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 및 신뢰성 있게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당지급 위원 수, 실제 개최 회의 건수, 통일성 있는 지급액 등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운영경비 지원사업 예산 지원 시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교육 관련 전문가 당사자와 논의 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라는 검토사항이었고 두 번째로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육실무자와 교육전문가를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적정비율을 검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 적극 토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임기만료 시 적정 여성위원의 비율과 교육실무자 외에 교육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은 비슷한 환경, 동일기간, 동일업체와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상이하므로 향후 일괄계약 등으로 예산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약업체 간 비교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시내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9개 읍면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미설치된 면 8개소와 동 1개소 중 충무공동은 인구 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 중 내동과 금산면을 제외한 면 주민자치센터 5개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여건 및 수요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를 통합 운영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협의회 통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황은 56개소로 새마을문고 24개 작은도서관협의회 32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에서는 북페스티벌 행사를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책잔치를 각각 추진하여 왔으나 비효율성 및 시민참여 저조로 2014년부터 행사를 통합하여 두 단체에서 주관을 번갈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주관을 달리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행사로 발전하는 동기 부여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도서관에만 집중되어 도서관별 장서 수 및 이용도의 편차가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활성화된 작은도서관에 적극 지원으로 샹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조금지원 사업은 안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모신청 홍보를 통하여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여 이용실태 및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017년 비활성화된 도서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적극 신청유도 및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우수농수산물 구입을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변경 및 교육청의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 검토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우수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하여 보조 조건에 우리 지역 및 도내 농수축산물, 경상남도 추천 상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 및 구입토록 명시하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는 현재 교육관계자 4명, 생산자 및 유관기관 3명 대학 및 의회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체계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두 번째로 2016년 1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위치는 판문동 오동길 99-7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시설규모는 923㎡ 시설구성은 스크린 영상실과 직업전시관, 진로적성체험존, 다목적체험실, 진로상담실 등 예산은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은 아래 도표에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이 되고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진주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협의회는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수의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수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지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용역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1억원 이상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공사 19번 설계 20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사항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진주고와 진양고가 되겠습니다.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동일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2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 지원규모는 30개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심사 후에 선정이 되겠고 2017년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대학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경상대학교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정산현황은 22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현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충효교육원 운영 실적입니다. 위치는 향교로 99-1번지 진주향교 앞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73㎡에 연면적 551, 주요시설은 충효교육장과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2016년 교육실적은 유치원 예절교육, 중학교 인성교육, 성인반, 한문반 기타로 21,871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실적은 4월 30일 현재 5,473명이 되겠습니다. 6번 학교급식비지원 현황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254페이지.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예산이 8,75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록강사 현황은 노래 분야 외 9개 분야에 445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프로그램별 강사채용 현황은 현재 33개 분야에 117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성과입니다. 2016년 추진현황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이 추진사항으로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 23개 센터에 190여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에는 대상은 23개 센터가 되고 내용은 ‘테마있는 고향의 강’ 등 7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 해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틀 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약 900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발표와 체험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으로서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2017년도에는 2개동이 통합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21개 센터로서 19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추진으로서 대상은 21개 센터에 64개 사업이고 내용은 특성화사업 지원대상 심사 및 차등지원으로 우수센터 4개에 각 450만원, 금산과 상봉, 상대, 초장동이 되고 그 외에는 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중육성사업 추진으로서는 금산, 초장 주민센터가 내용으로서는 원탁토론회 개최와 살기좋은 우리 동네조성사업 한마음축제와 마을소식지 발행 등으로 예산액은 각 동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번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15회 주민자치박람회는 상봉동과 초장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지원현황은 3,100만원으로서 장소는 부산 벡스코에서 상봉, 초장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1개 센터에 50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으로서는 연중으로 시청 외 2개소에서 약 5,300명이 대기되어 있고 대상으로서는 일반시민, 주부, 농민, 학생, 고령자 교육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강사는 전문강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 2명과 시니어정보센터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장소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 목표는 2,200명이고 교육대상은 정보화에 소외된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물론 무료이고 교육과정은 기초 중급으로 강사는 시니어 IT지도자 3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만원입니다. 12번 제6회 진주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명이 제6회 진주북페스티벌 주제가 ‘진주의 가을 책으로 물들다’ 입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 3일 간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진주성 내 국립박물관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새마을문고 진주지부가 되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참여인원은 약 2만명이었다고 합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막식 주요행사 폐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13번 작은도서관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은 56개소로 새마을문고 22개와 작은도서관 협의회 소속 3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서구입비가 34개에 8,200만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23개 2,700만원으로 57개소에 1억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서구입비 8,500만원 독서문화문화진흥 프로그램 3,000만원인데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6년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은 1명이고 업무는 다문화가족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현황은 총 26명으로 방문지도사 16명과 센터교육강사 10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16명이고 한국어교육은 6명, 가족생활지도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채용자격 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16명은 모두 다 이수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는 7억3,455만원이고 2017년도는 7억4,2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수가 1,235명에 다문화가족 세대원 수는 3,793명 자녀 수는 1,323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 다문화가족 도서코너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도서코너는 2012년 7월에 개설해서 도서 수량은 2,64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다문화가족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1,200명이 되겠습니다. 도서 기관 수량 내용 관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 상담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센터 내에는 전문상담원 1명과 자원봉사 상담전문위원 8명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강사현황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20조, 이용대상은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되겠습니다. 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차등지원이 됩니다. 라. 지원내용은 2015, 16, 17년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때문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5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총 56개소지요?

