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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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와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 하수과장님은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곤충생태관 국비사업 설명회 참석차 하수과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임재도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신태호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송흥재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최성미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 먼저 하실 분 누가 먼저 하실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때 당시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 내에 재이용수 공급관로를 공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부터 2016년도 3월까지 산업경제과하고 하수과 농수산물도매공사하고 효율성을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공급하는데 한 1억 5,000이 들어가고 농수산물에서 자체적으로 공급관로를 구석구석 공급하는데 한 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을 파악해 보니까 투자비만 16년 정도가 경제성이 돼야지만 3억 6,500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중간에 전기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보아파트 주공아파트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실개천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놓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내선 4공구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문제는 그 부분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서 아니, 태영에서 저희한테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거기서 제출한 수질을 보니까 SS(부유물질)하고 TN(총 질소)이 저희가 기준에서 초과되고 있습니다. 친수 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약간 초과해서 자체 시설을 갖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수질 기준을 맞출 경우에는 저희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향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는 민경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개천 하단 부분에 줄기를 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이건 저희가 보완해서 바닐라로프 등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대답했으면 좋았을 걸 어쨌든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이용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재이용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재이용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국가 정책이라서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것이 도매시장 쪽에서 3억 6,000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도매시장에서 악취 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여름철에 도매시장 안에 있는 하수구에서 상당히 역겨운 냄새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고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거냐 말거냐는 행정적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안이니까 도매시장 관리공사보고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 과제라서 구리시에서 재이용수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비를

국비를신동화위원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신동화위원

마찬가지로 재이용수 사업의 본질도 보다 재이용수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에 대비하자는 취지도 있고 하니까 도매시장도매공사에다가 이런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해서 도매시장 주변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신동화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도 시비를 단순히 100%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투자하는 것처럼 그건 구리시비하고 도매시장 예산하고 같이 매칭 하는 사업도 검토해 보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이것은 투자 대비 효과 그러니까 비용 편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매시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 또 민원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재이용수 활용이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 조성덕 국장님 이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이 숨어 있어서 마치 실개천을 숨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주변에 실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자호수 쪽하고 우리 인창동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똑같은 실개천 사업인데 지역 분들이 불만을 많으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물레방아라도 그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 여기 이게 있구나," 빨리 알 수 있도록 물레방아 하나 설치하는 거 그건 큰돈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사실상 보면 저희도 아쉬운 면이 현실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같은

같은신동화위원

얘기인데요. 실개천이 평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토평동은 상대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각적 차이이에요. 토평동에는 작긴 하지만 인공 폭포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해서 "어! 저게 뭐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실개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창동은 평면으로만 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체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거의 한 두 군데 정도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런 입체적인 게 없더라도 실개천이 크게 드러나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진화자 행감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레방아라든가 조그마한 인공암벽에서 나오는 폭포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현재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다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도로변에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시유지 공원에다 해야 할지 이런 것이 저희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의견 주시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관광루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벨기에 보면 오줌 싸는 소년 동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오줌 싸는 걸 이렇게 동상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그거 보러 벨기에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화위원

그 얘기 잠깐만.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건원대로 쪽의 상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지 맞은편 쪽의 상권의 사람들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저녁에. 그러니까 1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집수정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조경 면적을 조금 선형을 조금 바꾸더라도 그쪽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작은 조형물이라도 눈에 띄는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디자인 없이 설치하는 것보다 좋은 디자인 한 컨셉이라도 지금 행감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지에서 나오는 출입구 횡단보도 있는 쪽 그쪽 어디엔가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쪽 상권을 이용하는 인창동 동구동 주민들 유동인구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각적 효과가 있을 거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 구리시의 하수처리와 실개천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 아이쓰리 시스템 거기에서 공사가 분리막 공사를 하느라고 설계 변경한 것 있었죠, 공사할 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5,000톤을 환경부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했고 그 이후에 그게 물 처리가 잘 된다고 판단이 돼서 2만 5,000톤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중간에 설계 변경은 뭐 누차에 걸쳐서 하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건.

막을

분리막을장향숙위원

앉히기 위해서 위에 지붕 쪽에 3억 더 들여서 하신 것 있죠? 분리막 때문에? 분리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앉히기 위해서 위에 상부 쪽에 설계 변경한 것 없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당초부터 설계가 돼 갖고 분리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틀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이트리플 시스템에 그 설계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구조 틀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그대로 시공을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당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

설계장향숙위원

변경하셨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 이 위에 덮개 부분 설계 변경했다고 그러네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덮개.

향숙

장향숙위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 기억력으로는 1억 정도로.

향숙

장향숙위원

1억 정도. 1억 7,000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수거막이 이 제품을 앉히기 위해서 분리수거막 변경을 위에 뚜껑을 했나요, 이 제품을 앉히기 위해서 지금 분리수거막하고 이 제품을 앉히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느냐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이 그때 당시에 특허 제품이 한 3개가 있었어요. 사이즈가 다 똑같았는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최초부터 시범사업부터 아이트리플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거기다 도입했고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건 잘 하셨어요, 그 사업은 잘 하셨는데···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초부터 정해진 그러한 설계였거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붕은 설계 변경을 왜 하셨죠? 분리막이 안 들어가서 하신 거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정작업을 위해서 분리막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거기 이끼가 끼고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1년에 두 번 세정을 하는데 세정 작업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정기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건 있습니다. 이것 설계 변경했다는.

설계

설계장향숙위원

변경 이유가 분리막 수거 청소를 하기 위해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세정 작업을 위해서.

세정

세정장향숙위원

작업을 위해서 그 공간이 없어서 1억 7,0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 설계 변경을 하신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분리막 처음에 이것 설계하실 때 분리막 세정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건 제대로 설계를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미처 그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걸로··· ···.

발견

발견장향숙위원

못해서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어차피 국비 지원해서 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향숙

장향숙위원

예. 분리수거막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정해야 된다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도 처음 하는 공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안을 못하셨던 같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설계 단계에서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설계장향숙위원

단계에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분리수거막은 처음에 우리가 그 사업 할 때 구입을 하고 처음에 7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7억 7,10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리수거막에 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지금 시범사업 5,000톤 부분이 올해가··· ···.

향숙

장향숙위원

3년째?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7년째인데··· ···.

향숙

장향숙위원

7년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원래 보증은 5년이 됐지만 7년까지 저희가 사용을 한 상태고··· ···.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구입하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7년 사용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7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세정하고장향숙위원

이래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세정은 1년에 두 번은 세정을 하고 있고.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연 2회 세정을 하고. 그때 구입한 게 얼마죠, 처음 구입할 때 금액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처음 구입은 환경부 쪽에서 부담을 했던 사항이고.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주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처음에 시공 자체를 갖다가 환경부에서 다 부담을 해서 시공을 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추가해서 2만 톤은 국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한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억하기는 그때 48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8억. 그리고 지금 처음에 나갈 때 계약금 7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국비 지원하고 합쳐서 분리수거막 비용이 48억 들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돈이 우리 구리시에 와서 국비로 지원돼서 우리가 지불한 돈이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비를

국비를장향숙위원

받고 시비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시비 포함해서.

시비

시비장향숙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48억 중에? 분리수거막 이 금액에 대해서 국비 받은 금액이 총 48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5%가 시비 부분이라고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5%가요. 15%가 시비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15%가 도비 15%하니까 70%가 국비 15%가 도비 15%가 시비 이렇게 투입된 사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8억 중에 15%가 시비.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수명이 5년이 보증인데 현재 7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년까지 쓰는데 1급수로 전환하는 수정하는 정산할 때 이상이 없나요? 수명이 5년인데. 우리가 보통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쓰는데까지 쓰는데 7년을 쓰고 보니까 시범사업을 한 걸, 내년도에는 그게 개량을 이렇게 바꾸어 주니까··· ···.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5,000톤에 대해서는 4질을. 그리고··· ···.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아이트리플 시스템 공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분리수거막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게 지금 5년이 회사에 만들어 준 걸 5년인가 7년째 쓰고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약품 같은 거 더 넣어야 되지 않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약간씩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

져서

떨어져서장향숙위원

우리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떨어지긴 하지만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쓰겠다. 그걸 보수해 갖고.

향숙

장향숙위원

이 사업을 저희 외에 다른데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막공법으로 비슷한 건데 아이트리플 시스템이 그때 당시 신기술로 해서 환경부 쪽에서 했지만 그 기간이 신기술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데는 하는 곳이 없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면서 막공법으로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

법이

막공법이장향숙위원

막을 이용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갈매 처리장도 막공법으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활성이나 분리수거막이나 기능은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갈매 처리장도 막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많은 처리장이 막공법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수질에는 상당히 좋다. 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1급수 수준으로 좋지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것을 경제성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끊임없이 저희도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틀 자체가 보면 거기에 맞게끔 틀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코오롱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부분도 있어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우리 계속 이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지금 막 사이즈라든가 막공법 다른 회사거 그러면 사이즈가 달라서 또 이렇게 시설을 또 변경해야 되지 않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회사한테도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제안이라는 게 어떤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것을 당신네들이 보증을 할 수 있느냐, 향후에 당신네 제품을 여기다 싸게 공급을 해 주고 이것의 성능을 보증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경쟁을 시키겠다. 다음에 구입할 때.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과장님? 저기 막공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과장님 말씀하셔서 코오롱 제품하고 지금 갈매동 하수처리장하고 막공법 하고 막이 사이즈가 다르죠, 회사가 다르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회사가 틀리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사이즈도 다르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사이즈가 틀리고.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기능은 똑같다고 보고 사이즈가 다르고 우리가 내년에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 7년째 썼으니까 이게 만약에 시민들로 봐서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처리 효력을 보려면 무슨 약품을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막공법으로 바꾸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훨씬 싸게 칩니까? 우리가 지금 제2하수처리장이 막공법으로 혹시 바꾼다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막공법으로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그러한 처리 방법으로 하려면 엄청난 투입비가 들어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계속 이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 제품을 계속 썼을 때 금액이 갈매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이 어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갈매동은 저희가 시공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에 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걱정되는 건 시설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수처리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9월에 전국에 우리 여성 시의원들이 오셔서 보고는 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70% 했지만 운영 유지비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에 48억을 들여서 또 사야 되잖아요. 금액이 다운되지는 않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꺼번에 살 게 아니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일단 내년부터 시작···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기간이 있으니까 시범 사업 한 건 지금 7년이 됐다고 말씀 드렸고 저희가 공사한 것은 2014년도에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5년이 되려면 19년도까지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을 하면 저희가 7~8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다시 교체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만 5,000톤의 아이쓰리 시스템 약품이나 수선비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침전 MLE에 대해서는 조금 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많이 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도 많이 드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물론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과 행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인창동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바람의 언덕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인도에서 걸어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봤을 때 인창동도 하나의 테마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인창동 사람들이 테마가 있는 실개천 공원화를 조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있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

민들

시민들장향숙위원

의견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여야지 뭘 제안을 하든지 하지 그래서 생각이 없고 우리 의원들이 제안했듯이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오줌 누는 소년이라든지 이랬을 때 뭐 이렇게 작은 스토링이 되는 그런 계기도 하는 또 배탈고개 인창동에 있는 옛날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그마한 조형물을 세워서 어떤 실개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공원화를 다시 변경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장향숙위원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죠, 하수처리장 옮긴 것까지 해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이트리플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한 340억 되니까 이 공사비를 헛되지 않게 이왕 설치해 놓은 인창동 실개천 공사도 장자호수공원 못 지 않은 공원으로 실개천으로 다시 거듭 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공직자들과 함께 고민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기 하수과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가 개정됐고 물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물은 중요한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이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회의를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할 그러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그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게 무슨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위원회를 없애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서··· ···.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저도 과장님 뿐 아니라 다른데도 10개씩 위원회를 갖고 있으면서 서너 개씩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 그냥 전시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임연옥위원

과장님 생각 보니까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라는 건 같이 1년에 한번이라도 하는 모습이라도 갖춰주고 또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뭄이

가뭄이임연옥위원

심해서 걱정인데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갈매 수질보건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결과가 나왔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나왔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난번에 회의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도 구리 하수처리장 5만톤 1처리장하고 11만톤 2처리장을 한꺼번에 대행을 하면 저희가 단순히 따로 따로 대행을 했을 때에는 한 1억 5,000 정도의 경제성이 있지만 한꺼번에 대행을 했을 때에는 연간 한 5억 정도가 이게 이득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직원이 기능직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갈매 처리장은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또 결과도 나와 있고 저희가 동의안을 이왕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니까 하반기에 동의안을 다시 내서 1처리장과 2처리장을 대행하는 걸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자료 41페이지를 보니까 갈매수질보건센터 인수시기를 최대한 늦춰 인수 받고 시설 인수 완료 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1, 2하수처리시설은 통합 관리 대행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셨는데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저희가 갈매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7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대한

최대한임연옥위원

늦추라고 여기 경영평가도 나왔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최대한 늦추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LH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받아 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인수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최대한 늦추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버틸 때까지는 버티셔야죠.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죠,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그냥 막무가내로 버틸 수는 없는 거고요.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버텨보세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뭐 그···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명분과··· ···.

역비

용역비임연옥위원

들어간 만큼 빼내야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거기서 또 자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분뇨처리장 악취제거용 액상 촉매 상·하반기에 구입하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2015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구입했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3,000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3,990만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는데

했는데임연옥위원

그리고 이게 1,000톤 가량의 예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올해는 왜 상·하반기에 사고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말에 사는 거거든요. 연말에 왜 8,000톤을 사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작년에 그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사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닌데

아닌데임연옥위원

보니까 현 잔량 1,000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자료에? 그런데 이게 시설을 바꾸었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이게 12월 8일 날 납품이 됐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상·하반기에 사고 마지막에 12월 달에 또 산다는 건?

흥재

송흥재하수관리팀장

저희가 액상촉매 탈취 설비가 기존에 유효가 되어 있는데···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최성미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분뇨 탈취 설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액상촉매가 저장 탱크 내에 항상 상시 가득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농도가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게 3,000톤을 하반기에 왜 더 샀느냐고요. 2106년에.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되면 농도라든지 분뇨 반입량이 변화된다거나 그런··· ···.

량이

반입량이임연옥위원

늘었다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양이 많이 늘었다기 보다는 분뇨의 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 휘발이 되거든요. 또 악취가 반응을 하면서 제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상·하반기에 사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12월 8일 날.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그리고 저희가 12월 8일 날 구매를 한 거는요. 저희가 분뇨 처리시설 2호기를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를 하면서 신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 폐기 처분하고 새로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거기에다가 채워 넣어야 돼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예?

당초

당초임연옥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전·후반기에 사고도 남은 거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우리 임의원님은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방법하고 특별회계의 운영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세워서 집행하려고 연말에 막 집행을 하지만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갖다가 남한테 뺏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을 최대로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예산 세우는데 그 돈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건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처리 할 때 그 수질이 어떤 때 보면 이게 반응조의 기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오수투입 그러한 물처리에 있어서 약간씩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온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때에는···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온이 작년에 특이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특이한 경우가 발생된 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응이 잘 안됐어요, 기계가. 그러다보면 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약품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회계라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별회계라서 그렇다. 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사는 건 연말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11월, 12월에 사고 노후장비 설비 교체도 물론 설비 교체 같은 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공사 같은 건 12월 연말에 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나 특별회계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건 연말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진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의원님의 우려나 염려 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의심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참,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길거리 막 파헤치고 저거 또 돈 남아서 파헤치는구나! 이런 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겨울에 파놓고 못해요. 못하면서 왜 파내느냐고요, 그렇죠. 내 돈이면 봄에 하죠,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는 더구나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시민들의 어떤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셨으니까 징수 결정이 555억 7,794만 9,000원이죠? 그런데 미수납액이 6억 6,776만 3,000원이 나왔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결손액을 260만원 그러니까 미수금이 1억 1,042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 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도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적자나고 그러면 나는 물세를 많이 내는데 왜 적자냐, 하수도 사용료도 다 냈는데 이건 정말 없어서 그런 사람은 결손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결손액 미수납액이 안 나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임연옥위원

어느 부서나 다 징수액이 적어요, 특히(청취불능)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많이 징수 결정을 이렇게 해 놓고 못 받으면 그러니까 또 어느 부서는 징수결정을 예산을 조금 잡아 놓고 또 많이 받은 것처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벌어야 쓰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막 뭘 안 고쳐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물을 주었으니까 그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곤충생태관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이것··· ···.

가요

거기가요임연옥위원

, 작년에 아이들 교육 받는 거 있었죠, 특별반이라고 그러나 그걸?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방학 때 하는 거 말씀.

임연옥위원

예. 거기 강사료를 위탁비에서 주었어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받은 돈에서 주었어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임재도입니다. 저희는 위탁비 안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분들한테 받는 건 실비로 해서 재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런 말이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새롭게 직원들이 와서 저는 그런데 1년 전에는 강사료 위탁비에 강사료가 포함되는데 아이들한테 받은 돈 있죠, 교재비하고 강사료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 그것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재료비는 인정하는데 요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받았다는 거예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저희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학부모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위탁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몰라서 그걸 확인해서 아니면 설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

즘은

요즘은임연옥위원

안 받는데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몇 년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위탁비에서 강사지 나가고 재료비만 실비로 해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재료비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재도

임재도하수행정팀장

예예.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 갈매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1처리장 5만 톤은 관리대행 주고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처리장 11만 톤의 계획은 의회에 관리대행 승인 예산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것은 갈매 3처리장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아니면 갈매처리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거기에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거기가 일일 1만 1,000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용량은 1만 1,000톤이고 실질적으로 처리 양은 얼마나 되죠, 지금은 한 4,000톤 됩니까, 3,000?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지금은 그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3,000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연말까지 입주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한 7,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박석윤위원

7,000이요? 지금 3,000인데 7,000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입주시기가 입주를 하게 되면··· ···.

예.

하면

완료하면박석윤위원

7,000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 완전히 완료하게 되면 2018년도 3월까지 하게 되면 8,182 정도로.

박석윤위원

8,000톤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현재 하수과의 인력 운영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27명.

직이

일반직이박석윤위원

29명이고 기타 청경이 한 분 무기계약 기간제가 여덟 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작년도 거예요. 작년도에 총 38명이 근무하다가 금년도에는 36명이 근무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한두 명. 그러나 대략적으로 30명 이상이 현재 하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거에는 39명 2014년도입니다. 이때는 39명이 16만톤을 다 처리했었어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39명 그때는 인원이 더 많을··· ···.

박석윤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일반직이 30명 청경이 한 명 기타 보수직이 8명이었어요. 여기 결산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결산서 자료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아이트리플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이게 관리대행 들어간 건 언제 부터에요. 2015년도부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2015년도에.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뭘 보느냐 그러면 2014년도에 인력 운영을 39명 2015년도에 37명 2016년도에 38명 2017년도에 36명.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 그 부분은··· ···.

박석윤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기능직 아니, 저기 뭐야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만 인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직은

정규직은박석윤위원

제가 불러드릴 게요. 일반직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반직이 정규직이겠죠. 2014년도에 30명 15년도에 28명 16년도에 29명 현재는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2014년도까지 정말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 인력 가지고 하수처리를 16만톤을 처리했다 이거예요. 고생하셨지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뭔지

뭔지박석윤위원

알죠? 5만 톤이 아웃소싱 나갔어요. 그러면 인력 운영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야 된다. 그런데 인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36명의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자료상으로는 일반직이 27명이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11만 톤도 아웃소싱 주겠다. 그래 뭐 하시려고 합니까? 갈매 용량 11만 톤에 현재 3,000톤 처리하는 37명의 인력 가지고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단순 이 아니고 결국은 인력 운영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인력 운영이 지금 구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떻게 감안을 하겠다. 이 인원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하수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구리 전체에서 정규직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 하수과는 이 부분을 아웃소싱 관리대행 주고 여기에 유휴 인력은 다른 부서에 충원해서 더 효율적으로 대 시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각론에 하수과가 나오고 그러면 차기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인력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충원하겠다. 이건 아웃소싱 주겠다.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주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구리시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걸 우선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조직진단을 해서 추진 했었으면 좋았겠다. 는 총론적 부분의 얘기를 하고요. 각론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써도 될까요, 끊을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하수처리를 보면 구리시하고 어디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남양주 지역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주

남양주박석윤위원

일부가 아니라 구리시가 2014년도에는 인구를 18만 8,000으로 잡았어요. 인근 남양주시를 15만 4,000 잡았어요. 일부라고 표현할 수 없죠. 거의 구리하고 대동소이 하죠. 16년도 구리시 인구 19만 3,000입니다. 남양주 인구 15만 6,000입니다. 그러면 구리 처리하는 인원수 대비 남양주가 70이나 80%에 육박하죠. 그래서 용어는 일부 처리한다고 그러면 지극히 우리가 8할 처리하고 한 2~30% 처리하는 걸 일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저희 처리 용량의 7~80% 양을 처리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지금 물량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52대 48 정도로 작년에 추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원 단위 우리 배정을 얼마나 받습니까? 총량을 환경부로부터? 10만이 넘어요, 안 넘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처리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석윤위원

아! 환경부로부터 오염 총량 원 단위인가 받은 것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오염 총량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왜 거기 소관 아닙니까? 이것 오염 총량제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면 너희 쓰레기 오염 어떻게 처리 할래 처리 용량 여분이 있느냐, 이래야 허가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원행정과에서 우리가 하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 처리 용량이 환경부로부터 원 단위 받은 볼륨이 10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3만 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개발을 하더라도 3만 톤이 유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더 증설 안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구체적으로 보면 오염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것부터 파악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저희가 그걸 맞춰 갖고 저희가 충분히 남양주하고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52대 48이라고 하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게 되면··· ···.

