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1,328억8,8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9,389억2,298만원 중 7,890억337만원을 집행하고 3,350만원은 전용하였고 31건의 30억6,538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18억8,0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80억3,8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1,328억8,808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40억1,756만원, 지방교부세 7,457억8,417만원, 보조금 41억2,73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89억5,89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185억3,528만원을 집행하고 18억2,179만원을 이월, 3,55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7,586억9,538만원을 집행하고 1,479억4,14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0억4,941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이월, 1,04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102억1,156만원을 집행하고 4,5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5억1,175만원을 집행하고 58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480억3,881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8억1,6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7만원, 예비비 1,472억1,692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3,350만원으로 중앙부처 파견과 세종분소 설치로 파견직원의 부족한 직급보조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방역과 대설, 강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 총 31건에 30억6,5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총 6건에 18억8,07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5년도 말보다 42억9,411만원이 증액된 3,608억3,019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09억2,10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07억9,405만원을 집행하고 47억6,495만원을 이월하였고 1억2,67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9억2,105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85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억5,246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터 등 14개 사업 307억9,405만원이고 이월액은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 등 10개 사업 47억6,4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672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2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5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6,495만원으로 모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4,543억35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465억4,887만원으로 이 중 3,592억3,208만원을 집행하고 873억1,6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543억352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671억4,299만원, 융자금 회수 1,692억8,748만원, 예금이자 16억1,314만원, 기타잡수입 287만원, 이월금 1,162억5,704만원입니다. 세출은 3,592억3,208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융자금 979억4천만원, 채권상환 1,441억2,771만원, 기금관리비 7,932만원, 선급이자 8,505만원, 이익정산금 1,17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73억1,68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35억9,543만원, 예비비 837억2,137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487억8,920만원이 감소한 6,970억4,99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95억5,320만원이 증가한 7,290억2,3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예.

동부권 특별회계 정책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꾸준히 동부권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동부권 산업이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결산에 있어서 47억 정도가 징수결정 차액이 발생한 것은 자금없는 이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부권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들어볼게요. 동부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한계에 봉착된 것이 대표적인 예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오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부권 산업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남원에 간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디 딱 지역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도한 시설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특히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산도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진안 같은 경우는 북부권, 그것도 동부권 특별회계죠? 모악산 북부권 특별회계.

예.

물론 전체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수에 지적한 거 있죠? 이것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엽적인 동부권 개발로서는 한계에 봉착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GRDP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권 10년 이상 투자했습니다. 한 3천억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GRDP, 인구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 정도. 그러면 이것이 국가 산업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만 자금에 대한 한계에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대안제시로는 국가 산업과의 연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 국비사업과 연결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현재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 300억은 우리 실링에 있어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 38명의 의원이 일시적으로 그전에 있던 의원들과 협의한 사항에서의 동의가 있었을 뿐이지 이런 상황으로 갔다가는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이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현황, 앞으로 계획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장님, 항상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권 특별회계의 재원 자체가 저희 도,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지특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관광하고 식품으로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 산업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에 국토연구원에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대선공약에서도 이번에 동부권 쪽과 관련된 사업들도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치유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별도의 어떤 용역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되면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동부권 특별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묶여져 있어요. 어떤 어떤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이것부터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단계라고만 얘기하지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개책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유효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유효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동부권에 특별한 대안제시를 해서 동의는 했어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10년 이상 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나머지 진행하는 것을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좀 지났긴 했습니다만 30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하기에는, 오히려 더 분산을 하게 되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관광하고 식품 분야를 그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과실은 크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너무 긴 시간 고뇌하지 마시고 결정된다 하면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에 동부권 사업에 대한 투자를 도 입장에서는 방관자적으로만 핸들링했다는 거예요. 채근하고 피드백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없었어요. 그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초래된 이후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평가모델도 만들라고 그래서 평가도 했었고요. 못한 데는 페널티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개괄적인 얘기고 총론에서의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동부권 특별회계에 자금없는 이월의 액수가 45억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돈 왔어요?

사업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돈 왔어요?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여러 가지 사업인데…….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터랄지 진안 홍삼식품 클러스터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한번 여쭤볼게요.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 똑같이 그냥 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매년 똑같이 리바이벌하고. 왜 의회사무처의 청사관리를 예비비를 승인해 주셨어요?

그거는 국민의당에 6분이 입당을 하시면서 작년 2월 23일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추경이 그해 5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의회 요청 누가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무처에서 요청했습니까, 의장이 요구했습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사무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사무처장이?

