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 1건에 대한 심사 및 시립미술관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현액은 258억 54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2654만 원, 수납액은 254억 1702만 원입니다. 9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이 81억 93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79만 원, 수납액은 82억 79만 원입니다. 9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138억 26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억 6718만 원, 수납액은 152억 2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현액은 498억 556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8억 395만 원, 이월액은 161억 89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193만 원입니다. 과목별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예산현액 136억 8459만 원 중 1억 6126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미도래에 따라 135억 94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9만 원입니다. 하단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현액 16억 4538만 원 중 235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9488만 원은 사업시기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434페이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예산현액 59억 3670만 원 중 53억 6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972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문화센터 보수사업은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2억 5450만 원 중 9억 6211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일부가 연도를 넘어 교부되면서 2억 92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연구용역비 450만 원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연구용역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3712만 원은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437페이지 상단부 문화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울산 애니·캐릭터 축제 개최 지원비이며, 사업수행단체의 내부사정에 의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17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중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12만 원은 울산 e스포츠 대회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집행잔액입니다. 440페이지 하단부 울산문화재단 설립 행사운영비는 1050만 원은 문화재단 설립·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후 집행잔액입니다. 441페이지 상단부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은 예산액 32억 872만 원 중 구 울주보건소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에 25억 4897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6억 58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태화루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8704만 원은 태화루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442페이지 문화재단 관리 사업 집행잔액 701만 원은 무형문화재 전수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0만 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80만 원 등입니다. 하단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연구용역비 400만 원은 관문성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443페이지 상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계약액 8925만 원 중 선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446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은 공룡발자국 기초학술조사 용역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9000만 원은 공룡발자국 보존처리 사업비로 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900만 원은 문화재 긴급보수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4페이지 중단부 문화재돌봄사업 공공운영비 519만 원은 문화재돌봄사업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763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0억 942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755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62만 원입니다.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 447페이지 중단부 관광산업 활성화 1372만 원은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8페이지 중단부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 집행잔액 1983만 원은 영남알프스 상품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20만 원, 영남알프스 통합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485만 원 등입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1531만 원은 해파랑길 걷기축제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450페이지 하단부 관광안내소 운영 1828만 원은 KTX울산역과 울산공항의 관광안내소 임차료 집행잔액 313만 원과,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1515만 원입니다. 451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타보상금 1513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과 근무복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452페이지 중단부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의 행사운영비 이월액 1억 7550만 원은 2017년 울산방문의 해 선포식을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청계광장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외빈초청여비는 당초 선포식에 중국, 대만, 일본 등 외국 여행사와 언론인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선포식이 연기되고 업무협약 대상 여행사 관계자만 초청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 및 송출 5193만 원은 각종 매체에 울산관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490억 985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73억 2314만 원, 이월액은 8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037만 원입니다.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35만 원은 축구대회, 바둑대회 등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후 집행잔액이며, 457페이지 중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8만 원은 2016 울산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458페이지 중단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86만 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460페이지 체육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공사의 완료시기미도래로 7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문수축구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공사의 집행잔액이 2억 13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실내종합체육관건립 설계공모 관련 예산이며 완료시기미도래로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총 222억 3938만 원 중 215억 258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3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페이지 보면 306-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예산액 7억 3000만 원에 이월액을 포함해서 57억 원으로서 51억 원을 지출했고 5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작년 2016년 11월 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 중에 방송통신기금이 5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공사를 했는데 방송통신기금사업은 장비구입하고 인테리어 일부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당초 시설공사를 하고 입찰잔액이 남아서 추경 때 정산하고 삭감하는 게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방송통신기금이 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신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해서 그걸 좀 뒀다가 11월에 거의 막바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통기금과 우리 시비를 어느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방향설정이 끝까지 잘 안 되서 그랬네요?

예.

앞으로는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특수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201-01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 및 송출예산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6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5%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광고제작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를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다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핵심이 됐던 게 작년에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는 부분때문에 그때 특별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기가 됨에 따라가지고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제작은 언제 완료가 됐죠?

광고제작은 10월 정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고 송출기간은 언제입니까?

송출기간은 보통 잡을 때 연간단위로 잡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도 거의 연간단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제작이 10월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송출하는 기간은 길어봐야 2달 밖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마무리로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하던 부분이 한 가지 홍보 광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광고라서 연중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됐던 게 10월 정도에는 제작이 마무리 됐을 건데 그 부분도 송출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만약에 10월에 송출이 됐다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방송 송출이 됩니다.

송출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아니면 제작기간이 늦어져서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불용이 생김으로서 또 광고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그 아까운 광고물을 또 예산을 사장하면서까지도 송출을 못하면 처음에 투자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하는 부분이 좀 늦어지더라도 송출되는 기간은 동일하게 보통 1년이나 2년 기한…….

