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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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과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이후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자료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셔서 서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보면 15, 16쪽에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사업 있잖아요. 또 비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에서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난 곳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단본부,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익사업에서는 23억 정도가 달성이 됐는데 비수익사업은 31억 정도가 한마디로 손해가 났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가 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장님이 볼 때 그 손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단에서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와 인건비가 대체적인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2016년도에 저희 생활임금이 올라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세출 지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201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임금 수준이 24개 공단 중에 22위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을 해서 지금은 한 17, 8위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 기타 그동안 꼭 안전에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아주 필요한 비용만 집행했어도 한 2억 정도 그래서 12억 정도가 추가지출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적자가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한 20억 정도 적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급이 7,013원에서 8,113원인가로 올랐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니까 5억 3,000 정도 또 인건비 인상이 5억 1,000 이렇게 해서 다른 거까지 해서 12억 5,000 정도가 상당히 많은 공단 수지를 악화시키는 이유로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그럼 지금 16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17년 아직 회계는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적자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꼭 공단본부하고 도서관에서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도서관 사업은 저희들이 수익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대한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개선시키려고, 그러나 여건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신문

신문박재윤위원

지면으로 볼 때 암사도서관에서 암사시장으로 책을 운반하는 그런 실시간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 순수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더욱 가까이 가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2-1에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의 총 세입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159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5년도에 잉여금이 920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난 연도 보다 한 25% 정도가 잉여금이 더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허수가 가미돼서 이렇게 잘못 됐기 때문에 세입은 이미 예를 들어서 얼마 금액을 정했는데 그 세입보다 낸 세금 보다 더 들어왔다 이런 것이 잉여금이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23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전년도 보다, 그러면 이게 세수를 편성할 때 잘못 했지 않냐 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주로 지방세 변동 요인이, 갑작스런 변동 요인.

세가

지방세가박재윤위원

변동이 있다고 그래도 지방세야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뿐인데 무슨 변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등록면허세하고 또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주가 한 1년후, 2년후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세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사례도 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잉여금으로 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따 세무과장한테도 제가 물어볼 일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전년도 결산하고 시계추열로 하는 방식으로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는

적게는박재윤위원

5건, 많게는 7건까지 각 부서별로 다 거쳐서 오는 예산인데 매년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코 편성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 해서 남는 거예요. 물론 그 예산이 남은 예산을 그 때 당시 235억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감을 줄 때 그 삶의 질은 높아질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단적인 예가 바로 잉여금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편성할 때 허수가 아닌 정수로써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보니까 우리 강동구 총 자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2014년도는 22조 107억, 2015년도 22조 530억, 2016년도 22조 953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지가가 상승해서 그런 이유로 늘어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관은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이지만 기획예산과장이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로 도로, 임야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공시지가로 재산가치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유동은 얼마 정도 돼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유동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12억 정도.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유동은 저희가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세입·세출.

유동

비유동박재윤위원

유동은 한 120억 정도.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대체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추가 질문 하시죠? 다른 분 하시고.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 1,3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집행잔액하고 금액이 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보조금 집행잔액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준해서 결산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다르게 있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64억 3,857만 8,000원이 돼 있고 세입·세출 이 결산서에 보면 64억 2,201만 1,182원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위원님 재무과장입니다. 보조금 그 금액 불일치하는 것은 부서별로 해서 입력할 때 착오 정산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착오 정산에 대해서 결산서에 다시 재수정된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로운

새로운황인구위원

결산서에 있다 이거죠? 2-1에 있나요? 착오로 수정된 게.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아니, 금액 착오난 게 부서에서 결산 연도를 착오 입력한다거나 그러한.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착오가 있었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지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떻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차피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청사 건립기금이 실제로 2017년도 지금 우리 신청 건립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6-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결산검사나 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금액이 더 남아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산기준일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신청사 기금은 현재도 지금 지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결산검사 의견서에 신청사 건립기금 2016년도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냐면 28억 9,726만 5,000원, 그러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17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내용을 본 위원이 참조를 위해서 가져와서 보는데 금액 차이가 좀 달라요. 그러면 2017년도 물론 기금운용 변경안을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저하게 차이가 다르고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현물로 본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7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청 리모델링하면서 예산 다 지출할 예정입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대체로 다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초에 그 계획을 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금액들이 지금 조성액이 돼 있고 2016년도말, 전년도말, 당해연도말 201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남아 있는 금액대로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분명히 2016년도말에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예산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런 금액으로 기입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차감되면 차감된만큼의 기입이 돼서 그 금액이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결산할 때 기준으로 해서 기금은 기금 현재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때 당시에 그러면 당해연도말에 28억 9,726만 5,000원이 통장에 기금이니까 예금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돼 있었다 이거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그 금액을 금년도에 지금 인출해서 썼다 그 얘기인가요? 쓰고 지금 6억 얼마 남아 있다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금이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을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은 지금 현재 쓰여지는 것이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신청사 건립기금과 또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저희 구비 이렇게 여러 세원이 합해져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황인구위원

것은 일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가장 먼저 지출될 것 아닙니까?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금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황인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건립기금에 적립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자료를 곧바로 오늘 오후에 그 때 보내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

통장황인구위원

현재 쉽게 얘기하면 예금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 집행 잔액도 있지만 뭔가 최초부터 예산을 기준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잡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불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 금액이 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이 단위사업들이 불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한 것들 중에서 이백목에 속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본다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출되지 않은 사유는 대체로 민간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랄지 이런 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모아져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크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안 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에 또 세부사업들 내용을 좀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 단위사업들에서 예산이 생각 보다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부서별로, 그런데 그게 뭐냐라면 결과적으로 최초의 이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좀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안돼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과가 그 전에 사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나중에 각 부서별로 조만간에 내년도 또 예산에 잡을 거 아니에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각 부서에다 지침을 내려서 조금 더 예산을 적정하게 잡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들로 인해서 다른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서간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시고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경직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백목이나 삼백목에서 의료비라든지 구호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몇명 이렇게 예측을 해서 대체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줄여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잡아서 민간에게 가야 되는 경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대상 인원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잉여금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고 조정자 역할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 그 점을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재무과장님.

박찬호위원장

황위원님, 그거 추가질의 때 시간을 다 쓰셨으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 하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세입

세입김용철위원

·세출 결산 2-1,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비리 예방 사업중 기타 보상금 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게 매해 보상금 형식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시민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있으면 그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잡아놓는 예산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최근 5년간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해 계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번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 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신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반기내 올해도 역시 아직까지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자

공직자김용철위원

비리 예방의 의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 구민에게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을 강조하는 부분, 항상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신고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만큼

그만큼김용철위원

청렴결백하게 공직자 분들이 한다는 증거도 되는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이 사안이 드러났을 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그 목을 차라리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사무관리비는 다 썼어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액이니까 아무튼 모든 것이 청렴결백하고 그럼 친구가 없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용철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작년 10월 1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옴부즈만이든 뭐든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정례회나 있을 때 보고 하는 거 보다 본위원이 처음에 부임하실 때 말씀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씩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청렴하게 돌아가는 구나,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가 주시고요, 홍보과장님, 홍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홍보과장 안인엽입니다.

김용철위원

177쪽을 봐 주시면 공공운영비 있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1 결산서를 보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1,135만원 있죠. 집행잔액이 641만 4,600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641만원 5,000원이 남았고요. 그 중에 다른 경비는 거의 97% 정도 집행됐는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있었고요, 이것이 2,520만원이 집행되고 448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모바일웹페이지 구축사업을 하면서 신규업체로 하여금 서비스유지보수를 비용 없이 받았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대해서 4개월분만 집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입엽

안입엽홍보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소위 말하면 질문하면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끝에다가 예산 절감 사항이라고 적어 놓으면 볼 수 있는데 꼬집어 질의할줄 알고 한 것 같아요. 다른 걸 보면 홍보방송 운영비라든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사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으면 한 20% 되죠? 홍보과 예산을 작년에 조금 삭감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살려야 된다 했는데 보세요, 이게 자꾸 금년도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적은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율이.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반복되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그래서 예산을 저는 필요 불요불급한데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 감액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을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37쪽을 봐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 있죠?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2억 5,472만원이 있습니다. 과오납 원인이 뭡니까? 37페이지 두 번째, 세입·세출결산 2-1번을 질의하는 겁니다.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착오부과, 잘못부과해서.

잘못

잘못김용철위원

부과한 게 과오납 반환액으로 들어 갑니까?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예.

김용철위원

왜 그랬어요?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과오납 사유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 그 다음에 불복청구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속에 불복청구 반환금도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예.

김용철위원

몇 건이예요? 이게, 건수가 많아요?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건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얼마 안 됩니다.

거를

이거를김용철위원

특위가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과오납이면 잘못 부과한다든가 또 심사청구해서 반환금하고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보시면 미납잔액 보면 세외수입에 9억 3,077만 7,000원이 있어요. 거기에 결손처분도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밑에줄 결손처분 있잖아요.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시효소멸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된 거잖아요. 원칙은 쭉 내려 와 가지고, 징수결정이 780억 수납총액 460억, 과오납 수납계 들어가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318억 6,300이 있으면서 결손처분이 되고 다음 이월액이 지금 309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효소멸이 9억 3,000이 나왔다는 게 5일이 넘으면 무조건 시효소멸하는 겁니까?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지방세법 징수법이 106쪽을 보게 되면 5년 지난 다음에는 시효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악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은 다시 재청구 해 가지고 법원 받아가지고 연장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여기에 시효소멸하는데에서 세금은 개인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시효멸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결과 등본을 떼게 되면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등본을 떼도 가족이 다 있습니다. 시효소멸할 때, 그렇지만 본인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해서 이 가족한테.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한 뜻을 잘 들으세요. 시효소멸을 하는데 5년이 넘어가지고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구에서 부득이 여기에는 분명히 숨겨 놓은 자산이 있다, 그렇게 해서 법은 다시 받습니다. 다시 재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찾아내고 나머지를 결손처리했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요.