박석윤위원

16만 톤 중에서 52대 48로 나눠 보자고요. 그러면 구리가 8만 톤 처리하고 남양주가 7~8만 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연말이 되게 되면 남양주 진건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리고 지금 하수 기본계획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현재 그러면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남양주하고 6만 톤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

박석윤위원

6만 톤 계약하고 오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5만 톤의 아웃소싱이 얼마에요, 23억에 관리대행 주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0만 8,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보다 더 추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만 톤당 5만 톤에 30억 나가면 만 톤당 얼마야 8억 나가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건 의회하고 승인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요.

박석윤위원

아! 왜 승인이 없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지금 운영 최초에 먼저 할 때에··· ···.

박석윤위원

참! 아니, 비용이 나가면 의회에서 비용까지 원칙은 승인받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건 최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에 남양주하고 구리시와··· ···.

대행

관리대행박석윤위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5만 톤 30억 나가는 거 23억에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현재 30억 8,000만원 나가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트 예산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 우리 의회 승인 내용하고 다르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관리대행 부분은 5만 톤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거기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또 오염 총량제 부분까지도 겹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두 가지에요. 오염 총량제 원 단위를 우리도 얼마나 받았느냐, 10만 톤을 배정 받았느냐 9만톤을 받았느냐 10만 톤을 받았는데 구리시에서 아무리 발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8만 톤 이상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1~ 2만 톤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 왜? 남양주로부터 6만 톤 계약을 했는데 왜, 7~8만 톤 오버해서 받으면서 우리는 관리 대행비를 30억씩 왜 버리느냐? 그럼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남양주한테서 돈을 뺏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남양주하고의 협약서에 보면 10만 톤이 저희가 되고 6만 톤이 남양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만 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양주 물량으로 인해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 건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남양주 물량을 공짜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6만 톤만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남양주하고 정산도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여기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

정산

정산박석윤위원

못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리대행비로 우리 돈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돈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고 정산은 저희가 정산해서 결과 통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뭐 저희 돈으로 처리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자, 다시 정리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원 단위 받은 게 10만 톤 정도 된다.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구리에서 오염 총량제 아무리 많이 늘어도 8만톤을 넘지 않는다. 인정하시죠?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제가 답변을.

박석윤위원

얘기하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잠깐만이요.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최성미입니다. 총량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물량은 10만 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량 관리 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할당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시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양의 하수량을 확보해야··· ···.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처리팀장

저희가 추가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제 유입 하수량 보다는 저희가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평지구나 아니면 또 다른 인창의 뉴타운 사업이나 추가적인 개발 사업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각 사업 부서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받아서 저희 시는 10만 톤의 하수량을 주어야 되겠다. 라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됐어요. 그만큼 구리시는 하수처리 용량의 여유분이 있다.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건 원 단위 10만 톤 정도 받아놔서 아직도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남양주하고는 6만 톤을 계약했지만 지금 6만 톤 이상을 오염 물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걸 처리해 주고 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52대 48이면. 그 다음에 갈매는 처리 용량은 1만 1,000이지만 현재는 3,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4,000톤.

박석윤위원

아! 4,000톤도 좋아요. 그게 1~2천이라도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원칙으로 얘기하면 사이즈로 본다면. 하다 보니까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분산돼요, 또 입지가 달라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 방법을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내가 다른 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써서.

진화자위원장

얼른 마치십시오. 그게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자, 우리 하수처리 단가가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몇 %나 돼요, 3.8%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원가 대비? 그래서 2014년도에는 53억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83억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10억이 들어왔어요. 2017년도에 145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운영하고 나면 당기 순손실이 6~70억이 계속 되더라 인정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맞죠. 지금 한강수계 관리기금 70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적자를 모면하는 거지··· ···.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한강 수계관리기금이 안 들어오면 죽는다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러면 적자나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죠

적자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 왜? 지금 잠실 수중보가 저쪽으로 내려가서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구리에 주느냐 안 주느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여기는 구리 시계에서 아랫부분에 정수장이나 취수장이 있어야지만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원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한강 수계관리기금은 이제 구리시에 못줘.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러면 바로 지금도 연 손실이 56억, 72억이 난다.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누적

누적박석윤위원

손실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 그냥 읽어 드릴게요. 현재까지 누적 순손실이 727억인가 돼요,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늘어나간다 그러면 3~4년 지나면 누적 순손실이 1,000억대가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하수과 단편적 부분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돈이 나올 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내라 남양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쉬운 관리대행 아웃소싱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린고비 경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의원님 누차에 걸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고 또 효율성을 기 할뿐만 아니라 남양주하고도 유리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누차에 걸쳐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논을 드리면서 효율성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한 건 10초만 더 쓸게요?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자, 수용가 미수금 내가 단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2015년도에 이것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용가 미수금을 3,000만원을 예상 했어요, 예산액을. 맞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얼마가 들어왔어요. 1억 6,000이 들어왔어요, 1억 6,000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과년도 2015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6,0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러니까 손실이 몇 십 억씩 나지 않느냐? 잘못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시간적인 어떤 문제가··· ···.

박석윤위원

아, 시간이 아니죠. 그 들어올 걸 이건 전기에요, 전기. 2015년도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아니에요. 12년, 10년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5년도 거 전기 거. 전기 거가 이렇게···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편성할 때 착오라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오가

착오가박석윤위원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죠. 착오가 아니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억 5,000 이상을 벌 수 있는데도 예산에 3,000만원 잡아 놓고 그러니까 잡는 건 결국은 뭐냐? 아니, 안 받아도 되리라고 한 걸 해태 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다 보니까 3,000만원 적어 놨는데 이거의 5배가 들어왔어요. 이런 건 예산편성의 엄청난 오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 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아니 아니다.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수과가 없으면 우리 정말 필요한 소통의 한 부분이 막히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강광섭위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노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 예산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를 매년 줍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10억을 받아 왔고요. 올해 또 10억을 달라고 해서···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3개년에 걸쳐서 세 번씩 나눠서 그런데 1차 연도에 선정이 되고 2차 연도에 안 될 수도 있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다시 설명해서 다시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없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고는 보죠.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우리 곤충생태관이 리모델링되고 그 주변의 여건이 조금 많이 바뀌겠네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곤충생태관 주변을 조경을 하고 현재 있는 곤충생태관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해서 시민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곤충생태관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사실은 시설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변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약간의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갖고서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

진화자위원장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강광섭위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정밀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 동원력이 많이 필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좀 더 그 혐오시설이라는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는 친환적인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기존 시설에다가 더 보완을 한다면 조형물 같은 걸 많이 좀 넣고 생태관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동물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설치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시설물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왕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만큼 그 국비에 맞는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범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해서 3개년 동안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분뇨 정화조 처리를 보니까 구리 회사가 다섯 군데밖에 없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 분뇨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분뇨처리장만 저희가··· ···.

처리

처리강광섭위원

처리 처리 예. 그러면 그 차 운행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관리 안 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정화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뇨 처리장 그 정화조 차가.

업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강광섭위원

아! 업체가 여기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업체가 저희가 처리장이기 때문에 분뇨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분뇨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리는

처리는강광섭위원

하지만 그 업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관리는 환경과에서.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재이용수 처리할 때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그 부분은 또 청소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도로청소수로 해서 새벽에.

강광섭위원

도로청소에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용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새벽에 3시 30분부터 한 시간 정도 거기를 분사하고 있는데 도로를 깨끗이 씻고 있는데··· ···.

강광섭위원

그 수압이 굉장히 약하던데 수압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 수압이 너무 쎄다 그래 가지고.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조정 가능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도 물어 준 적도 있어요. 물이 튀어 갖고 내부가···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약하게 했었던 거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세탁비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생기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절을 해서 낮춰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름철

여름철강광섭위원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습니다. 지면에 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여름철에는 저희가 낮에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재이용수강광섭위원

처리는 1차 2차 사업이 같이 하나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건원대로하고 장자대로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단계 사업으로 건원대로하고 같이 하고 장자대로는 2단계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국비가 차이가 나서 배분율에 차이가 나갖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1단계 사업은 공급 관로를 묻은 부분이 있어서 공급 관로를 건원대로까지 묻고 또 청소수 교문사거리까지 청소수 관로를 매설을 했고 또 초창기에 하수처리장부터 검배사거리까지도 관리를 매설했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광섭위원

아! 그래서 국비를 선정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배분율에 따라서 그···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로

건원대로강광섭위원

65%고 그 다음에 장자대로 70%를 갖다가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차이가 된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이 관로 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강광섭위원

받는 것도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원대로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한 2년이 지났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2년 다 돼 가는데 하자보수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다 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4월 달에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싹 점검을 해서 하자 요청을 하고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

얼마강광섭위원

전에도 장자대로 쪽에 굉장히 깨끗하다 건원대로 쪽 도로변은 좀 맑다 이렇게 봤는데 건원대로도 마찬가지로 물에 저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탁도라든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같은 물이 공급되고 저희가 건원대로는 오히려 응달쪽이기 때문에 이게 녹조가 생기지를 않는데 장자대로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막바로 받기 때문에 녹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서 녹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이가 뭐냐 하면 인창 건원대로 쪽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모레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레를 깔아놓은 사항입니다.

어요

깔았어요강광섭위원

. 일부는 그렇게 했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끼도 거기에서 이끼의 선명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장자대로에 봤더니 며칠 전에도 봤어요, 그랬더니 누런 저기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이 햇빛 때문에.

끼가

이끼가강광섭위원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이끼가 아니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이끼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일어나는 뿌옇게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늘 저희가 닦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양쪽 저희가 닦고 주 1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조금 수량이라든가 수압을 조금 더 올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약간 흐름의 유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현재 구조물 자체가 건원대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높이게 되면 이게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장자대로 같은 경우에도 적정 물량을 공급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씻겨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장자대로 쪽에는 보기에 참, 그런대로 좋고 건원대로 쪽은 조금 하나의 민원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실효성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언덕 위에 올려 놨기 때문에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공감하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설계 변경이요. 설계 변경이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분리막 상부 FRP 그레이팅 설치 공사 종합 시운전 내역 변경 스크린 설비는 작업대 설치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분리막 유지 관리용 작업 발판 설치 계단 공사 현장 여건에 따른 수량 변경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동아! 아이고 우리 위원님 이름이 나오네~ 신동아 종합건설에서 한 거 맞죠, 맞습니까?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맞는 거 같습니다.

웃음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당초에 49억이었는데 변경해서 53억으로 돼서 증감이 3억 4,800으로 됐습니다. 1억이 아니라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서 공사비가 이게 맞죠? 아까 1억에 한 거 정정하신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증액이 3억 4,800입니다.

맞죠

맞죠장향숙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였죠? 공사기간이 2013년 5월 9일부터 2015년 6월 30일이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막

마지막장향숙위원

공명기술단이 준공 검사조서에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막 계약은 언제 하셨죠? 분리수거막 계약은 2012년 12월 10일 날 했어요, 조달청으로부터 회계과에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분리막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한 걸로.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최초 계약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최초

최초장향숙위원

계약은 2011년 12월 8일 날 했어요, 목요일 13시에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환경정비서비스 주식회사와 함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2월 27일.

향숙

장향숙위원

12월 8일 날 처음에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분리막 앉히는 건 언제 하셨죠? 2015년에 하셨죠, 설계 변경이 2015년 6월 25일 날 내부 결재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마지막 분리수거막 앉히는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25일 날 하고 30일 날 동명기술단이 준공 검사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분리막을 실질적으로 시공을 언제 했다고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괜찮습니다. 분리수거막 이것 때문에 앉히기 위해서 설계 변경은 6월 25일 날 하면서 이게 공사 하셨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분리수거막을 왜 미리 구입 했느냐 이거죠, 43억 드는 금액을. 왜 그랬을까요? 왜 미리 구매해 놨을까요,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예산··· ···.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낭비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미리 사놔야 되나요? 지침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국비를 집행하지 않으니까 환경부 쪽이 굉장히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국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내려 온 방침이 있습니까? 환경부로부터 내려 온 방침이 있어요. 예, 자료 좀 주세요. 환경부에서 온 공문?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이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조기집행 하라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4년 먼저 분리수거막을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경위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단에서 현물투자를 92억을 했다는데 뭘 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사업단이요?

업단

사업단장향숙위원

그 사업단.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 그건 현물투자 안 했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여기 조서에는 있어요, 여기 공사 금액.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현물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

구리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92억 원어치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대신에 현물투자를 하는 대신에 본인들이 다 맡아서 시공을 하겠다.

에서

동아에서장향숙위원

신동아에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건설회사고요. 코오롱 쪽에··· ···.

오롱

코오롱장향숙위원

쪽에서 현물투자 92억 하면서 이 공사를···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자기네들이 맡아서··· ···.

향숙

장향숙위원

아이트리플 시스템 공사를 코오롱 건설에서 다 하겠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코오롱하고 몇 개 회사인데 그게 아이트리플 그··· ···.

에서

회사에서장향숙위원

제안을 한 거예요. 입찰 제안을 한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구리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그건 계약법상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는 걸로 해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안서네요. 그러면 분리수거막을 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수거막을 미리 계약을 해라 미리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문이

공문이장향숙위원

왔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매년 얼마씩 이렇게 옵니다.

예, 오는데 이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 구입비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그 전체적인 비용으로.

사업비로.

비로

사업비로장향숙위원

오는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집행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 위에서는 상부기관에서는 또 그걸 나름대로의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주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집행 가능한 부분이 분리막을 사는 것이 그때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분리막을 집행을 한 거죠?

단은

판단은장향숙위원

누가 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셨느냐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

향숙

장향숙위원

분리수거막을 먼저 사야 되겠다고 결재 받은 게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실무선에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실무선에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실무선에서 제안을 해서··· ···.

행을

집행을장향숙위원

해야 되는데 공사비라는 게 원래 처음 공사비하고 몇 % 주죠, 선공사비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50%에서 70%까지 선금··· ···.

향숙

장향숙위원

쓸 수 있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데 얼마를 주었길래 조기집행 안 했다고 지금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계약이 되지를 않은 상태에 있었고··· ···.

약이

계약이장향숙위원

안 된 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공사를 시공 계약은 안 됐고··· ···.

시공

시공장향숙위원

계약은 안 됐는데 돈은 미리 받았는데···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돈은 집행을 해야 되고.

돈은

돈은장향숙위원

집행을 해야 되고 해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분리막부터··· ···.

리막

분리막장향숙위원

사는 게 먼저 낫겠다. 해서 집행을 한 거라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됐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는지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금 2011년에 조달청으로부터 코오롱 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완공은 우리가 다른 거 같이 하면서 완공은 2015년 6월 30일 날 완공 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을 해서 물건은 창고에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리막

분리막장향숙위원

계약을 했어요, 먼저 7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막을 납품 받았겠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납품 받았습니다.

디다

어디다장향숙위원

놔두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품

납품장향숙위원

받아서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깥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때 사진 같은 거 있습니까? 납품 받아 놓은 사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가 확인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분리막을 코오롱 걸 사서 이거라도 우선 43억 조기 집행해야 되겠다. 한 내부결재나 계획서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11년도에 코오롱의 특허품의 분리막 기술하고 지금 마지막 준공 때 또 기술이 보완되고 또 더 좋은 제품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까처럼 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른 회사도 제가 그 때 당시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한 세 군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오롱 제품을 앉히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3억 4000이나 하면서 추가 비용을 했는지 다른 막도 그때 당시에 다른 막도 혹시나 지금 설계 변경 안하고 3억 4000이나 드는 추가 비용을 지출 안하고도 그 막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때 당시의 코오롱 걸 특허 제품을 구매했을 때 조달청에 어떤 특허 제품이 있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3억 480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말씀하셨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코오롱 제품을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아니 이게 아침에 승인 났다고 해 놨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단순히 세척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

니다

아닙니다장향숙위원

. 과장님, 아닙니다. 저 자료 주셨을 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걸 도입할 당시에 그 구조라든지 설계가 코오롱 제품을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오롱

코오롱장향숙위원

제품이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걸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끊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다른 제품을 거기에 맞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주신 자료에 기계 공사에 분리막 상부 FRP 그레이팅 설치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이게 뭐죠? 이 분리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죠. 분리막 공사하기 위한 것은 당초부터··· ···.

리막

분리막장향숙위원

사이즈가 안 맞아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틀 자체가 설계에 그렇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중간에 공사 변경··· ···.

향숙

장향숙위원

FRP 그레이팅 설치 때문에 제일 먼저 집게 공사 첫 번째가 분리막 상부에···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지붕 얘기랍니다, 지붕.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붕.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지붕은 분리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계가

관계가장향숙위원

없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여기 분리막 상부에 FRP 그레이팅 설치 때문에 지금 분리막 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건 분리막하고 관계없고 구조 자체가 씌워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해서 씌운 것뿐이지··· ···.

향숙

장향숙위원

아!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설령 아이트리플로 하지 않고 다른 분리막을 했다 하더라도··· ···.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지붕을 씌워야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씌워야 되는 거니까 그게··· ···.

씌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 변경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트리플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이트리플 관계 없이 분리막하고 관계없이 했는데 원래 설계에 지붕 안 씌우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우리 1처리장은 거기 그러면 MBL 방식으로 침전식 방식도 지금은 하고 있나요, 지금은 없나요? 기본으로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물이 냄새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당초부터 그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고··· ···.

향숙

장향숙위원

1처리장은 그러면 과장님, 1처리장 설비나 시설에도 지금 현재 지붕이 있나요, 없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붕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씌운 부분을 전체가 씌우는 비용이 아니고 일부세정 작업하는 공간에 그 지붕을 씌우는 공간이지··· ···.

대를

작업대를장향숙위원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지붕이 필요했다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비었다는 얘기죠, 전체는···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전체 시공 설계한 지붕이 있고 추가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설치대 작업장을 만들다 보니까···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공간에 지붕이 없어서··· ···.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 부분을 추가 설계하게 되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서 씌웠던 거죠.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자료를 그렇게 주어서 제가 그랬던 부분이고 또 제가 얘기하지만 분리수거막이 한두 푼이 아닌 그 금액이 조기 물건을 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당시에는 처음에 설계에도 코오롱 분리막을 쓰기로 하고 설계가 들어갔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당연하죠, 그건.

거기에 3개사가 참여를 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트리플 그 신기술이 3개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 신기술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기술인 분리수거막이 코오롱 제품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신기술 아이트리플···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제가 묻는 답이에요.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신기술이 그것이 환경부에서 다른 게 없었고··· ···.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에서 코오롱 걸 쓰라고 지명이 됐나요, 지침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환경부에서 신기술이 승인된 것이 코오롱 것뿐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거의 다 외산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이 되는 제품이 없었다는 얘기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모든 기술 능력이나 처리하는 능력이 코오롱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환경청에서 코오롱 걸 쓰라고 권장을 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신기술로 지정을 한 거죠. 환경부에서.

기술

신기술장향숙위원

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기술이 코오롱 것밖에 없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그것 뿐이 없었죠.

향숙

장향숙위원

확실하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신기술을 오··· ···.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과장님, 코오롱 거밖에 없었는지 확실하시냐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5,000톤의 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 결과에 그게 성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트리플이라는 그러한 걸 갖다가 신기술로 지정을 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코오롱 것만 지정이 되어 있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코오롱 거가 아니고 코오롱에서도 참여했지만 3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게.

향숙

장향숙위원

3개 회사가 참여했으면 3개 회사가 가져온 막이 다 있었겠네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죠, 거기는 막은 코오롱에서 제공을 한 막이고.

오롱

코오롱장향숙위원

걸로 막을 쓰는 조건으로 3개 회사가 입찰에 지원한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그건 그런 입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3개 회사가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것 3개 회사에서 이러한 기술을··· ···.

진화자위원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이요. 예, 컨소시엄 3개사가 어디 어디죠? 3개사가 컨소시엄···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참여해서 아이트리플이라는···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신동아하고···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 신동아는 아니죠.