그런데 왜 불용이 생겼죠?

이 불용 사항 건은 선포식을 염두에 두고 특별홍보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포식 진행사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용하게 되었고 대신에 올해 홍보비로 당초예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포식이나 방문의 해 관련 홍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실·국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저 차바하고 그다음에 선포식이 지연되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지도 한번 더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된 그런 예산은 정말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전출금으로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경비인데요. 예산액 175억 원 중 168억 원을 지출하고 6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맞죠? 4% 가까운 예산입니다. 예산은 7억 원에 가까운데 혹시 공단에 전출이 되고 나면 체육지원과에서는 수시로 그런 걸 살펴보죠? 나중에 결산서 정산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살펴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살펴도 보고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불용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어떤 사유에서, 제가 별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불용된 사유가 전기, 도시가스 그다음에 청소, 경비용역, 중도사퇴 등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과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경영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을 두고 볼 때는 불용사유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기, 도시가스는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약을 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마는 청소라든지 경비용역은 연간 계약 아닙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 연초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직원 중도사퇴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공단에서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육지원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도 회계처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꼭 전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상전출금이 전체 175억 원 정도 됩니다. 경상전출금 자체는 문수구장부터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7개 시설 정도를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공단에서 제출한 추가자료에 보면 불용사유가 주로 보면 전기, 도시가스 예산절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칭찬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경비,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할 수 있고 계약을 해 버리면 그것은 다시 재집행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중도사퇴 등 인건비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꼭 좀 전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이 70건이 넘고 사고이월이 36건 정도가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과에 보면 2억9200만 원 정도가 이게 사고이월이다, 그죠?

예.

본 위원은 볼 때 또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게 재이월도 되지 않고 또 의회 승인도 필요없는 부분이고 해서 문제가 많은 사고이월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또 이월사유가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를 이미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몇 페이지?

첨부서류 546페이지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이 관계는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국비가 지연되거나 늦게 와서…….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고이월로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보니까 다른 실·국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 쪽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이 문화예술과가 8억 원이 넘고요. 관광진흥과가 2억 원이 넘네요. 체육지원과가 9억 원 넘어서 전체 20억 원을 넘고 특히 불용액현황을 구체적으로 과목별 잔액 2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예산 3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문화예술이 20건이에요. 그다음에 관광진흥이 15건, 체육지원이 7건 해서 거의 2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실·국과 비해서 조금 많다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타 실·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은 왜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사항인데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할 건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늦게 교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시기에 정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특히 우리 이 실·국은 많이 늦다 그 말씀이죠?

예.

아무튼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면 타 실·국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럽니까? 넘어 갔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기금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2015년도에도 보니까 개선요구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뭔가 기금자체가 적립이 매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재단으로 승계되고 이관되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32억 원 정도가 된다 그죠? 기존에 있던 22억 원하고 또 이번에 문화재단에 출연금 10억 원 가까이 되어서 전체 금액이 32억 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을 제쳐두고도 기금자체는 타 시·도와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죠?

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저는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울산시에서는 예금이자만 적립을 한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전부다 문화예술장려사업비로 전부가 운영이 되어 왔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비교자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까운 주로 도시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저기는 놔놓읍시다. 큰 도시는 놔놓고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대전이나 광주만 봐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기금 자체는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가지고 타 시·도보다 기금규모가 많게는 제가 바라지 않지만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하면서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쓰이는 규모 규모들이 SOC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되고 기금 조성하는데 사실 인정한다면 조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내려오는 부분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이자분을 거의 적립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적립하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였으나 이자가 너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몇십 억 원 되는 또는 몇백 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 일부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해서 사실 적립을 많이 못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부금을 출연받는 다든지 또 상황이 되면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합시다. 지나온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SOC사업을 비롯해서 광역시되면서 특히 울주군을 비롯해서 기반시설 쪽으로 들어간 돈을 전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출범이 되었고 뭔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은 만큼 최하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꼴찌 가지 말고 중간 정도만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는 보조금을 정산할 때 사업비와 운영비를 따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매월 이렇게 주고받고 정산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교부시점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하는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간격으로 정산을…….

터울을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정산을, 그럼 사업비는 그렇게 하시고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부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와 운영비를, 좀 특이하다, 그죠?

예, 자체의 예산과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놔놓읍시다. 체육회에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네요. 사업비고 운영비 쪽에서 보면 인건비, 사무비 등등해서 4000만 원 정도입니까?

3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봅시다. 운영비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습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자체는 연간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상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 정산을…….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부분이 이렇게 남는다는다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1년치 전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잡히고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딱딱 맞거든요.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비도 마찬가지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인건비 자체는 직원 중에 출산휴가 간 사람이 있어서 10개월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27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그 외 또 다른 분들의 집행잔액도 조금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 한 분 때문에 2778만 원이 남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형조 국장님, 정년퇴직 하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몇 년 공직에 계셨습니까?