영덕

차영덕세무1과장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경우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연장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 장이예요. 한 장인데 자꾸 찾으시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 세금이 그냥 결손처리로 나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예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연장 받아가지고.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용철위원

과장님하고 질의하다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해 볼까요? 결산서 2-2조직별 총괄표에 보면 1,459쪽, 기획경제국 보면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지출액, 집행률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별 다 나와 있는데 기획경제국이 가장 집행률이 낮단 말이예요, 55.4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성인지 예산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인지

성인지임춘희위원

성평등 목표를 위해가지고 삶의 질 높이는 사람 중심의 정책실현으로 남녀 모두가 만족하는 기속가능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실상 들여다 보면 성인지 결산서에 성인지 자체는 집행률이 78.77%란 말이예요. 그런데 기획경제국 자체에 전체적으로 기획경영과,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49.88%로 가장 낮은데 그 부분이 제가 사회적경제과가 지속가능국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거의 50%가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이 55.48%로 줄어들었는데.

서가

부서가임춘희위원

분과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분과가 돼도 각자 하는 사업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가졌다는 건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분과가 돼도 그 부서의 할 일은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에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을 한 개 사업에 8억 9,81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결정한 후에 증감액이 일부 발생했고 또 4억 4,797만 3,330원이 집행되면서 3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9.8%로.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좀 전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 잔액이 일부 남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임춘희위원

보니까 다 앞면을 텄더라고요, 다 텄는데 중간중간 공정률을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공정률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는 위원님 아시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외곽으로 담장을 다 친 것은 조경공사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조경공사.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감리는 어느 업체가 맡고 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감리는 건축감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감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조경공사도 시작을 하면 조경감리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부분적으로 감리가, 조경은 따로 하지만 전기와 건축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전기가 전기사업법 전기통신법에서 설계도 따로 하고 감리도 따로 하고 모든 것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수도도 따로입니까? 수도 시설 한다면, 전기 따로 한다니까, 수도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수도는 그거는 건축설비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비에

설비에임춘희위원

포함되고 전기만 별도 부분으로 감리를 하고 있다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기는 다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친환경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들어 가서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어제도 제가 가 봤는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자재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친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소관인데요, 총무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재가

자재가임춘희위원

정말 정확히 친환경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저렇게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자재의 문제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살림살이 예산 세입도 계속 지켜보고 세출도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일정하게 잔액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재원이 필요하기 전에 세입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거 맞죠?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지난 연도에 그런 예산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1년 동안 세입도 이렇게 확보하고 또 세출도 관리하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결산서 37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찾으셨어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840억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 해서 실제 수납액이 900억이니까 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 그 밑에 보면 예산을 190억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420억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95억 정도가 예상치보다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또 한 예를 보면 그 뒷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 보전수입이 예산은 380억을 했다가 징수결정은 684억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684억을 했어요. 이건 상당히 증가한 거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또 참고적으로 그 다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40페이지인데 사용료 수입을 98억을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7억 6,000만원, 9억 8,000을 했다가 7억 6,000만원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잡은 겁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각 부분별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예상치에 따라서 예상치별로 했을 때 이게 잘 되고 있다 잘 거둬 들이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를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을 하나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재무과에.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아니, 재무과에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 이건 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런 징수 얼마 들어 왔고 목표가 얼마 됐다 그런 것은 항상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서.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계획을 잡고 그걸 쭉 연간으로 세입을 계속 확보하잖아요. 보조금도 받고 지방세도 받고 세외수입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치에 적합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의 점검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세무1과에 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현계로 항상 결산을 합니다. 월별로 결산을 해서 지금 현재액이 얼마 그 다음에 예상했던 거 보다 세입 추계한 거 보다 얼마가 들어 왔는지 항상 비교를 하면서 1년 365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세입 말고 세외수입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세입징수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박찬호위원장

그걸 한 거를 가지고 그러면 해당부서 사업부서든 세무과든 거기에다 매월 어떤 현황을 통지하고 잘 되고 있다라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통지를 하나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 지금 세입예산으로 볼 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된 것들이 있고 또 편성된 거 보다 더 들어온 경우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를 확실히 찾아서 간주처리를 한 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

박찬호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점검을 했을 때 계획과 상당히 좀 상이하면 해당부서에 그런 현황을 얘기해서 독려를 하든지 뭐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세입징수대책이라고 그래서 세입이.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트센터가 약 10억을 예상했다가 결과적으로는 7억 6,000이 됐거든요. 아트센터에 지난 2016년도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에 그게 어떤 공문이든 내부적인 거든 조치사항들 했던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치사항이 아니고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뭔가 했을 거잖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남을 건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찬호위원장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서류로.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10억 예상했는데 왜 7억이 들어 왔나 3억이 왜 덜 들어왔나.

박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간별로 예를 들면 3월달에 지금 3월달 정도면 예상치가 3억이 되어야 되는데 2억 밖에 안 됐다 이러면 그게 계획하고 틀어진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각 집행부서에 세무과든 집행부서든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데서 아! 여기가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걸 점검해서 더 독려를 하거나 할 거잖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공단도 세외수입이 많잖아요. 공단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간 협의든 통지든 했든 그런 문서든 자료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거에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에서 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박찬호위원장

그럼 누가 해요? 재무과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징수대책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그거 확인해서 세무과든 재무과든 기획예산과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점검회의를 하고 점검회의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사업부서에서 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여기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하고 제일 첫 번째인 아트센터 세외수입하고 이것들에 대한 조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세입은 증가해가지고 사실 지난 연도에는 별로 그랬던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세무과도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국장님! 세무과도 그런 게 있을까요? 세무과에도 자체 점검회의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있었을까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부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세입대책보고회를 해서 저조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런 부분을 보고회때 각 부서장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한테 보고자료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1 결산서 7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54.75%가 우리 강동구로 들어 왔는데 2016년도에는 92.31%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2015년하고 1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약간 차이가 지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대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다가 국민안전처 하고 행자부가 50대50으로 이렇게 사업을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약간 적은데 2014년도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저희가 지금 교부세를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보통 100%가 다 넘잖아요. 특히, 조정교부금만 92.3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고 지금 현재 25개 서울시 구청장께서 원래 조정교부금이 21%에서 24%를 요구했는데 지금 몇% 정도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는 교부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윤위원

21%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향을 해달라 24%로 그렇게 계속 구청장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줬냐 이거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기준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전까지는.

변만

답변만박재윤위원

예, 아니오로 24%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지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24%가 아니고요. 22.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조금 올라갔네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박재윤위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부서가 지금 한 19개 정도가 되나요. 그 부서 중에서 단연 집행잔액이 1위거든요. 금액으로 말하면 38억 그러니까 1위에서 5위까지 내가 발표를 잠깐 하겠습니다. 2위가 도로과 8억 7,000, 3위가 푸른도시과 5억 9,000, 4위가 치수과 4억 8,000, 5위가 일자리경제과 4억 5,000 이렇게 10억 미만인데 왜 유독 기획예산과만 38억 정도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윤위원

기관공통경비도 가지고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30억이 다 예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니까 예산의 3%는 기획예산과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비비 때문에 그런다는 건 아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예비비 30억 정도면 나머지 8억 이것도 단연 1위인데.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거의 다 집행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경비는 대체로 일반운영비, 여비, 급양비 이런 것들.

박재윤위원

예산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 잘 하시라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예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 편성하도록 하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거의 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아닌 것 같은데 27쪽에 세입 결산 총괄부분이 있거든요. 총괄부분에 보면 지금 과오납 반환액 보면 이게 갈수록 과오납이 늘은 이유가 있거든요. 2014년에는 241억, 2015년에는 110억, 2016년에는 254억 이렇게 과오납이 왜 생기는건지?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과오납은 세무1과.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좀 이따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 결손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보니까 2013년에 11억 7,700, 14년에 13억, 15년에 17억, 2016년에 13억 4,200 정도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61쪽에 일반회계 세무1과거든요. 보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라고 해가지고 966억이거든요. 세무1과 예산현액이 여기 보면 실제 수납액이 1,037억 그러니까 실제로 세입 예산현액이 966억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71억이 초과된 1,037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무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이 세입이 추가가 71억이 더 들어 온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2016년도에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재

신용재세입총괄담당주사

먼저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분야에서 한 34억이 늘었습니다. 34억 정도가 늘은 것은 주로 개별공시지가에서 4.1%가 올라서 토지분에서 세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에서 4.1%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인상된 부분이 저희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서 한 15억 정도가 더 늘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세가 한 34억 늘었고요.

박재윤위원

71억이 초과로 세입이 들어 왔거든요.

용재

신용재세입총괄담당주사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한 34억이 더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한 30억 정도 더 들어 왔는데요. 그것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이주비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때 등록세를 1,000분의 1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은 다시 자료를 좀 요약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시 물을게요. 지금 요구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2014, 15, 16년도에 세외수입이 우리가 지금 세 가지잖아요.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세 가지가 우리 순수한 강동구 자산인데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보통 99% 정도가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왜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2014년 말씀드릴게요. 412억에서 52% 밖에 안 들어오고 2015년에는 493억에서 57%, 2016년도는 538억에서 59.4% 밖에 안 들어 와요.

