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가지시고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학천 위원장님, 송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8288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4233만 원을 초과한 13억 252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 세입된 주된 요인은 검사 민원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등으로 4억 723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등으로 2149만 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금 4억 4284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976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2105만 원이었으며, 114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은 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3618만원으로 이중 102억 31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중간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연구원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3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식품의약품 검사입니다. 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검사장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환경오염도 조사부분입니다.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으로 검사장비인 불소증류장치 2대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2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입니다.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호주 연수비로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검사장비인 시안증류장치 2대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축산물 검사입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핵산추출기 등 검사장비 입찰에 따른 낙찰 및 환율변동 차액으로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7쪽까지 인력운영비부분입니다. 작년 연구원장 공석 및 휴직자 발생에 따라 보수 5444만 원의 집행잔액과 공중방역수의사 전역에 따른 보수 428만 원, 공무직 연장근로 및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수 628만 원, 연구원장 공석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617만 원 등 총 7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7쪽까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0만 원, 연구원장 공석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113만 원, 그리고 정년퇴직, 인원감축,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302만 원 등 총 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거의 인건비인데 563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80만 원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63페이지 집행잔액이 18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한 장비가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한 핵산추출기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잘게 잘라줘야 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잘게 자르는 장비가 대용량 스토마커라는 장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과 환율 이런 사이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잔액이 768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작년도에 연구원장 공석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휴직자도 발생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연구원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5400만 원 정도가 작년도에 남았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급보조비나 공중방역수의사가 잠시 동안 이렇게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약 7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7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그게 돈이 한쪽에 침체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에 고갈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어떤 기준을 경험삼아 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낭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올해는 잘 쓰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작년도에 역 시 정년퇴직자가 한 사람 있었고요. 그다음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으로 수의사 한 분이 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좀 더 지출액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사기를 임차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은 것은 좋든 어쨌든 돈이 남았는데 감축을 해서 이렇게 업무에 차질은 없나요?

물론 일반 기본사무관리비 쪽은 인원 전체 기준해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 자체가, 동물위생시험소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휴직이나 정년퇴임 그리고 정원이 1명 줄면서 전체적으로 기본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줄은 것은 맞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나요?

예, 이 정도 금액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지만 거의 사람관리, 인건비 아닙니까? 관리는 계속 늘어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좀 이렇게 잘 연구하셔서 금액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효과를 내는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중요한 부서인데…….

올해는 남지 않도록 아주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지도 않아야되지만 효과도 10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 환경을 생각하는 황인규 원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들, 각 사업소 관계공무원 결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늘 세출을 보면 105억 원, 103억 원 거의 해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이 돈이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 이 돈 가지고 큰, 새로운, 좋은, 우리 울산환경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564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집행잔액이 5400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서 작년도에 상당한 부분이 연구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휴직자하고 원장님 공석이 3개월 비웠나요?

4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돈이 54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5444만 원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따른 직급보조비도 있었고 공중방역수의사 한 사람 전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53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6500만 원 정도 쓰고 377만 9000원이 집행잔액 되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료 부분이 아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에 대한 보험료 금액이 안 나갔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554페이지 보면 연구원 홍보에 도서구입비가 120만 원 되어 있고 한 59만 2000원만 했는데 이게 50% 정도, 반 정도 쓰고 반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업무에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집행 된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그것은 올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식품의약품 검사에 보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지출이 4억 200만 원인데 4억 원 정도 되고 127만 5000원 입찰계약 후에 남았는데 요즘 거의 보면 이런 입찰관계를 조달입찰을 하거나 수의입찰을 하더라도 생각 외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입찰차액이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120만 원 정도 밖에 입찰차액이가 안 나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나 작년 부분들은 경기가 거의 비슷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하는 가격까지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약품비용은 금액 자체가 거의 차별 없이 비슷하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이 부분은 아마 심사숙고해서 했다면 사업계획에 잡아서 했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AI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소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발생 이전부터 제주도에 먼저 발생했습니다. 6월 2일, 그 이후부터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루에 2명씩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관련 농가나 검사 필요성이 있는 농가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사환축 발생농가에 대한 검사나 시료채취 그리고 발생지역에 대한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단계별로 SOP에 따라서, 검사체계에 따라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알고있었던 것으로는 AI 고병원성 발견균은 20℃ 이하에서만 활성화하고 20℃가 올라가면 활성률이 줄어든다고 했었다 아닙니까?

