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33억4,367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4억5,742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20억9,197만5천원 중 1,685억8,99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9,39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79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128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5,314만2천원, 국고보조금 등 1,589억8,700만원, 보전수입이 1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36억9,395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7만2천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648억9,60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9,39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9,202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799만9천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2천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759만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04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발생사유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새만금수질개선과의 새만금호 내부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7,999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1억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쪽,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7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파악 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오늘 보고서보다 다른 것을 좀 말씀을 여쭙고 듣고 싶은데요. 지금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특위도 열리고 한 이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무부처 단장님의 소회하고 앞으로 새 정부가 바뀐 후로 새만금 개발을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새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지원단장님의 의지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삼성 MOU 때문에 새만금청에서 추진하는 원마운트사를 않는다고 약간 비평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MOU를 실적순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MOU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MOU를 맺을 때는 꼭 확실하고 성과가 나는 쪽으로만 하는 거 같아서, 이번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새만금청과 ‘니네가 그렇게 급하면 MOU를 먼저 맺고 나서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우리 도에서는 MOU를 맺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만금청에서 신문에다는 우리가 아주 개입을 안 하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좀더 신중하고 밀도 있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쪽 원마운트사의 제안 자체가,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귀농인 3천명을 모집해서 2억5천씩 대부받아 7,500 만들어갖고 SPC로 해서 2,500억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이 어차피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힘이 좀 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하게 된 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부적인 기재부나 이런 데 가보면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아직도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직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지사님도 계속 노력하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과 우리가 계속했던 내부매립의 국가주도 그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만금이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로 공감대는 형성돼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다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고 또 환황해권에 볼 때 이 새만금 부분이 중심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터덕거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지만 평택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밀리게 됩니다. 한번 물동량이 꽂히게 되면 신위치로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대로 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명시이월이 도래가 안 됐는데 여기 용역을 맡기고 나서 용역이 도래가 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언제 용역이 나가고 이 용역기간이 얼마짜리였습니까?

명시이월된 새만금호 내부생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이 2016년 7월 1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11개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총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비가 대부분이고요. 주요내용으로 새만금호 수질조사 및 특성분석, 호내 성층 및 빈 사토층 조사, 퇴적조사 등 해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새만금수질과장께서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도 그렇고요. 사고이월도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이게 2016년도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요구가 좀 다릅니다. 환경부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용역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대책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형시설이라든가 그린빗물인프라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 2월 24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들어가서라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그것도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있는데 막상 여기에 들인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하여간 같은 목적으로 가는데 자기들 목적으로 2020년까지 수질이 만족할 정도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약간 우리하고 의견이 틀려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하지 그랬어요, 환경부하고.

앞으로는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회에 결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단장님, 2016년도 결산 시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내용이 발생을 했죠,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번복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까 중앙부서하고 소통을 잘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통을 잘해 가지고…….

내년에 또 그럴라고?

내년에 꼭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들어와 갖고 또 볼 건데, 이쪽으로 올 건데. 이렇게 번복되는 것은 뭔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사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단장님 그 답변은 시원치가 않아요. 한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속 반복된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노력 부족 말고는 다른 특별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사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더 조금 만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제가 먼저 한 가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임시조직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에 조직진단 해가지고 1년을 다시 연장했어요.

예, 1년 연장했습니다.

조직이 처음에 할 때 1년 연장한 것이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었던 건 아니죠? 행자부에서 1년간 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임시조직은 행자부에서 말하기를 연장 자체가 1년씩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3년하고 난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직이 필요하면 정식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직인데 임시조직에 대한 연장은 1년씩밖에 않는다.

안 하는데 꼭 그렇게 3년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정식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지, 3년 또 연장하고 그건 아니다고 그럽니다. 규정이 그렇게 됐다고.

