을동 살동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지역의 숙원사업하고는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지역대로 늦고 아쉽고 답답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해 드리고 확보한 예산을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박귀룡위원

밤을 새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설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거를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자체설계 하는 것이 있고 용역은 다 기술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착공을 하려고 하면 우선 설계는 돼도 첫째는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안 돼 착공을 못 하니까 그게 어떤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 이월되는데 하여튼 보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뜻은 시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하잖아요. 조기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수로 같은 것은 모자리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설계가 안 돼서 공사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을 박귀룡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그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사업비가 떨어졌으면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집행도 하고 농사하는 데 필요한 수로나 농로나 그런 것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박귀룡위원

건설과 직원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일을 주기가 힘든다는 것이에요. 토지 보상 해야 되지요. 민원도 받아들여야 되지요. 설계 반영해야 되지요. 한 사람이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넘게 하니까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지적한대로 과장님들께서 연구를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5쪽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양북 범곡리 안길정비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1,893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2,85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이 되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입찰 절차를 밟는 과정들이 있나요? 보완 사실 계약방법에 차이가 생기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런 데 이런 경우,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는데 관급이 사급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이런 부분을 안 넘어 가려고 주로 합니다. 하는데 현장 여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넘어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조심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사연속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5건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위험수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듯이 이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 하니까 자칫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양수기 보유현황이 있어요. 구입연도가 199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사용가능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양수기는 이렇게 사용연한이 없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사용연한은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양수기 구입연도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사용빈도가 적을 경우가 있고 매년 정비점검을 할 때에 상태를 봐서 사용할 만할 때는 계속 사용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은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지진 이후에 그 바로 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범람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시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이에 대한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작년에 태풍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온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큰 태풍이 없어 가지고 하천 내에 토석이 일부 쌓인 부분이 있었고 쌓인 부분에 잡들의 뿌리가 엉켜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그걸 제방을 넘어서 사유지 쪽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하천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긁어내는 작업이라든지 수목 정비는 많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자체 원인을 분석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오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야 말로 용역조사를 하든지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는 마련이 돼서 안전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었는데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조치를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페이지 양수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안강읍에 양수기가 4인치 짜리가 12대가 있는데 이번 가뭄에는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를 늘려 주시든지 더 구입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가뭄에 1차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고 해서 13억 9,0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양수기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뭄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좀 더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도비도 좀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양수기라든지 한해 대책 장비를 더 마련하는 데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들이 넓은 지역에 읍·면을 보면 더 많이 사용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좁더라도 계곡 얕은 데는 일찍 물이 끊기고 하는데, 양수기도 필요 할 것 같은데 수요를 파악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힘들 때 원활히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수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불편이 없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한해 대책은 경주시 전체 읍·면·동에서 농번기 맞아서 모내기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라도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건수가 얼마며 예산은 어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한해는 특이하게 나타났습니다. 5월 달에 강우량이 평균 같으면 70mm 정도 와야 하는데 24mm 정도 왔고요, 6월 달에는 아직 진행 중 입니다마는 75mm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6mm 정도 왔습니다. 5월, 6월에 강우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하수위가 상당히 낮아 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모내기 하기 전에 한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는 지금 율동 이목들이라든지 서면 봉덕들까지 98%까지 달성했습니다. 모내기는 6월 15일, 늦어도 6월 20일까지 하면 수확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각합니다. 예비비하고 해서 94개소에 13억 4,7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예비비도 있고 시비 긴급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투입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은 간이양수장도 설치하고 양수기를 해 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관정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지 관정이 있어도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개소수는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데 올해 불국지역이 울산태화강 지류하고 경주 남산지구하고 갈라지는 등성이에 있는 지방계로 지하수가 가장 먼저 낮아져서 하천 내에 암반관정이 아니고 직수 안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 외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현곡 상구 같은 데는 암반관정이 있었는데 물 이전 같으면 2∼3시간 퍼도 물이 안 모자랐는데 지금은 30분 푸면 떨어지고 20분 푸면 떨어지는데 100m 내외 정도에서 암반관정이 다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에 비가 적고 해서 몇 군데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지하수 고갈이라고 할까, 대형공사를 하면서 수맥을 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나오던 관정들이 현재 깊이로서는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많으니까 이 관정을 새로 굴착하든지 아니면 깊이를 더 내려서, 평소에 가물 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정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이 관정 깊이에 물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데는 미리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와 버리니까 있는 관정에 물이 안 나오니까 새로 파는 것은 둘째 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화상 굴착 해도 역시 깊이는 계속 전에보다 많이 내려 갔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화상에도 거의 물이 말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가뭄이 와서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에 모내기를 못 하는 입장에서 긴급요구를 하는 것 했을 때 시가 나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매년 봄에 시설들을 정비하고 합니다. 가동시켜 보고 지하 100m 속에 들어 있는 전기모터도 돌려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모자른다, 이런 것 생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하고 보완해 나갈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양수기 사용을 하고 일부에서는 수중모터 전기를 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돼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암반관정이나 수류 시설로 등록된 데는 전기사용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한해로 하는데 그런 데는 유류대라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유류대를 지급해 줍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도감이나 책임자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고 등록된 관정은 상관이 없는데 수중 모터 늘려 쓰면서 일반전기를 당겨 쓰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용 전기를 써야 돼요. 금액이 많으니까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십시오. 그래야 전달할 때 혼동이 없거든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 여름부터 가뭄이 와서 차분히 대응을 해서 98%까지 모심기가 마쳤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98%까지 모심기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6월, 7월까지 비가 오지 않 으면 후속조치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속조치는 비가 안 오면 또 그때 돼서 하겠지만 현재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중에 밭작물을, 그 대안도 해야 되고요. 모 심기하다 보니까 밭에는 손이 갈 겨를이 없습니다. 건천, 서면, 산내 밭이 많은데 지금 모심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모심기가 100% 다 돼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가급적 신경을 써 가지고 농민들의 애타는 농심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월 25일까지, 7월 10일까지 단계별로 무 강우나 소강수량이 절대부족할 경우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해대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수도작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주작을 밭작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급수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 확보대책이라든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산내 지역에 밭작물을 주작으로 하는 지역에도 앞으로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불국온천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사업자도 취소되었고 사업계획도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구를 해제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온천지구 지정은 취소가 되었지만 온천 유원지 지구는...

박귀룡위원

지구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요. 지구는 취소 안 되고 사업이 취소되었고 사업 조합이 취소되었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 지정 관련 해가지고 별다른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온천지구 지정 취소 해제는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온천유원지지구는 이제 취소는 도에서 하는데 현재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쯤 되어서 온천지구 이것도 도시계획 해제한다고 하던데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온천지구시설은 폐지를 하는데 온천유원지지구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 계획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온천지구는 그래도 존속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귀룡위원

지구개발도 안 되고 지구는 계속 놔두고 하면 거기 지구단지 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이거 수십 년 전에 온천지구로 지정해놓고 개별적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작년에 온천지구사업자 조합승인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또 조합이 했던 계획이 승인 취소되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온천지구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거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재산의 개별적 행위도, 개발도 못하고 묶여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시행이 장기간에 사업시행이 안 되어서 지정 취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검토...

박귀룡위원

아니, 이것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건 시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온천지구 시설지구만 폐지되었는데 시설지구가 폐지되면 개별적인 행위는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별적인 온천이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개별적인 행위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해, 올해인가? 지난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불국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때문에, 문화유적 때문에 온천지구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문화재과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천지구개발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현상변경 자체가, 신청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몇 번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온천지구로 된 것은 계속 이렇게 안 된다면, 지구단지개발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어떤 형태든 조치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온천지구 안에 있는 개별 개발행위는 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별 행위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언제부터?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행위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온천지구 지정되어서 조합원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이 수도 없이 사람이 바뀌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속 이제 안 된 상황에서, 지난해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해 승인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지구 내에 있는, 단지지구 내에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적인 행위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겠네요? 개별적으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언제든지 됩니다.

박귀룡위원

언제든지 돼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되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원래 됩니다.

박귀룡위원

원래 안 되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이제...

박귀룡위원

원래 안 되었지, 원래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설폐지 이후부터는 이제...

박귀룡위원

시설폐지 언제부터, 그게 그러면 사업취소가 시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취소되고 시설폐지는 이번에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에 폐지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직 안 되었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시설을 폐지하면 온천지구는 존속하고, 지구지정은 존속하고 개별행위가 된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에 우리가 신청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입안을 할 때.

박귀룡위원

입안할 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나면 시설 이거 설치 취소가 된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취소되면, 개발행위 가능하면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가능했을 때 지금 한 몇 십 년 동안 개발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했을 때 개별적 개발행위를 했을 때 예상되는 난개발은 우리 경주시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행위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면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 내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몇 십 년 동안 온천지구한다고, 개발한다고 해서 물론 지주적 동의는 있었겠지만 몇 십 년 동안 개인 재산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지난해에 사업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개별적 개발행위가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저쪽에 그렇게 묶여놨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있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런 질의는 질의를 할 때 전부 우리 자료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었잖아요. 없습니까?

박귀룡위원

이건 배부 안 되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자료는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장동호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그 답변을 못하면서 내도록 시간만 자꾸 끌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박귀룡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래서 자료를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게 끝이 나든지 하지요. 박귀룡 위원님 더 하세요.

박귀룡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국온천지구 이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경주시 대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보문유원지지구 저것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문유원지지구도 현재 문화재 현재 발굴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재 발굴?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부위원장.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처리내역 125페이지를 보면 125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민원처리내역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개발이 안 되는 용도 지역을 개발이 좀 쉽게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전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의 뜻이 이게 그러면 반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정비 시 검토하겠음 하는 것은 이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검토를.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 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검토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했고요.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그대로 답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어려운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도시관리재정비 검토하겠음 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도시디자인과는 판단하신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토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을 했고요.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또 확실히 회신을 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추진 중인 도시관리재정비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1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125페이지는 그런데요. 그 128페이지라든지 1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그 한두 개는 안 된다고 해놨다니까요, 한두 개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사항도...

최덕규위원

아니, 125쪽 그 다음 126쪽,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면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최덕규 부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2015년도에 이게 시작을 했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10년입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고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본계획은 10년, 이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이게 끝이 나서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도 그때 의견을 물어왔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추진 계획을 보니까 6월까지 작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시에서는 전부 준비를 끝내서 도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직 시가 갖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6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이고 도에 올라간 것은, 기본계획은 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서호대위원

기본계획은 도에 올라갔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6월은 도시재정비를...

서호대위원

도시계획재정비는 다시 6월에 작성하는 것이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도의 승인이 먼저 되어야 후속에 따라서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기본계획은 지금 도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 9월에 올라갔는데요. 도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하면서 보완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몇 차례 또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관련 부서 내지 관련 기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처리 기관 같은 게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 기관은 확실히 언제까지 하는 게 명확하게 된 것은 없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바빠서 계획을 다 돈 들여서 용역 줘서 올려놨는데 자기들 도에서는 세월없이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적으로 처리기관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이 도에 가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 인구라든지 우리하고 한 계획이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불가능한 계획을 잡아 올렸다, 인구도 증가수를 많이 늘렸을 때, 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니까 축소시키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인구 문제 때문에 도하고 이제,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도시하고 대부분 다 비슷한 실정인데 주로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만약 그때도 보니까 지금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도시 도로 자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녹지라든가, 완충 녹지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라든가 이런 게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계획들은 시에서 올리는 대로 가능합니까? 도에서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때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도에 가면 이제 저희들은...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도 도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에서 심의를 하든지.

서호대위원

아니,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아는데 전체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면적으로 제한하지, 나머지는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 재정비를 할 때 포함시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각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용도 변경을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든가 계획된 미집행도로를 해제한다든가 이것은 시가 알아야 해야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가 필요해서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려면 도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규모에 따라가지고 규모가 큰 규모는 도에 승인을 받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내려와야 재정비가 가능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야 기본계획에 맞춰서...

서호대위원

맞춰서 재정비를 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 조만간에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각 도의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 9월에 올라간 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년씩 걸린다는 게, 제가 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꾸 시에는 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세월이, 처리기간도 없이 저거가 무작정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안 맞아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박귀룡위원

결국은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본계획이 도에서 빨리 안 된 게, 우리 경주가 바라는 계획 인구하고 도가 생각하는 계획 인구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근본적인 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 도와 협의된 계획인구는 얼마로 이제, 7월에 된다고 하면.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2030기본계획에 계획 인구를 저희가 40만 정도 잡았거든요. 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원래 기본계획 때 40만.

박귀룡위원

처음에 40만 올렸는데 도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는 줄여야 안 되겠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38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다녀왔는데...

박귀룡위원

협의가 되었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되었습니다. 38만으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기본계획은 거의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가지고 한 6개월 끌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국 23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산하고 안동에는 조건부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인구가 2030에 40만이 될지, 38만이 될지, 20만, 25만 될지는 아무도 장래 불확실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일단 해주고 안 되면 하지 왜 조건부로 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38만 수정해서 올라갔습니다.

