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과 도시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의안번호 제548호)(한동영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8호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동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48호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병원
문병원위원
결의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5, 6호기가 울주군민들의 자율유치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공정률이 28% 되었고, 기 예산투자가 1조 5200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관련업체가 76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세수가 2조 2000억 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정책은 어느 나라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처음에 유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해서 유치하게끔 정부가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했고, 그걸 믿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유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지역의 발전과 에너지 안정공급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정부가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이달 19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이 되면 정상적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오려면 폐쇄하고 다 재염처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재염처리까지 하게 되면 약 20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이런 게 안전이 되고 또 월성1호기 역시 앞으로 가동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법원에서 이달 안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까지 의견제출하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23개인가 그렇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원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사업도 발전하고 단계적으로 됩니다. 위험한 것은 그냥 두고 새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백지화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국책사업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느냐 이거죠. 정부를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이나 원전전문가들이나 또 학자들의 정책, 또 법률적으로 또 득과 실을 충분히 분석한 가운데 이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 국책사업 기획에서도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를 믿고 그 사업을 유치했던 지역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한동영의원
저도 아까 제안설명 있었지만 문병원 위원님의 의문점이나 정책에 대한 질의 그 부분에 순수하게 100% 동의를 합니다.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것보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1, 2호기 건설되어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가동 중에 있는 원전, 이 원전들이 더 신고리 5, 6호기보다 안전에 대한 것은 좀 더 담보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정부정책이 맞다면, 국민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신규 원전 중단보다, 내진설계나 모든 게 보강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가동 중인 걸 차츰차츰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책을 내가지고 원전을 백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울산 울주군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탈원전 쪽으로 가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병원
문병원위원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급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민심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국책사업이 국가를 믿고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걸, 고리원전이 10년 연장하고 40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전기생산하고 국가정책에 기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울주군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내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대책하게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중단한다, 그러면 지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했던 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동영
한동영의원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의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정말 시의원 여러분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제출되면 중앙정부에서 이 점을 직시해서 원전정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지금 현재 신고리 5, 6호기 갑자기 중단보다는 좀 더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탈원전이 맞습니다. 탈원전으로 가야 되고, 그게 급속도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충분한 정책이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연구나 대안이나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울산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서 정부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맞습니다. 아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조 5200억 원 그리고 아마 매몰비용까지 1조원 하면, 1조 5000억 원, 2조 5000억원이 넘게 국가적인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방세수를 보더라도 아까 2조 2000억 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한 지원정책이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1조 원이 지역에 나가는 지원금이, 그런 부분까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럼 기존 있는 3, 4호기, 고리 1, 2호기 모든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없어지면 다시 도시를 이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정책을 내지만 이미 기존 원전 7, 8호기, 7개, 8개는 그대로 고스란히 두면서 신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한동영 의원님, 결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게 되면 순수한 현 울산시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문제에 두둔을 해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이 지금 제출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이달 19일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리 1호기가 폐쇄가 되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폐쇄되는 원전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만 해마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름으로는 전력공급에 차질이 많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한번 난리를 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영
한동영의원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고리 1호기가 폐쇄되고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력공급의 차질에 대해서 우리 결의안에 넣어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이…….
동영
한동영의원
전력수급 문제 말이죠?
종무
김종무위원
전력수급에, 아마 고리 1호기만 중단이 되어도 전력공급에 중간에 원전이 한두 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쇄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친환경발전소를 먼저 건립을 하면서 이것을 폐쇄시키는 이런 점차적인 탈원전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탈원전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봤을 때 기업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 문제, 정책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공감되면서 에너지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은 정부에 대응하는 것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게 한번으로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응방책이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력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그러한 현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게 맞다, 곁들여서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8호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4억 5923만 7000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은 460억 9892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60억 9393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9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66억 5639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95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78억 658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38억 5086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519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30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630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도시계획과 72만 원, 도시개발과 614만 9000원, 도시창조과 8591만 6000원, 건축주택과 1644만 3000원, 토지정보과 5386만 9000원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용역, 건축주택과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시창조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태화강 피해복구 등으로 공사 일시중지와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장생포 새뜰마을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 일부 미교부 사유로 총 6건 28억 450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264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부분입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어 9억 209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351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4070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31억 3515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인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554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51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억 64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019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644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62만 9000원이 증가한 51억 1307만 8000원이며 이는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도시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한동영 의원께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었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늦으니까 좋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좋지는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6회계연도에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27개, 정책사업목표 106개, 단위사업 273개를 구성하여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시창조국은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9개, 단위사업 16개를 설정해서 운영했었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8개 단위사업은 달성하고 4개 사업은 달성하지 못해서 달성률을 보면 87.5%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미달성한 사업이 뭐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미달되는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국가기반시설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되었고, 시민공감 도시재생 및 고품격 도시디자인으로 사람 중심의 매력 있는 녹색 정주공간을 창출한다 이 2건이 저희들 성과목표에서는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4건인데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희들 자료에는 2건만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창조국 정책사업목표 9개에 16개 지표수에…….