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윤명원 농업기술센터장 권태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연접부지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써 그 중에 토지매수비 4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올 4월 달에 시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부지매입현황으로써는 28,560㎡ 중에 12,848㎡을 매입하여 매입율이 4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8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용역비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과 꿈이 있는 활기찬 농촌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복지와 기초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써는 농어촌진흥기금(융자),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 사업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농지전용허가는 2017년 4월 현재 121건으로써,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허가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체납액은 7건에 1억 2,800만 원, 그리고 2017년 체납액은 1건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해소율은 100%입니다. 다음 농지불법전용 단속은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143명에 대하여 처분의무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52건에 사업비는 35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7건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45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2건으로써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지는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등 5개 면(面)으로써, 면 당 5억 원이내의 사업비로 마을기반정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의 대상지는 연초, 하청면이며 사업량은 300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 면에 전체 단위사업 17건 그 중에 10건을 완료하여 6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올 3월 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6월 달에 경상남도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잔여지 수용재결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원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간척지 농어촌생태관광지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자료와 같이 신청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국비지원율이 30%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올 연말에 환경부사업으로 국비지원율이 65%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환경보전 조성사업을 대체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회관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곧 개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 2개소와 소광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정비 사업은 현재 하청농협에서 마을 간에 인도개설사업인데, 현재 공정률 50%이며,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현재 상문동, 연초면, 동부면 3개소에 사업비 17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문동의 경우에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현재 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면과 연초면은 9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 마을에 사업비는 29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는 거제면 서상마을은 백향단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면 하둔마을은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종료를 하였고, 현재 청마시인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해금강마을과 사등면 광리마을, 장목면 대금마을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 농업인 육성 추진입니다. 신규 농업인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7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017년 현재 11명에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2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병원성 AI·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2016년 11월 16일 날에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날에 AI 종료 발표가 있는 후에 6월 2일 날에 제주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남 고성군 등 11개, 180여 농가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6월 8일 날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관광안내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로써는 우리시에서도 발생지인 전라북도 군산 종계장에서 13개 농가, 165마리의 소가 유입되어 긴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실시입니다. 군산 발생지에서 구입한 오골계와 5월 이후에 외지 상인에 의해서 구입된 오골계 19농가, 222마리에 대해서 6월 11일 날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적 도태를 계속하고 방제단을 동원하여 농가소독 지원과 살아있는 닭의 유통단속으로 AI 차단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입니다. 우리시 동물보호소는 사등면 두동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145마리가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유기동물 구조 및 민원 1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 및 단속으로써는 등록 67마리와 단속은 6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2건을 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보호소 시설개선 공사와 동물등록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사등관광안내소와 인근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6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으로써는 차량소독 시스템과 관리실 등 7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는 사등관광안내소 내 부지 사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근농지 지주와 50㎡의 농지매수 합의를 하였습니다. 5월 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착공하여 9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에서 7페이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희망과 꿈이 있는 활기찬 농촌 실현’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사업이고,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사업은 도비·시비 사업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이니까 2017년도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어업인연금 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하겠다 라고 공고를 봤거든요.

이 내용에 포함 안 되었으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그런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몇 건만 추출해서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상세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고요. 그런 것이 하나 아쉬웠는데, 일단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는, 적극 지원해야 해라 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브라보바우처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성이라고 집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에 보면 여성이 농촌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라든지 농업인 재해보호공제라든지 기타 우리가 하는 안전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의 여성경영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나 혜택도 물론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농촌인구가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남녀구별을 떠나서 농촌에 지원되는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별개로 여성농업인들을 전문화하는, 예를 들면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인구비례해서도 좀 그렇긴 한데, 남성분들이 좀 더 주도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사무실에서 어떤 위원회구성이라든지 기타 단체의 활동을 보면 거의 50대50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책위원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50대50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에 보면 여성분들의 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농촌의 여성인구가 많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을 거의 책임지다시피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요, 유기동물 구조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시가 직영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제시도 동물보호조례가 있어서 동물보호단체나 이 사업에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늘고 우리공무원들의 역량을 오히려 다른 쪽에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직영할 필요가 있겠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한 것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타 시군에 보면 1차로 지자체에서 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맡을 만한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거제시의 유기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역량이 갖추어진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수·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특히나 동물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양희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보호 10일 후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일 기간을 두고 하고 있고, 일반 시에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 쪽으로 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개체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계속 많은 보조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동물보호단체가 하면 유기동물을 분양, 아마 말씀하신대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는 것보다는 분양하는 쪽에 더 중심을 두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 적으로 할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서 대체로 분양되는 것이 5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의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률이 높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쯤 다른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굳이 행정에서 떠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행정력을 다른데, 정말 농업인이나 농어민들를 위해서 쓰시고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 테마공원 사업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 권역별 사업,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등등이 있지요. 저 자체의 일부가 해양항만과 해수부로 넘어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 전체가 다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면 소재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목 외 5개의 면 소재지가 그 사업비를 못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못 받는 데가 장목이 빠졌고, 일운이 빠졌고, 거제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사등이 빠졌고.

그러면 지금 4군데가 못 받았네요. 이 자체가 인수인계가 됩니까?

농촌개발 5개년 계획에 다음이 장목이 됩니다.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할 때는 계속 챙겨왔는데, 부서가 옮겨지고 소속이 틀려지면 챙겨 질런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이때까지 농림식품부가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해양수산부 관할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거제시로 볼 때는 해양항만과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채택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같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촌보다 어촌 쪽에 앞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깊었을 것이고, 해수부로 넘어가게 되면 바다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건데.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4군데 면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부터 우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곳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장기계획이 다 잡혔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산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면은 왜 떨어졌어요?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로 가다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될 줄 알았더만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건을 신청해서 7건 채택을 했는데, 올해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7건 신청을 해서 2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수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해 주고,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농림식품부에 신청하는 것이 이때까지 유리했었습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별사업을 할 때 보면 마을주민들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마을주민 견학이나 연수 이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이게 방금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역량과 기량 그리고 취미활동, 복지 이런 곳에 역점을 두는 것을 갖다가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보통 12%정도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추진위원들 내지는 마을주민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면·동에 가서 보면 이 돈이 너무 안 많던가요?

농림식품부에서 심사할 때 그렇습니다. 이 돈이 12%이하가 되면 오히려 감점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0%까지 잡아갑니다. 20%까지 잡아 가서 합격하고 나서는 그 돈을 다소 삭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칙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앙지침이 그런 곳에 많이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한번 건의를 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0억 원짜리 사업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2% 같으면 7억 2,000만 원이 역량강화사업비이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이게 바로 세비가 아닌 혈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번쯤 요청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연초 같은 경우에 제가 확실한 %를 모르겠는데요, 12%가 되어 있다고 하면 7%, 8%정도로 조정할 겁니다.

조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연초하고 둔덕하고 동부이던가, 2군데가 이번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비를 받았지요. 아, 동부면이네요.

예, 동부면 연초.

그러면 지금 한창 기본계획을 짜고 있지요. 이때 행정에서 지도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잘못 짜놓으면 엉망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무래도 ‘민’보다 ‘관’이 좀 정보력이 낫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안 해 주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관리해 주십시오.

제가 추진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잘라 주는 분이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묵과해 주는 것은 같은 공범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청의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아까 도로경관사업이라고 했더나, 데크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저 부분을 보니까 50% 정도했다고 하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보니까 철 구조물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철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다가 아마 데크를 깔 모양인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누가 할 겁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크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가오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비를 넣어야 되네요?

