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 주시고 또한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입니다. 심우식 예술회관장은 출장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은 4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또 오늘 결산 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7억 3,99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 실수납액은 396억 9,998만 3,894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3쪽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19억 525만 6,750원입니다. 그중 3,211억 5,216만 4,098원을 지출하였고 91억 4,566만 9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5%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은 129억 216만 9,000원으로 133억 5,621만 917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8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451만 6,000원으로 78억 3,452만 965원을 징수결정하고 77억 8,410만 486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과오납액은 15만 8,486원입니다. 이 중 납부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수수료 및 그 다음에 단체운영비 발생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5,042만 479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와 ’19년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49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5억 125만 3,956원을 징수결정하고 44억 9,755만 4,194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시관광활성화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39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15만원입니다. 전액 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4,380만 4,000원으로 122억 8,776만 7,549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을 제외한 121억 2,835만 2,5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은 인천축구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금년 1월에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664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11억 1,042만 2,563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328만 2,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액 363만 4,240원은 대관사용료 취소에 따라서 반환 조치를 해서 이것은 1월에 전액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53쪽에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870만 6,000원으로 그중에서 5억 2,998만 9,632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7쪽 시립박물관은 예산현액은 1억 6,403만 5,000원으로 그중에서 1억 6,531만 2,943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8억 2,860만 2,000원으로 그중 346억 6,301만 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 5,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0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87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025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209억 9,755만 4,811원은 지출하였고 4,572만 9,0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6%인 2억 4,697만 5,15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4,572만 9,030원을 절대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2,279만 1,750원으로 그중 813억 5,737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3,276만 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1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8,721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관광홍보물 제작 2,597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2월에 검수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 4,457만 9,600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소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는데 3월에 준공,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정비사업도 금년 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매입 집행잔액과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예산현액은 10억 3,200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10억 3,066만 3,4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34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42억 7,343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14%인 2억 917만 9,5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7,500만원입니다. 또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에 3억 1,815만 6,000 그 다음에 경기장, 훈련장 시설 개보수비 5억 237만 4,000원 이 부분들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중으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7월에 마무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시 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 2,867만 2,000원과 그 다음에 체육관 조성 관련과 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2,388만 8,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3,378만원으로서 그중 210억 5,830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공연ㆍ전시 및 금요예술무대공연 7,418만원은 1층에 커피콘서트 초이스 프로그램 및 뮤지컬의 공연 일정에 따라서 제반비용 계약을 선행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또한 소공연장 객석시설 개선 8억 9,433만 1,800원은 금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미추홀 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39만 2,000원으로 그중 90억 7,215만 5,512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2.11%인 1억 9,523만 6,48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와 ’16년 청라호수도서관 외에 2개소에 대한 종합시설관리용역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시립박물관은 69억 5,699만원으로서 그중 현액 대비 4.35%인 3억 228만 2,46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건평돈대 발굴조사,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해서 예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소방 특별회계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은 194억 9,14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86억 2,526만 2,361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 운영수입과 이자수입에 해당되겠으며 과오납 반환액인 218만 5,572원은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착오분으로 반환 정리하였습니다. 15쪽에 소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3,616만 1,000원입니다.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741만 5,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1,550억 4,610만 329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징수결정에 대한 차이는 지방채를 미발행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53.5%인 1,219억 7,722만 4,9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697억원으로서 예비비 5억 1,203만 6,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8억 4,153만 8,480원에서 53억 8,139만 81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58억 4,199만 3,3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 결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검단복지회관 내에 다목적시설에 대한 증축사업으로 72.1%인 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마전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 6,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2건의 선고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을 75억 9,103만 7,000원을 했고 그중에서 75억 8,187만 9,987원을 집행해서 약 915만 7,013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준공비에 법원 판결까지의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를 적극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 등 불용액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집행 자세를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77억 3,999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액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4억 457만 1,223원보다 1억 8,389만 5,792원이 감소한 2억 2,067만 5,431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미납분 28만 8,760원,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 잔액 5,013만 1,719원, 2012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이자수입 368만 2,719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추가납부분 1억 5,941만 5,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초정공연료 7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는 당초 부과된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8억 9,793만 4,000원에 공실인 리테일에 대한 토지임대료 1억 5,941만 5,000원을 추가 부과한 사항으로 미수납 처리되었지만 지난 2017년 1월 31일 최종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 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관리되어 오던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용역 수익금 3억 7,310만 4,461원이 2016년 결산 시에 납부의무 확정시기의 오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부과를 취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19억 525만 6,750원 중 지출액은 3,211억 5,216만 4,0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743만 1,732원으로 불용비율은 0.48%이며 2015년도의 0.88%에 비해 0.4%가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집행율, 14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시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과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본형성적 경비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의회 심의 때와는 다르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과의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원의 예산을 변경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전용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91억 4,566만 92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159만 1,1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이 2015년에 비해 1억 3,168만 1,300원이 증액된 1억 9,127만 9,630원으로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 때문에 매년 이월사업이 줄고 있지 않는바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소방 특별회계, 22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 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3억 2,540만원 중 명시이월액 3억 6,94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 9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은 당초 2016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업 예산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3억 6,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의 진행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윌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비비 지출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인 계양 및 남동경기장의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선고금 75억 8,187만 9,987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저도…….