예, 일부, 사실주로 2003년부터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발생 예를 보면 대체적으로 동절기에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5월이나 하절기, 여름철에도 발생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바이러스니까 동절기에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될 위험도가 높다는 이야기이지 하절기라 고 해서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류가 있고 단지 발생건수나 전파속도가 조금 늦어질 개연성은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짧으니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난 5월까지 항상 감시체제나 방역체제를 갖추고 있다가 방역체제 해제를 5월에 했는데 불과 2주만에 다시, 물론 AI경로가 제주도에서 전라도를 거쳐서 전북에서 유통을 통해서 오고 농가를 통해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잠재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AI 바이러스균이 온도에, 아마 조리과정에, 음식섭취 과정에서는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하면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봤을 때는 경로를 차단하고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이러스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것뿐만 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축, 소, 돼지에서 나오는 어떤 균도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울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조사나 연구는 중앙에 농림축산검역본부나이런 연구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있으면 검토해서 적극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화해서 중앙부처에서도 하겠지만 울산시민들이나 먼저 앞장서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장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품목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률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증축 시 새로운 장비들이 17억 원이 넘게 또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뭔가 장비도입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되고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독과점에 따르는 폐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또한 우리 세입예산 부분에 좀 효율성을 기해 달라. 1회, 2회 추경에도 충분히 세외적인 세입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산추경도 이 부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AI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육류값이 올라가고 계란파동도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더 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고 방제도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이나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입니다. 총수입은 1293억 원이고 110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91억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185억 원이며 부채는 22억 원이고 자본은 6163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77억 원이며 총비용은 863억 원으로 21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21건에 354억 원을 지출 하고 미집행 104억 원은 계속비와 사고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량공사는 76건에 9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2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존(수선)공사는 437건에 5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8억 원은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301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102억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이월액 153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140억 원을 합한 1293억 원이며 지출액은 1102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91억 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79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17억 원, 건설개량이월 1억 원, 계속비 이월금이 94억 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상수도 시설 9개소의 피해복구에 긴급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피해복구 사업은 회야댐 광터들 생태습지 복구사업, 매곡천 상수도 송배수관 보호공설치, 무거배수지 진입로 석축옹벽 긴급복구, 다운배수지 진입로 보강토옹벽 긴급복구, 신명동외 4개소의 상수도관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1억 98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은 태풍 차바 내습 등으로 건설개량이월 1건 7200만 원과 사고이월 8건에 1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68억 원이 이월되어 54억 원을지출하고 집행잔액 14억 원은 계속사업비 11억 원, 사고이월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402억 원으로 308억 원을 지출하고 9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10억 원 및 당기조정액 976억 원 중 당기수입액은 979억 원으로, 잔액 7억 원 중 1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기말잔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7965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494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5471억 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100억 원으로 87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원금 미상환잔액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6185억 원이며 부채는 22억 원이고 총자본은 6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035억 원, 매출비용은 859억 원으로 17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42억 원과 영업외비용 4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214억 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207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애를 쓰고 계시는 김정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각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결산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급수부 소관입니다. 회야댐 상류에 정화활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이고요. 행사운영비가 3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3000만 원은 집행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6년도 당초예산 확인결과에 댐 상류 수계하천 정화지원 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화활동 추진 및 수거한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29만 6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월에 상수도협회에서 워터코리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물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행사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공동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홍보비가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쓰고 난 잔액이 주로 지금 불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평위에서 심포지엄하면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화활동하면 간식비라든지 그런 행사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월드코리아 심포지엄이나이런 것을 해서 홍보활동은 많이 되었나요?

