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사.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개 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권미옥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에 대한 설명만 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007만 2120원, 집행액 51억 3286만 7830원, 사고이월액 7억 1439만 468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억 9280만 9610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0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8만 6000원 대비 86%인 1억 1072만 5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806만 930원은 ICT교재와 지역화교재 인쇄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191쪽 교실수업개선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549만 9000원 대비 7472만 5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77만 3290원은 교실수업자료공모전과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참가인원 감소로 인한 수당, 여비, 급량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194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4572만 9000원 대비 95.5%인 3억 3024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48만 800원은 사이버학급 감축에 따른 운영비와 수당 및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입니다. 19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2억 1574만 9000원 대비 97.2%인 24억 1242만 5170원은 집행하였고 7억 1439만 46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이 사고이월액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구축 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업체의 계약 일부 미이행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8892만 9150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PC보안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200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59만 5000원 대비 93.9%인 2억 1454만 2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05만 2070원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낙찰차액입니다. 20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18만 8000원 대비 98.7%인 7억 7785만 7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33만 650원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202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41만 4000원 대비 96.8%인 3억 97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14만 2000원은 시설환경미화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옥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영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송시영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총 예산현액은 13억 8164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집행액은 13억 4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7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은 5.56%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등 총 282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으로 7억 4008만 원을 집행하고 50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계약금액 협상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연수과정별 강사수당과 강사실비 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영재교육원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영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수업자료 제작,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4770만 원을 집행하고 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영재지도교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 보안·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연수 기자재 유지보수, 인터넷 통신요금 등으로 8791만 원을 집행하고 9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산소모품구입 및 전산유지보수계약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영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윤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백성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2016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억 3760여만 원이며, 집행액 21억 4240여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52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4.3%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8106여만 원 대비 92.9%인 2억 616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원 교육업무실무원 1명, 간호사 1명, 조리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4명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불용액 1099여만 원은 조리원 및 환경미화원 중도퇴사자 인건비와 퇴직금, 본원의 지리적 특성과 3식 운영에 따른 업무부담과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법정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예산액 172만 원 대비 93.6%인 16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5억 8668만 2000원 대비 94.2%인 5억 526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404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련생 급식비 입찰잔액과 모험시설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전반기 미운영과 안전체험실 하반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 당초 1개 학교 2개 기수 운영에서 1개 기수 운영 변경에 따른 연료비 및 강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4125여만 원 대비 99.8%인 4115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여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8620여만 원 대비 91.2%인 3억 522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403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동체의식함양과정 2개 기수에서 1개 기수로 통합 운영, 안전체험관 하반기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 일시사용 중지 등의 사유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15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예산액 9억 4072만 원 대비 99.3%인 9억 3377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94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각종 용역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과 두남학교 이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윤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목희 중부도서관장께서 4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부도서관장 윤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058만 5000원이며 집행금액은 11억 5742만 7980원으로 1707만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 637만 1670원은 환경미화원, 사서실무원, 개관시간연장실무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209만 6860원과 주말사무보조원의 중도사직 및 결근으로 인한 194만 6570원의 집행잔액 그리고 보수월액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과 퇴직금 232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544만 5000원은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 등으로 제5회 중구 평생학습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124만 원과 강사수당 46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문화의집 운영비 중 도서관 이전으로 인하여 출입문 교체비 35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281만 460원은 2016년 예산절감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34만 6000원이며 대표도서관 사서실무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퇴직금과 4대보험 집행잔액이 146만 4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16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목희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수련원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43쪽입니다. 2016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3억 3561만 4000원이었으며 집행액은 3억 2758만 4840원으로 802만 9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예산 절감액은 376만 3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426만 6160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로 2623만 13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8만 8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급, 연차수당, 보험료 및 퇴직금 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비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개인용컴퓨터, 객실용 소파 및 티테이블세트 구입에 1015만 7740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244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로 1억 3927만 6900원을집행하였으며 울산교육 1·10·100% 운동 내용 중 예산 1% 절약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349만 원이고 66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1억 5171만 8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에서 청소용역료 131만 5440원을 포함한 191만 6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에 있어 예산절감 25만 2000원을 포함한 40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입니다. 