웃음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3개 회사가 컨소시엄 들어왔으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건화하고 3개 회사 기술회사하고 같이 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기술단하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서 아이트리플이라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제안을 한 거죠, 환경부 쪽에.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맞느냐가 환경부 쪽에 너희들이 그러면 5,000톤을 여기서 일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부담해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검증이 되면 신기술로 인정을 한 거죠, 검증이 되니까 신기술로 인정을 한 거고 신기술은 그건··· ···.

술은

신기술은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리막에 대한 신기술은 알겠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서 구리시에서 그걸 도입을 한 것 뿐이죠.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입찰을 아이트리플 아이쓰리 제2 하수처리 입찰은 구리시가 했죠, 업자. 우리 공사 업자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시범 사업은 환경부에서 했고··· ···.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에서 해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2만 5,000톤에서 2만톤 추가 하는 부분은 구리시에서 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에서 했죠. 그래서 환경청에서 분리막에 대한 효력 같은 건 환경청에서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겠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도입을 한 거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환경청에서 코오롱 분리막을 꼭 쓰라고 혹시 권장이나 그것 온 것 있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여기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신기술 자체는 그것만 신기술로 하게 되면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니다

압니다장향숙위원

. 외국 수입 의료기구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특허하고 관계없이 특허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신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특허 신기술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서 그 신기술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그걸 도입을 하겠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신기술은 코오롱 것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당연하죠, 그게.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에는 신기술이 코오롱 것밖에 없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환경부 지정한 신기술은 코오롱 것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죠.

오롱

코오롱장향숙위원

것밖에 없어서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선계약 할 때 코오롱 것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2015년 설계 변경하고 아! 설계 변경은 저기 작업장 때문에 했다고 그랬고. 그 전에 2013년, 14년 중앙분리대는 마지막에 앉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사 마지막에 중앙분리대 앉혀지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앉힌 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절차를 물어 봤어요. 마지막에 분리막을 앉히고 마지막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그걸 사놓는 건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컨소시엄 그 신동아랑 이렇게 몇 군데랑 계약을 했을 때 건설 계약금을 주는 것도 조기집행 아닌가요? 공사 기간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공사 그것이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 한꺼번에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공사 기간이 5년이라고 본다면 500억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100억씩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100억 주었을 때···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00억씩 주다 보면 공사가 초창기에 신동아 건설 같은 경우에 3년차 정도 됐을 때 건설 업체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미리미리 한 100억,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년 후반기나 3개년 초반에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최초로 우리가 국비 받은 게 언제입니까? 계약은 2012년에 했는데요. 분리막 계약은 2012년에 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최초 언제 받았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국비가··· ···.

향숙

장향숙위원

아! 계약은 2011년에 했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13시. 계약은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13시 입찰 계약을 했어요. 조달청으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국비를 언제 받았다는 것이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2013년부터 공사는 들어갔고 미리 분리막수거 계약금 2011년 했고 48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그건 먼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계약을 하지 외상으로 계약했나요? 그럼 우리 구리시 회계로 계약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011년도부터 사업비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되어

되어장향숙위원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2011년부터.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2011년 12월 8일 날 최초로 코오롱과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그 전에 돈이 왔다는 거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왜 분리수거막을 먼저 이렇게 아니, 환경청에서 돈을 늦게 주면서 국비가 늦게 오는데 무슨 조기 집행하라고 연락이 와서 분리막을 먼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약을 먼저 해야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이게 돈은··· ···.

자와

사업자와장향숙위원

공사사업자가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재료를 사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우리 20만 구리 시민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시공 부분은 토목 공사거든요. 토목공사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보면.

제일

제일장향숙위원

먼저 들어가는 공사가 뭐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이 그러면 우리 환경청에서 환경 공사를 하는데 몰라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집을 짓는데 가전제품을 먼저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은··· ···. 저기 의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해야 지금 계속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국비 온 우리 구리시에 온 그 날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누차에 걸쳐서 받았고··· ···.

사원

감사원장향숙위원

감사에서도 분리수거막에 대한 부적절한 지적을 받으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경찰청 조사까지도 받았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조사 받으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여기 자체적인 감사도 누차에 걸쳐서 도청 감사나 자체 감사 다 조사를 몇 번씩 해서 다 한 걸 했고 ···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됐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분리수거막의 구입에 대한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글쎄요,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으면···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계속 지금 그걸 숨기시고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은 국비가 우리 구리시에 시달되는 시점 또 시기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다시 필요하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관 지금 다시 국비를 받아서 잘 새로··· ···. 좀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예.

태관

생태관장향숙위원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전액 국비를 받았었던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국비를 10억을 받았고 저희가 2억 5,000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 갖고 12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

시비장향숙위원

12억?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시비

시비장향숙위원

12억?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12억 5,00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아! 12억 5,000만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국비

국비장향숙위원

10억하고 우리 특별회계로 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2억 5,000. 이건 일반회계로.

향숙

장향숙위원

일반회계로. 혹시 설계 나온 거 있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입찰을 해서 설계 업자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진행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의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5,000톤 시범 사업을 분리수거막을 할 시기에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공법은 뭐였죠?

침전공법인데 새로운 게 그때 당시에 나온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시에날 공법이라고요. 시에날 공법으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게 계속하면 다른 예산이 더 든다거나 아니면 수명을 다 했거나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시에날 공법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07년도 말에 거기 가서 2008년도인가 초창기에? 시에날 공법이 신공법이라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다가 딤채를 집어넣어서 이게 처리가 잘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렁이도 나오고 이게 생물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걸로 해서··· ···.

진화자위원장

그때 다시···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결정이 돼서 새로운 공법으로··· ···.

진화자위원장

다시 중공사막 이렇게 막으로 하는 걸 도입을 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우리는 국비를 48억에 달하는 돈을 받고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트리플 잘 모르면서 새로운 공법이 도입돼서 좋다 생각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가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네요. 그때 당시에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미리 국비를 타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받아 놓고 이런 부분이 아마 감사원 감사나 이런 자체 감사에 지적 부분이 됐나 본데 일을 시작할 당시에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또 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향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빠짐없이 종합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연곤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진선입니다. 수질관리팀장 홍성권입니다. 오염총량팀장 김오현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야간하고 주간하고 어떻게 차이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공사장 소음하고 교통 소음하고 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는 야간은 55데시벨 주간은 80데시벨로 보면 비슷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아파트 주변에 특히 인창동 쪽에 동양아파트 원일아파트 삼성 그 다음에 저쪽에는 한진그랑빌 그쪽에는 소음 기준이 지금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초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환경기준을 갖다가 엄격히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일단 한진그랑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그랑빌에서 민원을 제기해 갖고 금년 4월 13일 날 우리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갖고 거기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후에 다시 자세한 내용을 논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5월 12일 날 또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됐고 동 대표가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월 25일 날 또 찾아 갔습니다. 갔는데 "대표자는 선임이 됐는데 3, 6동에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서 6월 달경에 동 대표가 다 선임이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연락을 주겠다." 고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자세하게 어떤 진행이 된 게 없다고 그 쪽 한진그랑빌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해 갖고 "알겠습니다. 동 대표가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면 다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참,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물론 살아가는데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 주변에 불편함을 겪는다면 굉장히 그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미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도로공사 측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시가 나서 갖고 그걸 해결하기 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20억 정도 들어간다면 딱 추진해 가지고 저도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대충 어바웃트로다가 그걸 견적 받아 보면 뭐 200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갖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판단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에

사업에강광섭위원

대한 규모라기보다도 그 규모에 실린 규제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입장의 저기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말 대책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우리시 입장을 전달해서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느끼지 않게끔 빨리 좀 조속히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소음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기를

거기를강광섭위원

갖다가 일단 모델을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부서에 있을 때 이왕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대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정화조 청소 업체가 할당제로 운영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 구리시가 정화조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에 허가 낼 때는 지역제로 묶었다가 지역제로 묶었는데 업체에서 지역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역제를 풀어 달라 묶어 놓으니까 어디는 돈이 조금 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오래 전에 풀어 놨습니다. 풀어놨다가 허가제로 놨는데 그 자기들끼리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항간에 많이 떠도는 소문과 조사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기들끼리는 또 내규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룰을 만들어 갖고 그동안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약을

계약을강광섭위원

안 합니까? 이거 그냥.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허가제입니다.

강광섭위원

허가제라고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 또··· ···.

고는

시하고는강광섭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허가만 해 주면 그냥 거기서 우리시에 경쟁···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니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가를 내 주었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너무 느슨해서 지금 구역을 풀었다고 그랬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풀었습니다.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구역을 풀었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푸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예.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화조 시설이 얼마나 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7,500개 정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7,500개의 정화조를 갖다가 5개 업체가 분담해서 한다면 이게 저기 뭐야 빠르게 진척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역 할당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정화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는 묶어 놨습니다. 지역 책임지라고 네가 책임져서 해라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그 할당책임제를 지게 되면 먼데도 자기가 돈이 안 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돈이 좀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만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딜레마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풀어달라고 그래서 또 법에 의해서 푸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오래 전에 풀어 놓은 겁니다.

강광섭위원

다 구리시 관내 업체입니까, 지금 다섯 군데가?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구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구리시 관내는 5개밖에 없는 거죠, 허가 된데가?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 부분은 지역 할당제가 되던 지역 책임제가 되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자 사업이지만 너무 느슨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00여 개 되는 정화조를 갖다가 5개가 나눠 먹기식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좀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이번에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묶어 놓으면 왜 또 지역 묶어 놨느냐 풀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려해 갖고 어떤 게 주민한테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또 주민한테 편한지 고려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용량에 따라서 1년에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정기적으로 1년에···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강광섭위원

1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용량이 그러면 무조건 가정이고···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합니다.

강광섭위원

1년에 꼭 1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법으로는 1년에 한번씩 치우는데 1년에 한번씩 치우는데는 어떤데가 하느냐 하면 큰 건물 그 다음에 관공서··· ···.

데는

그런데는강광섭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런데는 자기들이 불편해서 치우는데 주택이나 이런데는 몇 년에 한번씩 치우지도 않고 있다가 막히면 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걸 환경 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감독 부서가 너무 거기에 따른 뭐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강광섭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저공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저공해라고 그러면 경유차를 우선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유차

경유차강광섭위원

경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경유차요?

강광섭위원

예.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현재는 경유차가 가장 타켓트가 되고 있습니다.

트가

타겟트가강광섭위원

되어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교체율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유차를 많이 감소시키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추세인데 그 시점이 아마 올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기 자동차 26대를 예산 받아서 26대를 보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1,9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조건 없이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6대를 저희들이 보급할 거고 그 다음에 CNG버스 7대 한 대당 1,200만원씩 보급을 해 줄 겁니다.

강광섭위원

천?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200만원. CNG버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1,900만원씩 누구나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해 주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할당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전기차 지금 26대인데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현재 몇 대나 보급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 6대는 완전히 소진 됐고요.

예, 6대는 소진됐고 20대가 또 현재 선착순 뽑는데 현재 전반기거 6대는 이미 다 나갔고 6대는 이미 나갔습니다. 나머지 14대는 다시 추가로 돈을 요구해 갖고 14대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14대 추가로 더 신청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많이 요구 안 했는데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시청에서 요구하는 6대는 소진이 됐고 민간인 14대는 다시 또 저희들이 보급해 줄 겁니다.

올해

올해강광섭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작년에 몇 대 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두 배 뿐이 안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강광섭위원

두 대만 했는데 올해 26대?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리고 또 올해는 좋은 게 뭐냐 하면 전기 충전소가 급속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군데 여기 저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6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잘 몰라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강광섭위원

많이 가져 주시고 정말 친환경 차량이 앞으로 계속 보급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갈매동에 새로운 대기오염측정 장비 2억을 도입해서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총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또 4,500만원 구입을 하고요. 조기폐차로 저희들이 440대를 폐차 시키면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것도 440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고 앞으로 또 청소차 도로 청소차 5억 3,000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 갖고 청소과에서 구입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기 폐차서부터 엔진개조서부터 그 다음에 CNG 버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등등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좋아 질 거라고 믿습니다.

면도

석면도강광섭위원

여기 서 취급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석면 취급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석면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지원··· ···.

강광섭위원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철거할 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철거는 100% 해 주고 설치까지는 못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제 아니···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그 주민들은 설치까지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철거는 100% 해 주는데 설치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또 발을 빼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지금 보니까 정부지원금을 받고 그런데 보면 많이 있던데 아직도?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2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강광섭위원

많이 있는데···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부분에서 용역을 받아 갖고서 잘 협조 했는데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신청한 사람들은 70··· ···.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니까 이미 늦는 거예요, 늦고. 어느 정도 조사 요건을 갖춰서 한번 하셔 갖고 그쪽에서 배상 계속 홍보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옆에서 해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 석면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해서 좀 파악을 해 갖고 거기에는 공문을 보내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시의 입장을 갖다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다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모르는 사람이 적도록 진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동구동의 한진그랑빌 고속도로 소음 관련한 방음벽 설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법적 책임이 없다." 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유인즉슨 자기네들이 먼저 고속도로를···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점령했다고 그럽니다.

예예.

신동화위원

한진그랑빌이 그 이후에···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나중에 들어왔다고.

파트

아파트신동화위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동화위원

제가 요즘 도로공사에 이런 여러 도시의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 구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원인자가 책임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 짓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옆에 축사를 지어서 양돈업자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자꾸 죽어요, 소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이걸 누가 책임 질 거냐 하는 판례가 있는데요, 소음 진동이 증가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음 진동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통행량이 점점 늘죠,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신동화위원

양돈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점차적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볼 거냐? 하는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 결과는 결국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나중에 지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20년 전 아파트를 지을 때와 지금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일부 그 생각이 바뀌어서 예전에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미 사용 승인이 나서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경우 에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러니까 원인자 책임인데 도로공사에도 원인이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는 쪽으로 최근의 판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의 주장이 맞다면 굳이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수 백 억씩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판례를 찾아서 우리시의 자문 변호사들 뭐합니까? 판례를 찾아서 이런 처음에 양돈업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봐서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도로공사가 책임을 졌던 판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고속도로가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 판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인데 그쪽 아파트 측에서 좀 더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네들은 주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도 두들겨 갖고 거기에다가 건의하고 그러면 좀 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좋은신동화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십니다. 구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리시를 위한 공직자이십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구리 시민들이 이렇게 소음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있을 때 그런 다양한 지금 말씀한 우리 구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을 하신 다면 분명히 시민 편에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구리시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전기자동차를 공급했는데 충전할 때가 마땅치 않다면 문제가 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국가에서는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전이나 KT 등등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해서 각 아파트에 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서 구리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된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현재 구리시청에 하나가 있고요.

신동화위원

아파트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직 아파트는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덕현 아파트에도 지금 설치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정책이 시행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던 것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그동안은 부족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

신동화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 인식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국가정책과 구리시 정책이 일관되게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정책 방향이 잡혔다면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나 아파트 동 대표회의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사업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직접 발송하시는 게 어떨까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보냈습니다.

신동화위원

아! 보내셨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몇 번 우리 존경하시는 박석윤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박석윤위원

예, 받아 봤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첨부를 시키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사십시오. 1,900만원 지원해 줍니다. 1,900만원.

마나

얼마나임연옥위원

있으면 돼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1,900만원 줍니다. 1,900만원.

신동화위원

1년에 몇 대 보급하십니까? 1,900만 원짜리를?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올해가 26대 나갑니다. 내년에 더 많이 될 겁니다.

신동화위원

26대를 지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수는 26대로 한정 되어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선착순으로 인터넷에 접수받아 갖고 내년에 바로 이월시켜서 바로 사줍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추첨이라든가 하는 게 없이 선착순으로 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선착순입니다. 인터넷 선착순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갖고 그 프로그램에 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신동화위원

임자입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둘레길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시죠?

웃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둘레길은 어영부영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영부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둘레길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어디 과는 없는데 저희 과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책임

책임신동화위원

관리부서가 환경과 맞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부영

어영부영신동화위원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어영부영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말이 이상하게 이과로 갔다가 저과로 갔다가 다시 우리 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신동화위원

몇 코스까지 개발이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5코스 54킬로미터 개발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5코스 54킬로미터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다 돌아봤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떻습니까? 도로로 단절된 곳은 없던 가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직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갈매동 쪽에 있습니다.

예.

기가

거기가신동화위원

5코스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저도

저도신동화위원

돌아봤거든요. 두 군데가 단절이 되고 한 군데는 내려가는 경사에 철제 사다리를 놔 가지고 도저히 길을 둘레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임시 가설 도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쥐고 있는 포천 고속도로와 관계가 많은 도시과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애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해결해 갖고 완만하게 길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그 정도는 괜찮다." 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가봤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존경하시는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좀 심합니다. 사실. 심한데. 그 상태로 만약에 그게 간다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어떻게 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니다

다니다신동화위원

보니까 사실 도시에 살면서 나무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에 이름표 달기를 환경단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름표 달기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요. 희귀 나무의 경우는 이름표를 보고 나무를 뽑아가는 사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무에 이름을 달아 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둘레길 다니다 보면 나무 이름표 달린데가 5코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길

둘레길신동화위원

사업을 어영부영 맡았다 하더라도 기왕하실 거면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제대로 구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5코스에 지금 3억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긴급 계약이 돼 가지고 올해 10월 달까지 3억 6,000만원을 정부 전액 지원 받아서 투입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거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 질겁니다.

신동화위원

예, 기왕이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다 된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아니네요? 여기에는 다 됐다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어느 거요?

차산

아차산임연옥위원

생태문화벨트 조성···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 그것하고 5코스하고 틀립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잠깐만 들어보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임연옥위원

4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 7억 1,300만원 6페이지 보세요.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 7억 1,300만원 내용이 다 달라요, 보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9페이지 보세요. 아차산 생태학습 공간 조성 여기도 7억 1,300만원 내용이 다 달라요? 또 10페이지 가 보세요.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조성사업 10억 7,810만원 이것 뭐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설명을 하는 게··· ···.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게 돈이 한목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3년차에 걸쳐서 내려 와갖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7억 1,300은 그건 한 가지 일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 같은 겁니다. 그것 쉽게 말하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7억 1,300은 같은 거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같은임연옥위원

건데 다 달라요, 내용이? 보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보충설명··· ···.

봐요

봐요임연옥위원

, 7억 1,300 4페이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고요. 9페이지는 집행액 잔액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차산 망우산 16.3킬로미터 사고이월이라고 나왔지 사고 및 명시이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고 및 명시이월 어디 뭐? 그 사업기간도 17년 6월 8일 날 끝나 야 돼요? 다 끝났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임연옥위원

다 끝났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는데

끝났는데임연옥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같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걸 잘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웃음

임연옥위원

이 옆에다 설명을 달아 줘 보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제가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계속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형상 변경하고 민간인들한테 인허가 받는데 한 우리가 6개월이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해 갖고 작업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걸릴 걸 알았으면 계속 사업비로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야! 우리 6개월 안에 끝날 자신이 있다." 그래 가지고 돈을 갖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 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 구분을 하셔야죠? 행정은 서류로 말하고 이건 누구든지 다 보는 자료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고의성이 있고 없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부기를 달아야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임연옥위원

자료라고 주면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11페이지 또 있어요, 10억 6,700이요.

웃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뭡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게 뭐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한 장으로 써서 설명서 다 갖다 주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건 말로 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설명서 다붙여서 주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왜 4페이지는 이렇게 되고 6페이지는 왜 이렇게 되고 9페이지는 10페이지 11페이지.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게 돈을 받아 갖고 명시이월 시키고 또 나머지 쓰고···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팀장님들은 뭐하시느라고···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다시 사고이월 시키고 또 나머지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주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잘못한 건 잘못 했다고 혼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만들어 갖고서 주셨어야죠, 그런 예의는 있어야죠. 우리를 뭘로 보고 그것 틀린 줄도 모···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혼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오를

각오를임연옥위원

했으면 갖고 와야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면 더 저는 혼란스러워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중랑구하고 광진구하고 구리시가 39억 7,000만원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행복생활권으로 해서··· ···.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지금 말하면 또 헷갈려요, 아주 만들어다 주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아차산 생태학습공원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학습공원이라는 게 학습 공간 조성이라는 게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돈 11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둘레길에다가 사업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차산 생태문화벨트는 뭐고 문화융성벨트 막 무슨 비슷하니 많아 갖고 무슨 벨트인지 모르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대통령 직속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생태" 자를 넣어야 돈을 줄 수 있다···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생태문화벨트하고 생태학습공간 조성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진화자위원장

잠깐만 임연옥위원님 끝나고 장향숙위원님 하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생태문화벨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거기 와서 놀다가 학습할 수 있고 그런 걸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큰 타이틀은 생태문화벨트고요, 그 안에 소규모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해 놨다는 겁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과장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왜 12월 동절기 공사를 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동절기 공사는 중지시켰습니다.

주를

발주를임연옥위원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발주를 하지 맡으셨어야지. 12월에 동절기 공사를 발주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돈이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10월에.