김경선 위원님.

국장님, 미수납액 있잖아요. 2016년도에 미수납액을 2017년도로 이월했는데 그것을 이월했으면 또 2017년도에 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내내 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상반기가 이제 다 가니까 이게 수납이 거의 됐을 거예요. 그것을 아까도 이것 뭐 기간이나 부서별로 수납이 안 된 그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병건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아시안게임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2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특별회계 아시안게임, 지금 아시안게임에 관한 업무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정산은 정산단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부분 특히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관리는 아시안게임에 관한 체육시설 그 시설관리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지 않나요?

네, 일부 위탁받아서도 하고 있고요.

일부만?

그 다음에 구가 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 구가 하는 것도 있고 문학경기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네, 그리고 민간에 또 위탁 주는 것도 있고요.

위탁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용률이 많아요, 국장님. 불용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는 급히 써야 될 예산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을 했다가 추진시기 또 사업의 규모,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기간별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 70% 정도가 불용률이 났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페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용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건데 그것을 안 쓰고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게 이 금액 자체가 계수상으로는 70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703억 예산을 편제해 놨다 불용된 게 아니고 자금이 없으면서 계수상으로만 계속 이월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아예 회계를 정리해서 자금 없는 이월로 왔던 게 한 68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계상상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처럼 했는데 실제 회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없어진다 이런 얘기구먼.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없어지는 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안 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설명서의 6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8억 4,000만원이 민간이전사업인데요, 64페이지. 이게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인천시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을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뭐 신청을 해 봐야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참 어렵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뭐 나라가 발전하고 인천시가 발전하는 것이 꼭 건물이 높이 서고 다리가 높고 무슨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그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사업 우리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 8억 4,000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문화예술사업이…….

많이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위축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었던 부분들을 이번 바로 다음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문화예술이 문화주권 선언에 마찬가지로 3%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문석 말이에요, 화문석. 이게 화문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했을 때는 화문석 하면 어디입니까? 강화 아니야, 강화?

네,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그것 무형문화재인가요?

네,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화문석 분야에는 무형문화재가 한 명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네.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능보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시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라져 가는 전통문예 화문석을 좀 퇴색해 가는 이러한 문화재를 육성ㆍ보전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후학들을 좀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많은 불만이 있어요, 강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강화가 방문의 해로 해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도 화문석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강화나들길 정비사업 7,500만원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화나들길은 전체 20개소를 저희가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없이 강화의 그런 나들길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 이게 지금 국고 자체가 교부가 계획되어 있던 게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집행시기를…….

놓쳐서?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빨리…….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3월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건이 아홉 개 건이 되니까 핵심 위주로다가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오전 내에 가능하면 세출 예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죠?

네.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어떤 최종 일한 것의 결과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어떻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는 이게 2015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 작성하는 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에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2015년도의 목표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은 제로로 표시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이 안 되면 수작업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총괄표에 보면 이게 미달성이 네 건 있잖아요?

네, 미달성이 네 건 있습니다.

이것 미달성이 왜 이렇게 미달성인지 네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에 두 건이 있는데요. 차별화된 그런 대표 축제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한 지표가 관광객 수입니다. 관광객 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 96% 정도를 달성해서 미달로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지표에 대해서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확충하고 이것에 따른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향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공도서관 확충 목표가 55개인데 실적은 54개소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미개관되는 바람에 달성이 좀 안 된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및 가치재창조 부분인데 이것은 문화재 지정 건수의 목표를 다섯 건을 우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다섯 건의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네 건의 부진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29쪽에?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뒤에 각 과별로 사업…….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 것은 전부 다 목표실적은 다 있는데 달성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앞에 총괄표가 창작자 배출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9쪽부터는, 지금 30쪽도 봐도 이런 2015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네.