항상 유아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사업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본예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1억 6514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11억 3205만 820원으로 불용액은 3308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47페이지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직 자질과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액 21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2061만 5590원으로 불용액 50만 6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외래강사실비경비 등 연수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교직원 생일축하행사 및 직원체련대회 행사를 위한 예산액 24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유아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총 8억 577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 8억 3491만 2670원으로 불용액 2285만 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통학차량운행비에서 예산절감액 1%와 유아교육사의 간병 휴직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인건비와 교수학습자료제작비 입찰차액 및 유치원평가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예산 85만 원을 편성하여 7310원의 집행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직속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억 5690만 1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800만 4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에너지 절감노력 및 전년대비 따뜻한 겨울날씨에 따른 도시가스료 500여만 원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전사고 예방, 관리동 및 체험동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액 1억 2025만 7000원 중 1억 1853만 979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171만 721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운영비에서 시설위탁관리비 및 일용인부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6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울산과학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남동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15억 5328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2543만 7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84만 864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21%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3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교재발간, 실험실습재료비, 강사비등 423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53쪽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복지 및 체련대회행사 지원 예산으로 85만 4330원을 집행하여 2만 56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5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운영,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 운영, 과학전람회 운영, 과학의 달 행사,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발명품경진대회, 과학관일반운영, 연수지원실 운영, 식물생태교육, 식물식재관리및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9155만 원중 13억 7113만 5030원을 집행하여 2041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교육공무직 및 도슨트 등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잔액 1642만 6460원, 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예산 절감액이 170만 2110원, 행사물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78만 4540원이고 여비, 업무추진비, 전람회작품제작연구지원비, 강사경비 등에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17만 5440원입니다. 256쪽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비 1억 285만 6000원 중 9552만 19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부분을 포함하여 733만 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울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5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현액 8억 7300만 원, 지출액 1억 4300만 원, 사고이월액이 7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사유가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대가 감액 방안 마련, 감사원 처분의 조달청 이행지연에 따른 대금 미청구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쓰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케리스에서 여기에 관한 것은 모두 총괄 발주를 한 다음에 17개 시·도가 각자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한 업체가 미이행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불을 하지마라 라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불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7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케리스와 17개 시·도와 계약된 업체와 합의에 의해서 이번 1월에 5억 1000만 원은 지불을 하고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억 9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미지불, 그러니까 IBM과 기술협약을 했다는 협약서를 저희한테 안 준 상태라서 미이행에 대한 돈입니다. 그것도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게 17개 시·도에서 공히 결정이 되는 대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4페이지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현액이 3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지원사업의 실효성, 이 부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작년 10월까지 울산교육청에 사이버가정학습 이수율이 초등학생은 6%, 중학교 이수율은 1%, 고등학생들 이수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저조한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비한 가성비가 매우 낮다. 그래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것은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낮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EBS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학습은 EBS인데 수능문제출제와 직결이 돼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투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데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콘텐츠와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에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서비스운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어 가는 부분 답변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학생 외에 졸업생이나 삼수, 재수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도 가입이 허용이 되는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즈음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크게 안 해도 입소문으로 인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데요. 이것은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학습이나 사이버논술교실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알아서 맛집 찾아가듯이 경쟁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콘텐츠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운영방안이, 운영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로 어제도 사이버학습 운영부장들과 담당자들이 모여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먼저 말씀하신 질적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공히 질적관리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로 17개 시·도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질적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하자는 쪽으로 가서 지금 100% 통합관리는 201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제 합의를 했고 아직 보고는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서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이버학습은 사이버학급 운영하는 쪽으로 가장 많이 몰려져있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EBS라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8년도부터 통합관리가 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자체예산 3, 4억 원씩을 투입을 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분담금을 내서 통합운영하는데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이버학급운영비를 늘 확보를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학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해서 하더라도 운영비는 각자 따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러면 콘텐츠만 통합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가 정말 질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콘텐츠가 나와야 만이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가 EBS에 상응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대로 하겠는가 그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보다도 제가 권고를 하고 싶은데요. 설명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비 증에서 운영비 예산 총액이 52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 약 15%가 발생했습니다. 운영비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직속기관운영사업비에도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 운영비는 면밀하게 참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지금 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계약제직원인건비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28%가 남았습니다. 과도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잔액 사유 설명 중에 보면 교육업무실무원, 환경미화원, 조리보조원, 간호사 등의 보험료와 퇴직금 집행잔액, 아까 연령대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학생교육원에서 직접 고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중간에 정산을 하고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고용을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중도퇴직자가 생겼을 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도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고령자이신가요?