박귀룡위원

38만으로 기본계획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협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이제 125쪽부터 진정 건에서 보면 용도변경을 할 때 특히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경우, 이 기준이 있으세요?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꿔 줄 때 여기 아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공업지구로 바뀐 것은 일반 공장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개별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별 공장 주변이라든지 집단적으로 공장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또...

정현주위원

가능하도록?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주변에 공업지역이 있는 경우는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서 피해를 보면 민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두 채씩 대대로 외동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변에서 자꾸 농가를 이렇게 공장으로 바꾸고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민간들이 한두 채씩 빠져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대부분 민가들은 공업지역으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가격차이가요. 자연녹지하고 공업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많아서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민원을 넣고 바꿔주라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경주시에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체 공업지역의 면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살고자, 자기가 원래 살았던 데라서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변이 자꾸 공장으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도 공업지역 내에 주택으로 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이게 경주시의 가장 장기적인 대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유주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정주여건이 안 되어서 떠나야 되는, 원하지도 않는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민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시면 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사람들은 자꾸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또 반면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건이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수월한 일인가요, 이거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수월하지는 않죠. 수월하지는 않는데 이제 자연녹지라도 주거형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여기에 이렇게 막연하게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해서 검토하겠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기준들을 제시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연번 124번이에요. 여기 재래식화장실이 우리 경주시청에서 35건에 3,50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16년도에?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재래식화장실이 35개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주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우리 황남동이나 오래된 지역에 갔을 때, 고도지구에 갔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지나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 홍보를 해서 조기에 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이‧통장 회의라든지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 같은 경우도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조례에 보면 공사금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조례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과연 재래식화장실을 정화조까지 당겨서 넣거나 안 그러면 오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좀 손을 보더라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전체 사업비 한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을 정했는데 앞으로...

김항대위원

현실성 있게 하여튼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정현주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예산이 그 한도가 있나요, 매년?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주택 개량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융자로 하고요. 빈집정비라든지 재래식화장실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합니다. 전체 우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정해진 금액은, 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주택 개량하고 빈집정비나 재래식화장실 이 서로 간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택 개량도?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대상자를 예상 규모를 매년 통상적으로 해오던 규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나 보시냐고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규모는 거의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내외 정도로 하고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추가자료 부탁을 합니다. 자료되시겠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8쪽에 민원 중에 양북면 장항리 일원, 그 한수원 주변이 보전녹지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전녹지지역에는 식당이 못 들어서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전녹지에는 식당은 안 됩니다. 1종 근린은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안 되고 분식집, 휴게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휴게소는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이 왔는데 한수원 사람들이 나와서 밥 먹을 데가 없데요. 휴게소 국수를 먹을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이 부분이 이제 몇 년 동안 늘 거론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한수원 주변에는 일부는 자연녹지도 일부 있고요. 마을 그 옆 인접 마을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는 이제 일반음식점도 가능한데 한수원 바로 인근에는 현재 보전녹지로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현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엄순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한수원이 들어와서 시에 득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밥은, 식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수원 직원들은 나와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 밥 먹을 데가 없다, 식당을 못 지으니까 첫째.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전녹지지역에도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왜 안 되냐 하니까 분식집은 된데요. 분식집은 되고 일반음식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재정비할 때 물론 되지만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서 왜 자꾸 식사를 다른 데 가서 하고 울산 가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시에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 포함해서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를 풀어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서 실천 좀 해 주세요. 감사장에 끝나버리면 흐지 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감포 가는 길이, 불국동으로 가는 길이 국도가 되었고 옛날에 추령재 이거는 관리는 경주시가 해야 됩니까? 추령터널 이런 도로, 전반적으로...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방도 904호선인데 터널은 저희시가 관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추령터널이 이용차량이 작지만 어차피 관리하는 측면은 같다, 맞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라든지 예방안전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터널은 93년도에 김영삼 때 개통되었습니다. 그때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서 준공 후에 경주시로 체납 받았습니다. 이후로 경주시가 해 오고 있고 현재 도로노선은 945 지방도로인데 터널은 다 대피소가 있는데 이 터널은 대피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화기나 조명등 이런 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한 구간이 되잖아요. 다른 도로에 비해서, 추령터널, 예기치 못 한 사고라든지 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 터널이라든지 최신 터널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대피소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이 터널은 시특법 대상으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현재 수화기는 32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조명등은 400개 정도 되는데 길이가 62m 됩니다. 현재 터널에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터널에 대한 지침이 됐는데 그 전에 있는 그러한 터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정기점검결과에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경보시설이나 피난대비, 소화활동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한 2억 원 정도 하면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 반영해서 추령터널이 사고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정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길을 개설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보정로는 보문 천군지구가 3.5km이고 저희 시가 할 것이 순수 2.2km인데 불국사 온천지구 구획정리 900m 해제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안 해야 될 것은 3.1km를 저희시가.

박귀룡위원

그러면 2.1km하고 온천지구 900m하고 그러면 3km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소요예산은 작년에 파악했는데 2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억 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도로가 20년 전에도 최고의 시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데 보불로 7번 국도와 분산 차원에서라도 도로의 조기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보정로 구간 도로개설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도 시는 늘 예산 편성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이야기하면 2억 원 정도 올리고 도비 1억 원 내려오면 2억 원 올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은 10억 원이 올라온 것은 천군 아동지구 택지개발하는 쪽에서 MOU를 해서 130억 원, 150억 원인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 100억 원은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공사비 150억 원은 조합에서 하는 것을 했으나 저희들 시로 10억 원을 해도 20년이 더 걸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조합 측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토지보상은 저희시가 하고 조합 측에서는 토지보상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공사비 150억 원은 한 건하고.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마는 향후에 MOU 체결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쪽 조합 측에서 150억 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를 떠나서 그 길은 돼야 되기 때문에 환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거기서 조합 측에서 150억 원 공사비를 부담하겠다 하면 시가 빨리 100억 원을 보상을 해 가지고 돈을 쓰려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150억 원 쓰려고 했는데 시가 토지 보상을 안 해서 못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 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 천군지구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9.12 지진 이후에 아파트에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개발하는 시행사들이 주참한 현황인데 그래서 그거는 도로과장 설명대로 100억 원, 우리가 토지보상 우리가 하고 사업시행은 시행사 회사에서 하도록 구두협의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토지보상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가 또 MOU를, 예산 늦춰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한다 하지 말고 별도로 시가 250억 원을 떠안더라도 이 길을 개설해서 시가 노력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돼요.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0억 원이라고 해도 2억 원씩 해도 100년 걸리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토지보상, 우선 예산 확보해서...

박귀룡위원

보정로 도로개선을 위한 예산, 제대로 확보하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위원

아까 한 가지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방도 904 도로, 이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지진이 있을 때 여기 터널이 다 붕괴가 되었지요? 지진 이후에 태풍 오고 해서 지방도 904에 저쪽 편으로 다 막혔었고 그래서 버스가 다 오가지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있나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토함산 터널은 국도 4호선으로 포항 국도 유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시의 관리가 아니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시가 관리 안 합니다. 시는 순수 시·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그거는 감포 가는 토함산...

정현주위원

터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거는 국도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양남면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터널도 그래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도 국도31번입니다.

정현주위원

다 국도요? 그런 부분,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도로가 소단층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도로가 관리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정부의 체계도 모르고 이게 어디 소속인지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로과에서 주관사항이 아니라고만 이야기 하면 의문이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런 피해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교통과나 경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한다든지 홍보하고 그거는 경주시가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틀 동안 그쪽이 다 막혔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정현주위원

만약이 아니라 실전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귀가를 못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도시에도 전화해보고 교통과에도 연락해 보고 그런데 안전재난 특별위원회가 열려도 거기다 연락해도 대책을 못 세우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이게 어디다 연락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소관인지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일단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도로 관리하는 측하고 협의해서 붕괴되었다든지 도로 침화 되었다 든지 하면 즉시 도나 부산청하고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안전재난과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낳아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도, 지방도의 보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사용의 빈번 수,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 이런 문제들을 심한 데부터 풀어주는 우선순위를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도는부산국토관리청이 있고 포항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시·군도와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에 저희들이 잡초제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포석로는 지방도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시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관리보수를 다 할 수 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황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와서 황리단길에 젊음이 넘치는, 사람 중심의 거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락철이 되면 관광객하고 차량이 엉켜 가지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경주시에서 세 곳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로과에서 조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첫째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 중심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만들어 주시고 차와 엉키지 않도록끔 그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평일에도 가보면 많이 엉킵니다. 사람하고 차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황리단길에 여론하고 며칠 전에 거기 주민들로부터 인도가 필요하다는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인도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황리단길을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지중화를 하고 봉황로와 연계한 경주시내의 어떤 명물도로로 만들고 싶습니다마는 작년에 문화재청에 10억 원을 올려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도로를 까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도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병행해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인도를 할 수 있으면... 현재적으로는 인도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표지석을 박더라도 인도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인도 턱을 해 놓고 나면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도로 길이가 1km 가량 되고 도로 폭이 10m가 되거든요. 그거를 10m에다가 양쪽에 인도를 만들고 차를 다니게 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리단길에 오는 관광객들을 만약에 중심상가를 유입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온 손님이 중심상가도 같이 들어가서 중심상가까지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알천교 있지요? 알천교에서 남천교 있지요? 그러니까 교촌한옥마을 옆에 있는 다리에서 문천교까지 그 사이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동민들이 보면 주로 아침이나 밤으로 운동을 나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가로등이 도로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월정교에서 문상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릉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꼭 좀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항대 위원님 가로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242페이지 보안등 설치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 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보수, 신설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선 집행하고 선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외상값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3,000만 원씩 있는 것으로... 재배정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1년, 2년 계속 밀려오거든요. 안강읍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해도 한꺼번에 안 되고 계속 어차피 고장나면 보수는 해야 되고 신설도 급한대로 이쪽 저쪽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민원이 쏟아지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보안등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일찍 집행이 다 되거든요. 본예산 같으면 추경에 한다 해도 돌아서면 외상값 갚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쌓이고 또 재배정 안 해 주면 일을 못 하니까 우선에 급한대로 외상으로 하고 이게 계속순환이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비는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재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보면 9억 6,000만 원, 작년하고 올해 되는데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보면 확보 많이 못 했는데 외동 같은 데도 위원님께서 강제조항으로 했습니다마는 빠졌거든요. 올해도 1회 추경 때 확보한 동네도 많이 있지만 빠진 동네가 절반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파트로 해서 확보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시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1억 7,000만 원 정도 보안등 갖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파트를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전체를 예산과장님께서 해 가지고 옛날에 없던 것을 추경에 보안등 예산 확보되었는데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양정로 개설사업 잔여공사, 그 다음에 내남 이조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도가 보면 10%, 15%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187페이지입니다. 동절기가 지났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가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내남 이조 1리는 저희들이 4월 5일자로 공사중지가 됐고 산대 4리는 내년도 2월 5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양정로는 현재 6월 26일 75%까지 지금... 감사자료가 3월 말로 냈기 때문에 실제 3월까지는 크게 공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244페이지, 교통량 현황 조사 나와 있는데 그게 지방도 904번, 5개 포인트에 조사하신 것 같은데 외동 입실에 어디에 하신 것이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입실에는 외동 배수지에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화천에 광명 건널목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하서 환서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양남에 노곡교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량을 봤을 때 외동 배수지에서 904번 도로를 측정 하면 안 맞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양남 가는 것, 입실 들어오는 것.

최덕규위원

그런데 904번 도로의 문제는 연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남 쪽으로 가는 도로가 문제잖아요. 이 교통량을 가지고 거기서 904번 도로의 교통량을 가지고 7,266대라고 앞으로 기초자료를 쓰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 다음에 노곡교에서 하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노곡교는, 포인트를 제네하고 입실에서 제네하고 내남 노곡이 세 개 포인트로 보면 입실에서 제네까지 포인트가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거기에 냉천교차로에서 재야 정확하게 904번 도로의 교통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904번 도로 연안에서 내남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연안에서 제네까지가 904호선 5.6km 정도를 도에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730억 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904호선에서 사업순위가 저 밑에 있어 가지고 도의 담당과장이 경주시에서 사업 순위가 하 순위에 있는 것을 토지보상의 일부를 군위군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지사님이 배려를 해서 작년에 사업을 착수했다면서 경주시에서도 토지보상의 부분을 경주시가 부담한다는 공문 보내주면 지사님께 건의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책정되도록, 작년에 공문을 보내서 설계는 지금 착수돼 있고요.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도 연안에서 제네구간, 그 중에서도 도에서는 연안에서 냉천까지를 먼저 1구간하고 그 다음에 냉천에서 제네 가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남에서 외동에서 내남 가는 효현가는 도로가 연말이면 완공되거든요. 진척이 좀 느린데 연안을 통해서 냉천 쪽으로 오던 화물물동량들이 전부 모화에서 냉천까지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안에서는 냉천까지는 교통량이 확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 하면 냉천교차로 지점에서 입실 쪽으로 공업단지 조성돼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배관공장 있는 쪽, 그 다음에 냉천공단에서부터 해서 제네 넘어오는 도로는 중간에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개선도 해야 되고 도로 확보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도에도 상황을 설명 드리고 교통량이 지금 도로가 생기는 데 따라서 교통량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어 들밑 공단 도로 시비 5억 원 받아서 공사하고 있으시잖아요. 정미사업 뜯었잖아요. 그쪽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쪽 연안 쪽의 도로가 많이 편해졌어요. 교통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동천강 정비하면서 입실3리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쪽 도로에서 아기봉산 밑으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연안교차로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도로가 생기고 개설됨으로써 교통량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냉천교차로에 차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냉천교차로에서 내려서 인근에 있는 냉천 1리라든지 제네 1리, 2리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로 수용이 안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하신대로 904호에서 하고 있는데 연안- 제네 경계까지가 그 구간인데 1차로가 어디 쪽에 위치할 것이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1차를 연안에서 냉천까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부 선형개량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교통량이 어느 쪽이 많을 것이냐 판단해서 사업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들녁 공단, 그 돈 가지고 어디까지 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공장 정미소 뒤에 논 뒤에 편입돼서 하고 있고요.

