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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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도 어느 덧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통해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한 방향을 가늠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로 4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제1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좋은 일자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는 2017년 재난대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신속한 재난전파시스템 구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추진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대비와 겨울철 폭설대비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 분야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9개소 101억 원과 이백 남계지구 배수개선 3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농업재해보험 가입 추진 등 농가 경쟁 안전 장치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쌀산업 경쟁력 육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기찬 농촌만들기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예 분야는 산지유통 구조개선 분야에 4년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화장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과 현대화로 고소득 특화작물을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대,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산업육성,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축산업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개소에 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예찰 활동 강화로 AI와 구제역을 완벽 차단하여 청정남원을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 체제 구축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 창출에 대한 마인드 형성과 산불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경쟁력 제고 및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시켰고 오감만족 숲 조성과 숲길 정비를 통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로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중앙공원 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문화 거점 공간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분야는 임리~매요 간 도로 2.2km 확포장 공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도15호선, 17호선 개선사업 준공과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사업 8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설해대책 사전준비로 시민의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주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조성과 교통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분야는 주거취약지 생활개선사업 3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주거환경 조성사업, 통합지주 간판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편익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총 16건으로 시정질문은 2건, 5분발언은 14건입니다.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과 발언취지에 따라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과 업무보고 종료 후 별도의 보고와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관련 질의는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시장에서도 양일규 과장님이 애쓰신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고생이 많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더 고생하셔서 재래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11쪽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보면 기업유치 확정된 곳이 1개, 협의진행 중이 5곳, 금후계획에 보면 사매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로 유치기업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업을 방문했고 소규모 그룹으로 미팅을 실시했고 TV에도 홍보를 했고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도 홍보를 했고 고속도로휴게소 홍보판에도 했고 SNS를 통해서도 했고 어느 것이 가장 홍보가 잘 되던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TV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KTX에도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홍보를 해야만 그중에서도 남원에 이런 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

홍보왕정안위원

정도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시기는 넘었어요. 복잡한 곳, 인천 남동공단이나 그런 곳에 가서 진짜 협소해서 도저히 공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유도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도시나 인근 도시에 밀집된 그런 곳을 타깃으로 삼아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노암산업단지에 몇 곳이 입주되고 몇 곳이 입주가 덜 됐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9개 블록 중에서 4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고 5개 기업이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9개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2개 기업이 현재 입주 승인을 해준 상태이고 아마 6월 중에 2개 기업정도는 더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할 것 같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입주 승인을 했기 때문에 1개는 내일 계약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임실에 있는 기업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아마 6월 중에 계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원이 위치상, 여건상 다른 곳에 비해서 공단으로서는 적합하지 못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업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대구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광주 그다음에 광양이 시간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아졌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남원은 공장으로서는 위치가 선호할 지역은 못 돼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죠. 동분서주해도 실적이 없어요. 올라오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이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 부지값을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땅값이라도 싸게 해줘봐라" 지금 평당 24만 8,000원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24만 8,000원인데 10만 원씩 깎아서 14만 8,000원 한 15만원 정도로 해봐라, 그렇게라도 도움을 줘봐라 결국은 공장을 한해, 두해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도움이 될거다,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을 따지고 본다면 땅값 10만 원 깎아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알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분양한 기업이 24만 8,000원에 계약을 해서 분양을 했고 또한 24만 8,000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를 조성한 투자액에 비해서 24만 8,000원은 많이 다운해서 분양가격을 했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요새 고속도로 다녀봤어요? 고속도로 다니면서 벌로 보지 말고 증평 그쪽을 한번 봐요. 증평, 옥천 쭉 올라가다보면 공단 부지마다 고속도로가에 큰 홍보판으로 해서 평당 21만원 이런식으로 나와요. 서울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은데 24만 8,000원 주고 남원에 와서 하겠어요? 중부지방에 21만 원짜리도 많은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큰 영향을 안 갖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지역적인 여건,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분양했던 기업체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검토해보세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사매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로 유치기업 발굴에 애를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보이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사항은 아직까지 사매일반산업단지가 분양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원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아우트라인도 안 나왔다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이 결정고시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어렵고 남원에 일반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조성하고 있다, 사전에 홍보를 해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노암산업단지보다 사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형 단지가 들어와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곳은 특히 공사비 따져서 계산하지 말고 후하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보라는 거죠. 사매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생 정송 광천지구에 해야된다고 역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LH공사 박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4가지, 5가지 이로운 점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산업단지도 잘해서 꼭 공사비에 비례해서 입주하는데 하지 말고 공사비를 다운시키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도시가스를 보면 2020년도, 주민분담금이 200만 원에 노암 명지아파트 주변, 만복사지 주변, 경찰서 주변, 용성고 주변, 황죽마을 주변 없이 사는 곳만 처졌어요. 어렵게 사는 동네만 처졌어요. 200만 원 분담금 내고 누가 도시가스 쓸까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북도시가스 기초자료를 가지고 동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이 정도할 때는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희망하는 가구가 몇 가구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기초자료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적법하게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잘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또 15년 연말에 현대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었나요? 14년 연말에 들어갔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201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오래됐네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현대아파트는 2012년도 연말에 도시가스를 보급 받았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석유나 경유를 땠던 사람들 또 도시가스를 땐 사람들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여러 가지를 견줘서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안들게 연구를 잘 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잘 만들 수 있도록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왕정안위원

들어서 2012년도 겨울에 도시가스 보급을 받고 1~2리터에 1,000원짜리를 썼어요. 2012년도 겨울부터 석유 20리터 한 말에 1만 5,000원, 1만 8,000원 주고 사서 쓴다면 차이점을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장난으로 숫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직접적인 시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기

잘하시기왕정안위원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도 신경쓰세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시설은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북도시가스에서 결정하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의

시설의강성원위원

용이, 활용 시민의 대다수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일시에 남원시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주변을 먼저 그다음에 시설하기가 용이한 곳부터 먼저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일시에 할 수 없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7쪽입니다. 혹시 공설시장을 새로 신축할 의사는 전혀 없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잘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부분 개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국에 230~240여개 되는데 공통적인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중기청에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설시장의 문제점인 개축을 한다던가 다시 했었을 때 전매나 사유권 역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하려고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의

개인의강성원위원

소유권, 전매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돈만 계속 투자할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몇 년간 하면 신축할 돈이 들어가요. 공설시장 전체를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3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4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2분의 1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신축할 의사를 가져보세요.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이번 용역도 나오면 그런 것이 좋겠다, 현재 1인이 4개~5개 코스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등등 다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운영을 하다가 그만 두면 우리 시에서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화가 돼야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돈만 계속 투자하고 소유권부터가 불분명하고 어렵습니다. 검토를 정확히 해보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계속 지원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지원하고 안 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정해진 연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제 이야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동안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 승인을 받으면 2년동안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5년이 가능하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질문을 하면 반복된 얘기지만 일시에 남원시내 전체를 전북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사예요. 돈을 벌기 위한 업체예요. 우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부터 공사를 하기 쉬운 곳부터 그렇게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아파트부터 할 것이고 가스를 많이 쓰는 지역부터 하고 가스를 적게 쓰는 지역은 나중으로 자꾸 미룰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들을 확실히 답변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왜 한번에 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도시가스 계획을 보세요. 공급계획을 보면 1만 7,858세대입니다. 현재 끝난 것이 1만 3,891, 잔여세대가 3,967, 밑에 연도별 공급계획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460세대이고 18년부터 19년까지가 2,771세대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안 맞거든요.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967 잔여세대가 나왔는데,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공급계획부터 1만 7,858세대가 밑에 연도별 공급계획에도 1만 7,858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빼고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한 사업이 되겠고 2018년에서 2019년, 2020년 이후로 나눠서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2016년 이전 것은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공급계획에는 지금까지 남원시 전체 수치를 넣어서 실적도 그렇게 내야 수치가 맞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를 보고 처리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급을 받는 세대는 우리 시의 혜택을 더 볼 수가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조례 제정을 타 시군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도 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전체 우리시민이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조례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전에 도시가스를 놨던 시민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이 현재는 100만 원 이하는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측에서 사업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산발적인 지역은 본인부담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느선까지 해서 몇 프로를 지원해줄 것인가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과는 큰 거시기는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성원위원

시설했던 분들은 100만 원 미만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고 앞으로 더 많이 2배, 3배가 들어가는 곳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참고를 하겠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를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나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설정을 했어요. 이런 추진대로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5분 발언을 했고 육성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설시장과 첫째 용남시장의 합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검토를 해서 용역해서 이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과장님께서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 그 부분은 용역을 해봤지만 조금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은 같이 합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공설시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용남시장은 사설입니다. 물론 합병을 해서 상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내야만 시민들이 항상 한 곳에 가서 한 자리에 가서 모든 물품을 자기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복합상가식으로 이뤄진다고 봤을 때는 타 지역에 가서 보면 전체 상가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통시장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지원체계를 가닥을 잡아서 상가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줘야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운봉도 전통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았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운봉은 왜 매년 빠지냐, 운봉도 재래시장이고 운봉이 인월보다 전통시장이 빨리 형성된 곳이에요. 그런데 운봉이 매년 빠져있어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운봉에 계신 동료 위원은 차마 그런 얘기를 하기에 껄끄러울 거예요. 운봉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살려서 운봉읍민들이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잘 활용해서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운봉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 보고를 드리면서 아쉬운 것이 운봉에 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누락된 것이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현재 운봉시장은 24개 점포가 있는데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빠져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운봉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봉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농정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이뤄졌을 때 경제과에서 이것도 역시 동부권중심 전통시장 육성해서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관련된 국비나 도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승곤위원

주시고요.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앞으로 운봉시장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을

품격을김승곤위원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4월 30일 현재 15억 4,700만 원어치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농촌동에서도 상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이런 상품권이 들어가서 이장님들이 구입해서 마을별로 공급체계가 갖춰져서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도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뜸하더라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업

유망기업김승곤위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나 책자에 나열돼 있는 대로 보면 노암산단 얘기예요. 9개 블록이 분양완료했고, 2개 블록은 분양 중, 6개사 협상 중, 13개 블록은 미분양으로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쪽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3개가 확실히 하고 있더라고요. 남원 업체들이 공사를 잘하고 있던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들어와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기업유치 좋죠. 어차피 남원분들은 도통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넓은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남원 사업가들보다도 기왕이면 타 지역에서 들어와야 기업유치라는 부분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타 지역에서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그분들도 하더라고요. "남원 사람이 들어오면 내내 그 고용인원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나 그래도 우리가 넓은 장소에서 하고 싶어서 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는 타 지역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외부에서 기업유치를 최대한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관내 개별기업으로 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가 저희가 단지 내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제너럴바이오가 있어요. 2014년 10월 14일 송동 신평에. 그 앞전에 엠피온스에 보조금 30억을 지원했었어요.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회수관계는 현재 어려운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원본대조필해서 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도시가스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농촌동도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일괄 3개 통을 큰 통으로 갖춰서 전체 일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곳이라도 진행되고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해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을 농촌지역에 희망하는 사람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시가스공급 체계나 이거나 거의 같다고 봐요. 농촌동은 이게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어렵게 전화해서 가스를 부르는 부분도 젊은 사람들에게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고 회의 때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면단위는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이니까 찾으셔서 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1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에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된

진행된김승곤위원

사업들이나 진행될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제1국정과제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해놨어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당초에는 위원회를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대책본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리도

우리도이정린위원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총무과에서 하지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공공

공공이정린위원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하면 행정에 비정규직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서 이 부분도 대처하는 부분에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책본부라고 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자리대책본부요.

이정린위원

직원분들로 구성하신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민간부분을 할 때는 민간인들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본청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파악해서 갖고 있다가 일이 터진다면 바로 제출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4개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월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에 4개가 되어 있어요. 4개는 작년에 했던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금년 신규입니다. 신규로 4개를 지정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원했던 사항아닙니까?