예, 앞으로 5년 이후 10년 정도 되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질이 좋아서 10년 이상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0년을 가든. 제 생각 같아서는 재질을 아주 좋은 것을 써 가지고 계속 손을 안 봐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물론 마을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의 오른쪽에 보면, 제가 지적도를 떼 보지는 않았지만 인도 대신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시 보완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4억 정도 들어가지요. 대략 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거기 언덕에 다가 데크를 세워서 인도를 만드는 자체가 뭔가 생각이 잘못 됐다. 나는 우측에 보면 현재인도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름답게 보완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나머지 돈을 어차피 하청면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하청면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 편은 노면이 다소 넓다고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아주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집도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집만 동의가 됐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동의도 힘들고 또 거기에 사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래 가지고 안전한 보행 길을 만들기에는 다소 미흡했고, 현재 하고 있는 쪽은 다행히 다 국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가로 경관을 함으로 해서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새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린이 통학로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쪽에 유의를 두다보니까, 지금 쪽의 데크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를 만드는 것은 백번 찬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좀 더 지혜를 모았으면 4억 정도 날아갈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집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면 그쪽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 집 자체가 도로와 꽉 물고 있습니까?

예, 물어 있습니다. 그쪽 구간하고 몇 군데 협소한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집은 못 봤고, 협소한 부분 그다음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지금 재난 자체가 자연재해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거든요.

가뭄?

예, 그래서 특히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관정을 파달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거제시에 관청 파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 싶은데요. 얼마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접수가 20건 정도 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잠깐만요. 접수가 20건이 있고 옛날부터 관장을 파놨는데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지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예.

그다음에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모터 새것을 해 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리해 달라는 것도 있고. 이번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송진에 가니까 거기에 관정이 3개가 있는데, 한 관정은 물이 워낙 없다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논에 심은 놓은 모가 죽었다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갯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가 죽어서 지금 쓰러져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조금 질책하고 싶은 것이 안전총괄과에 보면 재난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왜 안 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주로 쓰는 것이.

많이 썼더라고요.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4억, 5억씩 쓰고요, 관정사업은 최근에 가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현재 도에서 2공을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난대책을 대비를 해서 관정 예산을 좀 편성할 것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이렇게 가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봄부터 추진을 했을 건데. 모내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곳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연초, 하청, 장목만 해도 10곳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제, 둔덕, 동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안전총괄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재난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85%를 재난에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계장님이 이종선 계장님이에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물다고 하지만 우리거제시 에는 현재 저수율이 75%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내기도 90% 거의 마쳤습니다. 요즘 농민들이 예전 같으면 옆에 하천이 흘러가면 양수기로 잠시 퍼 가지고 물을 길러 올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관에 다가 관정을 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조금 모내기 몇 평 못한다고 관정 파달라고 하면 거제 천지에 전부다 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판단하시고, 해 달라고 한다고 어떻게 다해 줍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면 10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봐도 아니다 싶은데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판단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침 6시에 제가 송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정을 3개를 파줬는데, 1개는 거의 물이 안 나오고 동편 쪽입니다. 하나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디다. 하나는 문화예술장작촌 옛날의 초등학교이지요. 그 밑에는 물이 많이 나왔답니다. 워낙 가뭄이니까 물 자체가 담수가 되어 있을 때는 바닷물이 유입이 안 되는데 그게 빠져 버리고 나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된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양파에 물주고 그다음에 논에 물대고 다 하지 않습니까. 논의 모가 죽어 버렸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심지를 파악을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사업비가 좀 오고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총괄과에 재난기금도 있습니다.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분에 한번 물어 볼게요. 식약 사용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은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네요.

곤충사육농가는 축정계 사업인가 본데요.

농업정책과의 축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 1개소 해 가지고 돈이 1,000만 원이 나갔네요. 주무계장님!

내용에 없는 사업인데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 들어가고 도비가 3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1,000만 원이 나간 것이 있네요.

손덕춘 그것은 곤충농가에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어디에 가면 곤충농가가 있습니다.

손덕춘 동부하고 거제, 김양곤씨 집에.

그렇습니까. 생산육성시범인데 시범결과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손덕춘 일반적으로 지금 곤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막 부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도 곤충사업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농가에 톱밥이라든지 기자재, 파쇄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이라면 주로 어떤 곤충입니까? 과장님, 답변됩니까?

흰꽃무지하고 사슴벌레, 애벌레 큰 것을 엑기스로 해 가지고 간에 좋다고 하지요. 그쪽에 해서 시판되는 것이 예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했는데,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용으로 분류가 안 되었었는데 근래에는 식용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식품으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아주 막강하게 커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기초단계거든요. 김양곤씨 이야기로는 거제 개발원에 가면 지금 곤충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진열도 하고 배양도 하고 해서 그 배양된 것을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식품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 앞으로 곤충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잔잔한 번데기도 먹지만 애벌레도 식용으로 하기도 하고 갈아서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넣어 놓은 사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농정과 주무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요청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귀뚜라미를 재배를 해서 가축사료로 쓰든 어디에 쓰든 번식률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농업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단위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시간이 되면 개발원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 시장님하고 국소장님들이 어제 가셨거든요. 개발원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행사할 때 한번 퍼뜩 갔다 오고 그 내용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못 들었는데, 어제 시장님과 국소장님을 모셔다가 두 시간 동안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섬꽃축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격려도 했는데. 거기에 가면 곤충사업이라든지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40,000평 되는 야드에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급을 많이 할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귀뚜라미를 육성하는 것을, 재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우리거제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지요?

우리시에도 지금 10년 이후부터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20농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확장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농민들이 농업규제는 다 되어 있고 또 쌀농사 열심히 해 봐야 여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매상도 다 받아주지도 않고, 매상이 결국은 매입이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곤충사업이나 다른 육성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봉기술산업이 있지요, 양봉산업에 보니까 몇 개의 아이템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조금 나갔거든요. 최고 많이 나간 것이 1억 5,000만 원이 나갔네요. 국비가 7,5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 해 가지고 양봉산물 가공유통 연대기술보급 시범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맞다, 이것도 하나의 소득사업으로써 ‘맞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봉을 해서 꿀을 따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되는데 종봉, 종자를 만들어서 또 각 지역에 파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봉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 우리시에도 처음으로 ‘장원벌’, 국내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벌을 250톤인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키워서.

사 와 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량 종봉을 사와가지고 몇몇 농가에서 계속 육성을 시켜 가지고, 거제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가 약 200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에 다가 신품종의 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섬 지방에 보면 다른 벌들이 많이 안 온다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도서지역에 입지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봉 사업들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양봉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보급도 시키고 또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런 소득이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있지요. 1억 7,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4,800만 원의 우리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의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것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유하면 서울우유, 남양우유 여러 가지 납품업체가 있을 건데, 납품업체 선정방법하고 우유급식 사업 같으면 학교에 주로 들어가지요. 학교에 들어간 내역하고 이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전에 한번 도(道) 감사에서 구거정비하면서 공사비가 과다해서 지금 소송중이지요?

예, 독포지역.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 부분은 청남건설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나머지 잔액이 감사에서 1,600만 원인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의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구거정비나 농노 정비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다 싶거든요. 물론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75m하는데 8,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역도 보시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매년 5억 원씩 듭니까?

1개 면(面)에 5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래까지는 1개 면에 3년 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10억, 2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면 당 5억 정도 내외로 중규모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역기간이 석 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등면 5억, 거제면 5억, 남부면은 6억, 동부면 5억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남부면은 1억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을 5개 면으로 하다보니까 면 당 5억씩 되어야 되는데,는 사업을 면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면에서 특별하게 삭감할 수도 없고 좀 더 줘도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좀 더 주고. 26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1억이 어느 면에 붙어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실효성 있게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11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현장학습형 워크숍 용역 1,8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에 우리시에서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면, 마을이 현재 2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이 마을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제주도 같은 곳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용역사에 다가 위탁을 해 준 겁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농어촌개발을 해 오면서 관 주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량강화훈련이라고 해서 우선 지역주민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현지를 가서 견학을 가고 토론을 하고 둘러보고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되겠다.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말 그대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만 주는 것이, 저도 주변에 제주도를 한번 같이 갔다 왔는데, 권역별 사업이나 체험마을이 농어촌에 잘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 체류를 하면서 실제 브리핑도 받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지역과 맞는 유사한 사업들을 찾아내어서 하도록 지역주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것을 굳이 밀양시에 있는 업체에 워크숍 용역을 1,800만 원이나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저는 그게 과연 지역과 지역민과 적합한 사업이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진지역 벤치마킹 컨설팅 용역이 1,8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벤치마킹 컨설팅을 용역을 맡깁니까.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시든가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까를 고민하셔야지요. 이것을 1,800만 원을 주고 벤치마킹 컨설팅 용역을 맡길 일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현대이엔씨 라는 학술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할 때 용역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다가 우리지역주민 20명을 위탁할 테니까, 제주도에 2박3일 정도 여행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행사 대행업무이네요.