예.

사무처장이 예비비로 쓰겠다고…….

예비비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원내대표실 설치를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지원해달라고 그냥 의회사무처에서 올렸죠?

의회사무처에서 예비비로 요구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전라북도에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 목적에 안 맞으면 예산 안 주죠?

그렇습니다.

이건 목적에 맞아요?

예비비의 개념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 있을 때 지출을 하게 되는 건데 원내대표실 구성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그럼 시·군에서 예측 못하는 사업들이 생겨서 도에다 요청하면 줘요?

저희들이 그것도 상황을 판단해서 줍니다.

목적에 맞아야죠.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 맨 끝에 있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지사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법령상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랄지 보조금의 집행은 불가하도록 돼 있고 지방의회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돼 있고 이 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4개 시·군에서 ‘예비비로 이런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주냐고요?

시·군은 시·군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에다 요구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다 요구했을 때 판단해서 이건 안 줘도 되고 그 판단기준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지역현안사업 요청이 왔을 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저는 5분 이따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잠시 후에 또 더 질의하시고,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동부권 특별회계 질의 좀 드릴게요.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매년 300억씩 6개 시·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0억 중에 국비의 성격이 지특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특이 어디 지특입니까?

생활기반계정입니다.

생활기반계정이죠? 도 지특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 지특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시·군에 사업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5 대 5로 사업을 추진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올해만 그랬습니까? 전년도만.

매년 국비 미교부가 있었는데요, 작년도가…….

생활계정 거기에서 내려오는 도 지특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지특회계가요?

예.

3,2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게.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의 지특의 성격이 실링성격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실링을 내려 보내주면 그 안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군도 거의 매년 3∼4월경에 시·군에서 지특 예산, 국가 예산 올릴 거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여기서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요식행위는 있는데 거의 도 지특이나 시·군 지특이나 실링 자체가 그 지역 국비성격으로 안 봐요. 예산은 국비 재원이 맞지만 예산의 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 예산이 그러냐고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국비 재원 중에 지특 재원이 자금없는 이월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자금없는 이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그런다면서, 지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정당국에서 아마 할 때 지특 쪽으로 많이 자금없는 이월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47억6,494만7천원 이월액 중에서 예산이 와서 거의 다 교부를 했다 그랬어요.

2월, 3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의 의미가 시·군에 교부해준 게 집행의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시·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따로 결산을 보는데 이게 문제예요. 돈 줘서 끝났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면 100% 사업 다 한 거잖아요, 돈 다 줬으니까. 시·군에다 교부해줬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군 치 확인해 보셨어요?

시·군은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아요. 우리 도에서는 내려온 실링에 대해서 시·군에 몇 % 교부를 해준 것 갖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짓는 건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돈만 줬으니까 정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삽도 안 뜬 사업 있어요, 수십억짜리가 지금. 이 중에 있어요. 그런데 결산상에 보면 100% 사업이 다 됐어요, 지출액이 전체 다 나갔으니까. 결산상으로 보면 사업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예.

여기 세출사업 중에서 100% 사업 완료된 게 몇 개나 있어요?

100% 완료된 것들은, 대개 사업들이 식품은 거의 계속 그대로 가고 관광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이 한 3년에서 5년 계속 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순창에 체험센터가 작년에 들어왔고 그전에 강천사는 아마 그 사업이 조금…….

아니 지금 순창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부권 사업 중에서 2016년도 도에서 예산 정산상으로 결산상으로 보면 사업이 100% 다 완료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돈만 주고 정산을 했지 도에서 할 역할이 6개 시·군에 대한 이 사업별로 사업 진척률이 얼마만큼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 2016년도 정산한 것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감독해줘야 할 부분이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단순히 수치상으로의 정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정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동부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당초에 결정하고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 도의원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부권심의위원회에 전체 의원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부터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시·군의원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상의를 안 해요.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신규사업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예산 없으니까 예산 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면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커덕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예산 관련돼 있을 때만 동부권 의원이네, 우리 해당 의원이네 해서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처음부터 시·군과 협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금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각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의 목적이 있고 기금의 목적 대비 기금조성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금을 보면 기금이 이자만 올라가지고 들어온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기금인가요?

3개 정도가 집행을 않고 조성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 발전기금 이 3개 기금은 지금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노인…….

저는 그거는, 이 3개 기금만 작년도 집행실적입니다.