했던

지원했던이정린위원

사항이 4개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4개 기업에 지원했던 실적이 되겠고 이번에는 신규로 4군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납한 것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액도

금액도이정린위원

굉장히 많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임의로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정을 받고 사업개발이나 사회보험료나 일자리창출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심의과정에서 적게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정린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이정린위원

예.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굴한

발굴한이정린위원

것 말고 하겠다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하겠다고 관리하는 곳이 현재 10개를 관리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2016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국도비 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주는 부분이에요. 남원시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국도비 반환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발굴하는데 너무 세밀한 잣대를 대니까 그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일단 신청하게 되면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개 기업을 했는데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사회적기업이 되면 일자리가 평균적으로 몇 개정도나 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기업마다 다른데요.

이정린위원

평균적으로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사업적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5~6명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5~6명 정도 된다고 해도 5년 정도는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성공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뒷받침을 하겠지만 작은 기업이지만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옻칠 공예 활성화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홍보에 대해서 TV 방영 5회, 버스 광고, SNS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이정린위원

전시·판매전은 어디에서 개최하시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서울 인사동에 있는 KCDF 갤러리에서, 지금까지는 남원에서만 했는데 서울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루

광한루이정린위원

경외상가에 입점은 언제쯤 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경외상가를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입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옻칠에 대한 부분도 올해 총 시상금을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남원이 옻칠의 메카네, 선두를 달린다고 하면 시상금도 많이 걸어야 전국적으로 공예하신 분도 많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와중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시면서 올해도 잘하셨는데 시상금에 관련된 부분, 국장님 이 부분도 시장님이랑 간부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인색하면 안 돼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육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돋움 삼아서 하면 시상금 부분도 아쉬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작가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계속 쌓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서울 판매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도 먼젓번 1월 업무보고할 때 조례 개정은 17년도 하반기에 타 시군 분석 후에 추진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지금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조례 제정 준비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가, 맨날 준비만 하다 끝나는 것인가,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료를 현재 도시가스 측하고 동을 통해서 미공급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조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남원은 전북도시가스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지역은 다 달라요.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북도시가스공사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허가 맡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지역마다 임실 다르고, 순창 다르고, 곡성도 달라요. 다른 공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빨리 파악해야 해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전북도시가스공사는 너무 자기 기업 위주 논리로 가는 거예요. 까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 나는 부분은 우리가 힘드니까 노선만, 자기들이 공급할 때 어느 정도 용량나오는 부분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처음

처음이정린위원

계약단계에서 그렇게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안 했어야 해요. 남원시 이점에 맞는, 이익만 나는 부분만 찾아간다면 뭐하러 이걸 해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전체적인 노선을 몇 년 계획하에 깔아준다는 것을 받아놨어야 해요.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계약되어 있는 공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분담금을 내고 했던 부분이 있고 차후에 하신 분들은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가스 공급을 하는데 적자의 킬로수가 길다면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면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몇 킬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째로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장해주라 나머지 부분은 기준에 했던 분들하고 똑같이 분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 방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 업무보고 때 타 시군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내 시군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단위 임실이나 무주는 약간은 다릅니다. 저희가 도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역에

지역에이정린위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왜냐면 거기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남원 같이 밀집지역이 아니고 산발된 지역이고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임실

임실이정린위원

같은 경우에도 공급량이 적은 마을에도 들어가요. 공사에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공사의 갑질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처음에 도시가스 인가를 해줄 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주는데 도에서 할 때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업자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더 연찬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조례 제정할 때 타 시군 사례나 모든 것을 비교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경제과이정린위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아무튼 잘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는데 차후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논의는 얘기하겠지만 양면성이 접하는 부분이에요. 서민층이나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일자리를이정린위원

안 만들어주니까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또 일자리를 만들다보면, 공장을 유치하다보면 친환경적인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가면 갈수록 경제과에서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슬기롭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일을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힘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들어온 기업들을 쫓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보충질의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에 신한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유치는 경제과에서 했는데 실제로 하면 관광과에서 일을 하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아주 미진하고 있어요. 유치만 해놓고 넘겨주면 손을 뗍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바로 진척이 안 돼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각종 인허가가 관광과에 소속돼 있고 위에 기관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독려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것을 하기가 그래서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김성기위원

유치했는데 신한건설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관광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몇 사람들 마을에서 서너 사람에서 다섯명입니다. 그분들이 질질 끌다가 1년이 됐는데 금년 3월에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끌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빨리해야 수익을 창출하는데 질질 끄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관광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유치를 할 때는 경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김성기위원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의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81만개라고 했어요. 남원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쭉 보니까 100명도 채 안 되는데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서 신정부가 들어서서 총력 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저희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부를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남원시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한 사업이고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발굴을 하자고 해서 본부를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일에 관련 부서,

김성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들어올 때 수십 대 일을 거쳐서 들어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던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은 똑같습니다. 그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공공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세금으로 주니까 공공부분은 쉽지만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새로운 신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일자리 81만개 창출입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새로운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공공부분은 세금으로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경제과에서는 최대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공부분에서도 새로운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할일은 아니지만 공공부분은 쉽습니다. 81만개라고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직은 수십 대 일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줘야 일자리 창출이지 공공부분은 아주 쉬어요.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남원시의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창출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시의 대책이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업에서 일을 해야 돈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일할 자리가 없는데 기업에서 돈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쭉 보니까 백여 명을 알선했다고 되어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만들기 사업,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일반직이고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맞춰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 맞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민간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이

기업이김성기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공공부분은 쉬워요. 세금줘서 사람 창출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업은 이득을 내야 사람을 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통시장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갑니다만 그분들이 5천, 6천씩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없애버리더라도 새롭게 이전을 한다든지 현대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5천 이상씩 들여서 내부 수리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이대로 둬서 존치한다는 것은 안 되고 바로 옆에 이전을 해서 새로 전통시장을 만드세요. 전국을 보면 현재 그 자리에 전통시장을 만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을 해서 새로 만들고 실제 있는 땅을 팔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전을 해서 시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제3의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현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던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제3의 부지를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에도

근교에도김성기위원

많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바로 옆에 보면 근교에 많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국을 보면 그 자리에 바로 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많기 때문에요. 옮겨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남원시에서 할 의향은 없는가요? 송동에 가면 제방이 있잖아요. 하천쪽 말고 좌측으로 보면 많습니다. 남원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춘향재단 기금을 갖다 한다면 제가 보면 13%정도 이득이 있어요. 100와트하면 250에서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춘향재단이라든지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하천이 아니더라도 남원시 땅을 활용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관련법과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방에 그런 구조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가 직접 아닌 재단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도 의향을,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1.5% 정도됩니다. 1%도 안 되는데 춘향재단 장학금을 활용해서 해주면 13%정도의 이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원시에서 수리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태양광을 남원에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산에 보이는 곳에 많아서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특히 산골짜기에 보면 천수답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안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앞전에는 전답에 못했지만,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에 산골짜기에 허가를 해주면 좋지 산에만 해주니까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농경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풀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관련부서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중심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바라볼 때 동부권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바라볼 때 그렇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표현을, 다음부터는 명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남원에서윤지홍위원

바라볼 때 동부권은 아닌 것 같고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 업무보고이지 도 업무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이 3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1개소는 아예 자료에도 안 올라오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법에 의한 전통시장은 3개를 말씀드렸고,

이란

법이란윤지홍위원

것은 뭡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법이 뭡니까? 점포 50개소 이상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윤지홍위원

않고 30개정도 되는 곳도 전라북도 내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포가

점포가윤지홍위원

50개소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30개 미만인 점포인데도 전통시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법 이전에 지정을 받아서,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새로 구성된 시장이에요. 귀농귀촌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전통시장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보고를 경제과에서도 하셨어요. ppt 자료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합병에 관한 용역에 관련된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전통시장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라고 했더니 귀농귀촌인들이 모여서 만든 전통시장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난번 용역보고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이 있었고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역사속에 만들어진 시장이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목적이 중요한데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늘 예전의 법에만 잣대를 대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옛날 잣대에 의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원에도 프리마켓에 대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토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정확한 장소에 매주 할 수 있는 부분 토요일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응용하면 시장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장소때문에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착안하셔서 전통시장과 접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경제과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임 과장님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장옥이 3개 있는데 가운데 장옥을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못하게 하시고 안을 싹 뜯었어요. 이유는 밖에 있는 노점상들을 거기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지금 안 하시잖아요. 노점상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거기에 계시던 점포주인들도 싹 떠나갔어요. 보고에 의하면 8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만 의존하고 계시는데 논의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농정과에서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 내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1동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고,

심지

중심지윤지홍위원

사업 내에 계획된 사업이고 경제과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장을 보니까 이렇게 꾸려가는데 경제과에서 바라보는 운봉시장은 어떤 쪽으로 가야되겠다 이런 제시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에 주차장이 동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동에 같이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에 농협 있는 곳에 노점상이 있어서 거리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같은데 약재 판매하시던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약재시장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위치적으로 운봉 같은 데는 좋지 않습니까?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재, 지리산에서 재배한 약재 그런 것들도 농정과, 원예허브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약재들 재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농업에 대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시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도 지금 손놓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만의 특색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알아 듣고요. 운봉읍과 농정과 관련부서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보기에는 시장도 대개 보면 저희가 상가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상인과 직접 거래를 통해서 하는데 프리마켓을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얼마 정도나 유지가 될 지 모르지만 그분들 인건비에 비하면 판매액은 극미미입니다. 그분들을 공동으로 관리해주고 물건만 갖다 놓으면 판매가 되는 그런 시장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채소를 1,000원어치를 땄는데 들고 나가면 인건비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판매된 수익의 10%든, 5%든 수익을 떼고 요즘 말하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로컬푸드 형식을 말씀하시나요?

푸드

로컬푸드윤지홍위원

형식의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원도 의욕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경제과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덧붙여서 노하우를 농정과와 같이 공유해서 제대로된 시장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지리산하면 국민들이 볼 때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라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꼭 넣어주세요. 운봉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대책을 넣어주셔야지 저는 완전히 빠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장 관련 보고할 때는 운봉시장을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신 운봉의 특색있는 시장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소상공인회에서 대출을 받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2%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3억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9월에 다 소진이 됐었거든요. 금년에 왜 이렇게 적게 됐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이미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많았고 또 일부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의 단체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때 한번 나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돈 빌리는 분들한테 2%를 할인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10억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회적

사회적윤지홍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잘 절충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육성측하고 축제라든가 동떨어진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서 구성해서 마을 기업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를

축제를윤지홍위원

하는 사업기금은 아니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허브상품도 판매하고,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원을 하더라도 표기를 할 때 축제지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허브상품 판매라든가 허브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가야지 상품판매라든가 축제라든가 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축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물론

물론윤지홍위원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유망기업윤지홍위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역들이 남원으로 몰리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새로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아니면 해변가 쪽에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직원을 채용하는데 구인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윤지홍위원

. 인력 수급문제하고 인건비 문제는 수도권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수도권은 안정적으로 인력이 수급되는데 시골 같은 곳은 농업이 상반되다 보니까 농업이 시작될 때는 인력 수급이 더 어렵다는 거죠. 1년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료, 부자재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수급하려면 수도권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부자재를 사려면 물류비가 포함되고 그런 문제를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음성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화장품 업계 중견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남원은 인력 수급문제라든가 원부자재, 화장품의 부자재를 얘기하면 용기나 포장지를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남원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나 부자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부터 유치를 해두는 게 좋다, 그래야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거 아니냐, 부자재를 사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된단 얘기입니다. 원료도 그렇고요.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물류비를 해소하려면 그런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특히 원예허브과에서 만드는 CGMP 시설도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CGMP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도 극찬을 했습니다. "남원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이런 지자체장이 있었으면 우리도 좋았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충청에서도 CGMP 시설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해요. CGMP 시설이라는 것이 HACCP 시설과 같은 것인데 아이디어가 좋다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들을 유치해서 CGMP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려면 오송 화장품 축제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화장품 회사가 1만여개정도 되는데 8천개정도가 판매를 하고 2천개정도가 가공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유수 업체들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송 화장품 축제에 가서 우리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고 오시면 뭘 만들어주겠다, 제 생각이지만 노암산업단지는 화장품으로만 채워야 되지 않겠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 해서 화장품에 관련된 거하면 남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죠. 2017년도에 오송 화장품 축제에도 참여해보셔서 홍보를 하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품