여행사 대행업무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시켜야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몽땅, 비행기 표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것까지 이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용역을 준 겁니다.

귀찮다고 이렇게 용역을 다 줘버리면. 이것 나중에 결과 나왔지요, 용역결과물.

예,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거정비관리 하시지요?

예.

그것은 평소에 좀 다니십니까?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십니까?

구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지도자들이 우리 마을에 구거가 쓰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수선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것을 무단점용하고 불법설치물을 설치했을 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해야 되지요. 지금 일운면에 구거에 관해서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옥림마을.

예, 옥림에.

옥림마을 내려가는 그쪽에 저번에 산사태 붕괴 난 곳, 그 위에 절 밑에 거기 말씀이네요.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가져 오십시오. 일운면 하천과에서 아마 이관이 되어서 아마 넘어갔을 거거든요.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몇 달 미룬 것은 없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운면 구거.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업무 하시지요.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혹시 일운에 소동지구개발사업 들어오면서 농지전용 협의한 것의 결과가 있습니까?

농지담당 설명하겠습니다.

채문환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채문환입니다.

일운 소동지구에 전원주택단지에 농지전용.

채문환 전원주택단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도 있거든요. 농지전용 협의한 것, 없습니까?

채문환 협의한 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채문환 예.

산지라고 하시더니 또 가지고 있네요.

채문환 제가 있을 때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농지부서와 농지전용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고 부담금도 납부하게 되지요.

채문환 농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낸 것하고 협의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근농지에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에 제출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채문환 예.

그다음에 농지전용도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시 받았던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면 이것의 허가를 또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채문환 허가를 받고 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있고요. 공사 착공 1년이 경과하고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면 저희가 청문을 해서 허가 취소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대지조성시설물을 설치 등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문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문환 예.

송미량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오후에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을 내일모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농업직으로써 30년 이상을 힘쓰셔서 농촌에 가보면 업무를 잘한다고 평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계획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남부면 같은 경우 에는 16년도에도 하고 17년도에도 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용역이라고 하면 최소한 3년은 가야 되거든요. 16년도도 용역을 하고 17년도도 용역을 했다니까,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돈을 가지고 한 면(面)에 집중적으로 해 오다가 작년부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1년에 5억 원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각각 5억 해서 10억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남부, 동부 2군데 했으니까 올해 사등, 거제, 둔덕은 내년에도 5억이 내려갑니다.

사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용역을 하면 그래도 3년까지 써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도 하고 17년도도 하고. 예를 든다면 17년도 사업을 한다면 16년 용역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용역을 했다는 게 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용역을 하면 1년 같으면 그 용역이 그 용역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남부면 숙원사업을 2016년 5억 원을 가지고 해결했고 올해도 숙원사업을 올해 예산 5억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역을 1년마다 똑같은 용역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개발과도 해당되고 지원과도 해당이 되는데,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농촌 실현’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과도 되고 개발과도 되는데, 거제면 서상에 알로에 농장이 있지요, 거기서 3월 달 정도에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35명이 가서 알로에 농장을 완전히 뽑아가지고 폐기처분했습니다.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팔리지는 않지, 또 다른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5명이 가서 하루에 다 뽑아서 처분을 했는데. 조금 전에 꿈을 주는 농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시에서 심으라고 해서 꼭 심은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알로에를 심었는데, 거의 300평 알로에를 아무 대책도 없이 3년간 키워서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다음에 하는 지원과에 질문.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알로에나 유자나 과잉생산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자도 사실은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알로에도 한때는 90년도 후반에 김정문알로에, 태평양알로에 한참 나올 때 알로에를 못 팔아가지고 서울까지 짊어지고 팔러 다니기도 했는데. 결국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면적이 크게 많지는 않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주식을 하는 부분은 하지만, 기호식품이라든지 보양식품 이런 것은 밥 먹듯이 먹지 않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잉이 되어서 남은 것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은 어차피 3년간 키워서 폐기처분했지만 농심이라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세대가 6세대,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조금 팔기도 거리에 나가서 조금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그분들의 대책도 세워주는 것이 농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양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팔아주기 운동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야지요.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축산종합방역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월에 시작해서 9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하네요? 사업비가 무려 5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차량소독시스템이 하우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 자동 센서에 의해서 안개분무가 됩니다. 전체 차량을 소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동식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토지매입비도 있습니까?

관광안내소에 들어오는 부분에 간판이 크게 달려있고 그 앞에 잔디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쪽 잔디밭하고 그 안에 농지가 하나있는데 그 농지 일부가 50㎡ 정도 됩니다, 전봇대가 있는 곳까지. 거기에 선행을 해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관광안내소와 농지와 맞물리는 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면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78㎡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 짧아서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조립식이라서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옆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미관상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역점을 두고 주변에 조경을 하고.

만약에 오량 쪽에 하면 거가대교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관문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쪽도 관문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축산차량 90%가 통영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옥포지역은 축산업을 많이 안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가대교 쪽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램프가 7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할 수도 없고, 큰 도로에 다가 할 수도 없고.

관문이 양쪽이다 보니까 한쪽만 해서 이쪽은 문제가 없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7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삼거마을, 연담마을 쪽은 잘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관광객들도 즐겨 찾고 참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입을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이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상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00만 원 소득을 올리면, 그중에서 소득이 아니고 수입을 올렸으면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음 해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할 금액이라든지 또 마을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조성은 되었고 이후에 운영되는 경비는 마을자체에서 경비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마을사업도 하고 이후에 다음 연도에 수익을 하는 모양인데. 각각에 조금씩 특성이 다른 것 같은데, 잘 조성되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봉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체험방이 있으면서 홈페이지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습니까?

봉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리더를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다 연세가 많고 또 마을 리더 하는 분이 거제면에 장사 하러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마을에서 홈페이지 활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서 국비 100억과, 10억인가요?

100억이 아닙니다. 1억씩이니까 총 2억입니다.

총 2억에 국비, 시비, 도비까지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에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실제 제작이 되었는데, 실제 제작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활용이 아니고, 홈페이지 자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활용을 안 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나머지도 잘 되는 곳도 있는데,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건데,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86회 때 전기풍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말 산업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덕구지정은 지금 어렵다, 라는 말씀이 답변으로 보이고, 지금 처리결과가 아예 추진 불가입니다.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2군데의 승마체험장을 인허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위원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계속 인허가를 해서 우리지역의 말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래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오골계 많이 폐사시켰습니다.

222마리, 일요일에는 직원들을 비상동원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직원들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계획에 참살이관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구천권역에 동부면이지요.

동부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동부 참살이센터라고 되어 있고, 이게 우리 구천권역 마을사업에 보면 참살이관 해 가지고 구천리 552번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억이고.

동부면에 구천권역에 참살이관은 아마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지금 구천권역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버드앤피쉬 체험장하고 오송회 어업인 회관하고 2개 사업만 진행 중에 있는데 그 2개 사업만 종료되면 다 종료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래는 2016년도 연말에 끝내야 되었습니다마는 2단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다보니까 인허가도 다시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아마 올 연말이 되면 다 끝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2011년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2012년부터.