현재 채용한 한 분은 3개월 정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령자이시고, 중도 복귀하시니까요. 나머지 환경미화원 한 분은 52세 젊은 분입니다.

요즘은 실버, 직업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각 기관에서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새로 고용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연령대가 높으시더라도 맡은 바 일을 잘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하실 때 약속을 어느 정도 기간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 2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잔액률이 1.88%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98% 이상 집행을 하면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절감 주요 잔액내역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진행을 다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표기를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조금 절약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정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절감내역에 보면 전기요금 100만 원, 도시가스 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도서관에서 차이가 도시가스는 이만큼 나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등을 LED 등으로 바꾼 것도 있고요.

도시가스는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뭘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꾼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면 방지기구입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도서분실방지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집행을 하고 남았던 내용들을 절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짤 때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는 표현을 할 때 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더라도 가스는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 짤 때부터 1% 정도 절감하자 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표기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권미옥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환경미화용역비 해서 예산절감이 948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러면 이 금액은 1명이라는 가정 하에 보면 6개월 이상의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다른 시설보다도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환경을 위해서 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전부 다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계약을 할 때 차액이 9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입찰차액이죠.

입찰차액이면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용역회사와 이렇게 할 때는 퍼센티지로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정액제로 해서 많이 잡아 놓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표기를 하다보니까, 분리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관리하거나 인력을 쓰거나 전체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중 교과자료개발보급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도 하지만 교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ICT개발이라고 해서, 교재라고 해서 ‘우리 생활과 정보’ 그리고 ‘울산의 생활’이라고 해서 4학년 사회과를 보충해 주는 교재를 개발을 하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리표기가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러실 겁니다.

나는 인쇄비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학교의 의견을 늘 물어서 수정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욱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비가 2100만 원, 연수과정별 민간외래강사 강사료가 1600여만 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용역비가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초중등복직 및 복직예정자 중식비가 350만 원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부분 교원연수운영비에서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단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초중등복직 및 복직예정자 중식비에 35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의 운영비 중 초중등복직 및 복직예정자 중식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중등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계획대상자와 실제 대상자의 인원 차이 및 개인사정 등으로 급식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를 들어서 초등신규 70명 예상인데 51명이 이수하였고 중등이 신규 100명을 예상했는데 84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 강사 1명이 여러 과정 강의를 할 경우 원고료는 한번만 지급하며 재활용 원고는 원고료를 미지급하거나 약간의 원고 수정 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직무연수 학교단위과정 수의 변동으로 인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계획서 심사 시에 미흡한 학교는 제외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요. 중식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중식비가 남은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은 산출은 제대로 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여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 그 얘기시잖아요.

예, 중식비가 남은 것은 70명 예상했는데 51명이 이수를 하셨고 중등은 100명 예상했는데 84명이 이수했기 때문에 중식비가 남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수과정별 민간외래강사 강사료가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격연수집행에서는 초·중등교감 자격 연수 및 중등진로 진학상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가 공동으로 활용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민간강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인 교장이나 교감, 행정직 등을 강사로 섭외하게 되면 강의료가 좀 싼 그런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집합연수에서의 집행잔액은 초·중등교원 알기 쉬운 한국사 직무연수 강사 공동활용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초·중등 행복한 I 중심수업 공모제 직무연수 학교 20개 과정을 계획했으나 16개 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출기준을 제대로 하셨나 그 얘기거든요.

예, 항상 산출기준은 하다보면 강사섭외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연수원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죠?

이전에 관해서는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담당원장님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님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앞에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동구에 화장터 그 쪽으로 동구청하고 같이 이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연수원 운영에 관해서만 아시고 계시니까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주도서관장님, 결산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다른 도서관보다도 울주도서관의 집행잔액이 3.73%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김정자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Wee센터에서 Wee센터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공사하면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여가지고 500만 원…….