화장품윤지홍위원

업계에 홍보가 안 됐대요. 2천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갖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화장품 쪽으로 명확히 가야지 2개 업소가 들어와 있고 8개 업소가 협의 중에 있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들도 고려하셔서 유치할 때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은 노암에 가면 있다, 박스에 부분, 용기의 부분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골에는 용기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부족하대요. 아무튼 기업을 유치할 때 지속 가능성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유치를 해서는 안 되고 선별해서 지속 가능한 업체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무턱대고 오면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보조금만 받고 나가는 기업들 문제 있는 기업들, 마구잡이로 유치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할 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작지만 발전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지홍위원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남원시 경제과에 보탬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많은 조언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화장품회사협의회장인가 맡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에 CGMP가 있다는 것을 화장품회사 자체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 경제과에서 또 원예허브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거기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CGMP가 있으면 회사들이 찾아온 답니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단체장이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화장품회사가 유치가 안 되는 것, 저희는 거기에서 느낀 게 과연 경제과나 원예허브과에서 뭘했을까? 화장품 업체들 회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꼭 찾아가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송에 전시할 때도 가보고 말씀하신 협회 회의에도 서로 조율해서 원예허브과와 같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올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주로 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장별로 차이가 있는데 마술을 하는 곳도 있고 음악공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 오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있는 광한루를 구경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즐겨하는 것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남원 추어탕이나, 기왕에 문화행사를 하면서 남원시에 시립국악단이 있습니다. 제가 시립국악단이 시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외지에서는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정작 남원에서는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시립국악단 공연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도립국악단이 와서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기왕이면 정말 남원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전통시장을 한다면 남원 시립국악단한테 어차피 공연료 주잖아요. 시립국악단도 공연료 줍니다. 공연료 주는데 시 세외수입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 공연도 보여주고 그렇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제언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취업한 사람 중에서 피드백 해보신 적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선해서 취업한 사람에 대한,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불편하다든지 어떻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던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취업 알선해서 상담도 해주고 취업까지 했는데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은 안 하고 일단 기업별로 근로자들의,

김종관위원장

취업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센터에 찾아오신분들 중에서 어떤 광고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나요? 혹시 시정소식지, 의정소식지 아니면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는 보고받을 때마다 두 세명 별 의미없이 저기하는 것 같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그렇고요. 일단은 시정소식지, 의정소식지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에도 올리고 있고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에 워크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센터에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주로 젊은층에서는 워크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취업을 하신분들도 한 번쯤은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불편한 것은 없냐고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취업알선센터를 충분히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홍보 효과도 되니까 그 부분 그 방법도 찾아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선센터에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제언도 해주셨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CJ에서 잠깐 촬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방송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업무보고하고 나서 조금 촬영하고 바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요즘에 남원시 현안으로 되어 있는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개요입니다. 투자사는 엔텍바이오파워(주)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치농공단지 상위 부분인 광치동 산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한 비용은 300억 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은 3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2만 4,110㎡이며 건물은 지상 1층에 4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종은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에 관련된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용량은 9.5MW/h가 되겠으며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것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과 국내산을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에 투자자가 농공단지에 발전업의 입주 가능 여부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유선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6월에 투자자가 개별입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 부지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 남원시와 엔텍바이오, SKC라이팅 3개사가 같이 MOU 체결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적법한 법령 내에서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고, 투자사나 시공사는 대한민국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건설하겠다, 또한 건설투자 및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허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준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차 연장을 해서 현재 2018년 12월 말일까지 사업 준비기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남원시에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지금의 환경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새만금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전량 우드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를 폐목재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시에는 환경청 협의 대상이라는 것을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저감 방안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건축 공사 신고를 했으며, 금년 4월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부 1만 1,000㎥ 규모의 토사를 반출해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토석반출 중지 명령 통지를 저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사유출로 비가 왔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 유출방지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투자자한테 발송했습니다. 지역 여론 및 조치사항입니다. 주민여론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민들과 시의회 등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사용할 계획이나 사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폐기물들과 혼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 전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미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우리 시 내에 어느 지역이든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남원시와 시의회 모두 지역주민과 뜻을 동참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광석마을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사항은 저희가 6월 6일에 광석마을 회관에서 시장님과 지역구 시의원님, 지역주민 30여명과 간담시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는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시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해서 발전소 건립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6월 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남원시 입장 발표를 했었습니다. 남원시는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생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유치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전력수급난의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국가적인 장려사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7천평 규모의 발전소는 보통 제조기업 유치 일환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의회라든가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원이 없는 적법한 법령 내 행정 지원만을 규정한 투자협약 사항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해당사업은 발전용량 9.5MW로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상은 1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1만㎡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왜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냐는 내용입니다. 투자협약을 할 때는 언론보도는 상호간의 협의가 될 때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15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저희가 홍보한 것은 9건, 이번과 같이 홍보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 건립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타 시군에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인가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철회를 한다던가 포기를 한 사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사업 허가 추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실시해서 법적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경제과 보고하는 담당계장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산림과나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지금 산림과장님, 건축과장님이 같이 동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이 되어 있으니까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하나는 9.9로 되어 있고 하나는 9.5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9.9로 계획을 했는데 산자부 허가는 9.5가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9.5로 용량을 낮췄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바이오매스 발전소 일명 화력발전소에 따른 우리 시는 건축과에서 교통, 환경, 국토, 도로, 재난, 산지, 발전시설, 소방시설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행정행위를 거쳐서 허가해줬다고 산자부에 건의를 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산자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각 부서의 의견은 다 들었죠?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부서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부서마다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들어왔잖아요?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산자부에 의견을 올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산자부는 저희들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서 산자부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축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허가청은 산자부 아닙니까?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발전사업 허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건축 허가만 해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산자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남원시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강성원위원

의견도 안 듣고 그러면 뭘 갖고,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저희 건축파트는 관련법만 검토하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투자사에 남원시 의견이 뭔가를 받아봐라 해서 엔텍바이오에서 남원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그때 당시에 MOU 체결을 한 후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회사에 회신을 했던 사항을 회사에서 산자부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에서 직접 산자부로 한 것은 없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하고

회사하고강성원위원

MOU 체결한 사항만 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됐다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통상자원부에서는 시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어떻게 회사 말만 듣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 시가 회사에 낸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가 회사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국가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시청에서 직접 받아야지 회사를 통해서 그걸 받았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발전사업 허가를 했었을 때 의견을 지역에 받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회사에서는 허가신청을 냈을 때 시에서 이런 의견이 왔으니까 별 거시기가 없다고 해서 첨부해서 올렸다는 그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MOU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장님하고 세 분이 하셨는데 여기에 좌석배치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에너지담당이 앉아서 MOU 체결을 했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양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때 실무가 아니라 그때의 실무과장이 와봐야 알겠지만 좌석표에 보면 그렇게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양해각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중대하고 꼭 필요한 부서 과장들이 앉아서 한 것들을 어찌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무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됐다고 하지만 홍보도 안 하고 조그마한 감자만 하더라도 홍보가 크게 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서특필 되고 MOU 체결했다고 신문에 내는데 어찌 이런 것들은 신문 한 번도 안 내고 전혀 컴컴한 세상으로 추진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은 여기에서 발언을 삼가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표에

표에강성원위원

보면 당시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박용섭 국장이고, 경제과장이 마우천 과장이고, 투자담당이 류창, 실무자가 정미옥, 박경철로 나와 있는데 또 마우천 과장에서 유세환 과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다른 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3년간 의회 업무보고에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다른 분들도 그렇거든요. 왜 아무도 모르게 했냐, 쥐도 새도 몰라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그때 빠진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주민들도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사업 추진하면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기업 유치 차원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업유치도 그렇죠. 노암동 기업유치를 보면 다 홍보하잖아요. 무슨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몇 명 쓰고까지 다 얘기하는데 30명이나 우리 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다면 30명이나 일할 수 있는데 왜 그 말은 안 썼어요? 다른 것은 빼놓고 우리 주민 30명의 일터가 생기는데 다른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홍보할 판인데 왜 홍보를 안했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투자사와 같이 협약할 때 홍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보를 안 했던 사항이었고요. 가까운 예로 최근에 영우냉동식품도 확장해서 많은 인력 고용 창출하는 MOU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 회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바꿔서 그때 홍보도 안 하고, 의회에도 안 알리고, 주민설명회도 안 했던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는 일단은 그 이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3년이나 됐어요. 1년도 아니고, 1년이라면 혹시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업무보고 때 누락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년간이라는 것은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이죠. 3년간이나 보고를 하지 않고 왜 이제야 보고를 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바이오발전소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큰 거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만큼 권장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것으로 생각해왔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대두됐기 때문에,

러기

그러기강성원위원

전부터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기 전부터 너 남원에 왜 사냐하면 돈은 없어도 남원의 공기가 좋고 깨끗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산다고 해서 남원이 살기 좋은 1번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거 아시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에

남원에강성원위원

왜 사냐고 하면 돈벌이는 없고 먹을 것은 부족해도 그래도 깨끗하니까 공기가 청정하니까 남원에 산다 서울사람들이 남원에 올 때 그래서 온다고 해요. 남원에 돈벌이 할 곳은 없어도 있는 돈 가지고 가서 노후를 보내기는 참 좋은 곳이다, 아까 신문을 보니까 시장께서 모든 사업을 꼼꼼히 따진다고 나왔어요. 꼼꼼히 따지는 시장께서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덜컥 더구나 바이오칩 금지 대성 칩공장 가보셨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먼지가 얼마나 나던가요? 옆에도 못가요. 송동하고 대강 가는 삼거리 게이트볼장 앞에 칩공장이 있는데 칩공장을 가면 공장 자체에서부터 먼지가 안개속 같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쓴다고 할 경우에 100%를 쓸지 50%를 쓸지 모르지만 칩을 태울 경우에 얼마만큼 사람 인체에 나쁜 것들이 발생될까를 생각해보시면 한 번쯤은 더 해봤어야 되고 당연히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거라 생각하고 아까 사람 쓰는 것만 생각하고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안 하겠다? 안 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누가 변상해요? 거기에서 변상요구를 안 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아니고요.