잘 알겠습니다.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순조롭고 도의 도시계획인가라든지 공원계획인가 제대로 다 절차적으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편입 부지의 12집 정도가 매입을 반대해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수용재결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시작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자체를 못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게 당초에 백향당이라는 문화복지센터를 통상적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재경부 땅인가 그런데, 이것을 마을단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땅을. 저번에 1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예산으로 캠코에 다가 땅을 매수를 해 주면 그 땅을 다시 마을에서 사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땅만 사 지면 이 사업을 착공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예산승인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빨리 부지 매입을 해서 시행과에 넘겨줘야지. 지금 벌써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 모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언제 할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긴급하게 하겠습니다.

빨리 독촉을 좀 하십시오. 일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서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그 1명만 싹 빠져 버리고, 교육홍보담당 해 가지고 한 사람만 싹 빠져버리고, 원래는 15명이던 위원이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교육홍보담당은 아무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성의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끔 듭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직책을 교육홍보담당이라고 넣어놨다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을 넣어놨다가 지적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교육홍보위원만. 차라리 유인물에는 교육홍보담당을 다른 사람을 넣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잘해 주려고만 하지 말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올해까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과에서도 해 주지 마십시오. 왜 자꾸 끌려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끊어 버려야지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유인물 상에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1층에 백향당, 주민문화시설, 2층 공동생활룸, 서상마을 노인 공동거주공간, 취사시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유인물 자체 상으로도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마을 어르신들의 공동거주공간을 1층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2층에 할 거라고 계획서 자체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위원회에서도 현재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회의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께 세심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서상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옥산 소류지 준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장님을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소장님 계신데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골프장 측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현재 사장님께 훼방을 보겠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아마 골프장 측에서도 어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1억에서 1억 5,000만의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골프장측 부담분을 빼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준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설을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5,000에서 2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수부에 가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통영 쪽에 가다보니까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은근히 부아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거제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러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해서 주변에 남정경로당 옆에 다가 9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또 편의는 편의이고 법은 법인데,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의 허가가 났습니까?

최근에 일시 사용 승인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승인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최초의 산촌간척지가 전체 29ha입니다. 전체를 예산 100억 원으로써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29ha 안에는 첨단 유리온실도 있고 난지 과수 재배단지도 있고 농업체험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산촌간척지를 활용한 관광지 조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고 나서 한기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어차피 현재 농지의 대부분이 마을주민들이 50년, 60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고, 자기 것인 양 하고 있는 임의적인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 돈은 사장되는 돈이니까, 이 사업을 좀 더 긴밀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단 농업첨단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는 그 사업을 목적에서 빼고 산촌간척지 관광개발에 필요한, 농어촌관광시설에 필요한 그 부분만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0,000㎡ 그러니까 290,000㎡ 중에서 50,000㎡만 매입하는 것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0㎡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식품부의 결정이 나서 현재 대금지급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글귀가 하나 빠져 버렸네요, 공사사업비도 확 줄어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생태관광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보면 해양수산부사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환경부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래가지고 환경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자연마당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율이 30%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또 다른 환경부 사업을 찾아보니까 국비지원율이 65%정도 되는 자연환경보존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광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우리지역에 있는 환경보호단체와 연합을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갈대밭을 최대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맞추어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그 사업 목적이 훨씬 효과를 기대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축소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50년, 60년 동안 자기 땅이라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땅을 수용,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농민을 접촉하면서 만나고, 결국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공적인 업무를 접목시키면 안 되지요.

사사로운 정의 선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까지 포함시키면 일은 어떻게 합니까. 공적인 일에는 공적인 개념을 봐야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용지를 다시 회수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또 회수 못했을 때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 되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별도 용역은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간척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이 끝난 지 2005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우리시에서 현재 임의경작들, 현재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분들의 법적소송 이런 것 때문에 관리처분을 못하고 있었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50,000㎡를 사는 조건으로 해서 모두 관리처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리처분이 되지 않고서는. 관리처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 땅을 우리거제시에서 쓰겠습니다, 라고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는 그 땅을 필요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그 땅을 한 치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수는 줄어들고 사업비는 줄었지만, 그러나 50,000㎡ 가지고 약 15,000평 이상이 되는데, 좋은 생태환경의 모양새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농업지원과장 김동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6페이지 고품질 거제 쌀 안전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 지배면적은 1,458ha에서 쌀 생산목표는 7,290톤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1.9kg이므로 우리 260,000 기준으로 하면 45.2%가 자급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4개소에 51.7ha, 3,000만 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재배 지원 2개소에 15.3ha, 벼 육묘전용 매트·상토 공급에 2,378농가에 1,216ha, 2억 8,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조성에 4개소, 13.1ha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병해충 적기일제방제 농약지원에 1,439ha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에 700ha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건 직접지불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농가수는 5,300농가에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800농가에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며 지원 단가는 ha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2,100농가에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지원 단가는 ha당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400농가에 사업비는 5,2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ha당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신청자료 심사를 2월부터 4월까지 마쳤으며, 농림수산사업정보시스템 등록을 5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등록 결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868농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876농가, 밭농업직불제는 485농가가 등록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상 유지와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6월부터 10월 사이 실시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금은 11월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너무 빠릅니다.

8페이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성포양조장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제조시설 829.08㎡와 가공설비 1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사업으로 청주제조시설 신축과 저온저장고, 제조 설비장비 구축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11월 친환경 쌀 및 우리 밀 재배계약을 13농가에 마쳤으며, 2017년 4월 청주제조시설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8월까지 청주제조 설비·장비 구축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쌀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고급청주 브랜드화로 지역 전통주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수출목표는 320만 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200만 불, 축산물 120만 불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 및 물류비 지원으로 6개소에 4,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수출확대를 위하여 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 10회, 5개 업체 이상,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추진으로 우리 시 농산물, 축산물 수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으로 하반기 중에 베트남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4월 말 현재 12만 4,000불이며, 그 중 신선농산물은 5만 9,000불, 가공농산물은 6만 5,000불이 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참여를 2회에 걸쳐 5개 업체가 참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국시장 검역강화 및 통관 제한으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AI 발생으로 축산물 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시설보완으로 농업·농촌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하청면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 개보수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금년 관광객 유치목표는 150,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맹종죽 테마파크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테마파크 내 숲속 음향시설 설치, 포토존 3개소 조성, 문학의 거리 및 관광안내도 설치를 마쳤으며, 추경에 확보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파고라 시설, 물품보관 및 기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6회 거제 맹종죽 대나무 축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 간 개최했으며, 방문객은 6,226명이 되겠으며, 매출액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둔덕 청마골 한우프라자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둔덕한우의 소비, 유통, 허브시설 조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면면 하둔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식육 판매 당 66㎡, 식육식당 425㎡ 등 연면적 495㎡이며,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둔덕농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사업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6월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계약심사 입찰을 완료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먹거리 정착을 위한 운영능력 및 홍보 부족이 예상되어, 합천 한우타운 등 선진 운영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생력화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재배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채소생산 분야는 7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이며,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 난방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분야는 8개 사업으로 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등이며, 현재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등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 분야는 5개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과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등이 되겠으며, 완료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이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선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선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농수축협 매장 내에 판매되는 신선농산물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 관내 생산되는 게 5% 정도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에 사업량은 9개 농가에 1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30㎡ 규모에 내재해형 단동·연동하우스를 짓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보조금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지방보조금 공고사업 선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농가별 시공업체 및 계약은 5월부터 12월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 재배작목이 일부작목으로 편중재배 될 우려가 있어 사업농가 현장순회 작목선택 및 재배기술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 만감류 지역특화품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자, 한라봉 등 2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유자생산 및 과원관리 생력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저온저장고, 과원관리장비 등 1억 8,500만 원이며, 한라봉 재배시설 자동화를 위하여 무인방제시설 연계 등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를 위하여 유박, 기계유제, 액상규산, 해충트랩 등 영농자재의 권고를 완료하였고, 한라봉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4농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유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8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과수분야 ICT 융복합시설 10농가에 2억1,500만 원, 유자 및 과수농업인 과원관리 농자재 지원에 15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단체 육성은 생활개선회 등 2개 단체에 545명을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1개소에 1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550㎡에 9억 3,400만 원이며, 기계설비에 17종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시범은 농촌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상표출원 중에 있습니다.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반을 2기 35명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쌀가공 전문교육 및 쌀 베이킹 전문가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학습단체 및 전통문화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분과, 전통문화연구회 육성 등으로 수납정리반, 피부관리반, 차문화반, 주방동호회 등 4개의 회에 245명을 교육시켰으며, 거제 섬앤섬길 홍보, 걷기 행사를 분기별 1회 추진하였으며, 2/4분기에는 6월 15일 날 맹종죽 체험길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남성요리반 운영은 2기에 걸쳐 40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1개소에 상덕 장자마을에 대하여 목공예, 다육이 심기, 천연염색 등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수확용 안전장비보급은 손수레를 25호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건축공사는 일상 감사를 완료하고, 현재 도 계약심사 중심으로 6월 중 계약을 완료하여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가공설계는 10월까지 구입하여 11월 중 시행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면 유기질 비료 16억인가 보조해 주지요?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질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비료 포대가 이런 포대가 있거든요. 이런 포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자체는 김해에서 들어오든가?

