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시정 질문의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PD님 또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제일방송의 김민지 아나운서님, 충남포커스의 정영록 기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당진항만발전협의회 박영규 회 장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박기순 회 장님, 한국여성유권자 당진지부의 사무국장 박태웅 님, 총무님에게도 감사드리며, 간사의 임정례 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2일차로 시장, 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한 후에 직제에 따라 담당관, 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의 경우 소관 질문에 관한 일괄답변 후에 각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국장님과 함께 배석하여 주시고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시간을 준수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 외의 의원님께 발언기회 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의원님 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시정 질문 마지막 날 예정된 총괄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편명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를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군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당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전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군부대이전해서 이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감 상실을 당진시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제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관리계획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평가한, 그 스크린용역에 의한 평가잖습니까? 우리 당진시도 그것을 주택개발용지로 개발하겠다는 전제하에 평가한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꼭 그 용도를 택지개발용도로 사용해서, 용도를 택지개발로 한정했기 때문에 평가액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비단 군부대용지 뿐 아니고 그 주변지역의 가치상승도 실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단이나 뭐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진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고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님께 의지를 질문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진시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당진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당진시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당진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인효식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많으신 것 같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시정 질문을 여덟 번째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거의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전혀 시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 그래야 밑의 직원들이 움직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한 인사제도에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거주지제한을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여기 53% 나타났는데 이것은 16년만 보면 53%가 맞고요, 전체로 보면 80%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악화 때문에 취직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또 부모들은 자식이 취직하는 문제 특히, 공직에 진출하는 부분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로 빠져나가고 또 그분들이 고향에 어떤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는데, 물론 소수직렬은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말씀하신 서산이나 보령,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의 시장님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이쪽 충남권 당진 쪽이 시험보기가 쉬워서 거주지를 주소이전을 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고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고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 공직사회 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 때 가버리면 엄청난 인재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인사시스템 구축방안, 시장님 인사문제 참 어렵죠?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겁니다. 한 쪽에는 언제나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종합평가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합평가시스템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전체가 서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일반부서 특정부서의 업무를 각 실과와 자주 접하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하고는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하다 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서로를 모르는데 또 해당부서는 직접 업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나 팀장이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특성상 업무에 대한 질책도 하고 강요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과 여기 대민 기피하는 16개 업무를 기피업무로 지정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37명은 인사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인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쭉 살펴보면 그 업무를 맡을 사람이 사실은 상위가점자가 아니고 중간이하가점자가 그 업무를 맡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인사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어요. 앞에 상위서열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진급을 시키는, 교육을 보내는 방법이 어떨 것인가 그분들은 다른 분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인사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불만도 많고 탈도 많고, 외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는 우리 시장님이 슬기롭게 인사문제를 잘 효율적으로 조정하셔서 인사에 대한 잡음,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을 개방형 별정직으로 채용할 의사에 대해서 또 재정분석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요, 서울의 구청은 25개 구청에서 별정5급과 6급을 상당히 많이 했고 충남도와 자치단체 남원, 울진 등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들도 세 분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시장님이 의원을 해보셨잖아요, 도의원하실 때 전문위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의원들 보좌하고 싶어도 사실 1년이나 1년 반 후면 또 돌아가야 되고 짧게는 6개월 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같은 동료공직자들로부터 “야! 너 뭐 의회 갔다고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역할을 사실 못하다보니까 의원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무관 1명을 꼭 좀 채용하셔서 의회 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가교역할 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현재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물론 선출직이니까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장 시장님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공직자들이 하는 행위가 행정이거든요, 정치가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거의가 행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가끔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에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뽑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왜 뽑습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다 못하니 당신들이 나가서 우리는 생업에 종사할 테니 우리를 대표해서 시정을 또 정치를 해달라고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어떤 걱정과 우려를 준다면 시민들이 잘못 뽑은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1년 동�회 매�은 정무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에코파워유치 찬반문제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에코파워 자율유치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유치찬반으로 착각해요, 자율유치하고 유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정치인이냐 행정가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도 행정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당진시 자문변호사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다는 것은 임의로 우리한테 편케 자의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변호사나 법무담당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안 된다는 것을 임의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대표가 의회 입니다. 시장님도 의원 해보셨죠. 그러면 자율유치신청 부분이 시장님의 제청에 의해서 의회 에서 찬반을 다루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용 읽어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질문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석문면에서 몇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분들 얘기를 제가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의 의원들이 무능함을 탓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니 자율유치문제는 자치단체장한테 있잖습니까? 몇 년 전에 GSEPS증설 자율유치도 우리 의회 에 상정해서 의회 에서 승인을 해서 자율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자율유치를 제청을 하고 의회 에 제출을 했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의회 에서 승인권한이 있는 것이지 의회 에 제출했다가 임의로 빼가고 지역경제과장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진 게 뭐가 있어요? 책임질 권한도 없고. 그 문제가 범시민대책위로 넘어갔고 또 결과는 범시민대책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서명 받는 라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시장님이나 공직자나 우리 의회 나 대책위나 어차피 서명을 받아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편법적으로 개발위원회 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시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왜? 막아야 될 입장인데 석문면 주민은 뭡니까? 석문면 이장단, 개발위원회 , 새마을회 다 유치동의를 받아서 서명 받아서 그들이 유치신청을 하는데, 석문면 주민은 어디 뭐 타시도의 자치단체 면입니까?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 가 당진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어디 있어요? 갈등관리위원회 개최해보셨습니까? 석문면민들과 우리 대책위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마을회 관에 축사문제로 불편을 겪어도 갈등관리위원회 를, 갈등관리위원회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왜 시장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석문면민들 목소리도 들어야 하잖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물론 환경문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도 한국 당진을 주목받았습니다.” 아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환경 중요하죠, 여기에 있는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 다 석탄화력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법을 떠나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석문면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대책위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그분들이 그만큼 고생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행정수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 여러 가지 하시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선출직의 어려운 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민을 생각하고, 시장님이 한 쪽 편만 생각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자율유치신청 승인 건은 시장님이 제출해서 의원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문제지 시민단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강송산지구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직접 분양할 계획과 구획정리 내 각종 민원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전에 분양이 미분양 되다보니까 LH와 접촉을 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뭐 충남도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애초에 잘못된 부분을 했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 공공용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되는데 안 옮기다보니까 또 이미 퇴직하셨지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냥 머뭇거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이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어차피 우리 매도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 또 남부지역이 워낙 인구도 줄고 어려우니 한번 시에서 주도해서 해보면 어떤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참 서글픈 일이 있어요. 인도문제, 중앙선문제, 일방통행문제를 수도 없이 또 가로수식재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변경을 해라!”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변경을 했으면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소나무로 다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말을 안 듣습니다. 설계대로만 합니다. 잘못된 설계인데 안 고칩니다. 또 아울러 난지도 체비지 문제 2010년도에 공사가 마감돼서 지금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 우리 시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7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있는데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이자를 주고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보다 못해서 지금 본 의원이 또 꺼낸 겁니다. 송산지구 공공용지와 난지도 체비지 문제 팔아서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 되잖습니까? 이 부분 좀 해당공무원 좀 불러서 시장님이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해결방안을 같이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유소 때문에 위험지역 그 경계 때문에 사업성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그 옆의 부지를 사서 공공용지를 늘리던 해서 수익성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공론화로 인한 농산물 이미지 하락과 판매부진에 당진시 정책인 3농 혁신에 부합하는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는 지금은 기업도시로 변했지만 과거에 전국제일의 농업웅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가뭄과 쌀 판매부진,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의 모든 부분 14개 읍면동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 모두를 다 골고루 보살필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너무나 환경문제만 부각하다보니까 상당한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홍보정보담당관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당진시 농산물브랜드를 홍보하고 있고 또 3농 혁신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행담도에 했고 삽교천과 솔뫼성지에 진행 중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우수농산물을 팔기 위한 것인데 대외적으로 너무 환경문제만 부각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브랜드하락과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환경문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 걱정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브랜드가 한번 이미지가 하락하면 다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남은 민선6기 시장님 재임시절에 또 시장님 하시겠지만 우리 농업문제도 좀 농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중요하고 농민도 우리시민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 의원님 추가 질문요?
편명희의원
예.
종윤
이종윤의장
예.