접때

접때강성원위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안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렇게 발표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가 많고 또 주민들이 남원의 청정지역을 원한다면 MOU를 체결할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같이 반대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그렇게 발표하시고 일 추진은 안하시겠죠. 만에 하나 회사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었다, 배상해라할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이 똘똘 몰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봤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인

재정적인강성원위원

지원사항은 없지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 경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산자부에서 허가해서 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산자부에서는 회사 말만 듣고 시에 확인 전화는 전혀 안 왔어요? 산자부에서 회사에서 받은 공문을 보고 남원시가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의견을 줬구나, 남원시 정말 이런 의견줬어요?하고 확인 전화라든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산자부에서,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보기에는 우리 행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를 허가하더라도 졸업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첨부해서 가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다 확인하는데 이런 귀중한 것을 큰 허가를 해주면서 산자부에서 장관이 허가를 해준다? 이것도 의심이 가고, 하여튼 1년의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협약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15건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9건만 홍보를 하고 6건은 미홍보했다, 사실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미홍보했다는 것은 왜 홍보를 안 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냈는지 모르지만 6건 홍보를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가 이보다 더 적은 것들도 MOU 체결을 안하고 하는 것들도 사사건건 조그마한 건들도 신문에 다 홍보해서 홍보할 것이 없어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것들을 왜 홍보를 안했는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MOU 체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텍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하지 못했고 또한 그때 당시에 투자자가 원치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우냉동 사례지만 홍보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업체가 홍보를 반대했다든지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업 성공을 보고 홍보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서야 홍보하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좋은 뭐가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산림과장님! 토사반출 중지명령을 4월에 내렸는데 왜 늦게 발견했나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사실은 지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바이오매스 허가를 받을 때 어디에 짓겠다는 사항에 그런 내용이 전부 안 들어있나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반조성을 하려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을 판인데.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토사반출에 대한 당시 계획서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반출을 5만루베 이상 할 경우에만 저희한테 반출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계획서상에만 있고 따로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계획서에는 있어도 반출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단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반출 중지명령을 내려논 상태고요. 검찰에는 기소의견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통상부장관이 허가를 해줬는데 통상부장관도 허가를 취소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MOU 체결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민들의 우려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같이 반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맥락으로 일을 추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허가를 해줘서 취소한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의 장관이 허가해준 사항을 시장이 취소는 못하고 주민하고 의회하고 같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안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을 때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도 허가를 해주고 행정에서 신빙성이 없으면 안 되죠. 한번 허가를 해줬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상요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장관이 하든, 시장이 하든, 누가 하든간에 그런 것들이 뒤따를 때 그런 책임을 누가지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같이 법과 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자, 같이 뜻을 모아보자는 차원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실제강성원위원

사업장 추진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는 처음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어디에서 얘기 듣기로는 업체도 안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확실한 입장표명을 안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얘기 들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약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얘기를 듣기로 업체에서도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업체 자산이 25억이라고 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강성원위원

300억의 공사를 할 사람이 25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300억 공사를 25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 일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가,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업체에서도 안하면 좋겠다고 잘됐다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얘기가 시중에 도는데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저도 기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협약할 때, 또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사실상 주로 대기업을 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면 금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 현재 이 상황에서 투자자가 잘 됐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이 사항이 별것도 아니면서도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설명회를 안한 것이 쟁점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고 또 안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 정도는 지역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인근에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의회에 이런 사업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괜찮을 판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어서 또 그런 데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돼서 의회에서도 알고 신문보도에서도 대서특필 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에 저희들도 같이 남원의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전체

전체강성원위원

의원들은 몰라도 지역 의원 세 분은 알아야죠.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농로포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어느 마을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현지도 가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도 지역 의원들조차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내에 뭐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지역 의원들은 알아야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업비도 다르고 부지면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550억이 맞는 거예요? 300억이 맞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00억이 맞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 자료 하나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의회에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의원총회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이랑 같이 대화 좀 나눠봤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나 또 정서라든가 청정지역을 위해서 같이 주민들 뜻에 맞춰서 반대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어떠한 법적인 사항들을 연찬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말씀을 나눴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왜 반대를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2014년도 7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조그마한 기업유치하는 정도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또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제는 주민의 뜻에 맞춰서 반대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4년도 7월 3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도 모르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오늘까지 몰랐던 사실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때 그 상황에서는 대수롭게 했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 정도는 알아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2014년도 7월 30일에 세 분이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300억 사업이에요. 처음에 줬던 자료는 550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준 자료는 300억 사업인데, 300억 사업을 MOU 체결하면서 그보다 30억짜리, 3억짜리 사업을 해도 자랑하고 소문을 내면서 300억 사업 MOU 체결을 해놓고 오늘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한 것이 잘한 얘기냐, 잘 못한 얘기냐는 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에 사업자측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료를

자료를왕정안위원

보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30여명이 아니하는 걸로 대충 가닥을 잡았어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기 행정행위가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같이 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는 될 수가 없다, 나중에 법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법이나 논리적으로 연찬을 해서 대응할 방안을 찾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건축과에서부터 산림과, 도시과, 환경과 몇 개 과가 해당되냐면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민원과 여러 과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하자가 없는 걸로 환경평가까지 새만금청에서 다 받았어요. 그런 것을 안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만약에 그사람들이 안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 나갔을 때 소송이라도 해서 거성 사건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거성하고왕정안위원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거성도 옛날에 모 전임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결재하고 사인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거성 관계는 저희 시와 직접적으로 계약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개인투자자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논의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잘못된 부분, 앞으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가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성 사건에서 30억을 넘게 변제를 해줬어도 시비 30억을 줬어도 어느 누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잘못 됐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조치하겠다 이런 사과의 말도 없이 예산을 변제해줬어요. 만약에 이것도 그렇게 변제해줬을 경우에 어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저희 시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이 상황은 MOU 체결만 했을 뿐이지 어떠한 법적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의 뜻에 같이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기 때문에 소송을 저희 시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은 하지 마라, 탄소도 발생하지 미세먼지도 발생하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환경평가까지 다 받아서 여러 부서에서 아무 하자 없다고 허가까지 내준 거 아니냐, 내가 왜 못하냐, 해야겠다했을 경우에 순조롭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하네, 못하네 늘 싸우다보면 거성 문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두 위원께서 과장님이 죄 아닌 죄인같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하나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묻고 따지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그리고 시민 전체가 봐도 여기에 계신 위원들 전체가 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가지고 해당된 지역을 몇 군데 들어가서 봤어요. 동해시에서는 동해시민 전체가 깃발을 들고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해 하동 쪽, 충북 쪽에서도 한 군데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고 그때 당시 이환주 시장께서 2014년 6.13 당선돼서 7월 30일에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10~20억 사업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50억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MOU 체결을 했는데 홍보도 안 되고 지역민들과 소통도 안 되고 공청회도 안 가져서 이런 사업을 3년간 묵인했다,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알게 되니까 지난 8일 의원총회하는데 보고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몰려와서 만만한 의원들만 몰매를 맞는 거예요.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넘어간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졌을 때 우리 의원들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시장 부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성명서 분명히 발표해야 합니다. 제가 성명서 만들어 놨어요.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제 개인으로 내려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억, 30억도 대단하게 홍보하고 MOU 체결했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5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가 나와서 MOU 체결을 했는데 3년간 묵인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시장이 지역구 의원들 세 분을 모시고 가서 지역민들하고 잘 합의를 봐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시장님은 탈피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만 그때 상황하고 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 투자자가 홍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무리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만 현재 판단해서 주민들의 갈등도 생기고 정서도 그렇고 고용 창출보다도 현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서 같이 뜻을 모아서 반대할 수 있는 또 하지 못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그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고 있는데 청정 남원, 지리산 이게 첫째 우리 남원의 고장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가, 다이옥신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몸에 제일 저해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발암물질로 돼서 암이 발생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봤을 때 시장의 책임성, 집행부의 책임성도 논의가 될 거예요. 한 예로 광명경찰서 옆에 아크콘공장이 들어와서 아스콘에서 발암물질이 발생돼서 광명경찰서 직원이 폐암으로 1명 죽고 3명이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아스콘회사에서 광명경찰서를 이동을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광치동 부분은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뿐더러, 제가 전주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다니면서 차가 계속 들락날락하고 산업도로로 통행을 하게 만들어놓고 차가 토사반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차례 사업주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뭐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한다고 해요. 반대쪽에 태양광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아무 하자없이 저기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나보다 이렇게 알고 서너 차례 왔다갔다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만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추진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현 과장님과 집행부 시장과 국장님께서 향후대책이 잘 논의가 돼서 이런 시설은 남원에는 안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그 정도의 시설같으면 아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방금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오래된 발전소이고 석탄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똑같은 화력발전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정도라면 이 자체를 정부에서 권장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김승곤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권장했지 박근혜 정부 때는 신활력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을 권장했지 절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권장한 것을 다시 받아서 권장을 안 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지금도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권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의 청정 이미지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화력발전소,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회사를 여기에 유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지 자꾸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남원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과 같이 반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반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백에

이백에김승곤위원

아스콘공장이 들어와서 내기마을 주민들이나 강촌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암이

폐암이김승곤위원

발생해서 7명이 죽고 지금도 6명이 폐암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합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 시의 정서에 맞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건축과장님,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건축허가 면적을 3,300으로 했습니까? 1,958로 내줬습니까?

명진

박명진건축과장

1,955.94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 자료는 아무 의미 없이 의원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협약할 당시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약할

협약할김승곤위원

당시 부지하고 건축면적이 나와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협약할 때는 그렇고 정식 허가가 나갈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림과장님, 이제 오셔서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토사반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묵인한 거예요. 묵인해서 지금까지 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가

허가가김승곤위원

안된 상태에서 토사반출을 하면 비생산적으로 묵인한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다만, 묵인했다는 측면은 그사람들이 당초에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실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맡지 않고 진행한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5만루베까지는 가능하다고 허가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5만루베 이상을 반출한 거예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5만루베 이상은 반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난

지난김승곤위원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사유출이 되고 있는데 5만루베가 아직까지 반출이 안 됐다고 보세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실제 확인해본 결과 5만루베 이상은 반출하지 않았는데 반출하려면 반출허가를 맡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산업도로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져서 차량 소통에도 거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토사반출도 분명히 무슨 협약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다고 전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으로

불법으로김승곤위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잘 검토가 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행위는 5만루베 토사반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집행된 건축행위는 없으시다는 거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목적사업에 따른 토사반출은 5만루베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5만루베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는 반출허가를 맡아야 된다, 다만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해나가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토사반출 허가가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사항에 보니까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보완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5만루베 이상의 토사유출이 됐으니까 이미 불법행위는 이루어졌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반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해서 조사중입니다.

걸로

그걸로윤지홍위원

인해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서

그쪽에서윤지홍위원

토사반출에 대한 요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보완 자료만 하면 또 토사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런 보완사항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보완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대표적인 것이 광업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업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 징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은

광업권은윤지홍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보성산업이란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절차가윤지홍위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데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거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불허처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지난 6일인가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효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지역의 현재 여건을 봐서 주민들 뜻이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같이 반대를 해야지 않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나 논리성을 개발해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상태로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따라 인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강압적으로 저희가 취소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겠네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나가는 발전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건축 허가가 이미 허가나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산자부에서 나간 발전사업 허가 역시도 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나 법적인 것을 시간을 두고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현재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병합

열병합윤지홍위원

발전소가 2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3분의 1은 전력생산을 하고 3분의 2는 열로 인해서 지역에 난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던데 그러려면 연료 자체가 칩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분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허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문제점이나 발생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밖에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여기에서 추진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보다 앞으로 같이,

윤지홍위원

의회에서 보고자리니까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해주셔야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현재 단계는 그래서 아까 법률자문도 구하고 산자부에 가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보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불허처리한 곳이 있나요? 지금 상황은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의회의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확실히 전달하셔서 말 그대로 의원님들 생각들을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발표를 한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은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민들

시민들윤지홍위원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것보다는 확고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반대를 하는데 어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반대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방법으로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윤지홍위원

건축행위라든가 시설에 대한 행위가 토사반출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지더라도 지금 져야지 나중에 설계가 나와서 건축물이 올라간 뒤에 행정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기단계에서 돈을 물어줘서라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장님의 참모 아닙니까? 참모들께서 말씀을 해서 초기에 진압을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방금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요즘같은 여론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격상으로 볼 때도 정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와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우리 남원시 이미지를 제고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 초기에 손을 보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는 시의회, 시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면적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투자액이 당초보다 늘었어요. 양일규 과장님이 만든 자료를 보니까 투자협약서를 할 때하고 지금 그 뒤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용량이 많이 바뀌었어요. 당초에 300억에서 550억으로 250억이 늘어났고, 건축면적도 늘어났고, 부지도 늘어났고, 고용창출 인원도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고, 용량도 9.5에서 9.9로 늘어났고 다 늘어났거든요. 어떤 오타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늘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협약할 당시 당초의 계획이었고,