비료종류가 뭐 워낙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두 군데를 한다 하더라고. 김해 쪽에 하고, 김해에서 나오는 것은 가축 퇴비이고, 그것을 모아서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것하고,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비료는 어차피 비료 성분 자체가 비료로 등록되면 공급은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16억인가 예산이 그래 들어가고 있던데, 아, 12억 8,400인가? 유기질 비료, 12억 8,400이네. 이 정도로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그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에 퇴비를 만드는 절차나 이런 자체를 우리가 수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금 우리 퇴비를 우리, 옥토유기질 비료, 사등 장자마을에 우리 비료생산업체로 돼 있는데, 매년 보면 농업진흥청이나 담당 시군들이 비료검사는 공장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수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검을 하는 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어떤 지적을 합니까?

그쪽은 우리 비료로서 21개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들어 있거든요. 카드륨 같은 거 얼마 이상 해라 해서, 질소지 같은 거 얼마, 그 기준에 적합하면 비료 그게 유해물질이 안 나오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검이 끝나고 나면 매입은, 돈만 주고 매입하고 있네요, 절차가?

예, 표본을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

수검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각 농가에다가 보고를 시키네요?

예.

그런데 각 농가에 가니까 비료 포대 자체가 많이 산적해서 쌓여있지 않던가요?

시료 안하고 쌓아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쌓아 놓은 부분.

그런 분이 간혹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가에서는 일부 보면 퇴비를 가져오면 쌓아 놨다가 1년 묵혔다가 시료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다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묻고 싶어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퇴비 회사에서 갖다 주는 그대로 하면 저게 발효가 안 된 상태가 된답니다.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논에 다가 일주일 전에 해 놔놓으면 오히려 피해를 준데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체는 고양이나 쥐가 와서 막 헤비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쌓아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것을 한 1년쯤 정도 쌓아놨다가 발효시켜서 그래 다시 한답니다. 왜 농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옥토유기질비료 같은 데 가보면 비료를 1년 동안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되고 난 뒤에 적재를 많이 해놓습니다. 쌓아 놔가지고 그것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농가들이 적게 쌓아가지고 그게 추가로 발화되고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퇴비라는 것은 충분히 발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농업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분도 발효가 잘 되면 냄새가 안 된다 하거든요. 썩지 않은 것은 냄새가 난답니다. 이거 자체를 뜯어보면 엄청나게 냄새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충분한 발효가 안 됐다. 나는 학술적으로 어떻게 발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효가 되지 않는 것을 공장에서 보급을 해서 농민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농민들 의견을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쯤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효된 걸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농민들이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진을 제시)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다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수출목표 3,200불이지요?

320만 불.

아, 320만 불입니까? 나는 3,200불인지 알았는데 320만 불이네요. 이거 목표를 잡은 게 2017년, 18년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7년도 계획입니다.

아, 17년도 계획이. 그러면 320만 불을 하기 위해 어떤 주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품목으로 해서 320만 불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신선농산물 쪽에 파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유자 관련 제품, 유자즙이나 유자청이나 유자차, 유자즙, 알로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축산물 쪽은 닭고기, 사등면에 있는 한려농산에서 하는 닭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 1,200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아까 맹종테마공원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우리 관광으로서 이루어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유일하게 우리 하청 저쪽으로 보면 죽순이 엄청나게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귀찮아서 관리를 안 해서 저게 더 늘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대나무 밭에다가 차나 경운기가 들어가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1차적인 지원이. 그래 놓고 나면 죽순이나 이런 거, 솎아내기를 하기 때문에 죽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잘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순, 맹종죽을 좀 확대화시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거기 지금 어른들이 일손이 안 딸려가니까 가공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돈도 안 되고 그 인건비만큼 소득창출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맹종죽에 대한 관심을, 공원보다도 맹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국내 맹종죽 생산 80%가 거의 우리 하청에서 나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20년 전까지는 하청농협에서 가공 공장을 가지고 가공을 하다가 지금 이제, 워낙 외국산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금 죽순이 쇠퇴의 기로에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순 그거 품목 하나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면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데, 그런데 이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즘 개방되어 있으니까 외국하고도 가격이 맞아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로 내고, 도로 내는 거 하고 이런 부분이야 인허가만 문제 없으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접근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가격은 내수경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행정이 책임져주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하나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어떤 생산이 되면 타 다른 시도에서 발생 안 하는 게 있다면 그걸 브랜드화 만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유일하게 아마 전국에서 하청 같은 저런 데가 있는 데가 없다 말입니다. 저것을 브랜드화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리하려면 행정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예전에는 저도 봤습니다. 옛날에는 죽순 캐주러 갔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가격 탓입니까? 단순 가격 탓입니까?

결국에 그때, 지금은 죽순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2년 동안 계속 그냥 죽순이 거의 가격이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청농협에서 가공공장을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격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수요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우리 양 조선소에 반찬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업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도 아이템 넣어서 넣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거제 하청에서 나오는 맹종죽을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도, 담양이지요, 담양에서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예.

대를 팔려고 해도 첫째 자를 수 없는 밀집대 그게 안 돼서 첫째 못 파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길을 내주면 그거 판로사업도 될 거고, 또 맹종죽공원테마사업처럼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좀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맹종죽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저게 임대인데 임대가 10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남았네요. 4년 후에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그거 영농법인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부터 사실 농민 소득 쪽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인에서 우리가 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준 건데 그게 공원형태로 그렇게 접근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땅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개인박물관 같은 거 많이 안 있습니까? 개인 박물관 같은 것.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땅을 굳이 사야 되나, 그것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모든 게 땅값도 올라가고, 또 그 자체 판매대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땅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견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행히 제주도처럼 10년이든 20년이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우리 어느 위원들도 뭐 하러 걱정할 겁니까?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 2012년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저걸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게 무슨 자료인지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토지사용협약서에 보면 2012년 5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10년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의 10%를 갖다가 땅 소유자한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땅 소유자한테 임대를 줬거든요. 그쪽에 죽순 크는 것에 대해서 캐는 것은 땅 소유주가 마음대로 캐도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 사용기간 하면 연장도 계약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그건 그런데 사람이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해금강 저 봐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유자재배 농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업무보고에는 354호가 돼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자연구회라고 해갖고 한 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지요? 아마 연구회 가입 안 된 사람이 나머지 154호가 아마 가입이 안 된 사람일 건데 여기 보면 연간생산량 파악하고 생산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이게 유자같은 경우는 보면 300평당 생산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당 한 그루에 얼마가 나온다든지 양을 산출했다 봅시다. 그럼 금액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 이것을 유자 1,000톤 기준으로 하면 유자 kg당 1,300원 같으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평균 보니까 좀 많이 날 때는 1,100톤 에서 적게는 한 900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아마 1,000톤 정도로 생산량을 넣어놓은 거 같은데 저게 판매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판매가 다 돼야 금액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가공된 상태는 아니고 시행 가 상태로 생산량을 잡아서 가격을 산정을 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가공해서 제고로 유자청을 가지고, 차로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안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유자가 13억 정도 생산액을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354호에 대해서 13억 정도의 유자판매수익이 올라가느냐, 올라간다 생각합니까?