용재

신용재세입총괄담당주사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6년도 54.1%인 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안 되어 있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세외수입이 저조한데 거기에 또 보면 이것을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2016년도에 2,977건 해서 9억 3,000, 2015년에 4,655건 해서 16억, 2014년에 2,272건에 6억 8,000 정도를 이렇게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을 해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용재

신용재세입총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재윤위원

무슨 시스템이 잘못 됐는지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안한 건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의아심이 많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팀장님 들어 가시고 여기 지금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도시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쓴다고 쓴 예산은 정확히 썼는데 그게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한 부서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부터 집행할 때까지 과장님들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이후 회의는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답변시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시작해 지금 15년차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도 보니까 한 219명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어떻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좀 보니까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1,500 정도 있어요. 그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적자가 예상돼서 경비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행사, 교육 그 다음에 동력비를 절감해서 저희들이 수지를 좀 최소화 수지악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잉여금입니다.

황인구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구청으로 넘기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포함해서 지출을 하시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자본금이 이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집행을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은

자본금은황인구위원

원래 6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중에, 6억이 지금 다 은행에 예치가 돼 있나요? 자본금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게 2016년도 결산인데, 2017년도 현재는 6억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사회 결의와 구청장 승인을 맡아서 자본금에서 휴양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얼마 정도 되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1억 2,000 정도 됩니다.

소를

휴양소를황인구위원

어디다 마련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명콘도로 예약 했습니다. 3구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에 대한 여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회원권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금년에 지출됐기 때문에 2016년도 결산서상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자본금도 어떻든 일정 부분 줄어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직원들, 결산서에 보니까 1억 8,000 정도를 쉽게 얘기하면 투자하고 계세요. 금융상품에 1억 8,000에 대한 투자 상품이 뭡니까? 보험금액입니까? 1억 8,000 정도의 금융투자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1억 8,000 정도 금융투자는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1억 8,000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어느 상품에 무슨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평잔을 고려해서 KDB에 이득이 보다 큰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것은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황인구위원

굳이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이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수익률과 안전성을 전부 비교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이 있겠죠. 있는데 1억 8,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KDB가 이율이 가장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여쭤본 거고, 우리 직원들이 한 219명 정도 되는데 퇴직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퇴직급여가 15억 3,200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급여

퇴직급여황인구위원

형태는 DC하고 DB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선호에 따라서.

원들

직원들황인구위원

선호에 따라서 DC하고 DB하고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떻게 나눠지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프로테이지는.

황인구위원

DB가 더 많지 않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60대 40으로 돼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황인구위원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어떻든 우리 여러 가지 공단의 그런 어떤 홍보정책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든 대민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공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각 도서관에 그 때 문구를 예쁘게 잘 해서 한 번 게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일부러 돌아다닌 건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걸어놓으면 별로 볼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견이에요. 제 의견, 한다고 해놓고 안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종로에 교보생명 그걸 보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걸 보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저희 건물 내에 부착할 장소가 별로 없고 또 해공도서관이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만 가로수에 걸리고 해서 적정한 장소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 군데 구상을 하고 지금 가장 그나마 효과가 있을만한 곳이 성내도서관에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있는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벽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이

지역이황인구위원

성내도서관이 내 지역에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상당히 우리 구립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저촉 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개 사업장 정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속의 집이라든가 강동구 추모의 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산만 들어가지 그렇게 효과가 다분히 있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뭐랄까 럭스처링 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과감히 정리하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수탁을 말하자면 위탁받은 사업을 반납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냐면 도시관리공단을 운영을 해봤을 때 아, 이것은 어떻든 존재가치로써 좀 떨어진다, 사업성 측면도 그렇고 사업성을 떠나서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용하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별로 우리가 이 사업을 이걸 위탁해서 가지고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했을 때 과감하게 그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간에 그 방향 전환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추모의 집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모의 집 지금 1년에 몇기 정도 분양이 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말하자면 활성화가 안돼서 제가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조례를 구에서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오는 분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장례 문화가 아직 추모의 집 이용하는 경향이 적어서 그런지 저조합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는 가야될 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000기입니다. 우리 구가 확보해 놓은 기수가 3,000기고, 예산도 꽤 많은 예산을 들여 확보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생각 보다는,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출발이 좀 잘못된 출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사업에 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다른 지자체도 했다가 실패를 했고 우리 구가 후발 주자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의 어떤 단계를 놓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어떻든 우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공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마루바닥 샌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또 보완해야 될 점, 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틀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단이 갖고 가는 어떻든 주목적도 물론 부합돼서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단 운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전 직원들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셨고 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강동구 투명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도 물론 감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예산은 사실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별것 없습니다. 예산 보다도 어떻든 감사담관으로서의 그 업무, 방향, 목적 이것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일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원가도 절감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으로부터 오는 내용들, 구청으로 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각종 의원들이 상임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 집행 내용에 대해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부분에 제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캐치를 해서 그 직원들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시감사제도 활용이 돼야 돼요. 그 수시감사제도를 통해서 어떻든 문제가 된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소통을 하자고 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감사담당관 지적해 가지고 당장에 징계를 줘라 뭘 줘라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결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감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슨 이게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라고 인식이 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더라도 아, 이게 징계 주고 잘못을 묻고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가자는 차원의 우리 공무원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업무에 대한 감사한다, 원가에 대한 감사한다면 일단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부터가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면 우리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면 향후에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정말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감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드리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어떻든 요청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수차례, 수십차례 얘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부분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든 우리 재무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자체가 대부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세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상임위 안건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구정질문 현안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단 공유재산이 지금 취득이 우리 강동구 행정 수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부채납을 통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기부채납를 통해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호동 베네시티 같은 경우 기부채납 받아놓은 땅 가보면 지금도 쓰레기로 그대로 차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도 그대로고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잠시라도 잘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한다든가, 주차장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 공단에다 위탁주세요. 그냥 놀려두는 것 보다는 그 땅을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어떻든 그런 기부채납 받은 것을 잘 공유재산 관리해서 우리 재무과가 못하면 공단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해줘야 환경, 일자리 창출, 세외수입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수백번 수천번 외쳐도 부족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든 우리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줘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할 것, 위탁할 것은 위탁할 것, 이렇게 구분하고 또 공유재산 사업부서로 간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재산입니다. 구민의 재산입니다. 들여다봐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과가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말 취득, 또 취득에서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우리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사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예산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떻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춘희위원

2-1, 568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성과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고 계속 성과주의 사업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이렇게 성과 목표를 잡고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성과 목표 이제 감사담당관에는 큰 차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작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액이 236억이나 이렇게 기획경제국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달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과목표 달성도가 미달성됐다면 이게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미달성 됐다는 것은 뭔가 모자라고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 감사부서 저희 강동구에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외부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7개에 걸쳐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외부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표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피감기관인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국민권익이라든지 서울시하고 약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명의 응답자가 잘못 나오면 그 평가 결과자체가 아주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두가지가 다 외부 평가와 관련돼서.

외부

외부임춘희위원

평가에 의해서 미달성으로 성과달성도의 표시 같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감사담당관 전체 모임에서도 평가방법의 객관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지난 번에 대표로 다른 감사담당관께서 국민권익위에 가서 의견을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기본적인 뜻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예산에 성과목표를 세웠을 때는 예산이 큰 범위에는 더욱 더 거대해져서 예산 범위가 거대해 지므로 미달성이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적은 예산가지고 달성이 안 돼서 지적 해 봤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달성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연도초기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전체 저희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청렴도 달성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임춘희위원

주시고요, 기획경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1 39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해 가지고 이게 어떤 건이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강일동 입구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환매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매권에 대한 배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당시가 몇 년도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연도수를 대략 말씀드리면 80년.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소송 패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80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이고요, 도시계획법이 한 3번정도의 법이 통폐합되고 신설되고 이런 과정을 현재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그런 환매건입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1,700만원 정도예요? 얼마죠?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그건 1,700.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패소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게 만약에 강동구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강동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환매권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요즘임춘희위원

변호사들이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현덕

이현덕기획예산과장

크게 잘못했다기 보다도 이런 것들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 203쪽에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달성 해 가지고 목표달성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달성 해 가지고 203쪽,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간단하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게 일반사무관리비인데요, 거기에 보면 고지서 체납분이 다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잔액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2017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사무관리비라 했고 밑에 가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609만원을,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면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하면 안돼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할 건데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이거는 당시 전용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전용을 한 목적은 저희들이 소수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봉함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불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전용은 안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정으로 합리적인 그런 세무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용은

전용은김용철위원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본질이 벗어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체납징수액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 맞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66만 4,00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재료비에서면 보면 45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로 전용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4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비에

재료비에김용철위원

있는 4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급식소 운영을 450만원 거의 1,000만원이면 45%를 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급식소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민간에서 소위 말하면 그런 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급식소 운영을 할 때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접 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용철위원

없다 이거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는

하시는김용철위원

분들이 어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

으로

자원으로김용철위원

했는데 구예산이 나가니까 그만 하십시오 해서 안 한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료만 저희가 구입해서 봉사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일리있는 말씀이예요, 그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사료까지 사 내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평년하고 계속 같이 나가는 거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길고양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증감유무를 따지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민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늘지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료

사료김용철위원

먹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료가 남아 돌면 감소하는 거고 계속 그대로 가면 수술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시면 길동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에 집행잔액이 9,800만원 되어 있어요. 먼저 설명부터 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길동 어닝정비 사업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차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낙찰차액인데요.

김용철위원

가 보시면 알지만 첫째 소유주들 이해 못 시키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징검다리로 어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비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반납했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6년이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17년도로 지금 이월해서 편성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소유주가 우리 앞에는 하지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소위 말한대로 그 건물에만 안 되면 돼요, 도로는 국가 도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유주는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비가오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결국은 소유개념 보다는 지금 건물주하고에.

