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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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정국에서는 감사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행정국의 다양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서약하고 선서를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김문호.

김병도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추진실적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의 중에 정현주 위원이 질의한 4년 이상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및 1년 이내 전보발령자 사유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적정성은 무엇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보제한이 당초에 1년인 것으로, 지난번까지 1년 했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여기 1년 6개월 해 놨네요. 이게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년 6개월은 우리가 저희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1년 해서 했죠? 시행 안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년 6개월 시행해 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지난번에 1년 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을.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년 이내 전보발령자가 작년에 37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승진 전보에 따라 가지고 2명이 있었고 시책지원과 관련해서 6명 있었고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부여하고 난 이후에 또 파견 등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인사이동이 지난번에는 연고지 해서 연고지에서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하고 유대가 되니까 오래 근무를 하고 해서 각종 업무 정책이나 추진사항에 우리 장기, 오래 있는 사람하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현재 보니까 근무를 1년이나 1년 6개월 이내에 있다가 또 이동하게 되니까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고 물론 사무관 이상, 과장 이상은 이동하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지만 직원들은 이동하면 인수인계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각종 징수금이나 보상금 징수 관계까지도 제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시일이 지나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직원들도 이동하면, 인수인계를 자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도 구두 상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서면으로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고 그게 보면 동일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특수직렬이라든지 또 전문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가 또 필요로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래서 업무를, 업무마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한 업무를 보면서 완전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습득을 해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고, 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옆에 있으면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울산에서 올라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경주시 공무원하고 울산시 공무원하고 천지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보수적 이라서 업무 하나 처리하는 데 안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 관리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면 9급도 들어오고, 7급도 들어오고 5급도 들어오고 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9급이 되어서 팀장이 되고 팀장에서 과장, 과장이 국장이 되는데, 팀장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팀장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팀장은 팀 전체를 리드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볼게요. 업무에 어떤 상위법에 밑에 직원이 상위법으로 해서 이러 이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팀장이 설명하는 것 담당이 하는 그대로 또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과장도 그대로 하고, 국장도 그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체 체계적인, 왜 팀장이 있고 과장, 국장이 있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위에 법에 의해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 하나의 법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안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판사가 최종적인 판례가 나올 때 그게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은 전체적으로 시민도 생각하고 이 행정에 어떤 법도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경력에서 팀장을 주고, 과장을 주고 이런 것이지 그냥 9급 공무원이, 엊그제 온 사람이 이렇게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해서 안 되고, 똑같이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경력에 직책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그게 안 되는 것이 똑같이 안 되고, 그런데 또 안 되는 것이 안 되냐면 또 그 팀장이 바뀌면 해석을 달리 해서 돼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시장의 최종적인 그것이지만 허가를 내준 것도 시장이요, 민원에 발생되어서 문제가 된 것도 시장의 책임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생각을 가져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공무원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뭔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민원에 갔는데 울산에, 저도 울산에 사람들이 제가 잘 아는 동대 지금 교수 하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적어서 냈는데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빠꾸([일본어]bakku:퇴짜)를 시켰대요. 왜 빠꾸([일본어]bakku:퇴짜)를 시켰냐고 하니까 위에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새로 적어서 오래요. 그러니까 정신자세가, 이게 도대체 이것은 비치를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찢어졌는 것이 글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차라리 뒤에 한 장 붙이든지, 복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분이 굉장히 성질을 내고 이렇게 썩어빠지는 데가 어딨냐고 그런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보면 가정도 그렇고 주민의식,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공무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는 자꾸 규제도 없어지고 자꾸 완화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주권이 나온다는, 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헌법 1조2항 이야기 하듯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로, 시민의 어떤 이게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왔을 때 거꾸로 바꿔 가지고 내가 민원이고 시민이 공직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자세만 가지면 정말 우리 행정에 멋진 타이틀은, 슬로건은 그렇잖아요, 캐리프레이즈 이런 것 보면 승진 행정 늘 이야기 하는데 그것 안 하거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가 전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윤병길위원

다 그렇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한두 명 소수가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위원장님도 서두에 얘기가 있지만, 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친절 교육, 섬김을 위한 행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시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국가 정책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탈권위를 선언하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열심히 하는데, 한두 명이 그렇게 해서...

윤병길위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난 번 우리 전체 위원 간담회를 4월 달에 했어요, 대선 전에. 그때 각 부서마다 기구 명칭을, 부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굉장히 너무 자주 바뀐다, 이건 아니다.” 또 국가가 대선을 지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뀔 것 같으면, 옛날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에는 늘 ‘창조 과학’, ‘창조 미래’, ‘창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안전행정부 바뀌다가 지금 또 바뀌었지요? 지금 또 안 바뀌었습니까? 명칭, 중앙부처명칭 안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바뀐 부처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는데, 왜 굳이 또 4월 달에 전체 그것을 또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이게 뭐냐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서 조직으로 개정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시민들이...

윤병길위원

아니, 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을 맞춰서 해야 낭비가 없는 거지, 소모적 낭비를 날리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시기적이라든지, 소모적 낭비라고 크게...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두 달 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특수 분야에 공약이라든지, 그것이 내려오면 바뀔는지 몰라도 지방자체 단체장이 지방자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갔다가 다시 턴 된 부서 명칭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바뀌었겠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윤병길위원

그 자체가 눈높이는 어떤 틀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정말 위원들의 어떤 얘기도 제대로 반영하고, 뭔가 생각이 어느 한 시장이나 누구나 어떤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라 움직이고 하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정현주 위원님의 시정 질문 답변요지가요. 저희들이 지금 시정 질의라든지, 항상 답변에 보면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시정 질의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읍면동장들 너무 잦은 인사교체가 있다, 그다음에 조금 근무하려고 하면 막 바꾸어 버린다.”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말도 없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한 1, 2년 정도 남으면 그냥 전관예우로 그냥 쉬라고 보내는 건지 대부분 또 보면 고향에 연고지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냥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고향에 가서 잘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령을 내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인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존중하고, 또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섬김 행정에 우선 과제로 두고 하기 위해서 지역 안배도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그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전문직이 가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인사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섬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 명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명분가지고, 일 잘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보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하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연고지에 발령을 보내면 지금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연고지에 안 보냅니다. 사실 연고지에 가면 근무하기가 더 어렵고, 일하기가 더, 사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고지로 잘 안 보내요. 그게 지금 시대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이 읍면동장을 거의 퇴직할 때 되어 가지고 연고지에 보낸다? 그러면 이제 말년에 말년 대우 해 주는 부서가 바로 거기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다 그렇게 밖에 못 느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를 하시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인사 자꾸 우리 1,600명 공무원들 중에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는데,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지금 인사 근무조직의 합리화만 꾀하면, 효율만 꾀하면요,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 안강읍 지역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죠? 말씀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57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57명. 건천읍에 몇 명 근무하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33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감포읍에 얼마 근무하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2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외동에는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외동에 33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 읍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읍에 57명의 안강읍에 근무를 하는데, 안강읍의 인구가 지금 3만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천에 지금 3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건천 인구가 지금 만 명 이하로 떨어졌죠? 만 명 정도 됐죠, 지금? 딱 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만 명 맞죠?

이동은위원

예.

김동해위원

만 명입니다. 감포는 지금 인구가 얼마에요?

이동은위원

6,700명.

김동해위원

6,700명에 20명이에요. 외동이 지금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서른세 분이 근무를 해요. 자, 지금 황성동에 몇 명 근무합니까? 자, 황성동 빼고 현곡에 도농복합에 몇 명 근무합니까?

이동은위원

16명이요.

김동해위원

16명이요? 성도동에 지금 13명인가 14명 근무합니다. 1만 6,000명입니다, 선도동도. 도농복합입니다. 그런데 읍에서 무슨 차이로 이렇게 하는지는 이유를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몇 군데는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토목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가 건천이나 산내나 토목공사, 공사 건수에 비하면 산내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건천은 계가 있냐는 말이죠, 계가. 웃기잖아요. 그것을 답 해 보세요. 인사 효율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자, 왜 읍에 이렇게 직원이 많은지를 답 한 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우리 읍면동 전체 인구 비례해서 직원 분포도를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다소 지역 간의 차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이라든지 그래서...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낼 이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뭐 지역적인 그런...

김동해위원

아니, 건천에 1만 명도 안 되는데, 33명이 가서 근무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강도 문제잖아요. 안강에 57명이면 이게 웃기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것이 지난 번에 북경주센터가 되면서 본청에서 업무를 보던 게 안강읍으로 전부다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업무가 직원들이 본청에 있던 직원들이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이...

김동해위원

아무리 이관되더라도 업무량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이니까 이런 발상을 하지, 기업체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인력진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숫자 모자란다 이야기 하지 말고, 업무 조직 조정을 해서 효율화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을 안 되서 오늘 또 감사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신규 임용자를 받을 때 지금 보면 읍면동에 만약에 눈 오면 삽질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요. 더군다나 지금 출산휴가 몇 명 갔어요? 지금 몇 분정도 가 있어요? 육아휴직?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출산 육아 포함해서 95∼96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600명에 100명 정도가 출산, 육아 휴직 가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신규 임용자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규정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몇 명 모자라면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남직원, 여직원 어떻게 규정대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남자 몇 명 뽑고, 여자 몇 명 뽑는 것이 아니고, 합격률이 지금 여성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읍면동장도 해 봤지만 재설작업에 여자 분들이 지금 삽질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게 채용하는 남녀비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동해위원

이것은 남녀비율은요. 군 가산제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직원의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가 신청을 행자부에 하는 겁니까? 신규를 받을 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것은 결원전체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결원에 생기면 어떻게 받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총원만 받습니다. 남녀구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위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총원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남자, 여직원들 구분을 해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남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전체 정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좀 하셔가지고, “공무원 모자란다.”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모자라면 국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관계하고 시정 질의 추진 실적 보고 관계 같이 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사항에 정원이 1,539명이고, 현원이 1,646명입니다. 107명이나 많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하고, 파견하고, 공로 연수 간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물론 포함이 되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정원을 현원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맞추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래 가지고 인원이 100명이 넘는 인원을 갖다가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이만큼 되는 건 좀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우리 경주시 전체 몇 명이죠? 기초연금으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원대상자가 3만 4,000.

김병도위원장

여기는 3만 4,360명이 현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10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 4,205명으로 되어 있네요. 65세 이상이 전체 몇 명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4만 9,000명입니다.

김병도위원장

4만 9,000명, 몇 퍼센트, 3만 4,000 같으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72%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신 정부가 당초에 선거공약 할 때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했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언제쯤부터 지급됩니까? 지금부터 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아직 세부시행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안 그래도 지역에 기초연금, 경로당, 사실 뭐 지역에 가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복지가 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재원이 많이만 있으면 복지 관계 잘하면 좋겠죠. 좀 걱정이 되고 뒤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 해서 시장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장령이라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장령’ 글자 그대로 시장형태의 장사를 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커피숍이나 국수집이나 이런 것들.

김병도위원장

거기 사회활동지원사업,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느 한정해서 어느 집에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기초연금관계도 이게 72%가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좀 참작 하셔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시민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시정새마을과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체 29명입니다.

윤병길위원

29명.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숫자는 지금 몇 개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광역까지 해서 한 24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광역 빼도 우리 시·군·구 단체,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진 규칙, 그다음에 징계, 복무 이런 규칙을 보면 경주시가 지금 한 몇 번째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위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징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경주시가 지방자치 속에 한 몇 번째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내가 사안별로 집어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지금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두 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두 개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총 구성을 16∼2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민간인 위원이 반 이상이 되고 열 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열 명 이상 되는데 그것은 구성 요건이고 위촉을 할 때 어떤 제도로 위촉을 하느냐는 이거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입맛에 맞는 분들 위촉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두 분씩 받고 있고요, 또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추천해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은 당연히 하지, 그런데 우리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해 가지고 위원회 인력풀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뭐 한 것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관 할 때 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인력풀제를 하면서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교체시기가 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교체시기가 되면 그 인력풀에서 보고 적임자를 골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병길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위촉한 사람이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도 아직은 없습니다. 풀제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시민들한테 어떤 참여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참여시켜 주는 것이 선진 행정이지, 말만 그렇게 해 놓고 하는 것만 내 입맛에 전부 맞춰서 하면 이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위원회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재임명 할 때 거기 채점표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43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원경찰 현황이 있죠?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3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자료는 현재 38명.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원이 44명이고 현재 38명입니다. 결원이 6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경주시의 정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44명입니다.

윤병길위원

44명밖에 안 돼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청원경찰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사람들은 주요 시설물관리라든가 방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포괄적인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법에. 뭐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경주시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양동마을유물전시관 관리, 그다음에 체육공원관리는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하천 골프무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노점상 단속 그다음에 청사 관리, 사적지 순찰, 탑동정수장, 덕동정수장에 관리, 에코물센터시설경비 등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원경찰이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채용하고 싶다고 채용이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청원경찰법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청원경찰업무가 우리 일반 공무원 방호원 업무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도록 하고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지금 있는 38명에 대해서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책임집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그 업무를.

윤병길위원

감사장에서 전부 속기되고 녹음되는데 이 청원경찰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 하잖아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받아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보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단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쪽에 인력없다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게 청년경찰이냐 이거지, 그것은 단순 일반 일용직이나 공무직들은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어도 청원경찰은 우리 주요 시설물 덕동댐이나 상수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그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기 고유목적에 맞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유 업무가 계속 줄어드니까 관련 부서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윤병길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총기 소지를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총기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총기소지 말고 다른 것 뭘 소지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아마 덕동댐 같은 데는 가스총이나 이 정도는 하고 있을 깁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 정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직접.

윤병길위원

아니, 담당이 주요 시설물 저거 하는데 정수장이나 하천이나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이, 청원경찰 정복 입고 다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입고 다닙니까? 지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법령에 있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체를 모르시네요. 그리고 또 경주시에 각 부서에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38명 배치된 것.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문화재과에 2명, 체육청소년과에 2명, 건설과에 3명, 도로과에 5명, 시정새마을과에 2명, 자원순환과 3명, 사적관리과 12명, 도시숲조성과 1명, 상수도과 7명, 에코물센터 2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청소년, 문화재과는 문화지킴이 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뭐 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 차원에서.

윤병길위원

시설관리를 청원경찰이 해야 됩니까? 그게 시설공단으로 안 갔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시설공단,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이관을 했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원경찰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은 전보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안 맞잖아요. 건설과에 그러면 8명이네. 건설과에 뭐 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건설과는 3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아, 3명. 3명이네요, 그래. 자, 건설과에는 뭐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천감시입니다.

윤병길위원

하천감시 이 사람들 어떤 감시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불법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사법권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가스총이나 총을 갖고 다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굳이 총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아니, 경찰이, 군인이 그러면 전쟁 나가는데 총알 없이 들고 다니나 뭐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제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여기 법령에 있잖아요. 법령에 있고 시행령에 보면 다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왜 전국지자체에서 조례, 복무규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경주만 없어요, 청원경찰 다 있어요, 지금. 징계규정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안 갖췄을 때. 그러면 이런 관리·감독을 안 하는 이 자체가 뭐에요? 그러면. 그냥 인원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청원경찰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잡부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로과에는 뭐 해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로과는 뭐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도로과에는.

윤병길위원

도로에 무슨 폭발물 매설할까 싶어서 거기 감시하고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가로수 감시라든가 노점상 감시.

윤병길위원

가로수 감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도시숲조성과 여기는 뭐 해요? 거기도 가로수 관리하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실내체육관, 지금까지는 실내체육관 순찰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전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부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시정새마을과 2명은 뭐 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사관리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청사 관리를 청원경찰이 합니까? 여기 어디 뭐 금융 기관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사 방호죠, 방호.

윤병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원 경찰이 생긴 지 오래 됐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건물이 안전했고, 지금은 불안해 가지고 청사 관리 두 명 배치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사 그것은 정확히 몇 년부터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뭐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매립장 주변 순찰하고 관리합니다.

