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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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50호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결산심의가 끝나면 조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북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결산 개요 설명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원장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김재용 관장입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허회준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고광록 관장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 김형택 원장입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이상철 원장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신순희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9,600만원, 지출액은 203억8,100만원, 불용액은 5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44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56억5,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7.8%,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가 42억5,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0.9%, 도서관운영 및 평생교육운영 사업비가 33억9,1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6.6%입니다. 그 외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이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집행잔액은 모두 5억1,500만원이며 기관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직속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역점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예산 낭비가 있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각 직속기관에, 일단 우리 교육연수원부터 여쭐게요. 성인지예산이 2016년도에 얼마를 쓰셨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은 세부사업이 단순하게 교원 연수운영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혀 편성하지 않았나요? 그럼 직속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세워야 되는 규정은 없나요? 그냥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직속기관에 별도의 사업을 맞춰주는 건가요? 시스템이.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성인지와 관련해서 연수원에서 별도의 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수 이수현황을 보면 약 70% 정도가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의 기능이 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하게 성인지에서 소수 성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요청도 하지 않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자체로 직속기관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챙긴 적도 없고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은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 요구했어요. 받아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규정상에 위배된 행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자체의 직속기구, 그 하급기관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한 번도 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집행잔액인데요. 5억여원의 집행잔액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5억5천만원은 직속기관 11개 기관 전체의 집행잔액이고 저희 연수원은 약 4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률이 약 0.9%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연수 여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정한 연수 여비하고 실제 지출된 여비의 차액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매년 3개 프로그램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업체의 낙찰차액분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가 불용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작년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우리 연수를 각 지역에서 받을 때 지역호텔과 수의계약하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교육부 감사에서도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심의할 때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도의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시정을 하셨고만요? 도의회 역량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의회에서 그렇게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 그런데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 몇 마디 딱 하면 바로 고친다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미 2월달부터 적용을 했고 교육부 감사는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약 3천만원, 많게는 4∼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연간 합산을 해 보니까 한 호텔에 5∼6억원씩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입찰을 붙이든지 아니면 한 번에 계약을 하셔 가지고 조금 단가를 낮추시든지 그런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입찰로 전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 건을요? 2천만원 이상 전 건을 다 입찰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텐데, 예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입찰을 시행을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 있죠. 불용률이 5.6% 1억5천 정도 되는데 불용률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관운영관리죠? 기관운영관리의 불용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입니다. 기관운영비 청소 낙찰차액이 약 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고속망 이용료 낙찰차액이 약 300만원, 관용차량 관리비가 약 700만원, 공공요금에서 약 4천만원 정도 절약이 돼서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기관운영비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절약이 돼서 4천만원 정도 아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공요금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체육관동 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체육관동 운영이 계획 대비 좀 덜한 부분도 있었고요.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주시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방금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거 죄송합니다. 작년에 추경 때 그 낙찰차액을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로 갔었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낙찰차액이 그 정도 생겨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반영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셨네. 박수 드립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제가 놓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직속기관 중에서 올해 낙찰차액을 추경에 반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전북교육문화회관만 그렇게 하셨네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올해는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장님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용액으로 남을 돈들을 사실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재원을 활용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예산이 항상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정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초반기에 낙찰차액 있는 부분을 추경 때 편성해 주면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결국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대신에 목이라도 변경시켜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직속기관이 하는 것이 결국은 전라북도교육청 내부 전체의 재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되는데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기관운영비에 불용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양용모위원

아니,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에 왜 낙찰차액이 생겨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기관운영경비 중에 청소용역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 여비나 특근매식비 이런 부분들이 약 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양용모위원

넉넉하니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매년.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약 1억 정도 업무추진예산이 있는데…….

양용모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1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결산이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에는 작년 2016년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것들을…….

양용모위원

그렇게 반영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북학생교육원장님, 김형택 원장님!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장 김형택입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가면서 약간씩 예산서를 조정을 하면서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LED로 등을 교체한 데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회관은 약 70% LED로.

양용모위원

다른 데는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고 있죠? 과학교육원은 신축이니까 다 돼있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운되죠? 많이 다운될 거예요. 얼마나 다운돼요? 한 30∼40% 다운되죠? 백열등 이런 것하고 기존하고 LED가. 그것이 반영되죠? 결산에 반영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반영되죠? 전기요금. 그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만요,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전기요금이.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BTL사업으로 한 학교가 시설개보수가 업체하고 협약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전혀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LED로 전체 학교를 다 교체하면 한 4∼5년 정도면 전기요금에 거의 상쇄가 되는 그런 정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BTL사업장이 많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춘 관장님! 전주가 제일 커서 학생들이 많이 올 건데 금년에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여기는 뭐뭐 운영하고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작년에 자유학기제가 전 학교로 되면서 그 전에 시범운영을 했었을 때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양용모위원

지원해 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해가지고 직접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강사를 채용을 하고 용품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다 지원하는 형식으로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미디어센터만 재작년에 구축을 했는데 시설이 미비돼서 활성화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효과를 못 봤었는데요. 올해는 미비된 시설 조금 보완을 해서 지금…….

양용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2017년도 예산만 해도 5천만원이에요, 지금.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지금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어떻게 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이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 지원하면 학교 직접 지원해 주지, 무슨 우리 교육문화회관 통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 대신 그 부분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그리 와서 그 프로그램 체험을 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지원해 주려면 예산과에서 직접 해주지 뭐하려고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해주냐 이거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양용모위원

한계가 있었으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학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용모위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질 못하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 왜냐하면 여기에 또 지원해 주는 학교는 뭐고 지원 안 받는 학교는 또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어때요? 우리 지금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지원 편성된 데가 2017년도에 있어요? 우리 허회준 관장님!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1,600만원 정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춘 관장님이 얘기한 대로 교육문화회관에 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학교로 가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회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회관은 그 지역의 문화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한 같으면 마한의 역사, 백제의 역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와서 백제문화 탐방을 한다든가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허회준 관장님.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거쳐 가는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의 편성의 의미가 없다. 내년 2018년도 예산에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학교에다 그냥 예산 재배정 형식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게 꼭 문화회관에서 할 일이냐 이건 의문이 들죠.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도대체 평등한 선발기준이 뭐냐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학교를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희망조사를 받아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철 우리 해양수련원장님!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

해양수련원은 프로그램상 자유학기제에 와서 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저는 그곳에 이번 3월 1일자로 가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데 해양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인식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광사업이라든가 스포츠산업에서 많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이나마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금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옵니까?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많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정말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지금과 같은 해양수련원의 운영은 고리타분하다. 시기에 안 맞다. 말씀하신 대로 북쪽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해양 아니면 공중밖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획일적이고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대혁신을 한다든가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이신 도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양용모위원

우린 협조를 안 한 데가 없어요.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해양사고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 거의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왜 죽었는가 그런 생각 하면서 조금만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고창에 핵에 대한 체험이 하나 생겼고 임실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체험이 있는데 해양에 관련된 것만 저희 수련원에서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훌륭한 일이죠. 그럼 하셔야죠. 하시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연계해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책제안을 의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김형택 원장님!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괜찮죠? 건강도 좋으시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도가 트이십니까? 숲에 들어가, 저도 가봤어요, 거기에. 세탁기 잘 돌아가고 있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시설예산 지원해 주신 예산이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한 번 쓰고 나면 바로 세탁을 해서 새 이불로 매 기수마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용모위원

별말씀을요. 잘 하십니다. 창고도 막 곰팡이 나고 그랬는데 그거 싹 혁신적으로 하시라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곳에다 이불 세탁해서 바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리산의 산림자원이라든가 기후, 여러 가지의 연구과제가 많아요, 실제로. 나는 학생교육원이 지리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전라북도는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 집에서도 배우고 주변에서도 다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지.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숲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자지 말고 숲에서 재운다든가, 숲 체험을 한다든가. 거기에 인근에 산림부지가 굉장히 많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숲에 학생들 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문제지. 실제로 독일의 발도르프인가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야외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선생님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캠핑식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한다 이거죠. 단순히 먹고 자는 게 아니고 풀 한포기 그다음에 지렁이라든지 거기의 생물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조사 다 하고 그걸 전부 모아서 일주일 동안 아주 넉넉하게 공부 다 하고 그걸 리포트 써가지고 다 정리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식의 우리 교육이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수업이니 뭐니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이들에게 체험시키면서 경험상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학생교육원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아주 적정한 장소예요, 그런 게. 아까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우리 이상철 해양수련원장님, 거기는 바다에 딱 있어 가지고 바다에 대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숲에 있는 지리산 숲속에서 학생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좀 하세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련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2박 3일 수련교육을 시키기에 딱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련교육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수련교육지도자들에 하중이 걸릴 염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숲속에 있기 때문에 숲교육, 숲체험 이런 교육을 특화시켜서 특화프로그램, 특화교육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럴 생각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까운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독서프로그램 하고 무슨 거기에 이런 거 왜 합니까? 거기는 지리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프로그램이라든지 많잖아요. 또는 숲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죠. 자연생물도 많고 과학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 것이 더 강조돼서 특화돼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도 재밌어라 그래요, 갔다 오면.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걸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정보원장님, 차상철 원장님! 지금 철거는 다 했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철거는 다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제 먼지 안 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데 짓는 공사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늦춰지고 있고만요.