예.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포함해 가지고 도서구입이 34곳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3곳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6군데가 휴관을 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휴관한 데는 사실은 관리, 대표자가 공석인 데도 있고 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운영 미숙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겁니까?

지금 몇 개월 휴관상태입니다. 폐지는 안 됐고 휴관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급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안 나갔어요?

예.

미리 자기들이 신청은 했습니까, 휴관한다고?

예, 신청을 했습니다.

6군데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도서관 이용객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다 이용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됐다…….

예.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5월 14일 준공되었고 6월말 경에 농촌테마공원과 함께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6월말에?

예.

그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청소년들 모집은 어떻게 해서 운영합니까?

청소년진로체험관 대상은 진주시내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3,514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는데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는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와 학교 별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로 인해서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학교 1학년 3,500명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지금 자유학기제가 진주시는 2학기에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회를 운영하는데 1회 운영에 30명 정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한 반 오후에 두 반으로 하루에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는 한번 와서 체험하는 …….

체험만 하고 시간은 일주일이고 정해진 거는 없네요?

예, 그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하루 왔다가 체험하고 가고 또 다른 학생들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게 우리가 한 학기에 월말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해서 견학하고 체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이 경상남도에서는 처음 입니다. 창원에는 과학관이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로체험관을 지은 것은 진주가 처음입니다, 경남에서는.

아무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경상대학교에서 두뇌한국 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대학교 BK21플러스사업은 농생명 분야와 기계 전자 분야에 항공이라든지 그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재료와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그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면 참여 명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생명 분야와 기계항공 분야, 공과대학 농생명대학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공과대학과 항공대학이 없습니까?

경상대학교 BK21두뇌한국은 당초에 진주시와 MOU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또 항공기술 분야는 진주시내에 있는 대학에는 없습니다. 경상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청소년 진로체험 조성사업비가 6억1,180만원 2015년도 2016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진양호 농촌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농촌테마공원이 본 사업이 1년간 지연됨으로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거의 5개월 과정을 거쳐서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 2016년도 12월 15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공사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에 둘째 칸에 보면 사유가 사후완료 기한미도래가 되어 계약체결 2016년 12월 15일 이후 4억6,139만원 사고이월처리 되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은 6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기술이나 전문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으로 필요하는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의 모든 정량 정상평가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4억6,1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4억6,1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 청소년 진로체험관 사업비가 6억1,180만원입니다.

예.

명시이월금인데 2017년 사고이월이 되면서 사업비가 4억6,139만원 차액 금액이 1억5,041만원이 차액금액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달청에 계약하면서 예산에서 계약금액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운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이.

계약하면서 다운 시킨 거예요?

예, 조달청에서 계약하면서 다운이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 현재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사업이 2억2,872만원 50%가 집행이 되었고 2억3,267만원 50%가 잔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언제 준공할 것이며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5월 14일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2억3,267만7,000원은 6월 9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6월말 되어서 준공을 해서 7월부터 자유학기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2억3,267만원인데 다 집행이 되어가는 중입니까?

6월 9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자료가 늦게 되어서 그런 …….

이것은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청소년 진로체험관도 연계해서 같이 준공이 됩니까?

예, 농촌테마하고 2층에 청소년 진로체험관하고 같은 날 산림과 주관으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6월말에.

6월말에요?

예.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사업이 다 됐네요, 그러면?

5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진양호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관광을 접목한 체험 모델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면 지역에 8개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안 됐다는 그 말이지요?

예?

면 지역에…….

면 지역에 8개 면.

면 지역은 그렇다 치고 동 지역에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충무공동이 1동 남아 있는데, 충무공동에는 인구도 지금 15,000명 정도 들어 가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빨리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구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충무공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무공동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에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편성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모든 게 갖춰지면 내년도에는 충무공동도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됐었습니다. 편성됐었는데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구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은 만명 조금 넘더라고요. 충무공동에서 동장하고 의견이 단체장들도 봉사단체원들도 구성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보통 동이 되면 분할되고 하면 기존 동네 사람도 있고 한데 저기는 전부 들어와 놓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이 그 당시 추측에 2만명 정도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봉사 단체도 활성화되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그때 되면 구성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사실 포기를 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되면 내년쯤이나 사실 봉사단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계도 문제가 사실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요즘 젊은 충무공동에 입주 주민들을 보게 되면 봉사라든지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 보고 한번씩 가게 되면 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설 안 되고 있느냐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 넓은 공간도 있으면서 빨리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충무공동에는 여러 가지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무공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게 들어 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먼저 개설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개설이 잘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또 먼저 한다는 것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신속히 받고 들어 가지고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답변 허락을 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이 있고 어울림마당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느 사업하고 말입니까?