윤병길위원

매립장에 순찰을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 무슨 국가보안시설이에요? 뭔데요, 거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매립장에도 야간에 불법으로 반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윤병길위원

그런 것 가지고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적관리과는 뭐해요? 문화재 지킴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상수도과는 그러면, 8명이네요. 상수도과 이런 데는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가 생명수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해야 되는 거고, 에코물센터는 뭐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설물 경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에코물센터는 필요하다, 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여기도 있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늘마루 현재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자, 우리가 청원경찰법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봤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직 명확히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승인 다 받아서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 임용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당연히 하고 배치하는 것도 ‘청원경찰 배치 받는 자는 대통령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해서 한 것이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배치 신청하는 부분들이 전부 처음 정원 승인 받을 때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끼리는...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지 경찰서에도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서 볼까요, 이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끼리는 보직이동이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동 가능한데, 배치할 때 처음에 그러면 문화재, 청소년 전부 다 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처음에 승인받을 당시대로 그대로 배치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경찰청에도 자료 요구하면 다 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직은 제가 그 승인자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두리뭉실하게 그래 가지고 국장님처럼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8조에 보면 법령에 청원경찰 제복 착용, 무기 휴대는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하고, 총기가 없으면 가스총이라도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아무도 안 하지요? 시행령에도 보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아니, 과장님 얘기 해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각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현재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 몇 조에 나와 있는가 하면, 제9조제3항에 보면 ‘청원경찰은 청상 근무 중에 정복,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분사기 휴대하고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각 부서 일까지는 잘...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 왔는데, 거기서 무슨 제압하고 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청원경찰이에요, 그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각 관리 부서에 정확히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총 관리감독 하는 그런 데에서 이거 경찰청에, 우리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경찰청에 공문 협조 유선으로 하든지, 우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에 배치신고 했을 때 어떤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오늘 오후에 시민생활국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하고 이런 부분에 여기 청원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안 해야 될 부분에 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업무가...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시설공단 벌써 갔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저거 하고, 또 여기 진짜 해야 될 부분에 더 강화해야 할 곳은 놔두고, 여기 보면 뭐해요? 아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죠?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뭐 가로수 이런 것 관련, 가로수 하는데 가로수 뽑아가요? 청원경찰이 뭐해요, 거기서? 무슨 경비를 서고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경비가 아니고 순찰이죠.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거죠.

윤병길위원

억지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돼요?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 국장님, 이게 맞아요? 제가 얘기 한 것이 틀렸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청원경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 별로 고유 업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에코물센터 같으면 에코물센터의 경비를 섭니다. 위험한 시설물들이 많고, 또 상수도 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에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가 3분의 1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아까 도로 쪽에는 노점상 단속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노점상 단속해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 사람들 제복입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장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인력 배치관계를 이렇게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분야별로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까지도 검토를 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건설과, 도로과, 자원숲조성과 이런 데 그러면 배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청원경찰 역할을 하도록 보냈어요? 안 그러면 일반 일용직들이나 그냥 단순 공무직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업무 형평에 따라서...

윤병길위원

아,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청원경찰을 보냈어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청원경찰의 임무가 주어지는 데는 청원경찰을 보내지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도로 가로수, 과장님 얘기는 가로수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하라고 청원경찰이 갔다는데...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가로수도 훼손되고 이런 것도 조사도 해야 되고,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업무가 딱 주어진 업무 이외에도...

윤병길위원

그게 우리가 주요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가로수가? 청원경찰은 주요 시설물이잖아요, 국가 기간산업이나. 우리 상수도 보호원이나. 그런데 가로수가 주요 시설물에 들어가냐고. 그런 억지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같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같이 본다는 거죠.

윤병길위원

얘기를 하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게.

이동은부위원장

국장님, 위원장님, 우리 윤병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원경찰이 법령에 정해진 주 임무가 있을 텐데, 그 임무에 위배된 어떤 부서 배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정새마을과 두 분에 계시는데, 그 분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맞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배치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뭐 가로수 관리한다고 배치해 달라고 온 건 아니잖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가 관리부서에 정확하게 지금 청경이 보고 있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파악해서 어떤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거기에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후에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윤병일 위원님께 드려서 나중에 윤병길 위원님, 미진부서 때 그때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오후에 시민행정국 할 때 하면 되지.

이동은부위원장

예, 오후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어떤 것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을 받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직원들 처우개선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처우개선은 거의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받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비슷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어떻지? 뭐지,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죠.

윤병길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고유, 그 사람들 고유 그것을 줘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시키는 것은 오만 잡부같이 시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윤병길 위원이 청원경찰 때문에 저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언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5월 1일입니다.

권영길위원

5월 1일. 한 달이 넘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한 달 보름 쯤 됐는데, 정원이 다 짜져서 뽑고 또는 그대로 쓰고 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무리 없이 잘 돌아가지요? 시설공단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정착 단계에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정착 단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지금 여기에 43쪽에 있는 이 현황을 보면 시설공단에 가야 될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우리 지역 청소년과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하면서 해당 고유 업무가 있는 부서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왜 정원을 오바 시키는 거야, 배치를 하면. 이런 현황도 전혀 파악 안 하고 시설공단이 출범됐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정원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바로 5월 1일자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청경에 고유 업무하는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개선? 이게 우리 윤병길 위원이 지적 안 하면 그대로 갔잖아요. 감사에서 지적 안 하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을 하기는 뭐. 과장님, 전혀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 그리고 법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발언을 하면 되나, 여기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법령은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정리한다고 인사계에도 지시를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참 답답하네. 시설공단 몇 년 끄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 안 하고 시설공단 출범시켜놓고, 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자세가 어디 있어? 국장님!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시설공단 정원이 이게 가면 더 느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정원이 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권영길위원

안 가면 이거 그대로 이 부서 이상이 되네. 과장 말 하고 국장 말하고 또 틀려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출범한지가 한두 달 정도 됐거든요. 한두 달 정도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업무를 현장에 다니면서 가르쳐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권영길위원

업무 인수인계하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정원이 초과되고 정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달 정도 업무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권영길위원

그러면 또 정원조정 또 새로 합니까? 승인을 또 새로 받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청원경찰이 가야 될 자리가 지금 결원이 된 자리도 있습니다. 보시면 6명의 결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감사 자료가 이게 나간 게...

권영길위원

이 중에 시설공단에 가야 될 사람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부족하고 남고 이게 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증원되는 만큼 경찰 다른 데로 배치를 할 겁니다, 결원이 되는 장소에.

권영길위원

참 답답하네. 이러한 상황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아무 것도 없이 지나가고, 헛돈 버리고,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남고 이러한 상태가 번복되고 있잖아.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감사 자료가 나간 시점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시설 내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시설공단 출범 언제 하노? 5월 1일 날 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간다.” 그 정원을 충분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줬고, 정원이 부서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그 외에 남는 이거 가면 정원이 오바 되고 초과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말하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청경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데 이관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기인사 때 다 재배치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자꾸 문제를 키우는데, 이거 어차피 언론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청원경찰법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5조1항에 보면 ‘또 다른 경찰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 임용’, 임용이 안 되었겠지, 지방청은. 그런데 이 승인도 받지 않고 부서를 옮기거나 했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제대로 다 받고 이 부서 저 부서 그것을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한 것이 인사계 누구에요? 정주용 팀장, 서에 연락해 가지고 오늘 자료 오전 내로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권영길위원

보충질문 다 했어요? 국장님 시설공단 정원승인 할 때 처음부터 예상을 했으면 지방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받고 출발했잖아. 지금 전보를 못 시키잖아. 법에 의해서. 지방청장 승인 받지 않는 이상 전보를 못 시킨단 말이야. 이게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났어. 그리고 시설공단 준비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국장님, 알잖아요. 2년이 넘은 것.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 안 되어 있고 지금 전보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잘못 되어 버린 건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배치승인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제도 나한테도 말씀하고 상의도 했는데 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 업무가 청원경찰 업무나 우리 공무원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자연감소 되면 공무원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말도.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 전반적으로 잘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윤병길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내가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64쪽에 보면 연번 86번에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이 이게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은 언제 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장학금이라는 것이 연말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장학금은 뭐 때문에 주는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학생들 학비라든가 생활비 등 지원하기 위해서.

윤병길위원

심사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점수가 성적과 이 재산세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플러스가 많이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반영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연말에 연말 보너스 주는 셈으로 장학금 주는 거예요? 입학은 언제 하죠? 12월에 입학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대학진학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과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가 학생들이 입학하고 그때 뭐든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유사장학회들이 전부 다 3∼4월에 해요? 1∼2월에 해요? 연말에 한다는 것, 이거 10월인가 이때 하는 것 아니요, 이게? 연말도 아니고 8∼9월인가.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장학회에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아니,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할 타이밍이 그때 주는 것이 정말 갈증날 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슨 명절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게? 시기가 언제 줘요? 전부 모르네, 그것도 지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기 연말에 주는데 신입생들이 학교배정이 끝나고 지급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합격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학교 시험쳤다,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줘요? 고등학교 점수해서 장학금 심사해서 줍니까? 대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주는 것이 대학생도 주고 고등학생도 주고 다 주고 있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기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입학시기에 줘야 사람들이 등록금 낼 때가 언제 내는데요? 연말에 등록금 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기가 부적절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확하게 몇 월에 주는 지도 모르잖아요. 등록금 내는 시기가 언제 내요? 전반기, 후반기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 내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대학생들은 애초에 내지만 신입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래 입학 확정되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연말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12월 되면 대학, 12월 중순쯤 되면 대학 확인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잠시, 과장님, 행정복합타운 및 시정상징광장조성 타당성 용역 1억 원짜리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1억 원짜리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학술용역이라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의에. 그런데 이 행정복합타운이 기초과학하고 응용과학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학술용역에 세부를 보면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연구 항목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학술용역 기본 정의가 그 밑에 위탁령, 공동연구령, 자문령이 있지 제일 처음에 용역이 학술연구라는 뜻이 기초과학과 응용에 관한 연구용역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밑에 거기에 속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령이나 위탁령이라든가 공동연구령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자체가 벌써 기초과학 그 분야인데 그것은 어떤 전문가에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문분야 기초과학, 응용과학이라든가 연구용역이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밑에 나름대로 사업 여러 가지 분야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 조직설계,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이런 세분화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분화가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과장님, 이것을 10분 쉬는 동안에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업무량이 많으니까 팀장님들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32쪽, 해외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새마을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 한 적이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과가 미흡해 가지고 의회에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팀장님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르. 담당이 그때 없을 때 입니까?

남우

고남우새마을팀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해외새마을사업에 필요성이나 목적이 뭐냐 하면 새마을 운동을 보급함으로서 어려운 국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12명이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스리랑카에 갔는데 선정사유도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현지 마을 치안이 안전하고, 스리랑카가 치안이 안전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여인원이 문제가 돼요. 새마을 인원이 10명이 갔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통역 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한 분인데 새마을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회장을 비롯해서 지원인력들이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인력들 어떤 인력들. 새마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지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원들이 가신 거잖아요. 공무원 한 분이 누구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때는 담당하던 이윤경 씨가.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대책에 뭐냐 하면 문제점을 본인 집행부가 낸 자료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소득사업을 모색했다,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대책은 오히려 해외새마을지도자 및 관련국가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실속적인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영농기술을 전수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실적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가서 무슨 여기다가 양파, 고추 뭐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하우스하고 하셨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한 명도 안 갔잖아요. 우리 농업 전문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가가지고 뭐 상담소장이라든지 기술센터직원이라든지 전문인력들이 한 명도 작년에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농업기술은 어떻게 전파하고 기술자가 안 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떻게 기술이 있어요? 양파 여기 보면 공동우물, 비닐하우스 8개 이렇게 해 놨고 양파, 고추를 하는데 이게 많이 하는 나라에 갔는데 우물 두 개 파고, 비닐하우스 8개 해 놓고 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맞죠? 올해는 뭐냐 하면 새마을 4명이고 공무원이 또 둘이에요. 공무원은 또 누구 누구 갔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오히려 가려면 본인이 이야기 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문인력이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이것은 그냥 형식에 치우진다는 거죠, 이게.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양하시고요, 안 되면 정말 이 목적에 맞다면 이 나라에 오히려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선진화된 새마을운동 기법을 전해준다든지 영농기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보면 자매도시교류행사 500만 원 지원됐고요, 영호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익산시인 것 같아요. 영호남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익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잖아요. 팀장 답해보세요. 자매도시교류행사 있는데 또 왜 영호남한마음결의대회가 있어요? 하나 줄이세요. 아셨죠? 내년에 예산 줄이십시오. 그다음에 60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에 경로당하고 연관되는 건인데 옛날에 최봉순 과장님 계실 때 전수조사까지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경주 인구가 26만 정도 되는데요, 마을회관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로당은 606개 넘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순수마을회관이 54개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김동해위원

중복경로당 얼마 정도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272개입니다.

김동해위원

272개고 단독경로당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54개입니다.

김동해위원

54개죠? 그러면 326네요. 자, 326개가 있고요, 그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30년 이상된 마을회관이 많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조례개정을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마을회관에 신축은 어렵다는 것 맞죠, 안 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지원조례가 2015년도 10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보수나 그다음에 노후건물 철거하는 데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마을회관이 주로 있는 데는 도심지가 아니고 자연부락이라든지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40년 되도 안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1차 기준이 30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건물이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건물이 균열이 간다든가 그래서 위험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가 지금 오래 된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의 어떤 기준은 없네요? 그냥 마을에서 금 좀 가고 건물이 좀 됐다 싶으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좀 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

김동해위원

2016년도 작년에 지진이 왔을 때요, 전체노후화 된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전부 안전진단을 다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화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60쪽에 보면 재내리 같은 것은 78년도 준공을 했어요. 78년이면 지금 40년, 39년 정도 되었습니다. 39년 정도 되는 건물이 만약에 안전진단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안전진단도 안 받고 놔두면 그냥 놔두는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재내1리는 안전진단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와서 보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차후에 대책은 있습니까?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제 노후해서 활용할 수 없는 건물 같으면 전부 안전진단해서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신설하는 것는 조례상에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정새마을과에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도 경비가 더 들더라도요. 안전진단도 한 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필요한 경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만일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 지급하고 이자라든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보조금 지급을 해서 우리가 지급해 가지고 사용하고 다 정산하고 나면 이자는 다 반납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다 반납 버리고 제로로 시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여기 보면 경주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하고는 여기는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카드사용을 안 합니까? 34쪽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는 거의 읍면지의 운영비로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문락위원

100% 운영비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100% 지금 운영비가 다 안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문락위원

예, 읍면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주는데 거기서 협의회 자체에서 얼마를 공제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런 부분은 법정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읍면지회에 바로 이체를 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읍면지회에서 회의라든가 할 때 쓴 것은 여기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읍면지회에 바로 예를 들면 읍면 당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 바로 계좌이체를 해 버리기 때문에 현금 지급으로 잡히고요.

