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과장님 강변여과수 666억 투자해서 10년간 공사했는데 당초보다 준공이 좀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지연됐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저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6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착공해서 2013년 6월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일 18만 톤을 강변여과수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취수량이 12만 7,000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5만 3,000톤 부족해서 수량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 실시를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토록 함으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하자보수공사를 2015년 10월부터 착공해서 올 6월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로 인해서 우리시는 한 30~40일간 강변에 모래, 자갈 등 지층의 자연정화작용에 의해서 전 시민에게 1급수 수준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변여과수가 표류수의 선택 취수가 가능하고 낙동강 수질악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정수과정의 간소화와 약품 투입의 최소화로 연간 25억 정도의 정수원가 절감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변여과수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은 6월에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 3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되면 완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는 우리가 여과수

9월부터는 강변여과수 공급이

우리 주민들한테?

예. 시 전 지역에 가능합니다.

갈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녹조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시에서 여과수 660억은 큰돈이거든요. 시민들한테 건강한 좋은 물, 양질의 물로 줘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수돗물 보면 강변여과수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노후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물 색깔이 다르다는데 우리시 노후관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체하는

예.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후관이 약 38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약 25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노후관 240㎞를 교체했고 현재 한 14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8억 정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현재 전액 시비로 돼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더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한테 가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김해시는 노후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시 재정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현재 자료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모두 넘겨놨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있지만 관 세척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9월에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데 관 세척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북부동, 한 마디로 삼계정수장에서 제일 가까운 쪽부터 하류 쪽으로 관 세척 작업을 하려고 5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간요?

예.

삼계만 할 게 아니고 명동도 전체적으로 다

예. 저희들이 5년 동안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가뭄으로 낙동강 수질악화 있죠?

예.

이 부분을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대책이나 그게 있습니까?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수과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이것은 정수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저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에 누수되는 부분은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우리 지역에 거의 70%가 아파트잖아요. 수돗물이 자꾸 흐르면 낮에 안 쓰는데도 쭉쭉 돌아가는 것 아니면 밤에도, 지금 그것은 관리소에서 밤낮으로 한 번쯤 점검해서 누수 부분을 잡는 게 물론 김해시에 물 부족은 없다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절약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집안에는 그렇다 하고 밖에 같은 경우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하셨는데 사실 집에서 새는 것보다는 누수관에 누수율이 더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 옥내에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액 무상교체하는 걸로

각 아파트 내에 말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는 조금 그렇고 현재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이 30년, 40년 이상 된 게 있습니다. 정수기 물을 먹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각 가정마다 가면서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수도꼭지 고장이라든지 살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물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려고 그럽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입니다. 하나의 절약도 절약이지만 근본적으로 누수 되는 부분을 잘 정돈하셔서 김해시에 물이 부족 안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짚고 가야 되니까 안팎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변여과수 진행과정부터 보수한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은 것까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수도계량기 불량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저번에 민원 들어온 게 있지 싶은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기기를 진단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보다 물을 많이 썼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떼서 검증기관에 보내서 검증합니다. 만약에 오차범위 내에 오면 자기가 모르고 물을 틀어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계량기 고장이면 저희들이 감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계량기 고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체크가 잘 안 되잖아요. 체크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보통 한 달 되면 그런 부분은 요금이 좀 뛰거든요. 만약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옥내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러면 옥내 배관이라든지 계량기에 대한 부분 있죠? 특히 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점검이나 요금 확인하면서

예. 검침원들이

검침원들이 한 번씩 합니까?

예.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 문제가 있다고 수용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옥내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봐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요.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어느 정도마다 교체합니까?

8년 정도

우리 시비로 하죠?

전 시비입니다.

전 시비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계량기 교체가 많이 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80% 좀 넘게 노후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50㎜ 이상은 6년이고 그다음에 50㎜ 이하가 8년이거든요. 그게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저희들 컴퓨터에 뜹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5% 정도 교체됐습니다.

교체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은 묻지 마이소.