김용철위원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나 그 인근 사람들이 편하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는 어닝이 되어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징검징검 비어 있어가지고 비올 때 갑자기 하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오는 손님들이나 방문객들은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일사천리하게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장이라고 전체 다 덮을 수 있는 있나요? 어떻게 유독 길동시장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네군데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능력이 사실 리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돈 반납하지 말고 집행하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용철위원

아니고 집행을 해 달라라니까, 결산검사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만 과장님 모든 팀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해서 간부회의 할 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건물하고 띄어가지고 중간이라도 덮어 가지고 나가든가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내려 왔으면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도리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들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이사장님.

김종범위원장대리

위원님, 관리공단이사장님이 행사 주관자로서 잠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본부장님 계세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9쪽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아침에 왔습니다. 공단에서 자료가, 사실 미리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46쪽에 보면 동력비 있죠? 세 번째 동력비, 46쪽, 동력비는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요, 모든 시설장이 그거는 전년도해서 거의 평잔입니다. 그런데 1억 2,900만원이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에스코 사업이죠, 저희가 에스코 사업을 했습니다.

수도

수도김용철위원

전기 도시가스요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에스코 사업이 왜 들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에스코 사업을 함으로써 절감이 된 겁니다. 동력비가.

김용철위원

온조대왕이 금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재건축에 대한 거고, 증축이나 이거에 대한 거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작년에 운영을 안 했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에스코 사업이 3년전에 해서 계속 절감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따로 필요하면 자료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성과금 있죠? 성과금액을 성질별 보면 인건비 배분이 350만원이 되어 있고 회계시스템 등등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성과금이 성질별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공도서관,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에서 홍보과가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홍보과는 없고요.

단은

공단은김용철위원

지역신문이나 매주 꼭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결이 뭔지 우리 의회도 도입을 해서 쓰려고 해요. 매주 도시관리공단이 활동하는 게 다 올라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 직원이.

심히

열심히김용철위원

해서? 그래요. 직원 담당자 저한테 면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에서

공단에서김용철위원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에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219명.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성과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격려금이라든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는 아니고요, 정규직에 한해서.

김용철위원

1년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1회로.

액은

금액은김용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금도

성과금도김용철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 강동구에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취소된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고 조세설명회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법령 자체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무슨 법령으로 위배돼가지고 이렇게 취소가 됐는지.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종전에 주민세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게 국세를 부과 할 때 그 국세에 고지서에다 부가세로 일정 프로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그것이 2007년부터 방식을 그걸 구청에서 직접 부과하는 독립적인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당초에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기관에서 아마 어떤 준비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법령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유예를 시킨 거지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e호조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입력시키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세무서에다 사업관련 세라든가 이런 걸 납부할 때 거기에 따른 세금고지서에 보면 원래 국세 옆에 지방세로 주민세 이런 식으로 보통 추가로 써 있는 그런 세금 그것이 원래 지방세인데 국세청에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금하면 내는 사람도 좀 불안하지만 또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뭐냐하면 이게 물론 총무과하고 연결됐는데 어떻든 재무과와 관련된 공유재산 내용인데 회원권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콘도 이용하는 4억 986만 2,000원인데 19구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공단에서도 한 2억 정도 가지고 공단 몇 구좌에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세 구좌입니다.

황인구위원

세 구좌 이렇게 돼서 원래 공단직원들이 구청의 구좌를 이용할 수는 없었나요? 원래.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이용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19구좌가 전직원의 40% 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이게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근에 용산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다 콘도를 아예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산구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용산구민들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동구도 향후에는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가선용의 복지차원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제 와서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회원권 구좌가 19구좌고 방금 전에 그런 구좌를 개설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무부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게 물론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직원 복지에 관련된 것을 사실은 추가로 올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여건이 좀 좋아져서 콘도 이용권을 조금 늘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콘도회원권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예 호텔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그 다음에 어떻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인권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복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과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하종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박찬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 일정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한 부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재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등등 해서 있었는데 오후에 우리 국은 3개국이 있지만은 예산을 편성한 대로 여러분은 실제로 강동구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을텐데 상당히 보니까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좀 묻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님! 과장님 중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유능하시다고 할까,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2-1 결산서 28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관리 거기에서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실제로는 그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질의가 오가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능력은 그걸 다 소진하고도 남았을 그런 분위기인데 남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원래 예산이 총 2억원인데 한 7,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원사업비에서, 그런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800만원 조금 잔액을 남기고요. 나머지 한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째까지 잔액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소진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26개 사업 중에서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5개 단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시점이 연말에 일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8월 이후부터 한 게 상당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체크해서 늦어도 한 10월이나 9월달 정도에 2차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소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당시에 우리가 5대부터 시작하지만 12억 5,000까지도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2억 정도인데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부담이 없이 구에서 전체 그냥 민원이 오면 여건만 맞으면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포기했다든가 만약에 축소시킨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최대 저희가 구에서 70% 내지는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심의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최고 나갈 수 있는 게 편성 예산의 10%입니다. 예를 들자면 2억이면 2,000만원까지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지에서는 1억을 예산편성 하면 한 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나가는 게 겨우 한 1,900에서 2,000이 나가다보니까 실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축소한 부분도 예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재윤위원

편성할 때 마다 서로가 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잘 편성을 물론 우리도 하지만 집행하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지 이 잔액이 안 남지, 그렇지 않으면 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손해가 가거든요. 손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딱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편성을 잘못 했다는 결과로 비쳐지면 결국 손해는 구민들한테 간다 이거지요. 구청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우리가 편성해준 만큼은 여러분이 낙찰차액이 15%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면 오전에도 그런 과장님이 계신데 낙찰차액 얘기를 하는데 낙찰차액은 일부분이에요. 15%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은 약간 뭐라그럴까, 적극적이지 않고 소심하게 해서 집행이 안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자기가 좀 소심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못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 좀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에는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6년 6월 29일자거든요. 전용을 3개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액수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해서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동일 같이 이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하면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6월 15일날 방침 받아서 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서 45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일단 150만원씩 45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다른 데서 끌어왔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박재윤위원

내용은 그 내용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3건의 실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잔액이 270만원 남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유일하게 지금 전용한 부서가 2개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7월 18일날 앵커시설 부지 매입하고 7월 18일날 똑같이 앵커부지 매입시설인데 한 곳은 1,500만원 한 곳은 한 4,7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당초 앵커시설을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할려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앵커시설을 다른 데에 별도로 마련하게 돼서 자치센터가 만약에 아! 주민자치회관이요. 자치회관이 만약에 새로 신축하게 돼서 자치센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이주비나 임대료를 잡아놨는데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4,700은 그 센터를 짓기 위한 설계비를 다 부지매입비로 전용해서 돌렸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편성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시고 다행히 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체는 그냥 부서가 옮겨 가고 변경 또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지지 않고 전용만 따졌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오전에 요구자료로 해가지고 2016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한장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보니까 제일 집행이 많은 과가 1위가 38억으로써 기획예산과인데 쉽게 말해서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하는데 예비비를 빼고 난 잔액도 1등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엉거주춤 답변해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과가 2위, 푸른도시과가 3위, 4위가 치수과, 5위가 일자리경제과거든요. 보통 보면 5위가 4억 5,900만원 정도인데 2위 도로과 같은 데는 8억 7,000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치수과나 도로과는 이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 예산이 적다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더 추가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결산에 보면 이렇게 남아요. 그건 어찌된 경우인지? 진짜 이거 어떻게 좀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물론 또 과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변명이 있겠지요. 한번 물어 봅시다. 일단 도로과장님! 2위를 당당하게 차지했으니까 집행잔액 2위 큰 영광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남는 이유는 거의 다 낙찰차액이고.

박재윤위원

8억 정도가 낙찰차액이다 이거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1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낙찰차액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통 저희들이 100원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이 한 88원에 계약이 되거든요. 그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해보다 더 남았어요 2016년도도, 보통 남으면 2, 3억 정도 남아야 되는데 8억 이상 근 9억 가량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낙찰차액이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리고 작년에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제설장비에 필요한 살포기를 수리비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살포기를 샀습니다. 그런 돈이 약 한 2억 정도 감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돈에서 좀 여유가 생겼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세히 묻겠지만 다음에는 치수과장님! 4위를 했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도 사업부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 확보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는다고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낙찰차액이 15%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 외에는 재료비,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춥지 않다거나 여름에 또 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와가지고 그런 연료비 같은 것 난방비 같은 것이 많이 줄고 해가지고.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하수 준설사업에서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준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준설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낙찰차액만 한 1억 1,4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결산서 2-2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원인별로 집행잔액에서부터 예산 절감 유보액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상당히 우리 경기가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약 300억 정도를 끌어들이고 지금 보니까 우성원도 매각해서 어제부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133억이 되는데 실제로 한 때는 매각을 100억원까지도 그 예산 안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 편성하는 우리도 문제지만 편성을 해서 올리는 구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되고 보니까 낙찰차액, 유보 절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 집행이 안 남지 예산 집행이 남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고 예산은 편성 1년 집행 1년 흐름 1년 그 3년 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편성하는 주무과장님들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더군다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차난

주차난박재윤위원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약 113억 갖고 천호3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비도 있고 도서관 쪽에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시비, 그렇게 해서 남기는 금액을 최대한 남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지금 남은 예산을 다 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전용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도서관도 확장하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5억원 이상 발생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동구 주차 시설도 상당히 열악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나 라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실제 공사금액이 100억이 넘다 보니까 낙찰 차액 계산도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10억 이상은 인테리어 쪽에 더 투자를 하고 남긴 부분이 5억이니까 작게 남은 금액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낙찰 차액을 구청장님의 허가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부족하면 쓰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낙찰 차액도, 옛날에는 못 썼는데 지금은 구청장님의 허가만 있으면 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에 임해 주셔야지 잔액이 발생이 덜 하거든요. 잔액이 발생이 덜 하면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행복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이퀄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산 심사도 우리가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이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결산 심사 회의를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춘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에 특별계획 구역에 관한 해제 그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미담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억 정도를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7억을 주고 11억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할 때 정확히 할 것인데,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내용, 22쪽,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사업 예산 절감을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그 예산 절감에 비용은 7억 정도고 절감은 11억이니까 이게 잘 하기는 잘 했는데 혹시 그게 또 너무.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11억은 아니고, 1억 1,000.

