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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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보 건 소 소 장 손태옥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건강증진과장 엄수영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 (선서문 제출)

진기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146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이 지도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3-21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작년에 2만 7,211명으로 진료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적에도 보면 환자가 나와있는데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는 평균 75명 정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이들 주로 질환들이 기관지염이나 열이나 급성 염증들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료 받고나면 제가 알기로 저도 아기 키워본 그것으로 100% 다 약을 받아가야 되지 않나요? 진료 처방을 받아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처방에 따라 약을 받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조제 건수는 7,768건 밖에 안 되어있어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일반 약국에서 처방하는 조제 건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하나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연계돼서 운영하는 약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7,211명이면 그에 준하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 중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한 경우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2만 건 정도가 처방전이 없다는 것은 사실 살짝 병원에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소아들은 열이 많이 난다든지 하면 가급적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거의 2만 명 정도 입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이용을 해봐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중에 처방전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고,

근혜

박근혜위원

거의 대다수 처방전이 거의 90% 이상 처방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병원에 가보면 하루에 75명 정도, 제가 여기도 보면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보면 75명을 진료하기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마다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보충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용 실적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처방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13-55쪽에 보면 우수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한 업소당 모범 업소가 전체 우수 업소, 모범 업소,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범 업소는 104개소라고 되어있고 또 우수 실천 업소는 지금,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 실천 업소는 좋은 식단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수 실천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정되어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선정이 돼서 현재 부곡맛고을 쪽에 우수 실천 업소가,

근혜

박근혜위원

그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80개소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밑에서 104개소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위생용품 지원하는데 있어서 테이블 매트 외 9종인데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 업소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 실천 업소에 대해서 총 지급한 것은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업소당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작년 한 해동안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80개 업소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하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업소에 얼마 만큼 지원이 됐는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그 밑에 모범 업소에 대해서도 얼마 만큼 지원이 되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여기 지원된 5천만 원은 모범 음식점하고 우수 실천 업소,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그 업소들이 조금 작은 일에 실천으로 인해서 모범업소를 명패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 지원을 해서 누구나 어떤 식단이든 다른 위생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 홍보도 같이 겸해 주신다면 더 실천을 잘 하고 더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근혜 위원님께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여기에 우리 시에서 얼마 만큼 지원줍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여기에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잖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게 2억 4천만 원 지원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 4천만 원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기재되어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앞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몇 쪽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28쪽에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13-23쪽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23쪽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 4천만 원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달빛어린이병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제일병원에 2억 4천만 원 줘서 밤 12시까지 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2만 7천 명 정도 진료했는데 전액 다 우리 시에서 2억 4천만 원 가지고 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여기는 개인 실적에 대한 돈 지원이 아니고 진료 의사, 이런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 4천만 원 줘서 6시부터 12시까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환자 수에 관계없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환자가 10명이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운영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약국에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약국은 1,200만 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약국은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약국에 약값은 정상적으로 받고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00만 원씩,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다 운영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루에 70명 정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만큼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1쪽 봐주세요. 여기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김천의료원하고 김천하나약국하고 2만 2천 명하고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한성복지마을회에는 지원금액이 4,100만 원 지원해 주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나머지 제일병원하고 의료원하고 하나약국에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게 23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이게 이쪽하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의료원에는 1억 5천만 원, 하나약국에는 1,200만 원, 제일병원에 2억 4천만 원 지원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뭐하는데 이렇게 해줘요? 제일병원에 응급환자 진료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1억 9천.

