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소원영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현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세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수동 도시계획상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폐지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박찬호 야구공원은 지난 5월 30일 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하고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를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소요산야구공원주식회사에서 신규로다가 박찬호 야구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고 소식을 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저희가 취소를 했다고요? 언제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네, 5월 30일에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업주를 새로 변경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그 사람이 다시 신규로 하게 됩니다.
정계숙위원
신규로? 그 사람이 당초에 몇 년에 걸쳐서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또 한다고 하면 저희야 빨리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일인이 또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24조 제2항에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납부연장을 처음 고지한 납부기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우리가 계속해 줬고 우리가 비록 지연이 됐음에도 거기 입장에서 연장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 133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분이 새롭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도 다 지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을 갖춰서 착공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규
윤만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10:42 감사시작 : 11:20 감사종료)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주택팀장입니다. 박홍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기 건축팀장입니다. 임태만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종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7쪽을 보면, 위반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실적하고, 그게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치죠? 1년 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200만 원 돈 그리고 보상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나간 게 1,900만 원 돈이네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보면, 오히려 보상비가 더 지금 나간 거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그렇죠.
동철
김동철위원
현재 그러면 1,238만 원에서 제가 들은 거로는 30만 원만 미납됐다고 들었어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지금 미납은 사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두 건이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50만 원하고 해서 양주 대우이안아파트하고 두 건이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
두 건인가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더 되네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그래서 한 230만 원 돈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실적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거둬들인 돈은 1,300만 원 돈인데 보상한 돈은 1,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자체 수입에 비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현재는 보상은 지금 중지상태고요.
동철
김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건수가 오히려 보상금이랑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간도 오히려 적발한 거는 길고 보상한 거는 짧은 기간에 오히려 더 나오면 너무나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작년도 실적을 보면 1,200만 원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3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수납이 된 상태고……. 지금 요새 조합주택 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위법사항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의정부나 양주, 인근지역에서 보면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금요일 날 중점적으로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금·토·일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서 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인구감소에도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간에 강력하게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동두천만큼은 현수막을 거는데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강력히 해 주시고, 주말 같을 때 보면 전단지도 신시가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뿌려져서 청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유해한 전단지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방범대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데서 다니면서 홍보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익한 홍보캠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강력하게, 저희가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한 과태료 부과…….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계고장을 보내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업소 몇 개 정도를 보낸 거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저희가 계고를 발송한 사항은 한 40여 곳이 되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몇 번 보내는 거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일단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3차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위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시가지에 에어라이트가 40개 있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중복되고 이래가지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에어라이트를 3회 했을 때 수거를 해오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수거한 대상은 계고장을 보낸 업소만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도 수거를 해오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어차피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더라도 사전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가져와야지, 그게 아무리 불법행위라고 해도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현장 개도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에어라이트 철거’ 계고장을 보낸 업소가 40군데예요. 3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에어라이트 수거 현황을 봤더니 16개를 수거를 해왔어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계고장 보낸 데는 네 군데밖에 없어요. 열두 군데는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우리가 계고장 발부가 일반건축물 불법처럼 우리가 기한을 해서 계고를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즉시 발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제 생각은 사실 에어라이트가 불법이잖아요. 인도에 설치되면 보행에 방해를 하고 도로에 있으면, 신시가지에 나가도 목요일, 금요일은 차를 세우기도 복잡할 만큼에 에어라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맨 처음부터 저희가 철거를 해서 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이해차원에서 계고장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철거를 해서 오는데 어떤 업소는 3번이나 계고장을 받아서 실어 갔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실어가요. 그러면 형평성에, 1차적으로 다 해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계고장을 보내면 어떤 룰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고를 보내도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들어가요, 일단 그 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내용하고 계고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죠. 이 분들이 일단 단속을 하면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수거가 어렵죠.