최덕규위원

커브길, 그 돈으로 복개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정미소까지 됩니다.

최덕규위원

커브길이 먼저. 정미소부터 그 커브길이 됩니까? 5억 원이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거기까지 됩니다. 위원님 총 사업비가 12억 원 드는데 현재까지 5억 원, 잔여금액이 7억 원이 남았는데 정미소하고 제일 커브 심한 데로.

최덕규위원

거기를 해 주셔야 교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요, 공단 그만큼 있고 하루에 교통량 따져 가지고 왕복교차 안 되는 도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04호 연안에서 내남까지 도로정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멍 나면 떼우는 것 금방 조그마한 것 삽 하나 떼울 것 정도는 저희들 합니다마는 규모가 큰 것은 도에 전부 의뢰해서...

최덕규위원

그 도로에 통행량이 많으니까 대형차들이 많으니까 중앙선을 경우가 많거든요. 편안하게 운전할 때는 앞에 차가 안 오면 거의 중앙선 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색 또 일부분 하던데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 뒤에 가면 또 안 보여요. 포장도 군데 군데 땜빵 많이 했어요. 근본적으로 장거리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도로 보수팀에서 나가보시고 이 구간에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 건의하셔서 내년도에 새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시가지 가로등하고 군도 협소한 부분. (영상자료로 설명) 보통 일반적으로 경주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거나 한수원 직원들 경주거리를 굉장히 어둡다고 너무 깜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곽지는 모르겠고 도심지역의 가로등을 죽 살펴봤어요. 다음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화면. 이게 우리 경주의 맞게 디자인해서 저렇게 청사초롱 형식으로 주문제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것인데, 도로 쪽으로 나오고 인도 쪽으로 나오는 두 가지 형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인도하고 돼 있고요. 이것도 양쪽으로 된 것 있고 한 쪽 방향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청사초롱처럼 됐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 금성로에, 경주농협 옛날 대구로타리에서 성건동 흥무 초등학교사거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기둥에서 도로로 나오는 길이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전신주 높이차이도 있고 저게 LED로 교체되면 왼쪽등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LED로 교체도 많이 해 놨는데 굉장히 밝아요. 제일 왼쪽하고 오른쪽 저 등이 밝아요. 이 등은 초롱등을 해 놓은 데가 농협사거리에서 흥무초 사거리, 금성로에는 태종로하고 농협 사거리에서 서천교까지 경주 관광객들 내리면 서천교에서 농협 사거리까지만 돼 있어요. 그리고 태종로는 구 시청 쪽은 교체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화로에 보면 팔우정 로타리에서 성동시장까지가 이 등이 되겠습니다. 금성로는 이 등이고요. 농협에서 흥무초 사거리까지고요. 농협 사거리에서 원화로, 팔우정에서 성동시장까지 그 다음에 이 등이 지금 알천 북로 시청길 있잖아요. 확장했는 데 있잖아요. 북천 다리에서 이거는 북천 다리 강변로 예술의 전당에서 북천교까지도 돼 있습니다. 이게 LED로 교체했고 이 등은 동대교에서 동대까지는 아직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돈 들여서 LED로 교체했는데 옛날 LED 아닌 것은 전구가 길이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양가로 퍼져나가는 것이 되는데 LED 등은 천등에 붙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만 밝아요. 그러니까 전주사이가 보면 등주 사이 거리가 보통 50m에서 60m입니다. 그런데 유독 알천북로에 시청교 새로 했는 도로는 25m 간격입니다. 이거는 짧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로수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밝아 보여요. 이런 가로수 있는 데는 이 등을 달아 놓으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차 다니는 데도 밝고 이게 높고 이거는 가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각도가 넓다. 그러면 인도까지 훤해요. 그러면 이 등 달아놓은 데하고 이 등 달려 있는 데하고 가로등, 가로등 사이 같으면 25m 지금 양쪽 가면 깜깜해요. 쉽게 이야기 하면, 가로등을 앞으로 다음 화면 찍어놓은 사진 한번 보세요.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데 때가 묻고 하니까 조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벌레 들어가고 밑에 벌레집을 지어 가지고 불빛이 보니까 등을 아무리 좋은 것 끼워놔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모양은 천년고도 거리 이미지가 맞다고 디자인한 것은 좋은데 LED를 교체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빚이 거리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LED 등도 위에 천장으로 붙어버리고 하니까 더더욱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LED 등이라고 다 위에 붙이는 것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는 LED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도심이 너무 어두워요. 경주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몰라요. 돈 들여서 LED 다 했는데 이 등이 LED 안 해 놨는 동대다리에 있는 것이 더 밝아요. 전구가 밑으로 내려 오니까 양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이 LED 등 천장에 딱 붙여놓으니까 밑으로만 밝아요. 그리고 거리도 알천북로는 25m 간격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화면 다시 바꿔 보세요. 이걸 알천북로에 해 놨는데도 25m 간격이니까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좀 밝다고요. 등도 이것과는 다르네. 이 등이 가장 문제니까요. 아까 봤지만 나중에 벌레 들어가고 이것처럼 도시디자인도 좋지만 첫째, 밝기가 안 나온다니까 돈 들여서 LED를 거의 교체를 해 놨던데 이등은 고민을 다시 한 번 전문가들 불러서 고민하세요. 등주까지 바꾸지는 않아도 이 안에 등이나 전구나 이 밝기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어둡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바깥에 나가도 시민들도 하는데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 번 이야기를 하길 전체적으로 다녀봤어요. 거리는 얼마고 조도를 책정하기까지 해 봤어요. 밑에 조도 측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분산이 가로 이렇게 넓게 돼야 하는데 밑에서 보면 이것도 밝아요. 여기서 비추면 이 가로등 전주 사이에 중간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외곽지는 거의 다 이런 것으로 교체가 돼 있는데 시내도심 안에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인도를 해놔도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빛이 다 차단돼요. 전체적으로 밝기를, 밤에 한번 가셔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세요. 향후에 갈 때는 등을, 전구를 갈더라도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등이나 이걸 아니면 굳이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교체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해 보세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도심 안의 숫자가, 웬만한 데는 다 바꿔 놨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상구에서 현곡 농협사거리, 농협 다리, 농협에서 왼쪽으로 상구에서 충효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군도 2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현곡이 이게 교통이 굉장히 지금 문제, 지금도 문제이고 앞으로 내년에 푸르지오 입주 후 내년에 2차 입주 이렇게 되면 지금 유림대교, 금장교 하나 더 놓는다는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교통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 쭉 가서 하구에서 상구 1, 2리 해서 야척으로 해서 충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2차선이 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이 되었고 야척에서도 확장공사를 해서 옵니다. 해서 오는데 지금 상구 1, 2리 구간에 막혀져 있어요. 다음 화면 좁아지는 도로, 이제 상구1리 회관 들어가는 길이고 이렇게 쭉 가서 충효로 가는데 이게 승용차 오는 게 이렇습니다. 버스 사진 있죠? 버스가 가면 교행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내가 남의 동네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하지만 서면에서 고경 넘어가는 길입니까?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차 하루에 교통량 얼마 안 되는데 고속도로처럼 해놨습니다. 그 다음 현곡 내태에서 안강 넘어가는 길도 교통량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해놨는데 이게 명색이 버스가 다니는 길을 이런 식으로 해놨다니까, 그래서 이거 고속도로인가 공사할 때는, 904호선 공사할 때에는 남의 논에 대피소를 계속 군데군데 만들어놨더라고 공사차가 다니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 남의 논을 메워서 도로에 일부 차량을 피하도록 해놨다가 그거 지금 공사 끝났다고 다 거둬내었어요. 그래서 이동은 위원이 또 난리가 나서 몇 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해놨는지 몰라 3개나,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이게 8m 도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2016년도인가 물었을 때 40억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이. 3.8km로 남아서 전체 구간은 긴데, 3.8km 구간에 40억원 남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 65억원이 되었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40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6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것 48페이지에 자료 들어있지 않습니까? 65억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도로과장도 잘 아시죠? 이 도로가 급하다는 것. 그래 나는 이 도로를 지금까지 시가 이렇게 놔뒀던 것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버스 가는 길을 이렇게 놔뒀느냐, 그리고 큰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도비 확보한다고 도의원 몇 번 불러가지고 이거 우선적으로 하라고 시 공무원보다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요, 지금. 작년에 당초 예산 10억원, 추경에 4억원 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추경에 4억원입니다.

서호대위원

14억원하고 작년에는 노력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언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게 24억원, 2억 5,000만원 되는데 물론 도의원하고 협의를 내년에 도비를 더 내리겠지만 내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후 내년에 지금 당장 금장교가 안 되면 아파트 입주를 해버리는 실제 민원이 많이 납니다. 904호선 확장을 해놨지만 금장교가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면 상구IC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 또 내리게 되어 있어요, IC가 생기면. 거기에서 그러면 솔직히 현곡 사람들이 앞으로 KTX타고 가는 것은 상구IC 올리면 5분만에 KTX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 분산이 자동 이 길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충효 가는 것은 도로만 4차, 2차선만 해놔도 충효 가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이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장교로 나와서 서천으로 해가지고 충효로 가니까 더 복잡해진다는 거지. 이것은 이거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거론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마무리를 지어야 당장 아파트 입주를 해버리면 교통이 금장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큰돈이 지금 계속 넣어왔고 계속사업이고 거의 돈을 확보 다 해서 이제 남은 게 한 20억원, 23억원하면 이 도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발등에 저희들이 불 떨어졌는데 현곡 푸르지오 1, 2차가 2,700세대 지금 내년 2월에 2차 들어가고 2018년도 연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 분산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가지고 작년 8억 5,000만원, 올해 14억원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상구-충효 간을 하고 그 다음 재동-야척을 해서 문고로 계속 양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비가 지금 만만치 않고 토지 수용자들이 순순히 보상에 응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최선의 대책을 다해가지고 금장의 교통문제, 아까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8가지 안을 들고 금장 전체의 어떤 교통 소통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푸르지오 하는데 하구 농협에서 소현 다리까지 연장이, 그것은 길이가 얼마 안 되지요, 그렇죠? 1km 그게 보상의 문제가, 일부 보상비 책정이 예산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푸르지오 그 도로 하천 끼고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압니다. 안 그래서 농협 조합은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서호대위원

농협은 당연히 되겠지. 농협은 그거 안해줄 수 있나? 그게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주가...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주가 선뜻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재무부 땅도 있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평당 200만원 나왔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는 600만원을 지금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푸르지오에서 엄청난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조그마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땅값이 천지차이가 나니까...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주들도 그때는 뭐 한 사람인가, 한두 사람 협의가 안 되고 다 된다고 했는데 여기 배해수 씨가 협의가 잘 안 되고 농협 옆의 땅이,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는 뭐 김기용, 윤영수 이런 사람 우리 시청 공무원도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재무부 땅도 있고 이게 지주가 많지만 5,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농협 땅 빼면. 이것은 사실 농협은 이거 창고까지 뜯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로마트를 짓든지 짓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협 입구에서 25m이고, 20m 도로확장계획이 되어서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길이 협소해서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재감정을, 감정한 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감정 하는 기간이 되면 감정을 새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계속 무작정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수용을 해놓고 다음에 이쪽 편에 남은 아파트 부지되면 아파트에서도 일부 지주들한테 시에서 못하지만 일부 땅값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시에서는 뭐 감정가 이상으로 더 줄 돈도 없고 주지도 못하니까 이런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부분도 좀, 주민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만약에 보상이 도저히 이렇게 힘든 것은 시행사한테 좀 부담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금장교 만드는데 부담을 시키라고 그때 도병우 국장 있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그때 밀어붙이면 시행사에서 한 50억원씩 내놨습니다, 허가하기 전에 이걸 조건부로. 시가 그렇게 조건을 걸 수는 없는데 나중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이 도로 확장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재감정을 해서 빨리 안 되면 수용절차라도 밟아나가는 게 해결이 빠른 것 같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사업은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용절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서호대 위원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2015년도에 민원을 받아서 제가 도로과에 전화도 하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청사초롱 이 문제예요. 청사초롱을 만들어놓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몇 번 통화도 하고 15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사초롱을 이것을 하지마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인데 이렇게 행정 민원도 받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그 내용을 또다시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러네요. 우리가 행정감사 실컷 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번도 마찬가지이고 아무 그게 없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저희 도로과에서 이 가로등을,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이 업무가 2014년도에 이관이 되어 왔고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청사초롱을 하지 않는 줄 압니다.