강성원위원

투자협약을 할 때가 진짜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투자협약할 때는 저기했고 지금은 허가가 들어올 때는 9.5,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협약할 당시에는 그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

투자자가강성원위원

협약할 때 300억이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그 뒤에 만들 때는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550억이에요. 투자협약은 3년 전이고 과장님은 온지가 1년밖에 안됐잖아요. 자료가 이거 하나같으면 오타나 뭐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계획서가 다 달라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00억이 맞고요. 발전용량은 당초에 9.9였는데 산자부 허가는 9.5가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300억에서 550억으로 늘어난 것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550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고용창출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 것은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0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만든 자료에는 3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30명이 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강성원위원

보면 경제과장 양일규, 투자담당 류창, 담당자 박경철해서 투자비 550억, 고용창출 35명 이 자료는 당초보다도,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투자비 300억, 고용창출 30명이고 허가용량은 9.5가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한 것이냐, 타이핑을 잘못한 것이냐는 얘기죠.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핑을

타이핑을강성원위원

잘못했으면 글자 한 자나 틀려야지 전부 수치가 틀린 것은 잘못 생각한 게 아닌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때 마을 방문할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물은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냐는 부분인데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곳에서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낸 부분도 있어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서 처음에 산자부와, 혹시 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기에

전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기에 관련된 것은 산자부에서,

이정린위원

산자부에서 바로 받고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정린위원

반대의견을 내시고 산림과장님, 광업권이 묶여 있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장승

장승이정린위원

나온 거기까지 묶여있나요?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아니요. 그 지역만, 보성도 있는데요.

권이

광업권이이정린위원

묶여 있는 것이 거기부터 저쪽 갈치동까지 다 묶여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광업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사람들한테 허가 안받고 해서 합의보려면 합의금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잘 활용하십시오.

영근

이영근산림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습니다만 쭉 보니까 산자부에 허가를 9월 30일에 했는데 산자부에서 무조건 허가를 낼 때에 허가를 한 자리에서 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올라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시장님이 현재 계시는데 그 당시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14년 4월 1일에 입주 문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주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에 부지매입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7월 30일에 투자협약을 해서 9월 30일에 산자부에서 허가를 냈는데 남원시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줬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산자부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도 저희같이 처음부터 했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구미시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는 나갔습니다. 참고만 할뿐이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에

전자에김성기위원

여러 가지 절차는 무용지물이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참고할 뿐이지,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결국에 불통입니다. 주민들과의 불통, 의회와도 불통. 그것이 오늘 같은 화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보고가 됐더라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내세요. 공사를 일단 중지 시키세요. 왜냐면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이 돼서 건축이 올라가고 진행이 됨과 동시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더 높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각오 없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막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의회도 같이 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를 써 주십시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또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매스컴에 역으로 해서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보고 때도 6개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기업이 또 있습니까? MOU 체결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기업이 또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그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라도 MOU를 체결한다거나 저기할 경우에는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분명히 주민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부서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지고 싶지만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나머지 차후일정을 결정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양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요. 타 부서 과장님께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당면한 농업분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배부해드린 요즘 계속되는 한해에 따른 농업분야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농지 답 현황은 1만 963㏊로 금년도에 벼 재배목표는 8,905㏊입니다. 이 중에 수리안전답이 87%이고 불안전답이 13%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암반관정, 취입보, 배수장 등 437개소이고 현재 한해장비 보유는 양수기 262대와 송수호수 37.2km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내기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모내기 실적은 계획면적에 95.5%를 올리고 있고 현재까지 모내기는 크게 어려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된 용수개발 현황은 소형관정 130공과 중형관정 30공을 용수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양수장비 및 관정 수리시설 개보수에 7,700만 원으로 71건을 정비하여 가뭄대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우선 저수지 준설에 필요한 준설비 1억 원과 한해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2,900만 원을 요구해서 현재 6월 12일자로 한해대책 특별교부세 1억 2,900만 원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상전망이 기온은 6월에는 평년보다 높고 7, 8월에는 비슷할 걸로 보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태풍은 12개정도 오는데 2개정도 우리나라에 미칠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6월 현재까지 전체 평균강수량의 53%에 불과한 119㎜가 왔고 특히 5월과 6월에 강수량은 33.3㎜로 평년에 비해 25~26%밖에 되지 않은 극심한 가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296개의 농업 저수율은 현재 56%로 전년대비 약 89%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수부족에 따른 미이앙답 조사를 해보니까 미이앙답은 7개 면에서 19㏊가 조사된 바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암반관정과 양수장 보수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71건의 보수를 해서 한해대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가뭄지구 우려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가뭄대책 상황실을 농정과와 각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면 수홍리의 경우 관개용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5월 26일 임시로 관로 650m를 설치하고 소형관정을 긴급히 착정해서 1㏊의 농지에 용수공급을 하고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또 사매면에서는 5㏊가 논마름 현상이 있다고 해서 양수기 5대를 2단 양수로 해서 논가뭄을 해결한 바있습니다. 저수지 준설과 한해대책 특별교부세를 6월 7일에 요구해서 현재 1억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1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백면 효기리 효촌마을에는 생활용수 관정이 농업용 관정으로 바꿔서 수중펌프를 교체해서 1㏊의 급수를 했습니다. 주천면 송치리 하송지구에 중형관정 2공을 착공해서 3㏊의 본답급수와 1㏊의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용수 부족 19㏊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 소형관정을 우선 배치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남원에 한해가 극심한 대강면 수홍지구에 농업정책과장님을 출장케 하여 저수지 1개소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등을 건의한 바있고 이에 따라 저수지 준설사업비를 바로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무강우시 6월 20일과 30일로 나눠서 한발대비 용수지원사업과 양수장비 관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용수 공급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용수 부족에 따른 하상 굴착, 들샘, 간이 용수, 소형관정 관정 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다른 때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셨는데 용수 부족이 사매면이 가장 극심하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사매면이 가장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했던 지구가 물마름 현상이 나서 마침 하천에 양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매면과 연합해서 양수기 5대를 동원해서 바로 급수를 한 실적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해가 심하다고 하는 지역은 대강의 수홍지구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왕정안위원

뭐니 해도 농정과에서는 농사가 잘 돼야 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만

농사만왕정안위원

잘 돼버리면 농정과는 그걸로 책임을 다한 거예요. 하여튼 모내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100% 모내기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왕정안위원

천수답 같은 데 물이 안 닿아서 모내기를 못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한해장비 대책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보조하고 협조해서 최소한 모내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쌀 생산량이 6만 8,300톤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신동진으로 교체를 했는데 신동진이 얼마나 돼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선 참미 330㏊하고 친환경 쌀 300㏊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원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 동진벼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1,500㏊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왕정안위원

신동진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왕정안위원

신동진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십시오. 과장님, 과거에 쌀 판매하러 다녔을 때 잘 아시겠지만 남원지방에 쌀의 미질이 과거에는 황금누리 가지고는 참 어려웠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신동진으로 교체를 해서 좀 나아지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도 신동진으로 참미를 대신했을 때 외지에 가서 쌀을 팔려면 여러 가지 악조건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가, 도정기술이라든가, 시비 문제 이런 게 잘 조절이 돼서 참미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교육도 자주시키고 현장에 출장도 가서 확인도 하셔서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자료에 보면 저수량이 아직도 50% 이상 담수가 되어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원에는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시 관리구역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소류지들은 한 번정도 이양하면서 썼기 때문에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금풍제랄지 수송제, 용평제 큰 저수지들이 아직은 2016년도에 담수를 많이 해서 계획급수하면서 관리를 해서 현재는 저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고 평년에 비해서는 한 8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천만다행인데 물 수급조절도 잘하시고 또 한 가지 육묘용 상토, 상토를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어요? 남원에서 생산된 것은 몇 프로나 되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금년도에 공급한 현황을 보면 남원에서 생산한 것이 80% 정도 공급했다고 보여집니다. 51만 5천포를 공급했는데 5개 업체에서 공급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흙농에서 33만포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51만포 정도 사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돈도 15억정도 됩니다. 많은 돈이에요. 남원에서 생산이 불가능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상토를 현재는 남원에서 1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상토 종류가 중량, 경량, 매트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남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토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될 수 있으면 남원에서 생산을 유도해서 질 좋은 상토를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남원의 업체들이 질 좋은 상토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참미가 대도시로 쌀 판매가 나간 게 황금누리하고 신동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판촉활동을 수도권의 농협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층들은 맛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민감한데 황금누리로 할 때와 신동진벼로 할 때는 상당한 호응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번에 신동진벼로 바꾸면서 농협의 우수 브랜드쌀 평가에서도 12대 브랜드에 든 효과도 보고 이런 관계로 해서 미질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마케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쌀에 대한 고품질 또는 마케팅이 무수히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촉박되고 또 대형마트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권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금

방금왕정안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덜려면 우리가 처음에 모를 심어서 시비에서부터 과정을 아주 철저히 잘 지켜야 해요. 담백질 함량도 수매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보관방법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남원농협에도 야적을 해놔서 미질이 엄청나게 손실이 가거든요. 또 도정기술도 문제고, 보관방법도 문제고, 단백질 함량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조기에 조사가 돼서 제대로 된다면 외지에 나가도 쌀 파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남원참미를 10년 이상해오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컨설팅을 통해서 시장에서부터 농가교육을 하고 작부체계를 통일하고 시비 내지는 담백질 함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담백질 함량이 초과된 단지는 제외를 시키는 강수를 두고 했고, 금년도에는 더더욱 철저히 해서 남원참미의 고품질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남원농협 RPC에 수매된 나락 보관을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전부 야적을 하고 있는데 야적을 해서는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현장수매를 하면서 투입구가 부족해서 일시에 몰려드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투입구도 보강을 하고 야적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참미 부분은 야적을 하지 않고 시차 적용을 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현장수매를 해도 바로 저온 보관하는 창고로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들이 남원에 브랜드쌀의 이미지를 쇄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만 8,300톤 생산량에서 참미 계약재배 330㏊를 제외한 나머지 그 쌀도 거의 외지에 내다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절충을 하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동진벼 부분은 이 부분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참미 못지 않게 품질을 관리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쌀들이 고가미, 중가미, 저가미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가미 이상은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관리부터 잘할 수 있게 해서 남원 쌀의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쌀 판매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2,600만 원이네요.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윤지홍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준비가 안 돼서 시작을 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는데 원래 연초계획으로는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을 해서 4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2달이나 늦게 진행된 상태에서 6월에 4월, 5월을 동시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농협과 읍면동 방문을 해서 교육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한 양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4월까지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주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추가로 더 받아서 5월 30일까지 확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3월 계획까지 추진한 사람은 확정을 짓고 지급을 했고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농가에 대해서는 5월에 확정을 짓고 4월과 5월을 같이 합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소급

소급윤지홍위원

지급하셨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일부 농가에 대해서,

년에

작년에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조사를 안하셨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수요조사보다는 쌀 대상농가들, 농협과의 약정한 농가를 분석해서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일부는 수요조사를 전 농가는 못하고 분석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가장 관건은 내가 낸 벼를 월급으로 받았을 때 푼돈이 된다는 개념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당초계획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

사업윤지홍위원

자체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시행 자체에서 진행이 어렵게 된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미리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3월까지 모든 게 완료가 돼서 4월부터 지급돼서 7개월간 지급하는 걸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기적으로 시행시기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시점 이전에 수요조사, 계획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형