양용모위원

왜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쪽 KT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 아마 신고해서 허가받고 이런 절차…….

양용모위원

법적절차가 남아있어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생명과학고하고 협의돼서 잘…….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철거하는데 사용하고자 그렇게 했었잖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년 5월까지인데.

양용모위원

그러기는 하죠. 협의해서 잘 하세요. 막무가내로 하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누른다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무서워요, 교육기관. 이해는 없어요, 전혀. 그거 하시고,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패러다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박근혜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거부해서 못했잖아요. 못하잖아요. 도도한 자연스런 우리 역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 연구정보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전북교육의.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존과 같은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삼성은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누라하고 뭐 빼고는 다 버리라고.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나서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범례에 의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적합하게 번역하자면 법례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기존을 답습하고 있잖아요. 연구의 한계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저에게 보내주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물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보면 답습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기존의 것을 답습하고 있는. 정말 눈에 띄게 탁 튀어나오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연구과제에 있어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새롭게 학교의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교육과정이 새롭게 많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부터 내년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김영찬 과학교육원장님! 가셔 가지고 신규청사에서 애쓰시는데 기자재는 다 들어왔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학교일정 때문에 준공식 때 못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교육연수관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주로 영재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그다음에 교원연수 쪽에 연수원에서 이용을 하고 전시체험관은 6월 1일부터 개관을 했는데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관람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은 1,300명, 일요일날은 1,600명이 다녀갔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건 조정을 해야지, 그냥 시장바닥같이 그러면 안 되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갑자기 조정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접수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입장을 할 수 있고 우선권을 주고 현장에 인터넷접수를 않고 온 분들은 현장에서 맥시멈을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2주일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번 주에 400명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체험을 다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유아관 같은 경우는 체험물을 사용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다 원위치를 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사용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놓고 가요. 그래서 자원봉사학생들을 이용해서 뒷수습을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양용모위원

지금 관리직원이 기존에 있는 직원에서 얼마나 불어났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우리 직원들이 네 분이 나오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시고 문화해설사들이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쉬고 네 분이 각 층마다 한 분씩 맡고 있는데 로봇관이나 4D체험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거기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해설사 채용할 때 낙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법령을 따져가지고 문화해설사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문화해설사는 과학교육원에서 채용해야 되나요? 과학부분에서 문화해설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과학문화해설사입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과학문화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 쪽에 조예가 있고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나 또 과학 쪽의 과학교사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과학교육해설사가 아니고 과학문화해설사라고 그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과학문화해설사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내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1학기 때는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2학기 때 좀 받아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기자재나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지금 운영하는 교육원장님 책무잖아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좋은 시설 새로 많이 들여놨잖아요. 우리 전북학생들한테 그 체험에 대해서 최대한 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서 새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내년 운영 전반에, 다른 데는 제가 자료요구 잘 안 하는데 운영 전반 계획의 성안이 완료되면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한번 의회에서도 점검을 해 보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동안 2주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해 보고 그동안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잘된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김학산 연수원장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교육계의 가장 큰 바람이 혁신바람, 개혁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무상급식, 무상교육 주창하고 계시고 또 지금 자사고 폐지라든지 서열화 엘리트교육에 대한 강한 거부감 또는 평등교육에 대한 강한 자신감 이런 것이 묻어있는 분이 교육부장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연수원에서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는 직원들에게 연수를 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존의 정권에서는. 그렇잖아요? 단적인 예로 세월호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 시키고. 그랬죠? 그것부터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도 세월호 관련해서 계기교육을 학교별로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양용모위원

이건 실시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떳떳하게 세월호 ‘세’자만 나오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얘기도 못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도 내년 교육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쪽에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민주주의라든지 지방교육자치라든지. 또 교육의 대혁신 바람이 제가 볼 적에는 진보 교육감이 2014년 선거에서 17지역에서 14분이 당선되는 현장교육의 변화가 중앙정부와의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진척되지 못하고 논란만 계속 키운 상태에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교육계의 새로운 바람이 상당히 불 거예요. 그럼 내년의 교육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맞춰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지명자가 경기도교육감을 하시면서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펼쳤던 정책 중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거기서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배우고 있다고 했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그 연수프로그램이나 저희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경기도율곡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수원에서도 저희 연수원에 와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오늘도 아마 경북연수원에서 저희 연수원을 찾아와서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차년도 연수계획을 세울 때는 7월달에 거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수 제안도 받고 설문조사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연수방향이나 과정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18개 과정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발전·심화된 과정들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부 교육정책하고 밑에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충돌되지 않고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 새정부의 교육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연수에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장 자크 루소가, 루소 알죠? 에밀, 여러분들 교육이론 안 읽어본 사람 없죠? 다 읽어본, 민주시민을 양성하냐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인간을 양성하냐 이것은 통합된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러 상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법도 잘 지키고 교통도 잘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인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민주시민은 다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적,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에 잘 적합하게 잘 사는 훌륭한 민주시민은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왜? 딱딱 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자기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그걸 어기면 엄하게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시민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재시대부터 지독한 민주시민교육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안 지키면 철저하게 처벌받고. 그렇지만 교육은 지금 가는 방향이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더 인간적인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금방 알아들어요, 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도 보다 그런 쪽으로 연구발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신순희 원장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식당은 잘 운영하고 있죠? 직원 지금 다 채워졌어요, 이제?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겠네요? 어차피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보육어린이집이나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고 그러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3 대 7 정도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어린이집이 98개원이 신청을 해서요, 올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45개 정도가 체험하고 나갔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린이 숫자 비율을 해 보면 한 2만7천명 대 2만3천명 정도 돼요. 그렇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하면 거의 4 대 6 정도로 운영을 해야 맞아요. 그래야 우리 어린이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다 고르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서 교육생 받을 적에 꼭 반영을 하세요, 그런 부분도.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진흥원 신청해서 떨어지는 율이 많아 가지고…….

양용모위원

불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불합리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들어올 시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불만이 민원으로 해서 의회에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 다 버리고 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아시죠?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소통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창의력 이야기를 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creative)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 크리에이티브 씽킹(creative thinking)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융합,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영어, 수학, 과학을 아무리 잘한들 이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함께 가는 그런 교육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계속 드려왔고 그리고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최인정 위원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잠시 그 부분에서 이야기드리면요, 어렵지 않다. 성인지예산을 세워 가시는데 굳이 여성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들, 여성이나 남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보육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성의 혼자의 몫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는 몫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에도 우리 성인지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도 성인지예산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교육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하시면 성인지예산을 세우시는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스포츠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요. 자,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데 여전히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또 당부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평생교육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은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각 공공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개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만 633개의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만 100곳이 넘는 곳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지역에만도 366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기관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대학에서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중복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심지어는 똑같은 강사가 A기관, B기관, C기관 다 나가서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평생교육에다가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이 되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는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소통 이야기하고 창의적인 생각 얘기하고 콜라보레이션, 융합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의 중복이 과연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융합해 가는데 이게 결국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런 각 기관들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가는데. 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일반인으로 구분이 됩니까, 우리 학생으로 구분이 됩니까? 일반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문화회관 교육기관에서만큼은 학령기에 있는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요. 우리 운영위원들 각 학교마다 있죠? 운영위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해 봐주십시오. 또 하나 있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도 평생교육법에 어긋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학령기에 있는 우리 일반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학생들과 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자. 다 바빠서 집에서조차 가족들 얼굴 볼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운영위원들이 오셔서 학교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 학교를 어떻게 함께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약 75% 정도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약 20∼25% 정도가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법 또는 도서관법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평생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한번씩 해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으로 구분이 지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꿈누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지를 지자체에서 잡고 학교 밖 청소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우리 대안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번 해 보세요. 대안교육기관들이 사실 공간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접촉을 한번 해 보셔서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대안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문화회관들이 함께 하는 게 되고 대안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대안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 공간 제공이 되어서 또 그분들도 좋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한관장님! 허회준 관장님! 제가 알기로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1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은 토탈공예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이 개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는 저희가 우리 회관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15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했는데 그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6명 정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더 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더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장 큰 애로가 수혜자.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모집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들 하십니다. 마찬가지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를 우리가 조금 표현을 달리 해 보면 이들을 모으는데 이들의 눈길이나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또 이들에게 우리가 낙인효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몰려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요건, 가정적인 요건,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공교육이 맞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어요. 일부는 유학을 가고 일부는 대안교육시스템을 이용하고 일부는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관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적절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해 봐주시면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저는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관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최재춘 관장님께서도 함께 저하고 고민해 주시죠. 함께 고민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 관심 있게…….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사실 수혜자가 제일 많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일 많을 수 있는 데가 어쨌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전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교육과 관련된 대안교육단체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논하는 것도 저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평생교육법을 지켜가면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의 우리가 그 자존심과 마인드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그와 관련돼서 작년에도 여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벤자민스쿨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하고 해서 했더니 그쪽에는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하든 못하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없을까 이런 것들 협의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것이 안 나와서 지금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민 감사하고요. 사실 벤자민 같은 데는 전국적인 조직이라 거기는 자체적인 지원이 또 잘 되고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교육장소 때문에 어려운 기관들이 많으니까요. 그러한 기관들과 함께 컨텍(contact)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실 우리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우리 정보원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제가 교육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에다가 직접적인 부탁을 드렸었지만 다른 우리 교육원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지금 군산교육문화회관하고요, 남원교육문화회관. 디지털자료실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히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셨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를, 나오셔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재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다 보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을 좀 했고, 남원하고 구축사업은 똑같은 것이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본예산 편성도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2억2천만원 편성을 했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2억4,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걸 보면 군산은 7,40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 됐고 남원은 2,800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남원은 제대로 파악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사업을 MAS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물품이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7,400만원이면.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중소기업 경쟁물품은 최저가가 아니고요. 90% 이상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억2천만원 세워 가지고 7,400만원 불용처리됐거든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낙찰차액이 운영비에서 주로 태그하고 회원증발급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남원하고 구체적인 차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시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똑같은 시스템인데 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불용처리가 3천만원 정도…….