조금만 크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구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Wee센터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전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냉·난방기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도 높은 비율은 공공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7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제하고 나면 다른 도서관과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조금은 차이 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회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198페이지부터 죽 보면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운영비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죽 나오잖아요.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죽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나이스시스템운영 있죠?

예.

나이스시스템운영 보면 예산절감이 94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또 479만 원 그래서 14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고 큰 것만 보면 행정전산시스템유지관리 낙찰차액이 예산절감이 250만 원, 낙찰차액이 370만 원 그래서 63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시스템운영도 보면 예산절감이 250만 원, 낙찰차액이 300만 원 그래서 550만 원, 그다음에 보면 교수학습시스템운영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예산절감을 1400만 원, 낙찰차액 2100만 원 그래서 3500만 원 절감했다. 그다음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도 보면 280만 원, 낙찰차액 300만 원 이래서 61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절감을 4100만 원 했고 낙찰차액을 4700만 원 그래서 8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 예산절감도 이렇게 했고 낙찰차액도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되죠?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거의가 낙찰이 89% 되는데 여기 지금 표기가, 부기를 저희들이 예산절감과 잔액을 따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도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은 이해가 되고 예산절감은 사전에 당초예산을 짤 때 면밀히 짜면 예산절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당초예산을 짤 때 소홀히 했다는 개념도 들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이게,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이 전체가 어찌 보면 전부 다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거기에다가 1%는 예산절감 쪽으로 부기를 했고요.

낙찰차액인데 표기를 이렇게 한 겁니까?

예, 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표기는 바로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면 낙찰이 보통 계약이 언제 이뤄집니까?

전년도 12월에 이뤄질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시스템 구입하는 것은 7월 정도, 11월 정도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돈이 많이 남았더라면 교육연수원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았더라면 이것을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데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남겼다고 2016년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거든요. 공공요금 집행잔액 보면 현액이 3억 37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이 3억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3387만 2480원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서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교육용 전기는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저도 계속 교육용 전기에 대해서 간담회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좋기는 좋은데 사실 교육용 전기가 작년 12월에 인하가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교육원에 한 달 정도 밖에 혜택을 보지 않았는데 이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느냐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2개 기수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아까 연수원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추경을 작년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납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다면, 왜? 반납을 해서 이 돈이 다른 데 쓰여지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예, 그 점은 금년부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도서관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 예산잔액을 보면 특근매식비 있죠. 이것이 2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만 7000원 남았어요. 233페이지 보세요. 특근매식비 200만원 절감했고 예산절감 2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제일 끝에 보면 3만 7000원 그런데 이 특근매식비가 사실 당초예산이 얼마였나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400만 원인데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5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보면 저녁에 특근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 먹고 일을 했든지 아니면 아주 가격 싼 걸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맞잖아요. 당초에 400만 원을 잡아놓고 2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특근매식비를 안 먹고 절감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싼 걸 먹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변식룡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특근매식비를 할 때마다 저희 도서관 위치상 높은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갖고 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해 가지고 식당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1인 7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당초에는 두 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8시까지 하는 인원은 식사를 안 하고요. 11시까지 하는 인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다보니까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값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해서 우리 보통 저녁을 일반적으로 5, 6시 되면 저녁을 먹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달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면 당초에 배달이 어렵다면 아예 특근매식비를 이렇게 안 잡아야지.

특근비를 안 잡게 해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았으면 식사라도 제대로, 아니면 퀵을 시켜서라도 드셔가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배고파서 8시까지 일이 됩니까? 점심 먹고, 집에 가면 9시, 10시 되는데 건강도 생각해 줘야지. 이것은 50% 절감했다고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절감할 걸 해야지 먹는 것까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도서관 이전으로 현재 도서관이 휴관인 상태죠?

현재 휴관 아닙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임시도서관 운영은 7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임시도서관 체제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가 임시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체제로 운영을 7월 1일부터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부로 정원이 반 정도 줍니다. 현재 정규직이 30명인데 15명으로 줄고 관장직급이 3급에서 5급으로 바뀌고 합니다.

울주도서관이 5급에서 3급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주도서관에는 3급 관장님이 따로 오십니까?

예.

지금 당초에 도서관 공사가 7월 1일까지 되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당초에 중구청에 통보오기로는 7월부터 임시도서관을 운영해 달라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중구청에서 현재 임시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미확정이면 무작정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될 때까지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기네들이 7월 중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구두로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도 왔습니다.