임춘희위원

1억 1,000이에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7,000만원이 저기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1억 8,000인데 7,000만원을 용역을 쓰고 1억 1,000을 절감했다는 것인데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억 8,000에서 7,000만원만 투입을 하고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절감을 이렇게 잘 하셨나 해서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게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고덕2동에 단독주택지를 거기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명일2동에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명일2동에 단독주택지가 있었는데 그 명일2동이 2016년 3월에 조합 추진위가 해산됨으로써 거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덕2동에 기존에 했던 데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예비비를 받아서 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발주를 않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같이 몰아서 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곳이라도 더 추가될 때는 돈이 비용 발생이 더 될텐데 어떻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합쳐서 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거기에 그걸 용역을 같이 수행을 한 겁니다. 만약에 따로 발주를 했다면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거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냥 예비비를 또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입니다. 상일미디어고에 주변벽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 가지고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크를

마이크를임춘희위원

바짝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속기록도 잘 해야 되니까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를 사용해서 강풀만화거리하고 천호2동을 지금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일미디어고등학교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담장이 높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신명중학교 옆에 신동아아파트 담장을 어린왕자라는 어떤 우리 왕자의 그림을 가지고 거기 벽화를 제가 직접 같이 함께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재능 기부를 많이 했어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주민과 또 그리고 학생들과 또 고등학생 또 대학생 또 전문적으로 이 미술쪽에 전문 그런 애니메이션쪽 이런 분하고 다 함께 모여서 여기 우리 국장님이 같이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그 때 같이 벽화를 그렸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우리가 재능기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기부에 기부자 정말 거기에 애니메이션 아니면 전문 미술인들 이런 화가들이 모여서 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다가 진짜 그 분들 이름이라도 써드리면 참 좋을 것도 같은 느낌이 오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그 때 강동 뭐라고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벽화에다가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제 음침한 곳에 그런 벽화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어린왕자 그 그림을 그 벽화를 통해서 그렸는데 정말 나이드신 분이 생각 외로 적극적으로 전화도 주시고 그 벽화에 대해서 너무 거니는데 기분이 상큼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강동구 도로 도심지 속에 회백색의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페인트 정도만 우리가 구입해 주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2017년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호중학교 담장도 조성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할 사항은 재능 기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험한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퀄리티 벽화 질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능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인건비 높은 부분은 담장이 높은 데는 그것은 위험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도 사다리 몇단사다리를 사용해서 높은 데까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멋있는 도시거리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예.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가

들어가임춘희위원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주택재건축과 질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죠. 13쪽 보조금 반납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반납은 집행 그 잔액과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이번에 이게 지적이 됐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원래 2013년도에 사고이월한 금액이 4,777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미집행금액을 2014년도에 이월금액으로 잡아서 미집행됐는데 이걸 예산으로 이월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그래서 이게 잡히지 않는 바람에 반납으로 처리를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2013년도에 일어난 4,700여만원에서 2014년 지났고 15년 지났고, 2016년 그러니까 지금 한 4년만에 이게 2013, 14, 15, 16.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반납은 2개연도 후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 시비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재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겁니까? 재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반납은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결산에서 수치가 안 맞았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하면 원래 이월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혔어야 되는데 이월예산을 안 잡고 반납만 예산 금액을 잡다 보니까 이 결산이 안 맞았습니다. 수치상으로, 전산상으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전산상으로 안 맞았다는 것이 지금 2017년 아니에요? 2016년도 결산서에 이것을 그 때야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작년도 2016년도 결산 검사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2015년도 결산 시에도 그게 우리가 찾아내지 못 했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게 2013년도 건을 이번에 찾았다는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누락된 것을 이제야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하고 반납하고 그 보조금 과정을 딱딱 해 주지 않으니까 전산상에 오류가 난 거 아니에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전산상에 오류가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실질적으로 돈과 전산상에 이게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몰랐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각 부서도 지금 정확히 우리가 결산의견서를 제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서 처리를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주택재건축과가 2013년도에 이루어진 4,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전산과 현재 금액과 오차가 생긴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좀 안 맞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어떻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임춘희위원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월 처리를 제대로 해서.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사업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그 보조금을 기한 내에 다 빨리 반납하고 또 이월해서 금액이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잘 해주시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아까 앞에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재건축과는 특히나 공동주택에서 LED조명으로 많이 요청해 오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왔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이 2억 내에서 그냥 하고 또 이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지원 사업비가 적다 해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셔서 사실 예산 편성 시기까지는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억 이렇게 했었는데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을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라온

올라온임춘희위원

것 봤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그 돈하고 해서 추가로 그런 쪽에 어떤 수요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억과 1억 5,000 하면 3억 5,000이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3억 5,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전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억 5,000만 추경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보조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반납도 잘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결산서 1,349페지를 참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들이 공기부진 준공식이 미도래해서, 지금 연구용역 완료됐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어디?

황인구위원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연구용역 고덕택지 연구용역.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고덕,천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고덕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로써는, 천호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황인구위원

28억 9,000인가요? 예산이, 고덕택지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고덕이 예산현액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억 8,900입니다.

황인구위원

2억 8,960만 1,000원이잖아요. 이걸 2015년도에 출발해서 2017년도까지인데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이걸 빨리 서둘러줘야 되지 않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늦은 이유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주민설문 조사도 실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에 서울시에 올려서 9월 정도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대한

최대한황인구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서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정을 지어서 빨리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지어줘야 어쨌든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언제 끝나냐, 언제 마감되냐, 이런 것도 오고, 민원성으로, 그래서 그 점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점을 상기해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미래지향적 활용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낙찰차액으로 3,0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이.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한 2,000만원이고요, 일상감사 1,000만원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억 7,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더 용역이 변경되어서 증액되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건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원래 기간은 2018년 2월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렇게 2년씩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상황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텐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2016년 12월이니까요, 개월수로는 1년 한 3개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 내용에 관련된 부대 완료 사업들 준공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은 이해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성내동에는 한 번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번에 선정이 됐죠? 1억 2,000만원인가 나오죠?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년에

금년에황인구위원

1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여기는 결산서에 안 올라오나요? 성내동 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성내동거요? 결산서.

영이

반영이황인구위원

안 되나요? 이 결산서에는, 어쨌든 서울시로부터 1억 2,000만원 내려와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 내용이 결산서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암사동 건 다 되어 있는데 성내동은.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성내동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인구위원

이 난에 일반회계.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284페이지.

황인구위원

1억 2,000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단체에다 100% 맡겨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물론 시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세금이거든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체자들이 민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도 잘 몰라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적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단체 활동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인력의 인건비 정도의 그런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같이 함께 해 줘야만이 그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민관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떻든 나중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예요. 이번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그 부분을 관여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서로 피드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5억 3,802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는 뭔가요? 1,350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에는 5억 3,802만원이었는데 지출은 2억 7,252만 7,000원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반이 남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전비 폐기물 등으로 공사진행 과정중에 집행되는 금액이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지금 승룡이네집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비가 시설비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억 1,800이 집행잔액으로 아예 남은 건가요? 5억 3,802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지출원인행위를.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집기하고 승룡이네집에 커피 같은 그런 시설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예산은 시비 구비 전액 매칭 사업이었나요? 금액이 많이 남아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금액이 이월금액으로 암사동에 범죄환경 설비로 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5억 8,302만원해서 지출원인 2억 7,200하고 지금 5,250만원 지출회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1,800이 남았잖아요. 이월된 금액 빼고 2억 1,8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예요? 50% 정도 소진되는 것밖에 아니지 않나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괜찮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마찬가지로 1,351쪽을 참조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동명근린공원도 화장실 샤워실 신축관련 문제로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계약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3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잡힌것까지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지금현재 낙찰자가 결정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아

남아황인구위원

있는 3억 2,900.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 넘어 온 건에 대한 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리니까황인구위원

이월해서 쓰겠다 이 얘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만약의 경우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 밑에 선린어린이공원 화장실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추경 때 3억 얼마인가 됐는데 왜 2억 2,000만원만 잡혀져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2016년도 돈하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 거는 올해 예산으로.