임연옥위원

10월에 내려오면 뻔히 동절기 공사 못하는 것 아시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계약만 해 놓은 겁니다. 공사는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계약을 왜 해 놓느냐고요. 이거 그냥 이월 시켜 버리죠,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청취불능) 과장님이 못 챙기면 팀장님이라도 제대로 자료를 주셔야죠. 과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시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인허가받고 형상변경 하다 보니까 늦어갖고 그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된 거고 또 사고이월 된 건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공무원이니까 더 정확해야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이유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이유를 대세요. 제가 웬만하면 의회에 같이 계셨던 분이라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너무 이것 시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니, 변명은 아니고 잘못을 한 건 분명합니다. 잘못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이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저기 그만··· ···.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알겠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사업비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1,200만원 예산에 273만 2,000원을 집행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임연옥위원

926만 8,000원 77%에요. 그런데 그때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2015년도에도 430만원에서 38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46만 1,00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 443만원도 못쓰면서 또 1,200만원으로 늘려가지고 77%나 반납하는 건 예산의 기본이 아니에요.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짜셔야죠? 이것도 또 몰라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랬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하면 안 돼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변명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를 해 갖고 이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나, 해 갖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다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전기 아껴서 그 돈을 타가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거로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너무 더워 갖고 전기세를 아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배 정도만 해도 제가 한 5~600정도 50% 정도나 이 정도만 증액해서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3배를 올렸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작년에 너무 더워 갖고 이 사람들이 아끼겠다고 그러고 아끼지를 못한 겁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주먹구구도 아니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풀빵 장사도 이렇게 안 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아 놨다가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예상해서 일단 왕창 다 짜놔야지 되겠네, 다 받아 갖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주문을 걸 받아 갖고 주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고 이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3배를 짜요? 이게 정말 호응도가 좋아서 2015년에 막 붐이 일어났던 사업 같으면 그 변명이 돼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임연옥위원

누가 봐도 이것 돈 없어서 우리 청사도 못 짓는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도 70만원이 전액 불용액인데.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그건 자기가 돈을 안 받고 그냥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그 사항을 말 할 거예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제가 지금 말 하려고 뒷말 안 들으시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니, 같은 건데.

임연옥위원

예.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같은 건데 한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돈을 안 받고 서비스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대기오염측정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4,800만 원짜리 집행이 이렇게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70만 원짜리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그 전체에서 70만원은 ··· ···.

르게

다르게임연옥위원

있어요. 그건 11페이지에 나오고요, 이건 7페이지. 11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다른데요. 그럼 똑같은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구분을 하게 해 놔야죠. 이게 아까 그것 하나 뿐이 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에 알기 쉽게 편하게 표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같은 내용이면 정말 이건 환경과 너무 해요,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들은 그 양식에 의해서··· ···.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양식이에요. 양식에 의하더라도 구분은 할 수 있어야죠. 13페이지에 보면 2015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 용역 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5,200만원에서 4,113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086만 8,000원이에요. 21%을 남겼어요. 이건 왜 이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회계과 계약팀이 가서 후려쳐 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정도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후려친다는 게 감사장에서는 적정한 용어가 아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잘 해 갖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에

저기에임연옥위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단어를 순화하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이 74억 6,600만원이고 집행액이 70억 4,312만 3,000원 집행 잔액이 4억 2,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데서

다른데서임연옥위원

안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정말 환경을 위해서 환경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이렇게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잘 쓰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14년에 5,580만원 2015년도에 2,650만원 2016년에 1,3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계속 반납액이 늘어요. 그러면 적어도 전수조사를 하셨어야죠. 이건 동별로 신청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올해 2015년도에 이렇게 390만원씩이나 남았으면 적어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뻔 하잖아요, 뭐 중심가는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예산을 잡는 어떤 성의를 보이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반납, 반납, 반납 8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3개 동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세웠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것 누구나 신청하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별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70년대에는 한참 많이 지었어요, 초가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 했는데 이건 적어도 3개 동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절대로 반납하지 마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산의

예산의임연옥위원

원칙이 뭐예요? 내가 수립해서 깨끗하게 쓰는 게 예산 잘 짜시는 게 행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셨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 갖고 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상에 이렇게 또 많이 감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국가에다가 기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서 대부분 남아 있는 돈들이 그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 구리에 몇 개 있나 금방 나오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데 그 조사하려면 못하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250개 정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250개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24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0개소 경고 고발까지 있네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5년에서 2016년에 대우건설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보금자리 공사 현장에서 계속 두 번씩 1년에 두 번 대우건설은 계속 지적을 당했어요. 이건 개선 명령을 하시든가 대기업인데 조그마한 기업 같으면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봐줄 수도 있고 내년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대기업이 2년 연속으로 계속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분 하시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들은 그··· ···.

먼지

비산먼지임연옥위원

이것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 나가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고발 나가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법을 뛰어 넘어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5년에 그랬으면 한번 경고했을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법 규정대로 저희들은 제대로 다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에 무슨 벌주시고 2016년에는 어떤 처분을 내리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개선 계획서 나갔습니다.

같이

똑같이임연옥위원

개선 나가면 안 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규정대로.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전년도에 했는데 과중되잖아요. 경찰서도 초범하고 재범하고 다르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라고

뭐라고임연옥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음 이런 것 등등이 시민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허허 웃고 그러실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 내가 지금 먹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전에 행감위원장님이 자리 잠깐 비우시면서 임연옥위원님 질의 끝나고 저보고 하라고 얘기 하셨거든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시 친환경 도시 조성하는데 힘쓰고 계시는 우리 김병기 과장님과 부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한진그랑빌에 대해서 소음 때문에 지난번에 입주자들 간담회도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고 하셨는데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로는 "특별 무슨 조치가 있느냐, 특수 공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음 감소하는 도로포장 특수공사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로는 "그럼 그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러니까 그 분들이 대답을 못하면서 "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한 거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납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거기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13년 전에 입주를 할 때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기존의 방음벽으로 얼마든지 사는데 좀 시끄럽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동화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차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창문을 열면 그때 주민이 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 까만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으셨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도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창문에 까만 그 오염이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구리시도 환경과에서 소음이 이렇게 많다는 건 환경오염도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환경청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도로변에 있으면서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주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 못 해 환경오염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 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한해서 관리실에다가 이렇게 준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있는 환경기금을 받아 올 수 있는 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은 전기 충전 설치를 국가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보조해 주나요, 설치비용을?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급속은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완속은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급속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하나밖에 안 되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두 개도 놔 줄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굳이 두 개씩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세대가 큰 단지라든지 이럴 경우라면 모를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충전을 할 경우에 전기 차에 전기 값을 받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휘발유 값의 10%도 안 됩니다.

발유

휘발유장향숙위원

값의 10%도 안 되면?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연비를 같은 연비로 계산했을 때.

향숙

장향숙위원

한 150원 정도 이렇게 받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같은 연비로 계산했을 때 휘발유 값의 10%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10% 정도 보다 작다는데 앞으로 국가 정책이 우리가 리터당 1,500원이면 150원 정도 130원 정도 받는다는 거네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걸 정부 정책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기 값을 가정용처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향숙위원

무료였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작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늘어났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옛날에 LPG가스 공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거의 전기자동차를 보지 못했고요, 충전소가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많이 신청됐고 체육관에도 놓을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창동 문화센터 거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도 있고 여기 구리시청에도 지금 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많이 놓을 겁니다.

차가

전기차가장향숙위원

정차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마을회관 앞이라도 그런 걸 설치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앞은 차를 주정차 해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마을회관 경로당 입구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구리시의 보급을 위해서 조금 더 전기충전소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진그랑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 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가 민간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민간인들이 직접 합니다.

인이

민간인이장향숙위원

환경조정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 된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나와 갖고 아! 이건 정말 민간인이 억울함이 있다. 라고 하면 분쟁조정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한진그랑빌 및 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도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알고는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이 안 하고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장향숙위원

해 주는 줄 알고.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나보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관에서 가면 우기면 다해 주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일단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제소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관계성을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두 손 놓고 시에서 해 주어야 지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주민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분리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입주자 대표가 안 뽑혀서 지금 그때 이후로 움직임이 없었다." 고 이야기 하셨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과장님 부지런하시잖아요. 부지런하신 성품에 전화도 가끔 하셔서 어떻게 입주자 대표가 결성이 됐는가 물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민간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되는 걸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그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시장 내에 KT 전화국 뒤편 담벼락에 그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환경과 아닌가요, 그림 그린 이것. 조명 되어 있는 걸어야 되는 걷고 싶은 거리 8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환경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과에서 이것 한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마을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그 지역 환경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환경에 대한 걸 조금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난번 5월 18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를 특별 관리해서 공사장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혹시 단속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단속해서 행정처분 다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몇 개 업체였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들이 58개 업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8개 업체에서 단속은 몇 개 가 됐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9군데가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주로

주로장향숙위원

어떤 처분이죠, 내용이?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주로 당초에는 신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산먼지를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그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세륜 시설을 지나가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차바퀴에 흙이 묻어서 도로를 오염 시켰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주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있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처음에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명령

개선명령장향숙위원

다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나가다가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과태료 처분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사업장 폐쇄라든가 이런?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것까지 가려면 한참.

한참

한참장향숙위원

걸립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분뇨 처리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는 주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구역을 정했다가 풀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아까 풀었다는데 이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홍보에 따라 영업에 따라 그 업체에 우리가 신청하면 되나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엽서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각 가정에 7,500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그 7,500개에 대한 엽서를 보내면 전화번호 5개 업체가 다 뜹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업체 5개 구리시 업체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민이

주민이장향숙위원

선택하는 거 이게 어떻게 바람직한가요, 어떤가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약간··· ···.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이러다 보면 영업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실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능력 있는 규모가 크고 자산이 괜찮은 그런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독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쓰레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역별로?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당초에는 구역별로 나눴다가 또 자기들이 풀어달라고 그래서 풀어 줬는데··· ···.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쓰레기 업체가 풀어 주시요, 그러면 풀어줘요. 그건 뭐 자원행정과이지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글쎄요, 오래 전에 왜 그랬는지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오래 전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사실은 묶는 것이 더 편하고 주민들한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제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그 사람이 책임지니까··· ···.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모든 민원은 거기서 해결하는 걸로.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이걸 풀어 놓으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도 아니고 뭐 나는 전화를 못 받았다. 나는 모른다. 이래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책임 할당제로 묶어 버린데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라 그런 식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처럼 이렇게 제안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런데 묶었다고.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우리가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책임을 지고 지역을 묶어 갖고 관리를 했다. 또 이렇게 해 갖고 매스컴에 나와서 그게 엄청난 큰 잘못이지 않느냐 해 갖고 그걸 갖다가 이슈화 시키고 그래 갖고 저희들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쓰레기 관리 환경 업체와 똑같이 하수처리도 우리 민간에서 하는 환경에서 처리업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여러 가지 한번 지역을 묶어 보고 푼 부분에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리시가 갈매동도 이렇게 큰 세대가 1만 1,000세대가 입주하면서 이 구역 자체를 이렇게 입주자도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떤 업체는 했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구리 시민을 위한 거고 책임할당제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걸 고민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꼭 그렇게 살펴보고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다른 시·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해 놨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어디다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2006매 구입해 가지고 8개 동에다가 취약계층 쪽으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내려 보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코스모스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 내년도에는 과장님 우리 환경 부스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거기 오는 애기들 노약자들 우리 구리시에서 환경마스크 구비한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홍보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 생각을 했는데 환경마스크가 그게 약 2,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

개당

개당장향숙위원

2,000원?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2,000원이기 때문에 만 명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10만 명이면 2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는 사람마다 다 나눠줄 수는 없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쪽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환경부스를 이렇게 설치하셔서 마스크 사용법이라든가 마스크 특정 제품이 아니라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걸 홍보를 하셔서 그냥 마스크 쓰는 게 환경에 미세먼지를 방지하지 않고 마스크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재질이 몇 겹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시면 아! 구리 시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업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마스크 재질을 이런 걸로 쓰는 재질을 쓰게끔 하는 좋은 정보도 축제 기간에 이렇게 주는 구나 이런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채라든가 그림이 있다 거나 부채라든가 좋은 걸 늘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격이 싼 걸로 하셔서 우리 구리 시민이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석면 기본법이 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보면 상당히 무섭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006년도 이전 건물입니까? 97년 이전 건물입니까? 그 분기점이 언제죠, 텍스? 99년 이전입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99년도를 기본으로 해서 99년도 이전에 실내 상부가 되겠죠, 텍스를 붙인 부분은 석면 이 함유가 돼서 이걸 철거하거나 수리 할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석면 기본법에 저촉을 받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관청 환경과에서는 구리시 내에 공공건물 또 사적인 영역의 건물의 석면 지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3년 전에 아마 상부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시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 지도 만든 걸로는 알고 있어 요, 만들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로 관리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학교가 아마 평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죠? 가령 학교에 5층 짜리 건물 뭐 교실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여기에 환경관리 담당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인력 배치를 시켜야 되니까 몇 시간인가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대체가 돼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찌 보면 전문가 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 일 수도 있어 요. 이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걸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진행하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에는

지침에는박석윤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너무 엄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만 간과하면 방치 상태로 이루어기 때문에 주무 관청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교육을 하면서 계속 그 분위기를 환기시켜 나갈 계획은 있으신가, 의지는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현재 구리시에 관리 대상으로 지금 신고 되어 있는 건 56개소입니다. 현재 56개소인데 주로 공공건물이 36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그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눈앞의 발등 밑이 어둡다고 구리시청 본청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97년도쯤이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97년도.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99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본청과 의회와 부속 건물에 있는 모든 텍스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다. 인정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수 없이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천장 매립 냉난방기를 설치해도 상부를 뜯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이랬을박석윤위원

때 어떻게 개보수를 하죠? 환경관리기본법 석면 기본법에 의해서 준수하고 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게··· ···.

박석윤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간다 해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시청의 본청부터 석면 폐해에 대해서 좀 무지한 거 아닌가,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에 건물 관리 담당자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걸 현재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관공서니까 바꿔야 된다." 고 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너무 전체를 교체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분 교체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여기에 99년도 이전에 텍스 붙여 놓은 건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하죠, 이걸로 돌려서 먼지만 나도 우리는 1급 발암물질에 피폭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면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뭘 붙여요. 시트지 갖다가 붙인다든지···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붙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느 부위가 깨졌다 지도에 그립니다. 왜? 이게 파손이 되면 먼지가 나면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피폭됐다. 고 그래 요, 아주 용어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본청도 화장실 공사하거나 다른 공간에 공사할 때 70년대식 공사 그대로 하고 있어요. 텍스 막 그냥 뜯어냅니다. 마대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갖다가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석면이 포함된 텍스라든지 이런 거 공사할 때는 환경과에다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공고하죠? 아니, 인터넷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모 학교에 화장실 몇 평방미터 기간은 얼마 거기서 나오는 석면이 포함된 텍스는 몇 킬로그램 공지하죠, 옆에 가지 말라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아직까지는··· ···.

박석윤위원

안 하고 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부터

이것부터박석윤위원

시정을 해라. 왜? 본청에 우리 시청에서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밀폐를 시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텍스를 걷어낼 때 우주복 같은 완전 밀봉 된 우리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선

방사선박석윤위원

물질이 포함된 것처럼 석면 1급 발암 물질이 포함됐기 때문에 완전 밀봉해서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구리시청 본청에 작업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걸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지금도 인지를 하고 공유 한다면 본청부터 그걸 시행을 해 나가면서 다른 시민들 제재를 해라 이렇게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합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아까 임연옥의원님이 석면 슬레이트 장향숙의원님 모두가 다 얘기했어요. 제가 결산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돈이 남았느냐, 이건 상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됐건 기금이 됐건 받아 온건 써라, 그래서 "지원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이진선 팀장입니까? 물어봤더니만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 건물이 2백 몇 개라고 그랬어요, 415개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 중에서 갈매동하고 사노동은··· ···.

많이 없어져서 한 250개 정도.

박석윤위원

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왔으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백 몇 개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 소식지에다가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공사를 하거나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 건 267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넘버를 매겨야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나와 아! 이번에 5집이 되겠다. 그러면 당신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하다 보면 예산 자투리 예산이 남지 몇 백이 남을 이유가 없다. 제 말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좀 지혜를 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 상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겠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아차산 문화벨트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그냥 우리 매듭짓고 넘어가자고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저희들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액이

총액이박석윤위원

11억 7,000입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맞습니다. 11억 7,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20%.

박석윤위원

16억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11억입니다.

털이

토털이박석윤위원

11억이에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시비가 포함 20% 포함돼서 11억 7,00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어디 있는지 간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이 지적했듯이 9쪽이 됐건 10쪽이 됐건 11쪽이 됐건 사업비 총액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죠?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했다. 그래서 닉네임이 명월이에요. 명월박입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처음박석윤위원

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인지하세요. 오늘부터는 명월박.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9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7억 1,300입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렇게 적어 놓고 밑에 사고이월은 10억 780 몇 만원 이렇게 적어 놨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그건 전체 중에서 나눠서 5억 9,500···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 예산에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더라도 총 사업 볼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죠. 명시이월만 보면 예산액이 7억 인줄 알고 아까 임연옥의원이 얘기 했듯이 밑에 보면 10억 700인 줄 알고···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개 더하면 저처럼 17억인 줄 알 수 있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더 지적을 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크게 잘못한 거 아까 인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차산 생태문화벨트 이것 단일 통계목이에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돈이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막 찢어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3억 6천 얼마를 시켰어요. 3억 6,500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사고이월을 얼마 시켰느냐 그러면 2016년도에 5억 얼마를 시켰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새로 돈을 안 받고 일부는 여기 쪼개서 여기다 붙여 놓고 일부는 여기다 붙여 놓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려

뭉뚱그려박석윤위원

해 가지고 와서 막 칼질 다 돼서 하나는 사고이월 하나는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 총액이 얼마인지도 이걸 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깔끔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반드시 쓸 때는 행감 자료 같은 경우는 총액이 나와 줘야 질의·답변이 간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갖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질문했고 주문했던 요지는 석면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석면 지도 그 다음에 시청부터 잘하자 내가 잘해야 남한테 지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전수 조사해서 267개인가 68개인가 된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지붕 개량 하려면 받으면 10가구가 내가 희망한다. 하다 보면 예산 낭비는 줄어 들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을 쪼개지 마라라 그 다음에 행감 자료 낼 때는 반드시 통계목에 사업비 총액은 나와 줘야 얼마짜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좋은 질문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30초만 더 쓸게요. 해피가드너에 대해서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리 의제21이 그동안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었어요. 예산지원을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란거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쪽 게 지금 미비해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로 바꾸든 뭘 바꾸든 지난번에 바꾼다고 조례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확실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왜? 환경기본조례에 보니까 17조2항에 구리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과 그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따로 어디다 정했죠? 지금 규칙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따로 정한다고 그래 놓고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걸로 본다면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조례를 제·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구리의제21과 관련돼서 해피가드너 있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분들 뭐 수료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어쨌든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해피가드너는 경기도지사인가 뭐 22명이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었습니까? 경기도에서 주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경기도에서 주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시 예산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 분들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투입했으니까 졸업했으니까 이 분들 재능기부를 받을 수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실습도 할 겸 환경과가 구리의제에 주무 과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도 이렇게 잘 교감을 하셔서 해피가드너 졸업생 22명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 요소요소에 전지할 대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졸업하고 재능기부 하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할 수 있는 걸 좀 주선할 수 있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120시간 정도를 봉사활동 그 사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박석윤위원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좀 달라고 저한테 계속 그 전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 좀 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좀 더 확인해 갖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봉사활동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과 67억 5,641만 9,000원 했거든요. 이건 뭐··· ···.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기금에서 내려와 갖고.

진화자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기금에서 내려와서 우리과를 거쳐서 하수과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아하~ 아까 기금 한강수계.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예. 하수과로 직접 안 가고··· ···.