나중에 개별적으로

안티몬을 담당도 모르는데 우리도 알 수 있게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안티몬이 중금속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감시항목이라 해서 향후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든지 또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횟수가 많다든지 하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물질입니다. 계속해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9월부터 불소투입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소투입을 안 한 시점부터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불소 투입할 때하고 투입 안 할 때의 상관관계는 한 번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특히 치아우식에 관련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수도에 불소를 넣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되는데 업무 자체는 보건소 업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에 넣고 있던 걸 다시 안 넣고 보건소 업무라서 저희가 전체 관리를 안 했었는데 올 하반기에 수돗물 의식 조사를 한번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의식조사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하는 데 항목을 넣는 걸 보건소하고 같이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불소투입으로 인해 치아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상당한 효과를 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잖아요. 그죠? 공청회 할 때도 교수님께서 그 이외에 관련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소투입으로 인한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사한 결과를 매년 축적해서 그에 대해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몇 년간은 축적해서 추후에 그런 분석을 할 때 자료를 내놓으셔서 같이 연구하는 방법도,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예.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같이 연계시켜서

보건소 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하 3년~5년 정도는 조금 추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보건소하고 연계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과장님 최근에 가뭄이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낙동강 수질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합천창녕보에 조류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지금 창녕함안보가 바로 위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취수장 주위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직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위에 예보로 발표하는 합천창녕보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돼 있는데 조류가 많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은 강변여과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원수 취수나 수질에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류수도 창원이나 부산 같은 데는 강의 수면 물이 바로 취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문방식의 취수장이고 저희들은 취수탑이 낙동강 가운데 1.5m 수중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류는 크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류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수 취수할 때 강둑 어느 정도에서 취수합니까?

강변여과수는 강에서 모래사장으로 50m 이상 떨어진 데서 취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강물이 아니죠. 모래층을 거쳐서 정화된 물이고

밑에 지하수지.

강변여과수 말고 일반

표류수는 강에서 약 100m 정도 안에, 100m까지는 안 되겠네요. 10m 이상 되는 취수탑을 강 안에 상당한 거리에 두고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 취수탑이 우리가 취수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위쪽에서 합니까?

취수구가 해수면하고 같이 레벨 0에서, 1.5m 밑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수면 제일 위에서 몇% 정도 밑에요?

1.5m 밑에서 그러니까 표면 물은 취수가 안 되고요. 1.5m 밑에 심층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는 전부다 표면에 많이 뜨거든요. 1m 아래로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조 영향은 크게 안 받습니다.

그러면 녹조는 어느 정도 찹니까? 한 30㎝나 그 정도 깊이가

녹조가 많이 낄 때는 1m 이상도 내려가는데 보통 1m 정도 형성되는 걸로

녹조가 한 1m 정도까지는 끼네요.

예. 거의 90% 이상 수면에 끼고 밑에 수중까지는 얼추 1m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러면 최악일 때는 1m 정도까지 녹조가 끼네요.

그 아래로도 내려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약 1m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취수가 한 5m?

1.5m.

그러면 아무리 녹조가 심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모래사장에서 녹조에 관계없는 강변여과수가 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수면 위에 많이 끼면 한 1m 정도 낀다. 녹조가 최악을 생각해서 1.5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취수하는 것은 한 1.5m 밑에서

예. 수면에서 1.5m 밑에 심층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이시니까 4대강 사업 후에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수과에

지금 녹조발생은 상당량 이슈화돼서 워낙 주위에서 녹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4대강 하기 전에도 녹조는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더 많이 나왔지.

그때는 이게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고 BOD 기준으로 봐서 최근에 3ppm 이상 올라간 적이 1년에 갈수기 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올라갔고 옛날에는 3ppm 이상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90년도 후반에는 약 10ppm에 도달할 정도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했거든요. 오존처리와 활성탄 여과처리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대강 사업 이후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한 10년 정도 주기로 따져서 좀 악화됐습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는 BOD 기준으로 물이 많이 개선된 걸로 수치가 나옵니다. BOD가 3.0 이상 초과할 때는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정수처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는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지원받았는데 작년에는 1개월인가 지원받았고요. 3 이상 초과되는 게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수는 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BOD 수준으로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위에 합천창녕보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되면 그 조류들이 물속에 있는 인이나 질소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화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4대강 사업하고 수질하고 큰 관계가 없네요?

예. 녹조는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많이 보이는데 정수 처리하는 수질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전문가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수과에 특히 제일, 과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수도과 6년하고 정수과 20년 넘게, 상수도 업무를 약 27년 정도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전문직이 그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저는 자리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걸 지켜줘야 되지. 특히 정수과 같은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첫 번째로 제일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과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칭찬 잘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과장님 대단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저는 수돗물이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정수장 있죠? 오존설비 개량사업 설명 한번 해보이소.