성수
이성수위원
사실 여기가 신시가지잖아요, 여기가 다 라인이란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밤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것 철거해 갔는데, 나는 계고장 세 번이나 받았는데 내 거는 그대로 있고 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저희가 나가서 이런 수거하는 부분들은 현장 개도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수거하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장 개도가 돼서 일단은 시정을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니까 3회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이 이해를 해 주는 거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이것을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서 개선보다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목요일, 금요일 가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 참 많이 봐요. 거기 오후시간에 있으면 뿌리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서 단속을 안 하는지, 전단지에 대한 부과금은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6시 넘어서 그 사람들이 뿌리고 퇴근들을 하셔서 단속 안 하시는 건가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이것도 저희가 그런 문제, 자꾸 유해전단지가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군데 주요업소가 노래장 등 업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해서 지금은 아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철거랑 수거할 때 어떤 룰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이 3,400만 원이 됐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2017년도를 보면 세 군데가 지금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원은 사실 보통 100세대, 200세대 아파트들은 관리실이 있고 또 관리비를 냄으로써 나름대로의 주택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국민주택이라든지, 동두천에 오래된 30년, 아니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관리실의 부재로 인해서 관리비도 주민들이 내지 않고 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에서 비용이 나간 걸 보면 보통 신규단지들이 많이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열약하고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비율이 있죠? 공동주택 50세대 이상하고 이하하고 본인부담금 차이가 좀 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50세대 이하보다도 제 생각에는, 조례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본인부담금을 좀 낮춰서라도 지원을 해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글쎄, 우리 예산도 저희가 많을 때는 1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했던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아마 보조금 지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규모를 늘릴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동두천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 약한 거 같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공동주택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신규 아파트보다는 20년,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홍보를 통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어차피 저희가 신규는 아니고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요. 물론 더 오래된 아파트도 있는데 대부분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는 그래도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비용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수월한데 소규모 단지는 주민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좀 더 나서서 해 주시면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공사 중단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정계숙위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사실 대부분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이 채권·채무관계라든지, 소송관계, 이런 식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시가 사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취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시내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들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 명령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이고 우리가 법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철거 명령이 아니고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거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법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관 옆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준공이 안 된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채권·채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그런 것에도 문제를 미치고 있고 시내는 그렇다고 하지만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거기서 준공 연기 신청이나 이런 것을 내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착공을 안 한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를 하는데요. 착공이 되게 되면 준공기간 연기는 없습니다. 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실시인가처럼 공사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저 건물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철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철거는 자진철거 해야죠. 아니면 우리가 간단한 건 철거해 주고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그것을 10년, 20년, 30년 그대로 방치해서 도시 미관과 안전에 대해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래서 요새 경기도에서 그런 걸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안 된 건물들은 도에다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서 LH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이제 우리시도 제가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제생병원 같은 경우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연장해 주면 5년 있다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간격으로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생병원은 또 연장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준공이 되지 않은,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이런 것들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작은 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거나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정말 흉가처럼 되어 있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주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계숙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두천에 큰 공사 중단 사례가 ‘바다쇼핑’이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지금 시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쪽 중앙상권도 많이 마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2005년도에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승호위원
거기는 어떤 새로운 방안이 없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요.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자들은 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공사체불 문제,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유치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호위원
시 차원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가, 소규모 건물도 아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쌍방이 해결이 돼서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요. 그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사비 체불문제, 아니면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보니까 선뜻 누가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사람은 옵니다, 방문은 하는데요. 왔던 분들이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보건소 옆에 건물은 잘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것도 건축허가 자체는 지하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차장 활용 계획을 없애버리고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단계에서 건축주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분도 채권이 많이 있겠네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거기도 건축주가 3명이다 보니까 서로 매매하는데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동두천 시민으로서 봤을 때도 보기 안 좋고……. 건물은 상당히 잘 지어졌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렇죠, 골조는 외부마감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 아직도 건축주 명의변경이라든지, 공사 관계, 이전관계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또 한 가지는 동두천 생연2동에 구산건설에서 아파트 부지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관계자가 저번 주에 한번 방문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건축주를 한국토지신탁, 신탁회사하고 아마 공동으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추석 전으로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산건설 측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공사 중지 건축물’에서 보면, 최고 동두천의 문제가 제생병원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기가 여러 단체에서 이번에 현수막도 걸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잖아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건 없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요. 대진의료재단 사무국장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플랜카드 건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종단대표 측에서는 조금 불쾌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중간 관리자들,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 ‘공사 재개 촉구’ 이런 현수막이 붙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향도 되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사항도 4개 종단이 있는데 1개 종단이 반대하는 모양이에요. 3개 종단은 합의가 됐는데, 거기만 합의되면 자기네들 공사자금으로 묶여있는 게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는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철
김동철위원
저희가 거기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사실 대표자라는 사람하고 거의 연결이 안 되고요, 재단의……. 그래서 법무팀에 있는 사무국장인데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하여간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 거는 거라도 그쪽이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그런 쪽이라도 노력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동향이 올라오면 종단에 관계된 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안 되면 집회라도 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해서 종단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시의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저도 그런 거예요. 대진의료재단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빨리 개원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거지, 전혀 제생병원 측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사항은 전달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시에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게끔 적극적으로 항의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생연2동에 거기가 ‘해가인아파트’ 맞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구산건설에서…….
