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하면서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애환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경북의 혼’이라 표현하시고, “경북은 한국정신의 창이요,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주창하며 “경북사람이 나라를 지킬 때 서울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자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국 경북의 광복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년 전 본 의원이 광복회원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현격히 뒤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한바, 다소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도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끄럽습니다.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충남과 전북의 경우는 수권자만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경기도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0만 원, 강원도와 충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사적지 답사 지원에서도 광복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도지부의 답사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는 4000만 원, 월남참전자회는 30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광복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광복회 가족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준공‧개관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위업을 기리고 광복회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도 과연 호국경북답다는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약 20개월 후면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축사업 기획으로 부산한데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안동댐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 토목공사로 저수면적 51.5㎢, 목포시의 전체 면적보다 더 큰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안동 전체 농경지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안동댐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담수가 시작된 1974년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이었던 예안과 도산 등 6개 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되었습니다. 졸지에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만 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때부터 27만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사람의 희생과 애환을 마중물 삼아 저장했던 물을 40년간 묵묵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제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2010년에 이미 부분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안동호 주변만은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일절 불허된 채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하에 놓여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듯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댐 물그릇 바로 위에 지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만은 어떤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연간 아연괴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으로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의원님께서 2015년 제278회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바 석포제련소는 오랜 세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을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되었고 2014년에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및 토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련소 주변 지역의 토양 정화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중금속 농도가 지역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태백의 시‧군의회 의원들이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배출한 오염물질과 오염된 토양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고 안동댐 바닥에 퇴적되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 태백 지역에 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 귀금속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영풍 석포제련소는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신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했던 규제를 40년간 막무가내로 지속해 온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설명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기필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동호 전체를 준설해야 합니다. 20년 전 제128회 임시회에서 남재수 선배 의원님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인식이 저급하던 1970년대 초반에 주민들만 내보낸 채 무작정 담수를 시작하여 안동호에는 온갖 오물들이 그대로 잠겼습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40년간 퇴적되었다고 하니 안동호 바닥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안동댐 준공 시 총저수용량이 12억 4800만㎥였는데 2008년 기준 총저수용량은 12억 4250만㎥로 550만㎥가 감소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최신 실측자료로 다시 계산한다면 아마도 분명히 물그릇은 그보다도 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줄어든 그 체적만큼 퇴적토가 쌓인 것이고 그 퇴적토는 오염된 상태일 것이라는 게 긴 세월 낙동강과 안동호 수질환경을 감시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내 시‧군 의회의 주장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자원공사는 안동호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음에도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는 단 한 푼도 지출한바 없었습니다. 이제 안동호에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고는 1천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결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경상북도가 대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 시대를 개막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앙정부 소속 기관들과 공기업들은 여전히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과 대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병무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재 정부 기관과 공기업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 기관들이 경북본부를 분리 신설해서 경북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끈덕지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마침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전 본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차 거론합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문제는 탁상행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한 번의 오판이 얼마나 일을 크게 그르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문제를 연구하면서 18년 전 경북교육청의 근시안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만 4253㎡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부지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계획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만에 학생 수가 1130명에 달했고,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지역 시민들은 실소했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2017년 6월 현재 3738세대, 1만 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또한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배후에는 3618세대, 7599명이 거주하는 남선면과 임하면, 남후면이 연접해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7356세대, 1만 8085명이 거주하는 독립 학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초등학교는 36학급, 989명이 재학 중인 바 안동 소재의 초등학교 중 두 번째로 큰 학교이고, 지역 내 중학생 수는 538명입니다. 대규모 초등학교와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9개 학급 규모에 달하는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뿔뿔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 주십시오.