청소년동아리활동 사업…….

320페이지 지원사업 하고 …….

어울림마당사업 하고 …….

예?

어울림마당 하고.

예,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관내에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25만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간 활동내역을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비.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청소년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내용이.

책에서 보면 비슷한 성격이 많은데……. 문화공연에 댄스, 밴드, 난타 이런 건 예술에 들어 가고 위에 보면 과학 수학도 있고 밑에 보면 똑 같은 중복된 게 많습니다. 사업개요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리 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에서 1년간 자기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학동아리가 있고 댄스동아리가 있고 마술동아리 있고 노래동아리가 있고 각종 동아리가 있습니다, 토론동아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각 학교에서 동아리 별로 연습을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다목적강당이나 바깥쪽 광장에서 장을 마련해 줍니다, 동아리팀들이 그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시에서 장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은 …….

성격은 약간 틀리네요, 약간. 지원해 가지고 …….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그 동아리가 2회에서 5회 몇 회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가요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할 때 그냥 동아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자기들 지원금만 못하게끔 자기들이 1년간 연습해 가지고 연습 중간 중간에 어울림마당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해 가지고 어울림마당 사업에 나와서…….

예, 공연을 하게끔…….

동기 부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총 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3대요.

청소년수련관에 3대 있고 289페이지 보게 되면 …….

잠시만요.

드림스타트센터에 2대 있고 …….

이 백 …….

89페이지. 총 7대가 아니고 3대입니까?

3대입니다. 3대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해지됐습니다. 해지되고 현재 2대입니다. 연도별로 해 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계약갱신이 안 이루어졌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청소년수련관에 제일 마지막 321페이지 대관료를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구분해서 건수를 묶어서 표기해 놓고 금액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당 대관료하고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은 수시 운영되기 때문에 개수는 …….

아, 안 됩니까?

예.

작년 보니까 23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예, 맞습니다.

징수금액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대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구체적으로 과장님 좀 발표를 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관료 해 가지고 큰 틀로는 사용료와 수강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다목적강당 사용료 그리고 취미교실 그리고 암벽등반장 크게 3분류로 나누는데 2015년도에 보면 608건에 5,7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하고 수강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실내 암벽등반 교실, 그리고 가족캠프할 때 수강료를 받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료가 373건에 3,335만8,000원이고 2015년도 수강료가 235건에 2,365만5,000원 해 가지고 총 608건에 5,701만3,000원이 징수됐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와 수강료가 있는데 각각 2016년도 사용료가 381건에 2,680만6,000원 그리고 수강료가 61건에 3,004만2,000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용료가 104건에 1,171만2,000원 수강료가 26건에 1,5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강당에 사용료는 오전에 5만원 오후에 6만원 야간에 7만원 그렇게 받고 조명하고 음향 냉난방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대관료 중에 취미교실은 청소년 5,000원, 일반인 1만원, 그리고 실내암벽등반장은 청소년 1시간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학교기관 연계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2,000원인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는 5,000원에서 7,000원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방학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로 만원에서 4만5,000원까지 실내 암벽등반 교실은 2개월 과정이 있는데 청소년은 3만원, 일반 6만원 해서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징수되었습니다.

2015년 수강 건수하고 16년 수강 건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대관할 때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2016년도는 사실상 3월하고 4월하고 대강당 대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적은데 건수하고 금액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수하고 금액은 별 비례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수가 대관료가 다목적강당 큰돈이 건수가 많으면 건수는 적지만 많이 드는데 사용료 2,000원 그것도 한 건수 아닙니까. 그게 많으면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영재 위원님께서 방금 마지막에 대관료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수강료 사용료를 자세하게 명시해서 …….

알겠습니다.

꼭 자료를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다목적강당이지요?

예.

그 대관 관련해서 사실 이리 저리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수련관에는 강당이어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빌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관에 무슨 조건 같은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에 청소년들이 크게 자기들이 행사할 거라고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밑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소규모로 개인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들끼리 경합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왜 그러냐면 다목적강당은 사실상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외에 청소년들이 자기들 주관해서 대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에 각 실별로 댄스실 노래실 해 가지고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끼리 경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다목적강당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그 강당을 빌리기도 하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것 외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빌리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빌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빌린 적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빌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데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 말고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본인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청소년이라서 좀 깔 보는 것 아닌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과장님 우선적으로 진주시에서 주관하지 않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최하는 분이나 후원회 관련된 분들 중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신다 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후원해 주거나 주최해 주는 명단을 보고 이런 이런 후원자가 있거나 이런 이런 주최하는 데는 우리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실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청소년들의 활동에 해를 끼치는,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 종교행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대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다는 거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청소년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