진화자위원장

안 가고 이리 와서.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이리 왔다가 우리가 다시 전출 시켜 준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며칠 전에 장자호수 생태체험관 쪽에 장미원에 나가봤는데요. 토요일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이렇게 벤치도 잘 되어 있고 장미도 아름답고 그런데 생태체험관 쪽에 주말이라서 그런지 체험관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을 부려 본다면 요즘 푸드트럭 이슈가 많이 되는데 외국에 가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미니바처럼 해서 청년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음료수 같은 것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앞으로 하나의 어떤 공간 인테리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어르신들 실버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체험관 같은데 이렇게 푸드트럭 예쁜 거 이렇게 해서 가서 생각하니까 물도 조금 마시고 싶은데 물도 없고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어우러지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체험관 쪽에 공간 얼마 많이 차지 안하니까 일반사람들이 와서 막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나 청년들 그런 일자리 예쁘게 해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 상사업비 300만원 받으셨는데 이 상사업비는 어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작년에 1등해 갖고 그 상사업비 내려 온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상사업비로 뭐 하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견학 다녀오셨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예. 그러고 보면 그렇게 상사업비를 그렇게 다시 재충전하는데 써야 하는데 뭐 이렇게 시에서 급하니까 다른데 쓰고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진그랑빌 소음 대책 지난번 같이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다시 대표단이 결성이 돼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라 바쁘다 그랬더니 내일 모레쯤 같이 와서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의논 좀 드리자고 왔으니까 하여튼 한진그랑빌 소음대책에 대해서 아까 환경분쟁위원회 이야기 나왔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사는 원일가대라곡은 한 6, 7~8년 전에 우리가 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한 6~7년 됐는데 얼마 전에 그 돈이 소송에서 이겼는지 어쨌는지 얼마 이렇게 나왔다고 찾아가라고 이랬는데 저는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안 가 봤어요. 소음분쟁 그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우리 주권을 찾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들어가면서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윤위원

저, 제가 하나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아까 석면 얘기하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은 공사가 실내 공사 텍스와 관련된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청만 얘기하자고요, 시청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외청까지. 텍스 작업을 해서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어쨌든 텍스를 철거해야 되겠죠, 일정 부분. 이랬을 때 공사비가 석면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비 산정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무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건지 이것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철거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99년도 이전의 텍스다 그러면 석면 관리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텍스의 비용은 철거할 때 99년도 이후의 것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단가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99년도 이전 걸 철거하면 단가가 왜, 석면 관리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이 석면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밀봉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산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철저한 법 위반이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과대 어떤 책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전혀 법을 무시하고 작업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게 석면··· ···.

에는

품새에는박석윤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99년도 이전 텍스 철거하는 건 굉장히 고가의 어떤 작업 비용이 산출 기초로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금 공고도 안 하니까 그냥 막 하루 저녁에 철거 해 버리면 비용은 4~5배 들이고 철거는 그냥 석면 없는 텍스를 철거하는 걸로 해 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급 발암물질 피폭 당하고 그렇죠,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관리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주변에 석면 피해를 어느 날 갑자기 피폭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저도 한 가지 놓쳤는데요. 둘레길 완성 됐다고 그랬는데 저희 정례회 끝나고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과장님, 환경과 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마련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주도를 관광하러 갔어요. 뭐 구경하고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역을 보러 갔는데 요즘은 제주도의 둘레길 걸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 둘레길도 제주도 둘레길 못 지 않게 그런 어떤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둘레길 말고 구리시만의 독특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푸드트럭 이런 걸 잘 활용하고 푸드트럭은 우리 장향숙의원님이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인사드립니다. 자원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영준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진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입니다. 과장님,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6월 중순 정도 됐는데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300은 열흘 만에 바닥이 났는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열흘 만에. 예, 106명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성적이 좋았고요. 이번에 4월 1일부터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분의 2는 소진 된 거네요, 그러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3,000만원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500만원씩 한도로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몰려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지난 11월에 했을 때 일인당 5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3만원으로 하향해서 추진을 했는데도 지금 1,900만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참여한 대상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참여 대상 분포도를 보면 70대에서 80대가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르신네들이 수거 방법이 달라 갖고 서울시에 가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한꺼번에 수거해서 와갖고 그것이 과연 담배꽁초 수거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주어도 되는가, 문제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담배꽁초를 수거해 가지고 동에 와서 계근을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담배꽁초가 길거리에서 저희의 취지는 도로변 가로변에서 주워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사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재털이를 털어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우리 구리가 아닌 다른데서 가져 온 것까지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검은 봉지하고 모자 쓰시고 집게 드시고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사실

사실강광섭위원

이게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진짜 손수 남이 피던 꽁초를 갖다가 주워서 모아서 돈이 된다고는 하지만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적

봉사적강광섭위원

의미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깨끗이 솔선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꽁초가 그램당 해 갖고서 30원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1그램에 3개 정도 됩니다. 꽁초 무게가 저희가 접수하러 왔을 때 일일이 세기가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으로 재보니까 3개 정도가 1그램이 돼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담배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판매하는데 부과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거 그게 30원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꽁초 한 개 당 10원입니다. 기준이.

니요

아니요강광섭위원

, 그건 우리가 수거할 때 수거할 때는 10원이지만.

강광섭위원

살 때 살 때.

면서

사면서강광섭위원

거기 부과 되잖아요, 적용되잖아요, 담배 값에 포함 된다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환경정화 비용이 포함 됐다고 했었는데요, 그건 24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24원은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는 건 없나요, 24원이? 담배 값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러나?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포함이 돼서 쓰는 방향이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이겠지만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지방세 재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그걸 따로 떼어내서 환경비로 쓴다. 이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저번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이번 에 두 번째 시범 사업이니까 3,000을 했는데 우리가 담배 값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거기의 일부를 상사업비만큼의 그런 비용을 처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 시가 이제 처음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공 여부는 9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해서 요청을 해서 보조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정화비를 일부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하든지 이런 걸 제안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담배값에 포함된 개비당 30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담배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의 6%를 갖다가 자원봉사한테 담배꽁초 수거하는 자원봉사활동비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과장님?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00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의원님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900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그 사업 부분에 민간연구소에 무상 제공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연구소에서 저희가 1월경에 40킬로그램 정도를 모아서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었던 건데요. 저희가 예산이 4월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기는 하는데 아직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은

연계성은강광섭위원

없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아니, 할 겁니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계속 연계성은 있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앞으로 담배꽁초 연계에 대해서 민간 연구소하고 이렇게 같이 그 일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얻는 뭐 이득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담배꽁초를 수거해 달라고 서류 들어온 그 연구소는 저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용접포를 만드는 거였는데 성공적으로 그게 되면 거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든 그때 가서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거기서 해 주는 것 이런 건 아직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 일부를 담배꽁초 수입에서 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특수운반 차량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청소 대행업체가 지금 구리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두 개 업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두 개 업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보니까 차량이 한 회사는 다섯 대 또 한 회사는 두 대거든요. 그런데 위탁금이 거의 비슷해요. 비율로 보면 그것하고 위탁금하고 차이가 뭐가 다른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 자원행정과의 정수된 차량은 총 17대가 있습니다. 17대가 있는 거 중에 거기에 청소차가 13대 그러니까 대여 나가있는 것이 8대가 나가 있는데요, 구지에 2대 미래에 6대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이는 저희가 예전에 생활폐기물 수거를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업체를 해서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각각 나눠졌던 건데 점점 그 차들이 노후화 되면서 불용처분하고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줄어든 차를 저희가 다시 교체해서 사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해서

대부해서강광섭위원

쓰는 거네요, 그럼?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총 몇 대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업체··· ···.

강광섭위원

총 몇 대 중에 지금 대부해 주는 게 몇 대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차 자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는 전체··· ···.

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보세요. 두 회사가 운영하는 차?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차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까요?

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몇 대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차까지 가지고 있는 걸 합치면 전체 차량 대수는 39대에요.

예, 그래서 각자 업체에서.

강광섭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구리시가 대부해 준 차가 어느 한 회사는···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8대고요.

많고

많고강광섭위원

어느 회사는 적고 그래서 총 8대 중에 2대 6대 이래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갖고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경쟁으로 해서 했는데 꼭 두 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 대행비 원가 계산 용역을 했었어요. 갈매지구에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용역을 한 결과 예전에 3개 업체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용역 결과 두 개 업체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적정하다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된 회사거든요. 구리시에서 이 회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 된 회사인데 거의 독점 형식으로 계속 지금 관리 했어요. 다른 회사가 없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처음에 99년부터 이 업체가 대행업체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해서 선정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행 업체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의 18년을 연장하고···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연장 그러니까 거기서··· ···.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회사는 거의 감히 쳐다 볼 수도 없는 이런 저기 되어 버렸네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무한정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수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됐었지만 거기서 미진하거나 점수 기준이 이하 일 경우에는 물론 해약도 하고 환수도 하고 하지만 우수 업체이기 때문에 했지만 개정이 되면서 두 번에 한해서만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두 번 연장하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3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청소 대행업체는 꼭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는 건 아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우리 것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아니 그 업체가 관내에 회사를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기준은 없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거기는 수집하고 운반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차고지만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광섭위원

있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예. 처리업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너무 오래 된 차들이 계속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변에 같은 그런 경쟁사가 이렇게 저걸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회사가 서로 사업을 계속 같이 한다고 그러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대행업체를 계속 할 것인지 그들에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현장 평가도 하고 저희가 서류심사도 해서 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이렇게 합니다. 점수 매겨 가지고.

에는

그전에는강광섭위원

없었던 거군요, 그러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2016년도에도 그 업체들이 80점 이상 우수하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어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평가기준 여태껏 한 5년 이내 평가 기준한 저기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평가 기준도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그런 지침하고 5년 동안 성과 기준 여태껏 성과 했던 것 기준 평가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구리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을 해 보았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제로 남겨 둘 수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구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은 당연히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구리 시민들에게 기피 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소각장 설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동화위원

그런 취지로 봐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요금은 구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매년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적자가 누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작년 3월에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멀티스포츠센터 등 구리시의 타 체육시설 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동화위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통계시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요금 인상된 게 잘했다 잘못했다. 를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에서부터 몇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사용료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것인지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가세에 관한 정의를 보면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용요금을 낼 때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가산해서 받는 게 부가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여태까지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또 조례에도 이걸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수익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수영장 요금을 개장한 2002년도 개장한 이후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서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6월 2일부터 시행해서 올려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화위원

3월 달에 개정된 사용 요금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걸로 봐야 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에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제18조.

신동화위원

예, 18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아! 8조에 사용료의 부과 징수를 보면··· ···.

세를

부가세를신동화위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로.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지금 이용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전에는신동화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손실보전을 위탁하는 쪽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액으로 온 것은 당연히 삭감조치 했습니다. 의회에서.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은 당연히 모든 구리시의 체육시설에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다른 모든 구리시의 체육시설을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리시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모든 요금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구리시의 어느 시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저희도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유독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서는 수영장 요금을 받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우나 요금하고 자유 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요금을 적용해서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동화위원

할인을 해 주었어야 될 것을 할인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영장 요금 월 회원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상에는 어린이 요금으로 적용해서 할인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신동화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당초에 저희가 수영장을 개설하고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요금을 받는 여기서 하는 얘기에요. 간과를 했다. 그때 당시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게 십 수 년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연세가 들다보니까 그걸 간과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모든

모든신동화위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령에 근거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백하게 할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조례가 없어서 피해를 본 경우도 구제의 대상인데 심지어는 조례에 명백하게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해 주지 않아서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환급 적용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제 생각은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

신동화위원

요금징수를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보십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일단 운영위원회의 규정에서··· ···.

신동화위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조례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초과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이번에 사용료 요금을 조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하면서 또 그전에 할인없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

용료

사용료신동화위원

요금이 명확하지 않아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십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석상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 청소년 수련관 기존 사용료에도 별표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기준 사용료 제14조 관련 비고 노인은 유아요금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할인을 해 준 것으로 유아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렵죠? 제가 처음에 주장할 때 주민편익시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고요. 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할인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못해 드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낸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 저희 세무과에서도 잘못 부분을 당연히 환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오

오오신동화위원

~뭐라고 그러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과오납 환불.

오납

과오납신동화위원

환불 하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오납

과오납신동화위원

환불하는 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 지는데요. 과오납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구리시에 부담이 되니까 돌려 줄 수 없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

칙에

원칙에신동화위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과오납 해서 시민들에게 더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인 받았어야 될 이용 요금이 할인 받지 못해서 피해본 액수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신동화위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납금

과오납금신동화위원

환급 업무 시효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의 경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이 적용해 줄 수 있는 환급 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환급하는 게 맞겠다. 그게 법적으로도 맞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금 환급 시효를 지나 간 것까지는 뭐 어르신들도 너그럽게 시가 시의 행정이 그렇다고 주민편익시설을 이익을 남기려고 운영한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 치더라도 과오납금 환급 시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환급하는 게 맞겠다. 그게 구리시의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공감이 되고요, 이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침을 받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해

양해해신동화위원

주신다면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행정이 법령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령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할인해 주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봤다면 과오납금 환급 원칙을 준용해서라도 최소한 환급 시효 이전 기간 내의 것은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의 고민을 상당히 고민을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저도

저도신동화위원

고민 했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일단 이건 조례를 개정 할 겁니다. 수영장 요금 부분하고 65세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할 건데 과거의 그 어쨌든 용어상에서는 과오납...과납이 아니죠, 과납이.

신동화위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이 분들이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다시 소급을 해서 주는 것이 글쎄요,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를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미 받은 돈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구리시가 선진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액수가 많고 작은 것을 떠나서 구리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민들이 구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함께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액수와 상관없이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수영장 요금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볼게 많습니다. 뭐 전체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요금을 무조건 낮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소위 원금 가동 비용을 정말 명확하게 산정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멀티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적어도 물을 데우는 비용 이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각장 수영장이 요금이 같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회수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고 청소년 수련관이나 멀티스포츠센터에서는 뭐 전기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물을 데우는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타 시설의 수영장 요금과 소각장의 수영장 요금이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을 명확하고 양심적으로 해서 원가에 기인한 수영장 사용료를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면 매년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월 회원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2011년, 2012년 가장 많았던 해에 비해서 본다면 절반 이하로 월 회원이 2011년에 2,397명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92명으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자가 누적 될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용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고 또 그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양심적으로 산정을 해서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말 진심 어린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큰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주민편익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냉정하고 양심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민편익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주민편익시설의 본래의 목적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절약되는 부분 그 분들에게 수혜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 나갔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기왕에 국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김에 이용자 대표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건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을 낮춰 받는 것은 지금 현 조례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탓하면서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이렇게 잘못 받고 있는 것은 오늘 이후로 당장 시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로 미루는 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하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 인하는 당장 현 조례에 의해서도 당연히 요금 인하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 인하는 바로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

빠른

빠른신동화위원

시일 내에가 아니라 이미 조례로 인하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냥 인하해서 적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체육회도 통지를 해야 되고 적용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체육회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한다는 원칙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시간이 한 9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조금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자원회수시설 저번에 현장에 갔었더니 내부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지금 보수 저기가 언제까지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하자보수?

강광섭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공사를 작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했기 때문에 3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저기 뭐야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이음새 부분이 보니까 나는 녹슨 줄 알았어요. 녹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슬어갖고 이음새 수조하고···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실리콘 작업한 부분 말씀··· ···.

강광섭위원

예, 실리콘 부분이 새까맣게 곰팡이가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내부까지 쭉 돌아 봤는데 보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구나.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목욕탕도 제가 가봤습니다. 목욕탕도 가봤고. 냄새가 많이 나요, 지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수영장 보수를 하고 실리콘이 자꾸 물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좋은 재질을 쓴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게 곰팡이가 끼고···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단속을 하셨어야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또 그게 채광이 있어서 1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햇볕에 의해서도 녹조가 껴서 우리 청소업체에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바로 바로 돌아서면 또 끼고 그런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재질을 바꿔서라도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번에 바로 그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타일을 보면 이음새 보면 타일이 턱이 생겨 갖고 어차피 맨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턱 때문에 걸려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수영장 수조 공사를 하면서 타일로 되어 있던 걸 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수인성 전염병 예방 때문에 염소나트륨을 써서 소독을 하는 관계로 그게 이음새에 부식이 되면 누수가 돼서 이렇게 샌다는 그것 때문에 보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대요.

강광섭위원

예, 턱이 많이 생겨 갖고서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 턱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현장 방문 다녀가시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타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부분들 다 올려야 되고 또 배수로까지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비용보다도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비용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턱을 없애려면 옆에 있는 타일까지 바닥까지 배수로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사선으로 하면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턱이 딱 져갖고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진다고 그게. 그러니까 뚜렷이 턱이라는 걸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해 갖고 똑같이 위에 타일하고 밑에 타일하고 똑같은 색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턱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타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지하까지 갔는데 환경하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거기에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개선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턱에 대한 건 우리 임연옥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아니면 전체 보수를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실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우나실은 365일 가동이 되잖아요. 물의 날 하루 이렇게 물을 빼고 쉬고 있는데 거기를 개선하기 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노후화 된 게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점차로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없고 또 건조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주민편익 그쪽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욕탕

목욕탕강광섭위원

물어 보니까 65세 이상은 감면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거기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목욕탕만 수영장은 지금···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목욕탕하고 자유이용 수영은 할인율을 어린이 요금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월 회원권을 끊는 65세 이상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강광섭위원

그 차이네, 그러니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신동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간과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래 전에 개장할 때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젊으신 분이 오시다 십 수 년 운영하다 보니까 연세가 돼서 그 위탁 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박석윤위원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대행 업체가 저희들이 두 곳이 있죠, 구지와 미래?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상당히 오래 됐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9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30년 다 되죠, 20년?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20년!

박석윤위원

17년?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17년 된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앞으로도 더 할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들 평가를 했을 때 점수 나오면 개정이 된 내용에 따라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몇 번 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두 번.

박석윤위원

두 번 더하면 한 10년 더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2회 정도를.

번에

이번에박석윤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나요, 5년으로 했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두 번을 더하면 6년을 더한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올해도 했으니까 8년을 더하게 되겠죠.

박석윤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전체 8년. 두 번을 더 이어서 하게 되면.

박석윤위원

나눴으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총 9년인데 3, 3, 3.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계속한다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걸 30년 하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관리대행이 됐건 위탁대행이 됐건 민간위탁이 됐건 한번 잡으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만 갖다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평가하면 다 "우" 야. 그래서 이경화 환경과장님도 환경과장 몇 년 하셨어요?

신동화위원

자원행정과요.

박석윤위원

자원행정과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5개월 됐죠? 공직 생활은 얼마나 되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오래 했습니다.

많은

많은박석윤위원

부서 다니셨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석윤위원

마찬가지에요. 사람도 바뀌고 새로운 일도 들어가고 뭐 그래도 단점도 생기지만 장점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 봤어요. 구지환경은 31억이 나가네요, 맞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22쪽. 행감 자료 22페이지요. 31억 8,700 얼마 얼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미래

미래박석윤위원

산업은 28억 얼마 얼마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차이가 뭐죠? 구역이 다른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지에서는 갈매권역 인창권역 이쪽 교문동 권역에다가 수택1동 일부분 그리고 미래에서는 이쪽 수택3동 수택2동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물량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집하장에서 강동구 나엔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걸 지금 구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물량 1.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1. 톤당 단가니까 물량 차이가 난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톤당 단가로 하고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14만 5,000원 받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 음식물···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운반.

운반

운반박석윤위원

집하장까지 이 부분이 강동···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집하장까지 운반은 같이 하고 있고··· ···.

박석윤위원

강동구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처리하기 위해서 운송하는 거 그건 구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구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톤당 물량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강동구까지 운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환경보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두 가지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이 난다면 그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서 여기 서 가장 큰 거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미래 환경에는 시에서 대주는 청소차량이 6대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구지에는박석윤위원

2대가 나가 있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청소차량을 한 대를 매입하려면 이 단가가 얼마나 가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것은··· ···.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전혀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할 때 있던 차량을 업체에다가 운영하도록 주었던 무상 대여했던 사항이고 거기서 노후화 돼 가지고 구입하는 건 불용처리를 해요. 저희 차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면 그 불용처리 된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그래서 차량 대수의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반 수단이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차량.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영을

직영을박석윤위원

할 때 어느 섹터에 우리 차량이 몇 대 있었고 또 다른 섹터에 우리 차량이 몇 대 있었어요. 그걸 승계해서 받았겠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톤당 단가로 해서 얼마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업체는 차량 운반물을 자기 자본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처리 업체는 차량 운반물을 시로부터 무상대여를 받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무상대여는 업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한 군데는 두 대고 하나는 여섯 대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경영을 오래 하다보니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단순한 톤당 단가가 아니고 자본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청소차량이 한 대에 1억이나 2억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섯 대라면 얼추 계산을 하더라도 2억 곱하기 6대면 12억이라는 자본금이 새 차로 들어갈 거고 1억짜리라면 6억이 들어갈 거고 이 분들이 월세로 구입을 하던 전세로 구입하던 뭐 신규차를 매입을 하든 어쨌든 본인들 주머니의 톤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 돈으로 샀어, 이 분들한테 무상대여를 해 주었어 계약서 써서 그런데 미래 환경은 6대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구지는 2대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매입한 걸 보면 이 분들이 99년도부터 청소대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착실하게도 구지환경이 2015년도에 취득을 해서 또 주었어요. 또 다른 구지환경은 2009년도에 청소차 매입해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 환경 2002년도 미래 환경 2003년도 미래 산업 2005년도 미래 산업 2003년도 미래 산업 2008년도 미래 산업 2008년도 이 분들이 청소대행 한 게 99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가 차량을 매입한 건 99년도 이후에 다 매입해서 누군가는 무상으로 대여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구지환경에 2015년도에 사준 차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 밑에도 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99년도부터 이 분들 두 업체가 구리시의 청소대행 업체로 선정이 돼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차량 8대를 보면 99년도 이후에 전부 다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취득을 했느냐, 시에서 취득해서 이 분들에게 무상대여를 해 준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입한 구지환경 차는 그게 생활 쓰레기 운송차가 아니라 이건 음식물··· ···.