그럼 우리 도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 도의 입장은 일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는 2017년이고 새만금 수질문제, 내부개발문제 이것이 한 해, 이태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해, 이태에 될 문제가 아닌 조직을 임시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나 뭐한데 1년씩 연장해 가지고 가는 조직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 개발이나 수질오염이나 장기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식조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씩 이렇게 임시조직으로 해서 1년 지나고 다시 1년, 1년 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꼭 있어야 될 조직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올 말에는 기구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개편한 지 송하진 도지사님 와가지고 이루어졌고 이번에 임시조직으로 해가지고 1년 연장하고 뭐하는 부분이 여기에 계신 우리 스스로도 저를 비롯해서 반성해야 되고 이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진짜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 1년짜리 임시조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규조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1년씩 임시조직으로 하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도 자꾸 자리 변동사항 발생하고 뭐하고 하면 조직이 어떻게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보면 2020년까지는 하여간 운영이 돼야 될 거 같고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게 되면 우리 단의 입장은 필요 없을 거 같은데요, 올해도 한번 해보고 하면 문제점이나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도 방침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조직으로 할 건지 임시조직으로 할 것인지 일의 추이를 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요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장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하면 조직개편할 때 임시조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1년 가봐야 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최소한 2020년 가야 여러 가지 내부개발 있고 여기 용역 앞으로 보고 하겠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수질문제나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업무협약이나 업무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정식조직으로 우리가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정식조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책임 있는 자리에서 요청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가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죠.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만금을 아예, 우리 단장님 말하기 좋잖아요. 아예 안 하려면 금년만 하고 끝내버려라, 하지 말자. 전라북도 조직에서 들러리나 서면서 있지 말고 아예 해체하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전라북도의 희망의 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식조직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단 있게 추진해야지 중앙정부도 움직이지, 우리가 스스로 임시조직 하고 흐지부지하는데 중앙정부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득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힘이 된다면 당연히 힘을 싣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정질문 내용에도 하고 했는데 결국 1년 연장되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이나 뭐나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호근 위원님.

단장님, 작년에도 투자유치 활성화 외빈초청 부분에서 좀 남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죠?

예.

하셨어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요건이 성립이 안 됐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할 때는 어떤 여건이 성립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에 그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잘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설명해도…….

그다음 타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산단 그런 쪽이 하수관거문제가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여기는 입주자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원해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그게 한 5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프라를 하나도 구성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움직이면 뭐 되나?

그래서 우리가 군산하고 해서 군산에서 먼저 해놓고 돈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혹시 막 쳐다 보시는 분이 나중에 맡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집을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셋집 아무것도 도배도 안 해놓고 뭣도 안 해놓고 하수구도 안 뚫어놓고 올라가는 계단도 안 만들어놓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내일모레도 예산처에 가서 빨리 전력공급 비상금 좀 달라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세로 오는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분만 방 띄워놓고 있으면 이게 진행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맡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단 걸 느끼실 겁니다.

문제가 불거져야 또 해결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만 블루오션이고 전라북도 먹여 살린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림만 그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투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돈이 문제죠. 의지의 문제는 별로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결산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오정호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라북도 환경녹지 분야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50억4,5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34억1,1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033억9,21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44만원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위반 과태료 1건으로 1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7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17억7,213만원 중 99%인 2,295억2,2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8억9,5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79억1,99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4억8,156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893억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3억1,834만원이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943만원으로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1건 16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47억6,501만원 중 145억9,1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335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212억2,196만원 중 206억1,232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964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915억9,813만원 중 914억7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9,0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629억7,833만원 중 618억4,25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1억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97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12억870만원 중 410억6,8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98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5,379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5,427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95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및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상황 및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산림녹지과 재해대책에 3,111만원과 54만원 각 1건으로 총 3,1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4,327만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4,750만원으로 회계연도 내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고이월액은 김제시 벽골제 농경생태원 조성사업 6억원, 도시숲 조성 3억58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5,476만원, 숲길조성관리 4억4,925만원, 자생식물원 조성 3,004만원,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2억6,495만원으로 총 6건에 17억479만원이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액은 15억479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6년 말 현재 20억8,019만원으로 2015년 말 대비 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배출시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예상수입이 적어진 거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이 줄었으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주로 경유차이고 또 일부 건축물에도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부터 건축물 부과대상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총액이 줄게 되었고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이 대상에서 없어지면서 경유차에만 부과하다 보니까 거둬들이는 총액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은 금액의 10%가 다시 국가로 갔다가 24억 정도가 다시 국가에서 도로 오게 되고 도로 온 것 중에 다시 1 대 9로 도와 시·군이 나눠 갖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2015년도 말에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경유차와 건축물에 대한 것이 경유차만 부과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7월달에 법 개정됐으면 2016년도 예산할 때는 11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됐는데 예산할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고 한데 그 예측을 정확하게 예산에다 반영을 못한 약간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 불찰에 대해서는 상황이 가면서 늦게나마 본예산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추경단계에서라도 혹은 결산추경단계에서라도 줄어든 금액을 예산현액에 조정을 해 줬으면 나았을 텐데 저희가 작년 말에 결산추경하면서 그런 작업을 못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커보이는 그런 불찰을 범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2015년도에 됐으면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미 수치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짚어져야 하는데 그걸 못 짚어내고 이렇게 그 부분 수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이 된 다음에 법률적인 근거가 성립돼 가지고 교부금이 줄어든 것인가 그 전후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여러분들이 못했고 우리 위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짚지 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법적 변경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까지 알아서 짚어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만 지금 알고, 본 위원 입장에서, 그 시설물 환경부담금이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사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관계된 전후관계를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사려 깊게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산림피해 복구 지출할 금액이 집행결정은 1월달에 하고 9월달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해가 나고 나서 그 돈을 재해에 따른 보상을 정부가 해 준다고 했고 그 결정된 거에 대해서 도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내부적인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결재를 맡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돈을 실제로 송금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9월달이 다 돼가지고 그때사 예비비가 지출 안 된 것이 파악돼서 그때서야 지출되었습니다. 실제 돈이 농가들한테 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70여 농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심각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게으름피우고 인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내용이잖아요. 재해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내용인데 지출이 늦었다고 봤을 때는 당사자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욕을 했을 거요.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해 놓고 8개월 동안 안하고 했을 때는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신과 속으로 주변에 대한 불만불평을 역지사지해 보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된 데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불평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은 새롭게 배웠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라도 드리면서 반면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부분하고 다른 내용인데 뒤에 앉아계신 실무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하고 모르면 행정은 미스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지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열심히 목마른 사람의 간절함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일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하면 결과는 다 나오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담당인 사람이 그런 부분에 치밀하지 못하고 열심히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뒤에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 100% 다 인지하고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보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가 어디예요?