편명희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로 하여금 본 의원에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담당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번호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여건별 특화된 우리시 지속가능 균형발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는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한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과 당진시 도시 장기발전 구상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권역별 기능특화 및 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균형발전이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로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하고 환경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재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별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 계 마련 등 시비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와 국비지원 지자체 사업 또 공모사업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 활동과 연계한 주민 역량강화, 마을 발전기반 구축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균형발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중지를 모아서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장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민 대표권자들의 정책 실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가 합심해서 계획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당진시의 지속가능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4년차 가시적 시정성과와 상존하고 있는 지역현안의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선6기는 풍요로운 당진경제, 함께 잘 사는 농어촌 등 6대 시정목표와 사람중심, 시민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의 4대 시정원칙,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슬로건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근본이 탄탄해야 앞으로 우리시 100년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리지만 큰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정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점융합형 경제도시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당진항 발전에 필수적인 3개의 국가기관 유치, 그리고 우리시 숙원이었던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지원 거점공간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의 준공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에서는 시니어 클럽 운영,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소 등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과 우리 마을 주치의제 실시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삼선산수목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청정환경도시분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합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롯데마트, 송산 간 도시계획 도로 1단계 구간을 개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였고,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를 만들고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당진형 주민자치가 뿌리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를 운영해서 시민들께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국 456개 기관 중 SNS 참여율 1위를 달성해 시정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물론 민선6기 3년을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민선6기 4년차를 맞는 2017년의 대내외적인 시정여건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와 보호무역 기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거점형 융합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이용한 ICT융복합 첨단원예시설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도모해나가고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에 발맞춰 산단 내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당진항 배후 지역이 정부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당진형 3농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당진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조성을 위해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난해 수립한 환경보전종합 계획의 실천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청정환경도시 분야는 쾌적한 도시공간의 재편성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변화된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당진형 주민자치는 소통중심의 마을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의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정 설명회 , 주민참여 예산학교, 세무교실 운영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진 평택항 도계분쟁 소송과 대기환경 개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복될 물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시정 현안들은 시민과 전문가, 의회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다변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 장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우리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삶의 패러다임 등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정세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이미 전 세계의 경제,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진국의 산업계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IT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유통업, 정부, 지자체, 지역 사회 의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유지, 관리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뿌리째 바꿔 놓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장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정부, 국회 , 경제계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차세대 미래전략 산업인 탄소섬유 복합소재 클러스터 조성과 충남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센터 구축 및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철강 인프라와 접목하여 철강소재 R&D 연구소 유치, 산학연 융합지구 추진을 통한 관내 철강·금속소재 스타트업 활성화, 첨단 금형, 초정밀 가공기술 거점 구축 등을 위해 관련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등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당진항 공용부두 확충, 항만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당진항을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등 미래 농어업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을 접목시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및 첨단농업 R&D 조성으로 쌀산업 위주의 농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관광, 체험, 레저까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ICT 융복합 첨단온실단지 및 양식장을 조성해서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마리나, 요트 등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대, 제철과 에너지 등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산업관광 집중 육성,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팜스테이 등 체류형 관광 육성, 전 세계가 인정한 기지시줄다리기, 교황님이 방문한 솔뫼성지 그리고 합덕제, 면천읍성 등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융합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적응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으로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과 개발용량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에 대비해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고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와 당진항 주변지역이 정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상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홍기후,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재인 정부 공약 중 당진시와 관련된 공약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9대 대선공약은 4대 비전, 12개 약속,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산어촌 개발,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해소, 사회 적 차별 해소 및 약자지원, 자연·사회 적 재해·재난 예방 등으로 공약의 대다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이나 산업 활성화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적인 공약 보다는 지자체 공통 지원 공약이 다수입니다. 산업 활성화 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현안사업과의 직접 연계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는 장기적인 우리시 발전과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점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어 우리시 현안과 관련된 에너지정책 연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지역 공약사항과 대응방향으로는 첫째,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전면 중단 및 오염저감시설 강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국가에너지정책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와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대량오염배출사업체의 자발적 감축 대책 및 총량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 등 관리강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공약으로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융합원 연계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 탄소섬유 등 신소재 관련 기업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공약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기 결성한 12개 시장·군수협의체와 시·군의회 의장협력체, 해당지역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세부 사업계획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창업 활성화 등 당진시 현안사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정부 재정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향후 계획으로는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의 대선공약 실행 로드맵이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으로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 정책의 가늠좌가 되는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정기획 자문위원인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을 초청해서 간부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6월 26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중에는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 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동향파악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과 연관된 산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새 정부의 인선을 살펴보면 우리지역이 당면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사장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된 김용진 차관, 현재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김은경 대표의 환경부장관 후보 발탁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인사가 우리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인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영향력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국비확보율이 떨어진다는 걱정과 함께 2018년도 국비확보 전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비확보율이 2015년과 2016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목표액이 8,9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국비확보율이 떨어진 것은 정부예산이 복지분야에 편중되면서 SOC부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를 당초계획대로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확보율은 떨어졌으나 확보액은 2016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18년도 정부예산은 의원님 말씀처럼 각 부처의 손을 떠나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있는 우리시예산은 총 63건에 7,135억 원으로 기재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지역 국회 의원이 함께 2차례에 걸쳐 우리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기재부를 방문‧건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역 국회 의원께서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에 7월 중에 지역 국회 의원과 현안사업점검회 의를 갖고 기재부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이 국회 에 제출되는 9월부터는 지역 국회 의원과 협조하여 상임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소속 국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방문‧건의해서 기재부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우리시 예산을 반영하고 증액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미래 투자재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년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유입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들의 욕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여건은 그리 넉넉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행사축제경비를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내실 있게 운영 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또한, 연도별 세입불균형과 채무의 안정적 조기상환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세수증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현안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과 확대일로에 있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는 2016회 계년도부터 예산결산 작성 시 법제화되어 2017년도 결산검사 시 처음 제출되었습니다. 올해 1월 지침이 시달되어 처음 도입된 제도인 관계로 각 부서의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해 성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부서별 충분한 검토와 종합성과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부평가단 교차검증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 중심적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 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종전 2015년까지 시행하던 자체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 없이 부서단위만 평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부서평가는 물론 개인역량까지 평가하는 당진시 만의 평가제도인 당진시 종합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2016년부터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서로 연계시켜 조직과 구성원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당진시 비전 및 시정목표와 부서 및 개인의 업무를 연계시켜 부서와 개인의 목표달성이 곧 시정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역량평가는 크게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실적평가와 공직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부서 평가결과와 가·감점이 반영됩니다. 2016년도 시범운영 결과 평가의 익명성 보장, 나와 내 업무를 잘 아는 다수의 평가자가 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직원들이 기존의 다면평가 제도에 비하여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평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객관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7년 종합성과평가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평가를 업무성격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본청 각 부서와 읍면동까지 총 52개의 모든 부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1등부터 52등까지 순위를 매겼으나 올해에는 유사한 업무성격별로 5개의 군으로 나누어 그 군내에서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사회 문화, 지역개발, 산업경제의 4개 그룹과 읍면동까지 5개 군으로 나누어 업무성격이 다른 타 군의 부서와는 경쟁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각 부서에서 작성·제출한 평가고유지표의 목표달성 난이도 등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가 지난해 목표 달성이 용이한 평가지표만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핵심 업무이면서 합리적인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중치 부여방법은 각 부서에서 시정을 잘 아는 직원 두 명씩을 추천받아 100명의 내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내부평가단이 각 부서에서 선정한 고유지표에 대해서 지표의 적합성, 목표의 도전성,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지표가 선정되고,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평가를 잘 받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가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므로 전 직원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국내외교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자매도시인 미국 스노호미쉬군과의 교류내용과 일조시의 한국어말하기대회 외의 다른 교류내용이 있는지 또 국내 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와 앞으로의 교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스노호미쉬군과의 교류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노호미쉬군과는 지난 1989년 5월 10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교류이후 1989년과 1993년, 2001년, 2004년 네 차례 거쳐 스노호미쉬군에서 방문단이 당진을 방문했으며, 우리 당진에서는 1991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12년에 5회 에 걸쳐 스노호미쉬군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 스노호미쉬군 경제개발국장이 당진을 방문해서 양 도시의 경제발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히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스노호미쉬군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일조시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 말하기 대회 를 12회 째 실시했으며, 금년에 13회 대회 를 준비 중입니다. 말하기대회 외로는 2015년 4월에 우리시에서 일조시를 방문해서 청소년 교류 및 문화교류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해 8월에는 일조시장 일행이, 10월에는 일조시 태권도협회 일행이, 11월에는 일조시 농업대표단 일행이 당진시를 방문해 스포츠와 농업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는 일조시 관광국장 외 18명이 당진시를 방문해서 여행홍보 설명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과 20일 양 일 간은 일조시 경제대표단이 당진을 방문해서 상공회 의소, 당진시 경제 관련 부서와 상호 경제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로는 서울의 용산구, 강북구, 인천의 남구, 대전의 유성구가 있습니다. 용산구와 강북구, 인천 남구에서는 매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도시의 주요행사에 서로 참석해오고 있습니다. 강북구와는 2016년 청소년 교류 캠프를 실시했으며, 유성구와는 2016년에 한국지구과학교실에 유성구의 초청을 받아 성당초등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구와는 그동안 남구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고, 올해는 특히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인천 시티투어, 생활체육 교류,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양 도시 간 합의를 이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등을 통해 양도시를 이해하고 서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도시로 수원시와 농특산물의 판매 및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고 있고, 경상북도 영덕군수의 교류 제안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이규만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받기 전에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것 시나리오 읽다보면 오늘 못 끝 낼 것 같아요. 앞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자료를 주셔야지 한 담당관 30분씩 보고하시면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상당시간 지연되고 길어지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또한 해당 자료로 또 보충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이번 시정 질문 보충질문 시간에 미리 사전에 답변을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미리 답변을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회 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각 부서에서 충분히 미리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2017년 정부예산확보 핵심사업과 목표액 확보액, 2018년도 예산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 국비 확보액에 관련해서 2017년도 2,500여억 원 가량 목표액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국비확보목표액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목표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국비확보목표액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행정의 예산 기획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여러 말씀을 좀 축소해서 말씀하신 듯 한데요, 사실 그 전년도의 예산 목표액은 어느 정도 기정화 사실이 됩니다. 정부예산 집행도 그전에, 만약에 2017년도 올해 예산이 되었으면 2016년도 3, 4월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예산에 대한 방향이나 기획들이 사전에 세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진시에서 예산확보목표액에 대한 계획이나 수립은 상당한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목표액을 정할 때 당진시의 현안문제 또한 지자체의 방향, 정책 또 단체장이나 아니면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계획 등이 이 목표액에 포함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도적으로.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7년도 목표액 중 2,500여억 원의 상당한 큰 금액이 지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하나 보시죠. (영상자료 미송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지금 목표액보다 52.8% 계획했던 확보율보다 못 미쳤습니다. 2015년도에는 2,100억의 목표액이었는데 확보율이 116.1%로 2015년에는 상당수 그 목표액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목표액보다 126.