6월 30일 되면 40년 6개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이형조 국장님께서 걸어오신 길들, 업적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계속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들은 또 늘어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울산이 문화관광생태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듯이 법정의무금 이 부분만큼이라도 적립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하시던데 이게 해마다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도 우리 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례이고 또 항상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기부금 출연을 하고 기금조성을 하시겠다. 이게 문화재단으로 이후부터는 이관이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국비 또는 시비로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오는 게 주류를 이루는가 하면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부금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르게 운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하죠?

예.

믿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재단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면서도 답변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매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좀 법정적립금이라도 제대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조성액에 20%든가요?

지금 기금운용 금액의 2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8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2016년도는 절반도 안 돼요.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자수입만 적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놓은 우리가 지켜야죠. 최소한 법정적립금이라도 적립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437페이지에 문화산업육성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1700만 원입니다.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려는 사업인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모를 통해서 경연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만화가협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만화가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단체나 한 기관에 의존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 오던 이런 사업이 한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해도 이 사업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못해서 올해는 삭감되었습니다. 편성 안 했습니다. 요구도 안 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거네요?

예.

예, 안 합니다.

이게 뭐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주관하는 한 협회의 사정으로 전액이 불용된다는 것은 예산과 집행관리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해 오다가 갑자기 그런 내부사정이 생겨서 그랬는데 저희들 앞으로 단체라든지 그런 사정들을 사전에 면밀히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태화루 운영 441페이지입니다. 태화루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전통예술공연, 열린갤러리 1억 5500만 원, 전체 6억 7900만 원 중에 1억 5500만 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태화루 활용해서 전통공연하고 열린갤러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태화루 지킴이봉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화루 운영하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를 들면 청소용역이라든가 수목관리, 방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인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전통예술공연, 열린갤러리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화루 기획공연이라 해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예술단들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단체들이 연간계획 수립 하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 나갑니다.

연간 하는 겁니까?

예, 연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보통 합니다. 기획공연도 하고 또 지역의 태화시장하고 연계해서 태화시장에 가서도 한번 공연도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굉장히 정착이 되어서 고정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주로 한번 하는데 저희들 가 봤는데 15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태화루가 우리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활동 이런 행사적인 부분들이 우리 전체 예산액에 보면 일부분밖에 차지가 안 돼요. 연중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매주 하십시오. 매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늘려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 6억 79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시설유지비, 용역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바 뀌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개선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협의하셔서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 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차원의 영상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영상산업의 성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형조입니다. 지금부터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시립미술관 추진사항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섭 시립미술관담당 임창섭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기본설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보시는 목차에 따라서 건축개요부터 실내 투시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 울산시립미술관 기본설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시립미술관 세부 추진사항보고서 (PPT자료)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먼저 우리 시립미술관이 2012년 9월에 건립부지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문화재 발굴 등 갖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 미뤄오다가 오늘 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립미술관 내진설계는 진도 얼마까지?

내진설계는 의 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얼마까지?

임창섭 법적으로 딱 1급, 2급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하게 내진 견딜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임창섭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법에서만이 어느 정도, 만약에 7이면 7까지라도 우리는 좀 더 업을 시켜서 법적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서에 보니까 다목적공연장이 있더라고요. 다목적공연장이 2개소입니까? 지하 1층이고 1층하고.

다목적공연장은 1개소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좌석이 몇 석입니까?

임창섭 지금 14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공연장에서 공연도 가능합니까? 아까 좌석을 치우고 그냥 간이무대로 쓰겠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반공연도 가능합니까?

임창섭 소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비와.

방음도?

임창섭 예, 방음도.

앰프도?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음향시설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다목적공연장 및 옆에 보면 창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채광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창섭 예, 채광이.

채광이면 밖에 음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창섭 외국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중커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시설에 그냥 간이공연장이라 해서 다목적공연장이 그야말로 강의라든지 교육 그런 장소보다는 물론 그런 장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간이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임창섭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울산초등학교 과거의 부지가 문화재 때문에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그 장소도 동헌이라든지 객사라든지 인접한 장소가 되어서 혹시 또 문화재가 물론 미리 예상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안 나온다고 장담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해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존가치가 없는 유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문화재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꼭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일부 훼손이 되었고 또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지하 다 파고해서 크게 유구로 인해서 미술관 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층수개념도 도면 돌려주세요. (도면을 보며) 여기서 보니까 3층에 전망이 제일 좋은 데를 사무관리동으로 넣어놓은 부분,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뷰가 좋고 완전히 양쪽으로 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 사무실 하겠다. 이것은 개념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육실하고 체인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교육실이 좀 좁습니다. 좁은데 중전시실 법면이 13.1m인데 좀 더 길게 내면 가능한지, 설계변경을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좌측에는 또 부사층이 있고 또 옆에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평수가 좀 적고 부지가 적은 관계로 앞으로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사무동 위에 옥상에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미술관은 가보면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만남의 광장이 되는데 제일 좋은 위치에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다시 고민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상황을 제안을 좀 드리고 미술관에서 만나서 카페도 조그마한 카페가 밑에도 있지만 위에 본관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다른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쪽에 카페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전시장 안에도 층수별로 식음공간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무동 자리에 교육실을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실도 상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쾌적해야 되고 지하쪽으로 간다는 것은 사무실로서는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하가 아닙니다. 교육실은 1층 개념입니다. 지하는 아닌 것 같고.