예, 저희들은 오는 손님들한테 울산의 깨끗한 물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선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홍보가 되고 좋다면 3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큰 돈은 아니니까 향후에도 좀 더 좋은 제안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경영부 소관입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보면 2016년도 결손처분액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총 6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원인과 이에 따른 대책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손처분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전체 1300만 원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67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4년도에만 5400만 원으로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5420만 원 정도, 그때 좀 많이 했고, 2016년도에 13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지방체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시효소멸이 된 3년 이상 그다음에 무재산 등의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고도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효소멸은 3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산 사후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을 보면 예산액이 1190억 원입니다. 지출이 1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월액이 1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3억 원에 3.47%에 불용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대충 이래 봤을 때 거의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청소용역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 맑은물 공급에 청소를 안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입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로 청소를 저가로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거의 집행잔액이 청소용역으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시설관리부에 75페이지 보면 동력비 이런 것은 전기에 대한 것이지만 회야정수사업소 시설장비 이런 부분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노후사택 정비라든지 또 누수 이런 청소용역비들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한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청소용역비가 저가로 들어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2회 폐수지라든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에 우리 정수지 같은 경우에 쌓인 슬러지침전물이 많을 경우에는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작을 때는, 그런데 그것이 원수의 수질상태에 따라서 그다음 강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토사성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딱 산정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보면 그 입찰잔액이 발생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출액이 일정할 수는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쭉 내용을 불용사유를 보면 가압장 배수지 개선운영에 따라 전기요금도 이렇게 감소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전기청소 집행잔액에 슬러지 감소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잘 좀 적용시켜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정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더욱더 세밀하게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연2회 청소는 이것은 꼭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이 청소는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전체 내용을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좀 더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가뭄인데 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3개댐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의 저수량이 44일분 정도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가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는 않아서 일단 낙동강 물을 하루에 18만t 물이 좋을 때 날씨가 더 더워지면 낙동강 원수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를 해서 지금 18만t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저쪽에서 오는 물을 일부 양을 감소시키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가물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실 걸로 봐집니다. 식수대책에 수급이나 어떻게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시점의 비가 가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4일분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 양을 가지고 일단 사연댐, 대곡댐 물을 일부 쓰고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그래도 괜찮을 때 회야댐으로 받아서 비축을 시키면서 안배를 해서 정수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하루에 18만t 정도 낙동강 물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4일간 정도는 수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비가 굉장히 적은 양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보면 밀양댐, 운문댐 지금 현재 협의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문댐은 대선 후에 대구시와 저희들이 연락을 했더니 과거와 같이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대구하고 구미하고 두 기관별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에서 서로의 안을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중앙정책도 조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수자원 수질관리, 수량관리 이것도 환경부로 이관이 된다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울산의 물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제까지는 과거정부 때는 항상 지방 간에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지방정부가 자기 물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물도 아니지만 자기지역에 있다는 것 뿐이지 자기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보고 우리 울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년정부와 달리 현 정부 시점에 국가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 울산의 물문제를 가지고 고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과거의 수량과 수질을 중앙부처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니까 중앙부처간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량수질통합관리하는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기에도,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 더 분발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 왔으니까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시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대구, 경북 쪽에서는 여기에 의지가 없을 거예요. 이야기하면 공문 보내면 대응만 할 뿐이지 우리 울산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책을 국가에서 해결해서 이 물은 나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지방정부간에 해결해서 알아서 해라.’ 누가 해결하지 못해요. 과거정부는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울산시민은 국민이 아니고 대구시민만 국민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큰 틀 차원에서 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하루빨리 물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울산에 있는 물 때문에 현재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그대로 진척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해결하고 또 울산의 관광자원입니다. 아주 7천 년 전부터 내려온 암각화인데 이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그냥 보고만 있는 현실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식수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물문제 해결하면 그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기에 올라가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이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장부상에 떨었지만 이것 놔놓으면 상환 안 합니다. 경영부장님. 이것은 사후관리,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관리부서가 없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지역사업 소별로 별도의 대장을 디지털해서 그것을 매년 재산이 새로 신규 발생이 되었는지 등을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사후관리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서, 그 분들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습적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 보면 시 재원에 악화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할 문제는 있다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로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원수수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녹조입니까? 물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좀더 올해는 가물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시는 고도정수처리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시민으로서 안심을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매스컴이 미리 떠들면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 해서 1300만 원이 결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이라든가 돈을 못 거두는 이유가 뭐죠?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멸기간이 3년입니다. 그 소멸기간이었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존하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행정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은 시효소멸 기간에서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무재산, 행불 이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간 중에.

주로 가정용입니까?

주로 일반용이죠. 보면 목욕탕 용도…….

목욕탕도 징수가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부도나고 하면 그렇습니다.