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도 그랬고 2017년도 올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72.3% 목표액이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목표액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목표액은 각 부서에서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설정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2017년도는 서해안 복선전철사업이 아까 말씀처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예산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SOC사업 분야가 정부예산 방향이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편차가 났던 부분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서해복선철로 건설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상당수 목표액에 못 미쳤고 또한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정부의 사회 복지나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국비확보 관련해서 8개 사업을 총 목표를 갖고 행정업무를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장고항 국가어항개발, 당진 대산 고속도로건설 등 계속 주기적으로 또 산동지구 농업용수 확보 등등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한 사업에 국한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때 되면 방향이나 또 운용성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충분히 확인하며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8개 사업 중에 그래도 거기에 발맞추어 새롭게 신설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서해안복선철로 건설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목표액을 8천억의 예산을 목표로 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간과됐고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나 아니면 예산담당관 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전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서해안복선전철 분야는 담당부서에서 8천억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해안복선전철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려면 매년 평균적으로 반영해야 될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본 의원이 담당관실에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연계성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거기에 앞으로 방향이나 또한 추경예산 등 각종 여러 가지 외신이나 보도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맞추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국비관련해서 목표액에 대한 설정부분 또 앞으로 2018년도, 2019년도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모로 담당관실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대안을 본 의원이 한 번, 방송실! 지금 자료 볼 수 있나요? (영상자료 미송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변화를 주어서 아니면 행정적인 운영방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같이 우리 담당관님께 공유합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가 보이지 않지만 본 의원이 숙지하기로는 2018년도 예산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두 분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무실임대료, 숙박할 수 있는 곳의 임대료 등등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1년으로 따지면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활용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라는 건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간과 열정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이상의, 그것은 분명히 진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과는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 부서에서 서울사무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보다 더 병행을 해서 충분히 대정부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테스크포스라고 하죠, TF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개편이 되고 또한 정부의 모든 사업이나 방향 또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 시스템 또 행정적인 시스템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 계획과 목표대로. 그런 부분에서 당진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자체가 활동하고 시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좀 더 테스크포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당진시의 적극적인 방향이 있으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좀 정리해주시고요, 핵심적인 질문과 정확한 답변 이렇게 우리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 잘 맞추어서 앞으로 예산확보나 당진시의 행정운영을 하는데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홍기후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 문재인 정부 공약 중 당진시와 관련 공약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왜 드렸냐면 집행부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시에게는 기회 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공약 중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면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국정과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부서로서 그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부서로서 우리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 전 부서에 전파함으로서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에 참석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장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11조에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특히 그 중에 저희가 이목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3조 5천억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직접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지자체의 준비된 사항이나 현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아직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됐을 때 우리 지자체는 어떤 방식의 예산들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안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라든가 투명한 그런 계획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괄부서로서의 그것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리고 저희가 공약 중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당진시하고 직접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문도 마찬가지이고요, 각 부서들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의 협의 내용이나 그런 계획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이 화력발전소 문제,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공약실행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저희가 직접 관련 공약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 당진시의 큰 현안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라든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전기세 차등요금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등해서 큰 현안들이 지금 공약하고 직결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담당 중앙부서에서도 진행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계획해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취합되어서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고 계획을 짜면서 같이 협력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실행로드맵이 발표되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또 충남도와 함께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저희 행정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직화되어있죠, 저희 행정이 조직화 되어 있어서 대응이나 전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조금만 해놓는다면 즉각 대처하고 대응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과 아니면 시민단체도 될 수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TM팀을 구성한다든가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예, 이상으로 짧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세 분 계시고, 점심시간 후에 할까요? 박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질문을 의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그런 사항이 질문요지를 충분히 질문할 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별, 여건별 특화된 우리 시 지속가능균형발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대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대적인 그런 흐름부분은 아시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접근성은 굉장히 미약하다! 지금 일예로 이러한 중장기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분석을 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건변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시에 있는데 지금 현재 2030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여건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합석순성테크노폴리스라든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이제 해제됨으로서 우선 인구추정치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진 2030도시기본계획이 좀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2030도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계획이 5년 앞을 못 내다보고 계획의 방향성을 그 당시에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겁니다. 도시발전하려면 필수적인 게 인구유입인데 인구유입부분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획이, 제가 시정 질문을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장화의원
도시공간 구조의 문제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또 놓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맞는, 남의 옷 아무리 빌려 입어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옷으로 자기 몸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주어야, 냉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 시가 되가지고 시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그래도 시가 되면 이 정도의 볼륨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도시기능이 여러 가지 우리 당진시가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인 그런 성과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리고 다음은 민선6기 4년차 가시적 시정 성과와 상존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속에서도 4년째 성과나 앞으로 뒤에 제가 추가 질문한 4차 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된 건데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목표가 있습니다. 거점융합형 경제도시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왜 하는 것인지 그런 목표가 왜 설정 됐는지? 제가 이걸 보면,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료는 저기하지만 한 가지 예로 거점융합형 경제도시를 하는데 화력발전 온배수를 이용해서 ICT복합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첨단 원예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은 저기하지만 거기에 농민들이 가든 거기 주체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공회 전 되어 있고 또 일부 예산 같은 게 반납되고 불투명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시고 계신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솔직한 그런 냉철한 저기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가고 하면 행정은 나중에 더 많은 행정력 소비가 됐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을 포기 내지 방향전환을 하면 어렵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리고 4년차 성과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거의 6기 4년차 이제 1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결론적으로 된 게 없다! 이 시점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춤하고 있고 정체해있다! 우리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민선6기 들어서 우리 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화의원
대외적인 환경은 우리 공무원들도 요새 계속 교육하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해야 됩니다. 중국이 세계경제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과 대외적인 앞으로 미래 산업적인 것을 빨리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부분도 같습니다마는 미래 산업 쪽에서 우리 시가 선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먹거리산업을 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제외가 됐어요, 우리는 철강 산업으로 고착화된다고요. 다들 그래요, 철강 산업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한다! 이웃 지자체한테 선점을 뺏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철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다시 설정을 하고 미래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앞으로 지속가능한 당진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장화의원
예,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계신데 시간상 중식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오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양창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충질문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기재 의원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생략하고, 보충질문으로 바로 가자는 의견이 아까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그런 것도 신속한 시정 질문 진행을 위해서 좋기는 한데 어제 의원들이 시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답변을 듣되 답변 내용을 좀 축소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안 듣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 갈 경우는 시민들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없어서 그런 절충안을 좀 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대다수 의원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서 진행하는 방식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위원장님!
양창모부의장
황선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보충 참고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향 제시와 대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대안과 방향 제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은 2016년부터라 그랬는데요, 2015년부터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2015년도 말이 되겠죠. 2015년도 말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그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2016년도 회 계연도에 예산결산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성과보고를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각 국, 과 부서별로 성과보고가 아주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은 이게 성과계획서지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의 그 부서별로 제출한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올라 온 성과목표와 지표를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어떤 성과 목표가 소기했던 목표달성이 어떤 데는 뭐 200%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오고 이런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그래서 100%는 좋다고 치지만 130%라던가 많게는 268%, 300% 이상 되는 실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과계획서 하고 보고서가 같아야만 이게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례를 하나 해 볼 테니까 담당관님 맞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를 문화도시, 일자리 넘치는 건강도시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정책사업 목표는 체육 환경 개선 이런 목표를 두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선숙
황선숙의원
이게 뭐냐 하면 전략목표 하고 정책목표 성과 지표가 같은 맥락에서 틀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 적 기업 육성을 한다고 치고 정책목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영세업체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둬요. 그러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연계성이 좀...
선숙
황선숙의원
그래서 이런 면을 잘 숙지하셔서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서요, 어쨌든 흐름 도는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하고요, 목표치를 조작해서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신규 사업이나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과 목표나 계획, 성과보고서나 잘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연계성을 갖춰가지고 성과가 정책사업 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성과보고서는 그 작성해서 제출된 성과계획서에 실적만 넣으면 그게 연동해서 바로 성과보고서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계획서를 얼마만큼 충실히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종합성과 평가를 위해서 구성한 내부평가단이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제출해 오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충실한 목표와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이제 당진시에서 사업하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부서 별 각자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이 있고, 그렇죠? 사업에 연계해서 성과보고가 잘 되면 성공되는 그런 사업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쨌든 이제 정부로부터 법제화돼있기 때문에 잘 충실하게 하면 당진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열심히 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의원
위원장님!
양창모부의장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지난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에 대한 숙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비사업으로서 국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당진시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정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이 아마 그 국정위원회 가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면 아마 7월 초순경에 국정계획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국가 부처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시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시민사회 의견도 듣고 또,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시가 이제 충청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진시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작전을 좀 해서 국비예산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강연수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충남에 또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2차관으로 가신 동서발전 김용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하고 좋은 감정은 아닐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진에 사업체가 있는 만큼 우리 당진시에 대해서 좀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남다른 관심은 갖겠지요. 갖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당진시와 한전하고 동서발전하고 사이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풀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손 벌리기 전에 먼저 쫓아가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많은 국비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원
위원장님!
양창모부의장
박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질문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미래 투자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로서 미래계획이 있고, 현재 진행하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에는 분명한 재정확충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재정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6년도 결산서를 보고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가 재정운영 중에 본인 그 담당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회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결과로 봐도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결산 검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미래 재정 확충하려면 현안 그 우리 재정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또 어느 때는 뭐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더 한층 높이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입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답변서에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래서 최대한 그런 수요를 최대한 흡수해서 재정확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예산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요구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정말로 강도 있게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이제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부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의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이제 일반 사업예산측은 뭐 그렇게 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동안 좀 사실 그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무를 느끼는 그런 보조금들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보다 현 시점에 맞는 필요한 그런 복지사업으로 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의원
또 한 가지는 그 중앙정부 내지 광역정부, 지방정부 도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지자체한테 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시에 맞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출시켜야죠. 그렇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뭐 굳이...