원영
소원영위원장
구산건설 해가인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시와 시의회가 동사무소를 빨리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급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분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엄청 계속 따지는 거 같은데…….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일신건영’이라고 ‘동양M파크’, 지행외국어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가 다 분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현재 짓고 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거의 마감공사, 지금 골조공사 끝났고요. 내부마감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여기 보산초등학교 자리에 6층짜리, 7층짜리 건물, 5층인가?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거기도 잘되고 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거기는 지어서 일부는 LH에다가 매입을 한 것 같고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빈 땅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지어서 한 사람들이 외부사람이나 우리 시 사람이나 해 주는 게 진짜 고맙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가인아파트’ 거기가 빈 땅으로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가만히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접근을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왕 할 바에 거기 500세대 가까이 들어오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 옆에 또 연립이 있습니다. 요즘에 연립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고 하는데, 5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몇 층 아파트 정도 됩니까? 거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20층 정도로…….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렇게 하나가 우뚝 솟고 세워져 있으면 그 주변 일대도 땅에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증가가 될 거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홈마트인가 해서 큰시장, 중앙시장 상권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된다면, 그쪽에 지역상권이 훨씬 더 좋아져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날마다 애쓰시지만 접근을 잘하셔서 “우리도 빨리 해줬으니 당신들도 20층짜리 지어서 빨리 했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피력하셔서 잘 됐으면 합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승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T회전로터리’ 있죠?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조형물이 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트리 때 그걸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했는데 그 조형물을 올 2017년도에 한 번도 조형물을 어디에 방치를 한 건지, 지금 제자리에 조형물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사항은 없는데요. 이게 어차피 저희가 총괄부서로 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제가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금년도에 그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작년에도 사실 조형물 세우는 받침 있죠? 받침 부분에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외형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 테두리를 마무리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또 철거하고 나서 조형물을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체계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형물 떼어놓은 상태가 보기 안 좋거든요. 철심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승
주대승건축과장
올해 전수 조사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 14:00 감사시작 ~ 14:32 감사종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은 전략사업과, 투자개발과, 포함해서 8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도로 사업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이쪽 업무를 빼고 거의 주요업무를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5060청춘사업’은 저희가 ‘넥스트경기오디션’을 따와서 현재 주민설명회도 하고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현재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Rock빌리지 사업’도 건물보수와, 또한 무대공사를 하고 있고 또 투자개발과 쪽에서는 ‘MTB산림욕장’ 관계는 금년도 9월 달이면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보상 문제도 한 16억 원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도 설계가 거의 완료되면 한 8월 정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먼저, 중간보고회에 갔었는데 앞으로 8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저희 미래 동두천이 먹고 살 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추진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여러 중차대하고 저희 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선재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권 전략정책팀장입니다. 박정호 공여지개발팀장입니다. 이진단 원도심활력팀장입니다. 오정명 사업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략사업과 2017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동두천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사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팀장님들께서도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메인거리라고 할까요? 거기 테마길이죠? 거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일방통행이냐, 아니면 차 없는 거리냐, 아니면 양방차선을 통행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거기에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니 주차장 시설을 제일상가 앞에서 평남면옥으로 해서 바로 강변로로 빠지면 광장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에, 그 부분에 어떤 신호체계만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강변로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천부지로, 그런 것도 검토하면 예산 많이 들지 않고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광장 부분을 1년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옆으로 빼주면 되고 어떤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강변 길 조성이 우리시에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하천변도 넓고 그리고 추후에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약간 보를 막아서 동광교 바로 가기 전에 보를 약간 놓아서 우기에는 빼주고 그런 것도 기획을 해서 하면 아마 주변지역이 함께 관광과, 주민들의 주차와, ‘5060테마거리’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도 언급도 있었고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도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사례를 발표했던 주민 대표 분의 얘기가 주차장이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 댈 공간이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은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먼저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춘로드 조성사업은 도로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인과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우선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