정문락위원

그런데 보면 넘겨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이 부분에도 보면 신용카드 사용이 100% 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정산서가 들어올 때에는 단체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시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정상적으로 세금결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정산할 때 항상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집행기준 여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 한인덕 과장님, 56쪽에 52쪽부터인데, ‘교육경비 예산편성 및 지원 현황’ 되어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게 옛날에 그냥 학교의 시설 이런 것 보강 이런 데 다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56쪽에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직접 이걸 한 겁니까? 이게 뭐죠? 시정새마을과 해 가지고 초등학교 서예교실부터 해서 고교평준화 타당성 용역까지 직접 다 한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직접 한다기보다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다 나름 조사를 해서 예산교부만 직접 한다는 그런 겁니다.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밑에 고교평준화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은 지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작년에 최덕규 위원님 시정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교평준화가 맞는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를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장들 의견도 들어봤고, 민간인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과제를 줘서 정확하게 용역을 할 것인지 과제발굴을 했고,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조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발주는 안 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용역이라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용역을 시에서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 맞춰서 주는 게 용역이지, 객관적인 용역을 해요? 용역이? 대한민국 용역이 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양공항 추진 할 때에도 강원도 쪽이고, 밀양이고, 부산이고, 거기 용역한 것은 거기 참여한 교수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되는데, 밀양 하는 사람은 여기가 제일 타당하다고 12명이 다 찬성을 했어요. 찬성이라기보다 제일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냈고, 강원도 쪽엔 강원도 쪽에 다 100% 다 용역한 교수들이 다 맞다고 냈고, 부산 쪽은 부산 쪽대로 다 맞다고 낸 것이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용역 발주한 사람의 구미를 맞춰서 내는 것이 용역인데, 기준 방향이 서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역이 그래 시장님 생각이 이건데, 다른 용역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무슨 목적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예를 들면 고교편중화 하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고교편중화가 됐을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두고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최고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두 명, 세 명 놔 놓고도 다 갖출 것을 다 갖춰 있어야 되잖아요. 통폐합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가적으로. 사람 12명 놔두고 학생 수나 선생님 수나 같은 데도 있는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교장, 교감 다 있어야 되고 그 행정 시스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없애려고 해 가지고, 스쿨버스 해 가지고 학교 하나해서 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게 1년에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 교육계획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바뀌어지지.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돼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평준화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이 타당하다하면 도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의 용역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또 다양하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근거를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을 했냐는 말이에요, 내말은. 뭐 50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원가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직은 정확하게 발주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를 해 놨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냥 덜렁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 받는 수주 받는 업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거기 맞춰서 전부다 역산해 가지고 용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서 여론조사해서 줘야지 그냥 덜렁 이렇게 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는 쪽으로 맞춰서 전부 다 보고서 올라오지 그거 무슨 용역이 필요하겠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두고 용역을, 현 정부에 교육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서 그것도 말이에요. 명칭 덜렁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듯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갈지 그것을 잘보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거기에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지금 전면 없애고, 새롭게 가는 방향인데, 교육정책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국가의 어떤 정책에서 잘 이렇게 추이를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원래는 계획은 이 달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4월, 5월에 해 가지고 간담회를 세 번이나 하고 하다가 정부 교육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교육 정책이 확정되고 난 후에 봐 가면서 맞춰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단점이랄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 현장소통팀이 있고, 지역개발과에 안전재난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현장소통팀은 총무계 쪽이고, 안전재난팀은 건설계 쪽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을 할 때에는 보통 총무과, 총무계로 가고, 건설계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뭘 하는지, 저 역시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은 총무계나 건설계 쪽으로 기구나 직재개편을 할 시에 다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친절예절교육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가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보니까 창설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절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가니까. 한 가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상태에서 그 분이, 제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바로 제가 민원인으로서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쪽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친절교육 이런 부분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년 간 지났으니까 업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중에라도 하여튼 직원들 친절 여러 가지 복무기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체 직원들 교육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제 소문이 나서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38쪽 봐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38쪽이요?

이동은위원

예, 38쪽이 세입총괄결산입니다. 38쪽에 중간에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죠? 찾으셨습니까? 38쪽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실제 수납액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4억 6,8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9,483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뭐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 소득금고 하면서 대출했던 금액인데, 전체 현재 일부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일부 결손처분을 하고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계속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부분 하고 체납된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4억 6,823만 4,000원입니다. 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51쪽에 중간에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수납한 그대로 처음에 24억 6,823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초과세입금이 나와요. 26만 9,452원. 초과세입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9,000얼마 있었는데, 여기 초과세입금이 나오거든요. 초과세입 갑자기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죠, 이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세 건 결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초과세입이잖아요, 이것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결손을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 2,000만 원을 더 해서 집행잔액이 24억 8,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결손이 아니라 이건 결손이 아닙니다, 이건. 받았다는 뜻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추가로 받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납금, 수납금, 미수납금이 9,400얼마가 있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전에는 그거보다 더 있었죠.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 1,000얼마 이렇게 넣어야지. 아니, 여기 미수납액이 있고, 여기 과오납이나 결손처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2,00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결산서인데요. 그게 갑자기 예산이 변합니다. 어제 없던 2,000만 원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갑자기 예산이 24억 8,800만 원이 변합니다, 이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전체가 24억 6,800에서 세입이 감 시킨 것 2,000만 원. 2,000만 원 감 시켜서.

이동은위원

감 시키면 소계가, 집행잔액 소계가 24억 8,800만 원이 될 수 없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줄었죠.

이동은위원

늘어났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집행잔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동은위원

집행잔액이. 줄어야 되는 데 늘어났잖아요. 2,000만 원이 오히려 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38쪽에 보시라는 것도 실제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수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수납액에 들어가야지, 2,000만 원 더해 가지고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결산서 사인하셨죠? 결산서에 사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2,000만 원이 생겨서 숫자는 맞췄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오후에 정확한 원인을, 어차피 과장님 사인하셨으니까 정확한 원인을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쪽에, 결산서로 저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487쪽에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민간위탁 이게 민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한 겁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보고, 492쪽 한번 봐주십시오. 492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이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개 정도 있습니다. 487쪽 이것 민간개발연구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민간개발연구원하고 민간위탁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수의계약 하셨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수의계약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처리 할 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개별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신문,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새마을과에 지금 총 민간위탁 5개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한 대로 한 게 있는지, 하나라도,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집행요령에 법령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특히 민간개발연구원하고는 몇 번째 하고 있죠? 계약을 재차. 재계약을. 한 번도 이런 절차를 안 밟으셨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게 된 건데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이것도 그러면 오후에 과장님, 따로 상세하게. 오후에 따로, 이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경주시에 인사를 할 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원규정이 있지만 업무 형평에 따라서 조금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규정에 어디에 탄력성,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 정원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정원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8명 있었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딱 두 개로 정해졌습니다. 두 개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럴 때는 규정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규정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정새마을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규정을 바꾸고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규정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규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되지요. 규정을 바꾸고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가 자체가 규정을 안 지켜 버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꾸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후에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 합시다. 너무 긴가요? 그냥 하는 김에 하지요. 부담스럽네요. 과장님, 우리 시정새마을과 카드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카드 몇 개 있는지 모르면 안 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다섯 개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반도 아니, 12개 있는데 5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카드 숫자는 제가.

이동은위원

아니, 과장님이 카드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시정새마을과 카드 12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정새마을과 콘도 회원권 우리 몇 구좌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콘도 회원권, 잠깐만요. 18구좌 538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8구좌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18, 콘도를 할 때 주로 어느 분이 이용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동은위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직원들 이용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평상시에 받고 있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어느 어느 우리가 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라고 우리 내부전산망에 띄워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용가능 합니까? 우리도 같은 식구인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부전산망에 그대로 오픈 시킵니다.

이동은위원

나옵니까? 18구좌 있으면 굉장히 어떤 직원분들이나 휴가철에 아주 저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용한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아니, 18구좌나 있는데 그래서 18구좌를 우리 금방 말씀하신 대로 538박 다 채웁니까? 실적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다 못 채웁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못 채우는, 많이 못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한 60% 조금 넘게.

이동은위원

그것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으면, 다 비싼 돈 줘서 구좌를 해 가지고 그게 제가 보니까 한 6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60%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됩니까? 너무 아까워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성수기 때는 부족하지만 비수기도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그렇게, 저희들도 비수기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자꾸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제 카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몇 개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면밀히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연번 4번에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계획할 때 복합행정타운이 우리 시청 외에 어떤 기관이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어떤 기관이 들어간다고 우리 타 기관까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또 용역 과정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여기 조성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과정 중에서 각 기관의 그런 의향이나 공문이나 이런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향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용역한 자체, 근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폐철도 활용부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지금 현 역사부지가 행정복합타운이나 또 쇼핑몰이나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행정복합타운 쇼핑시설이나 문화시설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이 소유자가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던 임대를 하던 무상사용을 하던 사용을 하려고 하면 부지 사용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 사용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으면서 얼마나 우리 시가,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제일 합리적일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명칭도 그렇고 우리 시청 하나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경주시에는 각종 행정타운이나 조성할 수 있는 우리 관공서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경찰서 이전이라든지, 법원, 검찰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속 있는데, 이런 시에서도 만약에 단서가 되겠지만 국토부나 우리 화물철도시설공단에서 반드시 시에 매각을 하거나 임대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시가, 그것을 우리 시 발전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이왕 그렇게 복합행정으로 가겠다면, 용역 중에 시가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어떤 이렇게 대충 용역을 하면 어떤 어느 시기쯤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대충 어떻게 되겠다 그럴 때에는 그쪽 기관도 들어올 용의가 있나 중간에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각 기관들은 시가 용역만 하고 하는지 이게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관이 다 이전계획을 하고 난 뒤에 넓은 부지에 행정타운을 할 때 이왕이면 더 기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면 좋은데, 시청만 달랑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용역이 6월하고 7월 중에 기관이 전부 다 입주 의사를 타진합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이 벌써 2016년부터 해 가지고 몇 개월쯤 거의 흘렀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닙니까? 지금 중앙보고회하고 간담회 하면서... 아직 기관별로 물어보면 특별한 그런 의향이나 이런 시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용역업체가 코레일이나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 이 부지 사용 때문에 법적 검토나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달하고 7월 다음 달 초까지 되면, 기관에 전부 다 정확하게 입주의사를, 이런 용역결과를 알리고 입주 의사가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 보면 현재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준다 안 준다 공식적으로 답은 못합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도 시설공단에도 자기들도 영업을 하니까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 나오는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용역 이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여러 부분을 우리 시가 제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 포항, 군산하고 합해 가지고 폐철도 부지나 역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 제정을 위한 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어떤 의향이나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같이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향은 지금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용역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시도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시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46쪽에 읍면동별 정원, 현원, 실 근무 인원 수 있는데, 우리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원하고 현원 개념에서 좀 항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정원,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정원, 현원, 실 근무자 하는데 현원하고 실 근무자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원은 현재 발령을 내 있는 그 기관에 있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실근무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버린 사람 빼고 실제로 앉아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각 읍면동에 인원이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는 읍면동에는 2, 3명이 빠져도 업무 공백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12명, 14명 이런 소규모 동에는 인원 한, 두 명이 빠지니까 업무에 타격이 많아요.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따라가는데 이왕이면 이런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직을 할 때, 실질적인 정예인력은 아니더라도 준정예인력이 들어가야 업무공백이 메꾸어지는데 단순 뒤에 어떤 보조하는 인력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물론 공무원 정원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시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따라가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직자나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하반기 되면 우리 신규 공무원 채용한 인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자, 그래서 공무원 인사기준 기간도 말씀하셨고 한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 기관에 인력이 모자랄 때에는 물론 남녀 직원을 구분하고, 능력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동에 남녀 수급 인력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조정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겁니다.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데는 우리가 봐서는 동 인력이 돌아가나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도 직접 겪어 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질문하실 때,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재 우리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애로는 있는 것을 아는데 다른 시보다는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빨리 타파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적은 동에 우리 인사이동을 하면서 동장 1년, 직원들 1년 내지는 2년 있었는데, 최소한 다른 인원은 몰라도 동장하고 시설직, 토목직은 동시에 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건 일반 동장하고 시설 동시에 교체되면 한참 도대체 상황을 몰라요. 주민이 와도 물론 업무 인수인계는 하겠지만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물어봐도 도대체 모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전에는 우리 동장님이나 시설직이나 사무장이나 좀 6개월씩 교체해서 그런 교대가 있었는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동네 민원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해외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게요.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사업은 근본적인 사업은 정부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할 때 우리 경주시가 지방자치들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될 때, 우리 새마을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류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개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지, 도 차원에서 교류하는지 나라 가는 것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 살림을 살고,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유사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은 이것은 정책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같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왕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있는, 우호도시 맺고 있는 이런 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아마 지지난해에 스리랑카를 선택할 때는 아마 이게 코이카에서 추천을 받았고, 또 마침 우리 선정한 지역은 강동면에 거주하는 이현서 씨라는 분이 4년 동안 거기 파견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이라서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도 우리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시가 거기 동참을 해서 하려면 매년 1억 5,000만 원씩 5년 동안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은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더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자, 우리 시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도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교류로 하는데 봉사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봉사도 겸하고, 좋은 뜻이 겸하면 좋은데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김병도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시민행정국장 이전에 인사 업무 본 적은 하나도 없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시민행정국장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6개월 다 되어가네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방침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로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특별한 지침은 없는데 정부방침은.

권영길위원

방침은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2004년도 초에 기간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전환하라는 지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2004년도에요?

권영길위원

예.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직접 업무는 보지 않았지만 타 부서에 있을 때 그런 직원에 대해 가지고 전환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나도 인사 업무를 안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저희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인사를 정말 안 보고 감사준비도 안 해 왔구만.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어요, 관리규정. 거기 보면 6가지가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이 공무직 근로자라고. 경주시 현재 공무직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27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273명 맞습니까? 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321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못 채운 이유가 뭐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저희들 현재 27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원이 지금 근무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7조에 보면 321명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야.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공무직 277명과 청경 44명.

권영길위원

청경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청경이 공무직 근로자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뭐 청경 따로 하고 지금 공무직 근로자 따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청경은 안 들어가지요.

권영길위원

들어간다니까 청경은. 청경 공무직 근로자에 들어간다니까 아까 다 그런, 앞으로 이야기 할테니.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청경은 공무직 근로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77명. 환경미화원은 지금 몇 명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151명입니다. 151명.

권영길위원

그게 거기도 공무직 근로자에 들어간단 말이야.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환경미화원도, 알겠습니까? 비정규직이죠? 기간제 공무원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1,008명입니다.

권영길위원

1,800명?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008명.

권영길위원

1,008명. 그만큼 많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정원이 없거든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쓰는 모양인데 1,008명.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거의 내용을 보면 산림과에 산림 관련해 가지고 27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273명이 뭘 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산불감시활동.

권영길위원

산불감시활동 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것은 산불 감시기간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는 못 보잖아.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가 산불 감시원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규정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은 부서의 장이 인사과장, 예산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1년 미만으로 써가지고, 다음에 또 그러니 지금 불합리한 것이 그 사람 또 연말 되면 해고시켰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하는 불합리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1,008명.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 내보내고 또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자른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3개월, 5개월 하는 것을 그것을 기간제로 보지 않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인원을 별도로...

권영길위원

자, 아까 우리 청원경찰 할 때도 이게 공무직 근로자란 말이야. 공무직 근로자. 그런데 아까 건설과에 3명 청원경찰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하천감시원이라고 하는데 하천감시원을 별도로 주고 많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말이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 상수도과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청원경찰이 꼭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70 몇 명 중에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답을 다 거짓말 하고 잘 못 했어.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분명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파악이 안 되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 명확하게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시킨다는 계획이 여러 번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그 많은 277명 108명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전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하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읍·면·동에 보면 적어도 세 명에서 다섯 명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도 안 되고 있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조사를.

권영길위원

조사를 하고 이전에 인사과장하고 예산과장하고 합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과장 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자료도 나온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고.

권영길위원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도 우리 시민행정국장이 인사국장이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죠. 아무리 정부 방침이 내려와도 안 되는 것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것, 총액임금제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도 국장님 한 번도 안 보셨구만. 공무직 근로자 속에도 청원경찰, 미화원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수가 321명 딱 나와 있어요. 321명이 넘으면 안 돼. 하나도 모르고 말이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단순 노무원, 도로보수원, 하천감시, 환경미화원 그래서 321명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갖고 왔는 것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그래 가지고 보니까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치에 대해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고 왔습니다.

윤병길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불러줄게요. 할 수 있는 게, 못 하는 게, 10조를 보셨는데 시행령에 아마 다 뽑아봤을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 시행법령, 시행령, 10조에 여기 보면, 여기 10조는 보수에 대한 부분이고,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몇 조 몇 항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법에 보면 제10조제5항에 배치 및 배치의 폐기 등 여기 나오는데 재배치하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여기 3항에, 1항에 따라 해 놨는데 1항, 3항, 1항을 봤어요? 1항이 뭔지 그게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건설과가 폐지되었어요, 도로과가 폐지되었어요, 토지숲조성과가 폐지되었어요? 해석을, 왜 보는 것을 그렇게 보냐는 말이에요. 축소나 폐지라고 했는데 축소가 뭐가 축소되고 뭐가 폐지되었어요? 부서간에 이동이 부서가 없어졌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부서가.