박장화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그러한 상위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로 심도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불필요한 상위계획이더라도 과감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출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분권이 확대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철저히 하셔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하는 목적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직원들 시찰에 어떤 그 치하와 어떤 �회 炷� 높여서 상호 교류를 높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양도시가 서로 공동 발전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고자 교류를 하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편명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시는 1989년에 결연을 맺은 스노우미쉬군 하고 중국 일조시가 유일하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자매결연은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리고 우호도시도 있데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친선우호도시는 8개소가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교류현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오히려 자매도시보다는 우호 도시로 있는 일본 다이센시나 중국에 있는 옥환연 쪽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매도시는 크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명희의원
지금 스노우미쉬군 하고는 어떤 교류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닌가 보죠? 한 10여년내로...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계획적인 교류보다는 그게 옛날에 김현욱 국회 의원님께서 자매결연했었는데 사실 왔다갔다는 좀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로 이어진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한중일 포렴 때 그런 문의를 했어요. 교류 실적이 없는 자매도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양 도시가 협의해서 맺어 놓고 우리가 먼저 굳이 교류를 깰 이유는 없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을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편명희의원
본 의원의 의견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연을 맺어 놓고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더 나가서는 우리 당진시 사람들이나 공직자들이 �회 炷� 넓히고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호 친선도시 중에서도 일본 다이센시는 자주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가 중국 옥환연하고 일본 다이센시가 주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각광 받는 데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이 발전가능성 때문에 우리 당진시가 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가 되면 그쪽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께서 인도 쪽에 좀 길을 터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래서 어차피 당진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당진시가 노력해서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종합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효과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직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2015년 전까지만 해도 부서평가만 하다가 작년부터는 개인평가를 했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창모부의장
개인평가가 상당히 보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전에는 개인평가라는 것이 인사부서의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다면 평가라고 해서 이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평가하는 이런 다면평가의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인사권자라든지 그 사람과 어떤 친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그 종합성과 평가에서의 개인평가는 누가 나를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업무시책평가와 직무역량평가로 나눠지는데 업무실적 평가는 내 업무를 봐봤던 사람이 이제 시스템 상에 그 업무를 언제 어떻게 어떤 업무를 봤던 거까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시스템 상에서 20명이 랜덤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업무를 봐봤던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또 직무역량평가는 나와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나의 행태, 나의 근무역량 이런 것을 잘 아는 20명이 또 시스템 상에서 랜덤 추출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평가 방식보다는 굉장히 신뢰도가 놓은 평가제도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부의장
그래서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스템 내용에서 보면 개인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업무 경험자에 의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보면 그렇죠? 컨설팅 내용에 보면...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창모부의장
하여튼 저기 그거를 그렇게 좀 나중에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행한 거는 작년 5월 달에 컨설팅을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밖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뭐 시범운영이었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시범운행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마다 다르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업무에 따라서 늘리고 사업부서라든지 하다못해 지원부서 민원부서 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저기 성과 연봉제까지 이제 결부시켜 가지고 한다고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인사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나중에 평가자가 기 평가자가 이게 정말 객관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당진시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부분에 대한 평가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분에 대한 평가, 부서평가, 개인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모두가 100%만점을 주는 완벽한 평가는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 자체평가의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평가 체계 도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범평가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서 부서 평가를 업무 성과와 유사한 그룹으로다가 나눠평가했다든지 부서의 고유지표 평가에 있어서 어떤 가중치의 문제 어떤 부서는 쉬운 지표만 내고 어떤 부서는 어려운 지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평가단 100여명의 내부평가단이 가중치를 전용했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보다 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모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입니다. 당진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지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종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44번 질문 주민의 삶의 질 조사 관련 편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실태조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해서 삶의 수준과 사회 적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굴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업은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30%이상 불만족지표 중에서 신규, 기존 추진사업 등 190개 사업을 담당부서, 전문가의 검토와 토의를 통하여 발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원분야에서 공원 내 조경시설, 체육시설 등 확충사업, 교통 환경 분야의 대중교통 운행노선 개선 사업, 병의원 분야의 응급의료 체계 확보를 위한 야간, 주말진료병원 확대 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분야의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분야와 불만족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분야는 기초생활여건 분야의 상하수도 서비스, 폐기물관리, 그 다음 행정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업무수행능력, 친절도, 정보환경 여건분야의 인터넷 이용 편리성, 모바일 인터넷 활용, 마지막으로 사회 적 자본분야의 동료, 공공기관 신뢰도 등이었습니다. 30%이상 불만족 분야는 기초생활여건에서 주차시설, 공원이용,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시설, 서비스, 지역의 경제여건에서 물가수준, 안전 환경 분야의 야간보행 안전, 사회 질서 수준, 교통 환경 분야에서 대중교통서비스, 쾌적한 환경 분야에서는 공기질, 소음, 악취수준 등에서 30%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만족 분야에 대한 계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 분야에 대하여 개선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개 분야 19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조사결과 불만족 30%이상 지표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499페이지 45번 질문 계림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진행사항 관련 이재광 의원님, 그리고 홍기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림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민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6월에 계림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계림공원의 규모 및 조성방향 등 사업 공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공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공원의 규모, 개발방향, 조성계획 방향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계림공원만의 공간조성으로 차별화된 명소화 계획 등의 공원조성 세부방향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방향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시민중심의 문화 랜드 마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차적으로 컨셉 구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3개 컨셉(감성창조, 플레이, 힐링 스페이스) 중 힐링 스페이스가 66%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서 심사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우선 협상 자가 선정되면 협상기간에 주민설명회 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또한 협상 시 우리시가 원하는 공원조성 방향과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융합하여 당진만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 47번 질문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편명희 의원님, 그리고 김기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을 중단하게 된 이유와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3년부터 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오던 중 2015년 5월 국방부로부터 합의각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곧이어 6월에 국방부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류 통보한 이유는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하여 대체시설의 과도한 건축, 목적 외 사업, 국유지 가치 훼손 등의 감사원 및 권익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사업보류 통보와 동시에 우리시는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합의각서 협약 체결 단계에서 보류된 점을 사유로 들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국방부에선 훈령 개정 이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훈령 개정 이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 사업 훈령이 개정되어 사업 추진 재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에 따른 정확한 문제점 파악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우리시가 국방부에 지불해야할 비용(약 347억) 그리고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총 5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군부대 위치의 표고로 인하여 고층아파트 개발이 제한된 점, 당진지역의 도시개발 방향 등 전체적인 수요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군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당진시 경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서 도시경관 조성,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유치에 의한 주택개발 이외의 방법을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 군부대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학교, 의료시설, 공원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대학교, 의료시설의 경우 유인시설 도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진시의 랜드 마크적인 요소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의향이 필요하며 손익분기점 대비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여 사업자의 투자 기피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비를 시 재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나 시가 화 밀도가 높지 않은 실정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확보의 당위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그 당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결정하였고,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5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방법으로 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시재정과 민간 혼용 방법 중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투자에 의한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2016년 12월 국방부 훈령개정 이후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보류통보 이후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국방부에 방문하면서 합의각서 이행 및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26일 훈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 재개 통보를 받았으나 개정에 따른 정확한 문제점 파악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월초 훈령 개정사항 및 우리시의 사업 단계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 문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 3월까지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개정된 훈령대로 합의각서 승인부터 받아야한다는 국방부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의회 보고하였으며, 6월에 주민설명회 를 가지진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실망감이 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48번 질문 축협사료공장 이전사업 관련 양기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 사료공장 이전대상지는 송악읍 가학리로 2016년 9월 당진축협 이사회 에서 내부 결정 전후로 송악읍 가학리 지역 주민, 그 담에 송산면 명산리 지역 주민, 송악e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자 등이 사료공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 내용으로는 사료공장이라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과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 민원내용에 대하여 당진축협에 알렸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당진축협에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접촉은 작년 8월에 토지개발업체에서 주민설명회 를 가진 바 있으며, 당진축협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와 더불어 사료공장이 오염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고자 최신 시설로 건설된 사료공장을 견학하는 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농협전북사료공장(김제)를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AI로 인해 연기한바 있습니다. 현재 가학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이 있을시 시에서는 축협사료공장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49번 질문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사업 관련 양기림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족문화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문화센터는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즉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0∼5세의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 교직원이며, 드림스타트센터는 법정대상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의 0∼12세 아동과 부모로서 약 400명이 대상입니다. 이에 반하여 패밀리 비전타워는 전 아동과 부모, 여성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두 2번째, 용도 관련 차이점입니다. 가족문화센터는 보육 및 복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반하여 패밀리 비전타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패밀리 비전타워 사업비 확보 액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및 융자금을 얻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비 확보방안으로서는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세부 사업형태로 공공재산 활용형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패밀리 비전타워 관련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센터 사업과 패밀리비전타워 연계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가족문화센터는 지상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200㎡이며, 패밀리 비전타워는 지상5층, 지하2층에 연면적 6,000㎡입니다. 사실상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연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문화센터가 당초에 계획했던 패밀리 비전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초 패밀리 비전타워가 3년 동안 추진되어 오고, 가족문화센터가 늦게 추진됐지만, 사업비 확보로 먼저 건설 추진됨에 따라 가족문화센터가 수행 가능한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먼저 운영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불편은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과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012년 시 승격이 된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도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합계 출산율이 도내 1∼2위인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교육 및 아동시설, 여성 등의 복지시설 등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주민욕구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워 건립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의 국정시책과 각종 공모사업들을 잘 준비하여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밀리비전타워 기본 용역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9월에는 주택 도시기금이나 융자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선 기재부 중앙투지심사 전에 기본용역 수행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올 연 초에 기본용역 시행 후 5월경 중앙투자심사 신청, 그리고 기금 한도액 설정 등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여건상 빚을 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예산 확보 없이 미리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일정부분 예산확보 후 추진하고자 아직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의 국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신속히 추진해서 다소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8페이지 50번 질문 경일대 캠퍼스 설립 관련 이재광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일대 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대학교 유치는 우리시 입장에서 교육기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구조 변화 및 대학교 졸업 후 관내에 취업할 경우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보이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대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경일대와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경일대 당진캠퍼스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경일대 당진캠퍼스 설립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일대 측에서 복합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관련이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다가 연 초에 캠퍼스 설립에 관해서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선 선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행정처리가 약간 지연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경일대와 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대학유치 현황 및 계획, 대학교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교 현황 및 교류활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임을 말씀드리며, 대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개의 학교가 있는데 1995년에 개교한 신성대학교, 2013년에 개교한 세한대학교, 그리고 지난3월 개교한 호서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일대까지 개교를 한다면 4개 대학이 운영됨에 따라 교육 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학교의 교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성대학교 와는 보건소와 함께 재활환자 운동 및 관리를 해주는 재활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 금연교육,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한대학교와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시 풍물공연, 관광객 체험행사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 등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문화예술 교류 MOU를 맺어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대학과 더욱 많은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활력 넘치고 서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일대 캠퍼스 설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대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산림청 및 기재부 국유지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등과 사업대상지의 국유지 관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 소관부서 방문 등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경일대 측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복합물류단지 조성 관계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대선에 따른 교육부의 협의지연 등으로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의회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말씀 드리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일대 측의 제안서 및 입안서 제출 시 관련부서 협조 및 협의서류 관련 행정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사업대상지 주민 의견수렴 및 국유지 매입 등의 행정처리 시 경일대 측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시의 사업이 아니기에 사업 시행자의 요구 등에 시정방향 및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역주민의 염원과 당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일대 전체가 이전해 오는 그날까지 적극 지원해서 조기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52번 질문 지역특성에 기반한 정책개발 현황에 관련해서 양창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은 어떤 다른 시의 정책이나 방향을 따라가는 catch up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우리에게 맞게 변형해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특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과학기술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도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처럼 중소도시는 이렇게 방향선회 라든가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중소 스마트 도시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상황으로 볼 때 그동안 확장 지향적 도시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우리 시에 맞는 콤팩트 시티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우리시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Green 시티로 구축해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하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개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조사된 지역자원을 다양한 기준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유입과 관련된 연구인데 제조업은 당진시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과 환경문제 그리고 난개발의 원인이 되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진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별 입지된 중소규모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중소규모 제조업의 입지패턴과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요 해양문화자원인 어항을 중심으로 여건분석과 주민의견을 조사･분석해서 4개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개발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당진시의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공간적 지역특성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함께 지역 내 인적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직업교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와 연계한 초중고교생의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지역적 인프라 조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도 저희 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과 자원에 대한 조사,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된 시민참여 사업의 계획, 또한 위원회 구성으로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사업계획 및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지역과 정책대상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검토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54번 질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재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희망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의원님들께 의원 출무 일을 통해 세 번 보고 드렸으며,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들은 2년 이상 걸리는 인증신청을 당진시는 10개월만인 지난 4월 3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증 심사가 완료되면 충청권 첫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큰 줄기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 그 다음에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제 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단지 아동을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아동의 권리주체로 인식함과 동시에 아동들의 의견이 잘 정비된 시스템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고, 침해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떠한 놀이기구와 위치, 등을 어린이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단발성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권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아동권리 인식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동들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아동기관, 시민, 부모 등 모든 대상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성될 아동의회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토론회 개최, 아동정책 발표회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의견이 시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권리 침해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 옴부즈 퍼슨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아동 옴부즈 퍼슨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행정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침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 여건상 이것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향후 아동 옴부즈 퍼슨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아동들의 의견과 아동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이 저절로 시행돼 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은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이만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부의장
박형서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먼저 축협사료공장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아직 주민들과의 민원은 해결이 안 돼 있네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것은 우리 또 의원님들 현장방문까지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어디나 무슨 사업체를 꾸려 나가려면 또 이런 더군다나 큰 공장을 세우려면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진입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진입로는 지금 국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할 경우 그 개천을 건너야 됩니다. 교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한 4억 정도 저희들이 저번에 판단 하기는 그렇게 했던 거로 나왔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면요 이 교량 진입로 들어가는 건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 축협에서 해야 됩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거는 당연히 축협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기림
양기림의원
우리 시에서는 관계없는 거죠? 확실한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확실하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요구번호 49번입니다. 패밀리 비전타워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족 문화센터와 패밀리 비전센터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른 설명은 다 해주셨지만 패밀리 비전센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우리 여성가족 과에서 시작했죠? 또 정책개발담당관으로도 갔고, 지금은 현재는 부시장님 주재로 TF팀 그것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의원
그리고 솔직히 이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 비전타워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그럼...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공통점은 일단 아동이 일부 이쪽에는 한정된 아동이 있고요, 이쪽에도 역시 아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성분들이...