제일상가 맞은편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50ｍ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을 기둥 한 두 개 정도만 세워주고 공사한다고 하면 큰 예산 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주차장이 먼저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제안도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에서 가셔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2차 종합발전계획’, 그 외에도 ‘미2사단’ 관련하여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많이 뛰어다니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성과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퇴직하신 후에 그런 결과가 잘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듯이 지금 1차 부지도 개발하지 않고 2차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실과에 의견이 잘 반영돼서 도시과에도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를 2015년 12월 달에 거기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제가 2016년도부터 구입한 이후에 제가 공여지개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와보니까 구입이 돼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저도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 구입이 되고 소유권이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구입을 했는지는 제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여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위원들도 갔었고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에 사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좀 사실 큰돈이 투자가 돼서 우리 시민들 보산동 원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우리 사실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데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좀 더 잘……. 이게 사전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좀 낭비한 요인도 있었고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핑계 댈 게 아니라 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고, 했기 때문에 도비 75%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는 면에서 그런 쪽에 아마 조금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만, 구조진단도 사실 진행 중에 저희가 검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밀구조안전진단까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관리상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그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마음대로 뜯어내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비지원에 우리가 너무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낭비나, 시간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부서가 부서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드림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방이 지금 16개가 문을 열었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안에 몇 개나 열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6월 말까지 27개가 오픈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구가 적은 가운데서도 어차피 공방을 홍보해서 외부자원을 동두천에 오게 해서 동두천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고, 또 우리 관내에서조차도 공방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거기를 가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여서 공방거리도 견학을 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공방······. 어떤 외부 타 시·군을 가보면 그쪽에 우리 동두천 소요산에 대한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이 지금 잘돼있고, 공방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동별이라든지, 우리 동두천에 올 때 공방에 대한 어떤 간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 공방이 뭐지?”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조차 각 동별로 많이 모르기 때문에 공방이 어디 있는지 공방에 대한 홍보랄까? 간판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방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투자가 돼야 하고 그래서 이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민부터 공방을 알고 한 번씩 다녀오고 스스로가 공방을 PR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간판 부분도 공방 입주자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간판 3개소를 지금 부착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디지털 현판으로 디지털 안내판을 세 군데에다가 이달 말까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가게 하나씩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공방에 체험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체험을 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수료를 냅니까? 아니면 그냥 체험만 하고 가는 겁니까?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체험활동비로 해서 조금씩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을 선정을 하여서 그 부분을 가서 목공이면 목공 쪽에 관심 있는, 신청한 학생들은 목공 체험을 체험하게 되고요. 분야별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을 저희가 양주와 연천 쪽에 초·중·고등학교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체험 같은 것을 하겠다고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공방이 개관을 한 지가 지금 한 1년이 좀 안 됐죠?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네, 작년 12월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김승호위원
저도 근래에 공방을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문이 닫힌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의견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로는 일주일에 한 서너 명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시에서 시비 플러스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큰 어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공방거리를 조성했는데 공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 역시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류순상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개발과 14:52 감사시작 ~ 15:59 감사종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투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섭 개발1팀장입니다. 최창근 개발2팀장입니다. 여운성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호성 기업조성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6쪽에 보면,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납부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 6월까지 납부예정액이 왜 22억 6,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총 납부액이 지금 77억 원이라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지원금 총 140억 원 중 금년도 6월 30일까지 22억 6,600만 원이 납부되면 육영사업비 40억 원을 제외한 총 100억 원의 지원금이 납부되는 상황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우리가 총 얼마가 들어왔어요? 돈이?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게 77억 3,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받을 게 지금 140억 원이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육영사업…….