명식

장명식위원장

앞에 발언대에 나오시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박정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아까 RFID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군산교육문화회관은 그때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때 지역업체를 도와주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전년도에 조달요청을 다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달구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달구매했기 때문에 입찰차액하고 저기는 입찰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내린 것 같고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도서관 태그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5만권을 계산했었는데 10만권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게 된 것은 수장고에 있는 3천권에 대해서 그것이 굳이 필요하나 검토해서 3천권에 대해서는 태그를 안 한 그 잔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형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돼서 1회 추경에 920만원 편성을 했는데 불용처리는 1,38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추경보다 불용처리가 훨씬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는 세부사업이 교수학습활동지원하고 기관운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 수련계획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교수학습활동 속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추경은 방송장비가 조금 노후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9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 수련활동 관련 나머지 잔액이 추경예산액보다 조금 많이 남은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건 구입을 했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920 추경예산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원장님께서 불용액이 1,380만원이면 추경한 것보다도 거의 배에 가깝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 추경할 때 예측이 됐을 텐데도 그냥 그 물품구입 가격만 그대로 계산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추계할 때 하시라고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감안을 해서 필요한 비품을 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학생교육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20만원 그 물품 구입한 겁니까?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불용액 900만원 정도는요, 주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이 8분이 계시거든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4대보험료 또는 퇴직금 그러한 부분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1,370만원이에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교육공무직 인건비…….

영규

최영규위원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금액은 불용처리되는 걸로 봤을 때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거 참고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안 했죠?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결산결과를 살펴보고 결산에서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은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반영 안 했죠? 본예산 때.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2017년도는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2017년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2017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어제 질문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따 오후에 도교육청 담당하고 전통문화고 학교관계자 해서 오후에 출석을 요구를…….

명식

장명식위원장

현지의정활동…….

영규

최영규위원

현지활동이야 내일 하는 거고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요청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연수원 지금 불용액 처리가 좀 많죠? 금액이.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이 %로 따지면 0.9%로 가장 낮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전체, 우리가 지금 교육연수원뿐이 아니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은 적어요. 적은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전 2016년도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 자체를 세울 때는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서를 올려서 예산을 잡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많이 남아있다.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짤 때 좀 심도 있게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는 아직 전부 집행을 안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가 금액이 적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그동안에 쭉 보면요 어저께도 내가 지적했던 것은 전에 예산을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아,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는 어저께도 지적했고 오늘도 합니다마는 이 많지 않은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불용액 남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아까 입찰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입찰부분도 그렇습니다. 입찰이 딱 정해지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나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개 직속기관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생존수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법에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에 그런다고 해서 얘기를 제가 거기서 끊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해양수련원 이상철 원장님!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 이상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생존수영 저희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규수영장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그게 엄청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나는 것 보면 대개 옷을 입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 때문에 하니까 수질검사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새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해줘야지 지금 별도로 수질검사 해서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고 해양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 하면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서 불가하고 그나마 우리 직속기관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생존수영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지 필요 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철 원장님도 느끼시다시피 이것은 꼭 필요해요.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영하는 것보다도 물속에서 빠져 있을 때 빨리 내가 응급조치를 취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때는 냇가에서 터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깊이 빠졌을 때 내가 수영실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들어가서 발로 팍 차고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생존수영이 그런 식으로, 아무런 정규수영장이 없었지만 우리는 생존수영을 그렇게 했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질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을 할 적에는 옷을 준비를 한다든지, 항상 세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생존수영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그 옷으로 가서 빠져서 다시 생존수영을 해 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할 수 없는 것만 얘기해요, 꼭 할 수 없는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젊었을 때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련원에서도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지만 물속에 빠졌을 때 무거운 신발부터 벗을 때 어떤 요령으로 벗는가, 옷을 벗어서 자기가 뜰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아마 그것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원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야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법에 맞게 하려면 앞으로 20년 안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을 그렇게 새로 지으려면 예산도 없고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그것을 직접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아이들 다 커버리고 난 뒤에 해요? 배우지도 못하고.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해양수련원에 옥외에다가 수질이 수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물을 가둬가지고 이안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원장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돼요. 신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신고 있는 놈이 아닌 다 세탁된 신발을 신고 옷도 세탁된 것을 입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만 대면 불가능해요.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수영장 깊이가 보통 120m에서 140m 그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영선수 생활했던 사람은 거기서 발을 안 대고 떠서 신발 벗을 수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서버리면 발이 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강사를 통해서 시범은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려면 2m 정도 깊이에서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가다듬고 하려고 우리 수영장에서 밑에 쪽으로 2m나 3m나 정도 시설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체 밑에가 전부 장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바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 수영장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리고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래요. 생존수영은 나이에 상관없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안전사고 때문에 안 하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꼭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우리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렸을 때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에 빠졌을 적에 구하러 간 사람들 요즘은 같이 죽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구하러 갔는데 목을 꽉 껴안아버려 가지고 같이 죽어요. 그런데 생존수영교육을 시키면 구하러 간 사람은 잠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그때 숨을 쉬어라,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또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자기가 직접 해 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거기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너를 구하러 온 사람을 갖다 꽉 잡아버리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발에 닿을 수가 있어요. 큰 학생들은 발에 닿아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옷 젖은 놈이 가서 벗어본 놈하고 안 벗어본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가 그렇게 있어야 하신다는데 깊이가 없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깊이 있는 놈 만들려면, 수영장 우리 전라북도에 1년에 1개나 2개나 들어옵니까? 민간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간인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국가예산 때문에 수영장이, 전라북도에 작년에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전라북도 수영장 1개도 안 들어왔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으로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도록 합시다.