윤병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재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부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윤병길위원

거기 부서가 축소되었어요? 그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업무가 좀 축소될 수 있는데.

윤병길위원

억지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법을 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법이 어디 있어요? 1항에 대해서 나오잖아, 분명히. 거기 처음에 배치계획을 받아서 그게 배치가 되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폐지되었거나 축소되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소되고 폐지되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청원경찰이 거의 다 그 부서에 있고, 앞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윤병길위원

참, 내가 2015년도 책, 2016년도 책 다가져왔어요. 그런데 수시로 그것도 인사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해 놓고 처음에 배치된 그대로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맞는 거고. 또 지방청에도 바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처음에 배치가 자기 받은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배치요청을 해서, 그것 요청 했으면 우리가 보관해서 있어야지, 그게 왜 없어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호간에 경주시하고 지방청하고 다 문제가 걸리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확실히 다릅니다마는 문서관리규정에 보관연도가.

윤병길위원

배치기준에 없으면 그때 당시에 거기도 없고 여기도 없을 수 있네. 공무원 처음에 임용되면 임용인사기록카드 연도가 얼마 있어요? 그것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사기록카드는 계속 보관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계속 보관하는데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인사기록카드는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있잖아요. 배치가 어디 간다는 것.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배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여기 있는 38명이 처음에 자기가 배치 받을 때 어디에 근무하겠다고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고는 한번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개별로 지금 현재 38명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 점검해 가지고 분석을.

윤병길위원

점검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가는지 다 체크되어 있는 것 아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분명히. 그런데 그 당시대로 처음에 할 때는 요건을 안 갖추면 지방청에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분명히 거기에 승인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이리로 옮기겠다, 저리로 옮기겠다 할 때 청에 요청한 것 한 번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보셨어요? 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과태료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말씀하시는 12조1항1호를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지방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동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네? 과태료 내려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만들어야 될지, 6,000만 원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네, 지금. 자료도 시정새마을 제일 행정사무감사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좀 뭘 이렇게 해야지, 시민행정국이 경주시에 제일 그래도 얼굴이고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들 읍·면·동에 기강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섬김의 행정이 주된 어떤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받는 자체를 아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신 자료 2004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료...

권영길위원

2014년 이후에...

김병도위원장

이후요? 언제까지인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

김병도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시정새마을과 소관은 위원님 질의 하시면서 감사가 미비하다 하는데, 보충 자료 있는 사항은 15일 날 10시에 또 하니까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쪽, 107쪽, 그다음에 105쪽까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사실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청 감사 때에는 거의 열외된 그런 건데,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주지역 자활센터가 어떤 규모에 대한 평가로 인해 가지고,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준형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무하는 정원이요?

김동해위원

정해져 있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내에 근무하는 정원은 6명입니다.

김동해위원

6명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6명인데 지금 7명이 근무하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전에는 표준형이었습니까? 아니면 확대형이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표준형, 확대형 정해진 지가 그 이전에는 규정이 표준형, 확대형이라고...

김동해위원

기존에 그러면 경주지역 자활센터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똑같았습니다, 7명.

김동해위원

7명으로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7명인데 근무인원은 7명이고 현재와 똑같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우리 정원 규정에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자료는 7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팀장께 여쭤보니까 기간제라고 하는데, 기간제가 정원에 포함이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원은 6명이고요. 한 명은 전체 시군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만 복지부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북도 8개 시군에만 한 명씩 더 추가로 정원 이 외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6명이고, 일할 사람은 한 명 더 추가된 7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경주 자활센터가 근무평가를 해서 지금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지금 강등됐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제 평가를 내년부터, 내년에 하죠. 올해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평가하면 기본형으로 가야죠.

김동해위원

아니죠. 내년에 지금 거의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평가됐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올 3월에 내려올 때에는 내년에 기본형으로...

김동해위원

기본형으로 됐는데, 이렇게 강등된 이유가 뭐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 참여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활 참여자수가 줄어서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운영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활 참여자 수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아까 여쭈니까 국유공유재산 무상임대로 우리가 지금 황오동사무소 아주 큰 건물에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무상임대로 시에서 제공하는 시군이나 이런 데 제공하는 건물에다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다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은 새로 지어준 데도 있고, 무상임대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자활센터 현황을 전부 다 임대현황을 파악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 하실 때, 사실 이거 위원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빠뜨렸어요. 지금 보면 106쪽에 자활근로사업 4억 7,800만 원 제출 해 놨어요. 이것 말고 4억 원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4억 원은 어디 갔죠? 4억 원은 어디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뭔지도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국비 내려오고 하니까 그냥 자금 내려오면 그냥 자활센터에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릅니다. 4억 원이 어디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두 개목이잖아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보면 4억 원이 있어요. 4억 원이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이 2017년도에 7억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 4억 원 뭐냐면 같은 자활근로사업인데 계목이 하나는 자활근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4억 원이 있는데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뭐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억 원은 읍면동에 보면 우리 공공근로하고 사회복지도우미하고 합해 가지고 4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자료는 왜 이것은 안 내주셨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에 제목에 지역자활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자활사례관리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분한테 줘요. 이분하고 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하는 사람들 사례관리, 상담하고 해 주는 건데, 2016년까지는 있었는데, 2017년부터 폐지가 되어서 지금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2016년까지는 정원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원하고 무관하게 사례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례관리사가 따로 이렇게 내려 왔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었고 2017년도에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장려수당, 자격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규인원은 7명인데, 1명이 분명하게 기간제라고 얘기했는데, 기간제도 장려수당, 자격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176만 원 중에 7명이에요. 장려수당, 자격수당은 이게 좀 틀리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포함돼서 지급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돼서 지급됐습니다.

김동해위원

남 팀장 맞아요? 틀립니까?

확실한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국비가 어때요? 지역자활종사자 수당 이것은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 내려오고, 시비 70%입니다.

김동해위원

자격수당은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자격.

김동해위원

어떤 자격증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자격증입니다.

김동해위원

장려수당은 뭐예요? 어떤 장려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장려수당은 종사하는 인원에게 조금씩 이름을 장려수당이라고 붙여가지고 도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김동해위원

자격 수급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전부다가 그러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활센터에 일곱 분 계시는데, 이분들 자격증 있는 분, 없는 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깊이 안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3만 7,000원이에요, 맞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3만 7,000원인데, 저는 이게요.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형은 3만 4,000원이고요. 근로유지형은 2만 5,000원인데, 이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능력을 개선해서, 배양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라고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맞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저소득, 이것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은 여기 아마 혜택을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맞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3만 4,000원, 3만 7,000원 받고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정된 일자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3만 7,000원. 한달에 보통 이분들이 얼마를 수령해 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 50만 원에서 70∼80만 원 사이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건 안정된 일자리도 아니고, 이분들이 50만 원, 60만 원 타가면 며칠 일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한 20일 가까이 일을 하는 거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그냥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하는 거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기 계시는, 오시는 참여하는 참여자 전부다가 일을 안 해도 생계비를 지원할 정도로, 근로능력을 있다고는 하면서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근로를 시키고, 놀려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시키고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거기에다 하다보면 자기가 자활 탈수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근로금액을 가져가지만 생계비도 일부 지원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 자활센터는요, 시장진입형이 많아요? 아니면 복지도우미형이 많아요? 뭐 어떻습니까? 근로유지형이 많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시장진입형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인원으로 봐서는.

김동해위원

인원으로 봐서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게 잘 알아요. 센터장님도 잘 알고, 제가 자주 가봅니다. 가보고 근무하는 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웃기는 제도입니다, 웃기는 제도. 맞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차원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자, 또 더 문제를 이야기 해 줄게요. 앞으로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근로유지형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이나 다 이거 앞으로 노동법에 다 저촉될 확률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다 걸릴 확률이 있다니까요.

그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노동법은 일반 식당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법률적 해석 받아보셨나요, 이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활센터 경주의 자활센터는 사단법인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예산도 보시게 되면, 예산도 보시게 되면 직원 7명 정도 그냥 급여 잘 받아가고 하는 일이 급여 잘 받아가는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우리 복지가 너무 오픈 복지가 되어서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밖에 못 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자활센터의 어떤 사업의 목적에 전혀 안 맞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축소화되고, 자활참여자가 작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취지는 자활기반 조성하고 탈수급 해 주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수급 참여자가 갈수록 줄고 있고, 또 다른 고용노동부에 있는 취창업센터 그쪽으로 많이 인력이, 조금 의지가 있고, 근로능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점검도 우리 생활보장팀에서 점검, 수기 점검도 있고, 현장 면담도 있고, 그다음에 교차점검이라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교차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점검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우리시 감사실에서는 감사 안 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

김동해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차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김동해위원

교차점검, 오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 복지부에서 정해서 포항에서 올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김동해위원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감사 자체도 우리시에서도 옳게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 자활근로자 4억 원의 예산은 각 읍·면·동별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공공 치료사업, 읍·면·동에서 하는 치료사업 그다음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읍·면·동에서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데 다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드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참여자가 왜 적습니까? 이것은 나이든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촌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의지가 있고 또 신체조건이 좀 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는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하면 저희들은 조건부 수급자로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 이외에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당, 업무적으로 근로사업 하면 수급자에 해당되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하려고 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네요? 전에는 4억 2,000, 4억, 올해는 3억 8,000밖에 안 되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꾸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김동해위원

받지 마세요. 국비를 아예 받지 마세요. 일만 많고 뭐 합니까? 안 받으면 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없는, 국가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요, 수시로 관리·감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셨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이 한 40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00억 원 중에 1,880 얼마를 예비비로 썼어요. 아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00억 원 중에 1,880억 원이요?

이동은위원

예비비로 1,866만 4,000원. 예비비로 썼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진.

이동은위원

지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무엇으로 신청했습니까, 그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우리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가 그것은 시설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를 안 올리고.

이동은위원

보상금으로 올렸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상금으로 올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올렸다가 다시 시설비로 해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잘 몰라 가지고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자체적으로 부기를 바꿔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쓰고 난 뒤에 그 예산 목 그대로, 내려온 예산 그대로 쓰고 난 뒤에 시장님 결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처음에는 목을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서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포함되는 건데, 저희 금방 자활센터, 민간위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선정이요?

이동은위원

예. 민간위탁금.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벌써 지정된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넘었는데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선정할 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지정을 아마 실업대책본부로 해서 신청을 했을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승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승인을 해도 이런 것은 민간위탁 했는데 집행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때에는 일반계약법령에 의해서 하느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 및 조례에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법령에 의해서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법령에서 하더라도 선정절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시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했습니까? 이것.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오후에 확인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있는 사단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동은위원

아니,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낙찰된 데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제 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선정될 때, 십 수 년 전에 선정,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은 그러면 몇 년으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계약이, 몇 년 계약, 단위 계약이 없고요. 지정된,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가 주체가 어디인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체는 ‘함께 가는 길’이라고, 사단법인 ‘함께 가는 길’이라고 거기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실업대책본부였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법이 잘못됐든지 민간위탁 집행요령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분명히 민간위탁금은 이렇게 집행하라는 그게 법령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이 죽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민간위탁집행요령이라는 법이 필요없는 거죠. 지방계획법령에도 나고, 법령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무 이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면, 많습니다. 저기 복지정책과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 총 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뿐인데요. 아, 사회복지관.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12개입니다. 12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건단체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12개인데, 과장님 두 개 인줄 아셨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건단체는...

이동은위원

12개입니다. 12개. 12개인데 이 12개가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법무계에 앉아 계시네, 여쭤보십시오. 누가 틀린 건지. 그러면 12개인데 자활근로사업에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4억 7,800. 자활근로사업에. 여기는 어디서 하죠? 자활근로사업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주체.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자활센터에.

이동은위원

똑같은 그것입니까? 금방.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무 장소는 읍·면·동이고 아까 4억 원 얼마는 자활센터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운영 주체가 똑같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 주체가 똑같은, 그러면 돈 주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민간위탁은 집행요령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잘못 됐거나 제가 잘못 알든가. 저는 이것 딱 정해진 법 보고 지금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돈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활사업단에.

이동은위원

이것도 똑같은 주체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주지만 그것은 그 안에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들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고 그분들이 인건비로 받아가는 거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농사업단도 마찬가지 똑같겠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농사업단은 저희들이 영농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동은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체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기마다 결산,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점검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지금처럼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뒤에도 다 똑같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뒤에도 처리 내용이 다 똑같겠네요. 민간위탁금 또 있거든요. 많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숭모사업관리라는 것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무슨 사업이요?

이동은위원

숭모.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보훈 관련 숭모사업.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에도 민간위탁금 주는데? 1,900만 원 주는데요, 1,900만 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이동은위원

숭모사업에. 결산서 507쪽을 보십시오. 507쪽.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숭모사업관리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닌데요.

이동은위원

1,900만 원 민간위탁금, 현충일 행사 바로 위에. 1,900만 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충일 할 때 민간위탁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1,9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주죠? 1,900만 원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1,900만 원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냥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위탁.

이동은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밟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느냐, 우리 조례로 해서 주느냐 어떤 것으로 해서 줍니까? 민간위탁금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령 주는 것이 있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방계약법인지 그 관계는 제가 잘.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주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그냥 민간위탁 단순하게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도 봐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 국장님들도 모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동은위원

조례에 의해서 준다면 시장님이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 해서 평가해서 심사 걸린 사람하고 시장님하고 계약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계획법에 의해서 주면 국장님하고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전혀, 이것 두 가지 방법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되었다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전혀 순서를 안 지키신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동은위원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심의하고 다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심의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총 12개거든요. 복지정책과만. 제일 많습니다. 12개인데, 그렇다면 지금 자꾸 여기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국장님 또 경리관도 앉아 계시는데 경리관 하나도 모르시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것 12개에 대해서 집행 처리해 온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민간위탁?

이동은위원

민간위탁금만 12개.

김병도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오늘 이것 끝나기 전까지.

김병도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신용카드 몇 개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복지카드? 신용카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개, 예.

이동은위원

다른 카드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신용카드는 4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카드는 없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복지정책과에 신용카드 3개 있고, 주유카드가 4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신용카드가 3개 있고, 주유카드가 4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류카드 1개 있고, 신용카드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담팀하고 조사관리계팀에서 차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리스를 해서 쓰거든요. 아마 거기에 관련된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게 카드를, 카드대장이 따로 없습니까? 거기에? 카드대장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카드 대장에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카드대장에 4개 되어 있다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나는 지출을 할 때 신고를 안 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유류카드가 하나 있고, 나머지...

이동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3개거든요. 과장님, 4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만들 때마다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시겠죠. 근데 등록된 것은 3개입니다, 3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카드는 같은...

이동은위원

한 개는 등록을, 신고를 안 하셨네요. 4개는 회계과에 등록을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4개는 등록되어 있는 카드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회계과에서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결산서가지고 계시니까 101쪽 한 번 봐주십시오. 101쪽에 보면, 세입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101쪽에, 과장님,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109쪽 한 번 보십시오, 109쪽. 109쪽 세정과 것을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세정과 것이요?

이동은위원

101쪽하고 109쪽을 같이 한 번 보시라고요. 109쪽 없습니까? 과장님, 101쪽하고 109쪽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같이 보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세정과에는 보면 예산액이 빈 데가 없죠? 빈 곳이 없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복지정책과 한 번 보십시오. 예산액도 없고, 예산현액도 없습니다. 공란입니다, 공란. 이런 결산서가 아니,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닌데, 저는 결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안 됩니다, 솔직히. 과장님, 마지막으로 101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1,400만 원이 넘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복지정책과는 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아니, 통장 몇 개 있는지 그것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통장이... 특별회계가 저소득하고 의료급여하고 세 개하고, 저희 일반 회계 통장 한 개하고...

이동은위원

보통 보면 다른 과에 보면 경상 경비 하나,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것 하나 보통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통장이...