김명호 의원님께서 광복회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안동댐 수질 개선, 대구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시고, 또 특히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듣고 있으니 명문 도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그런 뛰어난 소양이었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질곡의 역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대를 잇는 가난, 패배의식에 짓눌려 섣부른 희망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당당한 나라 G20 코리아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만을 걱정하며 헌신했던 선열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의 대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최선봉에 서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와 자정순국자를 배출하였고, 6.25전쟁 시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 기념하고 순국선열과 후손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5만여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경상북도 보훈회관이 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보훈가족 권익 증진과 자존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이달 30일에는 경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증축을 마치고 문을 열게 됩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도 꾸준히 발굴‧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열들과 그 후손들의 값진 희생에 비하면 그 지원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한 금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사적지 답사 지원에 대해서도 광복회와 지속 협의해서 하나하나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1만세운동 100주년 행사는 민족사적으로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기념행사 추진 등과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댐 수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은 지난 ’76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7백리 낙동강을 흐르며 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로부터 지역을 지켜왔습니다만 댐을 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희생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안동댐 수질보전을 위해 제안하신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시스템과 수질측정망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적발 시에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직결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댐 준설에 대해서는 현재 오염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검토해서 수자원공사에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 소재하면서 경북을 관할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의 경북 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도 위상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 신도시 활성화 등을 종합 고려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 또 어렵지만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관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안들이 제가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독립기관 자체로 결정할 문제가, 국가기관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중앙기관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나 이 문제는 또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낙동강 오염원인 석포제련소 철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주변 토양과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2014년과 2016년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와 안동시, 봉화군 등의 시‧군 의회, 지역시민, 환경단체, 언론 등 여러 차례 환경조사와 오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련소 주변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서 토양오염 조사항목 일부에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낙동강 상류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지역에는 40여 개의 휴‧폐업 광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출된 광산 찌꺼기들이 낙동강 상류 하천변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동댐 상류의 강물 유실 찌꺼기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우리 도 등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후속 조치방안이 제시되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낙동강 오염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제련소의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폐수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시감시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사업종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오염행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제련소 하류구간에 2개소의 국가수질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7개소의 수질측정망을 가동하며 구리, 아연, 납 등 중금속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낙동강 오염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문제와 안동호의 오염된 퇴적토 준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호는 과거 1976년도에 국토부에서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변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5년도에 안동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던 중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안동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수자원 보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안동시와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호의 오염 퇴적토 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의 총저수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76년 댐 준공 당시 총저수량이 12억 4800만 톤에서 2008년도에 12억 4250만 톤으로 약 550만 톤의 수량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홍수 시 댐 상류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된 것으로써 총저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댐 내 퇴적된 토사의 준설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퇴적토 오염대책 및 준설계획 등 저수량 확보와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현재 대구에 소재하면서 경북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의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백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도청을 이전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의 변경을 넘어 도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난 신도시는 이전 당시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 증가되었고, 158개에 달하는 상가들도 입점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예정된 고등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도 완비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관, 병‧의원, 대형마트 등도 곧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도 빠른 속도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통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6월 말 개통하는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와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 등 진행 중인 SOC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의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웅도 경북의 도읍지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당초 계획한 2027년 인구 10만의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대구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기관 유치는 신도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경북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편의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1차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 단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107개 이전희망 대상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 상당수의 기관이 이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 107개 기관 이외에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실제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유치 노력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병무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해당 기관의 성격, 이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설치 또는 지역본부의 분리 신설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신설도 3백만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유치대상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기관별 세부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및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안동의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의 강남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강북의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말씀드리면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 