체재형윤지홍위원

가족실습농장 조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안리로 사업을 확정했다가 다음에 운봉 주천리로 확정했다가 다시 주생 상동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 6개월만에 3번째 지역으로 이전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애당초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말씀드린 대로 운봉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연수부지 활용을 위한 토지에서 할 수 없다는 심의에 부결이 된 후에 저희가,

리로

주촌리로윤지홍위원

다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주촌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후에,

연초

연초윤지홍위원

보고 때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해서 주촌리 산52번지로 계획을 하셨다가 다시 또 주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쪽으로 할 때는 그 위치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15억을 가지고 기반조성하는데 너무 많이 들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차에 주생 비행장이 국방부로부터 남원시로 편입이 돼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농정과에서 현장을 보니 거기가 실습농장으로 하는데 적절하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현황파악을,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생각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어느 정도 경관이 있어야 되고 도시민들이 바라는 경관 있는 농장이 돼야지 비행장이 허허벌판 아니겠습니까? 전혀 경관도 없고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절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거에 대한 질타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체험 실습농장은 귀농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착하기 전까지 주거 내지는 실습을 통해서 남원 지역에 정착하고자 도움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관도 중요하지만 임시로 6개월 내지 1년간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 접근, 행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적지가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업은 공유재산이 확보된 곳에 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초기부터 준비를 면밀히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면서 준비과정부터 면밀히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생 상동리에 있는 비행장은 저희가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부지 자체가 1개 필지로서는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각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땅의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을 많이 주변에서 얘기했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화물공영차 주차장을 상단부에서 하고 있고 중간에 건설과에서 하는 장소와 연계해서 바로,

윤지홍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화물공영주차장과 건설과 도로부서 사무실 부지와 연계해서 하고 상동에서 중동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거기

거기윤지홍위원

환경이 안 좋은 이유가 소음문제 때문에 차벽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공유재산심의도 현재 총무분과에서 현장도 보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그런 과정들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지는 좀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한 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실습농장은 좋은 환경에 경관도 수려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

가뭄대책윤지홍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농업용 암반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0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전체 249개정도 되는데 일반 농업용 암반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몇 프로정도나 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암반관정 259개 중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크게 이상이 없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동을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동을

가동을윤지홍위원

안하는 이유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전기요금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요금을 농가의 부담으로 관정을 사용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수리계가,

계가

수리계가윤지홍위원

설치된 곳은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서 관정수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관정들은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견물생심이다, 쓰고 싶어도 전기료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특히 올해 같은 이런 가뭄에는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전기료 부담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전기요금 때문에 못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내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지홍위원

비싸지만 써야겠다고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부터는 한해가 오면 농가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관정들을 품어서 저수시설에 담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용지물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면서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하셨는데 당초 올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예산을 감액해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도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게 농업인들한테 이해 설득을 못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하반기에는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반기부터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체재형이정린위원

가족실습장 조성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1월 12일에 보고하실 때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산52-3번지 외 1필지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 바뀐 거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1월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전에 위원회할 때 바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처음 하신 거죠? 체재형 가족실습장은 저희들한테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주천면 산52-3번지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사업장이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사업장을 바꿔서 보고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은 1월에 보고하실 때는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지 벤치마킹을 1월에 갔다오겠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2월에 하겠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5월에 하겠다, 행정절차 이행(건축허가)은 3월에서 5월 기간에 하겠다, 사업 착공은 6월에서 11월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뀌어서 들어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사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체험하려는 거죠? 거주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살지 말지 생활해 보고 느끼고 좋으면 사는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새로 가신다는 곳은 비행장 부지인데 거기가 화물공영주차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형주차장 옆에 해놓으면 이게 맞아 떨어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1월에 보고한 내용은 이렇게까지 갔어요. 6월하고 12월에 착공 및 설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사업장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관위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귀농귀촌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주천에 숲속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41가구가 들어온다면 가구수는 다 신청이 찼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다 찼습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소규모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5가구에서 19가구는 소규모로 보시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소규로 삶터라고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이

신청이이정린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비권역을 26개정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종용하고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시에 이 가구수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문의를 많이 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정지를 26개정도 확보를,

지를

예정지를이정린위원

했는데 들어온다고 문의를 하신분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정린위원

26곳은 예정한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분들이 해보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죠.

이정린위원

신청들어온 곳이 스물 몇개라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6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26개가,

이정린위원

소규모삶터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주는 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이정린위원

, 수도, 상하수도 여기까지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필요한 사업에 최고 맥시멈으로 1억까지요.

이정린위원

5가구에서 19가구가 들어오면 여기에는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나요? 남원에 있는 분들은 빼고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도시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에서

전주에서이정린위원

오신분들도 해당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한다고이정린위원

하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저는 전라북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전주에서 오신 분들도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귀농귀촌의 인원도 전주에서 오는 분들도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남원이이정린위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다보니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의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시비로만 하는 것을 삼락농정에 남원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1억 5천씩을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탄력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인데 권역별부터 말씀드릴게요. 혼불문학권역하고 흥부골하고 요천권역하고 천왕봉권역까지는 다 끝났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하는 것이 둘레길, 공안권역, 솔바람길 3곳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3곳을 하는 부분은 종전에 했던 부분하고 비슷하게 가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정린위원

진행하는 과정에 사매라든가, 아영이라든가, 이백 요천이라든가 쭉 가서 보면 사업 취지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가서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시설해놓은 곳도 방치한 부분도 많고 활용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리산권역이나 공안권역이라든가 솔바람길하는 부분은 사업을 변형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서 가야 된다, 사업을 계속하실 때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게 변형해 가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쪽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옳은 지적입니다. 권역사업이 당초 정책목표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불화가 났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솔바람권역이랄지 공안권역 이쪽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들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해도 될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권역사업이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갈등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후에 농식품부에서 마을단위사업으로 전환하고 큰 규모사업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권역개발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을단위 사업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별

권역별이정린위원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끝나는 지역에 가서 보면 흉물스러운 곳도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조그마하게 계속 가는 사업들인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산림과로 넘겨준 사업들이 있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소관이 산림청으로 넘어간, 권역이 바뀌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대상이 주천면하고 산내면이 해당돼서 그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할 경우에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은

동지역은이정린위원

해당이 안 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재는 동지역은 안 되고 있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동지역에 농촌동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력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농촌이면서도 동지역에 해당됐다고 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한번을 해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특히 남원 같이 도농 통합도시에서는 무수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한테 1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하반기 보고한 내용하고 진전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설계하고 보상 협의 중이에요. 맑은 물을 흘려서 흙탕물이 안 내려온다면 조금이라도 사업을 서둘러서 빨리 해야될 것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상부지 용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용지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용지매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정린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만 믿고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1월에 보고할 때는 올 8월이면 공사착공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내년으로 미뤄놨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1월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해놨어요. 보고서 만드실 때 참고하시고 만드세요. 여기는 공사발주 및 착공시행은 2017년 8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하실 때는 내년으로 미뤄 논 부분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비가 안 와서 굉장히 가뭄때문에 힘드신데 농가들 애로사항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준 자료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준 자료하고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다른 수치도 아니고 저수량 현황인데요. 농정과에서 준 수치는 30% 미만이 91, 30에서 50이 59가 나와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30 미만이 39, 30에서 50이 111, 그런데 자료가 다른 것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숫자 딱 2군데 저수량만 차이가 나는가 1~2, 3~4 정도만 차이가 난다면 달관적으로 보니까 잣대로 잰게 아니고 달관으로 봤을 때 한 것이니까 차이가 나겠다 싶지만 59하고 111이라는 것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오타가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달관적으로 보는 게 차이가 난 것인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오늘 이 자료는 현재 자료로 제출했던 것이고요.

전에

오전에강성원위원

재가지고 왔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수율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이따강성원위원

와서 자료를 보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료를

자료를강성원위원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후 6월 20일까지 무강우시 대책이 있고 6월 30일까지 무강우시 대책이 있습니다. 저는 무강우시 대책을 한 단계 앞당기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단계가 경계단계이고, 3단계가 심각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이미 가면 벌써 농작물에 피해가 옵니다. 지금도 물론 밭작물에 많은 피해가 오고 있지만 논작물에도 벌써 3단계라면 모를 심어놓은 논에 금이 가고 마른단계다, 그때 단계가 7월이면 벌써 새끼치기를 할 때예요. 그런데 새끼치기를 할 때 금이 갈 정도로 물이 말라버리면 수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관정개발이라든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을 1단계 앞당기자, 앞당기려면 중앙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야지만 우선 예비비 집행을 3단계까지 가지 말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 오늘 집행을 하자, 지휘부서에 빨리 허가를 맡아서 예비비를 빨리 집행하자, 일기예보를 미리 보더라도 비가 거의 없잖아요. 강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미리 예보를 해서 비가 오면 좋죠. 예보가 틀려서 6월말쯤이나 7월까지 비가 온다면 그렇다고 해서 헛돈 쓰는 것은 아니니까 예비비를 미리 앞당겨서 집행을 해서 피해가 오기 전에 피해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하상굴착 내지는 관정 필요한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근거로 해서 금주 중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터

오늘부터강성원위원

벌써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5일, 일주일 가버립니다. 바로 보고받아서 기안해서 집행부 지휘 검토받아서 집행하려면 빨라도 5일 아니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늦추지 말고 바로 예비비를 투자해서 농촌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상굴착이라든지, 용수개발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관정도 오늘 파면 물이 나옵니까? 오늘 파면 이틀, 3일, 5일, 일주일 가는 관정들이 많이 있어요. 또 파서 안 나오면 옮겨야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농가들은 애타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논에는 아직까지 남원지방에 큰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지에 가서 보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농가들이 울상이에요. 대강 수홍 쪽에 한 두 필지 했다고 했는데 옥택리 쪽도 피해가 많아요. 제일 많이 안심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옥택지구도 어제 농가들이 와서 관정을 파려고 무작정 파면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지질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내일 오라고 해서 바로 조치하면서 관정을 착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거듭강성원위원

말씀드리지만 3단계를 없애고 3단계를 2단계로 당기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저도 비행장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할까요? 거기에 안했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지에 화물차 차고지라든가,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등등 자재 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남은 위치에 한다고 했는데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길쭉해서 어떻게 설계가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건물을 짓고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10가구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실습농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습농장도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고할 것 있습니까? 설명 해보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장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쭉 있습니다. 상동, 여기는 중동마을인데 현재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이쪽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하단부에 하려고 했어요. 중동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마을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도로보수원 사무실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까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의를 줘야 될 입장인데 저 보고를 받는다면 결국에 사업을 저대로 승인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장소변경은 이해가 갑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께서 의견만, 나도 거기에 하는 것을 반대라고 의견만 제시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소변경했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렸다면서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요.

재산

공유재산강성원위원

심의과정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거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당초계획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초 운봉에 했다는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옮기려면 산동이나 이백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지 그쪽은 옮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쪽 그림이 그 그림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이쪽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강성원위원

. 이쪽 그림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은 일자로 하고 앞부분에는 체험할 수 있는 마당,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마당이 좁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텃밭이요.

밭이

텃밭이강성원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한 가구에 50평정도씩 나옵니다. 이것은 25평정도 되고요.