식물

음식물박석윤위원

운송용이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집하장에서 나엔으로 운반할 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구지에서 만 쓰는 게 아니라 계약 협약을 할 때 올해는 구지에서 썼으면 그 다음에는 미래에서 쓰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시에서 사줍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운송하는 차에 대해서는 노후화 됐거나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그건 불용처리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직접 대여했다 하더라도 그건 불용처리에 의해서 끝나지만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담당 과장님 지금 자꾸 다른 말씀 하셔서 그런데 2015년도 거는 양보하겠어요, 뭐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7대가 99년도부터 이 분들이 청소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의 차량이 2015년도에 매입한 걸 말고는 7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99년도부터 청소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 구입한 건 2002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꾸준히 차량을 매입했다 이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

박석윤위원

아! 여기 에 연도가 다돼서 폐차 처분을 하면 이 분들이 차량 운반구를 매입을 해서 대행을 해야 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취득 연도가 물론 2009년 뭐 200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게 과정에서 연도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구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차량에 대해서는 안 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단지 음식물 처리장 가는 그거와 그 다음에 매립지 가는 운송차량 그건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그 사주는 이유는 구지하고 미래가 교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지에서 음식물을 처리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차만큼은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다 교대로 하느니 뭘 하느니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여기는 차량 운반구가 미래 산업 대부는··· ···. 그러면 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차량 운반구 미래 산업 플러스 구지환경에 무상대여는 계약 체결서가 있을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제출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대행 계약서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에 따라서 이 분들은 차량 운반구가 시의 것이 미래 산업에는 6대가 있고 구지 에는 2대가 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수수료도 대행료도 차별화가 돼야 된다. 왜? 남의 차 무료로 지금 받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그만큼 자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기에도 인센티브가 있고 차이가 있어야 형평성이 달라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똑같이 3대 준 게 아니야, 이만큼 차이 나게 주고 가격대는 물량 톤당 단가로 딱 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그···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요. 에코커뮤니티 사업 이게 자료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이게 2016년 4월 14~5일쯤 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철회해 달라고 공문이 세 번 내려 왔어요. 자원행정과 못 믿어서 기획홍보, 시장님. 그래서 의원님 일곱 분들이 심사숙고 끝에 그때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이 말에 동감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오늘 2017년 6월 13일이에요. 그때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작년 4월 14~5일 경이 될 겁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추진상황이나 방침이 어떻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민간사업자로 부터 의향서가 접수가 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었으나 그···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니,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외부에 행감장 지금 자꾸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전제 조건에 추진됐던 과정을 다 안다는 전제로 시장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입장이 부서장의 입장에서 또 다른 지침을 받았든지 방침을 받았든지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외를 밝혀 달라 입장을?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여기에 프로세스를 보면 36쪽에 보면 2016년 5월 "사업철회 검토지시"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철회 검토 지시는 누가 내렸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재검토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토가

재검토가박석윤위원

아니라 사업 초에 검토지시라고 여기에다 적어놨잖아요. 재검토하고 사업철회하고는 용어상에도 차이 나고 뜻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재검토나 철회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은 음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단순하게 가자고요. 재검토는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고민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철회는 그걸로 부터 빠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여기서 사업철회 검토 지시 현재 철회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 사업은 소각시설 1기 100톤을 증설하는 것과···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철회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

박석윤위원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입장에서··· ···.

진화자위원장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듣고 또 하시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장 200톤 신설하는 거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잖아요. 과장 답변이 얼마나··· ···.

진화자위원장

아니, 답변 기회를 주셔야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1식 1세트입니다. 한 세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이건 철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

그러니까 소각시설 1기 증설과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거···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1식 했잖아요, 1식.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재검토해서 이거하고 음식물 처리장 안 하고 소각시설은 기술진단해서 대보수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회로 하고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철회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요. 그리고 이 사항은 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의 어떤 판단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우물우물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철회지시를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언제에요. 작년도 5월 달이잖아요. 현재 방향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철회냐, 철회입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검토라는 얘기는 다시 고민한다는 거예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미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재검토를 지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하지 말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깔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그럼 저렇게 환경기초시설이 이게 안 되면 당장 광역으로 돼서 남양주에서 우리 물량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면 철회다 재검토면 재검토다 아니면 가면 간다. 이렇게 끊어 줘야 그 다음에 뭔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아니에요. 왜, 1년 2개월이면 담당부서든 시장님이든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가 재검토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정 재검토 아니면 뭐 결정하시는 그 안 되는 그 사유는··· ···.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 게요. 부서장이 지금 정리를 못하니까 대한민국 구리시의 갈지자 행정의 표본이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가는 것도 아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리

이리박석윤위원

물으면 철회 이리 물으면 재검토 그래서 깔끔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장이

부서장이박석윤위원

왜 말씀을 못 드립니까? 지금 진행됐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 단순히 지금 철회만 하고 아니면··· ···.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나갑니다. 앞으로 못나갑니다. 라든지.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사업을 추진··· ···. 제가 말씀을··· ···.

예요

뭐예요박석윤위원

. 그러면 부서장의 역할은 뭡니까?

진화자위원장

부서장님 답변이 가신지 얼마 안 되고 1,431억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철회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철회다." 이렇게 공표하세요. 왜요, 그러면 거기에 규칙사항이 됐건 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또 외부에서 남양주나 이런데서 또 준비할 부분들은 준비할 것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어떤 "공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내적으로 철회한 건 맞다." 이렇게 확인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있으면 또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다하셨대요.

임연옥위원

다하셨어요.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자원행정과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6항에 따라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2015년에 서면 한 번 집합 두 번 2016년에 집합 두 번 개최했어요.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2015년 서면 한번 집합 두번 2016년에는 서면 한 번 집합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폐기물 아까 운반차량 할 때 평가심의위원회 다 열어가지고 위탁 주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평가심의회는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최를

개최를임연옥위원

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원장이 누구세요. 평가위원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환경국장님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평가하시고. 주민지원협의체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위탁하는 삼중나비스 하고 어느 한 곳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5건 개선 2건을 지적사항으로 여기에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뭔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연말에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이 주의와 개선 건해서 7건을 지적했는데요. 공사계약의 부적정한 내용이 있다.

예. 그 다음에··· ···.

임연옥위원

삼중나비스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거기 유지보수라든지 변동비를 저희가 주니까.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우리가 월별로 그들이 어떤, 어떤 보수를 했다고 들어오면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삼중나비스에서···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서

하면서임연옥위원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하실 때 가보시나요? 공사할 때는. 공사할 때가 적은 돈이 아닐 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에게 큰 공사이거나 그러면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하게 되고 거의 정기보수 외에 또 크게 정비해야 되는 그런 보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알려 주어야만이 소각로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어요. 남양주시라든지 매립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사는

공사는임연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주의를 받았는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12월에 그 소각로 노후화 돼가지고 벙커가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소각로를 일시 정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건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지금 거의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거기서 벌써 꽤 오랜 시간 한 10 몇 년 했죠, 한 20년 했나요, 오래 됐죠, 삼중나비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걸 공사를 더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어떻게 그걸 잘못한 걸 발견 하셨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발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소각로를 시공할 때 시공업체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더더구나 오랜 기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다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게 그···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5건의 주의를 봤을 때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 공사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걸 발견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운영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이

그들이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부서에서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걸 수리를 하라고 자기네가 또 발견한 거예요. 지금 점검을 하다가 발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서류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수리한 그걸 자료를 볼 때는 서류상으로만 보고한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이 수리라는 게 어느 기점을 두고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그들이 보수를 하고 우리가 연말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됐느냐 서류적으로 정산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때는 너무 왜냐하면 오랜 동안 거기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요, 지금 제가요. 저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위탁을 했을 때는 공직자 전문가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놀라면서도 어우~그럴 수가 있나 하고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위탁해 준다는 게 매년 나오나요, 이 분들이? 매년 몇 번씩 나오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지도점검을 나갔으니까 어떤 거든지 지적을 해야 되겠고 찾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런데 하면 안 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하루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민원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건이나 나오고 2건 개선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류로 봤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노후 돼서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고 항상 그런 말 저희가 귀에 따갑게 들었고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에코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리 하는 곳에서 지적을 당한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건 유지보수는 그들이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뭐 지출하는데 있어서 원 단위 절산을 했느냐 조경을 제때 정리했느냐 이런 것도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금방 또 서면 보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저희한테 저한테 지적받았다고 해서 그런 걸 하실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어느 순간 멈출 때는 큰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도 읽어 드리고 폐기물 평가위원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거기서 태우는 거 운반하는 거 둘 다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한 곳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고 또 이렇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도 누가 다치면 이게 위탁을 주었다고 그러지만 이게 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당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지금 공직자들이 살아나가면서 시민들이 불편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보고 놀랐어요. 제가 수영을 좀 해서 아는데 이게 턱이 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많이 높이나 지을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걸 앉히고 한 수조를 앉히고 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멀티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분들이 전문가라서 제가 멀티를 가보니까 계속 1년 정도를 보수해 주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점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이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잘 살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블랙박스임연옥위원

10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10대 샀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집중··· ···.

임연옥위원

다 설치하셨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누누이 말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곳을 몇 군데만 시범 케이스로 하면 사람들이 또 입소문이 나면 조심할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은데 시민들의 의식이 전부 나 같지는 않으니까 해 주시고요.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 작성 끝났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5년마다 저희가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그건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제가 지금 갈매동 쪽 가다가 사노리 넘어가다 보면 도로 이렇게 있을 때 건설폐기물 비닐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하고 그쪽하고 관련돼서 용역하신 건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거기 쓰레기 쌓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직매립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다 했던 것을 메운 거잖아요. 메운 걸 체육공원으로 조성했던 사항이고요.

임연옥위원

예, 그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뭐 지표검사라든지 토양오염 검사하던 걸 분기별 연도별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 부분 말하는 거예요. 도로 쪽은 안 하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도로

도로임연옥위원

쪽에 가다 보면 지금은 돌도 쌓아놓고 조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보니까 굉장히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가요, 지금 상태는 괜찮은가요. 매립해 놓은 거 자꾸 지반이 내려앉지는 않았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스 검사를 해 보면 조금 가스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적된 건 없었습니다.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결과는 좋게 나온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타일 공사 했는데도 문제가 된 건 2015년도에 타일 검사까지 하고 지붕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일이 안 된 건 꼭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세요. 어차피 타일 미장공사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지붕 철거공사도 했고 타일 미장공사도 했고 수처리 배관공사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건 하자를 그것 쏘기 위해서 다시 돈이 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처리 배관공사까지 다 했는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바로 그 지시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우리가 돈 줄 문제가 아니야, 세 가지 시설을 다 했는데 거기서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건 이건 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거니까 철저히 하시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타워 경관조명 개선공사 다 끝났나요? 겉에 쏴가지고 막 이렇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조명 쏘는 거.

임연옥위원

예, 끝났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한 번도 들어 적이 없어서 한번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나오네요, 2015년도 거를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잘 안 켜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것도 그게 조명을 기둥에다 조명을 쏘고 그 다음에는 전망대 쪽으로는 이렇게 문구도 나오는 그런 조명을 만들고 또 그 상부 쪽에는 반짝거리는 꺼졌다 켜졌다 스타라고 그러는 그게 3단으로 작업을 공사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수명이 알아보니까 1,500시간이래요. 그 조명이. 그래서 처음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

임연옥위원

그 꽤 많이 억 단위로 돈 들어간 건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는 거의 8시면 밤 12시까지 이렇게 점멸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점차 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한번 다 갈아야 되는 한번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유지비가 꽤 드는 거네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게 수명이 다 된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전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수명이 있는 거니까 전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그게 첫 번 시공하는 것보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유지비는 들어간 건 없죠, 왜냐하면···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갈아야 되는 수명이 있으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수명이 다 되면 또 갈아야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갈 때는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1,500만 원 정도 소요 된답니다. 그것 가는데 있어서.

예. 그리고 공사하는 건 6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조명 전등 가는 건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못 본 것 같아서.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

제쯤

언제쯤임연옥위원

켜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은 8시 반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8시 반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만 지금 저희가 틀어놓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시간만 켜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꼭 수영장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삼중나비스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전문가 아니고 힘드셔도 자꾸 관심을 갖고 가서 쳐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 감독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지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27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현황 여기에 차량 유지비 현황 여기 청소차량만 수리비가 이것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에 청소차량이라고 한정을 지었어요. 27쪽.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27쪽, 예.

박석윤위원

예, 행감 자료 그렇죠? 7. 청소차량 관리 현황 대폐차 수리 유지비 소독약품 구입 등 지출 내역 1. 청소차량 매각현황 나는 청소차량 구입 현황 다. 차량유지비 현황 이 차량 유지비가 청소차량에 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행정과 전체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건 자원과 있는 차 전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차량유지비 현황이 청소차량 관리 현황이 이속에 가나 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아! 잠시만이요. 의원님 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목이 청소차량 관리 현황이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용 차량하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청소차량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에 있는 청소 차량이냐고요. 차량유지비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차량

청소차량박석윤위원

유지비?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청소차량 유지비.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관용차량 보유 현황 그래서 수리비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마티즈도 있고 그 다음 소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승용차, 청소차, 청소차, 살수차, 살수차, 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나중에 뒤에는 구지환경 미래 산업이 준 건 수리비 현황이 없다고 했죠. 여기에 더하기 빼기 한 숫자하고 여러분이 검사 및 수리비 등 이 숫자하고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차량유비지 현황은 청소차량에 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여기 다번에 차량유지비에서 검사 및 수리비에서는 거기에 검사비는 1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수리비는 청소차에 대한 것만 3,531만 4,000원이 들어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3,5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쪽에 더하기 빼기를 해도 저를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다 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관용차량 구입 현황 수리비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3,651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3,631만 9,000원이 나왔어요. 한 15만원 차이 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속에는 검사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도 빼 그러면 120에서 13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는 관용차량 보유해서 소형 화물차 8만 8,000원 소형 화물차 169만원 경형 승용차 188만원 이것 빼고 나면 또 엄청나게 차이나요, 몇 백 만원.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이 자료는 엉터리다.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 원본대조필 후 공문생성 담당자는 날인을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산검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제가 서 주무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는 차량을 다 대폐해서 구지나 미래에 구리시 차량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녹음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문 생성 자는 그 분의 날인을 찍어서 내가 받아야 나중에 그 분한테 확인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꼭 아시겠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비

수리비박석윤위원

집행 내역하고 꼭.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로드체킹을 시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좋은 이렇게 이미지도 받고 계시는데 담배꽁초 막 수거해 갈 때 담배꽁초만 왜 수거하느냐 그 옆에 비닐봉지도 수거해야 되고 종이도 수거해야 되는데 꼭 집어서 담배꽁초만 수거하면 이게 20원 받는 거고 그 옆에 종이나 다른 일반 쓰레기 있으면 왜 돈이 안 되니까 이건 수거 안 하죠. 그렇죠? 어른들은.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로드체킹 하는 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로드체킹의 가장 큰 거는 담배꽁초 수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던 거 기억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주로 제가 하는 것이··· ···.

주로

주로박석윤위원

담배꽁초라고···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담배꽁초를 줍게 되더라" 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인정합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여기서 그래요. 거기는 뭐 자꾸 말싸움 제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아침에 수고스럽게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셔서 로드체킹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담배꽁초 줍는 거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매일매일 열 명 열댓 명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1년 넘게 수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래도 쓰레기는 나와요. 그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죠, 무단투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게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무단투기죠, 무단투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 ···.

박석윤위원

아, 제가 여쭤 보잖아요. 무단투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니, 그거야 ABC인데···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시민들이 해야 될 사항이죠.

박석윤위원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단투기 아니냐 이거예요. 합법으로 버린 쓰레기에요, 무단투기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냥 길에 버려진 건 무단투기를 한 거죠, 누군가가 버린 거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 1년 이상 계속 아침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시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게 주 업무라고 담배꽁초 줍는 게 주 업무인데 내가 담배를 피웠으면 무단···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시설도 방문을 하시고 시정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 담배꽁초만 줍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래서 지금 녹음을 해 놔야 돼 말을 자꾸 바꾸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침에 일어나셔서 로드체킹 본래의 모습으로 가려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줍는 거에 치중하지 말아 달라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 요서에 CCTV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과징금 부과하세요. 하면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줍는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양이 줄어 들 것이다.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CCTV가 저희가 16대 아까 블랙박스 10개해서 2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계도와 경고 차원이지 그 찍혔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위원

CCTV가 1,400대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건 26대입니다.

이고

아이고박석윤위원

! 더 이상 질문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로드체킹의 뜻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간부 공무원들로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이 올바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관찰을 하고 또 쓰레기가 물론 보이면 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쓰레기를 주우러 간 게 아니고 동네 구석구석 그냥 다른 일을 하다보면 동네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간 나는 대로 동마다, 동마다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돌면서 돌아볼게 있나 또 뭐 새로운 게 있나 뭐 고칠게 있나 여러 가지 동 행정을 체킹 한다는 그 로드체킹인데 가다보니까 길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길가다가 눈에 보이면 쓰레기 줍게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줍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 전반을 돌아보는 게 로드체킹인데 그 날 아침에 과장님이 어떨 결에 질문을 하시니까 쓰레기 많이 주웠다는 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로드체킹을 하는 목적과 왜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을 따라서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걸 의미를 잘 두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 건데 그런 건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에코커뮤니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나 종합폐기물류 처리하는데 우리가 현재 큰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강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초과한 경우는 지금 용량이 200톤인데 지금 현재 발열량 때문에 최대 150톤 정도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각로에 대해서 2월 달부터 9월말까지 지금 기술진단이 끝나면 그 안에 그걸 대보수를 할 것인지 대보수를 하게 되면 200톤까지 용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1호기 2호기 쓰고 있는데 우리 옆에 3호기 100톤짜리 또 하나 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다시 1호기 2호기 다차면 새로운 기계만 앉혀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대보수를 한다. 라고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다 부수고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은 그때 가봐서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리시의 음식물 하루 톤당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음식물··· ···.

진화자위원장

40톤 나오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음식물이 43톤이 나오고요.

진화자위원장

예, 40톤인데 우리가 에코커뮤니티 투자를 광역으로 한다는 건 200톤을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한 2~3년 뒤에 인구가 지금 40에서 5배면 한 40만 되나요? 우리 구리시 인구가 한 50%면 40만 명 될 그런 뭐 계획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40만 명은··· ···.

진화자위원장

200톤의 음식물 폐기물 맞추려면 우리 인구가 40에서 200톤이면 5배죠? 아! 30만 명 되는데 우리 인구 30만 명이 한 2~3년 내에 30만 명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갈매지구··· ···.