상철

이상철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주교육지원청 등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이 2017년도 전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을 이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어 교육지원과 김현정 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손주현 교육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주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애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반징수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군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님 불참으로 김현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말씀을 주시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706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044억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억9,700만원, 불용액은 201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0%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58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60～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가 3,408억8,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6.4%,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1,497억7,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4.8%, 학기중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련 사업비가 688억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1.4%를 차지하는 등 일선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집행잔액은 모두 201억5,9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98억5,200만원, 집선망 인터넷 통신비 사업 변경으로 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군산동초 화재에 따른 식생활관 복구 외 2건에 대하여 6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202개 사업에 437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군산산북중 식생활관 신축비 외 9개 사업에 22억2,700만원을 이월하여 모두 459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손주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각종 역점사업들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예산낭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장께서 대표로 다 말씀을 하셔 갖고 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적인 부분은.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산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요불급 예산의 투입들도 보지만 사실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환경에서 자본에 그러니까 예산에 선점을 이유로 된 명시이월, 관리에 요인이 있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큰 금액들이 사실은 교육현장에 집행이 되었으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집중성 등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담아만 놓고 쓰지 못하거나 써서 사고가 났을 때, 집행을 완료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전체적으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액 처리가 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전라북도 전체로는 3%로 알고 있고 전주교육청은 3.2%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지원청 산하 불용액은 전라북도 전체로는 201억5,938만3천원이고 불용률은 3%고요. 전주교육지원청은 55억9,219만1천원으로서 3.2%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잔액의 원인은 가장 크게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주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면 우선 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그다음에 특색 있게 급식예산에서 약간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청 중심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시기는 언제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시점은 시설사업이 마감되는 시점인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보면 약 8～9월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연도 말이 되어야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구매물품의 낙찰차액은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매물품의 낙찰차액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집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하신다면 집계를 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산을 심사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공사의 낙찰차액은 그 시설의 설계가 변경이 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매물품에 대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증가요인을 발생을 시키면 추계에 잘못이 되는 것이고 감액의 요인이 되었을 때는 교육의 활동성에 대한 요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추계도 마찬가지 요인도 있지만요. 그런데 구매물품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걸 추경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처리가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럼 그만큼의 예산이 전주시의 학생들, 또 전라북도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있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본잠식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학교회계는 언제든지 추경을 일으켜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면 예산의 목적성대로 쓸 수가 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추경에 그 예산을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대부분 물품구입들이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낙찰차액을 추경 시에 각 교육청, 이거는 동히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들께서 얼마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있는지를 보고 그 금액을 전라북도교육청의 추경으로 해서 목적변경을 시킨 후에 다시 교육지원청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 결산 이 시점에 2016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품의 경우에 낙찰의 차액이 생기면 2차추경 정도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언제 얼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016년도에는 추경이 몇 번 이루어졌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산추경까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언제 얼만큼 정도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들어갔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추경 대비 낙찰차액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교육청, 정읍교육청, 남원교육청, 김제교육청,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무주교육청 1차추경에 예산 담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전주교육청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 선진교육청이다’ 얼마쯤 담았나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추경이 사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생기는 낙찰차액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결산심사 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청은 했다면서요, 방금.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얼만큼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 지적사항이에요. 공히 전라북도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작년 예산 추경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기관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기관 했어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그런데 전주교육청은 하셨다면서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책임지셔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것이 곧 공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써서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후부터에는 반드시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추경이 7월달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올해도 안 했어요, 그 작업을. 그래서 어제 제가 발언을 하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시설사업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혹은 학생들이 혹은 우리 시설 각 팀들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 금액들 놔두시고요. 그건 이월시켜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품구매 등이에요. 불용액으로 이루어질만한 예산들은 도교육청 예산과에 반드시 기명하셔가지고 이것이 1차추경을 통해서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환경개선 해서 13억여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어찌 이월이 된 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 관내에 3개 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름유치원하고 새연초등학교, 하가초등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2016년도에 편성했던 급식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17년 2월 이전 이쪽저쪽에 개교가 되는 관계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7년도에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아름유치원, 새연초, 하가초는 2017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조리교 전환 식생활관 신축 장동초등학교 신축하는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2017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명시이월 된 건 알겠는데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유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기간이 연도 말에 끝내기 어려워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급식환경개선도 학기 중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학 때에 해야 되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급식실 신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학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지장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대개 공기와 공사시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니까 본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겨울방학의 반절과 또 그해 여름방학 그리고 또 겨울방학의 반절이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사실 1년이 아니라 방학기간을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월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역시 아까 처음에 얘기와 거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예산의 선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열을 내다 보니까 예산이 선점되어서 다른 곳에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잡고 있는 예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인을 받기가 쉽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에 개교하는 학교의 급식환경개선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6년 말에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학교가 개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2015년도에 이월된 액이 6억9,700이에요. 이 예산은 다 소화를 하셨나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지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환경개선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다시 명시이월해야 할 예산이 1억7천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되면 2년의 햇수가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못하는 관리적 부실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학교예산에 선점을 하기 위한 작업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년을 거치는 것들,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이 보는 피해들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제 말이 틀려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지 어떠한 사건 하나에 있어서 예산이 소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관리부족의 요인과 또 그러함으로써 이만큼의 예산부분이 타 학교에 쓰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로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44억 이월인데 이 안에는 전액 다 명시이월이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신‧증설 말씀 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 안에 사고이월 있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의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짜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교육지원청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군산교육지원청에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됐다가 2년을 넘게 끈 예산 있지요? 뭐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건수가 2건이 있는데 둘 다 식생활관 신축입니다. 하나는 당북초등학교 식생활관 신축이고 다른 하나는 산북중학교 식생활관 신축 건인데 사유는 먼저 당북초등학교 식생활관은 2015년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강당 예산확보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활관과 강당을 같이 지으려고 1층에는 식생활관, 2층은 강당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 이때 설계기간만 5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240일인데 공기부족으로 다시 식생활관이 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급식실이 먼저 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급식실을 독자적으로 지으려다가 강당이 특교금이었죠, 이때. 특교금으로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는 예산시기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느니 하나로 합쳐가지고 짓는 것이 당북초의 면적이 좁고 해서 한 건물로 짓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가지고 급식실에 대한 공사부분은 기다렸다가 설계가 끝나면 같이 하셨다는 얘기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산북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산북중은 2015년 12월에 2회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일부가 되었고 2016년 1회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 때 같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의견수렴 및 설계용역 기간이 좀 필요했고 또 이 사업에서는 설계협의 및 도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심사 등으로 설계기간이 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설계용역 납품기간이 3개월로 좀 길어졌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억5천과 1억7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는 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도 2회추경 발생 시에 왜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하고 2016년 1회추경 때까지 길었죠? 또 2회추경이 끝나게 되면 그전에 본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년간을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 걸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전액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다음 1회추경이에요. 1회추경 때 또 확보를 했단 말이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해서 그 이듬해 1회추경에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설계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확보를 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급식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한번에 확보를 하실 것이고 확보를 할 때쯤에 예산요구액의 추계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더군다나 본예산도 안 거치고 추경, 추경 때 확보한 사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육장은 아니셨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 군산교육청 간부들 중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옥세

이옥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특교금하고 관계가 있고 해서 부족분을 다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특교금이에요? 4억 몇천이?

옥세

이옥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교육청에 섭섭하네요. 5억도 안 되는 금액을 특교로 이용해서 그 금액을 다 못 채워가지고 추경 통해서 또 확보를 해서, 행정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져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옥세

이옥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옥세

이옥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옥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부터 결산서 186페이지 보시면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주신흥중학교 방화문 그다음에 방화셔터, 천장, 조명시설 공사가 있어요. 보셨어요? 예산이 6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2,3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6억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명시이월 사유가 겨울방학 중에 공사 추진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탓이라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여름방학에 28일을 했고 그다음에 절대공기는 50일인데 여름방학 내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겨울이 닥치고 해서 이월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니까 2017년도 2월 5일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월 5일 준공했어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니까 설계 본예산에 세운 거였잖아요. 그죠, 2016년 본예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 본예산 통과할 때 세웠던 것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설계가 2016년도 10월 28일날 설계가 완료가 됐고 공사계약은 2016년 11월 24일날 공사계약을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좀 서둘러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흥중학교 방화문‧방화셔터 공사가 2016년도에 여름방학 때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름방학 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그 당시에 저는 교육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학교가 보충수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바로 강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설계를 그 앞에 낼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여름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수업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1년 내동 있다가 11월 다 가가지고 공사계약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겨서,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육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군산교육지원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예요. 결산 심의자료는 149쪽. 명화학교 출입문 교체공사 전액 명시이월됐고 군산흥남초 내진보강 천장 보수공사 7억8천만원도 전액 이월됐고요. 군산서흥중 내진보강 천장보수공사도 2,600만원 지출하고 6억5,900만원이 이월됐고, 군산중앙중 천장보수공사 역시 전액 이월됐어요.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말씀하신 명화학교 출입문 교체공사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학교 출입문 교체공사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학교의 요청으로 여름방학 때는 방과후활동을 하고 겨울방학 때는 방과후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화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학교에서 관심이 많아서 겨울방학 때 방과후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 공사를 요청을 해서 겨울방학으로 미뤄져서 이월이 됐던 사업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겨울방학은 기간이 짧아서 시설관계자들은 내용을 알 텐데, 그런데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시설관계자들도 아실 텐데 학교 측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학교에서 요청을 간곡하게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가 여름방학 때보다 방학기간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길죠, 길지만 겨울에 공사를 기간은 길어요. 기간은 긴데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온도 기온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야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시설관계자들은 잘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교 측의 입장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시설전문가와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사계약일 보니까 명화학교는요 2016년도 11월 4일이에요. 그리고 흥남초, 서흥중은 2016년도 12월 27일이고 중앙중은 2017년도 2월 8일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 측과 앞으로 공사시기를 결정을 할 때 협의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사는 다 끝났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마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준공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현황이랑 사유랑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읍교육지원청.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장성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력인정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4,5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2016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입학금 수업료 인건비 이걸로 집행잔액의 이유를 달았는데 맞습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일초중고등학교 평생.

영규

최영규위원

남일초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일초중고등학교입니다. 학력인정시설인데 2012년도 감사결과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작년 3월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1～2월분이 빠져있고요. 그것이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6년 12개월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은 사실상 3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1～2월달 것이 4,500만원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월부터 지원을 해서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지원을.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부터는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름방학 기간에도?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요. 저는 방학 때문에 겨울방학이라서 지원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가 2년제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질문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 으뜸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12월까지 해서 1～2월 방학 동안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연도폐쇄가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하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월해서 1～2월 방학 동안에 집행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럼 연도폐쇄하면 보통 올해 본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1～2월 강사인건비 그다음에 교재비 이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지출했는데 연도폐쇄를 하고 보통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다가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을 해서 2017년 1월, 2월 겨울방학 특강수업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운영을 해서 집행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해서 했는데 제 얘기는 연도폐쇄가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수업을 위한 강사인건비, 수업교재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뒤에 2017년 예산으로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에 명시이월을 해서 1～2월분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이건데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결산서 282쪽인데요. 봉동초등학교 화재피해복구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박숙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6년도 8월 26일 5억2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6년 10월 25일에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이월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기간이 있었고요.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월 12일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7년 1월 12일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 1월 12일요.