달성률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전산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네, 수작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이것 도입하다 보니까 아직 이게 자동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행부 지침에는 이것을 갖다가 수작업을 해라. 수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잖아요, 수기로 하라고.

네, 수기로요.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것을 초안 검토할 때 좀 세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 보면 이게 2016년도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이것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것까지 세부적으로다가 챙겨서 수작업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43쪽 거기 국민체육센터 건립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관은 제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월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해 가지고 8억 9,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이것 체육관 설립하게 되면 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네, 학교 내에 건립하는 건데요.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이요?

네.

주민들하고?

네,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글자 사업명 자체로 개방형으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인천에 개방형 초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다 지원해 줘요, 이것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결과가 선정이 된 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월초등학교가 처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개방형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방형학교가 신청하면 계속 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공모를 해서 이게 기금이 한 9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국고를.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가 또 되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응모가 왔었을 때 그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방형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이나 이런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방형학교라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이것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대청중ㆍ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자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좀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주체가 교육청이 주체를 해서 지금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체에 관계없이 이게 학생들하고 방과 후에 아니면 휴일이나 이런 공휴일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런 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월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 다 이것 공모 신청을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 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일곱 건 정도가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지원이나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수혜는 시민이 보는 사업이나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 사용한 것 있잖아요. 예비비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75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뭐 더 지출할 그런 사항이 없어요? 뭐 이런…….

예비비는 그 예비비 지출로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렇게 또 불용액이 좀 남으신 것에 대한 말씀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날짜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추가로다가 예비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게 계양경기장하고 남동경기장인데 그것 주 내용이 공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사비 세부내역을 자세히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봐야 소용 내용을 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며.

지금 대체적으로 이 결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비 세운 거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남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비도 특별한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남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만큼이나 물론 뭐 업무추진비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계상해서 정확하게 부족분 없이 다 써지는데 일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월된 것도 많고 또 계상 잘못 해 가지고 남고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말 업무추진비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계산을 잘 하셔서 그렇게 남아서 이월하거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또 미추홀도서관하고요, 콤팩트스마트시티 이것도 보면 적은 그러니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불용률이 30%씩 나왔어요. 그런데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지원에서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남았다고는 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또 적은 액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많이 남은 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많이 남겨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액수가 남는다고 하면 처음에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조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겸허히 받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미추홀도서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수기 임차료라든가 열람실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부 할인가로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좀 금액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들 절약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꼭 아낀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잘 살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이 책에 보면 76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67페이지…….

767페이지.

767이요?

네, 마이스산업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것 다 잘 알고 있는 사항 같은데 마이스산업 관련 소관 예산전용이 두 건에 약 6억원이 전용된 게 있죠?

네.

이게 어디에 어떻게 명확하게 전용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전용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용이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경상적사업이므로 경상 전출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해에 잘못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고 금년에는 편제 자체도 경상으로다가 편제를 새롭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용이 되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여질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원들한테 심의ㆍ의결을 받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면 급하다, 불요불급하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억원 두 건에 관해서 4억 5,000, 1억 5,000 그렇죠?

네, 6억…….

6억이죠?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게 예산과목하고 불일치되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전용, 지금 예비비라든가 그 다음에 성립전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이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준 차원을 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필요할 때 좀 쓰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그 시행령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황당하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과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다르게 쓰면 우리 위원들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에 차질 없도록 향후에 변경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뭐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장 통화 중) 우리 부위원장님 자리 바꿔서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출연금은 20억 5,500만원입니다.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위해서 출연한 사항으로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의 문화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항문화플랫폼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개항장 유일의 민족자본은행이었던 대한천일은행 부지를 매입하여 비록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유일했던 민족자본은행으로 일제에 항거한 민족정신을 기리고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통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간에 투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시가 출연한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오래된 공간을 품은 개항문화플랫폼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각종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재정이 굉장히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연도별로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7억 2,000만원 출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30억을 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20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보면 물론 인천 문화주권시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걸맞춰서 지금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그 면적이 한 3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위원님, 우리가 중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 보면 근대문학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대문학관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천만의 특화된 그런 문학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또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이 또 확보되어야만 국가문학관으로다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도 부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목적용으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는 저것입니다. 바로 2년 전인데 2년 전에 인천시 재정이 나쁘다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 가지고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빚 2조 3,000억 뭐 갚았다고 조금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할 그런 입장이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주권선언과 문화성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분명히 문화주권사업의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7억 2,000만원 출연한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출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졌어.