진화자위원장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 왜 우리가 100만 인구가 거의 다 돼가는 남양주시를 걱정해서 우리가 인구 20만의 작은 구리시가 남양주의 쓰레기를 앞서서 걱정해 가지고 이렇게 의향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가 줄곧 7~8년 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한 200톤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그동안은 광역화를 위해서 서로 서로 윈윈 사업을 많이 했어요. 구리하고 남양주. 그런데 그때는 35만이고 우리가 20만이었는데 지금 남양주는 아주 거대한 광역도시로 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되면 100만이 돼요. 우리는 18만 얼마로 내려갔는데. 이제 갈매동 들어오면 3만 보태면 한 21만 되겠죠.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거꾸로 이 작은 20만의 불쌍한 구리시가 광역 100만 도시 남양주에다가 붙어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음식물을 거기서 좀 가져가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의향서를 처음에 접수했다가 별 이야기가 다 돌았어요. 뭐 그냥 업자 다 정해지고 누가 어떻고 투자자가 어떻고 다 했는데 또 뭐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삼성이 한화에 팔고 갔대요. 그걸 뭐 자기들끼리 팔아도 되는 건지 뭐 몇 십억을 주었느니 그러면 한화가 이게 민간투자자 잖아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건데 1,431억 원에 달하는 이런 민간투자 사업을 한화가 민간투자인지 한화 플러스 개인이 또 민간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는 참 소문에 바깥에 도는 소문에는 개인 민간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화 플러스 개인 민간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하는 거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물량도 안 맞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지금 주민들이 731명이 사업 철회를 하라 여기 절대로 더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지금 SK 신일 5개 단지인가 6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번씩 오고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 만들 때 그 주민들이 많은 감수를 하고 지금까지도 아파트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냄새도 나고 다이옥신에 대한 늘 위험 부담을 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도 싸게 해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여태까지 참고 살았더니 또 다시 세월이 또 지나고 이만큼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또 하필이면 자기들 사는 그 땅에다가 또 이렇게 1,430억짜리 이렇게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주민이 가만있겠어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지금은 좀 조용한데 지금은 사업 철회다 뭐 대책위원회다 우리가 회의 하다보니까 조용한데 말이 우리 730명이 서명 받아서 온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철회가 검토를 해 봐라 재검토를 해 봐라 여러 가지 안이 있나 본데 이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만큼 자원행정과의 일은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과장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또 의회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의회의 어떤 절차를 다 밟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게 행정 처리는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중간에서 실무 부서가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알고 그 한화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실무 부서 담당자로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아! 우리 어디지 자원회수시설 제일 꼭대기에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업자가 없어서 막 뭐 폐가처럼 되어 있다가 지금하시는 분이 잘 하시고 하는데 참 자리도 좋고 우리 관광 명소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음식 값이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음료수 같은 게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커녕 잘 못 가시더라고 그래서 임대료가 적정한지 왜 음식 값이 이렇게 비싼지 임대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받고 이익이 남는데도 이렇게 음식 값이 비싸고 음료수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우리 구리 사람들은 못가요, 주로 서울 사람만 좀 오지 그러면 영업이 잘돼야 그 사람도 더 이상 문제가 없지 그 전처럼 또 파업하고 이러면 우리 또 세를 못 받으면 더 손해니까 그 부분을 그동안 계속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도 아마 이제 자리가 잡혔을 거예요. 이 정도 임대료로 인건비 주고 좀 남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어려워서 자기들 그냥 겨우 인건비 먹고 그런 건지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것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장소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불빛 아까 말한 그것도 몇 억씩 들여서 그렇게 좋게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못 간다면 그 시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밑에 전시관도 잘 활성화가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요. 구리시의 장소 하나하나가 다 어떤 뿌리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관광 장소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구리 타워에 있는 레스토랑의 임대료는 저희가 연 6,509만원, 6,500만 원 정도로 받고 있고요. 전시관은 1년 뒤에도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문화인들이 거기에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일정이 꽉 차 있어 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는데 위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못 먹더라고 그래서 밑에서 막 이러는데 서로가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면 또 시의 입장에서 개인을 상대로 그렇게 무슨 뭐 돈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 없이 딱 살펴보고 이 정도면 임대료 이렇게 많이 적정하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적당하게 해서 자기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계약 종료가 되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도시 녹지를 위해서 우리 생활공간 환경 생태계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 가 많으신 과장님? 한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다가 다시 또 복귀하신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부서에서만 지금 꽤 오래 계신 거네요, 전문가시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주민의 숙원인 이문안 저수지가 공사 착공하면서 올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문안 저수지가 예전에 농업용수로 저수 기능만 하고 있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롭게

새롭게강광섭위원

탈바꿈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일단강광섭위원

토지 매입비를 순조롭게 3회에 걸쳐서 잘 마무리해 갖고 이번에 국비가 지원을 받으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도합 11억?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국비 7억하고 도비 8억하고 해서 15억 받았습니다.

강광섭위원

15억?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이번강광섭위원

에 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얼마나 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준설 물량이 저희가 총 230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했던 물량은 230톤입니다.

강광섭위원

준설하면서 환경단체가 이렇게 개입해 갖고서 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강광섭위원

,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거기도 원수가 나오고 있죠? 수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샘이 납니다. 둘레 주변에서 여섯 군데하고 바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동안 생태계 유지가 계속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유소 뒤 편 쪽으로 일부 하수가 몇 년 간 유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관로를 새로 연결을 해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오염수를 제거하는데 득이 됐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오염원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물이 우수하고 원수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우수하고 샘하고 해서 그 뒤 편 쪽으로 수문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 높이까지 하면 수심이 한 2미터 정도 유지됩니다. 오버되면 자동으로 흘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기존에 있는 저수 기능하고 생물 서식처 생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올해 안에는 완공되는 거죠? 올 안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당초 계획이 4월에서 12월 초까지로 9개월을 공기를 잡았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빨라서 9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장자호수 공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금 공원화 됐다고 보죠? 지금 현재 공원 갖고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조성된 부분이 1단계 사업이 종료···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 공원도 나름의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단계 사업은 그 하류 부분인데요.

강광섭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 면적이 한 2만 4,501제곱미터 정도 돼요, 2단계 사업 부지가.

강광섭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52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는데 그간에 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까지 국비로 확보해서 지금 있는데 토지 보상이 지금 협의가 1필지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되는 대로 2단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 일부 제척이 됐잖아요, 그쪽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일부 제척지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정리가 이렇게 안 돼서요, 그건 앞으로 추이를 봐서 3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보니까 예상되는 사업비가 732억이 드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22년까지 계획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6년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가능하니까 그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단계 사업에 지금 1단계 사업에서 많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공원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3단계가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으로

면적으로강광섭위원

봤을 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거의 보상비라는 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한 550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3단계 사업이 건너편이 되는데요, 그게 면적이 한 5만 7,17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관건입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두고 두고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돈 문제 때문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700억 이걸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100%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안 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강광섭위원

잡힌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걱정이 되고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확보를 위한 계획만 섰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획만 있었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2차 사업까지는 국비가 공사비를 할 수 있는 국비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공원 안에 무인주차시스템이 잘되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보니까 진출입 있죠, 주차장 가는 진출입?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서 혼잡을 야기 시키게 되더라고?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민원이 오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게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고요. 그걸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 밑에 주차장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면 일반주차장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탁관리 중입니다.

번에

저번에강광섭위원

해맞이 할 때 굉장히 혼났어요. 거기 뭐야 50미터 구간에서 1시간 이상을 주차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점을 설명 드리자면 금년도에 해맞이 행사를 구리 타워에서 하는 관계로 그 전에는 한강 둔치에서 했었는데 해맞이 행사를 한강둔치에서 하는 줄 알고 일시적으로 몰렸는데 저희가 주차를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걸··· ···.

강광섭위원

그 무료로 들어오는 행사가 있을 때는 무료로서 하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54개가 조성된 공원 중에 갈매동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갈매지구는 아직 인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갈매지구에 근린공원이 4개소 역사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그 다음에 저류조가 수변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공공녹지.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미조성 된 구간이 15군데 들어오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인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인수 때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

추가적으로 공원 확보를 해 주시고요. 또 구리역 광장?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역

구리역강광섭위원

광장에 보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가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천연잔디는 주민들이 왜 잔디 심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원성도 있고 인조잔디는 그라운드 골프하면서 다 잔디의 기능을 갖다가 상실했어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부분도 천연잔디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마 수명이 다 된 걸로 보는 거기 평생학습과가 관리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데요.

강광섭위원

관리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노후화는 됐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원이

공원이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천연잔디로 조성이 돼서 개방해야 될 건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추이를 봐가지고 앞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더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데 앞으로 개장도 하게 되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시설강광섭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애완견 때문에 배변 때문에 주민들이 언짢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래도 소독해 주시고 주변 염소 소독 다해 주셔서 깔끔하게 여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만들어지고 정원 같은 구리시 한강과 공원 현장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전인권 과장님과 부서 공직자들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강에는 코스모스 준비하고 계시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시장님이 지시에 의해서 유채 기름을 짜보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유채를 일단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확을

수확을장향숙위원

소출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수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코스모스 파종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채

유채장향숙위원

소출용인가요? 수확이 되는 관상용 아닌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자체는 유채가 기름 착유보다는 관상용 유채인데요. 그것도 씨앗은 생성이 되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름을 착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채

유채장향숙위원

기름은 제주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를 텐데 제주에다가. 유채 기름은 옛날에 보니까 유채기름을 짜시던데 할머니가. 그 유채를 다음에는 좀 되면 소출용 유채기름이 소출되는 소출용 유채는 조금 크고 굵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러지더라고 보통 옛날에 가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게 소출이 많이 되면서 수확하기가 되게 귀찮아서 제주 사람들이 요즘 안 하니까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소출용은 별도로 왕숙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이 조금 덜 다니는 그런 부분에 쭉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과장님, 이문안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옛날에는 농업기반 공사가 가능골과 이촌말 한다리 쪽의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썼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그때는 아마 저수지 기능했는데 그때는 형질이 뭐였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문안 저수지 자체가 수변공원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유지라고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적법상 지목이 유지입니다.

예.

지는

저수지는장향숙위원

유지로 그걸 해 놔서. 그러면 1종으로 언제 바뀐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향숙

장향숙위원

1종 유지인가요? 형질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종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유지 그···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도시계획··· ···.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이때

이때장향숙위원

저기 농업 기반으로 쓰고 이랬을 때 농수로 썼을 때는 유지라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목.

지목

지목장향숙위원

유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목이였었는데···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지만 농사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88년말 쯤 돼서 거의 교문지구나 토평지구 이렇게 토지개발공사가 들어와서 토지 정리를 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가 놓친 게 도시계획에서 그때는 농사를 안 짓고 저수지 기능 보다는 공원으로 묶었어야 맞지 않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제가 뭐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여건에 부합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토지 보상비가 훨씬 188억 보다는 훨씬 더 작게 나가지 않았나, 그때 공직자들께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어차피 농업용수로 쓰던 유지부지가 1종으로까지 우리가 안 주어도 되지 않았나, 도시공원으로 묶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기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1종 근린공원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1종 주거지역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주거지역으로 놔두면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구리시의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런 지역이 10년 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놓치는 부분을 조금 관심 가지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

거의장향숙위원

없겠지만 또 다시 생긴다면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구리시 예산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배공원 수택4호라고 하면 수택동에 4개가 있다는 건가요? 4호 근린공원. 처음 1호는 뭐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 명칭으로 수택1호 2호 이런식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그 검배공원이 수택1호 공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수택1호.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 명칭은.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1호 공원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비는

보상비는장향숙위원

지난번에 조금 갖고 있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뉴타운 기반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얼마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80억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80억?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80억이 있고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예측된 거죠, 154억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 감정평가 하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 중이고요. 지난번에 용역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감정평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장향숙위원

거의 이 가격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154억으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부족한데요. 현재 그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조금 부족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80억이 뉴타운 그걸로 돈이 있고 나머지 한 50억···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9억 확보한 게 있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9억 갖고 89억이 있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있고 나머지··· ···.

지가

나머지가장향숙위원

있다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나머지 그 부분만 여기도 2020년 6월까지 보상이 진행이 안 되면 시효가 만료돼서 공원 해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공원해지가 되면 진짜 수택동의 1호 공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 하고는 어떻게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매각 하시겠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많이 거부를 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큰 지주분이 유민식 씨인데 그 분이 일단 거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이 154억으로 잡았을 때 그 분 게 한 100억 정도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정할 적에는 90억에서 100억.

향숙

장향숙위원

9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잘 협의하셔서 수택1동의 검배공원이 공사비가 그러면 나머지가 26억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26억에는 어떤 공사하실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건 과거에 추정했던 금액인데 그것도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개략적인 공사비가··· ···.

공원

체육공원장향숙위원

뭐 어떻게 하실 건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조금 늘어날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렇게 지금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했을 때 공사했을 때 국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국도비 공사비를 저희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에 5월 21일 날 산불 났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비가 랜턴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안전장비가 구비 안 돼서 조금 힘들었다고 하는데 산불이라는 게 안 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장비 확충이나 보충할 계획은 있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뭐 진압장비는 국도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서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날 발생한 게 야간에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랜턴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새벽까지 선거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힘들면서도 산불 끄는 일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낮에는 공원 돌보랴 밤에는 산불 안 나게 기원하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더 수고 해 주시고 우리 정원 같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한 바퀴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 모두가 다 관심이 많으셔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오늘도 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장향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께서 "환경을 훼손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가 몇 마리 죽어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여러 현장에서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사업 현장에서도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물고기 수 백 마리가 떼죽음 돼서 이 사업 시공자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작게 본다면 작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문안 저수지에 그야말로 1945년부터 대대로 살았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 가볍게 여긴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45년 연못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물고기들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물을 쫙 빼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 봤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잘 모아놨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잘 모아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서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보여주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현장 모습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포크레인이 덤프차에다 흙을 실어 날라주고 그 한편에 조그마한 이게 연못을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공사 현장에서 물이 고인 쪽에다가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이건 물고기를 잘 보호하고 있다기보다는 물고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그 날 가서 원종렬 팀장님께 여쭤 보니까 가물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시공회사한테 얘기해서 준설작업 시행 세칙에 나와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희생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느니만큼 지금이라도 이 물고기들을 어느 날 갑자기 처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초라해 진 물고기들을 장자호수 공원에 풀어주든가 아니면 장자호수공원에 망을 만들어서 가두리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행정이 그리워서 굳이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장자호수공원에 가두리 정도 해 놓으면 물고기 안으로 봐서 사람들의 작은 조그마한 정성이면 여기서 45년부터 거의 70 평생을 살던 물고기들에 대한 사람들의 따스한 배려가 우리 구리 시민들 마음에도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의 행정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두리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환경 파괴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모범을 보여서 가두리에다 이렇게 옮기고 나중에 또 다시 개장할 때 쯤 돼서 가두리에 있었던 물고기들을 잘 모시고 와서 원래부터 이문안 저수지의 주인이었던 물고기들을 다시 이곳에 잘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조그마한 세러머니를 해도 시민들께서 작은 감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이문안신동화위원

저수지를 정말 살아있는 저수지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라면 당연히 이문안 저수지의 주인이었던 물고기가 주인 대접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두리에 모셔 놨던 물고기가 이렇게 정말 만약에 감정이 있다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해 주겠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물고기 마음이 오늘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가물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도 더 녹조라고 하나요? 그 녹색으로 물이 변했더라고요. 물고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점검 더 변하고 수온이 올라가고 하면 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비상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생각해 보자 할 게 아니라 당장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 물고기들 중에서 얼마나 희생되고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룡뇽

도룡뇽신동화위원

때문에 터널공사를 못했던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의 사람의 따뜻한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답을

답을신동화위원

안 하시네요. 답하신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 아까 질의하려다 빼 먹었습니다. 물놀이장 갈매동에 원래 물놀이장 신축 계획이 지난번에 갈매 주민들과 얘기했을 때 시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시내에 있는 4개소 왕숙천까지 포함해서 4개소를 6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장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갈매동은 현재 1개소밖에 없습니다. 물놀이장은. 바닥분수가 2개소 있고 그런데 그걸 LH를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가

위치가장향숙위원

어디쯤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갈매사업소단 뒤편 쪽 하천 건너편이 됩니다.

하천

하천장향숙위원

건너편에 일반 우리 애기들 물놀이장 처럼 물 내려가는 미끄러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규모는 거기 인원이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젊은 층의 애기 안고 오신 분들이 9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다고 봤을 때 많다고 봤을 때 그 물놀이장이 하나 생기면 그 많은 애기들이 다 갈 것 같은데 다 쓸 수 있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사실 갈매지구 수용 예상 인원 대비해서는 한 곳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사3호 공원이 더샵 이쪽이 되는데 거기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도 저희가 1개소를 추가 개설해 달라고 LH에 요청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갸우뚱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1개소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런데 그 물놀이장 규모를 혹시 왕숙천 건너편에 남양주 쪽에 가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이

남양아이장향숙위원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장향숙위원

아주 테마 있게 잘 했어요. 뭐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거기도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애기들이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물놀이 공간하고 약간 성인 무릎 위에까지 갈 수 있는 공간하고 밤이면 등이 들어와서 아주 예쁘게 한 여름에는 저녁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기왕이면 LH에서 해 주는 김에 잘 좀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냥 단순한 애들 물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규모는 지금 하고 있는 규모는 토평동 물놀이장 정도 규모인가요, 아니면 주공 4단지 쪽에 있는 애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게 근린 2호 공원에 위치한데 사실 면적은 협소합니다.

평동

토평동장향숙위원

물놀이장 보다 작은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규모인데 거기 시설이 또 아름마을에 있는 물놀이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거기는 다음에 갈매천 건너편에 더샵 근처에 하게 되면 규모 있게 잘해서 꼭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LH가 구리시에 와가지고 개발해서 돈 벌어가는 수익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좋은 걸로 하나 기부체납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만들 적에는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남양주 건너편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잘 해 놨어요. 또 그보다 다른 도시는 더 잘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꼭 사업단과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윤위원

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석윤위원

질문 아닌데요.

진화자위원장

아하~ 처음 하시는 거구나. 예,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안

그동안박석윤위원

시끄러워도 저는 참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다들 공원녹지과 우리 전인권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절반 이상이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저까지 칭찬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행감 때는 또 지적을 하게 돼서. 이문안 저수지와 관련돼서 공사 시작이 언제쯤 됐죠?

웃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4월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현수막 붙여 놨을 때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현수막을 제가 찍어 왔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계약 된 건 3월에 계약이 됐는데 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 현수막이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 시행 2017년 3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발주청 공원녹지과 시공자 대우종합조경(주)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거짓말 하지 않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3월에?

박석윤위원

3월 27일 날 있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왜 물어보죠, 제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3월 27일 날 방망이 칠지 안 칠지도 모르는데 3월 14일부터 공사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놔서 이건 좀 심했다. 한 보름 참으시지.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는 예결위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야, 이것 삭감을 하면 저 공사 못하는데 올해는 예산 반영도 안 했는데 이미 대우종합 조경이라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현수막 붙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을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대우종합조경 빼고 이것 며칠부터 이문안 저수지 공원이 시행될 예정이니 양지하기 바라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덜한데 제가 좀 와 닿는 건 시행자 대우종합조경(주) 이걸 적어 놓은 게 뭐야, 이거 1차 추경도 보름씩이나 남았는데 업체가 결정이 돼서 현수막 붙여 놓는 거야. 이건 약간 업무적으로 조금 성급한 조급함이 있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뭐 또 할 말 있으세요. 또 지적해야 돼요, 여기.

홍민

허홍민주무관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20억이 원래 섰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홍민

허홍민주무관

그러고 1회 추경에 들어왔던 건 저희가 도비를 8억 6,000을 확보하면서 도비 지원 사업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계약된 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1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보셨던 건 저희가 도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는 재원 부분에 해서 세부 사업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아휴

아휴박석윤위원

~ 얘기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문안 저수지와 관련돼서는 사업 예산이 17억이다 18억이다 19억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분명히 투융자 심사 대상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으십시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20억이 넘습니다. 받으십시오. 20억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으면 저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 반영을 시켜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2015년 3월 달에 공원화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용역 착수한 거예요, 15년도에. 이럴 때 저하고 얘기할 때는 20억 안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6년 4월 달에 민선6기 제15대 구리시장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니 밑에 썩은 흙 파내는 게 2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39억으로 늘었어요. 자,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7월에 재착수했어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죠?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아야 돼요?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 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해서는 안 될 또 법을 어긴 거예요.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석윤위원

할 말 없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인정을 하고요.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뒤에 우리 주무관님처럼 일이 이만해서 현수막을 걸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부서에서는 급하지만 절차상에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투융자 심사 붙여야 될 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갈지 확정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된다. 물론 기본설계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이 깔끔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원녹지과 더 열심히 그 구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봄이 되면 많이 바쁘죠? 유채꽃 끝나고 양묘장 관리 끝났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찾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걸 지적을 해도 기분 나쁘거나 미처 못 챙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평근린공원하고 사계절 물놀이장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동구

동구임연옥위원

하늘근린공원 물놀이장.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언제 개장했어요, 처음 이제 개장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래요. 2016년 개장하면서 하자보수 공사가 있었나요, 작년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일부 기계 설비 같은 부분에··· ···.

임연옥위원

다 하자보수 받으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잘 챙겨보셨겠지만 2016년 5월 21일 날 24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마지막 하자 점검을 1월 26일 날 하셨더라고요. 물론 바쁘셨겠지만 14일 전에 했으면 6월 7월이면 개장하잖아요. 5월 달에 한 참 바쁠 때 인줄 알지만 그래도 하자보수를 한번 더했으면 어떨까 하고 아쉽더라고요. 그게 바로 개장할 때잖아요. 5월 21일 전에···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하자라는 게 전년도에도 하고 하니까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런데 하자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2016년 5월 21일로 끝나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봄에 유채꽃 때문에 바쁘신 건 알지만 그때 한 번 더 했으면 하자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토평공원 물놀이 시설도 그렇고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도 그렇고 아름어린이 공원 상수도도 그렇고 이게 11월 되면 또 끝나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이요. 그래서 이런 건 마무리 지거나 이럴 때 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지나 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 잘 챙겨서 계절하고 맞닿으면 하자를 한 번 더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하자보수 잔여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걸 잘 챙기시니까 미리 미리 하자보수를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바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급수차량 구입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차가

차가임연옥위원

부서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차량이.

임연옥위원

특수차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다른 차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제 항상 바뀌어야죠, 그렇죠. 제가 많이 나와서 놀랐거든요. 사고가 안 나도록 특수차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특수차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워낙에 과장님 잘 챙기시니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왕숙천 자전거 도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에서 안 하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전거팀이 만들어지면서 한강둔치하고 왕숙천의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예산이 거기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넘기라고 어차피 자전거 길이라고···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번 추경에 그걸 저희 과걸 삭감을 하고 그쪽에서 선설 하는 걸로 예산을.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전면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47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4개소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1,653만 7,000원 하반기에는 1,490만원이 들어요. 뭔가 다른가 봐요, 그 내용이 다른 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개소수 차이가 납니다.