김영희위원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안 하고 이게...

김영희위원

디자인과에서?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청사초롱을 문화재 파트, 이쪽 파트에서, 사적공원 파트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 아까 서호대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개선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이미 했고 달은 부분도, 청사초롱을 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그 청사초롱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거나 할 때는 할 수 없이 경관에 맞게...

김영희위원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를 안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청사초롱등을 사용을 안 하고...

김영희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제 말씀은 2015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은 청사초롱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은 안 하는 거 맞는데 2015년도부터는 안 했으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2016년도에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가로등 부서에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의 어떤...

김영희위원

2015년 후반 이후로는 안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명심을 하셨다가 시정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는 게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176쪽에 세 번째 보니까 이거 동국대 옆에 교통광장설치요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필요는 한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동국대학교 옆에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그 밑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병원하고 학교 정문 사이 밑에는 광장인데 저희들이 광장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철도가 폐선 되면서 흥무로하고 모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교통광장은 어렵고, 지금 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뭐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교통광장은 하나의 로터리 형식인데 동대 다리에서부터 동대유치원을 가면서 하나의 도시계획 새로운 도로에 광장이 큰 광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현재 광장만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철도 폐선하고 맞춰가지고 흥무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 저희들 도시계획을 할 때 동국대학교 부지로 지정을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상합의가 안 되어 학교 부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한 가지 231쪽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31쪽에 안강읍에 대한 거, 다섯 번째 안강 4리 시장에서 장우동 간의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비가 2015년 이전에 이미 다 집행이 됐는데 왜 공정률이 30%이죠? 지금 그런 것이 몇 개 있네요, 사업비가 2015년, 16년에 이미 다 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232쪽에도 양월6리 같은 경우에 안강읍에 그렇고, 그 페이지에 하단에도 안강터미널 양월리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25%, 40% 공정률을 보이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그 우리 자료가 현재 안강4리 같으면 2억원 되어 있는 것은 2015년 전에 2억원 확보를 했고 전체 총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억원이 확보가 되니까 현재 예산 확보가 2억원이 30%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닌데요? 이것은 총계가 2억원에서 2015년에도 2억원으로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총계가 나와 있고 이거 확보된 양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2018년 이후를 8억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정현주위원

전체 예산이 안 나와 있다는 이거예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15년 이전에 2억원 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30%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거 그럼 반납 되었어요? 이월되었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15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다 되었지요, 이거는.

정현주위원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러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전체 총 사업비의 30%밖에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계획할, 나머지는 추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100%가 되기 위해서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서식이 조금 문제...

정현주위원

서식의 문제이지, 생활하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244쪽에 교통량 조사현황 아까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조금 미흡하게 준비가 된 것인지 급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조사일시가 하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료요구를 해서 일시적으로 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기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교통조사는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그 다음 시군도 해가지고 매년 합니다. 매년 날짜가 10월,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만 어떤 특정일에 정부 국토부에서 대한민국 전국 동시에 합니다. 하되, 07시부터 07까지 24시간을 대한민국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해서, 그날의 모든 교통흐름을 우리 경주에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전체로 합니다, 이래서.

정현주위원

전체로 하시는데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시‧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곳에도 하고 계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저희들 양식에 지방도까지만 표기가 되는데 시‧군도까지 다합니다, 같이.

정현주위원

이거 하신 결과를 어디에 활용을 하시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버스차량의 승객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차량을 합니다, 표기되었다시피. 그래서 이 차량을 한 것과 어떤 교통수요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도로 그 할 때에 우선순위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현곡, 금장에 2만 325대를 2만 1,000대로 하는 게 다 여기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로건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매년 교통흐름을 이걸 전부 저희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이 증가가 되면 여기서 뭐가 원인인지 밝혀지고...

정현주위원

이 결과를 이 도로과에서만 사용하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는 사용을 안 하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전부 공유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를 하세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도 다른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이나 이런 것에서 설계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없나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이 대단위 건축이나 대단위 산업단지가 되면 교통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을 할 때 이 자료가 들어가고 사용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기초자료로만 이용을 하고 이것은 특별한 의무사항을 주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26쪽에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 국도 31호선 이게 하서에서 나정까지 이게 지금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국도 31번 국도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한 보름 전에 국토부 간선도로과를 방문을 했고 또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 정종섭 국회의원, 국토위에 간사위원 국회의원님을 찾아뵈면서 31번 국도는 경주 구간에 와서 2차선이 그대로 있고 또 어떤 데에는 감포 구간까지 확장 계획에서 빠져버렸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산청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5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양남에는 감포 구간을 4차선이 안 되면 2차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타당성분석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현재 하서에서 나산까지 3.5km를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일을 이미 시작했을 때 4차선 확장하는데 경주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갔는데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감포 구간에는 현재 전혀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사업비도 2,600억원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많은 돈인데 지금 예산도 32억원밖에 안 되고, 4차선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봉길터널은 지금 2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4차선을 하기도 또 곤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방폐장 그 유치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늘 있어서, 우리 경주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우회도로하고 또 외동-구어 간 여러 가지 국도 때문에 국회의원 세 분하고 국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몇 번이나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이미 국토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서-나아 간은 2차선 되어 있는 것도 한 차선 해달라고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나아에서 봉길 지나는 대본까지는 2차선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현재에는 계획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방폐장 사업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경주시민의 약속한 사업을 왜 안 해주냐고 굉장히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도 하는데, 터널도 지금 봉길터널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개선지구 공사를 곧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엄순섭위원

그래서 어일에서 대본삼거리까지 4차선을 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 대본까지 4차선을 해놓으면 병목현상이 이쪽에 와서 다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31호선하고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농소-구어 간 이 4개 국지도 68호선에는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계속 찾아가서 조기에 발주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방폐장이 특히 그때 참여정부 때 했던 그런 방폐장 사업이고 본 위원도 원전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사업자, 무엇이죠, 그게? 유치지역실무위원회를 갔을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산자부만 좀 답답하게 설치지, 나머지 부서는 국토부나 문체부나 이런 데는 별 관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물론 관심을 가졌겠지만 실무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군 지역에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도 하고 추진을 했지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2015년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19년까지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 사업은 블루원리조트 서쪽 편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택해서 한옥마을을 한번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지난해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습니다만 바로 즉시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게 보문유원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는 진입도로를 이용을 해서 거기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진입도로 문제해결 관계로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보류했을 경우에 국토교통부 뭐 한옥건축지원사업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이것은 그 길이 안 된다고 보류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계속 유효로 되어 갑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위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으면 국토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총 사업비가 85억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85억원인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박귀룡위원

1억원이 들어가고, 1억원이 들어가고 난 뒤에는 지금은 더 이상, 1억원이 들어가고 기본계획수립 된 이후에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우리가 선정된 공모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페널티 묻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지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선정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전부 분양하고 해서 이런 비용들을 만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길이 확보된 이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도로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건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과장님,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2017년도에 공동주택에서 공용시설지원보조사업을 신청한 건수가 얼마 되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 16억원쯤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은 34개 단지에 13억 8,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34개 단지에 13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 그 선정지원 최종 금액은 얼마죠, 예산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은 지난해 한 400만원 정도 이월된 걸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22개 단지에 8억 400만원 정도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을 했고 그 중에서 4개 단지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원 받지 못한 것은 한 12개소 되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한 5억 7,000만원 정도.

박귀룡위원

5억 7,000만원, 지난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챙겨주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금강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천동에 금강아파트 입주자가 100세대쯤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99세대입니다.

박귀룡위원

99세대, 그러니까 상가 2개까지 해서 101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면 101개입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지금 금강아파트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입주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나 또 그 유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급 이상 이런 분들이 입주 자격, 입주 대상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4년도, 95년도 대부분 다 입주 신청을 해서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장애인들도, 일반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32가구가 지금 일반인 가정이 있더라고요, 100개 중에. 94년도, 95년도 입주한 사람들은 그때는 분양이 덜 되었으니까 용강처럼 그렇게 입주했다고 치면, 281쪽을 한번 보세요. 281쪽 여기에 보면, 중간쯤 보면 14년도 4월 8일에 입주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 해놨어요, 일반.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네 번째 보면 2007년도 1월 1일 입주한 일반이 또 있어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또 284쪽에 보면 연번 91번에 10년도 7월 19일에 또 일반인이 있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입주하게 되었는지, 그렇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귀룡위원

입주했으면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 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입주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박귀룡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28번 페이지 273쪽에요. 전통한옥건립비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2016년도에 50건수에 한 14억 9,000만원, 15억쯤 지원을 하셨고 2017년도에 지금 현재 40가구에 9억 8,000만원 같으면 지금 올해 또 예산확보 한 것은 다 나가신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다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다 나간 부분이 언제 준공을 받으신 부분입니까? 지급 완료된 게 언제 완공이 되신 거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지난해에 대부분이고 금년도에는 나갔습니다. 추경에서 나가고 지금 현재 한 2억 5,000만원 정도.

최덕규위원

모자랍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모자랍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갈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한옥 건립하는,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한옥도 있고 또 일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한옥이라, 전통한옥도 있고 일반 한옥 콘크리트로 해서 지붕만 이제 형태만 한옥 형태로 한 건데 한 50%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옥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한옥을 지어야 되지 않는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한 20 몇 년 동안 지원해주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인 의견들을 한번 들어오고 꼭 법적으로 지어야 되는 건축물에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최덕규위원

전원주택에,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도 한옥 지원되는 것은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별장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생 같은 것은 전부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 건생이, 그런데 건생을 한옥처럼 안 지어도 되는 지역에 건생까지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영업용 건물에...

박귀룡위원

조례를 개정해 버려야...

최덕규위원

이것은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은 지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한옥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를 한번쯤 보완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도 자꾸 늘어나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면밀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그 보충으로 276쪽, 7쪽, 8쪽, 9쪽에요. 거기 이 대지 위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신청인이 그럼 다 경주에 소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소유주, 신청인이 소유주인가요, 이 집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대지 위치입니다.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주시나, 이 소유주가 경주의 주민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산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소는 어디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라서, 대상자는 경주시민이 아니라도, 경주시민이 아닌 경우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좀,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산내면 대현리에 있는 이 집을 잘 지어서 사실은 매매용으로 하는 사람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보완이 필요한 것이죠. 경주시민이 아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의 경관을 위해서, 전통한옥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무작정,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경주시민도 아닌 사람이 사실 경주에 주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한옥을 짓는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신청인들의 주민등록현황 그것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개정을 할 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252쪽부터 보시면 진정, 탄원, 건의, 민원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건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 이런 것도 있고 진정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어떻게, 이 진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진정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보면 보통 민원들이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볼 것 같으면 환경의 어떤 기준치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공사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되었는데, 되는 것은 되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돌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네는 떠드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이 시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진정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이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좀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가 일단 사실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도대체 이런, 만약에 예를 들면 252쪽에 거기 중간 하단에 동부이끌림 9차 현장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이러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환경과와 해봤을 때 기준치 이하다, 별로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보면 새벽에 일찍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정들은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혹시나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피해 간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 아까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진정, 건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몇 분이 지금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지역적으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동지역에 건축 민원에 대해서 건축1팀에서 지금 현재 5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 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민원을 전담하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별도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별도 안 계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서 환경과와 의논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다, 환경과로 가라, 환경과 가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다른 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돌리, 뺑뺑이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진정이 누차 이렇게 행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처리를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진정 건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부서 간 협약을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하시면서 과연 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처리할 의지나 처리할 가능성을 갖고 대하시는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하는 분들은 대충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피해 관계가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우리시에 진정을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분야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하고...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각오와 고통과 노력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오죽하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자기 바쁜 일상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인‧허가들이 제대로 좀 더 민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서서 먼저, 먼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진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 옆에 아진아파트에 먼저 입주해 있는 사람들 형편을 먼저 봤다면 옆에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인‧허가를 내주고 건축하는 것을 승인 해줄 때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이 입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에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이런 진정을 내는 이유가. 그래서 물론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자꾸 행정상, 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일단 문제가 나오면 바로 바로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겠지만 이건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시설까지도 이용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절차들이 경주시에도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오죽하면 여기 집회가 거의 매일 하루에 2건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냐고요. 인‧허가를 할 때 좀 더 민의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수가 나오면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도록, 권익위까지 가지 않도록 좀 인‧허가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25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우리 경주시 건축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개정된 내용을 지금 보면 건축조례가 2014년도 4월 30일 날 조례 개정되고 아마 최근에 조례 개정됐지 싶은데 그때 건축위원회조례 이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6조 4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고

임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정, 건축 위원회 구성, 우선 본 것은 그걸 봤습니다. 여기도 아마 나와 있지 싶은데 6조4항도 그렇고 위원들의 어떤 특정 성이 40%를 채워야 되는 그런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6 대 4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원래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6조4항도 고치고 특정 성이 6 대 4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러 동료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 탄의, 건의. 특히 건축과에서는 이런 일이 아마 많이 발생하지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많으실텐데, 경주시에서 한옥을 잘 지어서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도육성지구 내에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살다 보면 불편하니까 뒤에 달아냅니다. 까추를 달고 불법건축물을 연결시켜서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랬 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전통한옥으로 쓰였던 그런 외관, 이런 것을 못 살리고 닫아 버리니까 건축물 자체가 미관에 흐려진다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건축시 건축과에서는 이런 것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어라고 했는데 우리말 안 듣고 불법건축물 달아냈다, 이랬을 때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

제재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252쪽에 그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옥을 이어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했을 때 원래 취지를 못 살리고 달아내 버리니까 보기 싫더라, 달아내면서 까추를 달아 내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 허가당시에 잘 좀 건축주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축사를 많이 짓잖아요. 축사를 많이 짓는데, 우사 말입니다. 그게 집단농가에서 몇 m까지는 우사 가능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별도로 표기돼 나옵니다.