정계숙위원
육영사업이건 뭐건 할 것 없이 저희가 받을 게 140억 원이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140억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14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여기에 내용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7년 지금 올해까지 받아야 되는 돈이 지금 125억 원을 받아야 돼요, 125억 원, 그죠? 올해까지 받아야 될 돈이…….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연도별로 ‘2013년도에 80억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10억 원, 2015년도에 15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억 원, 2017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5억 원, 5억 원해서 15억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2020년까지……. 그러면 올해까지 125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납부예정액이 22억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날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 체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정계숙위원
언제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2012년 12월 3일이요.
정계숙위원
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체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내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두드림 복합화력발전소와…….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결정이 된 날짜입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당초에 ‘두드림파워’에서 제시한 금액은 90억 원이였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지원 사업비를 140억 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수립된 내용 안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이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암동, 탑동 지역 신규 도시가스 공급 사업추진으로…….
정계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다 알고 협약서 내용도 다 읽어봐서 알고 “언제부터 어떻게 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여기에 우리가 받을 돈이 47억 6,600만 원인데, 왜 미납액이 22억 6,600만 원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육영사업비 40억 원 되어 있잖아요. ‘매년 10억 원씩 조성’ 지금 거기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거기 밑에 ‘얼마씩 주겠다.’ 연도별로 납부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우리는 이거대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올해까지 받아야 되는 게 47억 원이에요. 그런데 왜 22억 6,600만 원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25억 원은 어디 갔냐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 올해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47억 6,600만 원이에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당초에 계획수립 된…….
정계숙위원
이게 2012년도에 다 계획된 그 내역이에요, 지불하겠다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25억 원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어디 간 것은 아니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납부계획 받을 돈을 47억 6,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납부예정액이 왜 22억 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받을 금액은 140억 원이고요. 그중에 40억 원은 육영사업으로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100억 원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뭘 착각하시는데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가 육영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시가 받아서 그리고 육영사업을 하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에 보세요. 100억 원만 주고 40억 원은 돈 안 주고 육영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는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대로 보면 “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육영사업을 해도 우리가 받아서 육영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40억 원을 빼고 100억 원만 받겠다는 얘긴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6월 30일부로 22억 원을 받게 되면 100억 원은 다 납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러면 40억 원이…….
원영
소원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다 대답 안 해도 되고 여기 전문 팀장이 계시죠? 대답을 해도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게 자꾸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니까 전문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죠.
정계숙위원
지금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140억 원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현재 들어온 것 빼고 받아야 될 돈이 미납이 47억 6,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22억 6,600만 원만 납부예정액으로 되어 있고 육영사업비 40억 원은 ‘2017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성금액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10억 원을 빼도 2016년까지만 해도 37억 6,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이 여기가 지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두드림파워’와 협약을 할 때 10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숙원사업 추진료로 받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으로 40억 원이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어쨌거나 140억 원이죠. 그리고 22억 원을 올 6월 30일까지 받게 되면 육영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납부가 되는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육영사업비를 왜 빼는데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육영사업을 제외한 100억 원이 일단 다 납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육영사업비 40억 원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연도별 지원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도별 지원계획에 보면, 지금 2017년도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125억 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왜 올해 12월까지 납부예정액이 22억 원만 받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다음 문제고, 화력발전소에서 경영이 안 돼서 주든 안 주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 줘야 될 돈은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주고 안 주고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죠. “왜 우리시에서 47억 6,60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22억 6,600만 원만 해놨느냐?” 이거예요. 지금 육영사업비고 주민숙원사업이고 그 사업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받을게 얼만지, “받을 게 얼만데 얼마 받고 앞으로 얼마를 받겠다.” 그거를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지 지금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저희가 상생협력…….
정계숙위원
올해까지…….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올해까지 100억 원이요.