황인구위원

2016년도에 추경으로 내가 반영해 주지 않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금년

금년황인구위원

들어서 추경이 실시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황인구위원

. 2016년도 11월경에 추경을 할 때 제가 반영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때가 원래는 2억 2,000인데 내가 1억 5,000정도 해서 3억 얼마를 반영을 해서 해 줬는데 자꾸 결산에 안 올라와 보니까, 돈이 없어도 지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현재 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사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그건 자료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푸른도시과가 과장님 오신뒤로 상당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예산들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구가 부담하는 건 적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 가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꼭좀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이

고생이황인구위원

많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 2016년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정책 사업이었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부동산정보과의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에

결산서에황인구위원

나와 있어요. 예산이 나와 있고 크지 않은 금액인데 천몇백만원 밖에 안돼요. 제가 돈을 떠나서 이 부분을 묻냐하면 단위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이 있어요. 정책사업에 거래질서 확립 밑에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2016년도에 문제가 돼서 성내전통시장 관련해서 중개업법에 과다수수료 책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거래질서확립해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 취지와 목적이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부동산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 수수 했다고 통장거래 내역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유 불문하고 처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건 확인이라든가 이런 제증명 확인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을 결산검사라는 게 숫자 갖고만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숫자를 떠나서 예산이 들어 가서 과연 그 사업이 실효성을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사실은 결산검사에서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구정질문 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한 세부 확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해 가지고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구청에서 전혀 문제 없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해서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메긴다고 하는 건데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과다수수료에 대해서 단돈 얼마만 받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구에서 그렇게 처분 내린 부동산도 있고, 그런데 그 분은 돈 돌려줬다고 해서 부동산 처분 안 내리나요? 도둑놈이 도둑질 했는데 돈 돌려줬다고 처분 안 하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국토부 핑계 대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률에 기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법률에 기반해 내릴 수 없을 때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이지 국토부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게 그렇게 됐으니까 하라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국토부 질의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질의하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과다수수료 돈 받은 거 확인됐고 통장 오간거 내역 확인됐으면 과다수수료 인정하고 그럼 그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아이고 처분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정한 건 뭐예요? 본인들이 바보 멍청이겠어요? 협회장들도 와 가지고 위원님 이거 처분되면 안 됩니다, 봐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 그런데 왜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자보다 더 모르고 부동산 지도 단속하는 거예요? 어떻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말로 우리 행정은 법률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예산집행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주시고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불법으로 중개를 한다든가 설령 우리 구청하고 부동산중개거래가 많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업소들이, 우리구하고 부동산중개 거래하니까 눈감아 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구정질문 내용이예요. 굳이 구정질문 요지 안 줘도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정보과도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강동구에 부동산중개업체에 공정질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2-1 3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차없는 거리시행 교통환경조성 목적에 4억 7,300이죠.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예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금액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2,600만원 정도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김용철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낙찰차액은 그 사업 선정지구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낙찰차액을 하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여기 7,300만원은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하고 통학로 차없는 거리, 그 다음에 스쿨존보행안심특화거리 등이 있는데 이게 발주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입찰을 봤다는 얘기네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는 2억 7,190이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한 반, 55%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시비가 4,000만원 받았고요, 또 특별교부금은.

비가

시비가김용철위원

4,000만원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금 2,100만원 받았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철위원

4,000되고 구비가 4억 3,000이라는 얘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구비는 1억 3,0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특별교부금해서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특별교부금 합쳐 가지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4억 7,300이 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말씀은 좋아요, 낙찰해서 잔액이 남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단 말이예요. 낙찰차액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든 많든 이게 또, 부임하신지가 언제 하셨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용철위원

어디에 계셨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암사2동에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개선할 문제라든가 그럴 때에 이런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집행해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성인지예산은 100% 그걸 소진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 결산서 311페이지를 봐주세요. 주택가 보안등 전기효율 낮고 수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개선사업이 국·시비 매칭이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2억 5,000만원 중에 1억 8,000이 집행 됐어요. 그렇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로 해서 1억 8,000이 와야 되는데요. 국비 7,500하고 시비 7,500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된 금액이 그게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결산위원회 할 때도 향후에는 이런 게 발생할 때는 추경할 때 감추경 해서 조정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권고사항이 바로 그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김용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금액이?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국·시비가 왜 안 내려왔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안 내려온 거까지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주는 걸로 해서.

김용철위원

국·시비 안 내려 온 것을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에서 거기에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데 과장님이 내려오는 돈을 몰랐다 하면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하겠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내려준다고 시에서 답변이 다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결산할 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면 안 되지요. 내려오기로 하면 가내시라든가 사유가 있을 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자치 비율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확정 못했다면 국·시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걸 맞춰서 우리 지방비를 지금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내려온 것을 지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어떻게 하든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자료를 해서 특위에서 또 질의할 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도로는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도로가 망가진 걸 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몇 년 됐으니까 여기는 좀 개선사업 할 게 없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개선사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그 도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아니면 민원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다른 지하매설물 들어 가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 편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용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복합단지 예정부지 거기 보면 우리 고덕천 옆으로 보면 워낙 화물차가 그쪽으로 우회도로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를 얼마전에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서 간선도로인데 질러 가는 우회도로가 돼가지고 많은 교통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복합단지가 답보상태로 한 1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잇는데는 지금 포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포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도로는 예정지역이어서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치수도 치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혀가지고 하도 그게 지저분한 게 막히니까 그럼 치수관은 묻어 주고 사용할 때까지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게 불순한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치하는 건지 하남시 경계선까지 도로를 한번 나가 보시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우회도로 원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병목 때문에 우회도로로 차가 엄청 다니거든요. 우리 지역 관할에 있는 건 도로를 관리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순회를 하면서 찾는다 그랬으니까 거기를 포장했으면 100% 같이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메인도로 원도로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김용철위원

치수과하고 같이 동행하셔서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7피를 봐주시고요. 에코스쿨 조성사업 예산이 많이 또 예산을 가져 오셨습니다. 전년도에 1억 4,640만원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이월돼가지고 한 17억 5,000만원이 됐거든요. 그중에 집행잔액이 한 1억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에코스쿨 조성사업비 자체는 시비입니다. 전액시비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구에는 유보액을 예산절감 하는데 시비는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에코스쿨이 우리 허브천문공원 옆으로 조성한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에코스쿨은 학교내에 있는 공원화사업입니다. 주로 학교 선정을 먼저 학교측에서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을 정비해줘라 그러면 그걸 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전액시비면 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이건 반납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다 반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는 구비는 어차피 낙찰차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낙찰차액은 전체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공원 하나를 개선사업 하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건 한 학교만 아니고 보통 5개 학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낙찰차액을 다 더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는 에코스쿨 사업 자체는 그런데 학교별로 단위비율로 공사금액이 정해져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을 더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입니다.

늘도

오늘도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점심시간에 경찰서 리모델링 앞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구건물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청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해놓으면 얼마나 조경이 잘 됐을까 하는 설레임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시비를 많이 예산 확보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개선할 때 보통 도로를 포장해도 지역구의원들한테 어디 어디를 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줍니다. 그동안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그런 것도 선례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몇 개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돌다가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바쁘시지만 주무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지역의원들한테 줘야 그 자료에 대한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찾는 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 명일동 게이트볼장도 지난 번에 엄청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 그 민원을 제시했더니 바로 청소를 해 주고 나중에 관리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례에서는 사전에 그런 통보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에코스쿨 예산을 좀 확보 하셨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금년도에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략

대략김용철위원

금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6개고요. 전체 사업비는 9억 3,9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지요? 지금 1, 2월달에 두번 보고 받을 때 5월을 넘기지 않고 마지막 복합단지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원래 이제 올 6월달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김용철위원

6월달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5월달 안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든 박살을 내든 하여튼 매듭을 짓겠다고 그러셨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사업시행자가 SH고 돈을 SH에서 대다보니까 SH에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하고.

김용철위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번복하는 거 보다 지금 그러면 국토부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못 올렸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SH에서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좀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김용철위원

SH는 서울시공사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좀더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해가지고 SH경영진 그러니까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9월달로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의사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SH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청장님이 SH 만나기도 하고.

김용철위원

그 정도 하고요. 성장전략사업단장님! 본위원의 이 말씀이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업성을 할 때 몇 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덕상업업무단지라든가 수용될 때도 가만히 뒀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대로 만약에 안돼 버리면 차라리 고덕상업업무지구로 같이 묶어가지고 아예 사업을 그냥 원시점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제가 3월 1일자로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구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도 봤는데요.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나, 그런데 제가 막상 와서 저도 쭉 내막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는 물론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추진을 하는데 키를 쥐고 있는 쪽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김용철위원

국장님! 모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들로 해가지고 지분이 그쪽이 더 높았어요. 거거서 개발하는 거 들어 갔으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결국 가다가 그것이 SH공사로 안 맞아버리니까 지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 세수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 자체가 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땅이 그렇게 많은 평수도 아니고 그걸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다 하는 것은 그게 서울시에서 국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12명의 사실은 정예 공무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도 6월달에는 상정이 되리라고 했었는데 이제 SH에서도 본인들도 이게 또 올라가서 뭐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서울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9월달에는 뭔가 결정을 낼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SH공사는 그렇게 변명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지금 보십시오. 해제를 누가 합니까? 이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권한이 있어요. 최종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단계에서 이걸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이미 그것은 안 된다는 거는 거의 확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업업무단지로 해가지고 편입해가지고.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아니, 안 된다고 확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상정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고 싶은데 SH공사에서 지금 수익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 용역을 해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올리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 가가지고 예스냐 노 해버리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SH쪽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업을

사업을김용철위원

할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지금, 작년에도 지금 두 번 올렸잖아요. 작년 몇월에 올렸어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최종 11월달에 올렸습니다.

최종

최종김용철위원

11월이고 또 중반기에 한번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온 거거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계속 SH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안되면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예 부결을 해 주든지 의결해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재심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한번만 더 믿어 주시면.