이동은위원

특별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하고 합하면 한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5개 정확하지가 않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통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아셔야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이 관리 안 하시면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제 경제산업국이 하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4,000원이더라고요, 4,000원. 여기는 1,400만 원 되는데, 물론 틀립니다, 여러 통장이.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여기는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다보니까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그런데, 다른 과에는 보면 300원대도 있어요. 그것은 그게 잘못됐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사무관리비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위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은 퇴근하기 전까지 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전에 통과시켜드린 유공자 수당하고는 지급이 언제부터 되죠? 지금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 4분기 것 해서 6월 말에 지급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게 분기 별로 하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전화가 많이 와서 질문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리고 101쪽에 보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끼워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끼워졌어요? 사업에 당연하게 위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어떤 사업을 하길래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해서 똑같은 것을 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비지원 사업인데, 예산편성 할 때 아예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에다가 넣어서 했으면...

김동해위원

아니, 좋은 이웃들 사업 누가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도 위원 도비 300만 원 가지고 와서 시비 700만 원 끼우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게 시비 70%, 도비가 450만 원이지만 타 시․군에는 이게...

김동해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도 위원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 경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다 송미호 씨가 하는 건데요. 제가 사업을 알아요. 아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관에서 다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이웃들 이건 뭐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순수 민간이 하는 건데, 보조도 받지만...

김동해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관이 다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회는 송미호 씨죠, 사회복지협의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왜 따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사회복지협의회 존재 이유가 아마 우리 관과 민이, 관이 다 케어를 못하는 부분을...

김동해위원

이거 매칭 비유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도, 시비를 30%, 70% 했는데 타 시군에는...

김동해위원

30%, 70% 맞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운영협의체가 4,500인데, 400 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또 여기에 또 뭐냐면 희망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대로 붙이는 거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900만 원밖에 사업이 안 되지만 타 시군에는 협의체나 협의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공부할 때 제가 다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일을 하게 되면 규정이 맞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의 어떤 매칭 규정에도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요. 맞습니까? 3 대 7이면 3 대 7, 2 대 8이면 2 대 8 있는데 안 맞잖아요, 지금. 101쪽에 그러면 지역사업협의회는 도비가 400이고, 시비가 4,100인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맨 밑에 있는 그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을 맞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요? 우리가 마음대로 모자란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더 보태도 시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이게 1억 원씩 정도 부담을 하더라고요.

김동해위원

그런 규정은 남은 1억 원을 하든, 2억 원을 하던 간에 우리가 지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령, 우리가 조례 만들었나요, 이거? 근거가 있어요? 많이 주면 좋죠. 5,000만 원을 주든지, 1억 원을 주든지 간에. 근거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근거를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이 어떤 것 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좋은 이웃들 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계목만 하나 더 늘은 거네요? 맞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속에 있는 사업이죠. 좋은 이웃들 사업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각층을 발굴해서 연계시키고...

김동해위원

이거 내년에 없애세요. 도비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이 뭐 반찬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묻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냥 사회복지협의체 소외된 곳 발췌해서 해 준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거야 다 포함되지, 여기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사업이 다 그렇지 안 그런 것도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세대나 그런...

윤병길위원

그런 세대에 무엇을 해 주는데요,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연계를 시켜주고, 상담해 주고 연계시켜주고 다른 자원을 연계시켜 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봉사를 다 해 보잖아요. 가면 만약에 뭐 침구 세탁을 해 준다,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뭘 해 준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뭘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묻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직접적인 어려움이나 생계비도 지원하지만 주로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사업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윤병길위원

뭐 물건을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연계도 하고 그거잖아요.

윤병길위원

아니, 이거 정산한 거 있어요? 뭐 사서 뭐 했는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 했어요? 식료품 사서 나눴어요? 뭐했어요? 그걸 묻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간단한 걸 갖다가 계속 얘기가 지금...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직접 지원하고 연계도 하고 다 합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좋은 이웃들 복지관에 와가지고 자기들 급식 봉사할 때 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 사람들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우는 게 어떻겠느냐 회의를 해가지고 돕자고 하면 3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물건을 사서 전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거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자원팀장

예. 이게 도 특수시책 사업이라서... 지시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묻는 자체는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부족한지, 듣는 사람이 부족한지 이게, 듣는 사람이 저거 할 것 같으면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면 되고, 물론 이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되지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제일 앞에 71페이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계하고 뒤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자금 융자금이 이게 수납이 안 된 관계인데, 이게 서류 구분은 완료 다 받아야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융자 시에 신용을 해서 융자했습니까? 담보 했는지요, 보증인이 있는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주거 안전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증인을 앉히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대부를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의료급여 관계는 그러면 이것은 신용으로 대출해 준 셈이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신용이 아니고, 대출이 아니고. 세입수납율은 이분들이 대상이 예를 들면 대상이 아니면서 남의 카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았다든가,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수납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징수를 적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쨌든 수납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계속 미결로 넘어가니까 그렇고, 72페이지 관계는 이것은 보증인, 본인이 안 되면 보증인한테라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하기는 하는데 보증인 역시 또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운 편이고 납부할 능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김병도위원장

채권확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83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서면 시민이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 전체 9명인데 일률적으로 신속지원을 위해서 방문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반수 한다고 5명만 전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은 의견도 안 되고, 또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5명씩 받은 것 보니 좀 그렇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긴급,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우리 심의위원회 가서 승인을 받는 그런 건데 바쁘신 우리 심의위원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또 되시는 분들한테만 받다보니까 이렇게 다섯 분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또 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다섯 분이. 위원분들은 바뀌시죠.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인데 우리 경주시에 전체 보니까 정산해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 여기는 일률적으로 전체 다 100%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가 보조금 보조 총 사업비가 전체가 신용카드로 다 되어 있는데. 100%.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신용카드 100% 사용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 시에 각 부서에 보니까 100% 되어 있는 데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금액이.

김병도위원장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되고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100%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우리 신용카드를 전체 사용하도록 지도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격려,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혹시 가능하면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관리를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집에 보면 대문 앞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팻말이 있습니다. 담당을 통해 물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제작이 됐다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잃어버렸는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별 것은 아니라도 문패를 하나 달아줬으면 자기들도 보람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아마 시정새마을에서는 이·통장들은 문패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생각하니까 자기들 유공자라고 문패에 표시라도 있으니까 아마 좀 그런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작 가능하면 파악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보충인데, 신용카드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른 제가 죽 몇 군데, 몇 개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다른 데는 예외 규정도 있다 이래 가지고 카드사용을 못 했다, 10%, 20%, 30%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100%를 카드사용을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경주시 전체 국·소·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 같이 귀감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되겠습니까? 하여튼 복지정책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복지정책과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구성은 다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윤병길위원

그것은 뭐 당연할 거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전부 다 전문직, 의사, 간호사 내지는 약사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의료급여라든가 긴급, 그런 전문 풀,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추천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따로 별도로 추천은.

윤병길위원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보고 부탁해서 이렇게 부탁해서 요청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부탁을 한다기보다는 그 약사 같으면 약사회, 의사 같으면 의사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도 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면 늘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이름이 거의 다 중복이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 그런 우리가 시민제안 게시판이나 여기 보면 시청홈페이지에 시민참여 해 가지고 위원회 인력 풀, 지원하고 자기가 희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거하고 뭐냐 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서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 그 작년에 했던 사람 또 그전에 2014년에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계속 단골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 실명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계속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이 전부 다 경주시 전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복지관에 근무하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사회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윤병길위원

임기 끝나도 내가 2015년도 책도 여기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도 그분대로 계속 들어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 늘 저거 하는 사람들은 늘 위원회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가 행정이 이렇게 해 가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지, 그 사람이 좀 뭔가 말이 많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넣겠습니까? 안 넣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고 사회복지관 관련된 분들을 주로 찾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사회복지도 다양한 쪽에서 있으니까 골고루 참여시켜서 정말 보편적 사회복지가 정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어느 몇 몇 사람이, 어떤 그분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움직여 간다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좀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작년 9월 달에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9월 달에.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복지회관 위원회하고 너무 업무, 업무라기보다는 하는 일이 똑같다 보니까 자칫 중복이 된다,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된다, 여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뭐 어차피 이제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준수해서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면복지회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곳이요. 나머지는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나머지 복지회관 내남, 감포, 현곡, 강동은 지금 전문자치위원회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업무 성격은 비슷한 것은 있지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기능은 사용료, 수가 결정이라든가, 회관 운영, 건물유지 관리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문화 복지와 편의증진 및 주민자치활동에 목적이 있는 만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우선 하도록 되어 있고,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남을 비롯한 4개 복지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계획이 있다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빨리 보내셔서 이틀 안에 감사 끝나는 대로 공문을 보내 주시는데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읍면동도 ‘자치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별자문위원회도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공문을 보내 주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면, 복지회관 운영이나 관리는 복지회관 운영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명백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 갖고 보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민민 갈등이 생기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뭐 하러 간다 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에는 복지회관이라고 하고, 동은 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똑같은데. 읍면하고 동하고 똑같은데 명칭이 틀리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동에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돼요. 똑같은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통일화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지. 동은 없고, 또 읍면에는 있고, 읍면하고 동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현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에 더 가깝습니다. 또 불국동은 또 읍면에 더 가깝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하고 관리감독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복지회관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업무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명칭도 한 번쯤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시정새마을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 들어온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옆에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읍면사무소는 그냥 그대로 읍면 사무소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복지회관으로 하는데,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이 따가지고 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또 서면만 달랑 또 운영위원회 있는 것이 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도.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그 계획이 언제 실행이 됩니까, 그러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채비를 해 가지고 한 7월 중으로 공문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할 때 공문을 보내 실 때 확실히 구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민민 갈등이 안 생기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기능하고 역할을 ...

이동은위원

그렇죠. 기능, 역할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능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너는 건물을 관리해라. 프로그램은 내가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이 더 충돌의 소지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제 기초공사도 마치고, 배관시설 다 마치고 1층 부지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현태위원

우여곡절 끝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회관이죠? 회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처음부터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회관,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건물노후 관계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옛날 구 벨루스호텔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래서...

한현태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당시의 건물은 용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이 상당히 크네요. 건물이 880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 식당도 들어오고 프로그램실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관리는 당분간 우리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준공을 하는데, 운영비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집기구입하고 3억 원 예산을 편성 지금 해 놨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가, 편의집기라든가 프로그램집기, 뭐 당구장하고 탁구장 운영하는데 집기, 컴퓨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3억 원은 우선 확보 해 놨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수용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 1일 이용객은 한 500명 이상은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자, 500명이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00명 이상.

한현태위원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들이 많은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터미널하고 좀 가깝고 그래 가지고 안강이라든가 버스타고 올 수 있는 것도 되고,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다른 데에 접근성이 불리할 것 같으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가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현태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경비가 만만치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주차는 주차면수가 나옵니까? 몇 면 나왔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차면수가 34대인가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인근에 어르신네들 차량 가지고 오시는 분은 부족하네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왜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다른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PF 인증을 받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다소 줄어드는데, 지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하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거기가 또 옛날에 서천하고 가까이 가지고 지하로 하면 또 물이 좀 스며들 가능성도 많다고 해서...

한현태위원

우리 시에서 주차난으로 그 옆에 유림, 어르신네들 주차장 확보한 것을 알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려되고, 경로식당이라고 있는데 이 식당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가를 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집에 또 식사하러 가시는 건 그렇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잘 해 가지고 어르신네들 편안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이 무료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소 경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보면 한 끼에 3,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운영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는 곤란할 것 같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너무 저렴하니까 대상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유료 받으니까 복지관에 오는 운영하는 사람만 사용하면 되는데, 인근에 오면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식당 운영하는 인력이 자꾸 늘어나야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책자에 민간경상보조에 140쪽입니다. 140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무료급식마당 이웃집, 불국사 여래원, 가정폭력상담소,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보조금이 별 차이가 없는데, 보조금 금액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1일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다른 데요. 식대는 한 끼가 저희들이 2,08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무료급식 이웃집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되고, 불국사 성림 무료급식소는 한 150명, 가정폭력상담소는 130명,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는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층은 대충 누군지 아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경로식당을,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로 개념에서 조금 어렵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 보면 이게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선별해서 누구는 급식하고 안 하고는 애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닌 분들은 미안해서 못 올 정도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65세 이상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이하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일이 오시는 분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고 해 가지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건 어려운 분들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용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직원이 가가지고 계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좁은 데서 다 서로 면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좀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숫자가 상당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가 경로당, 어떤 경로효친사상이 경주가 많은 것 같아요. 경로당이 지금 2007년도 보니까 608개, 그렇죠? 포항시가 인구 54만인데 제가 전에 조사하니까 570개 정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인구는 26만도 안 되는데 608개에요.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노인들 잘 모시고 있다, 그리고 또 시설 면에서도 규정 우리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정말 경로당 없으면 못 살겠다, 그만큼 시설도 많이 현대화 되어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을 하시는데요, 제가 경로당 현황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지원 50만 을 없애버렸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안 없앴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10월.

김동해위원

10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만 9,000명 좀 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회원은 2만 5,900, 2만 6,000 정도 되는데 지금 4만 5,000명 그랬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만 9,000명.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가 경로회원에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65세 갓 되어 가지고 70세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수가 한 50% 좀 조금 상회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특별 난방비해서 2016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르신들 가는 돈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회원 수가 10명 대, 그러니까 15명, 12명, 15명 있는 데하고 또 동방경로당 같으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데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352만 원 줍니다. 운영비 72만 원, 난방비 20만 원, 특별 난방비 85 만 원, 맞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김동해위원

아닌데요. 내가 자료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특별 난방비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김동해위원

15만 원요? 아닌데요? 약간밖에 없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5만 원에서 80만 원이니까 최대 그렇게 차이 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경로당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많이,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릅니다. 아파트촌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적으로 회원들이 많은 데는 운영비도 더 들거고 난방비도 훨씬 많이 들거고 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강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똑같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특별히 경상북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냉방, 하절기에.

김동해위원

특별난방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특별냉방비 해 가지고 1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건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인원수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 운영비도 차등하고 그다음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도 차등 지원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좀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특별난방비가 사실 고스란히 운영비로 남습니다. 할머니들이. 알고 계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전기료를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도 할머니들이 이것은 그냥 세이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자연부락이 있는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열악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도 드렸고, 조례도 바꿔서 지금 신축은 자제를.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마을회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이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많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30년 넘는 경로당이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지진의 위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안전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지금도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작년부터.

김동해위원

지진이 났으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 예산확보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잘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신축에, 우리가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게 경로당 오래된 부분은.

김동해위원

철거하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철거하고 위치를 옮겨가면 신축으로 보고요.

김동해위원

그 자리에 지으면 개축.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자리에도 개축이라는... 건축법상... 면적이 같아야 될 수 있는데.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40년이 되어도 안전진단 해 가지고 멀쩡하면, 괜찮다면 놔두는 겁니까? 50년이 되어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기준이 없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30년, 저희들 경로당 보수운영지침에 보면 30년 이상 된 건물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뭐냐 하면 30년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무조건 받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안전진단은 전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되어도 진단 받아 가지고 D등급이 나오면 새로 지어주고, 50년이 되어도 안전진단 괜찮으면 그냥 놔둔다는 그 뜻이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동해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옛날에는 30년 안 되어도 건물이 부실하게 지은 데 대해 가지고는 안전상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미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종합해 가지고 신축하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확실한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수많은 608개나 되는 경로당들이 물론 신축, 오래 되지도 않은 경로당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경로당은, 100개가 넘는 경로당들이 이렇게 새로 지어달라고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규정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세워놓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을회관 같이 전에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중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272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아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전이라든가 미관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은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겸용하는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단독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하나 세워놓으시든지 훨씬 좋다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보수지침은.

김동해위원

보수지침은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있는데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신축하는 데 그 기준을 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된 건물에 안전진단 D등급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철거하고 신축해 준다, 뭐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조례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드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 보충.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600 몇 개나 된다는데 자연부락에 그냥 거리가 좀 멀다고 지어달라면 지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리가 멀어도 문제지만 그래도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1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노인인구수 이야기 하는데 제가 감사 때나 예산 때나 늘 이야기한 건데 노인인구는, 회원수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5세 이상.