5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임실 이렇게 5개 시·군에 73농가가 이 사업에 피해를 보셨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 구두로뿐만 아니고 공식적인 서류로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또 자체 융자형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비는 2월달에 즉시 송금되었는데 도비는 내부결재만 맡아 놓고 송금이 안 된 거죠.

내가 볼 때 이것은 이 업무를 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결재까지 받았으면서 지출 안한 것은 아닌가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농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 농가분들은 사실 행정을 믿고 주겠지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요, 농가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그러면 분명히 시·군에서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9월달까지 버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어차피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하다보니까 국비는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돈을 통장에 따로 국비 넣어주고 도비 넣엊고 시·군비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시·군 입장에서는 다 내려 왔다 생각하고 전체를 합쳐서 농가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줬다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겠거니 하고 일단 급하니까 선집행을 한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진짜로. 시·군도 이해가 안 되고 도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개요설명서 12쪽 보면 마지막에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내역이 있어요. 이게 당초 3,373만원이었어요, 이자수입이. 그런데 이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2,605만2천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48%가 증가가 돼가지고 아무튼 계획했던 것보다 1,272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변경안은 왜 낸 거예요? 당초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정기적금 만기가 다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떨어져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환경보전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들어서 목이 좀……. 별도로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건 왜 그랬는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인데…….

올해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해 왔죠?

올해같은 경우에 혁신도시에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1천만원을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악취모니터링단도 완주와 전주에 운영하면서 2천만원 지원해줬고 또 아이들이 분리수거 특히 우유팩에 대해서 제대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에 걸쳐가지고 1천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올해같은 경우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보다는 작지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다 이 예산을 알지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혁신도시 그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요즘은 냄새 난다는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조례가 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의 기한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종료시키든지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인 의견과 또 이것을 활용하는 시·군의 입장 그다음에 환경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이 기금을 계속해서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견이 모아져서 하반기 의회에는 기금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안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계속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너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일부 있고 그러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아예 없다는 것은 일을 잘했는지 사실 어쨌는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사고이월에 보면 6건 해서 17억479만4천원 사고이월 됐거든요.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국비 미송금으로 돼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지특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국고에서 직접 나오는 사업도 나눠져 있습니다. 6개 사업을 나눠보면.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도 매년 조금씩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짤 때 세수가 제대로 시기 안에 걷히지 않다보니까 또 사업의 우선순위로 배분하다보면 사업 간에 송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담당자, 저희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는 먼저 달라고 요구하면 그래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송금이 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표면적인 변명이고 저희가 국비 송금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또 시·군의 사업 진척도를 당겨서 우리 도내 다른 부서의 사업보다도 우리 부서의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돼서 송금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된 이 나머지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내시가 됩니까?