영규

최영규위원

준공검사 마쳤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4억을 이월해가지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1월 12일날 준공했다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고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 사유를 설계기간하고 바로 해서 공사기간하고 해서 공사기간 자체가 1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보통 예측가능한 거,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로 긴박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닌지,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자세히 검토했을 때는 재난안전공제회에서 화재비용 청구한 내용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청구한 내용의 조정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간도 있었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사업추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방학중…….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별도로 따질 문제고. 사업추진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되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좀, 또 예비비를 썼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그렇지 않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설계용역 기간하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 인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이건 자료요청을 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진안교육지원청 결산서 269쪽인데요. 학교급식운반차량 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51% 발생을 했는데. 학교급식운반차량 운영경비가 불용률이 51.5%.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안 관내에 탑차가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대, 그게 학교급식 운반차량이에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운반되고 있는데 학교당 266만9천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차량 운영하는 과정 중에 유비지나 경비는 유지비랄지 아니면 차체결함이 있을 때 수선비랄지 이런 데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수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영규

최영규위원

고장이 잘 안 났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장도 잘 안 났고 차량관련 물품 구입이 없었기 때문에 절약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차량들이 새차예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새차는 아닙니다마는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 차량 수선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언제 어느 때 급작스런 수선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감액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영규

최영규위원

하지 않았고 이번에 본예산 그대로?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행했어요? 만약 올해도 이렇게 50%가 넘게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본예산 때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삭감할 의향은 없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 형식의 예산은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만큼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절약이 된 케이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교육지원청 결산서 310쪽입니다. 무주중앙초등학교 교실 증‧개축공사인데요. 증‧개축 및 기타 수선공사를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공사는 저희가 2016년 5월 4일에 입찰공고 해서 5월 16일에 개축공사 계약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진행됐었는데 여름방학 때 잘 진행됐는데 우리 담당자가 가보니까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창호하고 바닥만 남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창호하고 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호, 바닥이요. 창호하고 바닥공사만 남았는데 현장소장이나 사장을 만나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10월 11일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해서 공사비가 전체 5억 넘는 예산 중에서 창호가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해서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11월 다 돼도 이게 공사가 진행 안 돼서 저희들이 공정이행촉구공문을 2차로 내보내고 계속 사태를 보고 있었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담당자 만나면 ‘걱정마라 바로 연내에는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영규

최영규위원

창호업체, 바닥업체 따로따로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호업체, 바닥업체는 하도급업체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도급 업체인데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납품할 수 없다. 그래서 있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연말 가까이 돼서 진행을 3월 이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업자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그러던 중에 불가피하게 12월 31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준공은 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은 3월 21날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3월 20일?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21일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계약업체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업체 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11월 30일로…….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요, 계약업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고 그리고 나서 지체된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순창교육지원청 질문하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산서 351페이지인데요. 학교체육시설관리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산 대비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길게 하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순창중앙초등학교에 여자부 정구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런데 과거에는 운동장에 정구장이 있었는데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구장이 없어져서 학생들이 타구장을 가서 훈련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중에 아주 어렵게 2015년도 본예산에 중앙초등학교 아주 경계선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정구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던 중에 토지 소유주 자녀가 말하자면 부모와 갈등을 빚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승낙을 하는데 자녀가 완강하게 거부를 계속 하길래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총 동창회,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 또 순창군체육회, 교육청 할 것 없이 전부 협력체제가 구축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토지 소유주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번복을 해서 도저히 불가한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토지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였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 구입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설, 설비 여러 가지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2015년에 예산을 세웠고 그러다가 명시이월 했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 해서 계속 설득 설득하고 노력했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까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녀로 하여금 매각이 안 된 것이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인접한 땅이 이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도저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긴 바로 학교와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토지주 자녀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에는 토지주가 부친이죠, 아버지가 평당 5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당 67만2천원을 책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는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며칠 전에도 군의회 의원들 몇 분한테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최종적으로 해달라 친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제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이나 이쪽 순창체육회나 이런 데는 먹히지를 않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

부지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님 언제 퇴직이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31일자 퇴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안에 해결하고 못 가시겠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님 임기 내에 해결하셔야지 그냥 그러고 가시면 안 되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장님 임기 내에 안 되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임기 내에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영규

최영규위원

반납해야겠구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서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 보자.

영규

최영규위원

해보고 안 되면 반납하시겠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켜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장을 찍고 하셨어야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그런 점이 아쉬운데 학교 측이나 저희 측에 약간의 그런 점에 있어서 오점이 아니었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제가 보충할게요. 이 부분만 보충을 해볼게요. 그러한 경우 설계도 안 들어갔지요, 현재?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를 못 들어갔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저는 토지주가 말하자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정구부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교 측에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한 거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상이 아니어도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해서,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는 허락을 했었었잖아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놓은 건 없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연차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그 부분이 압박용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것도 괜찮지 않은는가 생각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방금 최인정 위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지역 간의 주민들 갈등이 생길지언정 사실 우리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봄직도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시 행정이나 도 행정을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대개 토지주들이 적당한 가격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고창교육지원청.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산서 371쪽입니다. 통학버스 지원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유가 무엇이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015년도에 회계연도가 다음연도 2월달까지였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2월까지 돼서 2개월분 집행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버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학버스가 직영이 18대 정확히는 봐야겠습니다만 용역차량, 직영차량 운영비하고 용역차량 계약금액이 전체가 9억 얼마쯤 됐는데 그중에서 1억을 명시이월한 금액이 있었고 거기서 5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낙찰차액이 5천만원이 남아서 도합 1억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다만…….

영규

최영규위원

2016년도 예산이 8억2,300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2,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600만원～1억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015년에 신규통학버스를 구입을 했잖아요. 했으면 차량관리비가 감소하죠, 당연히. 새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 비용추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하는 와중에서 명시이월 할 때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1억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실은 작년 7월부터 매월 저희가 주무관들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금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감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이 계속해서 불용액 부분을 자꾸 얘기해요. 불용액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시설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순수불용액이 아니고 명시이월 이런 쪽에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14개 교육지원청의 총 불용액이 200억이 넘어요, 201억 정도 돼요. 쭉 보면 전주가 55억 정도 되고 제일 작은 데가 남원교육지원청이 3억7천 정도 되는데 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있는가는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결산의 불용액이 200억이 교육지원청 소관에 시설사업 부분이라면 이게 그대로 2017년에 사업부분 예산으로 넘어오는 거죠? 맞죠. 전주교육지원청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넘어가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중요한 거는 2017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시설사업. 그렇지요? 또 내일모레 7월달에 추경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몽땅 모아져서 금번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겠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시설사업공사를 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2개월 정도의 짧은 방학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설계 부실시공은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시설공사에 전반적인 건물이나 모든 공사의 수명이 극히 단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 대개 보면 20년 되면 막 버근버근해지고 보통 30년 되면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형편으로 가고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신설학교 건축 외에는 다 개보수사업은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시설과 직원들은 태부족이라고 아우성이지요,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평상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8월달, 7월달 들어서기 시작하면 정신들이 없죠? 지금 교육청의 인원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설과 보강문제는 지난번에 1차 저희들이 전반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필했기 때문에 그때 보충된 이후는 지금은 보충이 거론�� 그러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대표로 말씀하실까요? 전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사업과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중학교 방화벽 같은 그런 공사들도요 보면 절대공기가 50일이거든요. 그런데 방학기간을 학교에서 보니까 28일밖에 없어요. 여름방학 때는 실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천생 겨울방학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가급적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낙찰차액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낙찰차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고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천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결산의 자리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청 예산과나 행정국하고의 전반적인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문제도 토론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현장에서 잘 보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신설학교 몇 군데 다녀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2년이잖아요 대개 신설학교. 1년은 설계하고 1년은 공사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몰려가지고 겨울에 3월 1일 개교해야 되는데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추운데 공사 막 진행하다 보니까 봄 되면 다 얼어터져가지고 나무는 다 죽어나자빠지고 다 움푹움푹 꺼지고 이런 상태로 학생들 맞이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교육장님들 사명감 갖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언젠가는 끊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기를 쭉 늘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결산의 자리니까 말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릴게요. 고창교육지원청이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나오시면 직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합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양용모위원