10년간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2018년도에도 6000명 이상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올해 대비 2018년도에는 199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동지역의 중학교의 경우도 158명이 감소하여 기존의 학교의 학급수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강남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 1274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36학급에 98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최근 10년간 170개교를 통폐합하였으며 안동지역에서도 초등학교 5개교를 폐교하였고 또 내년 2월 28일 자로 중학교 5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1개 학교로 통합한 기숙형 중학교를 내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계속 폐교가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신설은 교육부에서 기준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4년 안동의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중학교 부지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의 중학교 신설 요건이 4000에서 6000세대에 1개 학교가 설립되도록 돼 있어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중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용상동, 옛날 안동고등학교 부지에 길주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정상지구에는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남지역 중학생들의 통학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신설, 또는 강북에 있는 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재배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전에 현재 중학교 설립 최소 규모인 신규개발 세대수 6000세대∼9000세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신설을 불허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의 예산이나 의지만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강남동과 인접한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에 주소를 둔 중학교 학생 수가 90명으로, 강남에 주소를 둔 현재 중학교 538명을 합하여도 교육부 신설요건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도 신설학교의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또한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학교 이전 시에도 신설 최소 규모인 24학급에 816명을 충족하자면 강북 학생들이 강남으로 통학해야 하므로 원거리 통학문제는 그대로, 역으로 남게 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시점에서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안동 강남지역의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감추이, 교육여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요건이 구비될 경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 오셨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한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고, 대구‧경북의 지지율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높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확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중앙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고용-분배가 함께 가는 골든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첫 번째로 지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간 경북도에서도 민선4기부터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바 이에 따른 경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을 찾아 발굴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과 함께 3대 핵심기조로 정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태는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조선, 철강 등 예전의 주력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경상북도도 지역의 주력산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제 초기단계의 대응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우리 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문제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 원전을 공식선언하고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원전폐기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원자력클러스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무엇보다도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정파적 이해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변화된 정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합치된 마음으로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지역사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 정부시절에서 경북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무사안일함과 허술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과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테크노파크의 황당한 부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9년 지역의 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융합을 통한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에서는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였고,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영남대학교에서는 학교부지 출연을 약속하여 영남대 부지 내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북테크노파크는 영남대와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2004년 이후 밀린 임대료 10억 4000만 원과 앞으로 매년 9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김위한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 방향, 경북테크노파크 부지 임대차 계약,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진정한 서민대통령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둘째, 4차 산업혁명, 셋째, 저출산을 3대 핵심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차원에서 이러한 국정과제의 현장 실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에서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적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추어서 도에 청년정책관,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중에 있으며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 2000억 규모의 정부 추경에 대응한 도 추경 편성에도 이미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마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도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범 실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시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8일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일자리나누기 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육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산‧학‧관 거버넌스 등 추진체계 정비를 완료했고, 우리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 팩토리 발상지로서의 노하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철강‧IT 등의 강점을 십분 활용해서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의 혁신, 탄소‧타이타늄 육성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등 경북형 4차 산업혁명을 한층 더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기존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2지진 발생 이후에 원전정책에 대한 전략적 수정을 통해 안전, 해체산업 육성, 원전 연구 및 평화적 이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정책방향과도 상당한 부문 일치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앞으로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새로운 산업기반이 절실한 만큼 국내 최대 원전 현장이자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산업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경북의 동해안은 원전 안전과 해체산업의 중심이자 국제 원자력 전문단지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원자는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한국전력기술, 김천 혁신도시에 정부기관이 가동되고 있고, 한수원이 건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2주기.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생명이 끝이 나면 사람 인체처럼 병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서 해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데 그게 원자력 해체에 관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원전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을 갖고 있는 원전 보유 도로서 이 부분에 정책의 많은 다툼과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방폐장입니다. 방폐장은 무덤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무덤. 그러니까 1차, 2차, 태어나서 기술, 건설, 생산, 그리고 진단, 원전 해체, 네 번째가 방폐장인데 이 사이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원해연의 해체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역별로 원자로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업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맞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의 논리에 맞물리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원자력이 생산되어서 마지막 방폐장으로, 무덤으로 갈 때까지의 과정이 한 군데 집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출이라든지, 원자력 수출에 관한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스마트원자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별로 그런 유치, 또는 정부정책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크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이 문제를, 많은 분야에 좀 응원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경상북도에 와야 된다, 동해안에.