이것은 2월달에 다 송금이 되었고 이미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100% 내시가 다 됐어요?

예.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내시가 될 때까지는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진행하고 봅니까?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돼있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고 양해를,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결과론적인 손해는 이 용역을 맡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국비가 늦어질수록 일은 전부 다 끝내놓고 돈을 안줬다면 그러면 준공검사도 못하잖아요. 돈도 다 안 줬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끝내요?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화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 빚 독촉을 받는 것처럼 곤궁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먼저 가서 더 강하게 요구하고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이런 건 반면교사해서 자금집행을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빚 독촉 받는 기분이 들어서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대체로 공통적인 점은 그것 같습니다. 일을 시행을 해놓고 담당께서 일이 많다보니까 시종을 다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휘장만 해놓고 마무리는 되겠거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결국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옛날처럼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관에 대해서 무엇이 불만족스러운 말을 하기는 아직도 민들은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비스를 한다는 정신으로 앞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업무는 과중되겠죠. 차제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서 자연생태과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사업이 6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요, 집행발생 사유가 김제시 시비 미확보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본다면 김제시에서는 시비를 미확보했다는 것은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낼 의향이 없거나 아니면 김제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했거나, 타당성에 대해서, 그랬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나요?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따라서는 돈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적기에 세우지 않거나 그러지 못한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의 책임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해당 시·군에서 다시 분배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든 간에 설득력이 떨어지든 간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건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기관에서 정말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단체장께서 일을 하고자 마음먹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의지도 판단하시고 예산확보 계획도 판단하시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지 우리는 이쯤 되게 되면 우리가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고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지자체의 각성도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 내용만 보면 사업할 의지가 충족돼있지 않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올해 사업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방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댐공사. 이런 것들이 노후 시설돼있는 곳도 있고 신규로 요청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시·군지자체에서 천천히 살펴 보셔가지고 위험지구가 옛날에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터지게 됐는데 지금은 급속하게 쏟아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지구가 있고 또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좋은 데로 간다해 가지고 그런 쪽에 있다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할 때 찬찬히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앞으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사방댐공사를 지속적으로 더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입니다.

시·군의 신청도 받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도도 인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9쪽에 보면 사방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9,495만5천원이에요. 금액으로는 큰데 사방사업 이게 몇 건에 대한 건가요?

전체 금액은 242억에 해당하고 사방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0건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방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댐같은 거 말고 약간의 흐름을 보정해 준다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에 산지사방이라고 해가지고 산사태 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예방해 준다고 해서 사실 말은 사방사업이지만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액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100건이 아닌 거 같은데요. 100건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100여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보통 사방댐 하나 하는데…….

보통 평균 사업비가 1억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우리 도에 사방사업 내용이 한 100건 정도 된다?

예. 저희들이 시·군 협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지 선정하고 사방협회에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9,495만5천원인데요 이게 보험정산금입니다. 낙찰차액도 조금 있지만. 상반기 남은 것들은 모아서 집행하는데 하반기는 준공되는 것들은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는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준공을 시키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이 금액을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매년 이 정도가 남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204억 정도 되는데요.

204억 중에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9천만원 정도 0.04% 정도 되나요? 매년 남는 걸로 보여지는고만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돼있으니까 남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준공되면 집행잔액을 모아서 사업으로 되는데 하반기 11월, 12월달에 준공되면 준공하면서 준공서류 내면서 보험금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1건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정산되다 보면 그게 시기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는 예측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 정산이라는 게 100건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방사업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나온 거고 여러 가지 보상금, 보험 그런 부분인데 방금 말씀대로 한 9천만원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나 안 보나 매년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부터는, 그때는 2016년도까지는 사방사업 전체 총괄예산으로 서서 저희들이 썼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사방댐, 계류보전 다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9,400이지만 더더욱 쪼개져서 목별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2017년도에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남는 부분이라면 시설비이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남는 것 같으면 미리 예측된다면 7천만원 정도 사업은 해도 무방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정산하고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되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남았으면 그 정도 남으니까 어떻게 하지만 70% 정도 생각하면 7천만원 정도 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안 남기고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확인차 질문드렸는데 이제는 목이 달라졌으니까 실효성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게 확인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예비비 지출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국장님 데미샘…….