김용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조기에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임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많은 엄마들이 모래를 제거해 달라는데 과장님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어린이공원에 전체적인 서울시 방침이 원래 제일 처음에 모래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모래에서 아이들이 특히, 고양이라 할지 개라 할지 거기에 따른 배설물이 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어머니단체들이 거기에 모래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방침에 어린이 창의놀이터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모래를 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고요. 아주 조그맣게 그 정도 들어 가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모래 놀이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배설물이 들어 가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소독할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소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햇볕에 말린다 뭐를 한다 그러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약품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교체를 하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모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모래 교체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할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면 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내에 모래 현황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놀이터에 소독을 보통 한 1년에 두번씩 합니다. 그래서 1차는 3월달에 하고요. 2차는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번씩 합니다.

임춘희위원

6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모래위에서 놀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상당히 개발돼가지고 모래위에서 노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모래에 아이들이 놀려고 하면 엄마들이 제발 거기에 놀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이제 우리가 창의력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공원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브리핑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이고요, 과장님은 그러면 밤에 애완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누가 막을 것인가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다툼이 많이 왔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냐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2㎡, 4㎡ 많으면 11㎡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히려

오히려임춘희위원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대소변이 그 속에 그 모래에 다 파묻힌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게 걱정되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화로도 과장님 얼마나 나한테 불만이 많은지 모르지만 소리소리 지르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하면 과장님이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내지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창의력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싫으면 진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고 해도 본인들이 싫으면 가지도 않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3의 반려견들이 거기에 가서 대소변을 배출시키고 모래로 살짝 덮어놓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평방미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더 거기는 더 오염 물질이 드글거린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이들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하고 지금이 우리가 네 집에 한 집꼴로 반려견을 다 키우는데 다 운동들을 시킨다고 밤중에 데리고 나오고 특히나 아주 송아지처럼 큰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옆에 만약 배설물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이 반려견을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어린이공원에 개를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는 없고요, 개를 가져왔을 때 목줄을 하고 거기에 변을 본다든지 하면 바로 비닐주머니하고 그 다음에 입에 하는 그것을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하되 만약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현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노는 곳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가면 그게 맞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따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반려견이 거기에 와가지고 함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할 부분이지 여기서 푸른도시과장이 그거에 대한 것을 법에 현재는 출입을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춘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현재법을 적용해서 가능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은 현행 법에 의해서 규제를 못 합니다.

박찬호위원장

못 한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자치구 조례로 만들었을 때 가능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자치구 조례, 예를 들어서 원 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어떤 관리가 되도록 임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번 하셔가지고 조례로 한 번.

임춘희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목줄을 하고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온다기 보다 어린이공원에 표지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크고 선명하게 홍보를 한 번 해볼 생각을 하셔야지 목줄을 하고 우리 재래식 방법으로 자꾸 반려견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표지판이라도 한 번 해주시도록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전략, 조금 전에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한 바퀴 돌고 하시죠.

하게

간단하게임춘희위원

묻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1분 정도.

임춘희위원

성장전략에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SH공사에 아니면 국토부 이게 연결돼 다 돼 있는 고리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진짜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도 해결 안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을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 국토부장관도 김현미 그 장관님 저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SH공사에서 진짜 친한 분들도 측근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이렇게 바뀌시고 나서 이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젖 달라고 울어야만이 뭐가 나오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게 그냥 진짜 자원순환 성장전략단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스로 인맥이라도 잡고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단한 답변.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가까운 예로 심재권의원님한테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심재권의원님이 SH공사 사장님하고 아마 만나서 또 얘기도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고 있고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또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그 실무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순간이 놓치면 영원히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만

정정만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바이스쿨 앞으로 이전해야 되는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황인구위원

계획 추진되고 대비되는 게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황인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근에 학교 주변 스쿨존 개선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어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공사 마감된 성내초등학교를 갔더니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침에

아침에황인구위원

내가 학부형들하고도 좌담회를 했는데 횡단보도를 피아노 건반처럼 색깔 넣은 것 제가 건의해서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가서 보니까 괜찮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정회영 팀장님하고 남승연 주무관인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소통이에요. 사실은 안 해도 그냥 하얀 횡단보도 해놔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봤을 때 피아노 건반처럼 색깔있게 이렇게 횡단보도를 해놓으니까 대개 밝고 신선하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직접 한 번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녹색어머니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잘 해놔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주셔 가지고.

로도

앞으로도황인구위원

어떻든 그 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이게 푸른도시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치수과장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덕천

고덕천황인구위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고덕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 같은 것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게요, 원래 작년에 고덕천 유지 용수로로 한강에서 1일 한 만톤을 끌어오고 펌핑해서 끌어오고 또 망월천에서 또 1일 만톤을 끌어오게 돼 있는데 망월천에 있는 그 물의 수질이 나빠서 그 망월천 것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가 한 5,000만원 정도 절약이 됐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치수과에서는 고덕천을 관리하는데 순수하게 그 물길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거고.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유지관리는 또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에서는 법면이라든가 친수공간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죠?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꼭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일원화 시키는 게 어때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그게 저희 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주로 공원적인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고덕천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대개 잘해 놨고 법면관리도 잘 하고 있고 이제는 더 예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잘 알겠고, 치수과에 성내유수지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성내유수지에 축구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어떻든 잘 만들어서 지금 치수과랑 고생해서 예산도 순수히 받아서 잘 만들어놨어요.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잔디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구청 우리 정정만 국장님도 축구를 하고 그러시지만 그 잔디는 완전히 잘못 깔았다. 그래서 공차다가 어쩌다 다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 다 찧고 다치고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초기에도 그 잔디 그라스 자체가 사실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잔디를 포설한 뒤로 다 잘해 놨는데 그거 예산도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물론 당장에 지금 깔아놓은 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더 들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잔디는 인조잔디인데요, 그 당시에 하여튼 최고로 합리적이고 좋은.

좋은

좋은황인구위원

것을 깐다고 했는데 골프장 잔디를 깔아놓은 거예요. 축구장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그건 정확해요. 제가 잔디 전문가한테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미 포설한 뒤로, 지금 제가 알기로 이용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전문가들, 공 차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예산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치수과가 배수분구 사업 예산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황인구위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가스공사 사업을 한다든지 상수도 사업을 하면 도로 굴착을 하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또 우리가 그 기금을 일정 부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징수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배관공사를 할 때 포설 면적의 그 산출 기초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미터 도로에 가스공사 지나간다, 그러면 그 가스공사 지나가는 전체 그 도로면적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굴착한 부분 면적만 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굴착한 면적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길이하고황인구위원

곱하기 해가지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리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로단위 복구라고 해가지고 복구비를 예전에는 굴착한 자리만 받았는데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도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차로, 그러니까 1차로 팠으면 1차로 전체, 2차로 전체 이런 식으로 차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차로

차로황인구위원

구분이 안돼 있는데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차로 구분이 안돼 있는 데는 굴착한 부분만 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도로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로 유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과 주사업이 그거니까, 한 번 그것은 검토, 당연히 차로가 구분이 돼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차로가 구분돼 있지 않는 일반 이면도로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굴착부분이 나중에 푹 꺼져요. 그리고 굴착과 비굴착 부분에서의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요, 지금 굴착한 부분에 복구하는 비용 그것은 직접 복구비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 보수할 것을 예상을 해서 간접 복구비도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간접복구비까지 합쳐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도로가 굴착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굴착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든지 불량이 생기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로과에서 포장할 때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유지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도로로 지목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 사유지 도로에 주변에 연계돼 있는 주택들에서 사유지 도로도 포장했는데 패이고 그래가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 좀 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의 사유지라도 도로로써 이미 내놨고 택지를 조성할 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공기여형이 되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사실은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좀 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소송에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이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기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좀 포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 도로 사유지를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유지 땅인데 도로로 씀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해서 지금 임료를 저희들 주고 있는 게 33건이 있고요, 한 달에 1,200만원씩 1년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그 사유지가 도로잖아요. 지목상, 그런데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재산세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재산세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로인

도로인황인구위원

경우는 안 하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임료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 그 땅 사용료에 대한 임료를 주게 되면 그 임료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확실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임료를 주는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그 내역 샘플로 한 두 세 개만 줄 수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저희들이 한 필지에 어느 필지에 500만원을 줬다. 그런데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지고 그 임료를 올려달라는 소송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필지인지 제가 번지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원고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100만원밖에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재판에 걸려서 저희들이 약 120만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 거의 비슷하게 임료를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그 굴착복구기금을 보니까 금액이 꽤 커요. 더군다나 또 공사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꽤 큰데 우리가 그런 것 굴착복구비 그걸 가지고 지금 도로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도로로써 형성은 돼 있는데 대개 관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걸 유무를 따져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펼쳐줄 필요가 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포장을 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서 먼저 그 필지 저희들이 조회를 한 번 해 봅니다. 이 필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타적 수혜권을 포함한 그런 정도의 땅인지 아니면 최근에 소유권이 변동돼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인지 그런 것을 먼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한한 일단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 같으면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굴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가스관련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맹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참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스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도로 굴착할 때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징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복구비를 많이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황인구위원

예. 복구비를, 그 면적 계산한 것도 1미터면 1미터 20으로 해가지고 규정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자 들고 이거 잴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사이즈를 굴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넓께 굴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현장도 직접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굴착기금은 그 기본 면적, 1미터 20 정도 굴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부분만 실제적으로 복구기금을 징구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면도로 같은 데, 그래서 이면도로의 전체부분의 면적을 차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더 굴착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기

확인하기황인구위원

어렵잖아요. 일일이 공사할 때 지켜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하시고 많이 남았으면 다시 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나오셨으니까 1분만.

박찬호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죠?