장동호위원장

나오는데 외 지역 같으면 포함이 말고 밖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같으면 허가를 내주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원래 환경과에서 100m, 200m 외에는 가축제한 지역 외에는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무시하고 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없애버려야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어차피 축사를 건축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 행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개발행위심의를 받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 지역에 도시지적도 떼면 나온다면서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표기가 돼서 나옵니다.

장동호위원장

나오면 그 밖의 지역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연경관이나 여건이나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무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은 말씀을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요. 전체 축사하는 사람들이 소 먹이는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동네하고 1km 떨어져도 브레이크 겁니다. 그러면 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분들이 자기들도 소막을 지어서 소를 먹이고 집 안에서도 먹이는데 몇 백m 떨어져서 소막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려 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소 한 마리 못 먹이고 먹이려면 그 동네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사정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집안에 먹이고 마굿간 살면서도 200m, 500m 떨어진 데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법이 분명하게 환경과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좀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단 축사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이 인접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법을 떠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른 기관 같으면, 혐오시설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촌에서는 소 몇 마리 먹여서 그걸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주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앞서 최덕규 위원님과 한옥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78쪽에 보면 산내면 대현리에 단독주택 죽 나오는데 보조금 금액이 똑같습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이지, 실질적인 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은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타 가는 경우가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이 자기 집을 살기 위해서 보조금을 타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명의만 다르게 해놓은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검토한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도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런 부분 법적으로 안 지어야 되는 지역에도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딱 띄는 부분이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9.12 지진을 겪고 난 뒤에 경주시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소를 지정했지요. 몇 군데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158개소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그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58개소를 지역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긴급대피 해야 될 대피소로 시가 지정을 해 주었지만 평소에도 시민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난 번처럼 황성공원처럼 몰려가지고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158개에서 지진대피소 위치라든지 해당, 자기가 가면 어디 가야 될지 인근에 어디 가면 대피소가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포 등 준비된 물품이 있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거는 어디서 보관합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읍·면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텐트 3,000, 모포 8,000개, 매트 1,250개.

박귀룡위원

보관하는 비용도 연간 많이 안 들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읍·면·동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창고에 보통 보면 포하고 이런 것도 보면 보관하려면 예사롭지 않을텐데, 텐트도 그냥 재 놓으면 되는가, 한 번씩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복지지원과에서 배부를 해서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경주시 보조금 정산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책자 갖고 계세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에 보면 재해예방 사업에 보조금 전체를 썼는데 예산 전체 얼마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4,050만 원.

박귀룡위원

4,050만 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부터 확인하고 합시다. 여기에 보면 차량검사 수수료, 92마 6102가 3만 5,000원이 있어요. 밑에 내려와 보면 차량 검사 수수료, 92마 6102 또 3만 5,000원이 있어요. 왜 두 번 기재가 됐는지 1년에 2 번 하는 것인지, 1년에 7만 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차량 보험료.

박귀룡위원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섯 번째 줄에 3만 5,000원 있지요? 차량 검사 수수료, 92마 6102 있고 죽 내려오다 보면 400만 원 밑에 또 3만 5,000원 있지요? 차량 검사 수수료, 차량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두 번은 왜 기재돼 있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두 번 했으면 보통 7만 원이라고 안 적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박귀룡위원

두 번 기재돼 있는 것,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책자에 318쪽,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16년도에 4,050만 원 돼 있고 보조금이 4,050만 원 돼 있어요. 정산서 여기 보면 자부담이 290만 7,438원이 있어요. 여기도 자부담이 빠져도 보조금이 4,050만 원 준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우리 요구자료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보조금 정산 같으면 보조금의 3,759만 5,832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4,050만 원이고 보조금이 4,050만 원이고 자부담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산에는 재난안전 네트워크 단체가 209만 7,438원이 자부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3,759만 2,562원에 이자 포함해서 3,759만 5,832원인데 318쪽의 자료가 보조금이 4,050만 원이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부담이 명시하던 보조금을 3,759만 5,832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편하게 4,050만 원, 정산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맞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3만 5,000원, 2번 기재된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내역 중에서 한 가지 더 확인 드리고 싶은 것이요, 319쪽에 서예 수호의 날 추모행사가 있잖아요. 이거 하루에 하는 행사 아닌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하루에 진행하는 행사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영수증 내역을 보니까 하루, 그날 사용하는 행사가 900만 원이 사용이 돼야 하는데 보면 이게 정산서 찾아보셨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찾아 보시면 앞에 이 내역은 있는데 보조금 사용내역은 있는데 뒤에 정산 보고해서 영수증 처리를 좀 봤다는 말이에요. 영수증을 보시면 제일 앞에 금아고속에 250만 원 쓰고 이런 식으로 죽 쓴 것 같아요. 앞에 내역하고는 전혀 다른 데 썼어요. 이거 제가 잘못파악하고 있는 건가 한데 연도도 2016년 3월에 쓴 것만 되나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통장 사본을 안전재난과에서 입금했는 건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내역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내역이 어떤 것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정산 보고서에...

정현주위원

정산보고서 따로 있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정산보고서는 이거는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 영수증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한 결과, 추가로 제출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3쪽에 원 자료로 돌아와서 종합재난 안전망 총제적인 정비, 박귀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좀 달라진 것이 있으세요? 그때 다 작년에 담당과장이 아니셨는데 바뀌셔서 다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작년하고 다르게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2억 원을 받아서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지진을 겪고 난 뒤에 재난 방송시설을 정비를 8개소 했습니다. 지진경보시스템도 4개소로 추가로 개설합니다. 그리고 지진관측소도 강동 1개소 신설하도록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있으세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지진재난 표준 행동 책자를 현재 3,000부를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책자에, 한 장 나누어 준 것 아니고 전체 책자로 나온 것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책자로도 나오고 냉장고 부착형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민안전처에서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이 아까 보니까 330쪽에 지진대응행동요령 책자 구입해서 3,000부 423만 원이 예산돼 있는 것이에요?

정현주위원

이거를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국민안전처에서 행동책자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인쇄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배포를 한다고 해서 시의 특성에 맞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으데, 그런 부분은 검토하신 것인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로 재난유형별로 새롭게 경주에 맞는...

정현주위원

교부세 2억 원 나온다고 해서 유형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전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신 것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요청 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어디서 하실 것인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년 현황을 보면 일단 연락부터 안 됐어요. 총체적으로 재난이 났을 당시에 경주시 본청 안에 바로 텐트를 쳤어요. 15분인가 이내에, 시장께서 인근에 계시다가 바로 오셔서 했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도 다 있고 한데 안전관리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 위원들의 대한 연락하고 참석하고 하셨는 데 보면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도 빠져있고 일부만 연락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후에 관련돼서 그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도 만들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조례특위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례도 참고하셔서 연락부터 체계적으로 행동지침 하셔야 되는 분들도 연락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 예·경보 시스템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지만 시스템문제가아니라 어쨌든 그걸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락망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정현주 위원님 해 주시고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배부한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경주시에 몇 개나 있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조성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가 의무가 안전재난과에 있어요. 시설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과지지만 안전관리의무는 안전재난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 업무는 총제적으로 다 있지요.

김항대위원

안전재난과의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위원회 조례가 안전재난과에 지적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셔서 되나? 언제 오셨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저는 1월에 왔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관리하는 시특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안전재난과에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리 주체, 유지관리 의무가 안전재난과에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물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 파악도 없이 조례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청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확인하셔서 점검 안전 관리점검 계획을 세우세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가 중요한 부서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굉장한 태풍, 지진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에 떨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올해도 가을에 태풍이 언제 또 뭐가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안전재난과 직원들하고 많은 회의를 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현재 안전재난과에 인원이 적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닥칠 빌미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미시만 해도 비슷한 도시지만 안전재난과에 직원이 24명인데 저희들은 15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안전재난과의 인원이 모자른다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인원을 보충시켜 주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직개편하면서 2명 증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업무가 중요한 부서에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대하게 많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원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 핫라인 같은 것도 설치돼 있어요. 재난상황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가져에도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계시고 상시 전환소통 가능하도록 핫라인 같은 것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335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주아파트 앞에 주차장 조성해놓은 데 있죠? 선주아파트 길 건너편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하천에 말입니까?

박귀룡위원

예, 그건 주차장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고수부지입니다.

박귀룡위원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고 주차, 그럼 보도블록 깐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박귀룡위원

아니, 주차장을 용도로 쓰려고 보도블록까지 다 깔았지만 주차장은 아니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은 아닙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번에 북천 고향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올해.

박귀룡위원

제외시킨다는 것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주차장 활용을 못 하도록, 차가 못 내려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박귀룡위원

그것은 다시 보도블록 다 뜯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고향의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동천주민들이 차 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아마 보도블록 일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부는 아니고 그 많은 면적에 주차장을 쓰라고 보도블록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고향의 강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차량은 일부 사용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귀룡위원

그러면 자체 바닥 뜯겠네요, 그렇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박귀룡위원

아니, 나중에 국장님 총괄 질의를 할 때 그때 다시 할게요.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4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안강합동정류장 화장실 설치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께서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5월 19일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자료 낼 때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가 5월 19일 폐업을 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참 보수하고 하려고 9,100만원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사업주가 그 경제성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그것보다도 그전에 남녀화장실 분리 문제 때문에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안 그래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기분도 나빴고 이래가지고 사실 자기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교통행정과나 읍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차후 계획이 간이승강장식으로, 정류장식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업주께서 당분간은 터미널을 계속 사용을 하도록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좀 용도변경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동안은 도로도 지금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덜 되고 하는데 그 하는 주변을 봐가면서 간이승강장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시유지나 경유지가 어디에 있으면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 서는 것처럼 승강장을 만들어가지고 비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를 좀 해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쉴 수 있는 승객들이, 읍민들이,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원까지 해서 부지를 좀 확보를 넓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경주시 행정의 그 실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작년에 그 사실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연말인가 지난해 환경개선을 한다고 안강합동정류장, 하여튼 환경개선인가 해서 1,0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1,000만원 되었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진입로에 아스팔트가 너무 많이 파여 가지고 우리 안강읍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강읍에서 보수를 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폐쇄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 앞에도 사실 339쪽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니 뭐니 여러 가지 돈 들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서 무엇인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폐쇄를 해버리고 대안도 없고,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이 정류장이 마치 인심을 쓰듯이 당분간 쓰게 해준다지만 작년에 한창 시민들이 떠들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도 그전에도 의자인가 그거 하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인가 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복도에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터미널은 전혀 이용하지 않도록 식당하고 판매점, 매점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를 다 줬더라고요. 그동안도 제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점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점점 사람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정류장에서는 사실 주인이 그래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경주시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좀 더 살펴보았더라도 미리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시민들이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도록 이런 상황이 되도록 그냥 놔두고 지금도 주인이 문 닫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행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강 주민이 3만 인이 계속 줄고 있지만, 해서 지금 별도로 여긴 내주기도 했잖아요. 따로 그 읍면동에서 분할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인근에 양동마을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없는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정류장을 만들고 경주에도 지금 여기 시내에도 임시 터미널이 여기 경주역 앞에 섰다가 없어졌죠. 그리고 경주 그 아래에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도 시외버스가 길가에 그냥 정차하다가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관광객은 물론 우리 경주시민도 불편하지만 관광객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장동호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냥 방치를 했다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떻게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주지 않을지 좀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류장 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정류장이라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5개 버스회사하고 그 다음에 합동정류장대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지역은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차량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십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지가 한 1,700여 평 되는데 자기는 옛날에는 한 20, 30년, 40년 전만 해도 잘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 한 가지만, 잠깐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주민들하고 읍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버스 회사 다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손님이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해당 되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출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주시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문제잖아요. 사람들 끌어오려고 난리법석 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대안을 그래서 임시정류장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지 확보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정주여건이에요. 정주여건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있는 정류장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BIS구축사업은 올 연말이 마지막 시안으로 잡고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광역연계시스템도 다 마무리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BIS 연말까지 무엇이 안 되어서 연말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포항하고 경주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사업이 1차 사업이고 울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용역 할 단계에 총 승강장 수의 한 40% 정도, 전국 지자체가 그 정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고 남은 275개소입니다, 승강장이. 그 정보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는데 설치되면 한 33% 정도가 됩니다. 한 33% 정도하고 나니까 지금 여건이 되고 거의 다 설치가 다 된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안 되고 또 사람이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데는 제외를 시키고 이랬을 때 한 33% 정도하니까 충분하다고 봐지고 나머지 40%까지는 연차별로 필요한 데 따라가지고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금 신호등에 횡단보도 LED투광등을 설치해놨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밝고 참 좋던데 눈이 좀 부시던데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착되어 나가는 데 그 밑에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차피 LED등이라는 것은 LED소자로 해놓기 때문에 그 빛의 세기가 셉니다. 안쳐다보면 괜찮은데 쳐다보면 어디에 있으나 그것은 눈이 부시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서호대위원