원호

최원호위원

1억 5천만 원 아닙니까? 아, 1억 9,250만 원이네. 이렇게 합니까? 의료원에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억 5천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억 5천만 원. 어차피 이분들 응급환자 오면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그게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제일병원 같은 데는 센터입니다. 그에 대한 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채용 관계에 대한 인건비, 그런 지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어차피,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 잠깐 보충,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전부다 100% 국비고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전액 국비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국비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국비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복지부가 정해주는대로 김천시에서는 지급만 하는 사항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집행만 하면 되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응급의료기관 우리 김천에 제일병원하고 김천의료원 두 군데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원래 응급의료기관에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해야 돼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은 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전담 전문의 2인 이상 되어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전담 전문의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2인 이상이고 전담 의사 4인 이상.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전담 전문의면 의학박사,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얘기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문의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인턴 아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2인 이상?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전담의사 4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게 포함해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들어갔을 때 인턴사원 말고 전담 의사는 한 명은 있어야 되네, 의무적으로? 그렇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한 명, 또 보조 의사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조 의사 보면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된 수련의 1인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총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다섯 명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의료원은 몇 명 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김천의료원도 다섯 명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섯 명인데 응급환자 들어가면 그 사람 전문의들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전문의들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한 두 번 가도 전문의 없어요. 그 사람들 인턴들 몰라요. 사람 들어가면 어디 그것 되면 물어요. 자기들이 전화해서 의사한테 묻겠지. 제가 의료원에도 근래에도 몇 번 초상이 많이 나잖아요, 의료원에? 그래서 한 번씩 들러보면 내가 한 번씩 들어가보면 환자들 몇 사람 누워있는데, 일부러 들어가보거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저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뇌출혈 사고라든지 분을 다퉈서 가는 데 아닙니까? 몇 분 사이에 죽고 살고 하잖아? 여기 들어가서 전문 의사가 없어서 응급조치도 못하고 구미로 가든가 대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 제가 한 두 번 들어가봤는데 전문의 의사 없어요. 인턴들 있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하니까 조치결과라고 갖다놨는데 한번 확인해 봐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전문의면 전문의, 해서 명찰 달고 근무하도록,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어요, 인턴들이 있더라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관계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격을 패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5월 11일자,

우청

이우청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전에는 했다니까.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봤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주 젊던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의 딸 리도 없고 전문의는 그래도 나이하고 관계없지만 다 40 정도 요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30대 초반에,

우청

이우청위원

37, 38돼야 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초반에 거의 다 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초반에 요새 다 따요? 전문의 대학 졸업하고 인턴 4년, 6년 아닙니까? 그러면 명찰 다는 사람들이 인턴하고 그것하고는 그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5년」 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 밑에다 인턴이면 인턴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이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5월 20일부터 된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감시 감독 안 해도 만약에 그 사람들 점검에 걸리면 자기들 큰 문책을 받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 봐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거라고 이것은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46쪽에 보면 약국들 보면 여기에 비보, 후생당, 아리랑, 인선약국, 양금약국, 유진약품 있는데 업무정지가 3일씩 났는데 내용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있는데 사용 경과가 지난 것을 가지고 약을 사람이 먹으면 효과도 떨어지고 이것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의약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지 3일씩 내려서는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내가 물품을 좋게 말하면 쓸 수 있는 물품을 폐기 처분하라는데 그것을 판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정지를 3일씩 하면 일반인들 약 사먹으면 감시 감독 안 해놓고 날짜 지난 것 이런 것 폐기처분하라는데 우리가 사먹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데 비해서 3일씩 정지 내린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요즘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기준이,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을 뭘로 잣대를 대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법상 기준입니다,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되어있겠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위반 행위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연도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이 약을 우리 시민들한테 팔게 되면 그것 먹은 사람도 부작용이 안 나서 다행이지, 부작용이 나도 알겠어요? 이런 것도 담당 부서장께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마지막으로 13-53쪽 한센인촌 삼애원 양로주택 건립 현황인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제부터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79억.

우청

이우청위원

79억이죠? 어제부터 됐으면 2016년 6월 30일 수탁 계약 체결 및 공사비 지급, 이것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들 MOU 체결하고 나서 그 당시에 확보된 예산을 전액 한국토지공사에 지불을 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에 지불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게 61억 7,4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1억, 이것을 왜 지불해야 돼요? 공사도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선수금을 줄 수 있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MOU 체결하면서 공사 시행하기 위한 선수금을 준 것이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따른 공사비 지급이 아니고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비 위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LH에 별도의 계좌에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자, 알겠어요. 그러면 61억 7,400만 원이 79억에 포함돼 있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포함돼 있는 것은 그것은 소장님 말하고는 안 맞지. 이것은 공사비로 봐야 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업비로 위탁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 돈은 우리 시금고에 들어있어야 될 돈인데 공사 시행도 안 돼서 우리가 선급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선급금을 줘도 10% 줄 수 있는 거지 이 많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아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무위탁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어디에 이렇게 주라는 법률 규정 근거가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사무위탁된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공사계약이 아니고 사무위탁,