저는 생산량하고 가격은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액은 모든 농산물은 생산량 예상량 조사와 소득액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의 어떤 기준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통계사무소나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 합니다.

국장님,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에 유자농가에서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버렸지요? 나는 생산을 해서 유자재배 농가를 하는 사람이 생산량에 대한 만족이야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가꾼 거 다 판로가 될 수 있는 그 조치가 안 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묻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등에 가면 유자가공공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약 1,100톤이 나가는 유자를 몇 %정도 수매한다 생각합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충. 그러면 물어 봅시다. 전라도 보령에서 몇 %정도 사들여온다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자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름 주고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사등이나 각 공장에서 100% 수미를 해서, 아니면 금액차이가 난다면 단가 차이가 난다면 시에서 조율해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수매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부족한 금액을 고흥에서 매입을 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고흥에서 얼마나 들어오는가, 파악해봤습니까?

일부 들어오는 게 친환경유자만 일부 들어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지금 이게 뭐하고 유사한 이야기냐면 우리 막걸리공장하고 똑같거든요. 복합지원화사업이랑 똑같거든요, 청주사업하고요.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인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먼저 소화시키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매입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 순리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유자청을 만들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또 보면 어차피 유자청 형태로 전부다 못 팔고 거의 다 슬라이스 형태로 대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다 보거든요.

나도 장사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싼 걸 하고 싶고, 이래하고 싶습니다. 돈이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는 우리 행정이 좀 해줘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1,100톤이 나오면 1,100톤이 전체다 상품화 될지 모르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소비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수입을 해오든 다른 지역에서 사오든 그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할 때 작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자가 지금 당장 단점이 뭡니까, 계절식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순간만 나는 겁니다. 저 시기만 넘으면 상하잖아요, 부패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보니까 저장고를 만들겠다, 저장창고를 만들겠다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그래 놨거든요?

예.

지금 저장창고를 우리 농가에서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이게 우리 지역 과수농가, 유자재배농가에서 자기들이 소형, 큰 게 아니고 저장고 3평짜리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웬만하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 적은 것을 해 주는 구나.

예, 큰 게 아니고 적은 거요.

저것을 어떻게 집단으로 크게 만들어서 한 4개월, 5개월만 보존만 된다면 또 상품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저래 안 되기 때문에 유자가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 갑자기 팍 떨어지고 부패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고 대안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마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산업으로 지금 유자 엑기스 가공공장을 한번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들어 올린 적이 있지요?

엑기스 아니고.

엑기스가 아니고 유자화장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번에 도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2018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게 경남도의 지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내려와서 평가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도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사정이 어떤 사정인가요?

지특회계 자체는 보면 도에서 확정해서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경남도에 전체 26개인가 이렇게 선정된 것 중에서 몇 군데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된 중에서도 거제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좀 덜 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유자 농사를 짓는데, 유자소비를 할 때는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나는,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저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6차 산업으로서 유자를 우리 거제시 유자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좋은 유자라 합디다. 고흥이고 남해고 유자, 고흥에는 7,000톤이 생산된다는데 향이고 뭐고 우리 거제를 못 따라온답니다. 품질은 최고 좋답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우리 거제시 1,100톤 유자 생산 되는 것을 전부 매입해서 그것을 화장품의 에센스 이런 등등을 만든답디다. 그러면 유자씨, 유자 안에 청, 유자 껍데기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우리 거제시 유자 이거 전체 소비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유자연구회에서도 지분을 일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한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도에서 그게 선정이 안 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까지 다 사놨잖아요. 몇 년 전부터 시도했더라고요.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안 해줬다. 자기 꺼 같으면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그 누군가가 도에서도 자기 꺼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래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뭐, 현장 실사 왔을 때도 그랬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안타깝게 안 돼서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했으면 노력의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가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지금 유자연구회에서 그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사업성이 진짜 있다 하면 사실상 돈이 된다, 눈에 보이면 사실상 이제 민간업자가 달려들면 진행되거든요.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꼭 이거 되도록 해줄랍니까?

이게 전부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유자농가들이 사실 저게 어디에 그, 부산 저쪽으로 수매하려니까 킬로 당 1,100원인가 1,200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물론 뭐, 파지 정도인데도 400원도 수매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저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유자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354호가 있다면서요? 그 354호 하면 거의 1,000명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선인데, 저걸 왜 안 준다 말입니까. 적극 나서서 ‘해 보겠습니다’ 보다 ‘하겠습니다가’ 돼야지요.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하는 건 제가 칭찬 못 해주고, 못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어떤 감정이 생길지 모르지만 잘 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제가 칭찬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몇 가지 지적한 거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둔덕 청마골 한우프라자,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말 그대로 한우프라자 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육식당입니다.

예, 정육판매도하고 식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되니까 이게, 사전 목적은 하나잖습니까? 둔덕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하고 무슨 조건 이런 협약을 씁니까?

이것은 협약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농식품을 해서 정할 때 축협이나 농협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가 사실 정해져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축협이나 농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둔덕농협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타이틀은 한우프라자인데 이게 운영하다가 운영이 힘들어졌을 경우를 가정 했을 때, 운영이 힘들어지면 한우 말고 다른 육류라든지 이런 걸 판매해도 무관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뭐, 저희들이 한우만 하기 때문에 한우, 사실 식당에서 돼지고기 좀 주라 하는 그런 분도 간혹 안 계시겠습니까. 자기 뭐, 소고기 몸에 안 맞다고 돼지고기 달라 하는 그런 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전체적인 근본 목적이 말 그대로 한우프라자. 한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싼 가격에 다른 고기를 선호하고 이랬을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아무런 행정에서 대책이 없잖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를 제기 못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번쯤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 타이틀 자체가 말 그대로 한우농가들을 위한 부분인데, 다른 변질 됐을 경우는 사실은 원래 목적하고 달리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를 보시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 과장님, 이 사업은 이제 끝난 사업이지요?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을소득 때문에 건조기라든지 고추분쇄기 이런 것 구입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분쇄를 하고 판매를 지금 못하잖습니까? 이 두 개 마을에서는.

시설 자체가 판매까지 하도록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지원할 때는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은 처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식품위생법입니까, 거기서 판매를 못하게 돼있지요? 결론은 제가 가서 봐도 기계를 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농업개발원 안에 지금 제조사업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결론은 건조기라든지 고추분쇄기 이런 부분을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가정용으로만 쓰고 친척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고추도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숴가지고 나눠드리면 될 것 같고,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멸치액젓 있지요, 그런 부분을 아주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협찬을 해서 단속에 걸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지요?

예.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비하고, 하여튼 밑에 보니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원 자격 미충족 이런 것은 접어두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해 주지요?

예, 해줬습니다.

해줬죠. 이렇게 해 주면 전체 우리 거제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우리 벼를 생산하게 되면 농가에서 다 말려야 되잖아요. 지금 일부 건조기로 해서, 그거 아니면 도로에나 마당에 내놓고 말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없이 그냥 생물 상태로 다 다지고 가면 거기서 건조 이렇게 수매할 수 있는 그 수분까지 말려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제일 필요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농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간혹 사업 안 된다고 힘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 버리고 다른 시설은 또, 우리 거제면에 그렇게 활용되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거제면에서, 맨 처음에 미곡처리장에서 했던 그것은 정부가 지원, 국고가 지원돼도 사후에 관리할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기간까지만 하고 있으면.