기림
양기림의원
아동, 여성,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패밀리 비전타워를 할 때는 구 군청자리에다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문화센터 역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여기에도 역시 원도심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아동, 여성 다 있고, 거기에는 가족문화센터에는 취약지구라는 그런 단서 조건이 달려서 공모에 당첨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당진에는 패밀리 비전타워도 가족문화센터도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 가족문화센터가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 둔 엄마, 어른들, 청소년이 들어가겠습니까? 같이 들어가겠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가족문화센터의 차상계급 0세에서 12세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만 당진에 이런 곳이 처음 생겼다. 하면 엄마들은 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취약계층만 옵니다. 하며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패밀리 비전센터가 생겼어요. 그때는 일반인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는 34억이라는 공모고, 국가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패밀리 비전센터는 300억을 예정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답변에 보시면 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50제에다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함께 연계할 수 있느냐는 뜻은 뭐냐 하면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지만 가족문화센터에 연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공모 안이 생기면 그것을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족문화센터를 그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가족문화센터가 패밀리 비전센터의 모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연기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가족문화센터가 그렇게 확대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가족지원센터에 그림스타트라든가 육아센터에는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계층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것은 한 번 합의를 해봐야 될 가능성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거를 한 번 상의 좀 해보시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나 하면 우리가 지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당진의 원룸이 참 많잖아요. 원룸이 많은데 새 원룸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새 원룸으로 갑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가 잘 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가족문화센터가 이젠 다 완공이 돼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조속에서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어서 우리가 패밀리 비전센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족문화센터에 다니던 사람들은 패밀리 지원센터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마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옮길 겁니다. 그건 뭐 명약관화 한 일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 계급자들의 여유가 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가족센터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기림
양기림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나중에 인권의 좀 문제가 나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 하겠다는 그 첫 포부가 그로 인해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여성가족과 하고도 상의 좀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패밀리 비전센터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50번 경일대학교 당진캠퍼스 설립에 대한 것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의회 와 공유하지 못했던 사항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히 이런 큰 사업일수록 의원님들이 더 알고 계셔야 만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같이 공유를 해야 만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제가 좀 말씀 잘라도 되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13년도에 세한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한대학교에 해준 지원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인지...
기림
양기림의원
세한대학교에 우리 당진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물론 상하수도 관로 묻어 주는 것은 당연지사였고요, 뒤에 현 진입로를 포장해줬습니다. 또, 농협주유소 앞에 회 전교차로 해줬고요, 올해 세한 대 보도 설치공사 그게 이제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서를 보면 모든 행정적 서류적인 절차를 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거는 경일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와야만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빨리 승인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 좀 해보고요, 지금 이 경일대학교가 2020년도에 오면 1개면 2개 읍면이 합친 숫자보다 많은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맞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지금 당진시가 며칠 전에도 TV에 전국적으로 못살 곳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나 악취가 많아도 이 1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젊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강력히 우리 담당관님께 경일대학교를 우리 당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봅니다. 아니 시장님께도 같이 건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확실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기림
양기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의장님!
양창모부의장
홍기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요구번호 45번 계림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계림공원 개발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우선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1년에 걸쳐 그 계림공원 민간주선 특례 사업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확개발담당관에서 초기진행사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원래 이 부분은 산림녹지 과에서 담당하던 건데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관해 와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림공원의 공원조성 뿐만이 아니라 비도시 공원시설을 민간업자가 30%까지 설치를 하고, 그 조성비용을 비 도시 시설을 자기 활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만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 과에서 추진해도 될 문제지만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고 또한 다양한 비 도시 공원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림공원의 구성이라든가 또한 또,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당진시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우선은 그 공원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가 전문적이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정책개발담당관 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먼저 말씀하신 뭐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용이한 점 그리고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특히, 이 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공원녹지 과가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계림 공원의 주는 공원입니다. 공원조성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 공원 도시 시설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사업 자를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원 시설을 할 때에는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과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늘 상 회 의를 할 때 같이 그쪽 담당 팀장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콘셉트라든가 또는 들어갈 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같은 것을 협의를 해서 마련을 했고, 지금 민간업자에게 공모가 나간 가장 큰 틀의 가이드라인도 역시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마련해 나온 것입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제가 그 민간사업 그 공모제안서를 죽 훑어 봤어요. 그랬더니 보면 내용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좋은 조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만 꾸며진다면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훌륭한 공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민간사업자가 공모제안서를 제안을 해서 이제 당진시에서 선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제안된 콘셉트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트나 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콘셉트는 3개 콘셉트로 처음 나왔었습니다. 하나가 감성창조 스페이스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액티비티한 플레이 스페이스로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바로 힐링 스페이스로 만드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힐링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공모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6개월 간 그 협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콘셉트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상을...
기후
홍기후의원
지금 본 의원이 그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하는데 이제 감성창조, 플레이, 힐링 스페이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힐링 스페이스가 어떤 계획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혀 뭐 본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지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진행을 하신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직접 만나서 뭐 당진의...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사실 그 지속적인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시가 원하는 공원방향 조성방향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당진만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견을...
기후
홍기후의원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이 이미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미리 준비된 사항이 없으면 그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때 가서 진행한다. 그러면 일 자체가 오히려 더 딜레이 되고, 뭐 일이 구체화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시민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의 준비된 사항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힐링 스페이스다 뭐다 이런 추상적인 부분 말고 전문화되고, 구체적이고 그거를 민간업체와 대화를 했을 때 당진의 우리가 생각하는 당진스타일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해서 리드를 해나가야지 민간업자도 따라오고 그 그거에 충실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민간업자와의 협상은 분명히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 안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 뭐 콘셉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림공원을 본 의원이 간단하게 판단을 해봐도 지금 신 터미널 외지 분들이 들어오면 바로 접해있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와 있고, 또 수청지구 1지구, 2지구도 지금 개발 준비 중이고, 우리 당진시청, 경찰서, 복지센터, 문예의 전당 이런 주요 행정기관이나 복지타운 예술문화 공간들이 주변에 굉장히 밀집돼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림공원은 그래서 이 공원이 그냥 일반적인 공원, 우리가 잠깐 쉴 수 있는 공원의 개념보다도 한 차원 더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데 어떤 그냥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관광지의 개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계획이나 지금 구상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이 계림공원은 당진시의 하나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콘셉트, 방향, 공원에 들어갈 주요한 시설들,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일단 하고, 이 민간인 민간업자가 스스로의 창의력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유를 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
홍기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가지고 만들어 놨던 콘셉트?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처음에는 감성 창조 쪽으로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 패밀리 비전타워와 일부 기능이 겹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도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운동을 하고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두 번째 콘셉트이었고, 마지막으로 힐링 스페이스는 거기에도 물론 뭐 액티비티의 활동은 있습니다. 물놀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만 도심공원 내의 캠핑장이라든가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힐링할 수 있는...
기후
홍기후의원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일반적입니다. 제가 계림공원 회 의에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림공원 하면 생각나는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명으로 꾸민 빛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시설로 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콘셉트라든가 뭐 어떤 구체적인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파생돼서 거기에 엮어 나가는 것들이 생기는데 물놀이 시설, 뭐 캠핑장,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느 공원에 가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림공원 하면 특색 있고 떠오르는 그런 콘셉트를 이용해서 정말 당진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형 공원으로 좀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간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과의 간담회 나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주된 사업들이 그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과의 가장 밀접한 사이에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하셔야 하는데 앞서 진행됐던 패밀리 비전타워나 군부대 이전 등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 관련해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할 때에는 꼭 시민과 직접 좀 부딪혀서 좀 현장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서 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아침에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랑 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이나 패밀리비전타워 그 사업추진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또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기회 를 드린 것은 저는 무엇을 바랐느냐면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많이 속이 상하거든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실은 개인 간에도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사과를 해야죠.