정계숙위원
아니, 140억 원에서 계산을 해야지 왜 100억 원을 계산을 하시냐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 제4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동두천 드림파워는 2013년부터 추가지원 사업비 14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2년도 12월 3일 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2014년 이렇게 연차별로 쭉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2013년도에 17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40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총 합계가 현재 77억 원이고 6월 30일까지 22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100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기로 발전소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4개 연도에 거쳐서…….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2월 3일 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도별 납부금액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육영사업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2017년도까지가 125억 원이 들어와야 되고 이중에 10억 원은 육영사업비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5억 원, 2019년도에 5억 원, 2020년도에 5억 원, 이렇게 해서 140억 원이 다 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납액이, 그 사업비 사업 항목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미납액이 올해까지 육영사업비 포함해서 받아야 될 게 47억 6,600만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22억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를 육영사업비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걸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47억 6,600만 원을 올해 안에 받아야 돼요. 그중에 10억 원이 육영사업비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복합화력발전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그중에 10억 원은 육영사업비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납액이 전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투자개발과가 일이 많죠? ‘놀자숲’ 또 ‘MTB’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거의 용역설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로서는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도 나름대로 패션센터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체납액이 좀 많이 있네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체납액이 2017년에 보면 2,7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2,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총 6개의 기업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중에 4개의 기업은 저희가 체납을 독려해서 체납 납부계획서에 따라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원무역’과 ‘SA컴퍼니’라는 회사가, 호원무역이 900만 원, 그다음에 ‘SA컴퍼니’가 300만 원이 현재 납부계획……. 이분들이 안 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계획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납부계획서에 맞춰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다가 정 안 되면 금년 중으로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적 청구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호위원
기업인으로서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기업의 짐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부지는 자재암 측이랑 협의가 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자재암 주지스님께서는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1차, 2차 조계종 측에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워낙 일찍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신청하다 보니까 어떠한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부분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조계종 측하고 협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공문이 한 번씩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된 내용을 최대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반려된 내용이 전혀 충족을 못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놨고, 그다음에 현재 최종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의 권한은 자재암에서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계종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 재무국을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송흥석위원
사전에 충분히 자재암 측이랑 얘기가 됐으면 1차, 2차 공문을 했는데 반려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야생 보호구역 해제와 생태자연도 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토지사용 승낙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타진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서면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려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단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풍치보존을 위한 사찰림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찰이 내방객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실행 및 운영, 복구계획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시가 제출한 서면 자료만으로는 승인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바, 본 건을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 반려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반려라는 것도 감안한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하면서 계획수립원만 가지고 조계종에다가 저희가 이걸 보낸 것은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알고 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뭘 착수를 했냐 하면, ‘동두천시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나왔는데 “동두천시가 자재암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두천시가 발주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상에 시설물의 설치 후 유지관리, 투자비용, 환수계획 등이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진실성 및 수익성을 검토할 수 없음” 두 번째로는, “모노레일 탑승위치가 자재암의 문화재 구간 입장료 매표소보다 앞서 설치되는바 모노레일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대책 등”을 들어서 2차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예견했던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반려를 한 이 내용 자체가 조계종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맨 처음에 반려했던 내용보다는 더 많이 접근된 구체적인 반려가 된 거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내일 가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조계종 측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 그거를 가서 또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토지사용 승낙 협의가 딜레이 돼서 답보 상태가 아니라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흥석위원
조계종이랑 주지스님이랑은 다른가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재암 주지스님이랑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계종 측이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사실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공문을 보내고 1차, 2차 반려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교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조계종하고 1차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조계종에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로 해서 토지사용 협의가 들어와 있는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속리산 등등……. 그런데 1차 반려공문 3번 사항에 보면, ‘종단은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풍치보존을 위한 사찰림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사찰로 들어와서 어떠한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암 주지스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 소요산 자재암으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산과 공주봉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1㎞가 떨어져있습니다. 즉, “별개의 소요산 옆에 붙어있는 공주봉에다가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라고 맨 처음에 컨텍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재암 주지스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하지만 승낙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송흥석위원
어쨌든 2차 반려 사유가 ‘모노레일 탑승객의 입장료’ 이런 문제까지 거기서 거론이 됐으니까 앞으로 협상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모노레일 승객의 이용료에 대한 배분의 문제도 있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토지사용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문제도 지금 어렵지만 배분의 문제도 어렵잖아요, 수익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나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맨 처음에 1차 반려 공문 내용에 보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익성 창출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중에 노약자, 어린이들한테도 기회를 제공을 하자,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익성도 저희가 배려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반려 공문 내용에 보면 ‘사찰의 내방객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요.