여기 결산상에서 보면 이자수입만 있고 일절 세출이 없어요. 2016년도 증감액이 맓 ����맓 ����에 노인복지기금이 20억7,300만원인데 지금 2016년도 증감액은…….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죠?

예.

작년 말 조성액이 20억8,700만원인데요. 2015년은 20억7,300만원이고 사용액은 저희들이 6,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노인복지기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노인회관 매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회관 매입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돼야 될 성격 같고요. 이거는…….

아니, 기금의 조성목적에 노인회관 관련도 있어요, 없어요? 성격상.

이 기금의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자립기반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시도는 특교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회관 건립 하는 데. 우리는 특교세도 없지, 기금도 노인의 자활 부분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회관 만드는 것이 자활 아니에요?

기금조성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셔야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금 같이,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환경보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예.

2개 다 20억대예요. 다른 건 전부 2,500억, 2,200억, 1,700억, 2,100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장까지 동료의원님께서 다녀오시고 회관 매입하는데 3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처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든지 내지는 이런 기금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순도비로 그만큼 지출을 하면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금 목적금액이 달성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금이 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기금 연계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보고서 30쪽이네요. 지역개발기금 세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차입금, 융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당초 채권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지 건물, 건설기계 등록할 때 채권을 팔아서 그걸로 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을 가지고.

이월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어떤 항목이 되는 거죠?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잔액으로?

예.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뭘로 쓰게 돼 있죠? 빚 갚고 그런 걸로도 쓰고 그렇죠?

주로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 융자금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회수, 융자금 회수 해가지고 기금 세입이 잡히고 이월금에서, 이월금은 그럼 무슨무슨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융자재원이나 상환재원으로 이월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4,500억 세입에서 세입항목이 보시면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금이자, 잡수입, 그다음에 이월금이거든요. 이월금 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이냐고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항목요?

예. 뭐에서 이월 돼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전년도에서 돈이 안 들어…….

전년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들어가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비비를 지역개발기금 이월금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를?

전년도 예비비 남은 거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그냥 기금 수입으로 다 잡는다?

지역개발기금 용도가 예수금을 일반회계에다가 예탁하거나 융자밖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예비비로 적립해놨다가 이월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은 전라북도 출연금, 아까 말씀하신 채권, 수입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그러거든요. 이 외에는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신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잡아서. 이거는 예산총계에 안 맞는데. 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기금 사용의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아니면 일반회계 저기예요?

자체기금입니다.

자체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세입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순세계잉여금이 보시면 30% 정도 돼요. 1,161억이에요. 이거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왜 나가지를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기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의 용도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시·군의 융자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상환하고, 그다음에 시·군 융자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게 되고 예비비가 남게 됨으로서 이월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빌려줄 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 빌려줍니까?

2%입니다.

2%인데 빌려가는 돈이 줄어들어요? 시·군에서.

시·군에서도 사업수요들이 많지가 않고 일단 채무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융자 같은 걸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차제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목표금액을 이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지금 세입 대비 세출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에는 추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습니다.

묶여 있는 돈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까 어떤 사유 때문에 그거 집행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예비비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념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셨잖아요.

법령상에 사용이 제한되어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이랄지…….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48조요?

예.

업무추진비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가능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시행령.

129조 예비비 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비비의 지출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서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시든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따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과목이 청사 리모델링이 어떻게 입법 및 선거관리입니까? 예비비 지출사항에. 입법 및 선거관리, 세부사업에는 쾌적한 청사 이게 예비비로 나갔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상 의회하고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상 협조가 아니라 협조의 요청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협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지출항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아까 말씀드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라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통해서…….

유권해석을요? 누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까? 법무행정과에서 내렸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렸습니까, 자체에서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비비를 지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셨고 본 위원은 이 예비비 지출사항이 맞지가 않으니 지방재정법 129조에 의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저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승인을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비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비비 갖다가 판공비로 쓰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뭐 하는가 몰라요, 법 이렇게 만들어놓고. 행자부 차관님이 여기 부지사였으니까 그거 바꾸라고 하세요, 다시. 저는 절대 이건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음 질문할게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 승인을 2016년 1월달에 했는데 왜 지출을 8개월 후에 하셨어요?

원내대표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거요. 8개월 후에 집행했으면 더 혼나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한 것은 잘못됐고요. 아마 저희들이 확인결과 담당자가 전산처리 미숙으로 입력이 안 돼서 지연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집행은 언제 했는데요?