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비전을 두고 설정을 하게 되면 아마 미달성하는 게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미집행된 것 있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집행잔액이 50.5%에 1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사유들이 보면 자기들이 청구요청을 종건에 해 가지고 종건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금을 내려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 놓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는 자기들이 수령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돈을 안 찾아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일몰제까지 버티다가 뭔가 해 보려는 의중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는 현재 시세보다는 약간 차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수령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종건에서 지주들에게 ‘보상을 받아가시오’ 할 때도 그러한 대책없이, 그동안에 지가상승도 있고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느 지주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냥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더라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그런 홍보부족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홍보부족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종건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불용은 안 시키는 게 맞다, 일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2020년 7월 1일자부터 시행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연차별로, 순차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주들은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 해소라도 시켜주려면 일몰제 적용도 점차적으로 빨리 확산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특히 2016년도 예산가지고 살림살이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장기미집행 예산확보를 해놓고도 실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쉽고,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도로와 공원이 많이 해당되고 특히 울산시는 종합건설본부와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데 실제 매곡지구 한 군데가 제 지인도 몇 번 청구했다는데 한 번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가 큰 것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예산이, 그 금액 다 아니라도 일부라도 왜 집행 안 되었는지 아쉽고요. 이 돈이 상당히 불용처리하는 것도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의도 면적의 100배로 알고 있고, 전국에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400조 원이라면 200조 원이 들어야 된다는 현실이 불가능한데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자동해제 됩니다. 자동해제 되면 이 부분을 대체도 국장님이 다 하고 계시지만 사소하지만 일부 취소한 부분도 있지만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도 제대로 아시는가 모르지만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종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요청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문석주위원
2년 전에 매수결정으로 본인한테로 통보 되었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 토지매수청구제가 하나 맞물려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매수청구제를 이미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일몰제에 관해서 2020년 6월 30일부로 자동실효가 되고 7월 1일부로 자동처리 되는 내용인데 소유자 입장에 봐서는 감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몇 개월만 지나면 거의 시설이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매수청구를 했다가 사실상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50% 밖에 안 되는 사유도 거기에 주 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수요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매수청구자가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다보니까 일몰제가 거의 대다수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청구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결정해 주게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년 이내 범위에 들기 때문에 자동취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청구제가 북구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있는 그 토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50%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지목이 대지이고 정확하게 대상이 되면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금액은 25억 원이지만 이 금액가지고도 실제 그분 다 보상 못해줘요.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매수금액이 아니고 어떤 금액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지원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금액이 사소하지만 큰 단위라도 절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산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하한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안 받아갔는데, 그러나 요청한 부분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단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주택과 508쪽에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6700만 원 편성해서 약 1200만 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 해봐야 울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 달동 영구하고 화정 영구 그다음 병영삼일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하고 어떻게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공공전기요금 대납하고 남은 금액인지?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달동주공하고 화정임대 또 병영삼일 3개소입니다. 2400여 세대가 되는데 저소득층의 거주자를 위한 공동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6700만 원을 작년 9월, 10월쯤 편성해서 나머지 달수를 계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전기요금은 어차피 그달 그달 나오면 나온다는 거죠. 예산 남으면 중간에 1·2회 추경에 삭감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은 울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실제 조례도 2015년에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저소득층 아닙니까? 지금 요청하는 공동전기료는 전액 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지출한 부분만큼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파트단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복도 등 이런 게 다 해당이 되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남는 부분은 어쨌든 삭감조치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차피 과장님 다른 건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고 해서 초창기에 5000만 원 편성해서 건축주택과 안에 직원들이 고생 많은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나름대로 2015년, 2016년 죽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울산에 주거문화가 거의 공동주택이 70% 육박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입주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업체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로 상대가 있습니다. 위탁업자 간에, 입주자대표 간에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의 불신이 있는데 꼭 보면 법적으로 문제되고 갈등되는 것은 계속 갈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이 불미스럽게 물러나면 또 물러나서 그분이 가만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또 후임자를 물고 늘어지다 보면 주민들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시에서 센터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작년 한해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집행도 많았는데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해결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문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회계라든지 관리 쪽에 각 분야별로 전문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단지별로 전문지원단이 나가서 상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단지가 보면 전 입주자대표와 후임 입주자대표 또 관리업체의 선정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지도도 해야 되나 또 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사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지도도 하고 해 가지고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고요. 어느 쪽에 편들어도 욕먹게 되어 있고 항상 거기는 공동주택, 저도 회장도 해 봤고 지금도 아파트 관련하고 있는데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오면 이쪽의 얘기도, 항상 양쪽에 다 건의를 들어보고 불러서 간담회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간에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처음부터 시에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국민지원센터가 전문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연합회, 시 연합회, 어느 연합회 그분들은 상당히 좀, 지금 현재 구성원, 회장은 괜찮은데 전임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넣어놓으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난해 90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 잔액처리는 더 이상 소진할 수 없어서 잔액 처리한 것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산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집행잔액이 49.9%가 남아있는데, 보면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에 18개소 했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용역 공정률이 46% 정도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46% 달성되었다는 것은 아직 용역 중이라는 거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용역 중인데 용역기간을 책정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 1월까지는 계속…….