좀 이것 어떻게 보면 후하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뭐야, 대한천일은행 부지 그러니까 이게 동인천등기소죠?

네.

이게 무슨 기념물 뭐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재로?

현재 이 건물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터 자체가 은행이 일반은행이 아니고 민족자본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는 다 일본자본은행인데 유일하게 민족자본은행으로서 이게 가치가 있어서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동의안에도 보면 뭐 위치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몇 평인지. 현황도 없어, 현황 여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뭐 그냥 이것만 보고 의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황판이라도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지점인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문화주권사업을 해서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슨 설명도 한마디도 없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는 동의를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아라 그런 타입 같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한번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2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항문화플랫폼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제 이것은 재단에 대한 그런 사무실과 그 다음에 북플랫폼과 그 다음에 뮤직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고 계속적인 개항장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은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인천등기소 이것을 이번에 매입을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

네, 이 부분은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사진이나 뭐 이런 그림으로 해 가지고 이해시켰으면 그런 얘기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서는 참 야심차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주권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억으로 이것을 샀다 그래서 문화권이나 문화성시가 되나요? 성시화가 되나요, 인천이? 지금 2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땅 20억 이것 주고 사는 것, 20억 지금 출연하는 것. 다들 불과 2년 전에 허리띠 졸라매고 인천시민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찌 보면 어차피 인천시정부에서 지금 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 일환이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불과 2년 전의 일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 20억씩이나, 물론 인천 문화야 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 정말 너무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땅 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투자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인력도 많다라고 아까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속 있게 해야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옛날 시민회관이라고 구 시민회관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거기에 무슨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뭔지 알죠?

네.

전임 국장님들이 창작지대라고 예술공간, 예술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게 국비와 시비 매칭해 가지고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시비만도 110억이 넘으면 한 55억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창작활동을 하는 콘텐츠 이런 사업과 관련된 직업훈련과 교육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 예산을 세워서 대비 문화창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직업군으로 전환해서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향후에 먹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돈이 쓰여지는 만큼 대비 수익이 되고 일이 창출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살펴보셨나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 그런 예술, 올해 기획 또 이런 관련 그 다음에 뭐 이제 콘텐츠에 대한 그러한 기술 훈련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한 450에서 5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그들이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창업활동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먹고 살만한 인천시가 됐나 보다, 부자가 됐나 보다. 결국은 전임 시장이나 전임 위원, 인천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정말 빚을 내서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해서 그때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것을 팔아서 쓰기에 급급한 이 실정에 그 양식구조는 건축양식 구조는 거기에 그 콘셉트가 맞는다고 보나요? 그 양식, 건축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이를 테면 여기다가 초가집을 짓거나 저 시골에 농사짓는 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은 보기가 좀 그렇죠?

부조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그런 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역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무엇이 생길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맞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 수반 대비 뭔가가 시민들한테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운이 남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 돈은 이렇게, 이런 돈들이 나가는 것에 무언가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고 정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또 내년에도 또 추가,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서야 되겠는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이것 1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누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영글어 가는지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뭐 중식시간도 됐고 그래서 좀 더 검토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후에 이제 추경 예산도 다뤄야 되겠고 또 동의안도, 조례안도 있어서 그 안에 위치도 그 다음에 건물, 현재 뭐 2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1시 반까지 갖고 오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한 다음에 바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으시죠? 그러면 1시 반까지 그것 좀 갖고 오셔서 1시 반까지 위원님들은…….