일단 저는 보조를 해줘서,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사실 거제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저게 오히려 선의에서 베풀어서 좋은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마을주민들한테는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백년단골쌀' 해서 이게 사등농협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던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역단위농협에서는 백년단골쌀을 판매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협이나 일반 마트에 가서 파는 거 보면 거의 포장도 멋지게 돼 있고 진짜 좋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년단골쌀은 쌀 제조농가들이 자기들 간이 도정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서 팔아서, 지인들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데는 사실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수확량도 많고 한데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포장재도.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안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장재가 요즘 마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포장재입니까?

아니죠, 아니지요. 똑같이 종이봉투 이런 것도 나오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여기서 언급을 하느냐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역의 농협하고도 사실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쌀을 팔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알로에 웰빙테마산업화 추진 현황해서 이게 지금 2014년도 끝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첨부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32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즐길 거리나 체험거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즐길 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알로에 웰빙테마공원이지, 사실은 조그마한 분재원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는 좀 작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온실 안에 사실 재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마꽃들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다른 페이지 보면 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청파꽃들축제 추진 현황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 입니까?

금년 사업비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요? 작년에 얼마 줬어요?

2억 2,000만 원.

왜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축제비용을 올해 저희들이 전체 30%씩 다 줄어든 것으로.

사업비가 기록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 예산 주는 거죠?

예. 추진위원회

모든 조성계획이나 협의 다 된 것이지요?

지금 부지 다 동의 받아가지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사실은 꽃을 못 피워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또 가물어서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축제추진회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실 힘은 들겠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아직은 축제추진회에서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사실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은 행정에서 더 도와주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본인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지만 작년에 사실은 코스모스가 사실 별로 없었잖습니까? 결론은 작년 모든 표현은 포도축제, 포도축제. 포도를 팔기 위한 사람들 모은 거밖에 안 되고, 코스모스가 너무 많이 못 피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조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농업지원과인지 개발과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곰달비라고 아시지요? 곰취라고 또 안 있습니까.

곰달비하고 곰취하고 저도 그 용어,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사촌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조금 틀리 답니다. 저희들은 식당이나 가보면 곰달비를 상당히 선호하는, 고기 집에서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서 많이 못 내놓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농가에, 제가 알기로는 다대 위에 무슨 산입니까? 그 산에서 옛날에 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거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농업지원과, 농업개발이 됐든 이런 걸 좀 재배,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거 같은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97년도에 농촌지도소하고 통합하기 이전에 그때 농촌지도소에 있을 때 시범사업을 사실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지선영씨랑 그 당시에 남부 다대에 하우스를 짓고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신윤재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곰달비를 많이 쓰고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역적으로 좀 퇴화가 되더라고요. 곰달비는 곰취라고 하는 것은 대형 산에서 많이 나고 그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 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 저기도 사실은 지원을 해서 하우스로 지어서 한참 재배를 해서 남부 다대나 횟집에 가면 싸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90년대 초에, 말에 그때쯤에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평소에 상추나 깻잎 같은 것 많이 싸도 이게 항상 생활화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좀 대량 생산하는 쪽이든 어쨌든 개발하는데 좀 힘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농촌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민간에 보급하는 게 있다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서운하거든요. 물어보니까 없어서 못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제 섬꽃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1억 7,600만 원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판매 실적이 그렇습니다.

개인별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우리 관내 40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관내에서만?

예.

밑에 대한민국 특산물 박람회 9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 이것은 참석하는데 지출했다는 겁니까?

실제 부산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관내 3개 업체에 가서 판매실적이 그렇습니다.

참석해가지고요? 그건 뭐 어떤 겁니까?

예, 표고버섯 같은 것 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거제 웰빙로컬푸드에서 직매장이 15년도 9월 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축협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걸 표기 해놓은 겁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자기들 직거래장터를 한 때는 운영을 해봤더라고요, 농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거제면도 하고 했는데, 그게 농협도 뭔가 농민을 위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도 무슨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근래에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한번 운영해보자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건의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내 안에 별도로 우리 점포를 하나 열어보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웰빙장터라 해서 저희들이 웰빙공원 안 있습니까, 상동에 그 쪽에서 3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계속해오니까 거기 보면 여름 오면 거제 사람 아닌 다른 상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축협 내에 한 20평정도 되는 매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할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축협 내에 그 쪽에.

아울렛?

그 밑에 식품 매장에 그 쪽에 지금.

제가 가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아울렛 매장을 크게 확장을 해버려 놓으니까 빨리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밑에 식품 매장 가면 있습니다.

지하 1층이요.

저도 내려 가봤거든요. 문제는 고현사람이 둔덕에 밭을 많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자기들도 직거래에서 갖다 놓을 곳이 마땅히 없다고 농협에 만들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니까, 농협에도 사실 좀 자기 영업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금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 하자고 그 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 우리 관내 농·수·축협의 전무, 상무님 모두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농협 내에 거제 농산물 전문판매점 코너를 다문 몇 평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시내농협이나 연초농협이나 장승포농협이나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협 내에 하나로마트 내에 전부 다는 아니라도 일부 우리 거제에서 농산물을 조금 갖다 놓자, 그렇게 해서 일부 농협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에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진주에서 오는 제품들 보면 아주 깨끗하게 해갖고 그날 가면 바로 찍고 사갈 수 있도록 쫙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갖다 놓아도 경쟁력도 안 생길 뿐 아니라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극복해야 되지만 일부 우리 농민들은 직거래 장터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조금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만 시 차원에서 단 30평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나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로컬푸드에 관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소장을 할 때 로컬푸드 매장에 오왕시에 가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견학을 갔다 왔었고, 엊그제도 1일에 완주에 또 갔다 왔습니다. 사실 로컬푸드 매장이 진짜 매력 있는 사업이고, 진짜 우리 거제도 농협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원에서 국비로 돈을 받아서, 2억 정도 받아서 100평 짜리 하우스를 24동을 지었습니다. 올해 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8동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비도시이면서 우리가 최소 생산을 사실은 한 9%도 제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한 15% 정도나 20%정도 끌어올리자, 이렇게 해서 심리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를 신선 농산물로 저희가 바로 제공함으로써 그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농협은 10% 수수료 받아서 돈 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현시장에 아침 한 5시 반에 가면 거의 진주 외부 차가 봉고차가 양파 이런 것들을 싣고 와서 엄청 내립니다. 아마 진주에서 들어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소비력은 충분한데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채소종류가 약 80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30가지도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면 기능적으로 농가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판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12페이지에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품종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느타리버섯 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많이 표고버섯은 안 된다 그래서.

표고가 안 됩니까?

예.

표고하고 백화고는 다릅니까?

똑같은 표고 중에 조금 틀린 것이 백화고이지요. 표고 중에서 백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는 왜 안 되나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하는 것이야 관계없지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 선택한 작물만 되는 것입니까?

표고는 산림청이고요.

산림청입니까? 아예 농업과 다른 쪽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산림자원으로 봅니다.

표고나 백화고는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수 분야 ICT 융복합시설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란 얘기입니까?

과수 분야 ICT융복합 사업은 우리 화원 내에 환경이나 각종 정보 이것을 모니터해서 제어하고 이런 각종 시설을.

사업 시작 하셨어요?

지금 두 농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농가가 추진 중입니까? 구체적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ICT융복합이 스마트 팜하고 연계돼서 요즘 농업분야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팜 성공 사례나 이런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쪽은 종합적으로 전부 다 스마트,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부, 부분 부분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물이나 그런 쪽에 접근할 부분입니다.

스마트 팜이 지금 대세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선도 사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지금 지자체 별로 굉장히 많이 지원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다른 곳보다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4페이지 보면 과수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이 12페이지에 있는 것이 또 13페이지에 가 있고 또 14페이지에 나오고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 12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13페이지에도 나오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이나 예산이나?