그게 약간 어떤 데에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어떤 데는 덜 한 데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내 지역구의 일이라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시장이 소통마당에서도 했고 국회의원한테도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상당히, 공용주차장 문제거든요. 이게 동대사거리 주변에는 인도도 사실 동대로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거기에 많고, 버스 다니는 데는 인도도 없고 주차장이 사실 경주에 밤늦은 시간에는 동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건동 와서 동대사거리 주변이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룹니다. 어떻든 지금은 학생들이 석장동에 많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대학가니까, 차 대려면 몇 바퀴 돌아도 없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대로 가에 대놓으면 주차단속 걸리죠. 소방도로 들어가면 더 차 댈 데가 없지.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제가 뭐 전에 주차장 문제 할 때 시장님한테 다른 위원님 시정질문 때 보충질의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장소가 사실 땅 값은 비싸고 잘 없거든요. 도심에 그런 공간을, 주차할 공간을 만들기가, 땅을 찾기가 힘든데 성건동에 있는 아파트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 현장이 가장 적합하고 그 주민들이 수년 간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라서 한번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아파트 우편함에 보니까 빈집이 많다는 겁니다. 우편물이 계속 쌓여있는 것, 그 다음이요. 다음 사진, 이게 지금 아파트의 지금 구조물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험하죠. 계속, 쓰레기도 사람이 사는지 어떻든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옆에 동인데 이게 3동이 있습니다.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A, B, C동이 있는데 두 동은, 한 동은 2층이고, 두 동은 2층이고 한 동만 3층입니다, 건물이. 도색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진도 있나요? 저렇게 유리가 깨져서 커튼도 쳐놓고, 여기가 입구인데 잠깐 이게 아시다시피 아파트 이름이 통일화랑아파트입니다. 이게 79년도 박 대통령이 화랑교육원 순시를 와서 직원들 숙소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내무부 예산으로 3억 1,400만원 그때 돈으로 도비하고 도교육위원회에서 1억 4,000만원 보태서 4억 5,600만원 그때 돈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급하게 지었어요. 이게 80년 7월에 해가지고 한 5개월만에 아파트를 한 5, 6개월만에 아파트를 다지었습니다, 준공이. 착공은 80년 7월에 해서 준공이 81년 2월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땅을 보면 2개 합쳐서 한 1,000평 정도, 986평인데 시유지가 765평이고 도유지가 220평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지어서 지금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화랑아파트임대조례가 있는데 경주시가 6세대, 나머지 28세대입니다. 교육청에서 22세대 이렇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3년씩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서 입주자 현황을 한번 떼어보니까 계약은 3년마다 입니다. 무상이니까, 임대료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살든 안 살든 계약을 갱신합니다. 동사무소에 28세대인데 동사무소에 지금 주거가 확인되는 것은 9세대밖에 없어요. 아까 우편함 이렇게 비어있는 게 빈 공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무상으로 주거 임대료가 없으니까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6세대는 시민축구단이 4세대를 임대를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가구가 시민축구단이 있고 나머지는 6가구만 지금 주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 한 데에서. 다 해봐야 시민축구단 한 10명하고 나머지 주민은 9세대 다 등록된 인원은, 동사무소 등록된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도 착공에 거의 40년, 37, 3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이 한번 올라왔을 때 시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빨리 노후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때 시정질문에도 이 아파트를 주차장으로 계획 해볼 생각이 없나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박석진 과장이 교통행정과장 할 때 이걸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봐라,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주차, 이것 가지고 주차 그냥 노상주차는 안 되니까 주차타워를 했을 때 그때 당시 한 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사실 동대 주변에 엄청난 땅값인데 그 땅이 우리 시유지가 있고 도유지 일부 매입을 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땅 아니고는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문제가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들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땅은 우리 땅이고 도유지가 조금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와 이걸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한번 우리 돈 가지고 이게 3년이니까 올 9월이 계약만료입니다. 또 계약을 갱신하면 또 3년 가야 합니다, 이게. 일부 이것은, 그렇다고 화랑교육원이든 교육청이든 직원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안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꼭 교육공무원인데 봉급생활자니까 어려워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병준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시의 책임자 국장님이 가시든지 저도 가고 해서 도교육청 가서 교육감을 한번 면담을 해서 이 상황을 전부 상세히 해가지고 이것은 향후에 빨리 다른 데 이주를 시키고 우리가 꼭 주차장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우리 시소유로 헐고 다른 시설물을 하더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단지 건물만 도에서 저거 도비로 지어놓으니까 저것은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해서 더 못쓰고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가 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9세대 정도, 우리 시민축구단 빼면 6세대 정도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장한테도 가서 이거 6세대 남아있는데 다 빈 공가이고 이렇게 험한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도심의 공간도 없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 시비는 안 나갈까 싶어서, 험해야 입주 사는 사람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나가겠다 싶어서 시비 리모델링비는 안줬는데 도에서 자기 건물하고 최병준 의원이 도비를 내렸어요. 그래서 일부 그때 지금 화랑교육원 직원들 사는 집은 안에 좀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해놔서 언제까지 또 3년 만약에 계약을, 그냥 내내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라고 있거든요. 모든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입주시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고, 보수 명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이 저해하고 이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는데 과에서 뭐 가용 예산이 있으면 예산 잡아서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진단부터 하고 등급만 하위 등급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사람이 살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올 9월에 계약이 재계약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전에 한번 해서 도에 한번 방문을 하든지, 이 아파트 관리는 현재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공용주차장이 시에 필요하고 땅은 없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땅 사야 되는 이유도, 넓은 땅 사야 되는 이유도 없고 있는 땅에 도유지만 좀 매입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좀 깊이 행감 끝나면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께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도교육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47쪽에요.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위원회는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난 2016년도에는 한 번도 없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보고 있는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조례를 보면 상당히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런데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이러게 조용한 모양이죠, 여기는? 교통발전협의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통발전도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택시 관계 때문에 지금 두 번 또 했습니다. 감차 관계에 의해가지고 심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금년에는 택시감차위원회를 한 번 열었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3월의 기준이고...

김항대위원

그래서 16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주시내 시내버스가 몇 대죠, 전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66대입니다.

김항대위원

166대가 밤이 되면 차가 다 어디로 갑니까? 밤이 되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충효에 차고지에 들어가고.

김항대위원

차고지에 166대가 다 들어갑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KTX 역사 있는 데 있고, 외동에 일부 있고, 그 다음 양남에도 있고, 터미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차고지입니다.

김항대위원

차고지가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내에 특히 터미널 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가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면 대로변에 아예 그냥 우리 버스, 시내버스가 아예 상시 주정차를 늘 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찾아봐도 우리가 정류장 이렇게 설치조례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모양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말입니까?

김항대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버스정류장은 별도로 없고 지금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충효에 가면 크게 해놨습니다. 차고지에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요. 차고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고속버스 그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항상 대로를 미어가지고 특히 결혼 시즌이 되면 거기 꽉 막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시내버스 터미널에 하나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지금 시외버스 옆에 일부 새천년미소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옆에 부지를 조금 사서 넣든지 팔면 팔지도 않고 임대도 안 되고 참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임대를 하라고 하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불편하고 어디를 가니까 차도 못 대겠고 또 차를 대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혼잡스러운데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안 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위원회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필요상 만들어 놨다면 그래도 구색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347쪽에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보면, 여기에는 보면 지금 이제 버스, 택시 이런 대표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조들의 대표는 안 들어가 있어요, 택시노조만 들어가 있고. 전에 보니까 버스노조대표가 들어가 있다가 없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임기가 2017년 6월 1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균형 있게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천년미소에서 그러면 주식회사 마당인가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차고지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효동에? 주식회사 마당인가 소유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차고지를 임대한 것 아니에요? 여기 임대비까지 여기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던데, 버스보조금 용역 원가 산정하는데 아닌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말고 모화에 외동...

정현주위원

아니, 충효동에도 차고로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마당인가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같은 자회사인지 거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임대비로 1억원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니 김항대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차고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업주가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우리시 도로에 무단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산정보고서를 봐도 늘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70억원씩 주고 있으면서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하는데 여기 13쪽에 보면 매출성장률은 기록했지만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영업손실증가율이나 단기순손실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유가하락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재무구조는 굉장히 취약한데 영업이익률 및 단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29쪽에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안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대략 추정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계산해서 주는데 그 차익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늘 그래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래가지고 외부감사를, 처음에는 자체 감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외부감사를 줘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외부감사를 하는데 맨날 감사절차 상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BIS 이거 할 때에도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노선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놨으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세요, 시행 가능한 방향으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될 것 같지만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한번 만들려고 그 시장 밑으로 해보니 지금 도시과에서 하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서천다리 건너가지고 환경관리공단 옆에 거기다가 하려고 해보니 거기도 외관상도 그렇지만 다리가 하나뿐이라서 그 많은 차가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통도 엄청 막힐 것 같고, 거기도 지금 뚜렷하게 도시계획 상으로는 지금 정류장 하기에 어려운 자리이고...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께서 혼자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위원회도 여러 위원회 같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신 것들을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진책되는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버스차고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택시도 그래요. 택시도 시외버스터미널 있는데 택시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건 정류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오히려 택시 그냥 버스 내리고 임시 그냥 길가다가 세워주고 그 옆에서 그냥 또 길가에서 바로 오는 택시 타야지만 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택시정류소 만들어 놓은 게 불필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건 행정이 필요하고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못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 어려운 공간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있는 정류장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사실은 도로과에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택시정류장 검토해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거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 불편하거든요. 길가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용 현황은 왜 길에 많은지 그거 분석해보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정현주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현주위원

또 하나 있어요. 아직 2개 더 있어요.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문 딱 묻고 답 받고 또 묻고 그래하세요. 그래야 되지요.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88쪽에 아까 BIS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경주시 BIS 설치된 것이 총 200개인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2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00개라고 하면 전체 경주시의 버스정류장이 824개 중에서 200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개 정도가 더 설치되어야 되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다는 설치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처음 한 것이 40%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40% 정도만 지금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계획에는 40%로 해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33%, 올해 금년도까지 275개소만 해도 저희들은 거의 다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 시설물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또 형편을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사실 확장은 좋은데요. 우리한테 전해 듣기로는 시내권에 우선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시내권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된 데는 여러 개씩 이렇게 가까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주역 같은 데 앞에는, 그런데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 위치하고 어디에 이게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앞으로 75개 더 설치한다면 그 설치계획된 것이 나와 있으면 위치하고 그것 알려주시고 추가자료 요청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또 신호등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375쪽에 보시면 이 신호등이 설치되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것.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인이나 읍면동에서 설치요구가 오든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사업시행 해당기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이것을 최후 선정하는 것은 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회가 있습니다. 교통시설심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현재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교통심의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요.

정현주위원

경찰서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는 그 절차를 다 거친 거겠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절차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민원인의 요구가 들어와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심의회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그 시기에 맞아져서 하면 좀 빨리 되고 그리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도 또 저희들이 이번에 문무로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하니까 조양육교 그 입구에 하려니까 문화재현상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 이전에 설치된 것 같아요, 2015년 이전에. 여기 앞에 도로, 경주 어디죠? 알천교 있는데 그러니까 경주역으로 주유소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바로 큰 도로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삼거리.