집행은 9월 13일 했습니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직원의 실수가 컴퓨터상 입력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은 2월 16일날 했고요, 시스템상으로는 9월 13일날 집행한 걸로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과에서 해당부서로 집행한 건 2월 16일이고요, 해당부서에서 집행한 건 9월 13일날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8개월 동안 늦은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그럼 돈을 산림녹지과에서 8개월 동안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 미숙한…….

그게 예비비예요? 대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림작물하고 산림 시설에 피해를 입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1월달에 집행을 해갖고 승인해줬는데 9월달에 집행이 돼요? 문제가 있죠. 그럼 뭣하러 예비비 써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집행을 안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했대요?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장기연수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피해자분들은 전라북도를 뭐로 알겠습니까? 담당자가 장기연수 가면 그 위에 분은 안 계시고 그 위에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인계인수가 잘됐어야 되는데 장기연수 가면서 인계인수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기연수 가니까 후임자한테 이거 인수인계 안 해줬다? 이게 전라북도 행정이에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왜 한 달씩 있다 집행하셨어요?

한 달 후 집행한 거요?

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지출을 결정한 날하고 지출일자가 보통 한 달 정도 갭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서 회의라도 한 번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왜 만들어요? 왜. 법에서 100분의 1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과에서 판단해서 내려주고 담당부서에서는 9개월씩 집행하고 한 달씩 늦게 집행해도 되고 뭣하러 해요? 뭣하러. 우리 위원들은 뭣하러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세금 들여서 100억씩 광고하면 뭐합니까? 행정이 이러는데.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산업진흥과에 예산전용, 2015년도에는 이 돈이 예비비로 지출되어서 본 위원이 산경위원회에 있을 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또 예산을 전용해서 1억4,200만원을 쓰셨어요. 왜 그러세요?

저희들이 승인해줄 당시에 기어박스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풍력발전소 말씀하시는데요. 기어박스 고장 복구비용을 전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추가 예산을 세우셔야죠. 안 그런가요? 예산을 세우셔야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억2,500만원을 매년 군산대학교에다 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풍력 그게 몇 년도에 제가 설치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뭔 이렇게 잔 고장이 나요.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도민의 세금 갖다가 3억2,500만원을 줍니다, 2번의 안전점검을 하라고. 그런데 안전점검을 않고 그냥 예산전용해서 이 시설비로 가요? 안전점검 2회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점검 안 했네요.

1번 했습니다.

1번밖에 않고, 2회잖아요.

2회인데 1번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줘서 안전점검 해야죠. 왜 안 했어요? 그냥 온 것만 결재 사인만 합니까? 예산과는.

2회를 해야 됩니다만 규정상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2회를…….

2회를 해도 되고 1번도 안 해도 되죠?

권고사항으로 규정…….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말씀 확실히 하세요.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권고사항이라면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를 하라고 하는 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1번도 안 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권고는 했지만…….

2회 권고를 했다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러니까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은 최소한 1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를 권고했으면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했으면 다시 안전점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안 줘도 되죠, 안전점검비를. 뭣하러 줍니까? 그 후에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그냥 온 거 사인만 해 주고. 안전점검 안 해갖고 더 무너지면 또 예비비 갖다가 다 들이부으려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네요. 급해서 전대에 위원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한 거 이해합니다.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전점검비를 세워야죠. 그런데 그런 거 후속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전라북도를 위한 행정인지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심히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 못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결산검사를 통해서, 물론 예산을 세우고 행정감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생활 도의원 지금 만 7년 했어요. 이달 말이면 만 7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지금 많은 지적이 나오잖아요. 행감 때보다 더 많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성립할 때 담당자들 예산 해달라고 그야말로 위원님들 바리바리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 내지는 불법을 한 겁니다. 불법이잖아요. 방금과 같이 풍력발전에 대한 안전점검 연 2회 이상 권고라든지 어쩌든 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3억 몇천만원을 줬는데 그놈을 갖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줬으면 제대로 성과에 대한 보고 내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냥 돈 타면 이제 내 돈 되는 거예요. 국가 정부의 돈이 전체 이런 대학교에서도 그러니 모든 국민들, 농민들 머리가 다른 데로 돌아. 행정에서 방관하기 때문에 그런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오늘로서 끝날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논의돼야 할 걸로 봅니다. 또 예비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 목적대로.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징계사유죠, 사실은. 또 기금에 대한 운영, 목적 있잖아요. 목적대로 해야지 그냥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해서 다른 데다 사용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명심해서 시정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임시적인 얘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시 절차상 미비점들이 발견되었으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본 위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단 부결을 제시하고요. 그 사유는 예비비 지출은 우리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재난과 재해 목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2월 29일날 의회사무처 입법 및 선거관리,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사업비로 1,828만원이 집행됐고 의회사무처 입법 및 선거관리, 세부사업으로는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2,478만4천원 토털 4,3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은 이것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찬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여섯 분 중에 한 명이 반대하셨습니다. 본 건 처리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개획조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실 때 김대중 위원은 부결을 한다고 그 얘기를 꼭 달아주셔서 가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 처리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중 김대중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로 손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이 2017년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7년 8월 31일까지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구와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시적 기구가 혁신도시추진단…….