편명희의원
당연하시죠, 그런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서비스 공급자인 그리고 말로만 공복입니까? 서비스 공급자인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글쎄요, 그...
편명희의원
말씀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개 개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나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제가 못 지켰을 경우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6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다리자, 다음에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패밀리비전타워 이것도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 행감에 계속 패밀리비전타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시행계획이나 답변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행감장이나 시정 질문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행상황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면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워를 처음에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예산이 300억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마련할 수 있는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말로만 “300억이 드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진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편명희의원
지금 패밀리비전타워 건립부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항상 구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그쪽에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정 질문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패밀리비전타워의 입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구군청사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뭐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명희의원
현 상황이라고 단서를 다셨습니다.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도 없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하고 노력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단지 예산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진시라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화가 납니다. 앞으로 당진시 행정이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으면 진솔하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47번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합니다. 앞에서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시장님 답변서 속기록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침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몇 시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상의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군부대이전추진과정에서 제가 답변서 주신 내용 말고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 내용 기재된 것 말고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2011년 그때 당시에 군부대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군부대 인근지역에 고층아파트개발로 군사보호시설에 문제가 있다! 저는 군부대이전사업이지 군부대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부터 특히, 최근에 2015년도 국방부훈령개정 이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또 지금 잠정 중단을 당진시에서 선언한 이유를 보면 예산문제 등등 각종 개발사업문제, 민간사업문제 등등의 심의 내용이 그 자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부대 이전하는 이유랑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 의도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군부대이전사업 처음에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부터가 잘못됐다! 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을 놓고서 어떻게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군부대 이전 2011년 그 이전부터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에서는 “군부대 이전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의 목적하고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군부대이전의 최초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진이 된 것은 저는 그 부분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사시설을 시설 때문에 옮겨야 된다면 그 당위성은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맞이하는 상황이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아니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답변상황이 저하고는 생각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부대이전사업은 국가사무지 지자체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훈령개정이후에 국방부에서 분명히 처음에 양해협약서 계획 이후로 분명히 변화를 주어서 당진시 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안기게 했습니다. 예산 등등,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이전한다는 것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하는데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부에서는 재개를 한 이유는 이전을 재개하라는 통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 상황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아! 이 부분은 과도한 문제가 발생되는 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재
김기재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한 번 재차 답변이 들어갔는데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하나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에 보면 지금 군부대이전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당진시 예산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 중간내용을 보면 각종 용역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여만 원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그만큼 당진시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진시에서 예산 예산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는 국방부에 충분한 제가 볼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지금 현재 군부대 현 상황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의 상황 처음 의도대로 고층아파트든 군사시설 특히, 요즘 국가안보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런 상황이고 특히, 본 의원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처음에 이 발표 후에. 저도 밖에서 지역신문이나 외신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 국방부장관도 지금 현재 내정이 되어있지 확실히 결정 난 상황도 아니고 등등 현재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과정인데 당진시에서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훈령개정이후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이다.” 너무 지금까지 오는 과정, 당진시에서 추진했던 행정력 예산 등등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그 노력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대외적인 판단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었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그간의 노력, 투입한 인력이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것에 대한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지 정확한 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 번 더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국방부 이전에 대한 명분이 당진시에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계속 나왔던 주민들의 염원이나 인근지역의 상황들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부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국방부에 충분히 지금 현재의 그 인근지역에 고층아파트들 그 인근에 꾸준히 진행해온 도시계획 변화된 모습들 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국방부에 제안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 주변지역까지 저희들이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우리의 상황 또한 국방부 자체도 자기네들도 그러한 국방시설이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기재
김기재의원
왜냐하면 훈령개정 이후에도 조건이 틀렸지 군부대이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훈령 개정되었으니까 재개를 하라는 것은 이전을 해도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가 우리 당진시만을 위해서 훈령의 기준을 변경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훈령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지 국방부는 당연히 현재 사업을 재개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전해서 좋다면...
기재
김기재의원
그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는 이건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접근방법이 그것은 지방행정에서 국방부의 방향이 이럴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셔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방부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현재 당진시의 군부대이전 관련한 상황들을 충분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각종 지역현안문제 또 지역의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들 현재 여러 가지 갖가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 곁들여서 충분히 국방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제고해보시겠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상황 그 다음에 주변상황까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 답변에 곁들여서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당진시 군부대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우선순위로 갖고 그 후에 당진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2, 3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다시 한 번 국방부에 재차 요구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재광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예, 이재광입니다. 요구번호 45번 질문입니다. 계림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인데요, 페이지는 499쪽입니다. 저희가 계림공원은 1968년도 10월 21일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민간인들한테 제한을 재산권행사가 많이 제한되어 있던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업무는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봤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관된 이유가 뭐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이관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만 된 게 아니고 비공원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런 시설배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또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업무를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전부다 인수인계는 받으신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럼 지금 개발하겠다고 참여하는 업체들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재광의원
아니 지금 참여하는 업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
이재광의원
그게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밑에 좀 읽어보세요. 지금 공사를 하겠다, 계림공원을 개발해보겠다 하는 업체수가 몇 개예요? 그 업체 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광의원
그 밑에 좀 읽어봐요 3개 업체인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의향서는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최종공모에 응찰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이재광의원
이름은 얘기하기는 어려우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의원
처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모두 인수인계 받으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도동안 계림공원으로 지정하다보니 이제 일몰제도 되고 공원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제안서를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은 의향서에 제출을 안 한 상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광의원
왜 빠졌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공원추진에 민간이 직접 제안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공모제안입니다.
이재광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민간기업체에서 민간개발로 해서 의향서를 제출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이번에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글쎄요.
이재광의원
사실 담당관님께서 전국에 많은 공원을 벤치마킹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셨을 텐데 공원을 개발하다가 중단된 지자체도 좀 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어디 어디가?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벤치마킹한 게 의정부시하고 수원시를 했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은 수원시를...
이재광의원
의정부나 수원시는 개발이 잘돼가고 있잖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그렇게...
이재광의원
제 질문요지는 공원개발을 했다가 민간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공원개발을 시작했다가 중단된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안 가보셨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들 중단된...
이재광의원
이런 문제가 당진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업체선정이 됐다가 공사를 못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서울 숲 같은데 제가 뉴욕센트럴파크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도시는 서산호수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이재광의원
당진도 그런 아이템으로 더 좋게 해낼 자신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공간을 예를 들어서 파고다공원이 있고 또 젊은 연인들이 와서 요즈음은 경제적으로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젊은 연인들이 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개발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심사숙고해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신다고 했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업체가 선정되면...
이재광의원
예,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체가 말을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몰라도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지금 같은 시나리오를 보면 주민들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재광의원
답변 자료에도 보면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업체도 선정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듣겠다, 그럼 업체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앞으로 6개월간 협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광의원
다른 지자체는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공사가 중지된 그런 지자체를 한번 답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경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셨는데 언제 MOU를 체결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재광의원
작년 말에 어디서 했어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이재광의원
시에서 했습니까? 롯데호텔에서 했습니까? 롯데호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TF팀 구성하기 전에 저희 실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체결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MOU체결을 했는지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광의원
답변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새마을과로 업무를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것입니까?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끝나면 사업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사업부서로 저희들은 다 넘기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작년에도 주민들에 의해서 유치추진위원회 가 발촉된 것 알고 계시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발촉된 이후에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교육부의 업무가 마비가 돼가지고 업무를 못 봤다고 그런 변명을 하셨는데...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1/4분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런 답변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연말에도 산림청이라든가 기획재정부 그쪽에 연말 전에 MOU를 체결하고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산림청하고 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국유지를 어떻게 우리가 경일대에서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재광의원
경일대 측하고 얘기도 들어보면 사실 시에서는 빨리 토지를 계획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계획변경을 안 해 줘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 조사료를 지금 다 뿌리고 그분들이 다시 재계약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일부지역이 아마 임대가 되어서...
이재광의원
그러니까 임대만료가 작년까지였는데 올 초에 재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일부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재계약을 했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이재광의원
그전에 송악의 유치추진위원회 에서는 재임대 가기 전에 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몇 번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일대가 이렇게 온다고 한 것도 굴뚝 없는 공장이 사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로서 환영할 일이고 당진시에서도 환영할 일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세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는 답변서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말로만하지 말고 진짜로...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조만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광의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나서도 그 후가 문제입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그렇죠, 인증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증 받은 이후가 더 저희들은 해나가야 될...
이재광의원
참고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당진에서 생활하면서 뭔지 아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아무래도 생활편의시설이 가장 뒤떨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의원
맞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현대제철, 동부 철강클러스터들이 갑자기 몰려들다보니까, 갑자기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아이가 아프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될지 발만 뒹굴고 있는 부모들 그래서 대학병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학교, 세 번째로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 정책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의원
그리고 학기 초 되면 전학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송악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학교를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수도권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그쪽부서에서 온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관은 1건으로 양기림 의원님께서 비콘을 이용한 스마트 당진 안심존에 대한 홍보 확대방안과 안심존 앱 설치 후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보안대책, 그리고 앱을 이용하여 자살위험군 방지, 재난알림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스마트 안심존 사업은 비콘이라는 단말기를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고 어플을 다운로드 한 후 위급상황 발생시 4회 이상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나 관제센터로 전달되어 위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97개소, 2017년도에 70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도입한 이후 언론 및 방송, 페이스북 등 SNS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청, 여성단체협의회 ,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홍보정보담당관,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경찰서, 여성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순한 홍보물 전달이 아닌 교육이나 행사시 찾아가서 시연하고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콘이라는 것이 블루투스라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다보니 위치별, 휴대폰별 특성에 따른 문제 그리고 앱의 불안전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흔들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설정했을 경우에 작은 흔들림에도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 아이폰에서의 적용 혼선 문제, 그리고 노트4의 경우 문자방송 후에 암호화면으로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기능을 버튼기능으로 전환하고, 아이폰 연동 문제점도 보완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완조치하면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SNS채널과 앱 자체 소통구간을 만들어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회 자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자살위험군 방지, 재난알림서비스, 치매어르신 보호, 관광 등에도 활용하고자 9월 목표로 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전략에도 포함시키는 한편, 디지털 기기의 변화흐름에 맞게 다양한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공영식 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림
양기림의원
예.