기관운영관리비에 불용액이 4억7천이나 남았어요, 17.2%.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 청사 리모델링과 관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6억9천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 도중에 청사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6억9천 중에 1억4천을 집행한 후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억7천을 가지고 청사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3억5천 정도가 남아서 결국은 전체 4억6천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애시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몇 가지 과정이 있지요? 안전진단이라든지 적정한 사업인가 이것이 부실했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층만 뒤로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평면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건물들을 리모델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몽땅 갖다놓고 쓰다보면 적정예산의 집행이 안 돼요. 낭비가 돼요. 얼마든지 쓰죠. 막 얼마예요 5억 얼마 갖다놓고 여기저기 막 써,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니까. 그리고 쓰다쓰다 남으니까 이거 불용액처리 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청사를 1층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6억7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애시당초 계획에 반하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공사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제대로 하려면 그냥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되는 거지 그놈 갖고 전용해서 원래 목적사업에 반하는 그런, 이거 예산집행의 미비점이고 문제예요. 지적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그대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반성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돼요? 누가 잘못 한 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층이 거의 붕괴 직전 그때 경주 지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2～3층은 사무를 보는 상황에서 교육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불안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절차를 따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양용모위원

송구스러울 일이 아니고 예산의 낭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들어가세요. 애쓰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의 결산이 맺을 결이 아니고 설 결이에요. 하나하나 따져서 의회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대충 몇 가지 짚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누가 해야 하냐면 바로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할 문제예요. 그래야 예산의 낭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을 전부 총괄하고 책임지고 주관하는 총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앉아서 의회는 그에 대해서 감시와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짜로 결산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예산의 낭비 같은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 예산편성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발췌해서 다 삭감하는 것이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안 하신 분 누구죠? 멀리 오셨는데 질문이라도 하나 드려야죠. 임실 안 하셨지요? 임실교육장님 발언대로 서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정나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반갑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임실교육청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게 학내 전산망 구축이거든요. 본예산이 1억1,500여원인데 1회추경 때 일단 자체삭감을 4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700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요인이 무엇이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회선 활용방식이 6개 지원청에서 집선망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요 도교육청에서 단일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510만원씩 나가던 회선비가 40만원을 나중에 지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삭감을 1회추경 때 했을 때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체삭감을 한 것이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된다고 해서요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23%나 불용률이 남냐 이거지요. 23%면 아마 임실교육청에서 가장 큰 불용률인데. 왜 그러냐면 자체삭감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한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금액이야 약 1,8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불용률이 2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추계의 잘못이고 예산의 건전성에도 의심이 간다는 부분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는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시설 증‧개축 문제인데요. 본예산 때 19억, 추경 때 8억3천 그래서 총계가 28억인데요. 전년도도 6,700만원 이월금액이 있고. 동종의 사업인가요? 사업내용 좀 말씀해 보시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치즈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전이 돼서 불용액을 또 2억1,300을 남기셨는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에 1회추경을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요? 2015년 본예산에.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회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회추경 확보했던 금액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항 내에다가 한 거죠. 1회추경을 했으면 2015년도면 약 5월달경 될 것 같은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10일경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설계라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 도중이었는데 연도 내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이게 급식실이라고 그랬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가공 제조시설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조시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기숙사 증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숙사가 설계 공기가 얼마나 됐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증축 설계를 하다가요 3층인데 그 위에다가 또 올리는 작업이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설계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층이 올려지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규정대로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기간이 2개월 정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요 명시이월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6,70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계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비 집행은 연초에 했겠네요. 설계를 그안에 마치고, 그리고 나서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본예산을, 2016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짓기 시작해서 지었는데 왜 또 1회추경 때 8억3천이 증가가 됐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1회추경 때는 설계비였었고요. 2016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 추경이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차추경에서 설계비를 확보를 했었고요. 2016년 본예산에서 건설비를 확보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19억9,400이 아닙니까? 추경 때 8억3천이 더해졌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8억3천이면 25억에 8억3천이잖아요. 거의 40%가 넘는 금액인데 넘는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지출액이 19억2천을 지출을 하셨고 또 여기서 이월을 또 시켰어요 7억4,900을, 그리고 불용액은 2억1,300. 이거 공사가 합해진 것 같은데요.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처리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2차추경에 12월 14일날에 교육환경개선이…….

인정

최인정위원

단일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요, 증축 건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뭐예요, 두 건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 증축 건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정

최인정위원

뭐예요, 건이 그러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이요 교실대수선, 급수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인정

최인정위원

동일 학교인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 학가고 아니고 여러 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로 얘기합시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밑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예산서에 118페이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설명서 118페이지예요. 위에 건은 학교시설의 증‧개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래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18쪽에 학교시설 증‧개축의 경우에는요 기숙사 증축 건이 이월된 것이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2차추경에 의해서 대수선이라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자, 봅시다. 이렇게 하시게요. 건수가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 거를 교육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은 이건 낙찰차액인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각 건수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을 불용액 처리한 것들이 2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발생 시기는 유사한가요? 아니면 1년 내내 방학을 거쳐가지고 발주를 한 시기에 따라서 틀린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발주시기가 다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은 아까 말씀드린 1건이 아니고요 3건입니다. 기숙사 증축 건하고요, 그다음에 시청각실 수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공제조시설 관련해서 3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건이 동시다발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 확보를 하기 위해서 1회추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받고 전년도 이월도 설계비 부분이 아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돌아오고 3건이 계속 돌아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페이지를 잘 찾지 못해서 못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았으니까 됐어요. 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최인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다른 때하고 틀리게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내려올 때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올리죠, 예산을? 전주교육장님. 다음연도의 예산을 배정받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고 올리는 거죠?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틀을 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과 협조해서.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리실 때 보면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교육장님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불용률 3%인데요. 3%의 큰 것들이 아까 말씀 올린 시설사업 낙찰차액하고 급식비 관련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도의 규모나 이런 쪽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불용률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느낄 때 전반적으로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지원청도 그렇고 또 각 단체들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산을 이만큼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다 못 쓰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시인 안 하세요?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기보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용률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겠죠, 그거야.

주현

손주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로서는 정말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분하게 또 어떤 사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급식예산을 세워놨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앞당겨져가지고 어떤 학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급식을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의원으로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신중을 기해서 세웠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장님은 불용액이 제일 적게 남았는데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 잘하셨다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예산을 이만큼 1천원을 신청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600원밖에 못 썼다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남원 교육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제일로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하는데.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뭐라고는 했지만 교육지원청 없애라고 저는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틀에 맞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원청을 뭐하러 두느냐 자체적으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3월 1일자로 제 고향인 남원으로 가서 보니까 교육장으로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많지요, 현장에서 보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역의 실정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학교마다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님들 의견도 좀 말씀을 하셔서 진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지원청을 뭐하러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세울 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지원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보고를 하면 예비비라도 주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예비비가 서서 예비비로 지원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야죠. 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장님들은 나름 그 지역의 특성 필요성에 민감하게 파악하고 예산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청에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도 모여서 회의 한번 하시고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교육청의 결산을 보면서요 총 3조원가량의 총예산에서 65%가 인건비예요. 그런 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만 그래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일선현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공무직공무원들, 일반직공무원들 많은 숫자들이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그만한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와 행정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5% 중에서 나머지 35%죠. 35%에서 시설비가 약 10% 들어가요. 25% 남잖아요. 25%에서 약 10%가 또 학교표준운영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중성 있는데 학교회계는 결산이나 예산심사를 받지 않아요. 누가 하죠? 운영위원회가 하죠. 운영위원회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의회 일처럼 다루겠는데 거기는 또 삭감이나 증액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무감들을 일을 하면서 못 느끼지요. 그리고 학교의 대부분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에 저항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들의 의무사항이 법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김제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죠?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어떠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까? 서비스의 지원의 책무를 갖고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질문,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이?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둘 수가 있어요. 하급교육행정기관은 바로 교육지원청을 얘기를 해요. 교육장의 분장사무라고 35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35조에 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 시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위임을 받는 거예요. 뭐냐? 1.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까지 들어갑니다. 법률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책무예요. 하지만 교육장님들의 직무고 책무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돼요. 결국은 그 책무를 누가 다 가지고 있냐? 교육지원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그런데 학교 운영에 참견을 하거나 지도를 나가거나 감독을 성실히 함으로써 학교행정에 뭔가 불편함을 주게 되면 곧바로 민원으로 들어와요. 난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장들께서 각 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든 아니면 정말 숙원사업들 중에 예산으로 책정되지 못한 사업들을 예비비나 혹은 특수활동경비나 이런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요 우리 의회에서 벌써 3년째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하급기관의 행정장인 교육장님들의 책무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교육장님들은 그러한 책무를 다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꼭 묻고 싶었어요. 책무를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야. 교육의 환경 분위기가. 장학사가 일선학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심하게 나가면 저는 나가라고 해요. 나가셔 가지고 왜? 교육정책의 완성은 결국은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일선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당연히 장학사가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결산서 보고 성과분석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확인하는 길이 되고 정책의 방향이 틀리면 정책을 바꿔보고 그럼에 따라서 예산의 분포도 다시 짜보고 편성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의 선생님들, 교육의 선생님들을 구분할 수 있고 혹은 또 견제하고 견책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서 격려도 받고 안 되시는 분들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사실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와 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은 동급, 그런데 법은 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까? 교육자치법에서. 지도하고 감독한다. 무얼? 관리와 운영을. 그럼 법을 지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과의 소통, 어제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들이 전부다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와서 서로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의 민원 숙원사업들이나 주광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 학교는 그렇구나 우리 학교는 이런데’ 서로 자극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소통은 편안한 기분에서 하는 것이고 지도와 감독들은 여기 교육장들께서 학교 현장을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수준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위원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교육장들께서 만드시고 그럼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잖아요, 사무를. 지금 현재 조례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감사들을 3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공백기간에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사나 결산보고 등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과 틀린 부분은 견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전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현장을 통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도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법률이 정한 책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전체 결산승인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은 불용액을 주로 거의다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을 빼고는 거의 불용액이 10건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오셔서 앞으로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 등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지원청 등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50호 201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불용액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불용액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불용액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6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4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서류 검토 및 질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각종 요구자료 제출 및 결산안 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51호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1051번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제 특별학급으로 1977년 가정형편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취업한 청소년들에게 정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2012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도 2012년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희망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하여 신입생 모집 중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 행정예고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는 신학생 모집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 이후에는 신입생이 없고 2014학년도 마지막 입학생인 덕암정보고 3학년 학생 7명이 2017년 2월 9일 졸업함으로써 학생이 1명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산업체 특별학급은 완전히 폐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수원의 삼일공고가 유일하게 남아있었는데 2017학년도 올해 신입생이 없어 2019학년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례인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1051호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희망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여 2015학년도부터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모집이 중지됨에 따라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없고 기존 2∼3학년을 위해 운영되던 3개 학교도 산업체 특별학급이 폐급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을 일괄 상정 후 개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만성중학교신축)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봉암초등학교신축)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화정중학교신축) 6.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화정유치원신축) 7.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주교육지원청이전·신축) 8.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성남초등학교매각)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2호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만성중학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3호 ‘가칭’봉암초등학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54호 ‘가칭’화정중학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55호 ‘가칭’화정유치원신축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56호 완주교육지원청이전·신축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7호 (구)성남초등학교매각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안은 전주만성도시 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가칭’ 만성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53호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인구유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하여 ‘가칭’ 봉암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54호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가칭’ 화정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55호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안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가칭’ 화정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56호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안은 청사건물이 건축 이후 48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전주시에 소재하여 관내학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완주군 청사 인근으로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57호 (구)성남초등학교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남초등학교는 토지 구성이 공유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져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해당 건물들의 국유지 점유, 노후화 등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2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건부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개교 시까지 전주시내 구도심 중학교 1개교 적정화 규모(신설대체이전 시 재심의 요청)’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 부대의견으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2020년 개교까지 이 부대조건 이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시도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이런 부대조건이 달려있어서 충북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합해서 한 30여개 학교가 이런 조건들이 달려있는데 그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설립하고 통폐합 연계정책 철회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강하게 얘기를 먼저 선행을 하면서 부대조건 이건 어떻게든지 철회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일단은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