12페이지는 이게 원예 작물 전체적으로 채소분야, 과수분야 나누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13페이지에도 나오고 14페이지에도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중복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왜 아까 백화고를 했냐면 제가 나중에 농업개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새 백화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서 신백화고라 해서 항노화 산업으로 많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이게 백화고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산림청이니까 농업이랑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신선채소나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선채소가 아니고, 요새 특수채소를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가려면 그런 작물들을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계획을 짜시면 예산 통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역 농특산물 지역소비 판로 개척 및 소득 향상이라는 사업이 추진 추진되었는데 관내 대기업에 아마 이것이 지역 농산물 공급 현황을, 소비 현황을 이렇게 표로 그려 놓으셨는데, 거의 다 거제 지역 농산물 맞습니까?

지금 표에 나온 것은 우리 거제 지역에서 거제 지역 관내에 납품한 그런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제지역 농·축산물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취합을 해놓으신 거 보니까 세부 내역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고 왜냐하면 공급 업체가 농협, 축협, 수협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에 공급이 되었는지요?

여기 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평화영농에서 그쪽에서 바로 납품하는 것이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협을 통해서 납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신선 채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금액이 단위가 없는데, 36억 맞습니까?

총 금액이 125억입니다.

물량이고 금액은 이것이 단위가 천이면 125억입니까?

예, 125억입니다.

125억이요. 그러면 거제지역 농·축산물이 매년 한 120여억 원씩 양대 기업에서 소비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이것이 거제 지역 농특산물이라면 정말 환영할 일이고, 하여튼 조금 더 수요와 공급이 허락하는 한 지역의 농·축산물을 지역 업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원예작물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예작물 보니까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원예작물 생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던데 거제 지역도 당연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요?

거제지역의 과수 분야는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수립 중입니까? 아니면.

예, 수립 중입니다, 과수 분야는.

과수 분야는 따로 합니까?

이것이 원예도 있고, 이제 원예 중에 과수, 채소 다 들어있는데 지침 내려오는 것이 과수 별도로 따로 내려오더라고요, 계획을 제출한 것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 이게 어쨌든 종합계획해서 일목요연하게 현황부터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장려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과수 분야만 우리는 계획을 수립 중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우리 농정 2030프로젝트 안에 농촌부터 해서 작물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원예 부분만 따로 하진 않고 과수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어쨌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가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저조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지역도 다른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의 소득 증대와 그 이후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 지역은, 선물이란 자체가 5만 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상품 하나에 5만 원 넘기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거의 많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원예작물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거의 소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하면 이것도 과잉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거의 관내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판로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판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진주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잉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기호식품 유자나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밥 먹듯이 먹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남아돌고.

그렇죠, 그것도 계절별로.

쌀은 우리가 한 54%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채소 공급은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9%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만감류 한라봉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포도도 우리가 둔덕 축제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다른 주산지보다도 한 1만 원, 2만 원 더 받고도 팔아먹거든요. 한라봉 같은 것도 제주도보다도 박스가 적어도 kg당 1만 5,000원, 2만 원 더 받아도 팔립니다. 사실은 틈새시장이라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단지 우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많이 심어서 우리 시민들의 소비도시에 맞는 욕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농민들은 못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할 일들이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 못 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 나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도심지역이나 이런 곳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실직자도 많고 한데, 만약에 그렇게 농촌 지역에 고소득이 보장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그 분들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그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한 지역의 균형도 맞추고 할 수 있는 토양이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조선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가 소외 됐던 부분도 있고 관심을 안 준 것도 맞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상대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그것은 행정에서 정말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농촌에 살아도 도시에 사는 것 못지않게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충분히 가능하지요. 꼭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우리 시에서 원예특제농업인 단체컨설팅 하고 있습니까?

컨설팅이요?

예.

우리 뒤에 있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사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관내에 농사짓는 데 한번 방문을 해보시지요. 보면 이거 아주 다양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하우스 안에 가면 여러 가지 어떤 채소를 넣어놓고 키우기도 하고, 그 포장을 해놓으면 로컬푸드 내기도 하고,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유통과정 이런 것도 우리 유통계에서 지도를 다하고 있고요. 축협이나 농협 그런 곳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도에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차비를 좀 주면서도 용역을 하기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금 우리 개발원에 가게 되면 교육을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모여서 그룹을 해서 회의를 하고.

컨설팅 지원을 연중 상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그런 분야에 병충해가 온다든지 과일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전문가를 데리고 나오고요. 우리 뒤에 계장들이나 직원들도 전부 전문가들이고 우리 직원들도 심지어는 다른 외부에 출강도 가고 이러거든요.

출강가고 이게 원예특제농업인 단체컨설팅, 이것이 출강가고 이런 내용입니까?

작목별로 특별히 컨설팅이라고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단체나 농가에서 임의로 오든지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하면, 현장에 나와서 상태를 봐주고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하는.

연간 몇 케이스나 합니까?

저희들은 거의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횟수로 정하긴 좀 그렇습니다. 1년 내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마지막이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7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면에 근무를 하다가 93년도에 거제군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93년도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농업기반이 상당히 많이 취약했지요. 그래서 거제면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대단위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농업의 기반을 다져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농업에 성공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경영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농업원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면장을 계속 하다보니까 농업부분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보면 차라리 면장을 하는 것보다 농업에 전념을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공무원들도 잘 해왔었고요. 그러다 중간에 주민생활국장을 한 1년3개월 하게 됐습니다. 됐고, 새로운 면을 보기도 됐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남지 않은 3개월을 두고, 소장으로 다시 왔는데, 사실은 이 3개월이 아쉬움이 엄청 많이 남네요. 와서 보니까 요즘 도시농업이라든지 진짜 창업농업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눈에 사실은 들어오는 이런 찰나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남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후배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 할 거라 보고요. 농업이 육성되려면 농민들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 행정도 책임이지만 그 농업의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또 농사를 영위해 가는 경영자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이라기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적인 환경이, 워낙 삼성의 조선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농토를 활용해서 진짜 생산적인 부분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상업농업, 근교농농업, 도시근교농 이런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제시도 우리 소비에 걸맞은 공급과 공급을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많은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나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거제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거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농업개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거제 농업을 아주 멋있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농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인사말을 듣고 나니까 또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한 30몇 년 간, 40년 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계사업 강화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돼있거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 6월에서 8월까지 2차 농기계 지원해서 사업비가 5,896만 7,000원을 지금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지금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시민으로서 욕심이 있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농업 개발원 관광자원화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센터가 지금 섬꽃축제를 해서 상당히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하고 유치원, 초등학생이 연간 몇 명이나 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에 새로운 소득 작물 부분에서 저희가 새싹인삼이나 아이스플랜트, 씨감자 등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친환경농업은 어느 과가 소관입니까?

EM공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재작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5억을 받아서 공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제시에요?

예, 개발원에 가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EM공장이 있습니까?

50평 되는 공장이 있는데, 위험미생물 공장이라고 거기에 돈이 10몇 억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엄청 선호를 하고, 매주 목요일 날 공급을 하게 되는데, 오면 200명 내지 300명이 줄을 서서 말 통에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 통을 받아서 천배액에 섞어서 식물에 다가 주게 되는데요.

농약 대신 쓰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농약도 안 칠 뿐더러 토양미생물을 양성하게 해 줌으로써 작물이 잘 크고 미생물을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작물이 크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수요도 많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가져가서 가정용에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용에 쓰기 위해 했는데, 가정용에도 많이 쓰고 해서 이것을 일정하게 유료로 공급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예,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오면 1인 20ℓ, 1말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모자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농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까 10억 정도 들었고 예산은 어떻게, 배양하는데 예산은 따로?

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활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는 농산물에 쓰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생활세제 대신에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미생물 EM을 가지고 만약에 생활세제로 대신할 수 있다면, 거제시 환경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많이 보급해서 농촌뿐 만 아니라 도심에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