송흥석위원
공익이나 공공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운영상에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시작 자체가 어떠한 수익만 창출하고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예 토지사용 승낙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소요산을 왔는데 많이 올라가봐야 나이 드신 분들은 자재암도 채 못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동두천시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라서 최대한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석위원
어쨌든 사업이 참 힘들게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송흥석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조계종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동두천 소요산 경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걸 추진한 부분은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자유수호박물관도 있고 해서, 또 타 시·군에 우리가 견학도 갔다 온 부분이 나름대로 수익률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동두천시 어르신들이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성도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모노레일을 통해서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소요산 공주봉이라는 곳이 경관은 그렇게 그쪽에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사실 경관은 저쪽에 의상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가야 소요산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주봉은 우리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통해서 공주봉을 다녀오는데, 거기에 입장 수익률은 어떤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생태도 등급 용역신청,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 보호구역 해제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생태도 등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과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수익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이 그때는 별도의 저희가 과업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 분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계종하고 토지사용 승낙 협의를 하려면 그다음 단계가 수익성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야만 또 조계종에서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면 그러한 과업을 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태도 자연등급 신청을,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생태도 등급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과업이 끝나면 현재 공주봉이 1등급지가 어디고 2등급지가 어디고 3등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체가 만약에 1등급지라고 하면 이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걸 베이스에 깔고 저희가 노선 검토라든지, 일단 가노선 검토라도 해서 조계종에 가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단계쯤에 가야 저희가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김승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발표를 먼저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붕 뜨게 해 놓고 사업추진이 항상 늦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서로 서로 왔다갔다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최초에 그런 부분은 자재암 주지스님과 조계종 종단 측과 함께 어떤 협의를, 관계를 형성을 했다면 더 사업추진에······. 우리가 예산은 작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을 문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서로 만나서 그런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빠르지 않을까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협의해야 될 단계에서는요. 저희가 또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봉선사도 가서······. 그러니까 말사가 자재암이고요. 그 중간에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즉, 자재암을 관리하는 봉선사, 그 봉선사를 관리하는 게 조계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2단계까지 가서, 봉선사까지 가서 피팅하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봉선사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조계종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계종에서는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에 거기에서 입장수입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거론됐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입장수입 부분은 맨 처음에는 거론이 안 됐고요.
김승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저희가 1차 반려공문이 나올 때 “어떠한 조건이면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하기 전에 자체개발 수립하자마자 조계종 측에다 그걸 보낸 겁니다, 공문을……. 예산투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필요불가분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조계종 측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그러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마음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일 조계종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사업추진이 당초에는 자재암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듣기는……. 자재암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가 우리시하고 오고가면서 사업자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당초에 사업자가 요구했던 부분이 ‘타당성 검토’ 이런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이거를 “우리시에서 납부를 부담해 달라.” 우리시는 “그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봐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걸 추진하게 됐고, 또 그때 당시 간담회 때, 제가 여기는 자료는 없지만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재암하고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이게 모노레일 몇 대가, 몇 명이, 수익이 얼마 이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때 정확한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한 것을 저는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때 거기 내용에 “8인용 10대가 풀로 다니고 1년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12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중에 11억 원이 인건비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억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몇 회에 이거를 1년에 며칠을 몇 회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3개월은 쉬고 9개월은 운영을 하고” 이런 방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되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주변에 있는 답변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는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공익적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광인프라,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김승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린이박물관 연계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어르신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배분 문제는 나중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시의 공신력, 이런 것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박찬호야구장’도 이렇게 돼서 해지가 됐고 이것도 지금 모노레일 계속 얘기하고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재암에서부터, 조계종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공수표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60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투입이 됐잖아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용역비도 들어가고 등등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협의가 잘돼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가셔서 이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더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꼭 사업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 와있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어디까지 와있는지…….