저희들도 조건부로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철회하거나 완화한다는 조건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삽은 떠야 되겠고요. 교육부에서는 얘기하기를 지금 조건대로 안 되면 2020년 3월 1일까지 그 돈을 다 못 줄 테니 해결해라 이런 건데 논의시간은 조금 정부정책도 일부분 전환가능성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보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튼 전주시내 구도심 중학교 1개교를 적정화, 그러니까 폐기하거나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와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논란과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투자심사 부대조건은 그렇게 다뤄왔지만 일단은 학교설립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용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도의회도 중앙 투융자심사도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부결하면 이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렇죠. 중앙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도의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고 중앙 투융자심사는 말도 아닌 것을 여기다 조건을 붙여놓고 그것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다른 시도도 이게 부대조건을 선행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조건대로라면 거의 2년이 소요되고 학생 수용은 어렵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은 삽을 뜬 뒤에 부대조건은 어떻게든지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학교설립과 통폐합 연계정책 이거 철회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도 조건부로 의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는 여기에 있는 조건부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조건을 달아서. 전에 그나마도 ‘노력한다’고 여기 썼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안 쓰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충분히 노력할 겁니다.

양용모위원

최대한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서 이걸 의결하도록, 위원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만성중학교, 그다음에 뒤에 쭉 나오죠. 봉암초등학교, 시간관계상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붙은 모든 이 학교신설 설립안은 그 조건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건을 저희들도 붙여서 가결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서 의결하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중앙정부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조건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조건을 해소하는 노력, 노력을 안 하는 노력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겠지. 조건을 해소하면 해소, 아니면 언급을 안 하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원안가결하고 노력하면 되죠.

양용모위원

그런데 현실론적으로 이게 이전이 불가능해요.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어요, 사실은.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줘도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이전하기에는.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소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불가능하면 뭐하러 올렸어요? 가능할 때 올리면 되죠.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전에 교육부가 학교설립하고 통폐합을 연계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여간 노력할 겁니다. 그게 우리는 더 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명식

장명식위원장

거기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거기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첫 삽을 뜨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급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조건부통과인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한 삽이라도 뜰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삽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주지 않겠다, 나중에 학교를 지어놔도 그 돈은 우리가 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첫 삽을 떠요? 우리 도교육청 재정으로 다 충당시키려고요, 나중에 안 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떻게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배포 크시네. 배포 크셔. 10∼20억도 아니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200억 정도 되는고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건부를 해놔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교육부에 가서 이 조건부를 달은 것을 조건부 철회를 요청을 하고 사정상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조건부를 떼가지고 오시고 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에코나 만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다 올라가 있어 가지고 학교 학생들 수용이 급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자체재원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어떻게든지 조건 해소를 위해서 차후에 노력을 할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예산에 투융자심사에서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고 예산 투입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거 우리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되고 나서 예산 투입하라고. 이거 지금 통과시켜 놓고 분명히 예산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돈 우리 자체재정으로 다 메워야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까? 추경에 들어갔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여기 관리계획이 지금 통과되면…….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도 안에 들어갔고만. 무슨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설계비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깐요.

양용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이게 금년 설립이 어렵잖아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1년 더 늦어집니다.

양용모위원

저희 의회도 궁여지책이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는 통과를 안 시켜줘야 맞는데. 또 저희들이 여기서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 따라 이렇게 해 놓으면 에코시티, 만성지구 사람들은 다 의회로 쫓아온단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하여간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어떻게든지 통폐합 연계정책하고 학교설립하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비용이 얼마예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34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비용이 얼마냐고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비용이 얼마냐고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3개 합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이거 만성중학교 신축 설계비용이 얼마냐고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만성중학교만 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억 정도 되죠. 5%니까 딱 10억 만들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원안으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자꾸 걱정되는 게 조건부를 붙여놓으면 그 조건부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미료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한번 가시게요. 저는 미료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괜히 자체재원 갖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 나와버리면 다 우리 공동의 책임인데, 물론 위협적인 그분들의 민원도 두렵지만 의원으로서 초유의 일들도 저도…….

양용모위원

의회는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인정

최인정위원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조건이 조건다워야 하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예산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에 추경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놓고 ‘예산 통과 못 시켜, 그 조건이 안 맞았잖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양용모위원

여기에서 그 문제를 강조해 주나 그렇지 않고 이놈을 가지고 가가지고 현실론적이고 구도심의 학교가 이전 불가능하나 똑같다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조건부를 달으시려면 달으세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그게 조건이냐라는 거죠. 노력은 다 분명히 할 텐데. 해결을 보든지 아니면 미료로 남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저쪽에서 진짜 목숨 걸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선 첫 삽부터 푸고 나중에 설득시키지’라고 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양용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료시키자, 이거. 분명히 교육부 조건을 해결을 못할 텐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육부장관도 임명이 되고 해서 일차적으로 이 문제 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이걸 가냐 이거예요. 아니면 결산추경 때 설계를 넣든지. 여지를 남길 만한 상황이 이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교육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양용모위원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이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조건을 의회가.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조건부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부에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미료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의 의견입니다.

양용모위원

미료로 안 돼. 감당을 못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만 속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조건부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을 도교육청에서 보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육부 학교설립 정책하고 통폐합 연계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설립은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함께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할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조건부에 대한 문제점이 추후 우리가 교육재정으로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만성중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3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47학급 규모예요. 그런데 특수학급이 한 학급밖에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연유인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한 학급만 넣은 건가요, 아니면 최소로 잡은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최소로 잡죠?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최대로 잡아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이 없을지라도 특수학급 학부모님이 ‘저는 이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 특수학급 개설을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우선 되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이것도 그래요, 수요조사를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은 아직…….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여기 우리 봉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완전 입주가 안 됐고 특수학급은 특수학급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학생이 누가 여기 와서 사는지 이걸 잘 파악을…….