수가

개소수가임연옥위원

차이가 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하나 좀 의심나는 게 초화류 생산하고 걸이용 화분용 상토 뭐 지생토 이런 거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1,526만 2,000원인데 계약 날이 2016년 3월 7일인데 당일 구입하고 당일 나왔어요. 계약하고 바로 납품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1,000만원 넘는 걸 당일 계약하고 당일 납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실수하셨다면 감사자료 낼 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시고 뭔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하더라도 이건 지적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도 그걸 하자보수 기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고 이월된 공원시설물 우레탄 제거하고 구리광장 있는데 거기 말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광개토광장입니다.

임연옥위원

광개토광장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임연옥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유난히 동절기 사업 시설물 제거나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파놓고 공사를 안 하고 두면 참 보기 안 좋고 그게 당연히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동절기 공사는 못하는 걸. 그러면 일부는 사업비를 쓰고 또 파 놓고 봄 되면 하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차피 꼭 필요한 건해야 되니까 연말에 그 예산 마지막 추경까지 잡아 놓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바닥 부분 문제가. 그래서 저희 공원 예산이 일부 남아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중지했다가 올 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막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건 해야지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는 안 하고 예산이 많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항상

항상임연옥위원

수고 하시는데 지적해서 ··· ···. 그래도 지적할 건 있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안 공원화 사업과 관련돼서 원칙으로 따지면 법 위반이 돼서 예산편성을 제가 원천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저 공사가?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되는

중단되는박석윤위원

거죠? 그래서 구리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서로 지적하는 사람만 나쁘다 그러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것 뭐 그냥 넘어가지 지적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터지고 둘 터지면 셋 터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막 그냥해서 또 아는 처지에 왜? 아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늘 대면 접촉하니까 좋은 일 한다는데 거기다가 빗장을 걸 수도 없고 사전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은 잘 분명한 법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보고 당신들 법위반 했는데 귀책 사항이다. 징계를 먹어라 아니면 우리 예산 다시 재환원 시켜서 재반영 시켜라 이렇게 억지 주장 아닌 주장을 하면 참 입장이 난감해지죠. 그래서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각자 사업부서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자호수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지금 계속비 이월로 한 56~7억 정도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서도

거기서도박석윤위원

저번에 공원부지로 편입이 돼서 빨리 내 땅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또 저간의 사정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할 거면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도 헤아려서 잘 이렇게 조율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관심 갖고 행정처리 할 때 만전을 과장님께서 좀 중심에 서주시면 어떨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2차 사업부지의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확보가 돼서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3차 부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한 26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본인 뜻과 관련 없이 공원 부지로 묶여서 재산상의 제약을 받았으니까 또 살다보면 언덕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 갈 때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신다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 이것 오류입니다. 5쪽 봐 주세요. 행감 자료. 한강시민공원 우리 구리 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주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마에

얼마에박석윤위원

주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탁금액이 2억 4,500.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0쪽 봐 주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대행 비용이···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10쪽에 있는 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다가 관리대행 비용은 2억 4,500이라고 적는 거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수입

수입박석윤위원

지출에 수입이 6억 2,700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관리 대행비를 2억 4,500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제비용···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정산··· ···.

박석윤위원

1억 7,500 정산했더니 1억 7,500이더라 그래서 4억 5,200이 우리가 세이브가 됐다. 이래야 5쪽의 숫자와 10쪽의 숫자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미스

미스박석윤위원

한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박석윤위원

예, 그런 숫자를 좀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채꽃을 이렇게 채유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제가 반갑고요. 이걸 10년을 떠들었는데 이제서야 꽃을 이용한 뭔가 그 생산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장미원에 가봤는데 다 좋은데 그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휠체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데 휠체어 구비를 몇 개라도 해 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도시공사 관리 대행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리대행을 우리가 1억 7,500을 만약에 도시공사로 돈을 준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정산한 금액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주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1억 7,500을 뺀 나머지 수입이 이것 뺀 나머지인가 아니면 이 1억 7,500 보태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별도고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는 거고요. 수입은··· ···.

진화자위원장

정산하고 수입은 6억 2,000은 순수 수입이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시로 100% 들어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출은 1억 7,500으로 인건비 주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도시공사가 그래도 돈 번 적도 있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탁사업 중에 한강 둔치 같은데 주차장 하고 매점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그리고 광개토대왕 동상 있는데 참 늘 안타깝습니다. 뜬금없이 거기 서 있고 늘 주민들이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밤에 컴컴한 서있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탑이 너무 높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동상이 너무 키가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서 사진을 한번 찍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서 늘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좀 탑을 차라리 하단을 낮춰서 동상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면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손 붙잡고 사진도 찍고 거기가 하나의 어떤 장소가 될 텐데 그 시멘트 탑이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그 동상을 볼 수 있고 정말 광개토대왕 동상은 아무 필요치 않게 모양새가 없다. 저는 탑을 없애면 어떨까, 그 하단 부를 없애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요즘 벽 같은데 다 이렇게 식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쁜꽃을 차라리 입혀서 광개토대왕상이 뭐 꽃을 입다. 던지 이렇게 뭐 스토리를 하나 만들든지 요새는 그 지금 뭐 흉물까지는 아니지만 늘 안타까워요. 저 좋은 자리에 저렇게 어쨌든 고구려 역사가 그래도 우리 구리시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광개토대왕상을 이제는 세월도 지나고 했으니까 뭔가 우리 방식으로 이쁘게 다듬어서 시민들과 친근감 있는 동상을 좀 그걸 동상을 부수지 않아도 되고 그 탑을 좀 낮추는 건 쉬울 것 같아요. 낮출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 탑을 이렇게 꽃을 거기에 붙여서 늘 동상이 꽃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좀 어려운 주문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문안 저수지에 지난번에 중국산 단풍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왔는데 그걸 제거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무를 공원 조성할 때 늘 우리가 구리는 살구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다 이런 걸 학자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살기 좋은 구리시 이래서 살구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구리의 어떤 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주민들 거기 이문안 저수지 주변의 주민들이 저한테 주셨는데 측백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키 작은 측백나무가 겨울에도 초록색으로 남아 있고 그런 안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문안 저수지 준설 우리가 저번에 봤는데요. 장자호수는 그때 새로 조성을 하면서 그 뭐 동구릉인가 어디인가의 진흙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바닥을 아무리 준설을 해도 물이 진흙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문안 저수지는 할 때 정말 정확하게 돈 아끼지 마시고 준설을 꺼냈으면 좋은 흙으로 영원히 저수지가 호수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홍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급수팀 김대복 팀장이 병가 중이라 김현태 주무관입니다. 채황식 정수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안녕하세요. 구리시민 생명의 젖줄인 맑은 물 공급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수고가 많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 시행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노후주택 그러면 일반 주거주택 단···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20년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

단독주택인가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주택

단독주택강광섭위원

노후 20년 이상 되면?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20년 이상···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하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노후주택 안에 내부까지?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옥내

옥내강광섭위원

급수관?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지원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되는 거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5대 5로 매칭입니다.

강광섭위원

5대 5?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올해 지금 신청된 게 지금 22세대가 지금 개별 주택에서 신청을 했고요. 아파트는 지금 덕현아파트 하고 신래아파트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공용배관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 예산이 9억 정도 지금.

강광섭위원

9억?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9억인데 덕현만 집행하더라도 지금 4억 2,000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워낙에 세대수가 많아서.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구분을 해 놔야지 예산이 분배가 될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러니까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지원 사업이라 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에서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공용배관을 통해서 옥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옥내만 개선해 갖고는 녹물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공용배관을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옥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세대당 지원율은 일률적이에요. 아니면 차등을 두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평수별로 다릅니다.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원율이 어떻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표준 공사비의 80%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표준 공사비의 50% 130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표준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강광섭위원

부담이 있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강광섭위원

꽤 많더라고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올해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강광섭위원

예, 일부 홍보하시는 걸 봤어요. 프린트 주고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주변해서 알려 주기는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대상지가 있잖아요, 대상지? 주로 이제 20년 된 주택이라면 거의 알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지역에 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 정도를 보면서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죠, 그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약수터가 요새 수질이 안 좋은 같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나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정강광섭위원

약수터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곳이 부적합이고 미지정 약수터도 다섯 개 중에 세 곳이 부적합이면 이게 약수터라고 볼 수는 없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약수 기능을 잃었다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수도에 대한 불신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약수를 많이 선택하고 운동 삼아 약수 떠오고 그러는데 지금 약수의 기능은 거의 잃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은 뭐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우리시의 약수터는 다 건천입니다. 비가 와야 약수가 생성되는 그런 약수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물면 결국 약수가 안 나오게 되고 나오더라도 수질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월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게 불합격 요소가 심하다 그러면 대청소를 하고 저수조까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다시 공급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또 하나 약수터의 문제점이 무당. 무당이 와서 저녁에 굿을 하고··· ···.

기서

거기서강광섭위원

오염이 되는 거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밤에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여기 생각관이 아니겠지만 촛불 켜고 막 그러다 보면···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산불도.

불도

산불도강광섭위원

영향이 있는데 그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수도의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지금 현재 6.3% 떨어졌으면 노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도과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유수율을 높이는 게 저희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매년 1%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따른 누수 탐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목표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일단 저희 목표는 88%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79%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인데 최적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어찌됐건 실시간으로 우리의 관망도에서 유량계가 체크가 돼서 지금 투입과 산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디서 얼마만큼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후관을 교하면 유수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적 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는 것보다 정착기 데이터 분석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하여튼 유수와 관련돼서 지금 누수 공사가 우리가 한 지점을 하면 그쪽에서 파이프가 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공사 현장으로 오는 건가요? 12개소, 13개소 이렇게 하면? 한 곳을 파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2개소 다 판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누수?

강광섭위원

예, 누수공사 할 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파는 겁니다. 한 곳을 파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한 곳을 파갖고 그러면 12개소라는 건 뭐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12개소 내에.

강광섭위원

예, 내에 하는 거.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누수 복구공사가 매일 일어나는 게 누수 복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공사를 선공사를 하고 후지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복구는 긴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서 입찰하고 모아서 입찰하고 계약하고.

사가

공사가강광섭위원

너무 많이 지금 누수 공사가 지금 1년 단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통계에 253건이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 집행이 약 7억.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하세요.

주택

공동주택강광섭위원

저수조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평소

평소강광섭위원

지도점검을 단위별로 하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5천 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나요, 연 2회씩?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강광섭위원

관련법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위반 시라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행정처분은··· ···.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경고만 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동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자진 이행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이··· ···. (담당팀장과 논의 중) 행정처분 규정은 있는데 그 위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죠.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확실하게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이건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 됐습니까?

강광섭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먼저 하실 분 안 계세요.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볼까요?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가 우리가 현재 두 군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니까? 저희의 인구는 16년도 기준 했을 때 19만 3,000으로 잡았네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률은

보급률은박석윤위원

거의 99.9니까 다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유수율이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86% 12년도 82% 13년도 82, 14년도 81, 15년도 80, 16년도 79 이게 관로는 공사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정비를?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지금 교체해야 될 저희가 길이가 총 관로가 저희가 312킬로미터에서 43킬로미터 정도가 노후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유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30%로 정도면 뭔가 개선은 계속 되고 있는데 유수율 지금 떨어지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거의박석윤위원

원인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일단은 노후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로는 계량기의 검침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수도 있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유량계 측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노후계량기 측정 자체가 조금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이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 계량기 교체를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자료상으로 본다면 급수 공사 건수가 2011년도에는 101건인데 2016년도에는 295건으로 어쨌든 늘었어요. 자료상으로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급수공사.

공사

급수공사박석윤위원

. 그 다음에 개조도 2011년도에는 12건인데 2016년도에는 47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설도 11년도 5년 전에 비해서 두배 세배로 늘고 101에서 295니까. 그 다음에 개조도 12건에서 47건이니까 거의 세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개선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계속 떨어져서 관로뿐만이 아니라 노후 계량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에 문제가.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총괄 원가로 보면 요금이 톤당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그냥 알기 쉽게? 세제곱미터 당이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원가 대비 2011년도에는 원가가 752원이었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가정용 평균요금이 507원이었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도 총괄 원가가 773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왜 900원으로 뛰었죠? 이 발생 원인이 뭐예요, 원가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저희가 그만큼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요금은?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가 대비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비용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결함액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원가라는 얘기는 정수장의 문제 그 다음에 정수하는 과정 속에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2016년도에 뭔가 개선 사업이 있었느냐? 뭔가 그런 인과 관계가 없는데 톤당 총괄 원가가 이렇게 톤당 900원씩 늘어날 수가 있느냐?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작년에 투자비용이 그동안에 많이 묶여 있던 거기가 정수장 부지가 GWDC 사업 부지라 어떻게 옮겨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상 시설 개선투자를 조금 적게 했던 부분이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을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박석윤위원

, 그런 비용이 투입이 됐으니까 원가가 상승이 됐겠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요금은 15년도에 톤당 요금이 713원인데 13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은 계속 현실화 시키고 있어요. 매년 25%, 30%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작년도 2015년도 재작년이죠. 713원이었는데 아니, 아니다. 508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09원이에요. 그런데 14년도에는 512원이었어요. 그래서 왜 총괄 원가는 상승이 됐는데 가정용 평균 요금은 떨어졌느냐 이걸 여쭤 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경영이 악화 될 수 있죠? 어렵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어··· ···.

박석윤위원

자, 어쨌든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는데 어쨌든 총괄 원가가 이렇게 상승됐던 건 어떤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설비하고 원자재.

박석윤위원

예,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원수 공급 정수 공급을 이런 게 다··· ···.

박석윤위원

예, 투입이 되다 보니까 총괄 원가가 올라갔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평균 요금도 약간 거기에 대비해서 올렸으면 중간에 경영이 악화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었지 않은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고민 안하고 막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나오는데 톤당 단가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앞으로 2017년, 2018년 나갔을 때도 세밀하게 해서 시설개선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수도요금을 몇 % 인상을 시켜야 적절 하느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여기요.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셨어요?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 한번 봐 주세요. 미수금 명세서. 보셨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거기 보시면 작년도 합계가 얼마에요? 미수가 8억 8,000이죠. 기말잔액? 96쪽에 당기 수입액이 있고 옆에 기말 잔액이 있잖아요, 기말 잔액은 미수금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8억 8,000인데 2012년도 이전이 미수금 전기 이월이 얼마예요, 6,500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당기 수입액은 2012년도 이전에 거둬들인 건 300만원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소홀하지 않았느냐?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체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좀··· ···. 그리고 2013년도에는 양호해요. 뭐 여기도 많이 부족하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다가

나오다가박석윤위원

2016년도 단기에 2015년도에는 2억 2,800인데 2016년도에는 기말 잔액이 8억이에요. 한 4배로 증가해 버렸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 원인이 뭐였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원인이 저희가 12월 31일이 토요일인데 그것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연도 말 12월 31일 현재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현재가 공휴일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야! 돈 결산 다해 주는데 말일이 은행이 문을 안 여니까 돈이 안 들어 올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고지서 내 보낼 때 뭐 29일 날로 한다든지 못합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지침이 당해 연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자부 지침이 1월 2일로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차라리 뭐야 마감 날짜를 미납이 생길 수 있으면 1월 2일로 하든지 돈 받을 수 있는 대로 했으면 미수금이 이렇게 남지 않지는 않을까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러니까 결산 날짜하고 이렇게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그 2015년도에는 2억이 미수였는데 2016년도에는 8억이 미수로 남다 보니까 자꾸 서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016년도 이전에 체납된 부분은 이건 뭐 5년이면 이것 시효 만료돼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예.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되기 전에 10원이라도 징수해서 세입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더 열심히 체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예, 없어요.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예.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를 보면 일반 수용가에서 자동이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동검침을 하겠다고 관계 부서에 통보해 드린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감면하는 부분이 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계량기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

통합박석윤위원

계량기로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통합 계량기로. 그 내부적으로 관리 주체가 있고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 검침을 통해서 아파트 세대별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째로 전체를 하나 딱 고지서를 끊어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였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고쳐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미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면 전기료 검침을 하면 그 검침 비용만큼 아파트 관리소가 됐건 입대위에다가 줍니다. 그 다음에 예스코는 자기네들이 개별 검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인 시에서는 상하수도 검침을 하는 걸 통합 계량기 통째로 하나가 있어요. 덕현 아파트 1,000세대라면 1,00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만큼 쓴만큼 부과가 돼요. 그만큼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일을 하느냐 개별 구간은 아파트 관리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지금까지 10원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각 세대 아파트에서는 무임금으로 그냥 대행을 해 준 거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일단은.

박석윤위원

뭐 논리의 비약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급자가 각 세대별로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직관으로 많다 보니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량기 하나만 딱 거는 거죠. 그래 거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언론에 몇 개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에 시에서 1,000만원을 부과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관리소 소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시로부터 인센티브가 10원도 없는데 왜 이걸 하지? 그러면 1,000만원 플러스 우리 인건비 20%든 30%든 얹어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눕니다. 우리 인건비 20원이나 30원 여기다 넣고 시에서 부과한 만큼 납부해요, 이래서 언론에 나고 수사 의뢰 들어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자체에서 수도급수조례를 바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공주시는 호별 당 300원을 줘요, 여주시는 200원 시흥시는 100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꽤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한해서도 각 세대별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시도 여기에 좀 따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일단 어떤 것이든지 감면에 대한 사항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일단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건 자가 검침을 하게 되면 1%의 감면을 해 주는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

성에

형평성에박석윤위원

맞지 않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감면 부분이 일단은 개념 자체가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박석윤위원

아! 저는 역으로 본다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간과 했던 부분 일괄적으로 해서 소급 적용해서 우리 달라고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현행 저희 수도급수조례에 가면 저희가 계량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그래서 20세대 이상이 넘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아파트의 수도 계량기가 없어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아, 그것은 고메다라고 자기들 내부 고메다라는 개념으로 사적인 계량기입니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기 위한 계량기지 저희 수도과에서 딱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세대별 계량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개별적으로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 부과를 할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해 준 계량기한테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면 조항으로 간다고 하면 감면 조항은···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감면이라고 볼 수 없죠? 감면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분들에 노동력을 보상해 주는 측면이지 감면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 검침도 그 분들이 세대별로 검침을 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니까 그만큼의 뭐라고 그래요, 사례비라고 하나요, 그만큼의 노동력의 댓가라고 하나 그걸 지불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징수를 하되 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대신하니까 그게 산출 기초는 여러 지자체에서 100원도 되고 200원도 되고 그랬지만 그럼 어쨌든지 간에 형평성 논리상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고민해야 될 어쨌든 감면이든 할인이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세대별 계량기가 더 넓혀지게 만약에 아파트 20세대 이상까지 세대별 계량기를 다 달게 되면 그 검침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관리비용···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고민할 때가 됐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면 감면이나 할인 쪽으로만 검토 돼야지 계량기 설치를 세대별로 20세대 이상까지 가게 되면···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조례상 안 됩니다. 당연히.

박석윤위원

아! 조례를 바꾸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건 비용적인 저희 수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바꿀 거니까요.

웃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그건 수도 재정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주문하고 저도 그 내용을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같이 하여튼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가치 있는 일이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공감한다. 과장님 이렇게까지만 공감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저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20년 노후주택 및 아파트의 녹슨 상수도관 옥외 배수관 공사 혹시 인창동의 건영아파트에도 하셨나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작년에 다 완료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했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아!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입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우수사례 및 특색사업으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지금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어찌됐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도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95건 접수돼서 했고 2016년도에 54건 올해 지금 5월 말 기준인데 60건입니다. 점점 시민들에게 이 시책 사업이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실제신동화위원

그렇게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치로만 보면?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말 기준으로 60건이니까 저희가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것을 제가 제 개인 이렇게 뭐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냐? 너나 먹어라" 이래요. 그래서 수도물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웃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먹어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정수기 물이 없이 수돗물로 하루 전 직원들이 수돗물을 공급 받고 먹고 있습니다.

돗물

수돗물신동화위원

먹는 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현재 어찌됐건 저희 조사 상에 저희가 수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원수로부터 최종 시민들 가정에 공급하는 급수하는 전 과정을 나름대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노후관로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끓여 먹어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돗물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저희가 가정 수돗물 안심 확인제 가정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해 보면 일반론적으로 수질 검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해 보면 대체로 우리 수도 관로는 노후해서 문제가 많을 거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확인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정말 궁금해서.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한 결과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0건에 만족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물론 수도 대 시민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니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수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담당관과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담당관과 구리 도시공사는 내일 제6일차 감사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 농수산물 공사에 이어서 도시개발담당관과 구리 도시공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감사 시 미진했던 회계과 도시과 하수과는 내일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2017년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