병원
문병원위원
용역기간은 우리가 2년 정도 줬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2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보통 20개월에서 24개월, 그 안에 2개 다 관리계획도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데 18개 지역이 정비되었다는데 어떤 지역이 정비가 되었습니까?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 18개소, 성과보고서에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울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는 게 210군데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비 할 수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22개소에, 22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한 내용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경우 그다음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들어 있는 건물에 대한 용도를 허용 안 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분할과 합병, 택지 그다음에 은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의 불합리한 도로망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22개소를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구단위가 계획에 포함이 되면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건축의 용도, 색채 모든 부분을 그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재산권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행위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행위제한은 맞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비한 내용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불합리하게 현실하고 안 맞는 규제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때는 세밀한 계획 하에서 어떤 오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재산권 행사나 행위행사가 제약을 안 받고 그분들이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보면 3억 6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5900만원으로 99.4%가 남았습니다. 0.6% 집행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508페이지 성과보고서, 도시기반시설확충 결산서 733페이지.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8만 7200원인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체납금 발생사유가…….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 말고, 성과보고서 50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3억 6114만 1000원, 결산이 198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이 99.4%가 남았습니다. 설명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만큼 0.6%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병길
송병길위원
성과보고서 보지 말고 기반시설특별회계 733페이지하고 747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이것하고 내용인데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200㎡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는데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부과가 안 된 내용입니다. 납부를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납부를 안 했다고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것은 세입입니까? 세출이 아니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성과가 어떻게 세입이 돼요?
병길
송병길위원
결산서 733페이지하고 747페이지 세출을 이야기하시네요.
병원
문병원위원
세출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넘어 갑시다.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시정을 하십시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체납에 대한 부분인데…….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제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괜히 오래가면 그렇고, 더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약 할게요. 그다음 국가산업단지관리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87.5% 남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 토지지장물 보상 및 공사 공정률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지장물 보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예산을 1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절차를 보면 설계하고 발주하는데 11월경 해서 보상금 통지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부는 보상금이 낮다고 수령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는 늦게 홍보하는 바람에 안 타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85%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병원
문병원위원
올해 85% 했네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없겠네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85% 했으면 거의 집행 다 되었네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었어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예산확보 후에 설계를 하고 물건조사해서 감정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늦게 한 것도 있고, 일부 지주들이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집행을 올해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낮다 했는데 결국 지주분들이 수용을 했네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설득을 해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잘 하신거네요. 설득을 잘시켰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하여튼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지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지만 민원의 소지를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업무를 좀 많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도시창조과장님, 도시경관사업추진에 보면 신삼호교 등 한 3개교 차바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2017년도까지 일단 완료하겠다 성과보고서에는 설명을 그리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신삼호교 하부의 공사 그 자체를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착수를 일부를 했는데 공사와중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신삼호교 거기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할 수가 없고 다른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화강대공원에 의자설치사업을 거기서 선정을 추진 변경을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업장소가 바뀌었네요, 변경되었네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된
변경된문병원위원
내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발주를 한 상태에 자재구입 의자하고 이런 것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태풍 차바가 와가지고 그 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연구시설을 못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 연구시설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의자나 탁자나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시설을 방치, 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사한 시설의 대안으로 설치하겠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안을 찾으신 거네요. 그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립도서관은 대체사업이고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강이나 계곡을 끼고 있을 때는 강수량을 염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 예측을 능가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중복 일이 안 생기도록, 결과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다시 변경하고 대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력, 행정 여러 가지 시간 이런 부분도 낭비요소가 있거든요. 그로 인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증가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건축 및 주택 행정업무운영해서 56.7%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성과보고서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연구 및 용역비로서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용역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용역 이것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됨으로 인해서 녹색건축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가로구역별 용역은 올 12월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용역기간이 원래 그렇게 된 겁니까? 용역기간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다. 그죠? 참 한편으로 보면 물론 연속사업이고 이월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은 그때그때 쓰는게 가장 좋은 집행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어떤 사업에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이나 주택 지금 우리 보면 주택조합의 설립 이런 것도 지금 울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도 관여하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구·군에서 하고 500세대 이상 되는 사업승인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 조합설립이 보면 의 동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정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건축행위가 있으면 보상이나 집값 지급이 90%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조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것만 믿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부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사업이나 어떤 법에 위법이 안 되면 터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이때까지 주택조합사업이 보면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사업시행사 측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고 그냥 무분별하게 홍보만 해서 유리한쪽 이야기만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6월 3일부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주택조합사업은 그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모집안을 만들어서 구·군에 신고를 해서 신고 이후에 또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또 조합원의 자격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기준규약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령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법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의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반세입결산에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06페이지에 세외수입 변상금및위약금이 미수납 되어서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 499만 610원 이게 왜 미수납된 금액이며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신에 있는 새길학원 울산기술공고입니다. ’11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사한 결과 그 학교가 우리 시유지 무단점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11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를 4년간 걸쳐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납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납부 안 한 것 아니에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안 하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과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산을 일부 압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그것을 처분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금액이 499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해만 그런데요 몇 년 거치다보니까 27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체납 중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2011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 찾아가서 납부하라고 독려도 했고 매년 독려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어떤 사유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가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돈이 없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돈이 없어서요? 학교에서 그럼 교육청에서 타가지고 내면 되지.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개인사립학교거든요.