양창모부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어찌 보면 이게 저만의 독점물인 것 같습니다. 작년 시정 질문 때 여성친화도시면서 SOS벨이 하나도 없다고 이것을 신청했었어요, 그리고 행감 때는 여성가족과와 함께 비콘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당진 여성친화도시에 여성뿐만이 아니고 전체 당진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안심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제안도 했기 때문에 이게 설치됐을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제 전화기에 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흔들어서 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가만히 놔둬도 SOS가 계속 뜨다보니까 가족과 연결되는 세 군데 가족도 다 전화가 가서 외국에서까지 아이들이 무슨 일 있냐고 궁금하다고 전화 올 정도고, 그런데 그 사이 전화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경찰과 연동됐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취소 버튼을 눌렀지만 취소가 안 됐습니다. 취소 1번, 2번, 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전원을 꺼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흔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버튼을 4번 누르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 헌재 앞에 우리 당진 땅 되찾기 위한 1인 시위 갔을 때 얘가 또 봉고차 안에서 헌재 앞에서 또 SOS가 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이 앱을 취소 눌러도 안 되서 앱 자체를 아주 없애버렸는데요, 문제는 “제 전화기가 잘못 됐나? 이것 산지 얼마 안됐는데!” 전화국도 원망도 하고 결국 앱을 없애버리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는 시청으로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시청으로 CCTV 센터가 들어오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렸던 흔들어 하는 것은 다시 톡톡 하는 4번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우선 회 사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다보니까 어플하고 연동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도 같이 여성단체 관계자분들하고 직접 시내권을 돌면서 시연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 보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앱에 대한 부분을 보완조치를 해서 새로운 어플을 다운로드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은 해소했습니다. 방금 전에 오전에도 사무실에서 여기 오기 전에 최신형 휴대폰, 최근에 나온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문자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관제센터에서도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의원님의 휴대폰은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좀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마음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는 했는데 오히려 그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한 동안 제 나름의 걱정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음에 그건 해 주시고요. 홍보 관계, 우리 SNS에 하신다고 했는데 SNS가 전국 456개 단체에서 우리가 1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SNS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하잖아요.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면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하시지만 SNS를 통하지 않는 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라든가 각 단체들이 있지만 여성단체라든가 각 단체들은 그 단체원만 알 수 있지 또 그 단체에 더 소속된 원들은 그 몇 천 명이라는 원 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 또 여성뿐만이 아니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좋은, 무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저같이 앱을 잘 다룰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좋은 사업을 더 널리 우리 당진시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홍보를 하면서 제가 당진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그 좋은 안을 다시 채택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SNS 채널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보다 더 빠른 측면에서 SNS 부분을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홍보를 하겠고요, 당진사랑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전달이라든지 SNS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도 단순히 유인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나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 어떤 모임체가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시연을 해 주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정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행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시에서 해 주셨다는 그 자체 또 그것을 승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덕주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0개부서 중 6개부서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 건재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번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항 매립지 분쟁대응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후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태평양, 원, 주원 등 3개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해 오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자치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 제기해서 6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당진땅수호대책위 법률 고문인 김후각 씨께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서 8차례 준비서면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현재 소 제기 후 심리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5차례에 걸쳐 우리 측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첫 변론은 지난해 10월 13일 진행 되었으며,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해당되느냐에 대하여 한정된 변론이었습니다. 본 소송도 대통령 탄핵심판이후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논리의 보완과 그런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측에서 주장했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평택시가 대법원 및 헌재에 제출했던 서면을 분석하고 주장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추가 반박 서면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장기화에 대비하여 헌재 및 대법원 재판동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도 및 소송대리인과 동심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양창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서 헌재 앞 1인 피켓시위로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번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관리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상품권 구매 및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품권 구매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자치행정과에서 당진사랑 상품권을 통합구매한 후 읍면동에서는 관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전 분기 지급량을 감안, 자치행정과에 수요량을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기별로 그 수요량에 맞게 일괄 구매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인수인계의 경우 자치행정과에 배분한 상품권 수량을 확인한 후 읍면동으로부터 수령증을 제출받고 있으며, 관리와 결산은 읍면동장이 수불대장에 의거 상품권 수불현황, 전입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팀장 전결로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학생 및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 상품권, 전입세대 세대주에 대한 상품권 지원 등 상품권 배부에 대하여 신청자가 지급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전입신고 접수 건별로 안내 및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미지급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번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파견 공무원의 복귀 후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교류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사교류를 통해 광역행정을 경험하고, 도의 업무 처리시스템을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본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 가 될 것이며, 인사교류 직원은 인사상 가점은 물론, 성과상여금은 A등급 이상을 부여하고, 특별승급, 파견수당 지급 등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 파견됐건 파견부서와 연계된 업무를 본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파견됐던 부서와 연계성이 있는 부서에 무조건 배치한다는 것은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직부여는 당시의 인사 여건, 그 자리에 배치한 전임팀장의 이동 문제, 본인의 희망보직, 직렬, 동일 직급 근무연수, 근무경력 및 그동안의 보직경로, 개인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직을 도 신도시개발팀에 근무했다고 도시재생과로, 전국체전지원단에 근무했다고 체육육성과에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도~시간 교류 파견은 파견 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도ㆍ시정 간 연계성과 업무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남도 파견근무자는 근무한 부서와 연계하여 보직부여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처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정수는 인사부서, 채용은 각 사용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기간제 근로자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3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학업, 직업훈련,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예외의 경우가 없거나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요구하여 금년도 25명에 대한 기준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19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의원님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사용부서에서의 기간제 사용은 일시적 사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국ㆍ도비 사업 등에 한하여 정수를 승인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28%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아예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 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의 여성위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28%로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40%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여성전문 인력 사회 활동 참여율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시 전문분야 여성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인력풀은 물론 전문인력풀을 구성하고자 연중 위원회 참여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인구 구조상 약 50%정도는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로 판단되며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시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부서에서 함께 여성인재를 발굴 및 인재풀 관리하고 이와 함께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로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라사랑공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충탑 뒤편 통신선로 지중화는 2014년도 현충탑 뒤편 이설 완료된 전주 3기와 더불어 통신선로도 이설 또는 지중화를 검토하겠으며, 두 번째, 공원주변 조경수 중 특히, 무궁화 수형관리는 공원 내 조경 및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충일 등 상·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찾고 싶은 공원, 기억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의원님의 대안처럼 무궁화를 보식·관리하여 향후 나라사랑공원을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배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계획과 네 번째 이원화된 호국위령탑과 현충탑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국가기념행사로 매년 6월 6일 전국동시 추모식이 거행되며 추모대상은 6.25전쟁 때 희생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는 매년 10월 20일 전후로 하여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으며, 추모대상은 광복이후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충일 기념행사와 위령제는 유가족의 참석 범위와 추모대상에 성격상 차이가 있어, 통합할 경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보훈단체 양 단체의 공론화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기추진해오던 광복탑 설치와 위령탑을 나라사랑 공원 내로 이전할 경우 현 위령탑 주변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림공원, 수청 1, 2지구 등 개발에 따라 공원 조성 시 주민밀착형 보훈공원을 검토 중에 있음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김덕주 국장님!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물 좀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보고 답변양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천천히 하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100번, 101번 양창모,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7월 송악읍과 당진2동을 시작으로 올해 6월 30일 합덕읍,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1동 다섯 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복지이장은 물론 읍면동의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6월 안에 1,033명을 복지반장으로 위촉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지원은 물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추출된 단전·단수·전기료 체납가구 등 15종의 위기가구를 운영기간을 정하여 상담 및 맞춤형급여를 연계하고 고위험군 및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솔루션회 의 및 통합사례회 의를 통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지원 제도의 실질적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 매회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행복키움지원단은 위기가정 및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공공과 민간자원은 물론 각종 전문기관 등을 연계하여 한 차원 높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독거노인,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하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하여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연간 120여 가구에 대하여 의료, 주거, 생계, 물품지원, 전문기관연계 등 3억 원 규모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은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를 보면 복지부 긴급지원은 423건에 2억 2,400만 원이고, 충남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283건에 4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 월동대책비 지원 2,059가구에 4억 1,2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26건에 2,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5월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복지부 긴급지원은 119건 8,600만 원, 충남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99건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번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관공서 내에서 운영 중인 카페테리아의 주재료 구매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청 카페테리아, 장애인 복지관의 꿈앤 카페, 문예의전당 카페테리아 등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특성을 살린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 직영으로 운영 시 커피제조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의 원두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으로 이어져 왔으며, 관외지역 회 사인 카페하인즈라는 업체에서 원두기기를 구입하면서 원두 80%를 카페하인즈에서 구입하였으나, 2014년 9월 자활센터로 위탁 이후 해나루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원두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하여 현재는 80%까지 늘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경우 커피제조 기기에 대한 무상수리가 불가하여 기기를 납품한 업체인 관외업체로부터 2016년 10월부터 기기 무료AS 등을 조건으로 매월 24kg을 구입하고 있으며, 다만, 관내 생산업체가 없는 부자재의 경우 부득이하게 커피존이란 관외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구입량을 늘려 해나루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원두 구입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나루보호작업장의 커피품질 또한 점차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 출연기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을 포함 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2월에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민의 복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분야 특정감사에서 당진시복지재단 및 위탁시설인 종합복지타운 2013년 설립된 이후 3년간의 인사, 공유재산관리, 예산집행 등 운영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17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기 지도점검 및 보조금 적정집행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2013년 3월 출범 후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프로그램 운영으로 당진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시한 민간인 위탁 특정감사 시 인사, 예산집행, 계약 재산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 처리와 문제점을 지적받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문화재단의 업무전반 및 투명하고 적법한 예산 회 계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진단 평가를 위해 매년 12월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받아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의 역량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고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출연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부의장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그만하시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 복지과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부의장님!