윤병길위원

아, 그래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는데 그 회원을 무슨 기준으로 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주민등록기준은 없죠,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민등록기준으로 지금 공적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민등록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등록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 그 경로당에 이쪽에도 회원되어 있고 저쪽에도 회원되어 있는 것도 많고, 거리가 멀어도 이쪽 경로당이 이쪽 경로당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보면 예산이 우리가 규정에 보면 몇 명 밑으로는 예산 3,000만 원까지 하고 리모델링, 몇 명 이상 5,000만 원, 신축할 때는 50명까지는 1억 5,000, 그다음에 100명 이상 2억 원, 그것 맥시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보면 전부 다 회원수를 그냥 온다고 해서 회원들을 막 받아요. 막 적어 넣어 가지고 우리 회원 120명이다 이러는데 거기 확인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바운드리가 정해지면 그 지역은 만약에 어디 통별로 될 것 같으면 통 지역에 주민등록을 우선 확인 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축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분명히 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것 안 하면 이게.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1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보수일 때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놔야만이, 그래 놓고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미등록. 실제로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노인이고 다 해당이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비싼 땅을 누가 기부체납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오갈 데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들 미등록 경로당은 여건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하고 알력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는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저희들은 사실 잣대로 확실히 해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이 앞으로 양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하시고, 편법하는 것은 잘하시고 한데 정말 우리가 보우빌리지라든지 이런 데 240세대가 돼요. 그런데 거기 한 평 반이 모자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미등록이거든요. 그것은 편법도 아니에요. 그사람 정말 억울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십니까? 우리 팀장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그것도 알력이 생겨서 바깥에 나가서 그 옆에 그냥 몇 미터 옆에서 컨테이너 놔두고 미등록 해서 등록해 달라 이것은 억지적인 것이고. 우리가 100세대가 넘으면 노인정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법에 . 그러면 200세대가 넘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 이 준공이 안 나고 부도나고 뭐 하고 하다가 변경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미달되는 것을 허가를 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윤병길위원

우리 위원들도 가면 그렇고 시장도 오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는 어디 뭐 경주 시민 아니냐고. 그런 것을 제대로 뭔가 탄력적으로 찾아 줘야 돼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길위원

맞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경로당에 대한 그런 시설이 구비가 될 게 있는데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등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유자 시설로 건축법 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로가 비좁고 그런 점도 있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자연부락이 자꾸 1억 원, 2억 원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건축과 하고 협의를.

윤병길위원

국장님, 그걸 어떻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거기 회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복지가 뭡니까? 복지. 그분들은 뭐 어디 천년만년 삽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슬기로운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지혜를 모아서 찾는 것이 맞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료급식에 대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 가지고 2016년도 있고, 2017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그 예산가지고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쌀을 기탁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안 들어가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누가 기탁을 한다든가 돈을 이체를 한다든가.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뭐 기탁이 적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거의다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종교단체는 그렇다 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월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자부담이 있냐는 거지, 말이. 자부담이 있을 수 있냐 이거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자부담이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탁하는 물품이라든가 현금 그런 것이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보면 정산한 것이 1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정산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3월 말까지인데, 2017년도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억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728만 원이고 자료가 잘 맞느냐 이거지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2016년도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그만큼 많냐는 거예요. 정산 금액 앞에 것은 2017년이 많고 2016년은 적고, 자부담은 또 여기는 적고 저기는 많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게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정산을 받는데, 그러면 자부담 정산이 다르고, 또 중간에 이게 다 달라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분기별로 사용한 금액에서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지원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보면 140쪽에 보면, 1억 2,655만 원에 자부담이 2,775만 5,000원이고, 2017년도 정산에 보면, 3월까지 치면, 1억 3,000만 원이고, 여기는 728만 9,000원이고 뭐가 밸런스가 맞아서 일체감이 있어야 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017년도는 지금 76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윤병길위원

760만 원인데, 여기는 앞에 정산은 분기가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연중 다 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연중 다 했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분기이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부담도 2016년도는 연중이고요. 2017년도는 3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3월 달까지인데, 1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맞다 치자 그러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보조금은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먼저 줬습니다.

윤병길위원

돈 떼어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 표가 이게 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은 신속집행 관련 해 가지고 여기는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좀 줬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 진정 건이 있습니다. 남산 금오마을 경로당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이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현장에 나갔는데, 남산 금오마을 주차장은 설치할 장소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 경로당 설치하는 데는 사실 부지는 마을회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데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편의시설 뭐 해 주려고 그럽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은 주차장하고 다른 운동 관련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이 답변 한 것을 설치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불가하다고 하는 건 이건 좀 답변 자료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조치를 해 주고 포장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더라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정 민원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그런 관계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고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각종 보조금 정산했는데, 신용카드가 100%더라고요. 물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는 민간경상보조 전체가 다 100%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좀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지원금이, 지원산정 기준이 어떻게 나오죠? 뭐 이용 인원이나 노인돌보미 인원을 파악해도 금액이 일률적으로 안 되고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우처 예비비 중에 소득에 따라 월 지원액이 21만 6,600원에서 34만 4,520원까지 지원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무료로 되는 것도 있고 본인부담금 6만 4,000원 정도해야 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우처를 이용하는데 시간은 소득에 따라 월 27시간 내지 36시간으로 차등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부지원금이 차이가 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김병도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없는 데도 있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소득이 160% 이하 중에도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정부지원금 지원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도 그렇지만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특별 감사한데 있죠? 장애인...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씩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경로당이 688개 되어 있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08개입니다.

정문락위원

688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 그것은 미등록 경로당까지...

정문락위원

미등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 많은 경로당 자체를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마다 각 읍면동에 복지시설, 쉽게 말하면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 다 못 주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뭐 저희들이 경로당에 벽지라든가, 장판교체라든가 안 그러면 TV, 에어컨 그다음에 냉장고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TV가 오래 되고, 특히 옛날 튀어나오고 작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특히 여름 하절기는 냉장고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각 읍면에 복지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사전에 한 번 나가가지고, 여름이나 겨울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 점검을 해서 요청도 받고 복지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게 필요하냐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연 초에라든가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매일 하는 말씀들이 “복지 쪽으로 예산 좀 많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각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는 못해 주더라도 다만 70, 80% 정도라도 복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위원회 몇 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분 계시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총 12명입니다.

이동은위원

12분 계신데 여자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여자 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남녀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위원회도 특정 성,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4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데도 시 위원 한 분 계시고, 여자 분 시 위원 한 분 계시고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지지원과인가, 거기 어디에 조례를 할 때 거기에 검수를 맡들 것 같은데? 안 맡는가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이게 이제 전에 있던 사항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민원인데...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민원이면 모든 시민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성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도 잘 알고 그래야 될 텐데, 100% 남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고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2012년부터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이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콜센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각 과로 계속 돌리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은위원

총 몇 분 계시죠, 거기에?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총 일곱 분입니다. 매니저 한 분하고 상담원 6명입니다.

이동은위원

여섯 분이 하루에 몇 통 정도 받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1인당 7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70통 정도?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분들이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직접 민원 상담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도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를 이렇게 한 번 해 보셨는지?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그래서 한 번씩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체 내에서 하지 마시고 특히 외부에서 시에 들어와서 하는,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그렇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인데 계약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협상계약 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성과보고서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보고서를 이제는, 아마 내년에는 거기 결산서에도 성과보고서를 들어가야 될 걸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결산보고서에.

이동은위원

아마 그렇게 냈을 겁니다. 성과에 대한 무슨 축제든지, 무슨 행사든지 성과보고서가 없는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할 때도, 심의할 때 패널티를 주도록 법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경주시 전체 몇 대나 되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지금 열 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열 대로, 그러면 읍·면·동에도 있네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지금 없는 데도 있고요, 인원이 많은 데 안강, 외동, 성건, 황성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데도 설치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대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민원실에는 옛날에 있는 것을 바꿨어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했고요.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읍․면에도 전체 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다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두 대씩 해서 지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번 이거 설치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사용되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지금 한 5년 정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김병도위원장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읍·면·동에도 다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복합민원처리가 지연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연처리현황이 나오지 이것 어디 책임을 주선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이게 지연처리라기보다는 법정기일을 좀 벗어나서 보안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취하원을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안요청한 기간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지연처리는 아니지.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지연처리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연처리라기보다는.

김병도위원장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보완하고 하는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만약에 각 부서에서 지연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민원실에서 합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만약에 이게 지연처리가 될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연처리건수 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방식이 조금 잘못된 거지, 이것은 법정기일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단속현황에 나옵니다. 단속현황에 나오는데 특정업체를, 뭐 다 나오셨으니까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청해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식품 제조인데 여기에는 계속 걸립니다. 계속. 2016년도에도 세 번인가 그렇고 2017년에도 두 번인가 그렇고 영업정지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영업을 합니까? 여기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업체 부도나서 지금은 현재 문 닫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옆에 업체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업소라도 계속 그렇게 단속하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계속 걸리니까 문제지. 그것도 보니까 허위광고, 제조일자 안 하고 식품제조인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금은 부도처리 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2017년도에도 단속을 했는데.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 전에 신고를 옆에 같은 업종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은위원

지금은 폐업을 했단 말이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아직 폐업처리는 본인들이 하지는 않았고 부도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직 폐업 안 됐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문은 닫았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천연미인 그러는 것은요? 천연미인은 뭐죠? 그것도 식품제조인데? 거기도 단속이 보니까 몇 번 있는데.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양조식초를 사용했는데 천연식초라고 허위광고를 했다고 같은 업종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이동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우리 5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것 왜 바꿨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위탁경영 할 때 목을 그렇게 바꿔야만 된다고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민간,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를 해 주다가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유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작년부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심의도 몇 번 거치고 강화되서 일괄지급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데가 어디죠? 민간위탁.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위덕대학교.

이동은위원

위덕대학에서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이동은위원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었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 가지고 저희 관내 대학에 다 이제 공문도 보내고 연락 다 하고 다 해서 공모를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자격이나 기준에 맞는 학교가 또 위덕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있고 동국대학교에는 아예 관련학과가 없었고 경주대학교도 외식업 조리과가 있어도 교수님이 해당이 안 된다고... 또 공모도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이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유흥업소 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면 다른 것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하는데 이게 식당에 청소년 주류 제공해 가지고 단속, 같은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식당업주나 종업원이 당연하게 청소년이라고 인정되는 교복을 입고 오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아닌데 청소년, 고3하고 대학교 1학년하고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 주인이 애매하다 해 가지고 혼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서너 사람이 왔다, 오면 대학교 형도 있고 말이 고3이지 거의 내년이면 대학생인데, 이런 데 껴 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한 사람이 내니까 나머지는 안 받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내니까 다 같은 친구인가 싶어서 했는데 그중에 보면 대학교 1학년은 문제가 없는데 고3이 껴있는 거에요. 이래서 단속되는 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밤에 오면 우리가 봐도 청소년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같은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처벌수위를 가지고 과장님 기준을 어디서 두고 어떻게 합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게 작년 8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관련 정황을 참작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업주에 대해서는 10분의 1로, 10분의 9를 경감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데 6일로 경감해 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했을 때 과징금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6일간의 과징금을 하루 1일 매출을 산출해서 그것을 하도록,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록 작년 8월 4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우리 나이로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맞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사회 통상 형평상 보면 14살, 16살 술 파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19세 청소년은 참 애매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한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맥주도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참 기준을 참 정하기가 힘들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무조건 또 다 적용을 하면 이것도 케이스가 되고, 맞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런데 옆에 가게에서 또 고발하고, 경찰서에 이미 넘어가서 저희들한테 재신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상대가 있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고의성을 가진 동종업주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물의도 생기고 한데 행정이 아마 입장곤란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단을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통상 억울하다고 거의 행정심판청구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행정심판 들어가니까 좀 감량은 되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대부분 협정심판 들어가도 저희들이 승소하죠. 어쩌다 패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좀 감량을 해 주더라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감량은 해 줍니다. 정황을 참작해서.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정황이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심판에 들어가 가지고 감량이 되는 사항 같으면, 감량이 좀 되는 확률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으면 내부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런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하든지 해서 좀 시간적인 소비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억울한 업주들,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작년부터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많이 정황을 참작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감량하는 것도 과장님하고 직원들 둘이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 하든지 활용하면 그런 기록을, 근거를 남겨놓고 하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기금이 다 조성되었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4억 3,000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전체 목표액이 얼마인데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목표액은 없고 시․군마다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조성되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고 10억 원 이상은 또 70%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법령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식품진흥기금 당초에 모금하게 된 목적이랄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또 기금조성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저축을 해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몇 %를 저희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4억 3,000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2001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뭐 금액이 그래서 그런가, 위원회, 운영위원회도 회의도 안 했네요. 했어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서면심사로.

김병도위원장

서면심사 했으면 서면심사 그것을 기록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안 됐네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액이 뭐 국․도비 반납액을 130만 원, 얼마씩 해 놨는데, 이거는 꼭 국․도비로 반납해야 돼요? 시비로서 불용처리하면 시로 봐서 낫잖아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국․도비는 입찰을 봤을 때 남은 잔여금액이라든지 원가 심사해서 좀 남은 금액 이런 것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은 남았는데, 국․도비를 이용하고 남은...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보조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30%, 70%면...

김병도위원장

보조 비율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고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시민행정국장도 물론 그쪽하고는 아니지만 허가를 내준 것도 시장이 내주고, 민원이 발생된 것도 시장인데, 각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잘해서, 똑같은 월급 받고 시달리는 사람만 고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16번에 360쪽에 보면, 2016년도 그렇고 농촌 폐비닐하고 이거 반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반납이 이렇게 됐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아, 집하장, 이것은 2015년도 신청 받을 때 21건 신청 받았는데, 13건 포기를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포기를 했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역구에 면으로 이렇게 가보면 사실 농촌 폐비닐 이것은 해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땅이 확보가 안 되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전부 다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줌으로서 농촌에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주변에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다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66쪽에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이 이게 읍면동 취합한 겁니까? 이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이건 한 동에 해도 이만큼 되지 싶은데, 이거 읍면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읍면에서 지금 단속한 것 올해도 몇 개 올라왔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32건입니다.

윤병길위원

23개 읍면에 6월 달까지 한 동네에, 한 면에, 읍면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과장님도 동장해 보셨잖아요. 사실 많거든요. 공무원이 조금 설치고 당기면 전부 불법쓰레기이고, 투기고, 앉아있으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원순환과에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달려 죽는 것은 위원들이 시달려 죽어요. 전부 전봇대 밑이고 오수거함 밑에 보면 오만가지 다 갖다버리고, 또 치워놓으면 또 갖다버리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습적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빌라 촌 같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숫자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20건 밖에 없다면, 한 달에 한 동네도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윤병길 위원님 보충인데요. 폐비닐 수집장 있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위원

폐비닐 수집장에 폐비닐 이외에, 비닐 이외에 다른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투기를 해 가지고 폐비닐장 자체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폐비닐 수집상들이 갖고 가지도 않거든요, 그 자체를. 다른 혼용물이, 다른 일반 쓰레기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좀 치워주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다가 폐비닐장 자체에다가 단속을 할 수 있는 CCTV라든가 따로 달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강에 보면 사방에 지금 하나 폐비닐 수집장 만들어 놨잖아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작년에 7개소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거기에 지금 비닐 이외에 다른 물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집상들이 안 갖고 가려고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확인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연번 118번, 371쪽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사업 결산내역 나와 있는데, 사료화해서 판매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영산만 산업 그래 가지고 포항에 있는 설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소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료를 만들었으면. 사료를 어디로 판매합니까? 판매하는 곳이.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설비업체에서 갖고 가서 거기서 판매합니다.

정문락위원

개 사료 만들든지, 돼지 사료 만들든지 만들 거 아닙니까. 소 사료 만들든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혼합해 가지고...

정문락위원

주로 어떤 사료를 만듭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돼지 쪽으로 합니다.