명동정수장 오존설비 개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오존설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중 일부입니다. 오존처리 접촉방식인데 저희들이 여기 시설을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벌써 14년 이상 초과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에서 제거해야 되는 철, 망간, 중금속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에는 오존이 최고로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저희 오존접촉 방식이 레디알 방식으로 산기판에서 오존가스를 올려서 접촉시키는데 산기판에 이물질이 자주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기판 방식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과 가스를 같이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접촉시키는 인젝션 방식으로 바꾸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속 시설물들, 배오존파괴기나 이슬점감지기, 오존농도측정기 이런 시설들이 노후돼서 노후된 시설들은 또 교체하고 시설유지관리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오존 접촉효율이 약 90~95% 이상 개선되고 철, 망간 제거에 상당히 효과를 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정확하게 집행되는 거죠?

예. 이것은 설계도 전문설계기관에 의뢰해서 시설 진단해서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옛날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 부분 잘해주시고 그러면 오존설비 개량사업 후 정수처리 효과를 믿어도 됩니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데

저희가 전오존처리가 안 되면 철, 망간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물속에 있는 중금속 성분들은 오존으로 산화ㆍ분해시켜서 특히 망간은 모래여과지에서 망간사가 형성돼서 100% 다 제거됩니다. 지금 강변여과수에서 가장 심각한 게 철, 망간인데 그걸 오존처리해서 모래여과지에서 100%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후오존해서 정수처리해도 그 물질이 한 개도 나오지 않고 불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오존처리 효율을 90~95%로 높이면 정수 처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처리비용도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리고 김명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불소투입 중단되고 나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 인터넷이나 저희들한테 전화 신청하면 철, 구리, 잔류염소, 폐하, 탁소 여하튼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수질검사해서 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수돗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시켜주는 게 수돗물 안심확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했는데 결과는 2014년도에 14건, 2015년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예. 저희 결과는 부적합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행할 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각 동네별로 표본을 선정해서 선제적으로 수질검사해서 수용가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노후배관이나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증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도검사항목이 철과 구리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노후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물질들이 관리됩니다. 그러면 노후관이나 송수관로에서 문제가 생겨도 수도꼭지에서 다 검사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관로가 물이 안 좋은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수과가 7개 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삼계정수팀장이 삼계정수장에 있습니까?

삼계정수팀, 삼계수질관리팀, 고도처리팀 이렇게 세 개 팀이 삼계정수장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동정수장에도 세 개 팀이고

현재 명동정수팀, 명동수질관리팀, 수질검사팀, 지금 거기는 고도정수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고도정수팀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삼계, 명동 여기는 팀장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한다 그죠?

각 지역별로

그렇게 돼야죠.

맞습니다. 취수팀 같으면

우리가 가 봐도 팀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정원을 보니까 46명은 맞는데 7급이 13명이 돼야 되는데 현원에 23명이 돼서, 직제가 누적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체가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수가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정원 자리하고 현원 자리하고 차이점이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해소방법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까 4대강 이야기 하셨는데요. 녹조가 과거보다 조금 좋아졌다는 말이 과거에는 오ㆍ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건들도 많았고 지금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낙동강 물이 워낙 안 좋을 때는 대구까지 낙동강 탐사를 올라가 봅니다. 구미 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기에 와서 오ㆍ폐수처리가 많이 강력해져서 유입이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이 좋아진 걸로

예. 그게 참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4대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질을 채취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했던 수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것 계신가요?

김명희 위원님 그런 것은 하늘에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문데도,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갑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4대강은 별개로 치고요. 저희들 수질 관리하는 걸로 봐서는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옛날 90년대 후반보다도 현재 BOD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좋아졌지.

그러니까 엄청난 오ㆍ폐수에 관해 강화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수당이 주어지네요. 인접한 양산이나 경기도 시흥이나 그런 쪽에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량을 감면해 주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수도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지자체별로 감면규정 대상이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세대 당 월 10톤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감액해 주면, 정부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한 60% 이상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2015년~2017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50% 미만이 돼서 경영 여건이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3월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는데 현실화율이 좀 낮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도 평균 인상률이 18.4%로 계속 올라가네요.

예. 이렇게 해도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하수처리원가가 한 1261원인데 600, 700원밖에 안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도 양육수당이라든지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자녀 부분도 적극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살기가 힘든데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 경제가 펑펑 돌아갈 수 있게, 물가가 걱정됩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후배관 있죠? 지금 노후관도 보니까 진영, 내동 이런 데 추진하고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불편사항이 많지요?