양창모부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의원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처우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공간구조 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 또한 관리행정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수요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기간제 내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계약직으로 대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지금 377명 정도가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에서도 그동안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시급이 1만 원까지 조정할 것으로 반영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가 작년 11월 달에 났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이 골자가 2년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임기 만료로 인해서 해고 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래서 국회 에서 입법을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박장화의원
국장님이 잠깐 이해를 좀 덜하신 게 만료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이 그렇게 판례를 해줬고 거기 국회 의원들 발의는 그 안에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갱신기대권을, 그러니까 근로자가 갱신 주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2년이 됐는데 “나 이러이런 부분에서 더 계약을 해 달라!” 그런 청구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계약갱신 기대권에 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2년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다 공고를 통해서, 기간을 공고할 때에 계약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공고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갱신기대권에 관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쪼개기 식 계약을 막기 위한 법의 발의입니다. 쪼개기 식, 2년이 넘으면 기간제 정식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2년을 안 넘으려고 사용자가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 의원들의 발의입니다. 지금 국회 의원들이 하는 부분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2장에 5조 2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 신설하는 부분이 근로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근로부분의 편법적인 쪼개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계약만료 저기는 만기가 됐어도 해임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계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에서 입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380여명의 계약근로자들의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단서조항은 있어요.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해 줄 건지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집단소송 내지 이렇게 되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77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그 구성을 보면 100분정도는 연세 드신 분 55세 이상 되신 분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에 예외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시가지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00여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가 한 15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산불감시원이나 해서 단기간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기간제가 한 50~60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행정보조나 이쪽으로 관리해야 될 기간제는 50~6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시 지속고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행법 하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통해서 계약갱신기대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어느 정도...
박장화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연속적인 업무가 지속되는 부분에서는 이 법에 받을 것이고요, 그동안은 우리 시가 기간제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하셨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준인건비 해서 근자에는 바꾸어 왔어요, 기간제 해주고, 그런 부분이 이런 일률적이지 않는 인사방침이 전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서 나간 분들이 상당히 있다! 지금 현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안 하신다고 분명히 해서...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무기계약직을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늘리는 것을 뭐했는데 작년도에 법이 점점 노동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도저히 과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서 6명이 무기계약직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법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자부에 기준인건비를 별도로 요청해서 금년도에 또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장화의원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있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하고 비정규직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무적인 연속성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전환을 시켜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정무적 판단에서 단절됐다가 지금에서 이렇게 하니까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정규직 내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법하게 적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84번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관리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품권 지급이 얼마짜리 지급되나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5만 원요.
상영
정상영의원
상품권 및 다른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상품권...
상영
정상영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 하찮은 것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9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으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저는 몇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을 전부다 했어요. 주무팀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고 상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진 전입자에게,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의원이나 읍ㆍ면장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답변 자료를 잘 받았는데 앞으로 별 것 아닌 또 인구정책을 쓰기 위한, 물론 상품권 6만 원 짜리를 줘서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오신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사를 다른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 서운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서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를 세밀하게 주셔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상품권을 받지 못한 그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지급토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좀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도청 파견공무원 복귀 후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저는 당진시의 인사업무를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럴 거면 왜 파견을 하나? 그러면 지금 도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당진시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 겁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명용 하고 차수진 씨하고 도청에 갔다가, 그때 갈 때에 면에 있었습니다. 시에 있다 갔으면 거기다 했는데 그때 당시 면에 있어서 면에서 차수진 씨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 팀장으로 왔고요, 최명용 팀장도 이번 6월말이나 7월초 인사에 시청으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아니 그러면 이상문 씨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갔는데 면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이상문 씨는 본인이 신평면 산업계장으로 신청을 저희한테 직접...
인효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파견을 잘못 보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부서도 6명이 전부 도에 근무했던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전임자가 있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그 취지에 맞게 발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 대 1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인효식의원
그러면 이 자료요청은 시장님이 했어도 이렇게 제공하겠습니까? 아니 도에서 당진에 왔던 근무자는 없습니까? 자료를 일방적으로 우리 당진시 파견공무원만 줬지 도청에 있던 공무원도 당진시 어디 부서에 근무했다가 도에 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면성이 있어서 그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파견이 우리 당진시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공무원도 있잖습니까? 또 본 의원이 참 이상하다 느꼈던 부분은 도청에서 온 공무원이 면사무소 민원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사무소 민원팀장을 하다가 도청에 복귀했을 때 당진시하고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도움을 줄까? 그분은 내가 그래도 도청서 왔는데 시골면사무소 민원팀장을 시키니까 굉장히 불만이었다가 가더라고요, 전혀 직원들과 지역주민들과 교류가 없이 갔습니다. 그러면 교류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의 교류를 합니까? 오히려 당진에 근무해서 인맥을 넓히고 업무를 주변공무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전수하고 이래야지 자괴감을 느끼다 가면, 앞으로 중단하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그 부분이 어떤 팀장인지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효식의원
그러니까 당진시 인사팀의 지금 업무자체가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도청에서 파견했다 온 공무원이 우리 무슨 과에 근무했다가 도청 무슨 과에 가서 근무하는지 자료도 안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내용이 도청파견공무원 시 복귀 후에 전 근무지와의 업무연계 현황이라고 해서...
인효식의원
1 대 1 근무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1 대 1인데 요구하실 때 도청 예를 들어서 교류현황이라든가 그런 뭐였으면 저희가 드렸는데 시 복귀 후의 근무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문제는요, 우리 당진시의 인사문제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에 파견 보냈다 와서 면사무소에 보내고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은 갔다 와서 불만이고,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도청 갔다가 시로 복귀해서 도에서 받았던 업무하고 연관된 업무를 담당시키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하고 시군 간 교류하는 문제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인효식의원
아니 그러면 그 후에 파견복귀 당시 말고 다른 업무를 줄 때는 그와 비슷한 업무를 본인과 협의해서 줘야 도하고 교류가 될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일단 도에 파견 갔다 오잖습니까? 그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부서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효식의원
아니 당연하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도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파견을 보내는 목적은 물론 거기 가서 한 해 동안 어떤 전문가가 되라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도 조직문화는 어떻고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회 의하고 그런 부분을 배워서 우리시에 와서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라는 그런 차원이고 물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뭐 1, 2년 근무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파견 갔다 왔던 분들이 언제 어디서 근무하든지 그분들하고 또 교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왔던 분들도 시군읍면의 실상이 어떤지를 제대로 보고 배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군본청에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견공무원이나 도청공무원이 그렇게 인식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전혀 우리 과장님 의도하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읍면사무소를 원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있겠죠, 앞으로 파견근무자 또 복귀자는 가급적이면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해서 보내야지, 본인이 희망하면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희망입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로 보낼 수 없거든요. 희망자를 우선...
인효식의원
본인이 희망해서 넓은데 가서 견문을 넓히면 그 견문과 인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 인사부서에서도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인효식의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3번인데요, 당진에서 항상 1순위로 걱정하는 도계분쟁 대응에 대해서 소송 진행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답변을 너무 짧게 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추진과정이 없으셨나? 답변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시 한 번 답변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추진된 내용이 있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두 군데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직 변론을 시작조차 안한 상황이고요, 물론 준비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도 수차 또 헌법재판소에 4차에 걸쳐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아직 변론조차 시작이 안됐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의원님들한테도 1차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변론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되는가? 안 다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미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변론이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2차, 3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변론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제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2차 변론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도 1명이 임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7월 이후에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론 진행상황을 보고서 아마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먼저 1차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관장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돼있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사항이라는 그런 어쨌든 전반적인 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에 집중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대법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저희판단을 변호인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차 권한쟁의심판을 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어떤 귀속력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정했던 아산만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관습법상에 행정구역경계선이라는 부분을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관습법상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채워진 이후에 추후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현재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주장만 담아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행정자치부나 평택시에서 제출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서면을 지금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서 저희 자료 준 것 하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상대측 주장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지금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예, 고생 많으시네요, 요즘 평택시에서 어떤 제안 같은 것은 들어온 적이 없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은 평택시 자체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금년에 경기도에 별도의, 충청남도처럼 별도 TF팀을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저도 평택시의 모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평택과 당진사이에 빨리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평택시의 그 사람 얘기는 얼마 전 평택에 미군부대가 의정부니 용산이니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가 다 평택시로 내려오기로 결정이 됐을 때 평택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평택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다! 그 사이에 정부에서는 평택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줄 테니 받아들여라! 그래 가지고 평택시에 대한 특별법이 그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아산의 삼성전자 평택시로 이전하는 것도 다 그 영향이다. 그렇지만 당진시하고 평택시하고는 사이좋게 같이 협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런 내용은 좀 특별법이 정해진 것은 알고 계시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이재광의원
예, 오래전 얘기인데 특별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평택시에서도 어떤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민감하고 예민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도하고 협력해서 긴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88번입니다. 88번 질문합니다. 답변 자료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나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을 간단히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당진시에 94개의 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에 남성과 여성 비율로 봤을 때 여성비율이 28% 다음에 당연직의 여성비율이 8%입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 450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남성분이 414명 그 다음에 여성분이 37명 이렇게 해서 당연직 같은 경우도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인력풀을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여성가족과 사회 복지과에서 그런 여성전문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여성전문가들한테 들어가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냐? 그런 분들도 계셔서 아마 신청을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적극 신청해서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이게 지금 몇% 들어가신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남성, 여성 비율 몇 % 그 위원회 에 참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40%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조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내용을 보고 계시니까 잠시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다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의 6이라고,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조례로 저렇게 정했을 때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내려주시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당진시 부서별로 확인을 해본결과 5곳에서 6개 정도의 실무부서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있고 또 남성,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이나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비율을 맞추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당진 여성계에 많은 부분 곳곳에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각종 행정이나 아니면 사회 곳곳에서 많은 활동과 또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회 나 여성유권자연맹, 여성포럼 등등 앞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여성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각 부서나 아니면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나 요청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간과하지 마시고 시에서 함께 여성참여를 행정력에 같이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를 더 제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여성단체협의회 라든가 여성유권자연맹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대표자만 추천이 오시더라고요, 그 대표자께서는 몇 개 위원회 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체에서도 꼭 대표자님만 추천하지 말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있다면 같이 추천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이 부분 또한 공개적으로 또 시정 질문 상황에서 부시장님과 또 본 의원과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었고 또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인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공감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부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 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자치행정국 사회 복지과까지 답변을 들었고, 자치행정과까지 보충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및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 복지과 보충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해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2일차 시정 질문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민 기자님, 시민자치학교 모니터링단과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박계순 회 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촬영을 위해 애써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