서면으로도 받으셨고요?

예.

그러면 최근에 중부도서관에5.18을 폄하하는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1층, 2층 화장실에 부착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거되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5.18 유공자와 자녀가 공무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자리 싹쓸이 하는데 공부하면 뭐하냐’ 맞죠? 이런 악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화장실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 붙어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제거를 다 했습니다.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알 수는 있나요?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는 하셨고요?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는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붙어있는데 신고를 안 하십니까?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을 화장실 안쪽에 티켓처럼 붙여놨기 때문에 제거만 하고 완료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서관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이게 만약에 SNS를 떠돌면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중부도서관장님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18을 이만큼 폄하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시는 게 맞죠. 울주도서관장님, 아까 직속기관 시설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전기료 700만 원은 들었고요. 239페이지 보시면 직속기관운영사업 가운데요. 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48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약 1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설명서 2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유아교육사 한 분께서 두 달간 간병휴직을 내셨습니다. 간병휴직기간에는 대체인력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시적인 문제발생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인건비는 대체인력을 뽑고 교체하는 과정에 공백기간, 모집공고를 내고 선출할 때까지 그 공백기간에 89만 5000원의 대체인력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이 책정이 안 됐다는데 두 달간 간병휴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은 그러면 계속 공백을 둡니까?

그렇더라도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달 정도로 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있는 예산으로도 해 보려고 했는데 두 달 가지고는 응시하는 분이 안 계셔서 대체인력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사가 몇 분이죠?

14분 계십니다.

14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한 분이 두 달간 남편분 간병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지 않아도 손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14분 다 계셔도.

지금 같이 도와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제가 몇 번을 가봐서 그 환경이 어떤지 우리 교육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지를 봐왔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아마 옆에 분들이 더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달이라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이게 남았다는 거네요?

예, 유아교육사 인건비이고 대체인건비는 또 별도고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예, 과학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3페이지 인건비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과학해설사와 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관장 남동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달리 과학해설사 6명하고 교육업무실무원 9명이 연차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초과근무를 적게 사용해서 예상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적게 해도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공무직은 일찍 퇴근해도, 정시에 퇴근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매년 기존 집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연차사용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 초과근무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나면 예산편성하실 때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직속기관 운영비에서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약 10%가 됩니다. 예산편성 정확하게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중에서 공공요금 잔액이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직용역비 잔액이 129만 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액으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려고 그냥 ‘정확한 추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절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남부·중부도서관장님 상당히 교육청에서 요직에 또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예산절감 이 1% 필요한 정책 맞습니까?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래도 절약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요. 마음가짐은 필요하죠. 1% 예산절감이라는 마음가짐은 정말 필요합니다. 1%가 아니라 10%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은 누구라도 노력으로 인해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절감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오늘이 각 기관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예결산특위를 한다거나 이런데요. 각 과나 부처별로 제가 해 보고 나니 이 예산절감 1%라는 게 오히려 다른 의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늘어나면 항상 질타를 받는 것은 또 당사자들입니다. 저는 예산을 짤 때부터 이 예산절감 분량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규모 예산의 1%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큰 예산의 1%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1%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딱 1% 만 더 올리느냐, 아닙니다. 예산절감분량을 1%가 아니라 10%, 15%까지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보면 나중에 불용액 계산해 보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정보원장님, 연수원장님, 관장님, 교육원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또 교육청에 부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도는, 그러면 1% 예산절감이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산절감하자는 홍보를 하시든지 하고요. 정책상으로 예산서에다가 결산서에다가 예산절감내용을 적도록 하는 이런 걸 없애시든가요. 이걸 해 놓으니까 예산절감은 하지 않고 불용액을 더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절감부분 얼마 딱 떼내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거든요. 매번 예산편성할 때 결산심의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라고 따로 떼놓지 말게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 좀 하시라, 그래서 건의도 하시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뜻을 모아 보십시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수련원장님은 오늘 답변이 하나도 없었죠?

예.

하실 말씀 없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잘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40여 년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윤목희 중부도서관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참석인데 중부도서관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중부도서관장 윤목희입니다. 부족한 제가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행정발전을 위해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