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이유로써 그런 문제가 타 지역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수차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있는 원자력, 이미 있는 원자로는 가동이 되고 거기에 따른 R&D라든지 연구인력이라든지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이라든지 또 해외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클러스터 문제가 단순한 원자력에 집적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R&D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또 원자력 전문가, 학계의 권위자들과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또 에너지 문제, 미래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 내용도 상당히 방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원전’ 하니까 단순히 “원자로를 전부 부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수명을 다 하면 중단해야 되고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정부 정책대로 가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을 갖고 있는 원자로 배치지역으로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업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는 행정기관입니다. 지사가 선출직으로, 선거과정을 거쳐서, 정치과정을 거쳐서 와있습니다만 부지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여러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일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저도 정치를 해서 정치 현장에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니까 많은 이해와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이 녹아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서 지방 차원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그것도 새 정부의 국정방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후에 그런 정책기조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또 오늘도 올라가 있고, 또 내일도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치열한 논리적·이론적 재무장을 통해서 경북의 미래를 충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테크노파크는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지임대차 계약과 부지 및 시설물의 기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이사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현재 시행 중인 성과평가제·일몰제 등을 활용해서 보조금 운용의 합리성을 하나 하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형 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다음은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추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서 관련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계약과, 영남대총장이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영남대학교는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인 1998년 7월에 학교 부지 4만 6400평을 출연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는 사립학교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재산의 출연 등 처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부지 출연이 어렵게 되자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2004년 11월까지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추후 5년마다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2004년 11월 무상임대기간 6년이 종료한 후에 부지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영남대 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산가액의 2.5%를 임대료율로 할 것을 주장했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따라서 재산가액의 1%로 할 것을 주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부지임대차 계약에 앞서 한양대 부지에 설립된 경기테크노파크와 동아대학교 부지에 설립된 부산테크노파크 임대료 계약에 대한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법률자문단의 검토와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에 2015년도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6년 9월 20일 임대료 적용 기준이 낮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따른 1%의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5년간의 임대기간 중에서 3년은 제세공과금 연 5000만 원, 2년은 정액분 연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지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은 경북테크노파크 자체 수입금 재원으로 충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20년 전에 체결된 부지임대차 계약의 미흡한 부분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북테크노파크 부지 및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라서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남대총장이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학 중심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사의 형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북도와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해서만 공동이사제를 인정해주어 현재의 공동이사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체제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산업부로부터 산업대상을 받았고 또한 전국 최초로 올해 연말에는 TP 입주 투자유치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각종 연구센터를 설립할 경우 재산소유권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장애인단체 예산지원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단체의 신규사업 신청 시 사업추진 경험이나 인력운영의 노하우,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매년 단체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단체의 설립일이 오래되거나 경험이 많은 단체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처럼 형평성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일몰제·성과평가제 등 행복재단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과 교통사고 상담센터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3년에 한 번씩 사업별 사업 성과를 심의하고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도 모든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법인 산하에 분야가 다른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8, 90년대에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대부분 70% 정도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복지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유치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정부 장애인정책 공약사항 중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등은 기존 구조·시설 중심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업형 대규모 법인 확장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급적 제한하도록 할 것이며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권 설정 경위는 먼저 임차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단체사무실을 대구시에서 경산시 등지로 옮기게 되면서 3회에 걸쳐서 7000만 원과 2006년도에 경산시에서 포항시 대잠동으로 옮긴 후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임차보조금을 모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를 보면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한 경사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찾았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고 수개월에 걸쳐 마땅한 입주건물을 확정하지 못하던 중 2008년도에 신축건물인 포항시 남구 소재 4층 건물 중에 3층에 약 60평을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신축건물 등기와 동시에 포항농협에서 신축 융자금으로 보이는 3건 3억 5000만 원이 근저당으로 1, 2, 3순위의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사업 전 단체에서는 계약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재산적 가치가 2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해서 후순위 전세설정이라도 유사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2008년 10월 1∼3순위 포항농협 다음인 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입주를 추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경매 과정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단체에서는 2008년 11월 임차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이후 평온하게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했고, 2014년 7월에 정황상 건물주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후 몇 번의 유찰을 거듭하면서 2015년 2월 제3자에게 9억 6700만 원에 경락되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단체 임대차 계약 관계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평온하게 유지된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요인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장애인단체 임차보조금 집행 시 계약과 전세권 설정에 반드시 도지사 명의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다 듣고 계셨지요?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우리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냥 ‘예스, 노’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강남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몇 명이 졸업했는지도 아시지요?