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시에서 언제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예·타 관련돼서는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8월, 9월경쯤이면 최종보고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5월 달에 중간보고 받은 결과로는 예측 가능합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 부분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노코멘트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보면 입주대상을 보면 여기에 섬유, 의복, 화학,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섬유나 의복,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두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만큼은 지금 우리 동안동에 1, 2산업단지가 있지만 거기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플러스 한국 근로자들은 거의 60대, 50대 후반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왔다가도 한 2, 3일 일하고 거의 떠나버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회에서 에이스침대 견학을 갔는데 에이스침대 하나가 20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0만 평 개발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섬유, 의복, 화학,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장비까지 계획을 입주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대상으로서는······. 우리 동두천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하위인줄 아시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시지만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경제인현합회라든지,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동두천의 현실을 좀 절실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KDI 중간보고회와 관련돼서 제가 노코멘트한 것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경쯤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노코멘트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썼는데 그렇게 그게 1급, 2급비가 아니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도 그게 우리가 얼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위원들이 얼추 알고 있는데 1급비나 2급비 아니면 우리한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질문한 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이게 만약에 사전 여론으로 흘러나간다면 저희한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데 미리 오픈돼 버리게 되면 실이 더 많다고…….
동철
김동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김동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이 따로 저희 위원들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해 주세요.
원영
소원영위원장
가능하시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다만 여론에는…….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김승호 위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젊은 일자리를 그쪽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 업종 분야를 저희가 지금 현재 C13부터 시작해서 C30까지 나열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성비도 섬유·의복 제조는 12%, 그다음에 11%, 1차 금속제조 13%, 전자부품 기타는 17%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추진하기 위한 예·타에 들어가는 어떠한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잡은 것이고요. 예·타가 끝나고 나면 업종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공해가 없고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최대한 좋은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동두천이 기업하기가 옛날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중소기업도 좋지만 우리 동두천에 세코닉스가 그래도 인력을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군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보고 기획재정부 산하 그런 곳에 찾아가서 동두천의 현실을 알리고 서로 그런 부분에 협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이번 국가산업단지만큼은 우리 동두천에 대표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미군부대가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들이 산업단지로 전환이 돼서 동두천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협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꼭 그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깁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계숙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놀자숲’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MTB’하고 ‘놀자숲’을 용역사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 ‘네트어드벤처’나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트어드벤처는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했더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서 타게 되면 나무뿌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안전에 염려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다 철심 같은 것을 박아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안전하게…….” 그랬더니 “그 산에는 그걸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네트어드벤처를 거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여기 설치하는 ‘포레스트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 트리하우스는 집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그때 당시에 용역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다시 부서에 설명을 한 게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현재 과업이 저희가 놀자숲 실시설계 공정률이 5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말에서 7월초쯤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중간보고 형식, 중간보고는 아니지만 기본 안이 나온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어드벤처 시설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늘 네트어드벤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아마 그때 보고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벌써 5년 넘게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어떠한 나무의 고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없게끔 해서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나무 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설명을 할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두고 나무에다 네트를 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나무도 흔들리고 거기 큰 나무가 있으니까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공정률이 50% 이상 넘어갔으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변경된 내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수립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계숙위원
그거 외에도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짜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짜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업비를 여기에다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중간완료가 6월말쯤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자세히 설명 듣는 걸로 하고 그 중간이라도 그런 내용을 보시고 반영이 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MTB’ 거기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172억 원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 추가사업비 220억 원이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100억 원에 맞추는 사업비와 350억 원에 맞추는 사업비와 이거는 하나만 공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MTB’가 없으면 이거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MTB’하고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MTB’도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다가 172억 원을 초과한 220억 원을 더 투자할 것을 계상해서 미완공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관광객이 많고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미완공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 7월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설명서하고 변경된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셨죠? 6월 달 안에…….
종호
이종호투자개발과장
7월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