별도 설명을 1시 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 가지고 또 논의 지금 여태까지 해 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저기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시 반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황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 예산은 1,592억 3,760만 8,000만원입니다. 기정액 1,447억 6,184만 4,000원 대비해서 약 10%인 144억 7,6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329억 5,259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151억을 대비해서 4.3%인 178억 1,8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13억 8,009만 4,000원보다 5억 3,18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5억 1,830만원과 부평풍물대축제 기금사업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 랩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정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50억 2,517만 7,000원보다 18억 6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9,822만 8,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국비사업에 17억 199만원 그 다음에 기금사업인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6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9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56억 6,702만 7,000원보다 8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한 65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개 기금사업에 4억 7,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에 마이스산업 세입 예산입니다. 26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96쪽에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7,411만 5,000원보다 28억 9,408만 8,000원을 증액해서 80억 6,820만 3,000원이 세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ㆍ공단 전출금 및 시 체육회 등 보조사업에 대한 3억 9,479만 8,000원을 세입처리하고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등에 총 23억 1,2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3,000만원보다 6,806만원 증액한 9억 9,806만원입니다. 같은 쪽에 미추홀 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4억 9,926만 2,000원보다 553만 1,000원을 증액해서 5억 47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행정관리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나 세입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8쪽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4억 23만 6,000원 대비 8.01%인 33억 1,4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 그 다음에 부평풍물축제 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움 이야기할머니 사업 예산 2,94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89쪽 문화인프라 구축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국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예산에서 20억 5,5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강화 문화원에 70주년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야에 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매칭에 대한 비율 확보와 그 다음에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97억 7,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4억 4,1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억 6,35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94쪽에서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계승발전사업으로 석전대제 지원사업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총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3,775만원에 대비해서 약 8.8%인 20억 7,4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명품관광도시 육성분야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INK 2017 개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1억 6,0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비 4억 2,0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4억 7,25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예산은 총 17억 6,5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5.4%인 2억 3,557만 2,000원을 증액해서 마이스사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에 체육진흥과의 예산입니다. 총 1,430억 63만 2,000원 대비 2.3%인 32억 71만 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 사회복지 실현분야에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사업 3억 9,000만원,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업 1억 3,523만원 증액,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1억 7,500만원, 국민체력100사업 1억 6,2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02쪽에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 분야는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1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비를 국민체육 진흥기금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234억 6,1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2,6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아츠 공연 사업비 3,826만원 감액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9,238만원 인천시민 합창대축제 5,000만원 그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페스티벌 참가비로 1,15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 자산취득비로 1,0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99억 8,751만 1,000원 대비 0.6%인 5,99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한 자동화기기 교체 3,760만 2,000원과 특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분관도서관에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1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억 2,97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콤팩트스마트시티 PC구입비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안내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소방 특별회계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총 256억 5,1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2억 2,359만 5,000원 대비해서 약 10.5%인 24억 2,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수입비를 1,559만 6,0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등 위탁시설에 따른 이자수입 9,965만 9,000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21억 4,338만 3,000원, 기금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0억 3,249만 1,000원에서 1.6%가 증액된 7억 4,91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1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5억 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체가 986억 7,537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6.29%인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세입 예산안 508쪽에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508쪽에 이어서 510쪽에 세출 예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87억 208만 2,000원보다 62억 851만 4,000원이 증가한 349억 1,059만 6,000원으로 21.6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645억 1,907만원보다 112억 2,950만 1,000원이 증가한 2,757억 4,857만 1,000원으로 4.25% 증액됐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 11억 1,72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50억 8,73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387만원 등 전반적인 세입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관광진흥과의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9억 532만 4,000원이 증가했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체,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지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안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를 위한 출연금 20억 5,500만원, 영상산업 육성 4억 2,000만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원과 문화재과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9억 6,350만원, 관광진흥과의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4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는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국비 20억,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국민체력100사업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6,210만원 등 시립박물관을 제외한 전 부서의 예산 증액에 기인합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등대관광 명소화 등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421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50억 8,7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당초 90.2%에서 1.45%가 감소되어 88.75%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역 중 국고보조금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한 310억 1,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내용은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4억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1억 8,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6억 1,7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비 20억 등이 있습니다.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대중문화콘텐츠사업 육성으로 4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이며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유소년전용구장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역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억 4,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등 교부금액 확정 등으로 신규 및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9,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0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412만원 등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기정예산 414억 23만 6,000원 대비 33억 1,435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1,83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시비 28억 1,6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재과 소관 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관광진흥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내역은 기정예산 234억 3,775만 9,000원 대비 20억 7,41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 사업이 4,000만원, 기금이 4억 7,470만원, 시비가 15억 5,9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국내 관광상품 개발은 특색 있고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섬ㆍ소래포구 상품개발,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 및 명소화 추진 등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4억 4,500만원을 증액한 8억 9,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은 그동안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한 세부시설 변경의 필요성과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한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은 한국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만든 팔미도등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양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 관광상품 개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2,998만원 대비 2억 3,557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6,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18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은 인천을 방문하는 해외기업회의 및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중국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다국적기업회의 유치 다변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상향과 인천시 8대 전략 특화사업 중 하나인 의료바이오산업 지원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 초청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바이오포럼 유치 및 개최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위해 기존액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97억 9,349만 2,000원 대비 32억 714만원이 증가한 1,430억 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사업이 23억 1,208만 6,000원이 증가하여 63억 3,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8억 9,505만 4,000원이 증가하여 1,365억 6,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은 인천유나이티드의 우수한 인력과, 20쪽입니다. 최신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인천형 스포츠 영재 육성ㆍ발굴 및 지역 스포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육성사업은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참가비 등급별 지원금 및 시설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70만원을 증액한 2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소 관련 세출과 23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경기장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공문 온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장 사용할 수 있는 협조공문 있잖아요?