정현주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 강변도로에요?

정현주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6, 7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삼거리라도 교차로가 되면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동신호를 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신호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보통 요즘 LED등을 하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판단이 됩니다. 횡단로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하는 민원이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쭉 보면 여기 완전히 누가 파란불이 앞에 그냥 무슨 네온사인처럼 쭉 퍼져있어요, 고속도로처럼.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연동되어서 물론 한꺼번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설치된 연도하고 현황 하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요청자료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또 불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안 달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르다는 자료를 우리 정현주 위원님한테 주도록 하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396쪽에요. 경주시 각종 위원회 우리 토지정보과에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회의를 어디서 제일 많이 했지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실.

김항대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김항대위원

보통 1년에 몇 회 하지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세 건 하고 이거는 또 세정과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다섯 번 정도.

김항대위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개 위원회가 회의를 하기는 다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위원회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작년에 부여된 것이 없어서 한 건 있었는데 서면심의하고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도로명 주소위원회만 서면심의하고 그 외에는 면담해서 다 앉아서 회의를 다 했다, 회의비가 다 지급이 되었네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항대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중대한 것을 잃어 버린 것 같은데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 올릴 때는 반드시 공간정보 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린 후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시장도 올릴 때는 시장 명의로 올리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에요. 토지정보과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보면 상당히 막중히 지켜야 될 소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경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해 주시기를....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에서도 보면 국가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한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여기에 올려야 되는지 그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걸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415쪽부터 41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안강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사실 사업자가 폐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계속 적자상태이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 섰는데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억지로 밀어붙여서 협조를 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따로 간이 정류장 만들어서 더 시설 좋게 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기로 사업자 측하고 저희들이 임시로 승강장 만들 때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옥외회사하고도 합의를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방법이 낫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1,000만 원 보수해 주고 이런 시설에 의자도 만든다고 해놓고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읍에서 이미 사업 시행 완료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의자조차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됐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진입의자는 한 개인가 10만 원 정도 의자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의문사항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정현주위원

길가에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선주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고향의 강, 담당 건설과지요? 건설과장님, 없으니까 담당자한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서.

박귀룡위원

어떻게 계획변경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하시고 올해는 한해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한 번씩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해 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우리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복구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구를 하지 않고 그 토지가 사업비보다 적게 들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 식으로 흘러가도록 놔둬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태풍 오면 거기가 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천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런 농토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놔두고 도랑 같이 쓰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땅 매입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다음 해에 또 태풍 오면 무너집니다. 다른 지자체 또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그 부분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해복구라든지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원상복구가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히려고 계획이 돼 있고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땅을 경주시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집행부 내에서 도로과 소관 다르고 건설과 소관 다르다고 설계할 때 인근 토지 확인만 하셨더라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확장할 계획이 되었던 부분으로 공사해 버리면 다음에 공사할 일이 없어요. 복구해 놓고 도로개설 마무리 토지매입이 된다든지 하면 또 뜯어야 돼요. 이거는 총괄적인 문제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인근 토지가 계획 있는지 없는지 소유만 확인해도 경주시 매입했는 것 보면 이거 확인되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오 천촌 아화 2리, 3리 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이 한번...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우리 경주시민과 서면 주민과 약속한 주민화장장 주민협약사업인데 매년 단골로 지적해 주시고 도비 확보 때문에 노력해 주셨는데 실제 서오 천촌 간 도로와 아화 2∼3리 간, 그러면 서면 도리 3동 간 도로인데 현재 서오-천촌간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작년도 도비, 올해도 시비가 되었고 향후 아화 2∼3리도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도리 3동도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2억 원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보다도 시민과 서면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리 3동간 2억 원이 확보됐고 하니까 아화 2∼3리가 작년에 2억 원, 올해 당초 예산 확보 못 했는데...

장동호위원장

그때 2억 원도 여기서 편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도 운대에서 넘어왔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도 의원님과 최대한 도비와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서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화장장을 이용 하겠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청에서 해 주겠다 해서 협약사항 맺었던 것을 이걸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사업을 16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도비가 조금 내려와야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시비를 그냥 100% 투입해서 하면서 시민들이 전체 사용하는 화장장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제 고향이 아화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누구라도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한 것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은 해 주어야 뒷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서오-천촌도 16억 원 남았는데 도에도 우리 얘기 됐고 내년에 전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됐고 아화 2∼3리가 20억 원 넘게 남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안되고 연차적으로 하고 도리 2∼3리도 13억 원 중에 2억 원 들여 가지고...

장동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장동호위원장

짧게 하세요.

정현주위원

몇 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노상주차,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세요? 아직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것 끝나면 넘어갈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은 노상주차로 들어오는 총 세수가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그 계약으로 인해서 전체금액은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노면에다 금을 그어서 노면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주차장 수가, 그 이유가 무방비한 주·정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신데 문제는 우리 시민이나 주차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차비가 정말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면 기꺼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봤을 때는 그것이 결국 경주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갹출하는 형태가 되고 세금이 아니지요. 그거는 업주의 수입으로 그대로 가는 현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공단으로 넘어가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도 그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질문 드렸는데 현재 시외터미널 쪽에 좌우 보면 평소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주중에 어떻게 차를 댔을 때 단속대상이 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사실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김항대위원

거기가 단속지역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사실은 단속지역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단속합니다. 해 가지고 벌금도 금아로부터 엄청나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벌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단속대상 지역 같으면, 그러면 일반 승용차 대거나 다른 차가 되면 단속이 되고, 시내버스가 되면 단속이 안 되고 그런 법이 있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저희들 형편에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만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음성적으로 정리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음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김항대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끗발 좋다고 안 끊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주차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끊을 것 같으면 정확하게 끊어서 단속해 버리면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최선을 다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경주시맑은물사업소장 공진윤.

장동호위원장

소장은 선서문을 취합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6쪽에요. 노후상수관로 개량 사업, 이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노후관은 20년 이상이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80%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에 보면 거의 8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보는 것이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지금 만약에 한다면 수명이 더 길거잖아요. 지금 하면 몇 년으로 보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마찬가지로 개량된, 새로 개발된, 그렇지만 20년 정도로.

김영희위원

지금도 수명이 똑같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진도율이 2016년도에 33%까지 했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하면 몇 % 되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 50%를 상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노후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대신에 저희들 원전지원사업비 100을 받아서 유수율 제고를 해서 근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 구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고 종합상황실을 관망대를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정확하게 관로가 언제 설치됐고 언제쯤 노후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한 진단함으로써 노후상수도 관로를 제때 교체할 수 있고...

김영희위원

제때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편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노화가 되면 우리 노화되는 속도보다 교체되는 속도가 훨씬 벗어날 빨라야지만이 언젠가는 다 새걸로 교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걸 속도가 빨라져서 노후보다 교체가 빨라서 다 개량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질문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진단은 말입니다. 현재 종합상황실 관망하면 5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 진도로 봤을 때, 종전에는 현재 국비 지원을 군 부지만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시 부지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저희들이 5년마다 관망진단을 합니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국비라든지 공기업 지원을 받아서 제때 관망시스템 구축된 것을 정확한 진단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2018년보다는 국비가 그때부터는 지원이 됐다는 말이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은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유수율도 문제고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요청하실 때, 어쨌든 노후 속도보다는 더 많은 속도로 교체할 수 있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적어도 그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 노후는 되고 그대로 예산이 적으면 이거는 계속 노후관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속도를 노후되는 속도보다 빨리 교체되는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배관 급수관이 있지요? 급수관이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중 이중 이용시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급수관 상태검사하고 계십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학교도 포함되고 관공서,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수돗물 또는 맑은물 공공사업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 따라서 거기에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사업소가 하고 있으면 하면 되고 배관이 시에서 급수한 배관을 끝나는 시점에서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사유재산 같으면 개인이 하면 되고 우리가 수도법 시행령이나 수도법상 시가 관할하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본청도 될 수가 있고 보건소도 될 수가 있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급수 관의 상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적이 없지요? 지금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뭐냐 하면 저류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연 2회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자가 돼 있고 관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저류조 나와서 바로 가정 또는 다중시설에 의한 쪽에서는 현재 관망시스템 갖고 있는 이걸 점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세척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녹물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면 어차피 배관이 시작, 개인시설까지 오려면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배관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안에 세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세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사업소 하셔야 되는 것 맞지요? 회계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시설물 관리자가 하는데.

최덕규위원

경주시 같으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자료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27쪽에 보시면 보문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환경정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냥 수질현황조사 이런 부분만 있는 건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보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지역에 현재 왕산이라든지 개정, 와동마을은 현재 거기에 이 지역은 하수관로가 시설이 되거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5개 마을에 명실, 유리방이라든지 시래골 이쪽에는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재 계속 어려운 민원이 있지만 지난 3월에 현장에 답습하면서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 지역 제안을 완화를 시키고 또 살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현재 이 5개 마을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배수관로를 배수시설을 해서 거기에 공동정화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문가로부터 그 계략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협의결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용역을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결론은 그러면 공동정화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네요, 대표적인 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우선 용역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앞에 24쪽에 이제 잘 들었고 보문감포정수장에 대한 상수도 확충 계획도 있고 하신데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은 지난 지진 때 이후 좀 안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관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올해 마련된 것이 있으세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갖고 늘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남하수장에서 외벽시설이 좀 붕괴된 게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진단 결과 별도의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진안전 1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다는 걸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1등급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 감포정수장, 보문, 안강, 외동, 탑동 이런 곳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는 아니실 거고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말씀하시는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보다 시급하게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이 지금 경주시가 대개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불국정수장에 대해서 탈락했었지만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었는데 지금 전혀 대책이 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이 계획 좀 잡아보시고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는 있지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한번 봅시다.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 이것은 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2016년도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밀려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전체 체납액이 5억 1,800만원 얼마인데 이중에 상위 클래스 2개가 이것은 지금 부도가 났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경주콘도는 일부, 160개 중에 150개는 경매로 진행되어서 다 넘어갔고 밀레니엄은 파산선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놨지만 회수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박귀룡위원

이게 그러면 해결책, 결손처리 되는 게 언제 됩니까? 연도로 치면.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연도는 이제까지 결손처분 한 것은 수도사업소 생기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결손처분이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자고 해도 쉽게 못하는 게 예산하고 관련되고,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못해서 하는데 한번 정도는 어떤 기회를 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 상 결손 할 수 있으면 결손하고 가야지. 계속 이렇게 상수도 체납했다고 해서 늘 장부에 남아있고 받지도 못하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거의 파산처리 된 것은 파산처리 된 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법원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우리 그러면 수도행정과 속에 상수도 사용 체납 이것을 내릴 때 연락하고 확인하고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요금계가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가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침원들이 가서 일부 좀...

박귀룡위원

검침원들이 가서 상수도 요금 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없죠. 검침원이 가서 검침할 당시에 그런 것은 단순 체납된 것도...

박귀룡위원

의미가 없는 것, 이미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시가 징수하기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요금계 직원 1명이 어떻게 특별 관리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지. 내내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당하고 그 다음에 경주시는 상수도사용료 체납 많이 되었다고 이유가 되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 인원도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기피하는, 회피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면 뭐 세를 살다가 야반도주를 한다든지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7월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다른 직원을 좀 보강해서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강해서 체납된 금액은 최소한 이주시키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주로 부동산입니다.

박귀룡위원

압류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압류해놓은 재산 처분하는 것을 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후순위입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후 순위이기 때문에 거의 배당 받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자기네들 재산소유권 이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 체납되면 단수합니까? 단수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급수조례에서 2개월 이상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는 다 2개월 이내에 밀린 것.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2개월 넘습니다.

박귀룡위원

넘는데 그러면 조치를 조례대로, 규정대로 안 했네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2회 정도 해가지고 다 물 끊을 것 같으면 수용가의 한 20, 30% 물을 끊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이기 때문에 급수조례는 2개월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운영하기에는 조금 다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탄력이라고 하는 재량권인데, 그렇죠? 재량권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에요, 재량에 대해서. 체납되어 가지고 2개월 이내 끊었으면 이만큼 체납이 안 되었을 것인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런 것은 2개월 정도 해가지고 끊었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만큼 많이 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2개월 상수도요금 안 냈을 때 정수한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물론 할 수 없으니까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공무집행을 안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고 정수처분을 해야 되는데 2개월을 하면 탄력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인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바로 바로 가서 정수처분을 해야 되는데 인력도 문제이고 이런 분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보다 머리가 더 영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은.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정수해서 안 될 상황이 되었고 했겠지요. 했는데, 2개월 체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의 유기라는 말입니다, 직무유기. 나중에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액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정수 처분하는 기준이요?