……

2317명이 졸업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남초등을 졸업해서 저마다 짧게는 3.5㎞, 멀게는 7.5㎞ 중학교에 통학을 해왔습니다. 이제 1회 졸업생들은 성인이 되었겠지요. 지금도 강남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어린 동심 이해하십니까? “언제나 어른들이 중학교를 지어 주실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맞지요?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된 데는 그러한 한국의 교육열이, 또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동의하시냐고요?

예.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잘삽니까, 못삽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살지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폐교된 면 단위 시골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시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안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지도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숫자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는 7개가… 중학교는 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르지요?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시내 소재 초등학교가 11개입니다.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7개입니다. 균형이 맞습니까?

그것을 균형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숫자로 척 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초등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인데 중학교가 7개예요. 그런데도 중학교 하나 더 지으면 기존 중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고 과원 교사가 발생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교가 남아도는 게 아니지요?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설립은 저희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설립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교육청이 마음대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안동 정상지구에 애당초에 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도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국장님, 4년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파악하고 오셨느냐고요?

예, 전에 우리가 했던…

그때 교육감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동일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신설을 불허하여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 단독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 재배치를 권유하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강남동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라는 것까지 답변을 해왔고, 최근 제가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달마다 질문을 했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5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6월 달에 받은 것 다릅니다. 4년 전에 것은 물론 다르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단독 설립은 어렵습니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강남동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답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를 이전하든 신설하든 최소 규모가 24학급에 816명, 그다음에 세대수로는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서울에 있는 교육부 당국자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경북교육에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그 요건이, 교육부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중앙에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뻔히 바라보면서, 제가 국장이라면 제 등 뒤에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육부를 뒤에 놓고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모든, 우리가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전 재배치해도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이지요. 거쳐야지요.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더라도 신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경북 전체를 이야기 할 것 없이 안동 강남 지역의 현상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다. 비록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 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호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고 그러자니까요. 아니 하고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년에 길주중학교가 개교되면서 다 같은 강 동쪽과 강 남쪽인데…” 그렇지요? 길주중학교가 ’99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97년에 인가가 났고요, ’98년과 ’99년에 5주공, 6주공 약 8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길주중학교는 27학급의 학교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길주중학교 학생 수는 740명입니다. 안동시내 중학교 7개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입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는 경안여자중학교로 약 510명이고요, 가장 많은 학교는 안동중학교로 약 620명입니다. 길주중학교는 가장 늦게 생겼지만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20명, 많게는 240명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다시 세영 리첼 1차, 2차가 들어섰고 현재 다시 633세대가 시공 중이고, 1635세대가 사업승인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길주중 개교 이후에 총 3000세대가 더 들어서는 겁니다. 이미 들어선 것 820세대 이외에 빠르면 내년, 늦어도 3년 내에 2268세대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현재 740명이고요. 27학급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가장 많을 것이에요. 그런 길주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한 강남지역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주중학교는 그 용상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봅시다. 길주중학교가 생겨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는 중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길주중학교는 포화상태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강남지역에는 그대로 이 중학생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안동시내 중학생 숫자 총원이 약 4100여 명입니다. 그중에 1200여 명이 용상과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이지요. 그러면 강남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을 하든 이전 재배치를 하든 하나 생기면 장차 용상동의 그 포화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러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안동지역의 시내를 전체 학교권이라고 합니다. 학교권 안에서는 지금 수용정원이 4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은 40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240명이 현재도 부족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학생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러한데 의원님께서 지금 학교를 왜 신설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강북지역에는 빈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따로 하나 신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재배치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재배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4년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부지가 없다더니 이제는 이전 재배치 또한 신설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전 재배치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정상지구가 처음 될 때에는 기준치가 4000세대였지만 지금현재 기준은 6000세대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전국적인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전이든 신설이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일반 행정당국에서 이런 답변이 들려온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육당국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해서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듣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요. ‘보충질의를 하지 말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절절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안동 강남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안동지역 교육계 분들하고 안동시청 당국자들하고, 또 우리 안동 출신 존경하는 전임 교육위원장이셨던 이영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할 테니 그때 참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들고 오십시오.

고민해서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하여튼 국장님, 제가 떼를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구를 하는 그것이 현재 교육당국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기에 와서 호소도 못 한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행여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심기를 어지럽혀드린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풀어갑시다. 한 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봅시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힘이 더 큰 사람들 또 동원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을 좀 주십시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그런 비관적인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100년 뒤에 인구 1천만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저희 지역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에 송경창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아까 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답변서가 이렇게,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썼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 가지고 계세요? 맨 위의 줄 1번 그것 좀 읽어주실래요. 없으면 제가 자료 드리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 내용 맞습니까, 이것하고?