그거는 지역정책과…….

이를테면 있었고, 새만금추진단이 있는데 이게 본래 몇 회 연장을 했었나요?

이번에 1번 연장을 하는 겁니까?

3년간 하고?

3년 했었고요, 1번 더 연장 1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행자부하고 전라북도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다가 전라북도가 요구한 것은 3년 연장으로 했었죠. 그런데 1년 연장만 거기서 받아들인 것인데 그 1년 이후의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결국은 조건부승인인 것인데 한번 해보라는 것 정도, 3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기구를 한시적 기구에서 앞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있잖아요. 업무영역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복성과 유사성은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를테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년 연장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본인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1년 이후에 도래 될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기구조직에 담을 것인가 그 문제까지 얘기를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마스터플랜상에 2020년까지 1단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3년간 연장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행자부는 우리 도만의 사례가 아니고 다른 여러 시도의 사례를 보고 1년씩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1년으로 연장을 해줬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장을 더 해 주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반영이 돼 있고 국가가 직접 새만금을 챙기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까지의 마스터플랜이 이후에도 또 이게 기구가 이런 형태의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1년 연장이 3년 이후로 이루어진다고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시 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한시적 기구가.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마냥 한시기구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 곧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번 분은 원포인트 조직개편이고 실질적으로 한시적 기구보다는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일괄적으로 꾸준히 밀고 가려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 우리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에서 봤을 적에 잘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급으로 존치하는 거하고 4급으로 과로 존치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도 3급은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부처하고 협의할 때도 아무래도 4급 과장보다는 비중 있는 3급으로 해두면 대외적인 새만금청이랄지 총리실이랄지 이런 쪽하고 협의하는데…….

그게 이제까지에 대해서 다 집행부들이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챙기신다고 하는데 뭐 해 주는 건 좋죠. 좋은데 1년으로 연장했었을 때에 대한,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적체의 해소도 해야죠.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그닥 과로 존치해도 맞지 않냐. 또 하나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대통령도 그걸 챙기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조직들이 더 해야 될 텐데 그럼 1년만 연장하고 2020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자부 승인 맡아서.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이 2020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연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거니까요,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항상 전북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자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7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7,715만8천원 중 4억7,546만8천원을 집행하고 169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127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억7,546만6천원을 집행하고 169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169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 169만2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외부전문인력 감사참여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471만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6,366만3천원 중 99.9%인 11억6,340만8천원을 집행하고 25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보발행 위탁수수료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471만4천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11억6,366만3천원 중 99.9%인 11억6,340만8천원을 집행하고 25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25만5천원은 촬영장비 노후화에 따른 카메라 등 장비구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뒤 발생한 비용입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상황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교육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50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4억1,212만9천원에서 94%인 60억5,162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6,05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사용료 1,920만5천원과 시설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179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공과금 등 그외수입 611만3천원과 핵심리더과정의 시·군부담금 2억5,78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1억4,234만2천원 중에서 93%인 47억8,486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4억2,691만2천원, 물건비에서 19억4,716만1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8,979만6천원, 자본지출에서 2억2,099만4천원이 지출되어 총 3억5,74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에서는 예산액 12억1,074만7천원 중에서 99.9%인 12억77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물건비에서 11억4,864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2,916만8천원, 자본지출에서 2,990만6천원이 지출되어 총 30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예산액 5억9,00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6,049만1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육지원과는 타 기관 위탁교육비 3,272만6천원과 교육여비 집행잔액 5,422만4천원으로 교육 예상수요에 비해 실제 교육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기타직보수는 팀장급 직무대리자 발령과 청원경찰 결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억5,491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302만2천원의 집행잔액 중에서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만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잔액 발생사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심묵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