임창섭 층수로 보면 지하 1층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 붉은 선이 있는 부분이 다 지하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실 부분은 지하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이 가장 꼭대기에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람객과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실로 해도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상시근무를 한다지만 지금 제일 좋은 자리에 사무실이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령 위원님.

층수개념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저게 대전시실이나 중전시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지하 2층이다. 그죠?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사도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다른 어떤 주위의 여건하고 고려했을 때 지상 2층 밖에 안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굳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임창섭 보시면 여기가 장춘로…….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높이가 그대로 살려서 지금 건축물을 짓는 것 같은데 특히 저렇게 되어 버리면 중부도서관 쪽은 다 지하네요? 예정지에.

예, 그렇습니다.

지상도 충분한데 왜 굳이 지하를 선택을 해서 대전시실이나 중전시실 저런 부분들이 왜 지하로 들어갑니까?

임창섭 저희 부지가 6008㎡인데요 폭이 44m, 길이가 120m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이 미술관의 전시실을 가장 크게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장춘로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가 제일 큰 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 가능하면 객사부분과 동원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지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상을 저렇게 많이 안 높이는 거죠?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전시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하인데? 대전시실은 들어오는 입구라도, 대전시실은 쉽게 말하면 반지하잖아요?

임창섭 예.

그러면 채광이라도 좀 있지만 여기 행사홀, 중전시실은 완전히 지하인데요.

임창섭 그래서 여기 뒷 부분들은 중전시실 같은, 전시실은 원래 빛을 일부로라도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로비부분에서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로비부분에서는 다 여기 썬큰을 만들어서 로비에서는 다 빛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이 전시실 같은 경우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일부로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런 행사홀 같은 경우는 썬큰을 만들어서 간접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만남의 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들이 있다면 굳이 왜 지하를 고집을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위의 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동원하고, 맞습니까?

임창섭 예, 그리고 미술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술관이 그림만 보는 곳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여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적합하면서도 또 하나는 전시에 가장 적합한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대전시실과 중전시실은 지하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 1층에 있는 다목적전시실은 어린이, 청소년 또는 특별한 타깃에 맞는 기획전시를 만들어서 특별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다목적전시실이 되어 있고요. 이 다목적전시실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가 이러한 전시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서 교육실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다목적실과 교육실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층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공간의 배치가 가능한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실하고 사무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표고차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지하로 들어간다 또 전시실이 지하에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채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늘 층수개념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요시설이 전부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예, 박영철 위원님.

저 도면을 보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건물하고 그다음 경계선밖에 하고 벽을 옹벽을 세웁니까? 지금 표고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임창섭 예.

그러면 우리 건물외벽하고 경계선하고는.

객사나 동원 쪽 말이죠?

도로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현 도로 아닙니까, 그죠?

임창섭 예.

도로도 지금 편입이 된다 아닙니까? 되면 지금 객사 쪽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 소공원 쪽하고 거기는 어차피 경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임창섭 경계가 되어 있지만 별도의 담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로 그냥…….

바로 붙입니까?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것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 지역은 B-04구역 재개발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거기도 지금 부지면적 높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 우리 옹벽하고 저쪽하고 높아버리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벽을 만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쪽이 터무니없이 우리 건물보다 높아버리면 다음에 벽을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정비계획은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정비계획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벽면을 어떻게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임창섭 지금 저희 부지가 있는 곳은 동원하고 미술관부지하고 객사부지가 다 엮여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동원 쪽은 괜찮은데 우리 부지 뒤편하고 울산초등학교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임창섭 그 부분 전체가 공원지역입니다.

아니요. 현 레벨이 바뀔 겁니다. 재개발이 되면.

임창섭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객사위치는 레벨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문화재 하고는 관계없고요. 맞춰서 못 준답니다. 재개발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성토하거나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뒷면은 바뀐다고 봐야죠?

임창섭 뒷면도 여기도 지금 저희가 현재 부지상태를 그대로 살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여기 위쪽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뒷면을 살리는데 재개발을 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 법면이 변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임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시는 이형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공직에 헌신하시어 울산발전에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 국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30일부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또 현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과없이 저의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