병길
송병길위원
사립학교예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기네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일부 해놨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재산압류를 해 놨다고요? 그런데 사립학교지만 500만 원 정도가 없어가지고 미납을 한다는 사유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가서 위원님 말씀 따라 얼마 안 되는데 내라 그러니까 하여튼 총 합계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병길
송병길위원
다달이 499만 원.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연간 한 500만 원 되거든요. 그게 몇 년 거치다보니까 자꾸 불어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세외수입 발생이 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못하다가 2011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전에는 왜 부과를 안 했어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발견을 못했죠. 그 당시에는 무단점유한 것을 몰랐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발견한 거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약하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미수납되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전에 당사자들은 관의 실수로 부과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부과를 한 시점이 지금 2011년부터 ’17년이면 7년간이잖아요. 7년간 미납한다는 부분은 관에서도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안 내니까 그 차선책으로 재산압류 한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압류된 상태만 되고 돈은 안 들어오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세금이 정확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까 문병원 위원님 얘기하신 도시계획과에 불용률이 99.4%인데 이것은 아마 결산서 예비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결산서 733페이지를 보시라고 한 이유가 성과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고 결산서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게 잘못된 것 같고요. 예비비 불용률로 잡아가지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504페이지에 도시경관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이월 발생이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조성에 대한 부대시설은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 도시창조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명시이월 부분 말이죠?
병길
송병길위원
예.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삼호교 그 부분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신삼호교 그 부분을 얘기하네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과에 행정업무운영 연구용역이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금액이 보니까 54.5%예요. 아니 그게 세출로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다가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전체 금액이 보니까 54.5%로다가 불용금액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수용을 안 해 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서로 감정싸움으로다가 이렇게 변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싸움으로 돌입되기 전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를 드릴게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일몰 전에라도 최대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창조국은 예산이 있어야 결산이 있지,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특히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창조국 업무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 이해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메모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아까 당장 지구단위계획 그 얘기부터가 지구단위계획이 뭐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설명을 해 줘서 한 2년 있다가 가면 반전문가는 될 수 있도록. 요새 최순실씨 한 6개월 살아서 반변호사 됐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에 있는데 반쯤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보다는 구에 더 문제가 있거든요. 소방도로 같은 게 양쪽에서 들어와서 도로가 일부 되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는 남아 있는 부분 연결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는 보상되었는데 한쪽에 남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고충이거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구·군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의 도로가 일몰에 걸려서 시설이 폐지가 되면 그에 연계되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몰 해지가 되고, 안 되고 판단이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실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과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 법이 지금 더 연장되고 어떤 부분은 보고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법불합치 판단에 의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이 풀리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방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가보면 동네에, 구획정리가 되고 신도시가 된 데는 괜찮은데 옛날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곳, 도시계획이 장기간 오래되어서 집들이 있어서 건들이지 못한 부분 등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고 일부 부분은 나고 일부 부분은 나지 않고 등등은 참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그런데 그게 가장 필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구·군하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시설이 과거에 울주군하고 우리 시하고 통합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보다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폐지 일몰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자연녹지로 변경된다든지 도로가 기반시설이 없어진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것은 판결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 다시 또 전국적인 국장들 탄원이 있어야 된다느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른 계획은 모르겠는데 소방도로부분에는 구·군에 구청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있는 그것을 다 그 친구들이 수용을 못해. 그래 버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20m을 낸다고 그래도 가지로 연결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m 이하로 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감당을 못해서 와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참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9조 원 정도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상 2020년까지 해결하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구·군과 우리가 좀 효율적인 관리방안 어떻게 대처…….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의 문제예요. 중앙에 근본적인 법이, 특별법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8호 도시창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