인정

최인정위원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학급을 잡고 그리고 수요조사가 아마 그 전년도에 이루어지죠? 개교의 전년도에. 학령인구 조사하고 안 되면 또 나가고 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조사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수시로 이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변동사항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학급이 하나 더 생기면 시설도 달라질 것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특수학급 하나 했다가 더 필요하면 그 뒤에 바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설을 하게 되면 그 해에 개교된 해에 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봐봐요. 47학급인데 47학급이면 굉장히 큰 학교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동종의 47학급을 따져서 대개 2∼3학급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 이런 관리계획안 통과시킬 때 일단 만들어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새 학교가 들어와도 그 안에 있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또 다른 학교로 선택해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평등한 일이죠, 이게. 더 배려를 받아야 할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써왔으니까 수요조사가 가능한 시기에는 특수학급의 부분이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설해서 개교일에 개교 당시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 이것을 조건으로 저는 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양용모위원

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야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화정유치원이랄지 화정중학교랄지 다 일단 기본으로 특수학급은 해 놨거든요.

양용모위원

다 해 놨는데 왜 문제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학교가 이 학교만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가 설립이 돼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적정규모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요. 그걸 설명해야지.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47학급이에요. 47학급에 특수학급이 몇 개 학급 정도 되는지의 표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용모위원

그게 몇 개인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양용모위원

지금 오송초등학교 특수학급 몇 개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이 몇 개냐에 따라 시설이 달라져요. 엘리베이터도 달라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충할 시설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증설계획을 해도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접근성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다니겠어요, 평등하게.

양용모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기본으로 다 넣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는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갖다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얘기죠. 수요에 따라서.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송초는 특수학급이 없고요, 그 옆에 만수초가 31학급인데 거기에 한 학급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3개가 들어서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 학교 이렇게 되면 전혀 수요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특수학급이.

인정

최인정위원

양용모 위원님! ‘3학급밖에 없다’라는 말은 우리들 누구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명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가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대부분 행정처리들을 보면 중간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1년, 그것도 빨라야 1년. 2년, 3년 지나가지고 증설을 해가지고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요. 또 교장선생님도 특수학급을 안 받으려고 해요. 저나 최영규 위원님이 요새 장애학부모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용모위원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여기 계시고 저쪽에다 질문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조건부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용모위원

조건부에 반대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제가 조건부로 건 것은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니까,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초등학교 특별학급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심려해 주신 이 부분, 사실 특수학생들 우선수용이 가장 중요한 건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학급 일반학급을 42학급을 하는데 그 상황이 42학급이 다 채워질지, 39학급일지 확실하게 지금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이 더 온다고 하면 일반학급을 우선 융통성 있게 써서 특별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교할 때 바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가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학교 설립하는데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봉암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54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얘기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를 놓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중학교 1개교 적정규모화(신설대체이전 시 재심의 요청)인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도 아까 화정초 조건부처럼 저희가 종전의 교육부 학교설립 및 통폐합 연계정책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어떻게든지 학교설립과 연계된 통폐합 조건은 시도 교육청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중앙정부에 의견개진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은 구도심 학교 하나를 줄이고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신설을 하든지 이런 조건부인가요,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부대의견은 그랬었습니다, 중투의.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누구 지역구예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여기요? 여기…….

인정

최인정위원

아, 양용모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중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55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56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주교육지원청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사용성의 문제인가요, 안전의 문제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전·신축하는 사유가 사용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지금 완주군청이 전주시내를 벗어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완주교육지원청도 굉장히 48년이나 돼서 안전성도 있고 사용성도 같이 고려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지금 완주군청이 확보해 놓은 부지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완주군청 옆입니다.

양용모위원

공공용지. 여기가 공공용지로 이미 확보가 된 데죠? 사유지가 아니고 완주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구입비가 10억이 잡혀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0억 잡혀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완주군에서는 전혀 토지기부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토지는 저희가 이 청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적정가격을 하라고 해야지. 토지 6,611㎡가 평수로는 몇 평이에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2천평.

양용모위원

2천평이죠? 2천평에 10억이면 거기가 변두리 땅인데 공공용지인데 이거 과하잖아요. 교섭해 봤어요? 섭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완주군청에서는 군에서 도로 돈을 준다든가 이러지는 못하는데 다른 교육경비 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더욱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군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교육경비를 도와주었고요.

양용모위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전주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가져가면서 이전해 가잖아요. 이전해 가잖아요,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전해 가는 게. 이미 완주군에서 여기를 다 조성을 해 놨어요, 공공용지로. 그걸 교육청에다 팔아먹는 꼴이 되잖아요, 이거. 교육지원청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당 100만원씩이나 주고. 그렇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50만원.

병진

강병진위원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네.

양용모위원

물론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완주군에서 이미 자기들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라니까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로는 재산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양용모위원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래서 대신 제가 알기로는 완주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오진 과장님 마이크 켜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청에서.

양용모위원

그것도 여기서 같이 보고가 돼야 되죠. 이전을 해 가는데, 전주시에서 거기로 이전해 가는데.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완주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장이…….

명식

장명식위원장

앞에…….

양용모위원

나오십시오.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송국현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를 완주군청에서 조성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 용도라서 그때 당시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의할 당시에 평당 한 50만원 정도 해서 10억 정도, 왜냐하면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해서 10억을 토지매입비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거기 공공청사 부지에 저희 완주교육청 말고도 지적공사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하고를 유치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문제가 됩니다.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평 땅에 20평 부지 안에서만 건물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지적공사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용도변경을 용역회사에다 맡기고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자연녹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은 늘어나지만 그 대신에 부지 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교육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협의가 됐냐면요, 저희 청사부지 쪽에 있는 데는 그냥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지금 지적공사나 산림조합에 들어가는 부지 쪽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했던 것은 ㎡당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9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평당으로 따지면 한 50만원 정도 해서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하게 되면 추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보통,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완주군청 관계자한테 물어본바에 의하면 아마도 공시지가 ㎡당 9만원에 2.5배 정도로 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당 약 23만원 정도 하고 하다 보면 약 10억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지만 한 16∼17억 정도로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완주군하고 저희가 토지 교환문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말하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완주군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로 봤을 때 사실은 재산권 행사는 할 수는 없는 상태고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주군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차피 사더라도 계속 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한다는 공문도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땅하고 토지 교환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의 안으로는 토지매입비는 일단 10억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일단 토지 교환문제가 협의가 되면 10억 이내도 나머지 부분만 정산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질문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땅은 지금 용도가, 우리 주차장으로 된 땅은 용도가 학교부지죠?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일반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재산이라고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재산을 어떻게 교환을 해요? 우리 교육청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우리 교육청 재산은 재산인데요, 용도가 일반재산이라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 땅의 용도가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냐, 녹지냐, 근린생활지역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용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용지가 무슨 용지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냐고요. 땅의 용도. 뭐냐면…….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대지.

인정

최인정위원

대지로 돼있어요? 그럼 가격이 상당하겠네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8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등가교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물론…….

인정

최인정위원

자, 봐봐요. 완주군에서 용도를 변경을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면 땅의 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용도가 바뀌니까. 그런데 그 전에 땅이 가격이 낮았을 때 등가교환을 시키면 되잖아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낮은 상태에서 등가교환을 시킨다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우리가 들어갈 땅과 우리가 준 땅을.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안 된다고 군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도 미료하면 되지. 완주에서 시민들이 민원 넣어서 완주군을 움직여야지, 그럼.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 2.5배 내에서 감정평가하고 2개 해서 나누고 여기에 주관적 입장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가격이 용도에 따라서도 정해지지만 목적성에 따라서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사자, ‘사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절실하게 어디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완주군에서 교육민원들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완주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완주시민들도 원하고. 그렇죠?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조건에서 용도변경하기 전에, 아마 용도변경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가진 땅이 더 훨씬 가치가 크지 않나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한다 해도 10억에서 16∼17억 정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자연녹지로 해도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평당 얼마예요? 평당 80만원 이렇게 가겠네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녹지가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녹지가 80만원이 가는 땅이 완주군에 있어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걸 변경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매입한다라고 그랬죠? 청 매입 시키고 용도변경을 시킨다.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연녹지 그 상태로 해야 토지가 매매가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고 하겠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건폐율도 높이고, 건폐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을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도 총액이 136억으로 통과가 됐는데 금액이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는 건폐율 20%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건데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낮게 구매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 주변의 땅하고 녹지지구의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자료 제출하세요. 녹지가 아무리 청사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80만원 정도 간다라는 게 난 이해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 주세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정가도 가져오세요.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감정은 아직 실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만 가져오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잠시만요,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완주군청사 바로 옆인 거죠? 부지가.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지가 남은 지금 자투리땅.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군의회 바로 남쪽 밑으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군청사 옮길 때도 그게 교환했거든요, 부지를. 전에 있는 완주군청사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교환했어요. 교환했는데 지금 교환 그건 생각은 좋은데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듯이 아마 완주군의회에서도 그걸 심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냥은 못 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완주군의회에서 한 번 부결은 됐었습니다. 우리 이서초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부결이 된 뒤에 지금 그래서 군에서는 그런 교환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도 부지가 교환하더라도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안 맞더라도 차감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의 다 입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요,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현

송국현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화정유치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주교육지원청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57호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성남초등학교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성남초등학교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063호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규 위원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