네.

시에 온, 구에서 시로 온 공문 좀 다 갖다 주세요. 그동안 받은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병건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소송 건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요.

다 준비됐습니다. 양 자체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네.

한 3년치 연도별로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 또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표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러시면 국장님, 사업설명서…….

네, 사업설명서.

56쪽에요. 국내 관광상품 개발 육성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세웠다가, 그렇죠?

네.

5,000만원 세웠다가 4억 4,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억 9,500만원으로 했어요.

네, 명품관광도시 육성.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890% 증액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섬,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 개발 뭐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관광공사에다 돈만 주고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 네 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하고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미도의 그런 편의시설 특히 어르신들이 관광을 할 때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0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대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어떤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등대를 활용한 마케팅사업비로다가 2억원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연계 모형 등대를 설치해서 팔미도의 등대를 상륙작전 지점 세 개 지점에다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해서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 뭐 상품 개발하고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템도 개발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등대라든가 섬을 어떤 것들을 캐릭터화한다든가 이런 상품 개발과 그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이게 송도 달빛공원에 인공백사장 조성을 하고 물놀이시설을 두 개 설치하고 비치발리볼대회를 7월 28일부터 29일날 개최하고 개막행사를 7월 20일날 한다 이래서 여기 사업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4억 4,500만원이 아닌 기존 예산에 있었던 사업들을 표시한 겁니다.

기존에는 뭐 한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했던 거예요? 2016년도는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추진한 거고 지금 4억 4,500은 네 개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광공사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공사로 저희가 전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출해 줘서 그 돈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업비로다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세워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군ㆍ구하고도 같이 병행해서도 사업은 합니다.

관광공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우리가 주는 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자체 사업비 예산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다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도 관광공사에서 직접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또 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자본보조로다가 전출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에는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4억 9,500만원 이게 너무 증액이 돼 가지고 여쭤 보는 거고. 야간관람 명소 발굴하는 것 있죠, 중구에?

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야행 프로그램이요?

네, 이게 주로 중구 쪽을 하는 사업이죠, 중구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구에서 1차 야행 프로그램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요? 이것도 보니까 3억을 증액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으니까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분석 같은 걸 하나요?

네, 효과분석평가는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통시장과 이런 밤마실행사 그 다음에 개항장 주변의 그런 많은 근대 건축물들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관광객들도 7만 5,000명 정도가 이번 봄에 밤마실행사에서 좋은 성과와 특히 지역 상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월미도까지 이렇게 연계돼 있어요?

월미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전체 큰 틀에서 월미관광특구 지역 내지만, 월미도까지는 이 밤마실행사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중구 관내에서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크길래 이게 3억 증액을, 큰 돈을 하셨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현장도 오셨고 그랬는데 거의 차이나타운과 바로 인접돼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밤마실행사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시민들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아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효과분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합니까?

시행이요?

아니, 효과분석을.

효과분석은 관광공사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구와 시하고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효과분석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1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는데 그중에 최근에 피에스타와 계약을 했죠?

네.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16년 7월입니다.

7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목표는 2018년 4월달에 개관을 하는 게 목표죠?

네.

그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식홀하고 뷔페식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준비 기간을 주죠, 계약을 하게 되면?

네.

보통 몇 개월 줍니까?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이 나가 있지만…….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사람은 나가있습니다만 이걸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저희 시의 단위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런 체육관련 운동장 관리는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준비기간을 몇 개월을 주는데 그게 몇 개월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다가 부기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을 주고 최장 6개월까지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적인 관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 1년이 곧, 지금 딱 9개월 됐죠? 아니, 11개월 됐죠, 지금 현재까지?

네.

11개월 됐는데 내년 3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개점 시점을 대부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대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준비기간 동안 돈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7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 안 받기로 최초적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계약서상에요? 그것…….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가을로 연기를 했다가 또 올해 말까지 또 지금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사항이고 계약서상…….