예.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읽으세요. 이게 1990년 4월 7일, 1997년 1월 13일 것 아닙니까, 개정된 것이? 제가 보는 것이 틀립니까?

그 개정연도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읽으시라고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1번, 1번. 2번 읽지 마시고요.

2항을 읽은 것입니다.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국 관할청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명시적으로 못 한다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 의해서…

이건 매도나 담보 아닙니까? 이것 매도입니까? 우리가 테크노파크 매도했습니까? 매매했습니까, 우리가? 담보 받았습니까?

아니, 매매는 아니고요. 준매매의 성격으로 봐서…

준매매면 무상이잖아요.

부지임대차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예?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치면…

법률자문 받은 것 주세요.

아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아니, 법률자문 받은 것 달라고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많이 갖고 계신데.

예, 지금은 없습니다.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항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담보 아니잖아요. 파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뒤에 보면 계약서가 부지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매매…

실장님,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매를 했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 흔히 상식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못 하는 이유, 이렇게 된 이유가 「사립학교법」제28조라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28조 내용을 보면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해석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 경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나 영남대학은 다 알고 있었어요. 1996년 2월 28일부터 영남대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승인을 한 것이 맞습니다.

1996년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선정 승인을 했어요.

’98년도 초창기에는…

’96년도 2월 28일에 했는데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하려고 보니까 관련법에 제공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치웠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약한 것이 ’98년도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는 말이에요, 2년 6개월 이상. 12월로 가 버리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도민이 볼 때 의심을 하지요.

예, 당초에는 당연히 이제 구두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확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이 추진과정을 봤을 때 경상북도와 영남대가 모종의 뭔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이 20년 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맞고,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도덕성의 문제를 자꾸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남대가 구두로라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남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고, 실장님.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선할 방법이?

작년 2015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정식 계약에 의해서 관련법에 따라 최종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작년 영남대학교에서, 2015년 3월 6일 부지계약안에 이게 있었어요. ‘영남대학교는 경북TP에게 임대 목적물의 전대차 또는 타인에 대한 사용허락 전…’ 영남대학교의 선 허락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보면 용도 외에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그러니까 입주 전에 영남대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TP가 하는데, 너희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계약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금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일이 물려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도 방금 말씀대로 관련법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보건국장님.

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보조금이 어쨌든 사라졌어요, 임차보증금이.

예.

그 당시에 사라질 때 단체하고 단체의 책임자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어떤 식의 제재가 가능하지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공문으로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표에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건물 가치가 4층 건물로서…

국장님, 제가 전 대표에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 원 회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현재 다른 장애인단체를 만드셨지요?

예, 권익협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2015년도에 5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총 10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도비가. 보조가 나갔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또 사업목적과 내용들이, 또 필요성들이 적합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당연히 적합하다 그러지요. 아까 형평성 문제 말씀드렸지요, 제가요. 그거 할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던 게 뭐냐 하면 오래되었고 회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지금 그 협회 회원 수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회원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협회에 직원이 일곱 분인데 그중에 장애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장애인 권익을 위한 단체예요. 결산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서류 정산이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의심을 하지요, 제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단체인가, 무슨 백으로 무슨 힘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 1억 5000만 원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나와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만드니까 그 단체를 또 도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줘서 그걸 또 보조금을 줘요. 그것도 순수한 협회 운영비만 주는데 그 운영비가 기존에 있는 대형 장애인단체만큼 줍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만큼 얻으려면 말입니다. 수십 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시간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도 협회의 운영비가, 자체 사업비가 그만큼 되는 데가, 과연 다른 단체가 몇 개 있는지, 고작 설립 1년도 안 된 데, 1년 좀 넘었는데… 설립할 때 과정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 의원이 처음에 예결위 들어갈 때,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예결위 할 때 말입니다. 이분들 산격동 도청 막고 온갖 집회를 했습니다. 또 반대집회도 하고요. 참 시끄러웠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장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설립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보조금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분에서는 실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건 최소한 나라의 혈세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못되게 하신 분한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이런 식의 도민의 혈세낭비는 좀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