부도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한다든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력비 1억 7800만 원 이것은 전기를 아끼신 거예요? 특별한 아이디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비가 11%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삼남가압장하고 그다음 LH에서 한 원약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게 와서 예산편성해 놨는데 지급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보수하는 중에 동력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동력비가 작년에 신설된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울산도시공사에서 한 삼남가압장펌프장하고 그다음 원약가압장펌프장 이게 준공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늦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남았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 불용처리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원가를 절감을 시켜서 이래 됐나 하고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돈은 쓰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 정말 효과가 100%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원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시고요. 경영부 소관입니다. 결산 5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8억 8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8억 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당초 세입추계보다 북구지역의 신축아파트 입주함에 따라 사용료가 증가한 부분이 35억 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가 25억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18억 원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상세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인건비 1억 원 그다음 홍보물 공공요금해서 1억 2000만 원 앞에서 말씀하신 전력 집행잔액 전체 다 하면 2억 5000만 원 그다음 입찰 후에 집행잔액 해서 전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대충 내역은 그렇습니다.

78억 원 중에 사용료 등 수익에 35억 원, 예비비 25억 원, 집행잔액 18억 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잉여금 발생원인이고 그죠? 발생원인이고 여기에 대한 차후 대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작년 결산 때도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중간에 16억 원을 감 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결산까지 안 가고 추경 시에 최대한 판단을 잘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1회, 2회 추경이 있잖아요. 쓰고 조금 남은 것은 추경에 돌려줘야 되고 그래야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파트에, 돈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매끄럽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3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3300만 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32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워터코리아를 부스를 할 때 공동부스를 만듭니다. 지자체, 7개 특·광역시가 합동으로 해서 공동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시의 물관리를 알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그 부담금이 2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정산합니다. 정산하는 그 비용 플러스 그다음 수평위원회에서 심포지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정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야댐 수질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행사비용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것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상댐류 수계하천정화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300만 원으로 활동, 추진한 것과 수거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되죠? 정화사업.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나가서 회야댐이라든지 사연댐 상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급수부장님 마이크를 댕겨서 말씀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야댐 상류에도 하고 주로 댐이 우리 댐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우리다보니까 우리가 회야댐 상류에 가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지역사업소하고 여타 주민들 해서 859명이 참여해서 47t의 수거물량을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수거해 놓으면 울주군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102페이지에 보면 천상일반정수장고도정수처리에 시설사업이 7개 사업에 317억 원에 24억 원 지출되고 이월액이 75억 원 가량 됩니다. 불용액이 270만 원 되는데 이게 지금 이월액은 어느 남는 금액에서 이월하는 거죠? 공사가.

공사 작년에 천상고도처리시설을 7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는 것은 추경 때 다 떨고 그래도 하다보면 마지막 제일 준공금 찾고 나면 얼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게 불용액입니다. 270만 원 정도의 불용액입니다. 270만 원에다가 감리비 87만 원 해서 350만 원 정도.

이월액이 75억 원 아닙니까?

이월액은 전년도에 공사가 그때 부도나고 해서 이월해서 작년도에 준공되기 전에 그것을 전부다 예산으로 해서 다 쓴 것입니다.

다 썼습니까?

예.

쓴 내역이다. 그죠?

예.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억 2300만 원 예산에서 1억 7800만 원을 쓰고 4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량고장이라든지 유량계 관리,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내역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해서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상태도 있고 여기 항목이 차량고장하고 유량계 관리, 통신요금,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플러스되어서 한 20% 되는데 실제로 불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줄여서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사업소인데 111페이지 보면 이것도 36억 원 예산액에 28억 원 쓰고 8억 5000만 원 가량 이월되었습니다. 이 돈도 지금 올해 다 사용한 겁니까? 이월금을, 배수관부설공사.

그것은 다 썼습니다. 이월금액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에 제가 뭐냐 하면 36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2600만 원 낙찰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낙찰금액 요즘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더 많이 나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것은 불용액이 좀 더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찰금액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높다 해서 어떻게 탓할 수도…….

요즘은 공개입찰 해도 굉장히 저가로 들어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주하려고 굉장히 낙찰금액이 타이트하게 저가로 막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는 거의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낙찰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 부분들은…….

낙찰은 말 그대로 진짜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설령 높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탓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가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입찰할 때…….

그것도 있습니다. 예가에 85.6%인가 그 기준해서 최저가 이런 식으로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저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금액이 클 때에는 저가가 되는데.

물론 맞는데 요즘 최저입찰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공사일 경우에는 최저 낙찰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중소기업의 작은 규모 같으면 ‘일정 규모 예측가의 몇 %에 근접한 것 중에서 최저가 사람을 낙찰하라.’ 이런 식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최저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다른 품목에는 입찰금액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입찰금액이 낮아진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입찰할 때, 수주 줄 때 수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견적 받고 입찰도 신경써서 오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