그러면 최초 계약서 작성했을 당시의 그 계약서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만 연기를 해 준 게 아니고 총 세 차례 연기를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 가을 그 다음에 올 연말 그 다음에 내년 3월로 최종적으로 또 연기를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여기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할인을 했을 때의 비용으로 해서 36억…….

36억이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까지 하면 총 1년 9개월이라는 임대료 면제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적자폭만 해도 1년이면 36억에 다가 9개월이면 총 63억이에요. 만약에 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하고 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행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적자를 충분히 메꿀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계약금 하나도 안 받으셨죠?

보증증권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증권으로 하신 거죠. 계약금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약금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까?

아, 이제 계약 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보증증권은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계약금 없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권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까?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계약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해서 변경계약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또한 어떤 연기된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한 것만 하시고 다른 것은 자료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위원장님, 이것 우리 예산하고 관계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죠.

따라서 이러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자폭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피에스타가 요구한 대로 계속 이대로 연기를 계속 받아 주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가 연기를 지금 추가로 받아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에 쓴 내용대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더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경신된 계약을 지금 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서 그렇게 아까 보증 계약금을 현금으로 안 받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법리 부분이 특히 무슨 당초 자문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임대자…….

임차인.

임차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기간을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준비기간을 줘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지금 이 추경하는데 있어서도 이 절차만 해도 수십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한 푼이라도 지금 세입을, 세외수입을 더 얻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십억씩 적자 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행이 되지, 그 약속기간이 바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약 해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같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 예산서 462페이지에 2016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462쪽이요?

네, 공기업대행사업비 이자수입으로 5,300만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집행잔액 3억 2,500만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방 특별회계인데요.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이자세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활동비로 지원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아니,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한 2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지 자료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295쪽이요?

네, 맨 위에 보면 석전대제 지원에 25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번에. 이것은 어떤 건가요, 250만원?

이것은 우리 강화 교동, 인천 부평 네 개 향교 학교에 대한, 공자에 대한 제ㆍ예례를 지내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과장님, 나오세요. 이것 250만원이 뭡니까, 이것 좀…….

문화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교동향교를 강화군에서 250만원을 적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화 향교는 1,500만원, 군비까지 해서 1,500만원이고 교동향교는 1,000만원밖에 석전대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이번에 그것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천시민합창대축제가 5,000만원을 세웠어요, 문화예술회관.

네.

이것은 뭐 신규인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일부 이런 합창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노래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그렇게 훌륭한 작곡가라든가 어떤 노래가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합창활동을 하는 그런 합창단들이 그런 것들을 장르로 엮어서 합창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 매년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더 키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 아니야, 신규 5,000만원? 작년에는…….

작년에도 합창제를 했었고요.

얼마로 했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증액했구먼.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좀 더 이게 규모를 키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국ㆍ시비 해 가지고 1억 6,000이거든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관광자원화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봉송로가 지금 각 성화를 가져와서 봉송을 해 가지고 여기서 각 지역별로 강화서부터 저기 뭐 웅진까지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다 돌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화는 어디서 채화하는 건가요, 이것?

채화 자체는 이제…….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와서요.

그리스입니까, 이게?

네.

아, 이게 국제니까?

네.

국제경기니까?

네, 그래서 인천은 인천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돌고 와서 인천지역을 돌 때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인천은 두 번을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이게 그리스에서 채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리스에서 채화해서…….

그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심은미술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심은미술관이요.

심은미술관은 한 17년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심은미술관이 우리 강화의 심은 전정우 선생께서 천자문을 여러 서체로 해 가지고 해서 국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7년간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청 땅이란 말이에요, 폐교가 된 초등학교 땅인데. 그랬는데 교육청 임대료를 포함해서 약 7억원의 관리운영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매각 발표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심은 전정우 선생은 이게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쪽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

네.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미술관을 접으려고 선생의 120서체 720종 천자문을 이미 3개월 전에 고양시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3,000여 점의 주옥 같은 작품들도 한 달 전부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2주 전에도 이 현장을 저희 국에서 가서 특히 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중단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을 중단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과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다 같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대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일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심은미술관에 대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니…….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자료를 받았는데 13개 단체에 한 40개 사업 아니면 47개 사업을 하네요.

네.

그런데 아까 2016년도 결산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 제가 드렸는데 2015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네.

아마 2015년도가 우리 인천시 재정이 제일 어려웠던 최고점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8억 4,000만원 지원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인가요?