최덕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65명만, 100만원 이상 기준만 명단에 올라왔는데 보통 한 가정에 일반적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만원, 5만원 그 정도 되죠? 인상이 되어서 더 올랐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 정도보다 적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10개월, 1년을 해도 이 금액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량권을 과다하게 적용을 해서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추가 10페이지에 22쪽인데 우리 상수도 이거 차입 총액이 655억원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한꺼번에 655억원입니까? 아니면 몇 번 나눠서 655억원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최덕규위원

2004년부터 12년까지인데.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8년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8년에 거쳐서 하는데 이게 상환액이 원금하고 이자를 보니까 원금 유예기간이 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부터 상환을 하기 시작하셨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일찍이 차입한 것은 2000...

최덕규위원

5년부터 나가시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상환이 원금에 비해서 이자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상환 잔액은 이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작년 2016년 1월 1일에 요금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셨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금액적으로 한 29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 옛날에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요금으로 했을 때 29억원이다. 그럼 지금 17년도에 또 인상되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하면 30억원 정도 더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상 전에 비해서 지금 60억원 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올 연말 되면 그렇게...

최덕규위원

올 연말 되면 작년까지 29억원 올려도 그냥 29억원 가져갈 거고 올해 인상된 부분도 32억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증액이 3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32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계산상은 그렇게 맞습니다, 29억원하고 30억원 연말까지.

최덕규위원

작년에 29억 같으면 올해에는 6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 부담에 도움은 많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뭘 질의를 하고 싶냐하면 처음에 인상을 하실 때 그러면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노후관로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일정 부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17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방폐장유치지원금을 제외하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실제로 매년 보면 저희들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나 노후관개량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올해에는 한 20억원 이상 투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20억원 정도인데 아까 제가 금액을 물어보니까 지금 인상할 때 안 할 때나 어차피 시에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상환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이걸 가지고 상환하는데 쓰신다면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유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단가가 지금 여기 얼마 되어 있죠, 지금? 판매단가가 1,339원이고 우리 원가가 얼마지요, 급수원가?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2,300원.

최덕규위원

지금 판매하는 게 1,339원이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1,392원입니다.

최덕규위원

1,392원이 생산단가이고 1,339원이 그 단가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현실화 시킨.

최덕규위원

현실화 시킨 이 목표단가가 그렇다. 그러니까 1,339원이라는 원가 속에는 흘려버린 물에 대한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총괄 원가를 계산할 때 연간 조정량으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연간 생산량을 하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생산량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연간 우리 사용료 받은 조정한 양.

최덕규위원

조정한 물, 사용한 양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을 개선 하게 되면 생산원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배관을 하는데 60억원 정도 올랐어요. 적어도 반을 하더라도 30억원이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우리 행감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노후 배수관에 돈을 좀 더 달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요. 16쪽에 고액체납현황 중에서 거기 두 번째가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16페이지하고 대부계약...

정현주위원

같은 데죠?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21페이지하고 같은 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른 데에서도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도 사용허가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런 경우는 이건 중단을 해서 사용을 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점유허가를 해서 파산선고를 한 다음에 대부료는 작년도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분에 대한 체납분은 별도로 지금 파산관재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사실 이 사용자가 이게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사유야 있겠지만 그 의지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더 면밀한 추적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산선고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2쪽에 보시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하신건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수당보다 적게 지급했다는데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현주위원

이 부분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않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정수장 건물 말고 일반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급여 성격이 아니고 시간 외에는 실제 지금도 우리 일반직들도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일했다 그러면 오늘 잡무가 있어서 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봐주거든요. 그리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시간 외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를 한 것만큼 다 왜 안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정수장만 그런 게 아니고 소송이 2015년 3월 24일에 변론기일 출석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게 전국에 이런 유사사례가 야간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교도소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지금 법원에서도 다른 직렬, 직종 판결 사례에 따라서 경주시가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소송이...

정현주위원

물론 다른 데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정규직인가요, 그러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정규 직원이죠.

정현주위원

정규 직원인데 초과 수당이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전국적인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직원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안하는 상황일 뿐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 소송까지 가야 되는지, 경주시가 그러면 대체 근무자를 좀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모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접근을, 이것은 경주시에서 조금 하여튼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라고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근무시간을 줄이고, 단축하고 하여튼 이 원칙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물론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 생각을 하셔서 현 지경에 이르렀겠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을 근무를 하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충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상승 또 새로운 예산 확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타 기관, 타 지역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모색해서...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실태를 보시면 좀 부적절한, 근무시간이지만 다른 일들로 여러 가지 유실되는 그런 업무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다른 시간에도 좀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근무시간인데 다른 행사에 어느 분의 경조사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 유실되는 정규 근무시간에 유실되는 시간들만 제대로 확보를 하고 정말로 근무시간 내에서만 근무를 하게 하시든가, 대체 인력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셔야죠. 어떻게 이것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임금을 안줘서 시에서 행정소송을 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근무형태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근무형태가 처음에는 한 정수장에 3명이...

최덕규부위원장

한 정수장에 3명씩.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주간 8시간, 주야간 24시간, 비번 그러니까 주.

최덕규부위원장

주야.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주, 주야, 비 그런 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하루 첫 날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하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최덕규부위원장

아침에 출근해서 24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쉰다. 그러면 우리 노동법에서 이렇게 하면 월 몇 시간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런데 노동법이 예를 들어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냐하면 8시간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주야를 했으니까 24시간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쉬는 날은 당연히 급여는 급여대로...

최덕규부위원장

정규 우리...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는 또 특히 공직자들은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 것 같으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시간에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봐줘요.

최덕규부위원장

물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직은 주야간을 하다보니까 이게 3교대나 주야간을 하다보니까 그 근무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시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합의금은 정해졌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지급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수장이 몇 군데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정수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여섯 군데인데 이분들 외에도 같은 형태로 계시는 분이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소송을...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종전에 인원이 많았습니다. 인원을 줄다보니까 이런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이 왔는데 그렇지만...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만 주면 되느냐 아니면 정수장에 다른 직원들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무는. 그분들도 정해지면 다 드리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두 차례에 했어요, 두 차례에. 두 차례에 해가지고 1차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1차는 2014년도 4월에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한 것이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한번 줬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2차에 이번에 온 것은 이 사항에...

최덕규부위원장

그때 화해를 했을 때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화해 결정에 따라서.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화해를 했을 때 소송한 원고가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2차 한 이 사람들은.

최덕규부위원장

그 화해절차를 못...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것을 알고 이제 소송을 하면서...

최덕규부위원장

또 못하겠다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소방공무원들은 판결나는 대로.

최덕규부위원장

소방공무원들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소방공무원 소송 판결나는 대로 우리시의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최덕규부위원장

그게 판례가 되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 법원에서 그 재판이 끝날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근무형태는 소방공무원하고 같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근무여건이 실제 야간근무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파출소 같으면 주야.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았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직원도 적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우리 상수도과에 정수장 직원들 3명밖에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적어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주야, 비비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결재를 맡아서 인사부서에 제출도 했는데 우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총액임금제도가 되다보니까 우리 상수도과에 인력을 더 안 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63번, 6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현황인데요. 안강상수원보호구역이 1981년도 9월 17일 지정이 되어가지고 3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번 다른 동료위원이 했었고 제가 2014년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의가 있는지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부시장이 대체 상수원 개발이라든지 광역상수원 용량 문제 그 다음에 환경부와 협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마다 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리 경주시장님이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소장님이 답변도 해도 좋습니다만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수돗물정비계획은 10년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2016년도, 10년마다 이것은 법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5년 남았네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다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면밀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광역물을 6만 200톤을 받기 때문에 별도 그 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6만 200톤이 다 소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디다가 댐을 만들어서 어떤 정수장을 차려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기계천이 1일 8,000톤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취수하고 있고 안강에 보면 물론 두류공단 위쪽이 되겠습니다만 화산 곡지도 있고 옥산지도 있고 대체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81년도 그 당시에는 사실 기계천 상류, 기계하고 그 다음에 죽장, 기북 이 두 군데에서 축사도 그만큼 없었고 농가에는 소 한두 마리,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했지만 지금은 축사가 대형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락철이 되면 기계천 상류 기북 밑에서부터 계속 행락객이 다리 위에 꽉 찹니다. 더러운 것 다 버리고 축산 폐수 다 나오고 옛날 36년 전하고 지금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물을 우리 안강읍민이, 경주시민이 다 먹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폐쇄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체 수원을 개발하든지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검토도 한 번 안 하고 저희들 시정질문만 한 번 하면 그 당시에만 어떻게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 3년이 또 지나고, 처음에 2011년도하고 3년 지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제가 14년도에 했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년마다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물론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에서는 중수도를 취급하지 않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중수도는 에코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상수도 주민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의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상수원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황룡 쪽에. 황룡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활오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까도 소장님 주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3개 마을은...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오수관로를 설치하거나 이미 돼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자연 부락 5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타당한 공동정화조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화조를 설치해서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 할 것이 있고 개별사업한 것을 일정부분을 내겠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3월 17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황룡이나 암곡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 다 보면 물론 시에서 적정하게 조치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걸 근본적인 것이기보다는 본인들은 그쪽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맨 66쪽에 보면 주민사업현황에 농로 포장하고 주민지원사업, 이거하고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요.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업이 그렇게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0쪽에 덕동댐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분기별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넣어놓으셨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덕동댐만 하고 계시나요? 다른 데도 하고 계시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보면 기준치 이하기는 해요. 한 가지는 2016년 4사분기에 보면 이게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준치보다 약간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변동이 됐던 이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직접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받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작년에 4사분기 우리가 덕동댐 수질검사 현황만 나와 있는데 기준 보면 좋음이 COD가 4 이하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또 7월 달까지만 엄청 가물어서 덕동댐 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9월 한 달이 엄청 비가 와서 만수를 채웠습니다. 탁수가 많이 와서 그런데 이 사업 같으면 수질기준에 COD 4 같으면 좋음이고 약간 좋음은 5이하, 보통은 7 이하, 나쁨, 11 이하, 매우 나쁨 11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음은 아니고 보통 정도 된다. 좋음은 3 이하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보통은 7 이하.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4니까, 좋음이 3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니까 좋음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지요. 약간 좋음이나 보통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약간 좋음 5 이하.

정현주위원

아이구, 진짜,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일시적으로 태풍이 와서 탁류가 흘러 들어와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실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렇게 자료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호수수 기준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비고란에 탁수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7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주가 자랑하는 것이 에코 수질연구실 T/F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예산 때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안정적인 보장을 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장님도 하셨는데 늘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수질연구 T/F팀에 종사하는 사람, 보장이라든지 처우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광희 실장이 기능7등급에서 환경7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 환경7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건만 소요가 되면 6급, 5급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장은 이렇게 되었고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안남우 씨는 5년이 끝나 가지고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고 김민호, 그 친구는 총각이었는데 어른이 계속 정식직원이 안 되니까 장가를 못 간다 해서 자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라고 해서 퇴직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구 T/F팀 손발 맞춰서 몇 년씩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으로 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미래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하는 인사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물론 한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이제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옆에 계신 공 국장님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연구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너 시간 정도 해 가지고 곧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같이 기다려보자 그런 식으로 서너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어른이 이야기를 완전히, 저희들 안 듣고 어른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됩디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 할게요. 수질연구소는 경북 최초로 T/F팀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기술 이전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경주의 자긍심이고 실제 사업자체도 그렇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어떤 처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속하게 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지금 연구실장님 외에는 몇 분 계시지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두 사람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합해서 세 분이네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평가보고서 나왔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예,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평가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T/F팀에서 나오는 물이 중수지요? 걸러서 나오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중수도 있고 상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 마지막에 이온여과를 달아 버리면 상수 쪽입니다. 그걸 안 달 경우에는 중수 쪽이고.

김항대위원

경주시 쪽에서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생산해서 사용할 때까지.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시설 설치기준이, 건축물 연 면적이 6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지요.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한 데는 한수원 것입니다. 잘해 보겠다고 설치한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월성원자력하고 신경주역입니다. 이 두 개는 의무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면 중수도 요금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중수도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3곳은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의무적이므로 설치한 데는 한수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거를 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부분이 빗물이라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나온 물을 다시 또 정수해서 쓰는 이런 과정 주의 깊게 살펴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인사 문제를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소송까지 난 문제라든지 이거는 물론 경주시 전체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일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그렇고, 에코물센터도 그렇고 지금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줄고 대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은 둘째 치고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인사부서를 통해서 현재 공무직, 7월 1일부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했을 때 정원을 협조 요청 해 놨습니다. 저희들 현재 안 되면 기간제를 해서 현재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수치에요, 경주시의 이렇게 임금을 주지 않아서 어쨌든 내막은 어쨌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직원하고 갔다 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다른 직원들도 이러고 직원이 태반일 것이에요. 그런데 어쩔수 없이 나가느니 그냥 한다 라고 하고 하는 사태들이 있을 것 아니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한 군데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하시고 애로사항은 의회에도 협조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는 대책을 연번 6번하고 해서 아까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내일 오전에 사실은 우리가 10시부터 하지만 9시부터 10시에 정수장 근무자 실태파악과 에코물센터 하수종말처리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다녀오시려고요?

정현주위원

예, 협조요청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