강성원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50평 텃밭으로 농사를 지으면 몰라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하여튼 저도 거기에 찬성은 안합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남원시가 귀농·귀촌 사업을 한 뒤로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귀농·귀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2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500명정도,

강성원위원

귀촌인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귀농·귀촌 합한 숫자인데 귀농인은 가구수로 1,415가구, 귀촌인은 1,311가구가 와서,

분들

이분들강성원위원

중에서 현재 그대로 잔존해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012년도부터 오신분들이 잔존돼 있는 분들은 85%정도 됩니다. 15%정도는 다시 옮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귀농

귀농강성원위원

·귀촌사업을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하잖아요. 전국 지방자치가 다 해요. 서울 근교나 부산 근교를 남겨놓고는 각 시군이 전부 귀농·귀촌사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우받는 사람들이다, 서로 자기 시군에서 오라고 하고 무엇을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시가 하는 것들은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골라서 가요. 남원시가 그렇게 좋은 대우는 아니다, 환경은 좋습니다. 지리산권으로 운봉 4개면이라든지 이백, 주천이라든지 참 좋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통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귀농·귀촌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시책적으로 오신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차별화 돼서 하는 것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을 갖고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사비 지원이랄지, 현지 주민과 귀농인 간의 화합 행사, 박람회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고창, 물론 고창하고 부안이 읍으로 들어온 것들도 귀농·귀촌으로 보는데 남원은 실적을 잡을 때 동이나 시내권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걸로 안 보거든요. 고창이나 부안은 읍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신분들은 남원은 적은 편이 아니고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 농촌에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꼭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과원들 전체가 최선을 다합시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인 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관계에서 당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급

지급김성기위원

이율도 4%, 금융기관만 살찌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면 1.5%됩니다만 세금 떼면 1%밖에 안 됩니다. 4%는 너무나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은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 부분들이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에서

시에서김성기위원

이차보전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급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관계에서 금년 4월에 241가구, 2010년까지 4,500명이 귀농·귀촌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원시 인구가 많이 불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물론 귀농·귀촌에 출생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외지로 나가는 분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의 사망이 출생과 비율이 안 맞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것이 귀농·귀촌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4,500이라는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남원시 인구는 줄고 있다 그리고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인과 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6일에 덕과면에서 귀농인들과 원주민들과의 화합인의 날 행사를 필두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올 때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우리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농·귀촌하면 지자체에서 큰 혜택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해요. 원주민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놔두냐 있는 우리부터 도와줘야 되는데,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과의 갈등이 없지만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판 모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평화로운 마을을 완전 구정탕으로 만든 마을이 있어요. 들어온 것도 좋지만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어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특히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재능을 나누고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귀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규합해서 불협화음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소규모삶터 조성입니다. 입주자들이 선정이 된 후에 조성을 하면 괜찮은데 입주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성해서 사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단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소규모삶터 조성 지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가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삶터 조성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성기위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싹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 가구도 안 들어왔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삶터 조성사업이 14개를 완료해놓고 있는데 일부 전혀 하나도 안 들어온 곳은 없었거든요.

대산

대산김성기위원

월계에 가보면 7가구로 되어 있는데 한 채도 안 들어왔어요. 조성은 다 됐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7채가 들어왔냐 이것저것 해서 자기 식구끼리 왔다갔다 해놨는데 집 한 채도 안 짓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대산 월계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한 사업인데 금년 내에 입주를 하도록 해서 유예기간 동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침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김성기위원

해야 합니다. 현재 1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7개 권역에서 만들고 있는데 절차가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생생마을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권역별로 만들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공모사업인데요. 예비단계에 현장포럼 내지는 주민과 기초단계의 소프트웨어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1단계는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이 부분이,

마을

생생마을김성기위원

그런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단계사업 5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공을 해서 완료가 돼서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10억 범위내에서 종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단계가 10억,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3단계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마을단위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김성기위원

10억에서 60억까지 가능하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60억 이상짜리는 마을단위사업이 아니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면단위 소재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정 관련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해가 없었습니다. 5~6년간 한해가 없어서 방치도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했는데 지금 한해가 되다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수중모터도 옛날에 해놔서 구형입니다. 그래서 대산 율정마을도 그런 사항인데 암반관정 속에 든 수중모터도 구형이 돼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해요. 물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주지 않으면 물의 수맥이 막아집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암반관정이 259개소인데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80% 이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품어보시면 지금까지 품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위에만 청소하고 놔뒀지 실제 가동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 구멍이 막혀서 물이 안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해가 든 기회에 꼭 점검을 해주시고 모터도 옛날 구형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를 하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농촌에 보면 폐농약병이 많이 있습니다. 사매 같은 경우를 보면 남녀지도자들이 빈병을 모아서 팔더라고요. 5분 발언 사항인데 농약병 폐병을 농협이나 구매처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제언을 해주신 부분인데 사실 농업인들이 논에 버린 것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까도

아까도김성기위원

얘기했지만 사매는 남녀지도자들이 수거를 잘합니다. 큰 항아리에 모아서 팔기도 하던데 판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판로가 없어요. 옛날에 재생 관련해서 남원에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중에서 비닐을 수거하는 곳이 있었는데 정읍인가 어디로 가버려서 남원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거할 때에 전화도 받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앞전에 농약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밭에 나오는 폐비닐을 많이 수거해 갔어요. 재생공장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만 받고 간다고 해요. 확인하셔가지고 공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가뭄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 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원시도 물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께서 혹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열심히 한해대책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정과 업무를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할 정도로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말하자면 소재지 소도읍사업이라고 해왔던 것인데 소재지를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에서는 처음에 운봉 소도읍사업을 한 바있고요. 그다음에 인월 그리고 난 뒤에 금지가 차례대로 하고 이번에 산내가 됐고 내년도에 사업은 대강과 사매면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굉장히 큰 사업이죠. 예산도 많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동안 60억 사업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 사업계획만 봐도 7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연차적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하는데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소프트웨어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복합문화센터나 광장이나 게이트볼장, 귀농인들의 집 등 주민 편익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들이라는 거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 예산은 그냥 연례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기본계획 마련 후에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지의 위치나 건축 규모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에, 그리고 적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차연도 사업은 기본계획 내지는 시행계획 준비를 하는 사업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역량강화 계획사업이고요. 2차연도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부지를 확정을 지으면 그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산내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마련이 되면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내년도부터 용지 매수가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놓쳐서 의회에 지적도 받고 그래 왔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촌 정착 지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농·귀촌 농촌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인구 한분 한분이 그만큼 소중한 시대가 됐다,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고령화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정착을 하신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시내 아파트나 시내권에 살림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분이 같이 적용되고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원에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농사는 짓지만 주거지를 도시권역인 동에 주소를 뒀을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내지는 창업자금, 주택 수리비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저희가 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리고 대도시를 위주로 거의 법을 만들잖아요. 저희처럼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애매한 도농복합도시에는 애매한 법들이 많다는 거죠. 남원시에서 고민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만 탓할 것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남원 시민을 유치하고 싶다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남원에 오시는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학교 문제나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시골에서 농사는 짓지만 시내에서 아파트나 시내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시민 유치가 필요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중앙만 탓하실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로 2억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 죽항동으로 오신분들을 우리 임의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남원과 같은 특수한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 예외 규정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장선화부위원장

이런 문제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묘미라고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발휘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해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남원에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 사업기간으로 운영하셨는데 어떤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걸 가지고 구직구인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 자책평가를 해볼 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같은 경우도 인력공급을 1,650명 정도 5월 말 현재까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인력창출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사업이 2017년도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대책이 있냐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와 연계해서 임순남이 같이 귀농·귀촌과 연계한 농기계 임대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도농인력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임순남이 서로 협의해서 1년이면 1억 2~3천이면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가 구인구직자 모집도 할 수 있고 인력공급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고요. 농민들이 이걸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권역별로 개발하시고 마을단위로도 하고 계시는데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일부를 산림과로 이전하셨어요. 왜 이전하셨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해오던 사업 일부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에 예를 들면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는 주천면하고,

장선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산촌 성격이 강한 창조적마을은 산림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주천 내송이나 산내 내령이나 와운마을을 이관하셨어요. 그런데 산촌 성격이 강한 주천면 회덕마을은 안하셨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회덕마을은,

장선화부위원장

운봉 고기리 저수지 옆에 있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마을은 농식품부에서 미리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마무리까지 하겠다는 걸로 되어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되는 사업들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산촌과 관련된 지역에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고 해서 산림과와 조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면 왜 여기는 이관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안됐나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요즘에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쌀값도 하락해서 어렵다고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량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더욱 분발해서 남원시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요. 농정과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임무와 정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낙후된 농촌에 삶터 조성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의 소득 또는 농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남원만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농업농촌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고 있어요. 1994년도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현 단계를 보면 심각한 궤도에 올라왔어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많이 할 부서가 농정과죠.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위원들이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지적해왔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남원 농업인의 인구가 26%예요. 26%인데 실질적으로 이백면에서만 남원시로 나와서 아파트에서 자고 농사는 면에 가서 짓는 분들이 234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남원을 통틀어서 합친다면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예산 본예산에 반영할 때 농업예산을 30% 이상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올해 22.3%예요. 그러나 26%는 맞춰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과 계장님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김승곤위원

시급한 것은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내력이 나와있는데 이것 만이 아니고 10년전, 15년전 유자관으로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이 다 썩어 내려앉아서 논에 물이 계속 내려온다면 구렁논이 돼요. 전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논들인데도 구렁논이 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용수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산가지고는 추진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 농정과에서나 농촌공사에서나 재난과에서 수질에 대한 저수지에 대한 것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것하고는 대조적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몇몇 분들하고 동화댐을 갔습니다. 동화댐을 갔는데 작년도에는 35m까지 물이 차있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13m, 바닥이 보일 정도로 담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열흘정도 가뭄이 온다면 상수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농업용수 때문에 상수도도 제한급수가 돼야지 않나 생각해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오전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이백면만 봐도 목가제가 완전 고갈이에요. 목가제 밑에 양가제 만들어진 저수지도 고갈이에요. 입촌제 일부 한 군데도 고갈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저수지는 20일 전부터 고갈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준설을 해달라고 하고 빨리 중형관정을 파서 모심어놓은 논에 나락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방침을 해달라고 하루에 보통 수십 통씩 전화를 받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은 농정과잖아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직원인들이 일단 농촌은 풍년이 들어야만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웃간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살아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일단 모내기 해놓은 논들이 고갈이 안 돼서 모가 안타들어가야 되잖아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를 빨리 투입해서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등을 해서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물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건위

경건위김승곤위원

위원들이 주로 농촌동에 사시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수십통씩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냐, 농업인들을 대변해서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는 한해대비 관정을 개발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고 해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이것 역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기댐이 만들어져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물을 이쪽 지리산 구룡계곡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일부 운봉쪽으로 넘어가고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안해도 돼요. 농촌공사하고 연찬을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 번이나 연찬을 해봤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생태수가 적게 내려온다는 부분인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흙탕물 저감은 면밀히 5월에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은 상류쪽에서 물이 조금 내려온 것이 아니고 큰들이라고 하는 고기 덕치 들에서 모내기를 일시에 하면서 경지작업하는 과정에 흙탕물이 필수적으로 내려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도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됐는데 특히 요즘에는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바로 배수지로 물이 빠져서 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이지 고기댐에 생활용수를 조금 대주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흙탕물 저감과 관련해서 5월 1달간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유치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생생마을 가꾸기 사업도 면간, 지역간 편차를 두지 마시고 항상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쏠린 현상, 저쪽으로 쏠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면별로 한 마을이라도 전체가 해당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지역 요소요소 아픈 곳을 찾아서 사업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두지 말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일방적으로 어디어디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잘하지 않은 마을 특히 어디 면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권유를 해도 마을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되는데 개선해서 지역에 편파가 없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을 다른 지역에서 해버렸다고 해서 너희는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면에 의식을 개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가야됩니다.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가면 이 지역이 살기 좋고 이 마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꼭 추진해서 이장님들이 적극 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특히 이백면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확보했는데 누차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주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추진상황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해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 국비 187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돼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승곤위원