네,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네, 2억 5,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2억 5,000 증액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곳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문화주권을 선언하고 문화성시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 부서나 그 다음에 또 문화현장에 계신 문화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견 반영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문화성시, 문화주권 뭐 이런 걸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좋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다 이겨내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면 엊그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서민들은 지금 식수가 없어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제가 소연평이나 소청도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활용수가 없어 가지고 소청도 주민들은 빨래를 일주일치 모아 가지고 인천으로 나와서 빨래를 해 가지고 가요. 화장실 쓸 물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 운반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도 엄청 어렵습니다. 재난기금이 80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너무 짜게 지금 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이런 예산이 좀 너무 풍부하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 섬지역에 그런 식수 고갈로 인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저희 문화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저희 시ㆍ도도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인천관광 경쟁력강화 해 가지고 등대 관광명소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등대가 한 100년 됐습니다, 팔미도등대가. 그런데 팔미도등대가 세워지고 나서 5년 후에 소청도에 두 번째 등대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소청도등대는 이쪽에 물론 무역을 하는 화물선이나 중국으로 다니는 여객선을 안내하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데 그 등대도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소청도등대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요즘 우리 명품사업 168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기반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또 인천시민들도 요즘 60% 지원해 주고 타시ㆍ도 사람들도 50%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청도에 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등대를 가서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지역에 그 섬에 이런 등대가, 100년 지난 등대가 지금도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편의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그 동네에서 거기는 뭐 차 다니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왕복 한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 걸어갔다 오려면. 그런 데 중간중간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옹진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땅 부지하고 상관없이 건축비용이죠? 기금으로 사용할 수…….

네, 시설물…….

시설물. 향후 지금 유소년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구에서 땅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그때 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제척된 시기가 언제죠, 제척부지로 한 게 시에서?

제척부지로 된 시기가 한 ’15년 됩니다. ’15년 11월입니다.

11월이에요?

네.

2013년도 이게 보니까 8월달에 계양경기장 그 부지 내에다가 야구장, 실외야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구에서 시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미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제척하기 전에 그 땅의 사용용도가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따가 2016년도에 다시 계양경기장 제척부지에다가 토지사용을 해 달라고 진흥과로 또 건의를 했어요. 이미 그때는 제척된 상황이죠, ’15년 11월이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인천시 내에 있는 계양구든 어느 구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제안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알기로 야구장 두 면도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계양구하고, 그때 당시에 계양구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라도 할 그러니까 계양구가 할 의향이 있었으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계양경기장에 당초 아시안게임 시설을 지으면서 앞의 현재 제척부지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 선수 훈련시설인 축구연습장과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13년에 감사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조성하면서 대회 개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감사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재검토 처분이 됐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축구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고 고양에다가 만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고양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갈현동에 준비하고 있는 유소년축구장 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연계성이 좀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갈현동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적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계양경기장 있는 주변 앞에 그쪽 일반재산으로 이미 관리는 전환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양구하고 논의를 해서 계양구 그 다음에 일반관리를 재산화하는 부서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지적도 있다고 했지만 어렵게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부지가 있는 시설, 체육시설에서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냥 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기금 받아와 가지고 땅 마련할 구에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은 계양구가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 땅을 사려면, 땅 사용비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에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구민도 사용할 수 있는 또 구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세요.

네, 당초계획하고 또 별개로 계양지구에 있는 활용방안도 같이 병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2016년도 2월달, 2월 4일 또 2월 29일 지금 계속 구에 아니, 시에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29일날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그래 가지고 또 그때는 논의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아, 그것은 저희 파트하고는 관계가 좀 다른 차원이고요. 그것 제척이 되니까…….

이게 보니까 건의는 구에서 시 관광진흥과로 했는데요, 이 자료 보면.

그 당시에 땅이 관광……. 진흥,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면 관광, 그래 가지고 관리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 그때 거기하고 협의를 원래 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관광과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계획과하고 해야 될 그럴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구에서, 야구장, 실외야구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축구장도 없어요, 지금. 야간경기장, 야간에 축구장 지어 달라 아우성이에요, 동호인들 너무 많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장 한 면하고 축구장 두 면을 갈현동에 지으려고 기금도 확보하고 계양구와…….

기금 가지고 그 20억 가지고 시에다 예를 들어서. 40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게 한 77억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단 기존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은 제가 보기에 한 100억대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는 구하고 계양구와 52억 정도 토지를 확보하는 걸로 계양구하고 기본협의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계양구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양구에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어찌 됐든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시에서 전혀 줄 생각도 없는데 구에서 계속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