황인구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산단조성이예요, 지방으로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 같잖아요.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똑 같은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웃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런 벡스코라든가 옆에 하나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률도 거의 좋고 그런데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중앙 도개위에 심의 부분 이런 부분도 SH만 밀게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타 도시 사례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 말고 수도권역에, 하남이라든가 예를 들어 경기도 권역에 있는 그런 어떤 복합단지들 이런 것들을 사례를 검토해 보세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SH가 상정을 해야지 우리가 위원님 지적했듯이 국토부장관을 만나든지 해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얘기해 버리면 뭐냐하면 우리가 애시당초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우리가 출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도적으로 SH가 파고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쪽으로 준거고, 그런데 SH에다만 묶어 놓으면 SH는 어떻게 보면 사업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3월달에 1억 6,000을 들여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SH에서 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구에서는 따로 하는 있는 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 사업자가 그쪽이니까요, 저희들 단 돈 1원도 안 들어 갑니다.

황인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재심의 상정을 합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해야죠.

기서

거기서황인구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재심의 올라가서 얘네들이 부결을 때려줄건지 통과를 시켜줄건지 또 만에 하나 또 재심의가 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게 언제쯤 예정이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9월 예정입니다.

안에

그동안에황인구위원

지금 진행했던 걸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질의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동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1 286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예산이 3,390입니다. 아름다운건축물 조성하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3분의 1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을 왜 아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어느 부분인지요?

김용철위원

2-1 286 결산서요, 세입·세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957만원 남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심의 수당입니다. 심의수당인데.

니오

아니오김용철위원

, 아름다운건축물 조성해서 286쪽인데, 위 상단 세 번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게 심의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수당

심의수당김용철위원

? 그럼 예산목이 아름다운건축물 조성.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해

통합해김용철위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1,000만원이 어떻게 남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심의위원이 한 20여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안 나오신 분이 많아요. 저희가 월 2회해서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안 될 때는 월 1회하게 되고 해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아마 올해는 오히려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철위원

건축심의를 할 때 미참석자가 많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명시키세요. 자료좀 주시고요, 참석수당도 주잖아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왜 참석도 안 하는 사람으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번에 60명으로 또 확충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불참석하는 분들 자료좀 주시고요, 우리 천호동 삼성래미안 근생 복합단지죠? 주택하고 천호동,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개별난방입니까? 중앙난방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삼성래미안은 주택과 주택재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건축김용철위원

허가 나갈 때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께는 그 자료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허가가 나올 때 보면 감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건축심의와 감리자를 지정했는데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감리단이 협회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선정 해 줍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관에서 말 그대로 순회를 해 가지고 무작위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서 전에 하는 거와 자율적으로 하는 거와 차이점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훨씬 도움되고요, 동영상으로 전부다 보관하도록 되어 가지고 감리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돼 가지고 감리비도.

신에

대신에김용철위원

건축시공사는 아마 재원부담은 좀 돼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감리비가 그 전에 없던 게 평당 6만원 5,000원 가량 들어 가기 때문에.

엄청

엄청김용철위원

부담이 돼죠, 그러나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시정이 된다? 좋은 사례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중앙인지 지역인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999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주택이고, 복합근생이 그게 몇 층입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46층이니까 3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김용철위원

크죠? 거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내다 보면 거기가 하나의 타운이 되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나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같이 높고 쾌적한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정도 세대 올라가는데 중앙인지 개별인지 몰라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하관 매설할 때 열병합이 처음에 들어 올 때 길동사거리 해가지고 그 혼잡스러운 길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를 딱 하나 대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천호동이 개발되면 열병합중앙난방을 넣기 위해 가지고 돌아갔다 이래요, 지금 거기에 관 공사한 게 없습니다. 그게 대단지 아닙니까? 그럼 그리 들어 가면서 천호동이 성내 천호 복합단지 재정비 이런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안 들어 가게 되면 그거 들어 갈 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남시에서 하남시로 가야 되는데 위례 송파하고 열병합이 하남시 아닙니까? 그 우회도로 갈 수 있는데 길이 좁다고 자기들이 하남시에 반대한 거예요, 그걸 우리 강동구가 유턴을 해 가지고 돌아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천호동에 개발되어도 열병합이 안 들어 간다하면 우리 강동구가 무슨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심도있는 거에 대해서 결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열병합 자체를 하려면 길동사거리에서 가지관을 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호동이 열병합이 그대로 중앙난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공사 안 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도 중앙난방, 개별난방에 대해서 의의를 모르신 것같으시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약 개별난방 들어 갔다고 하면 문제가 큰 겁니다. 사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세대수는 1,000여세대 가까이 되는데 물론 복합단지도 있고요.

김용철위원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요, 복합 근생이 거기가 전부다 오피스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999세대는 완전 주택입니다.

완전

완전김용철위원

주택이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업무용 빌딩인데 상가도 아니고 업무용 빌딩입니다. 아파트는 개별난방이고 업무용시설은 중앙난방입니다.

김용철위원

중앙난방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중앙난방이지 열병합이 들어 간다는 것은 난방이 아닙니다. 단독중앙난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열병합하고 우리가 강동구를 거쳐갈 때 전혀 우리 천호동 개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어요? 열병합 가는 거에 대해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 999세대.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그걸 건축과로 착각을 했는데 그걸 너무 하면 질의가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재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은거 다른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사업성이 배제된 데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부담하라고 해서 매년 소진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매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년이

매년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이거는 왜 이렇게 업무에 대해가지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개선할 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건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소진을 시켰는데 2차 공문까지 해서.

김용철위원

15년에는 얼마 남았냐까지 본위원이 물어 가지고 3천 얼마 남았다 해서 그것까지 해서 매칭 아닙니까? 단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 세 군데 의뢰하니까 한군데 좋다 한다 해 가지고 다 소진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추경 얼마 올라왔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억 5,000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최고 많을 때가 얼마였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2억.

김용철위원

몇 년도인지 아세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한 10년.

김용철위원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왔다가 무상급식하면서 거기서 잘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공동주택은 분명하지만 의의를 정확히 알아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추경을 조금 더 증액해 줘도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이 정도로, 본예산에도 사실 2억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1억 5,000을 증액시킨 겁니다.

상에

세상에김용철위원

2억을 가지고도 7,000만원을 반납을 하니 얼마나 사업을 못하면 주무과장님은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많이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의욕이지.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1억 5,000 해 주시면 이번에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학술기술용역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3억 2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것도 입찰차액이 됩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3,000만원 남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상감사가 한 1,0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2,000만원 됩니다.

김용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암사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암사동 고덕동에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지역형평성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는 받아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내려오지 않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상업지역 확대, 아직 그거는 발표만 됐지 자료는 아직.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언론

언론김용철위원

플레이 할 때는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해지하고 들어 갈 때, 그거는 주택과가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 사업 본위원도 원래 전문가가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암사동을 하고 성내동 일부가 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진행이 될 때 자료라든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디자인기획팀장 한상복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은?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과장이 병가중이셔가지고 6월 26일경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위원장인데 처음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 못 나오신다고.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 전에 사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누구한테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본회의 때부터 병가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박찬호위원장

상임위 회의할 때.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상임위원회 때는 본회의 때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상임위원회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본회의 때는 의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고 상임위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의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할까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박찬호위원장

상임위 할 때는 얘기를 상임위에다 별도로 해 주셔야죠. 아닌가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서 292페이지부터 보시면 도시디자인과는 유난히 2015년도에서 이월돼서 사업예산들이 많아요. 찾으셨어요? 292페이지, 강풀만화거리 조성에 2015년도에서 5억 9,000만원이 이월돼서 내려왔고 대부분 시설비 유휴공간 개선하는데도 1억 3,0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왔고요, 범죄예방 환경설계도 3억 4,4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왔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지난 번에 추경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성내동에 잡은 2억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암사동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강풀만화거리가 5억 9,000만원, 6억 가까이가 이월되는 것은 왜 그렇죠?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강풀만화거리는 준공식하고요.

박찬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가 2015년도 사업에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넘어간 게 많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사업이 완료 못하고 이월된 게 많은데.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어떤가요? 도시디자인과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올해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암사동 범죄예방 사업은 암사동 것이 지금 준공 중에 있고요, 성내동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리고 여기보면 성내동 강풀만화거리에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성내동하고 건너편 천호동하고가 거의 같은 상권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성내동 쪽에 쭈꾸미 골목하고 이쪽에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천호동 쪽 로데오거리 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디자인 노점 가게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로데오거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상점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디자인 분야 디자인 측면에서 그쪽에도 뭔가 해서 이 2개 상권을 이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카페 지하차도가 메워지고 거기가 로타리 형태든 그렇게 하면 천호동하고 성내동하고가 상권이 완전히 같은 상권이 될 여지가 많잖아요, 앞으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김영철 위원님이랑 횡단보도를 만들면 가능할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현재 우리 과에서는 추진할 사항은 다른 디자인 관계가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천호동이 어쨌든 우리 강동구에 상업지구에서는 원류 같은 데니까 그런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쭈꾸미 골목하고 성내시장 강풀만화거리 그 다음에 성내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성내동에만 집중해서 하고 천호동에 대해서는 천호로데오거리쪽은 좀 소외되는 거 또 경시 뭐라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런 측면이 사업이 천호동쪽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박찬호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천호동에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에서 발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지금 천호3동쪽에는 이야기가 흐르는 바라온길 같은 건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지금 많은 범죄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2동도 지금 장미마을 같은 거 벽화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렇게 천호.성내권이 같은 상업지구에 영역으로 해서 서로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을 제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금방 예산을 보니까 천호동 성내동쪽에는 예산투입이 많은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천호동쪽에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산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쉽지 않으셨을테지만 여러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용이 다소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에는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성과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다른 위원님들 예결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