정문락위원

돼지 사료로 만듭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판매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진정 탄원 건의사항인데, 외동 구어리 건은 여기 안 얹혔네요. 박윤필 씨 농지에다가 일부는 야림입니다. 야림에 폐기물처리를 갖다놓고, 이 사람이 안 치워서 시에서 1차, 2차 철거 통보를 한 모양이던데, 과태료 부과하고 내용을 아십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작년 가을에 됐는데, 1차, 2차 ...

김병도위원장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야기가 1차, 2차, 3차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경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것은 어디, 민간단체입니까? 어디인가요? 경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 소속인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도 소속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거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시고 하던데, 사실 개인 남의 토지에 폐기물을 갖다놓고 본인이 안 치우면 땅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과태료 해 봐야 세 번 해 봐야 돈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태료 매겨도. 과태료 내지도 않을 사람이지만은. 본인이 치울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들어요.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보문에 주민지원협의체도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래 구역이 보덕동 구역이 아닙니까? 보덕동 구역인데, 주민지원협의체 이 동에 위원들은 현재 월성동 구역에 5개이고, 보덕동 구역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구역은 보덕동 구역인데, 서로 이권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참고 하시고 그 지역에 현재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기금도 106억 원이나 있는데, 이게 2000년도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바로야 안 되겠지만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친환경에너지 때문에 할 때 11억 원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장

썼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얼마 썼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11억 원입니다. 사용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해 주시고. 우리 372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업무 관계 원가 계산하는 거 있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음식물은 23개 읍면동 다 되고, 쓰레기는 8개 읍면동 해당되네요. 되는데, 이게 금액 산정이 선도동 같으면 단독주택 2,456개, 공동주택이 3,494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처리하는 게 2억 6,500만 원 그렇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선도동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2억 6,529만 5,000원.

김병도위원장

나는 그래 가지고 뒤에 보니까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까지 지급을 하던데, 이 관계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쓰레기불법 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아까 단속 실적하고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 인력으로는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옛날 같으면 약 봉지나 주소, 우편 봉투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주로 현장에서 투기하는 것을 잡는 것만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투기하는데 신고하는 사람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는데, 거의 신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신고 한 건 하는데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2,000원부터 3만 원까지입니다.

손경익위원

투기한 양에 따라서?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일반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CCTV를 달아 달라, 어떤 조치를 해 달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우리 방범용 CCTV는 대로 기준에서는 많이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방범 CCTV가 거리가 몇 m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항상 보면 사람들이 잘 버려요. 그래서 골목에 소형 단속하는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보니까 하루 이틀 상황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인 이런 부분인데, 요즘 쓰레기를 해 놓으니까 일반쓰레기만 하면 되는데 소위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버리니까 고양이가 다 뜯어서 하여튼 동네에 다 흩어가지고 개판치고 있는데, 하여튼 CCTV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성능 따라가지고 하면 가격도 차이가 있고 하는데, 전체 우리 예산 차원에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전체를 다 이렇게 몇 년마다 계획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정도 되면 최소한 시가지나 아주 험한 사각지대는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방금 우리 손경익 위원님의 보충입니다. 보충인데, 모범사례죠, 그렇죠? 모범사례인데,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것.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스마트경고판이요?

정문락위원

예, CCTV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방에 CCTV 달아줬죠? 달아줬는데, 거기 지금 전에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렸는데 지금은 그것 설치 딱 하고는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은 예산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이것은 경주 전체에 깨끗한 경주시 만들기에 일조를 하거든요. CCTV가 일조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385쪽하고 그다음에 397쪽 지방세고액체납자, 우리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세정과가 사실적으로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평이 좋습니다. 세금도 잘 받아들이고 제가 이것 예산 때나 아니면 감사 때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전부 다 취득세가 이렇게 많고 전부 다 부도폐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가 세금, 처음에 공장설립하고 나면 우리가 감면 해 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제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감면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감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과징을 하는데 대부분 다 평가액 부족, 무재산이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1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보면 1년에 200 몇 개씩 신규등록을 하고 공장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폐업이 된다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엄청 폐업이 되는데 이유가 그냥 사업이 안 되서 부도가 나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지역에 공장 숫자도 많고 사회적으로 자동차 부품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면 고의체납자가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하면 집에 귀중품도 나오고 이런데 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김동해위원

고의 부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극히 드뭅니다

김동해위원

좀 이해는 되는 게 작년도에 보면 외동 쪽에, 외동 쪽이나 중공업 특히 플랜트 쪽에 하청들이 많이 어려워서 부도가 많이 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맞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토지구획조정 여기에 12억 원 되었고요, 밑에 신라밀레니엄이 5억 2,000인데, 위에 것은 이렇게 압류를 시켜놨는데 이것 징수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것? 어디를 하는 거죠? 산업로 같으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도동토지구획정리조합입니다. 조합인데.

김동해위원

동방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사업을 인수하는 시행자가 나타나면 정리되고, 징수는 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속 이자는 불어나겠네요. 체납이자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은, 중가산금은 60회, 1.2%씩 60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김동해위원

밀레니엄은요? 밀레니엄은 징수불가로 되어 있는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것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분이 끝나고 남은 체납액 징수가 돈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부동산압류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자산가치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회생신청을 했는데 파산결정이 나가지고 회생불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채권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채권단에서 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부동산압류는 대부분 다 하는데요. 재산은 다 있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는 배분순서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후순위라는 거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대부분 다 체납 정리되면 사업부도 나서, 뭡니까. 선순위자가 꽉 차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관에 체납... 압류 들어가면 벌써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것은 잔액은 배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징수불가가 좀 많아요. 불가가 보면 사업 부도, 폐업 이쪽에 많은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주 체납이 사업이 부도나고... 배분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미리 좀 이렇게 회사경영상태라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을 중간에 업체가 부도날 것이다... 그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징수불가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징수가 계속 불가한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미납으로 가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징수불가 내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분금액 평가액 부족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효가 도래해 가지고 5년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 된 건...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분석을 계속 해도 고의라든지 재산이 은닉된 것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차기가 어려운 것은 맞고요. 항상 세금이 압류가 국세든 지방세든 압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사업을 하다가 재정, 항상 금융채권이 우선 대출을 하고 쓰기 때문에 항상 부도조짐이 보이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가거든요. 래서 아마 압류를 하더라도 항상 후순위로 가는데 이것은 지금 세정과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당순위를 짚어보니까 1순위가 경매하는 비용, 행정비용이 1순위고 그다음에 필요유익비라고 해서 그 재산에 보증하고 개량하는 그런 데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최우선변제금 해 가지고 임금 중에 일정금액, 그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우선배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재산에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해당재산 세금 넘어가면 담보물권에 앞서야 되는데 앞서는 경우는 거의 한건도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당해에서 안 되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당해세 안 되면.

손경익위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보면 항상 압류조짐이 보이면 또 발생하지 않는데 사전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가 징수팀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

손경익위원

물론 노력도 하시겠지만 지금 지역에 아주 소규모는 빼고 조금 전에 신라밀레니엄이나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하여튼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나도, 소문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소문이 나면 사전에 좀 독촉도 하고 발 빠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과에서도 많이 업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금고지정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자료에는 없었지만 지난번 자료에 보면 금고 우리시 예산 자체를 예탁기간 때문에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지적하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해마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년 예산을 오면 이월금액도 이제 과별로 아마 업무협조가 되면 집행이 언제 가능한지, 1개월, 6개월 미만하고 6개월 이상하고는 이자율도 좀 차이가 나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편리적으로 해 가지고 가지 말고 한번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이월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예치기간별로 보면 그것에는 좀 못 따라가고 우리 예정된 정확한 금액은, 인건비는 뭐 나가는 횟수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건비는 1년 연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고 하는데, 사업 예산은 각과에 사업계획을 보면요, 대충 처음 설계하고 집행되는 금액이 1억 원을 받았다면 사전에 설계용역비하고는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7,000∼8,000은 단계적으로 넘어가요. 이런 부분이 아마 세정과에 독단적으로는 분석이 어려울 거고, 하여튼 과별로 좀 대충 협조를 받아서 아마 시에서 이자금액도 상당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 하는데 돈 1,000만 원 없어서 쩔쩔매고 하는 또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번에도 금고지정에 대해서 조례재정 방안을 검토를 하던데, 본 위원도 타 시군의 금고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좀 받고 알아봤습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알아봤느냐하면 금고를 진행할 때 기여도 점수 때문에, 이거는 기여도 점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특혜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금고를 예치할 때 우리가 지정이 되면 향후 동안에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기여를 하겠냐고 기여 예정 희망금액을 받든지, 거기에도 점수가 되던데 지나가는 과거만 거의 적용이 되거든요. 지난 과거는 당연히 현재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면서 기여하는 거지, 하지 않은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분들도 상당한 현재 금고를 하고 예치하면서 상당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여를 하는 거고, 이득이 없는 분하고 이득이 있는 분하고 기여도 차이 점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조례로 하기 힘들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각 시군 별로 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정확하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경주시도 분명히 공정하게 지정하고 했겠지만 기여도 점수 여기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다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점 수 하는데 그것은 미비한 차이인데, 기여도 점수 면에서는 좀 앞으로 향후에 금고로 지정되면, 역대 금고 지정된 사람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여를 해 왔는데, 향후에 누군가 선정이 되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냐 아니냐 이런 점수표가 가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과거 점수로 하면 이거는 계속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규칙이 되든 조례가 되든지 타 시군에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파악하는데, 자료를 이야기하면 저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손경익 위원님 보충인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나 이런 게 하다고 그런데, 사실 금고 평가는 기준 항목에 금방 말씀드린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항목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수에서 다 되어 버리니까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도 따로 물어보십시오. 그런 항목이 그게 간다면 상당히 오해를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 금고 변동금리죠, 우리가 계약할 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계약할 때 약정서에 기준금리 변동하면 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은에서 한 4번 정도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마다 바꿨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계속 동결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09쪽을, 결산서입니다, 저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먼저 이 결산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금액을 떠나서 아, 정말 결산서다웠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과와 틀리게 세정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재산세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밑에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근 1억 9,000만 원이 저희들이 더 받아서 준 겁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거는 중간에 팔거나 그러면 내줍니다. 연납해 놓고.

이동은위원

아, 연납했다가?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후에 감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감면 신청이 들어온다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재산세가 감면 신청이 어떻게. 처음에 산정할 때 산정 기준이 있었을 텐데, 감면이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런 요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종합합산 했다가 분리과세 해 달라, 뭐 이렇게 내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0.07%인데, 그게 분리과세인데 그것이 이제 분류가 잘못되었다든가 땅을 업무용인데 나대지, 폐업용으로 분리했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소득세는 한 12억 원이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부과를 할 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연말정산하고 내주는 것도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개인?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개인이 연말정산 받았다가? 그게 지방소득세가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법인은 4월 달에 하고 개인은 5월 달에 또 합니다.

이동은위원

개인사업자?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개인사업자 했을 때. 좀 주민세도 과오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세도?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주민세는 과오납이 위원님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동은위원

주민세도 1,600만 이 있는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이동은위원

주민세는 어떻게 생기죠? 과오납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사업장 폐업이라고 하네요.

이동은위원

사업장 폐업하면 주민세 감면 해 줍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재산할 그래 가지고 100평 이상 사업장에는 평방미터 당 250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이동은위원

아, 폐업하면...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주민세는 종류가 균등할 그래 가지고 있고, 재산할이 있고, 또 종업원할이 있고 종류가 다섯 가지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다른 과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물론 틀립니다. 세정과하고 다른 과하고는. 보통 다른 과에는 통장에 보통 한 몇 개씩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다른 과에...

이동은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과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렇죠, 과 경비하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건 우리가 관계가 없고, 특별회계 있는 과.

이동은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는 과?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보조금 반납 받아야 되잖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도 과에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이동은위원

그 과에 있는 것이죠, 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 과의 계좌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 자료로 받는 것은 특별회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쓰다가 남은 것은 그 과에 가는 거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럼 그게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과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자가 300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300원 짜리 이자수입이 있던데,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300원짜리가, 과 카드도 있을 텐데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금액이 적고 연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무리 작아도 300원 정도의 이자가 1년에 300원 밖에 안 될 수 있나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은 임상경비나 과의 경비는 우리 세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 과의 경비 통장이 과에서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대금 납부형으로 하나 있고 두 가지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야죠.

이동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자 수입에 보면 과장님 실제 수납액이 있고, 이제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잡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은 560억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8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20억 원이 어쨌든, 차이날 수 있습니다. 차이날 수 있는데, 이자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잡죠? 예산 잡을 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산은 지금까지 저도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결손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냐 보니까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때 얼마쯤 증액시키고, 세입을. 2회 때 증액시키고 그래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네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그래서 세입은 전체 9월, 10월 되면 드러나면 맞추고, 작년에는 미스가 있어서 3회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2회 때 97∼8% 맞춥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관계가 건수가 몇 건 있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이제 40%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수행하고 하다보니까 대처가 참 어렵죠? 과장님 언제 가셨죠? 거기?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가셨는데, 이게 이제 자료수집해서 대비하는 게 혹시 중간에 과장이나 담당 부서가 바뀌고 하면 또 누락된다든가 만약에 더 대처 미비로 해서 패소 했을 때에는 엄청난 시의 재정상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저쪽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세무 관련에는 소송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아서 전문화되어 있고, 또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조 관계도 여러 가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준비자료 제출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에 철두철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답변서를 거기서 의뢰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501쪽이요. 501쪽에 우리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경주시청 시 금고 사무실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있어요. 전에도 한 번 지적된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보면 매점 같은 경우에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2,7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 경주시지부 경우에는 임대료가 800만 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670만 원 밖에 안 받는데, 보통 금융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받거든요. 받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게 이제 매점 같은 경우는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동해위원

수의는 어떤 현 시세라든지 우리가 공무원, 시청사를 저거는 못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수의를 하는데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규정 상 시가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시가표준액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가표준액 가지고 평가를 해요? 팀장님, 맞는 겁니까? 담당님, 맞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이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화랑아파트가 보면, 공중보건의는 무상으로 주고 시민축구단은 전부 다 돈을 적거나 말거나 38만 원씩, 27만 원씩 이렇게 우리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이용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요. 공중보건의는 무상이고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도 규정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축구단은 무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503쪽에도 보면, 15평짜리 기획재정부 땅, 북부동 121-1 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행정용인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구 경주여중, 그때부터 있던데 화단 쪽에 조금 붙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밑에 월성동 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계속 이렇게 공짜니까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교육청에서 가만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대신 교육청에다가 혜택을 준 건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는 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교육청이 많이 손해인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손해라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한 장 더 넘겨서 경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체납 됐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6월 9일 날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받았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18번에 시유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에 제출된 시유재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보유만 하고 있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뒤에 있는 이 재산현황은 일반재산입니다. 공용, 공공용이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꼭 보유하지 않는 불요한 재산은 매각을 시행하도록 계속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매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내용 보면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매각을 진행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게 건건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 해 달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매각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읍면동 담당이 매수의사를 묻습니다. 매수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외에 우리가 그거는 자기 이해가 관계가 있는 대부를 하거나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행정이나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또 시가 이쪽에 어떤 개발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아무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매각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매수 의사가 없으면 공고를 붙이든지 해서 관리가 지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다 대부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대부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불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매각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 있고, 경매 식으로 하는 게 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입찰이 있고요.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그게 금액이, 가격이 매각 가격이 감정한 가격입니까? 3,000만 원 이하 보편적으로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감정가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감정가가 얼마 되어 있죠? 3,000만 원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어느 필지요?

김병도위원장

우리 시에는, 금액을. 매각하는 금액을. 입찰하는 경우하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은 금액보다도 토지여건상 여건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금액이 적어도?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은 보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부지에 그 자기 건물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3,000만 원 미만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맞죠?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이게 또 우리 임대를 오래 해 있어도 면적이 좀 크고 하니까 본인도 안 떨어지니까 매각을 임의로 해 달라는 소리도... 그런 경우가.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시가 판단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최우선적으로 임대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돈 어차피 입찰을 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433페이지 보니까 행정 및 민사소송 건수가 여기에 회계과가 많으네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가 많은 데 보니까 전체가 66건이나 7건 되는데 현재 승소가 33건 됐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3건 있는데 어쨌든 이 대비해 가지고 소송자료수집, 대비에 철저하도록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승소가 33건이나 나왔으니까 소송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506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운전현황 이렇게 있잖아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죽 봤을 때 우리가 사적공원에도 그렇고 건설과나 도로과나 산림경영과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적지 안에 타고 다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이 보유현황에 보면 승합차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인부들이고 뭐고 이동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데 그 인원이 고정적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인구수송용으로 별도로 또 승합차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꼭 필요하면 배차를.