농정과는 농업인들과 항상 손발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찾아서 해주시고 요점을 거기에 둬서 코드를 맞춰서 추진해서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농업분야 가뭄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우선 과장님께 고생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진상황을 작성하면서 다른 과하고 업무협약을 해봤나요? 안전재난과나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안전재난과와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대책본부에 농정과도 나가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여기를 나가신다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왕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를 들어 주의단계를 경계단계로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라는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닥치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비행장으로 결정할 때가 몇 월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비행장으로 하는 부분들이 5월에 현안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9일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운봉 주촌은 몇 월에 연수단지 공유재산 심의를 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연수단지 심의는 전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부결을 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했는데 1월 업무보고 저기를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이후에 했던 부분들이 주촌지구로 예비계획이, 왜냐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공유재산 확보된 곳에 하도록 공모사업이 되어 있어서 주촌지구에 공유재산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5억 가지고 부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갈 것 같고 또 진입하는데 진입로 개선이 있는 차에 비행장에 활용방안을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기획실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농정과에서는,

김종관위원장

남원시정 운영은 기획실하고 농정과에서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것을 가지고 일단 간부회의 현안토론을 거치고 또 의견수렴을 갖고,

김종관위원장

간부회의 현안토론 몇 월에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고자료에 보면 3월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3월에 비행장으로 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4월에 현안토론을 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일정을 최종확정일로 얘기하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는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최소한 3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면 3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4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5월에도 회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이 없어서 결국에 그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최소한 3월, 4월, 5월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에 와서 느닷없이 주소를 바꿔서 왔어요. 과장님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재검토 하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검토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세요. 정말 귀촌인들이 와서 가족실습농장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한번 가서 반할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남원으로 올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고 어차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들한테 농작비를 지원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8월에 지급을 하려고 해요? 모내기를 몇 월에 하고, 논 갈고 써레질하는 것이 몇 월인데 8월에 기어코 지급하는 이유는 직불금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확할 때도 비용이 들어서 그것까지 종료가 되면,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수확비만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최종 종료가 되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최종적으로 종료가 된 뒤에 준다는 것은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니고요. 농사 짓느라 고생했으니까 이 돈주겠습니다.하고 주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한 푼이라도 주려면 절실히 필요할 때 물을 한바가지 퍼줘도 진짜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소규모삶터 조성이 끝나면 무조건 돈을 지급해줍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삶터가 조성되면 거기에 도로를 낸다든지,

김종관위원장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지 내 도로에 포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지번으로 최소한 3가구 이상이 퇴거가 돼 있다든지, 5가구를 한다면 3가구 정도는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지 온다는 확신도 없이 소규모삶터 조성한다고 도로정비 해주고, 상수도 해주면 맞지 않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 어떻게 하냐면 일단 건축신고가 돼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맹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은 나대지에 옮기지 못하지만 건축신고가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 부분을 면밀히 따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조성 후 1년까지 기간을 줬는데 그 안에 입주가 안 되면 지침대로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정확하게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세요. 오지도 않은 사람들 소규모삶터 조성하는데 땅 조성해 놓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잘 검토를 하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서두에 인사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진행하는 것 중간점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짚어봐주는 것이 위원님들 뜻이니까 혹시라도 업무보고 질의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 마음에 두지 마시고 좀더 채찍으로 아시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AI방역 대응에 따라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착용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가뭄 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상전망입니다. 기온은 6월 평년보다 높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으며,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12개 정도가 발생하여 2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시 강수량은 199.4㎜이고 평년대비 53.6%입니다. 다음은 가뭄현황입니다. 농업용수 분야로 농업용 저수지는 총 296개소이며 저수율은 56.2%로 평년대비 89%입니다. 농업용수 가뭄실태입니다. 가뭄우려지역은 총 34지구로 전체 농경지 8,905㏊ 중 현재 논물마름병은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논물마름병이 발생한 사매면 5㏊는 2단 양수기 5대로 용수공급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모내기는 총 95.5%로 추진되고 모내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분야입니다. 생활용수 시설은 동화댐과 월락정수장 2개소로 이뤄졌으며 지방상수도 급수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수원 동화댐은 1,334만톤이며 저수율은 42.6%입니다. 지난 5월 26일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2개 마을 수지 내곡과 대강 수촌이 관정용수 부족으로 긴급관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지 분야입니다. 조경시설지는 요천로에 16개 노선이 시가지의 가로수와 가로화단, 교통섬, 요천변 꽃다리, 꽃단지, 요천변 꽃박스, 금지에서 산동면 요천 100리숲길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지 가뭄실태입니다. 꽃다리, 꽃단지 자동 관수시설 지역 시가지 꽃박스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시가지 가로수, 시가지 가로화단 관목류, 요천 100리숲길, 하자 존치 사업장의 상태는 주의단계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진화차 및 급수차를 동원하여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가뭄대책 추진은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이상으로 가뭄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 가뭄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정이 250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70~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뭄이 왔을 때 관정들을 활용해서 물을 품어서 저수지에 다만 얼마라도 저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취수량이 5만톤 이상되는 것 같아요. 한 공당 200톤씩 계산을 해보니까 5만톤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수지가 언제까지 마른 데도 있고 또 저수지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있겠지만 저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40% 미만인 곳이 반절 이상인 것 같은데 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관련 과하고 실무협의를 해봐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방송시간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많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나중에는 물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필요시기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물을 확보해놓는 게 담수해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윤지홍위원

운봉지역의 상가가 불에 탄적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이나

주택이나윤지홍위원

상가가 차별이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주로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주택까지는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개인주택 말이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전소가윤지홍위원

됐을 경우에는 기거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음식물이라든가 전혀 챙길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 남원시에서 남원 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관련 과에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취사 도구라든지, 침구류, 생필품, 쌀 같은 것 구호물자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규정이나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해 있는데 음식물도 어디에서 준비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 판단이 돼요. 하다못해 적십자에서도 계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재난과에서 우선 나서서 우리 시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도 파악하고 관련 규정도 검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본인이 생활을 끌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잘 정리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과, 상수도사업소, 농정과가 우선 해당되겠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농정과, 산림과입니다.

강성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안 해도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취합은 저희가 합니다.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 아니면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과와 취합을 해서 집행도 하고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장비강성원위원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로 지원을 해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뭐가강성원위원

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구 경찰서 있죠? 거기에 수방자재 창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조금 내려서 활용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점검을 해보니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관련 과, 읍면동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농정과에도 그 내용을 주문했는데 벌써 농촌에서 양수기라든지 등등 가뭄에 해소될 수 있는 모든 기계가 필요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기 전에 양수기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지금도 늦었어요. 점검을 해서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고, 잘 돌아가는 기계도 오래 방치되면 퓨즈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서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는 읍면동이 있다면 내줘야 될 시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송동 몇대, 수지 몇대, 주생 몇대 파악해서 그때 가서 돌려보니까 안 돌아간다면 금방 고쳐집니까? 그래도 하루는 걸리고 이틀은 걸리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1차적인 것은 읍면동에 양수기 창고도 있고 양수기도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리 점검도 실시하고 가뭄대비 1차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옛날에 해보면 공문지시만 해서는 안 돼요. 현장확인을 해야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읍면동 창고에 있는 양수기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거기에 필요한 호스 연결이나 양수기나 작동하는 원동기가 돌아가서 바로 호스 연결하면 돌아가는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도 안 되거든요. 확인할 때는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보면 안 돌아가요. 물론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몇 개면이라도 확인을 해서, 벌써 안전재난과에서 몇 개면은 확인을 한 것은 소문이 나서 다른 면은 안 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개 면을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서, 지금도 피해가 나고 있어요. 대강 수홍, 옥택 쪽으로는 가뭄피해가 있는데 바로 확인을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광한루 앞에 제방뚝에 있는 철쭉이나 벚나무들, 벚나무는 크고 오래돼서 뿌리가 완전 뻗었는데 철쭉은 나무가 작은 나무라 벌써 며칠만 비가 안와도 가뭄피해로 이파리가 오그라들거든요. 물론 물을 준다고 하지만 가물 때는 위에다 살짝 양수기만 뿌려주면 뿌리까지 물이 가지도 않아요. 위에서 물을 뿌리면 주르르 흘러서 뿌리속에 배지도 않아요. 그렇게 물주고 물줬다고 아까 안전경제국장이 얘기하던데 어디서 줍니까? 산림과에서 줍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줍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차로 해서 요천수물을 이용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양수기로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탱크를 이용해서요. 그다음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비료포대처럼 매달아서 수분을 넣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백리길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수는 거의 없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물만 주면 흘러가 버리고 땅속에 스며들지 않으니까 비료포대에 물을 담아서 구멍을 뚫으면 스며들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큰나무들은 돈을 주고 심으려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물주기를 해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비가 와도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지진이 나도 걱정이고 태풍이 와도 걱정이고 걱정할 게 정말 많네요. 또 이제는 가물어서 걱정이고 또 옆에 지역에 AI 때문에 걱정이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안전재난과가 모든 것에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해주셨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써 심은 농작물이 크기도 전에 고사돼 버리면 힘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함께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합니다. 17억 9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하는데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개요나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은 있는데 무엇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지 내용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왜 구축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CCTV가 각 기관,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여러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CCTV 관계는 경찰서에서 방범, 교통, 재난, 어린이 보호 이런 것 있죠? 범죄 예방차원에서 경찰서에서 4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다는 것은 경찰관 3명이 112상황실에서 범죄가 나면 그것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고 필요한 것을 더 해야겠죠. 실시간, 24시간 계속 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장선화부위원장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예방센터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누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구축이 되면 통합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데 4명이서 3교대로 해서 12명이 다른 곳을 견학 갔다왔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러면 범죄예방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저희들이 사적인 사생활 침해 위험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요원들이 출근하게 되면 휴대폰은 장비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항시 경찰관 1명이 상황을 점검하고 그분들이 순찰을 합니다. 불법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들이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최신기기나 최신핸드폰이 개발되면 개발해서 최신 첨단기술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부작용들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장점이나 단점을 잘 연찬하셔서 범죄가 났다면 이런 자료는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연찬하시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시고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도 운영하고 안전도우미 양성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우미는 몇 명이나 교육하시고 양성하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교통공원에 가면 찾아오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안전미디어 요원입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우미 교육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안전도우미를 양성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에 한단 말이죠. 연초에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수시로는 할 수가 없고 관계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1번 정도,

장선화부위원장

안전도우미를 양성해서 교육을 하는데 연초에 하지 않고 10월에 하면 한해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교통공원에 있는 안전도우미는 1년에 한 번씩 항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독거노인 지도사, 도우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선화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면 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2017년도 10월에 하신다고 해놓으셨어요. 10월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각 시군을 순회를 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10월에 의무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매년하고 있는데 10월에 의무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연초에 교육을 받고 1년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 운영도 1년에 1번만 하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교통공원에 안전도우미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매월했는데 앞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는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교통과에서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도 같이 한다는 거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공원에 안전도우미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만나서 얘기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대신에 교재비도 없고 단지 어린이집에 가면 선물 비슷하게,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에 예산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안전도우미를 양성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이런 돈은 어느 위원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겠다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을 보니까 577건이나 됩니다. 어떤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안전신문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통 안전, 불편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557건이나 되는데 남원시에 신고할 일이 많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라북도 3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에 목표를 줘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읍면동 종합행정 실적평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처음에 사진 찍은 것이 오면 저희들은 마무리하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실적으로 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작용도 많을 수 있잖아요. 실적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위해서 신문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시면 그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가 어떤 쪽에 많은 지를 잘 연찬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추진실적이 사실적으로 재난관리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해서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따지다보니까 목표만 채워서 하면 괜찮은데 각 시군별로 실적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위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굉장히 애쓰셨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면밀하게 잘 살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름이라 물놀이 철이잖아요. 남원도 다방면으로 물놀이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모집하고 교육하시는데 이런 것은 해마다 강조해도 물놀이 사고가 나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 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잘 교육하셔서 남원에 물놀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점검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대비 자료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찌 됐든 안전재난과하면 남원시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훈련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내일 행사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