우청

이우청위원

사무위탁이라도 79억 중에 61억 7,400만 원을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나머지 나중에는 안 준다는 소리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추가 19억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돈이 총 얼마 나갔는데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전액 사업비가 다 위탁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탁됐는데 공사도 안 하고 이 돈은 땅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 돈이 LH공사 별도의 계좌로 위탁이 되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위탁이 돼도 위탁을 우리가 위반해서 준 거지 위탁이 된다고 우리가 시에서 줄 수가 없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떻게 아니에요? 97억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선급금을 줬는데 뭐 아니라고 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선급금이 아니고 사업비 위탁을 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정산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연도말에 이자수입도 다 불입이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양로주택을 짓는데 총사업비가 79억이면 79억 중에서 61억 7,400만 원 주고 지금 19억 준 것은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올해 18억이 확보돼서 추가 예산 확보되면서 올해 나가는 돈이 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19억하고 61억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게 79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9억 아닙니까? 79억 같으면 79억 돈을 벌써 다 줬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산액 전액이 위탁돼서 그 사업비가 위탁돼서 LH에서 관리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면 완공에 따라서 그동안에 집행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정산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이 돈은 국비 얼마 받았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65% 국비,

우청

이우청위원

국비가 얼마인데요? 국비 얼마 받았어요?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되겠네. 이게 뭔가 하면 한센인 양로주택 건립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공사와 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일찍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어. 알았어요? 답변을 좀 해줘야지.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사업비라고 하잖아?

진기상위원장

사업비를 미리 선급금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나요, 안 맞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선급금이 아닙니다. 선급금이 아니고 김천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사무가 위탁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무가 위탁돼도 그 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사업비입니다. 정산하잖아?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79억에 포함된 공사금액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공사비를 다른 것은 공사를 입찰을 해서 선급금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계약법에는 10% 선수금을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왜 주느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LH가,

우청

이우청위원

LH을 자꾸 할 게 아니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업 시행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줄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61억 7,4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을 미리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MOU 체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MOU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계약법에서 위반됐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거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조례, 어디에서 조례가 있어, 가져와봐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김천시 사무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져와봐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 업무를,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업무는 그쪽하고 하는 것은 무슨 MOU 체결해서 먼저 돈을 79억이면 선수금 선급금이 다 있는데, 맞대금 이렇게 있는데 돈을 일찍 내가 준 것은 MOU를 체결해서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를 가져와보라는 말입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공사 계약이 아니고, 공사 계약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사 계약이 아니고 사무 위탁이기 때문에 사무 추진에 따른 우리 예산 전액을 일단 위탁을 하고 거기 LH에서 공사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대금이 집행하고 잔액은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사는 누가 하는데요? 어디에서 공사를 해요? 공사는 누가 하는데?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업자 선정은 LH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LH에서 하는데 LH에다 돈을 왜 주느냐 말이라, 공사 선정을 LH에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사업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LH쪽이 대행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선수금을 LH에 줄 일이 없잖아요? 왜 주느냐는 이야기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선수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 전체를 줘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과목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금고에 79억 같으면 79억이 우리 금고에 있다가 LH하고 MOU를 했더라도 돈은 우리 시가, LH가 하든 LH에서 협력업체가 하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김천시에 농협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79억이 나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공사도 진행 안 했는데 79억을 61억 7,400만 원하고 19억을 MOU를 체결했다는 근거 자료만 가지고 왜 주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이 여기에 있다가 이자라도 우리가 늘려가야 되는데 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자수입도 이번에 불입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국고분은 국고분 반납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잡혀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마치고 근거자료하고 그것을 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