윤병길위원

배차를 받아서 하든, 뭐냐 하면 주로 도로에도 보면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고 뒤에. 그런데 그게 100번을 하다가 1번 사고 나면 그게 행정에 또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고 할 때는 미리 작업지시와 동시에 배차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보유한 두 대 정도 정도 한다든지 세 대 정도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적지 안에 타는 것은 도로 법상에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만약에 추돌사고나 다른 데서 나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것은 경주시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병길위원

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이동하고 그 사람 경비가 그러면 버스 태워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거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 잘 저거 해서, 그렇다고 한 부서에 하나씩 승합차 다 해 주면 그것은 또 말이 안 맞고 하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렇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558페이지인데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전체 현재 설치된 것이 얼마나 되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총 한 2,000대 가량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현재 설치, 금년도는 몇 대 얼마나 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4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지금도 이것 해 달라고 신청된 것이 많이 있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김병도위원장

맨날 저도 이야기 하는데 읍·면 지역에 보면 각 리․동에 동네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한 군데 해 놓으면 그 동네에 들어갔다 나가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동네에 안에다 다 해 주면 한계가 없으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길 통과하는 조직에 거기만 설치하면 동네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확보하셔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받고 난 뒤에 직원분한테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직원한테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결산검사 할 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미수납하고 그 관계는 다 저희들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직접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보고가 서로 됐나 싶어서.

과장님, 저기 정보통신과에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었다가 또 그대로 이월된 게 있죠? 올해로 이월된 것, 5,000만 원.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아마 출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은위원

연구용역비인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연구용역비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뭐냐 하면 16년도에 지역정보용역이 있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용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이월됐다가 지금은 썼겠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스마트?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미디어.

이동은위원

용역으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시티. 그래서 지역정보, 5개년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보면 지역정보화가 대부분 보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민간위탁 준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 민간위탁 준 데가? 민간위탁 준 데 없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따로...

이동은위원

결산서 579쪽에 보면.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용역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제가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좀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민간위탁 준 데가 하나밖에 없던데 보니까. 그게 10억 원 정도 주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교육청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분담금 받아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 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 한 50% 내고, 저희들이 한 50% 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50%가 10억 원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네요, 다해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동은위원

우리가 근 10억 원이 되는데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전체가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약하면서 그게.

이동은위원

우리가 10억 원 내고 교육청에서 5억 원 내고. 이게 통합관제센터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 저기 천북에 있는 거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CCTV통합관제센터.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 주업체가 어디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업체에서 하고 그전에는 울산업체에서 하고 1년마다 계속.

이동은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나라장터에 띄워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매년 그렇게 입찰을 해 버리면 너무 연속성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파악하는 데 또 시간 걸리면 또 입찰해야 되고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1년, 표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 무조건 1년으로? 아, 여기 정상적으로 하셨네요. 민간위탁은 입찰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띄워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이제 그러면 국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계약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586페이지 보면 다 문화가정이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결혼이민자가 110명 다문화자녀가 80명, 많이 줄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자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결혼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옛날에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는 추세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도 안 되고 다문화가정도 자꾸 줄고 그러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다른 나라하고도 다문화가정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있죠? 작년도에는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작년에는 향교에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향교?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몇 명 했는데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8쌍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8쌍?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어떻습니까? 해 보니 효과라든가,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했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6월 10일에 코모도호텔에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했는데 그것은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3월 30일.

김병도위원장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는데요? 몇 쌍?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금년에도 8쌍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8쌍... 그 사람들은 결혼식 안 하고 살다가 하는, 우리가 주선해서 해 주는.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0만 원.

김병도위원장

2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570페이지 보면 경주시평생교육협의회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도, 금년도 아직 경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우리 경주시 조례에 의하면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해졌네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4월 24일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했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이것 구성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 가지고 지역에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 17번입니다. 579쪽이요. 평생학습센터진입로 조성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두 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지금 등기수습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수습밟으면 일단 개인 간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개인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집은 완전히 보상이 끝났고요, 한 집은 등기 수습 중에 있고 나머지는 보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집 남았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네 집 남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준공이 지금 몇 월에 예정되어 있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손경익위원

지금 감정가는 다 나왔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정이요?

손경익위원

예.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정 다 나와 가지고 개인 앞으로 보상 통일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정가 나오는데 감정가 대로 지금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렵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타가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고요, 안 타가신 분들은 적다 하고 상대성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같은 지역이라서 거의 보상가 동일하게 안 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비슷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각종 위원회가 많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아동 업무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장

11개나 되는데, 이거 명칭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참여운영위원회’ 맞습니까, 이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통합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육성위원회라든지, 그런 성격 분류는 다 다르긴 다릅니다. 참여위원회 쪽으로는 오히려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든지 세심하게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11개 위원회를 구성관리 한다는 게 그렇고, 또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회 회의를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다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하도 건수가 11개 위원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어쨌든 청소년 관계니까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도 관심이 있도록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관리 지도에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방금 김병도 위원장님 말씀의 보충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제가 위촉이 되었단 말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아직까지 육성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 한 번도 소집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없애죠, 위원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위원회 자체를. 회의 안 하는 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가 수당 지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수당을 없애고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안 하는 위원회, 육성위원회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십시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큰 정책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는 협의회 같은데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관장님이시죠? 청소년수련관.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윤병길위원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가 정말 많아요. 많은데, 특히 여기 위원회는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아주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말 여기 위원회 위촉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해요?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사람이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선정 하는 것이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당연히 그거야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사람을 말이죠. ‘A’라는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할 때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범죄사실도 있고, 문제라든지 여기 위원회 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청소년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저거 하는 위원이 자격이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냐 이거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선별한다고 선별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경주시에서 그냥 단순 위원이면 몰라도 무슨 지도하고 무슨 이런 것 육성하고 이런 데, 뭘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이 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나 이런 데는 위원을 위촉하려면 범죄경력사실을 다 떼어서 위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냥 좀 알고 친하고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그냥 막 갖다 넣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멘토 역할을 하고 지도하고, 육성하고, 또 모범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거네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시스템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누구가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관장님,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

아십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산편성이 좀 과하게 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 말고 우리 회의 참석 수당지급이라든가 아십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

대표자한테 준거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리 결산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관장님, 보고 안 받으셨죠, 솔직히?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어울림마당,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보고 안 받으셨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못 받았습니까? 137쪽, 결산서 137쪽 보십시오. 관장님, 137쪽에 보면 예산액 45억 9,37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

맨 위에. 그대로 쭉 내려와 보십시오. 보조금 45억 9,371만 2,000원 똑같습니다. 세입 예산인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세입이 보조금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는 뜻이 되는데, 과장님 이건 너무 결산서인데. 밑에 보면 수입이 있는데 분명히. 사학료 수입도 있고 기자 2차 수입도 있고 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1년 결산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세외 수입 부분.

이동은위원

그렇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너무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조금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냐 이거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세외 수입분 4,500만 원 그대로 덧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성의가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손처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결손처분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도 결손 할 게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하고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쪽에 부분 같은데요.

이동은위원

이게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업무가 넘어왔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업무가...

이동은위원

전체 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옆에, 그러면 이거 작성을 어떻게 하죠, 이것을? 어차피 작성을 청소년수련과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과오납 여기 8만 원이 있거든요. 옆에 보면 과오납 8만 원. 8만 원 이건 뭐죠? 하여튼 과장님, 넘어오셨다니까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좀 있다가 저하고 끝나자마자 결산검사 때 했던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관장님 보니까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내가 결산 통과는 시켰지만 결산서를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다는 게 나는 참 신기합니다, 솔직히. 청소년수련관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관장님.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전체 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청소년과로 넘어오니까 작성을 나는 어떻게 했는지 신기하네요, 그러면. 넘어온 건데. 틀림없이 거기서 작성을 했을 텐데...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해서...

이동은위원

예,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610쪽입니다. 화랑마을 운영 관리 실행계획수립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 준비 그런 단계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용역은 끝났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용역은 6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거쳐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설계에 제3자한테 위탁도 있지만 우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용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운영방식에 저희들 직영하는 직접 운영방식, 그 외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 보충적으로 섞어서 하는 직영이라든지, 섞어서 하는 방식, 안 그러면 위탁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안을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또 화랑마을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을 하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게 유리 하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좋은가 이것은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인력하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면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하여튼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또 이것은 화랑마을은 또 운영 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직접 운영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해 보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적인 위탁을 하더라도. 요즘 외주 위탁을 하더라도 완전히 종합적으로 그렇게 밝은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일부 경영도 포함되는 것 같고. 경영과 위탁이 프로그램하고 복합적으로 잘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운영체계 중 하나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가 직접 위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이 된 후에 위탁을 하면 좋은데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하니까 나중에 위탁에 직접적인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옥, 우리 교촌한옥마을, 아카데미 운영도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애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방식도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연번 14번입니다. 612쪽에 가서 보조금지원현황 집행내역인데 뒤에 보면 등대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614쪽. 위에서 두 번째. 등대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합니까? 활동 자체가.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라든지.

정문락위원

여기 활동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 활동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년 감시단.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등대회는 7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정문락위원

71명이 전부 다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물론.

정문락위원

여기는 사회봉사단체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봉사하시면서 동참을 하는...

정문락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4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주는 건지.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여기는 청소년 선도하고 캠페인하고 주로 그런, 회의비하고 그런 겁니다.

정문락위원

회의비하고? 그러면 여기 선도활동을 할 때 팸플랫 같은 그런 것도 제작을 합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홍보비가 한 4분의 1쯤 되거든요.

정문락위원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홍보한다는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현수막 제작도 하고 리플랫 같은 것.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캠페인을.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보통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선도활동은 한 달에 한번 꼴.

정문락위원

한 달에 한 번 꼴?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그 외에 캠페인 같은 것은 거의 분기별로.

정문락위원

분기별로 하고요? 확실합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문락위원

관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확실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강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청소년선도위원회. 임은숙 씨가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여기는 4년마다 나가는.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게 등대회 쪽으로 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나가는 겁니까? 이 돈이?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안강에 두 개 단체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 보조금 나가는 것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정문락위원

400만 원 가지고 등대회하고 청소년선도하고 나눠집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등대회 400만 원하고 선도회 400만 원 별도입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나가는 돈은 안 보이는데.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등대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경주시, 이것 위에 것은, 바로 위에는 경주시지회 아닙니까? 안강청소년선도위원회는 안강에 있잖아요. 위에 것은 전체적인 경주시지회네요. 이재태 씨라고. 이재태 씨가 안강 사람 같은데. 맞죠, 안강 사람 맞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이것은 안강에 있는 정식명칭이.

정문락위원

정식명칭인데 그러면 여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환경감시단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가 이재태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선도회는 이재태 씨고요 등대회는 김영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김영규 씨가, 그러면 대표로 주는 것 아닙니까? 등대회 같은 것은 대표로 해 가지고 회장이름이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문락위원

김영규 씨가 회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선도회도 여기 회장이, 지도위원이, 위원장이 누구냐면 임은숙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안강만 위해 가지고 만들어 좋은 거네? 다른 데도 지금 지도위원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없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읍․면 단위개념이 아니고요, 안강 주변에 천북, 강동 그런 활동을 지역적으로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안강도 가고 경주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활동내역 말이지요?

정문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결산서를 봐주십시오. 139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585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과오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돈을 안 내고 가는 겁니까? 돈을 더 받아서 더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과오납 환불이라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죠?

이동은위원

결산서 139쪽. 수납액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죠? 139쪽 결산서.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세입입니까?

이동은위원

예, 세입이죠, 이것은.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세입 맞습니다. 139쪽. 저는 세출인 줄 알고.

이동은위원

139쪽이라고 했는데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사용료 관계인데요. 사실 사용료가 7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이월내역은 화장사용료를 연말에 받다보면 늘 연말에 입금 못 시키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입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세정과에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세입을...

이동은위원

왜 연말에 받아서 어디에 입금을 하죠? 하늘마루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연말에 12월 26일 날 화장한 거하고,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7건이 화장한 화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농협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동은위원

아, 입금 일이 1월 달이다 이 말씀이죠?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그 옆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585만 원, 실제 수납액 바로 옆에.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585만 원이요?

이동은위원

예.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기타 보상금인데요.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을 우리가 어떤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화장 보상금을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기계가 고장이 없어서 보상금 그대로...

이동은위원

아니, 보상금 어디다가 준다는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화장을 하면 화장을 기계가 고장을 안 나서 기계보상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화장을 못해서 준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기계가 고장 나서 화장을 못하게 되면 인근에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몇 건쯤 되죠? 그런 것이.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건수로 하기 어려운 어렵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줄 때 585만 원이면, 그분들이 그때는 사실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루 왔다가 또 다른 데 가시려면 가뜩이나 슬픈데.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돈이 585만 원이면 크게 많지는 않겠다, 몇 건 안 되겠다, 그렇죠?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510원이 있는데, 이게 510원은 뭐죠,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510원 짜리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신공사에서 저희들이 3개사 통신공사에서 SK라든가 통신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게 우리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와, 그런데 그게 1년에 510원입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좀 심합니다. 1년에 510원.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게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선은 꼽을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선은 나오죠.

이동은위원

선 이렇게 꼽으면 요즘 고압선 지나가도 몇 천만 원씩 주는데 510원. 과장님, 이거 통신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510원 받아서 뭐 합니까? 이거?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통신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동은위원

아니, 새로 하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510원 이게 뭡니까? 소장님 좀 뭐라고 하세요, 통신사.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새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생색내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소장님,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화합 행사인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죠?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보조금이 매년 화장 사용료의 20%를 주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성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사용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 수입액의 20%를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 신다산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행사는 아닙니다.

김병도위원장

안 해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보조금을 20%를 조합법인에게 저희들이 지급해 가지고 그다음에 법인은 다시 법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정산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법인에서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렇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는 받아가지고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마을에서 복지 차원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신다산 여기서 자기들 받아서 자기들이 동네에 각종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신다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정관을 정해서 그래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나는 한 곳에 모아서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화합행사도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청사는 사무실 다 준공됐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준공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올라가는 장애인 하는 것도 다 됐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준공식은 없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개축이라 가지고 따로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저번에 화장실 위치 가지고 한 번 한 것 있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거는 정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문화재 운영위원이 와가지고 자문 받아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처음에 한 그 위치보다 도로 쪽보다는 등나무 있는 쪽이나 휴게소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복판 쪽으로 옮기는 것은 가린다고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있는 화장실 그 동편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있는 쪽이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김병도위원장

휴게소 있는 앞에, 남쪽 편에 거기에.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윤병길위원

거기로 하는 게 좋죠.

김병도위원장

거기하면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양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별로 좋게 안 생각할 수도 있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한 쪽에 화장실은 없앱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없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고...

윤병길위원

거기는 관리동 식으로 하려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환경미화원 휴게장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하셔서 어떤 이용객들이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18번에 시유재산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이용현황은 통일전 경내에 쓰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지목을 보면 아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두 건 있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예.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목 용도에 맞도록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전에 휴게실하고 계약, 도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다시 작년에 임대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하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새로 입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도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휴게소 그 뒤에 지저분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 전부 다 정리 깨끗하게 다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됐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전정하고 깨끗하게 정리 다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우리 통일전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 임대해서 빌려서 쓰는 거 이런 문제 그때 소장님 확실하게 하신다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도 그대로 통제도 하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을 너무 무분별한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적당한 통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자료요청 한 것 다 해 가지고 준비 되면 그렇게 합시다.

김병도위원장

국장님, 오늘은 생략하고 15일 날 우리 보충질의 할 때 자료 받아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4일 10시에는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 보충감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