이따가 질의답변할 때.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증가하는 데미샘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용률이 적은 세미나실을 숙박 겸용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관 세미나실이 약 30평 정도인데 숙박 겸용으로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숙박사용료를 비수기에는 13만3천원, 성수기에는 19만원 정도로 산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국장님, 이거 리모델링해서 지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추계한 것이.

이 리모델링 그다음에 외곽에 약간 노후화된 목재시설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거 다 포함하면 전체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이 자체에 대한 금액은 바로 파악하는 대로…….

파악 안 됐어요?

세미나실 사업비가 세분화가 안 돼 있는데 세분화된 내용을 확보하는 사이에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2억원 중에서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내역은 온돌난방으로 바꾸고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을 갖추고 약간의 주방시설을 갖추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야외에 취사시설을 목조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세미나실 자체 리모델링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로 1건의 사업비로 발주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은 지금 없고요.

몰아서 2억 갖고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1억7천만원 정도.

1억7천?

예.

리모델링만?

예.

야외공사는 3천이면 하겠어요?

예. 바비큐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차광막 시설 등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의 큰 평수의 펜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실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평소에 세미나실이 필요하면 세미나실로 사용할 수 있고 숙박하려면…….

숙박을 크게 하려면 할 수 있고. 가장 성수기 때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7∼8월.

세미나실은 소용이 덜 되고 있고.

저희들이 주말하고 7∼8월은 거의 90% 이상 방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풀로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입은 거의 1억7천에서 1년에 2억 가까이.

그것을 바꿨을 때. 그것만 얘기하죠. 이것 바꿔놓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과장님 나 이상하게 보는 거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받고 도비1억 해서 2억으로 사업을 올해…….

그러니까 우리 도는 사실 은 1억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500 정도 되는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7천 들여가지고 500 받으면 효율성이 맞아요?

그래도 휴양림이 수익목적이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저희들이 또 시설투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어놓고 수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손해를 운영하면 할수록 돈이 까지는 것은 별로 재미없죠. 공익적이면 다 손해보고 해야 한대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최소한 이익 내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로포인트를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까지는 이해하겠지만 해년마다 손해봐가면서 시간 지나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낡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돈 넣어가지고. 가정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요?

개인이 한다면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도살림도 내 살림처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곡괭이 자루 좀 썩었다고 바꿔버리면 쓰겠습니까? 곡괭이 자루 부러질 때까지 써야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버리면 누구든 못하겠어요. 한 달 동안 차라리 밀려가지고 심하게 얘기해서 전라북도 얼굴에 먹칠한다면 모를까 없으면 못 받는 거죠. 500 벌자고 1억7천만원 넣어놔요.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외관이 많이 낡고 지저분해서 내방객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면 해야겠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목적성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하시거나 목적성을 분명히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대충하지 말고 약간 촌스럽더라도 돈 버는 쪽으로 갑시다. 하여튼 주지하셔 가지고요, 운영하시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제 덜렁덜렁 뭐 필요하다고 조금 낡았다고 고치고 쓰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셨죠?

예.

국에서 관리하실 때는, 오늘 우리 국장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한테 혼났어요? 다른 때 같지 않고 오늘 겁나 긴장하시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살림 맡은 부분 잘해봅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하자 말자 왜 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보궐에 들어와서 몰라서 묻습니다. 의원이 몰라서 묻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까 직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데미생자연휴양림에 도청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까?

팀장 1명하고 팀장 이외에 청경이라든지 해서 전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팀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아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 수입이 2억 정도라고 했던가요? 7명 정도 나가있으면 우리가 1년에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

직원 인건비를 빼고도 매년 아마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넉넉히 4억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직원 7분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과연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주 무리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중 계속 하루에 몇백 명이 오면 모르지만 사실 비수기에는 거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휴양림을 크게 보면 4가지 주체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에 가면 변산자연휴양림은 국가가 산림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것 하나 데미샘자연휴양림이고 한 7개소 정도는 시·군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혹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순수하게 정말 성수산 자연휴양림처럼 민간이 100% 자기소유로 자기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 고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휴양림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받고 그런 세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일반 숙박료만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장료는 없고 숙박시설이용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호근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이나 상시 데미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통상적으로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휴양림에 숙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겠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사인이 경영하는 것이라면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도민들의 자연휴양림에 대한 접근성, 관광 그다음에 또 자연휴양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해가고 이끌어가기 위한 선도적인 사업내용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돼요.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간다는 취지로, 전부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저 역시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미샘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미나실을 숙박 겸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미나실 숙박용 시설사용료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료 산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