예. 저희들이 관내에 노후관 개량할 물량이 대략 118㎞ 정도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한 1680억 정도 소요되고 이걸 한목에 다 못하니까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은 내외동하고 진영읍에 국비 463억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예정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읍지역이나 동지역에 노후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하고 있고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면지역에 해당되는데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까지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후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걸로 사전에 홍보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상당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플래카드 붙인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잘됐는데 과장님 딱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공사, 노후관은 하수과대로 해서 그게 핀트가 안 맞아서 어느 순간에 보면 가스도 마찬가지더라고. 도로를 한 달 전에 팠는데 또 파더라고. 보니까 사업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상수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핀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더라고. 저도 금방 공사하고 있는 데 지나다녀 보면 또다시 파고 있어. 그것은 진짜 제가 볼 때 행정 낭비에다가 우리 예산낭비 또 시민불편 가중, 국장님 만약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올해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같이 시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지역을 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걸 상호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김해시는 꼭 행정의 소모성 없이 또 예산의 낭비 없이 시민불편이 없도록 바꿔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

이럴 때 딱 이야기하이소.

예. 응급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관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고

그 부분 말고는 도로과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중굴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어제 아래 서울에 정전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예.

과장님 우리시 대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제가 와서 보니까 배수펌프장이 19개 있는데 하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예비전원 확보를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비선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9개 중에 예비선로를 확보한 게 4개소 펌프장, 비상발전기를 한 게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7개 배수펌프장은 예비전원이 확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봉황대라든지 진영, 주촌 있는 데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한 1억 원 확보해서 예비선로가 시급한 봉황대나 주촌이라든지 이런 데 3곳을 먼저, 올해 안에 예비선로를 확보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비선로를 구성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근데 소규모 같은 것은 전부다 한전에 가야 될 사항인데 2000만 원~6000만 원까지 규모가 큰 데는 몇 억씩 하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통과시킬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대비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비상발전기하고 이런 부분을 꼭 보완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림, 삼미, 생림 이런 쪽에 정비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주이소.

지금 저희들이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로 15.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37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올해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장은 1일 175톤 규모의 소규모처리장을 설치하고 관로를 한 11㎞ 정도 매설하며 사업비는 약 81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은 1일 70톤 정도 규모로 하고 관로는 한 2.7㎞ 정도, 사업비는 약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사실 정화조 폐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국비 지원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폐쇄방법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돈을 지급해주면 좋겠다.”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그런 관계들은 짜기 힘듭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면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화조에 푸는 것은 본인들이 푸고 정화조를 빼내든지 아니면 정화조 안에 모래나 흙을 충전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폐쇄하는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폐쇄하는 방법이 통째로 다 들어낸다든지 안 들어내고 흙을 메꾼다든지 아니면 통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모래나 흙을 충전해서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통은 들어내기 힘드니까 요새는 주로 그 안에다 모래나 흙 같은 걸 넣어서 충전하고“사업비를 시에서 좀 지원해 줘라.”하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래를 투입한다. 나중에 수질이나 오염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통 안에 들어간 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만약에 관이 썩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관이 썩는 게 아니고 가정집 정화조 안에 흙을 채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오물은 개인이 퍼내고

개인이 퍼내고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하지.

아니죠. 그것은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예. 안 그러면 폐쇄 자체가 안 되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FRP 정화조 전체를 뽑아내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건물구조상 힘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행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그것 관련해서, 일본 같은 선진국은 그런 것에 대해 참 잘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시고요. 일단 빗물에 관한 상위법이 제정되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처럼 일정 규모 이상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걷지 말고 몇천 원만 걷어도 그게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특히 일본에는 그게 잘 돼있습니다.

일본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심사 강평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주촌, 천곡배수펌프장 확장은 저번 차바 때 천곡마을이 물에 잠겨서 그것 했죠?

예.

대책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좀 하려고 올해 6월에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하고 그게 관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쪽에 유수지 내지는 저류조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올 한 해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용량 부족입니까?

지금 진단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용량보다는 위에 산에서 우수관이 제대로, 저희들이 규모가 좀 작다든지 밑에 하천수위보다 관이 낮게 연결돼서 역류한다든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배수계획에 보니까 천곡마을 쪽으로 돼있어서 오히려 더 피해입고 걱정이 안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우수기가 오는데 작년같이 난리 안 되게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이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관 행정사무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은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각 부서가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이 소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어 김해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으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ㆍ건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오늘 18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