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회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17년 6월 13일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석성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애정과 배려를 베풀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회 업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자료라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회성 이번에 이것 한 것 말입니까? 계장님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3&;#8228;4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 축에 들어가고 전문성은 전혀 했는데 매번 제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오늘 이 시간만 보면 던져놓으면 폐기되거든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테블릿 PC, 그런 것을 각 의원님들마다 구입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거기로 넣어주면 한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관용이라든지 아니면 씨디에 담아서 보관한다든지 그게 훨씬 물자 절약에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A4지를 모아보니까 이면지로 사용하는 것은 100분의 1도 사용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게 1년 하니까 A4지 한 5박스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자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 시간만 보면 비치해 놓으면 나중에 다 폐기되는,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인쇄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쇄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면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테블릿 PC 구입이 얼마 하면 되는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가능하다면 집행부의 것도 거기에 담아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본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우리 본청 것하고 의회사무국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이것을 해서 다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도 자료만 안에 담으면 클릭해서 보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본회의장에는 그게 있지만 그것은 휴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본회의장에 들고 가서 본다든지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본인 테블릿 PC를 휴대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계장님, (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께서 테블릿 PC에 대해서 말씀해서 자료를 거기 담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본회의장에 13년도에 테블릿 PC를 최고의 고가 가격으로 돈을 들여서 사실 그것을 이동해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용량도 아마 지금 저 책 자료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은 이동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우리 의회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3년도 정도에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개인 PC로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 설치를 하고는 상당히 테블릿 PC 관리가 어렵다, 충전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만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꼭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테블릿 PC 구입하는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휴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료만 삽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나중에 계장님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자기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홈페이지 제작은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번 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했고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식회사 제윤이네요?

예, 제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분들이잖아요? 열세 분 계시는데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나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15일 후에 인터넷에 올립니까?

예, 보통 2주 정도,

그런데 정보 공개를 청구한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로 해서 청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게 의회 직원분들의 의무일 수도 있거든요. 좋고 그름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시행착오도 다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서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대책을 방안을 강구했다, 좋은 것 같으면 홍보 차원에서 이러이러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도 발표를 하고 행사도 이렇게 했고 의원 배지가 올해 같으면 바뀐 것 같으면 이런 이런 것을 많이 알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한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직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례시민연대, 여기는 뭔가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우리가 총 13건이 정보공재 청구가 됐는데 거기 보면 정보 부존재하는 게 네 건입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도 있고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이 한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의회에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실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외지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 각자 의원 소개 밑에 보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서 이메일 바로보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메일을 바로 보내서 그 이메일이 의원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이메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에 이메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저도 보면 의원님들이 항상 컴퓨터 홈페이지 우측 중단부에 보면 의원님들 현황이 항상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클릭하면 의원님 홈페이지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 밑에 보면 이메일 바로보내기가 있습니다.

이메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나 밖에 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메일 주소는? 그것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네이버나 야후에 갖고 있다면 그 이메일로 바로 전송이 되는 겁니까? 전송이 안 되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현재 되는 것으로 그게 전송되는 데서,) 각자의 이메일 주소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의원 사진 밑에 바로 이메일 보내기가 나와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외부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이 그 이메일로 바로 보내면 저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 전혀 홈페이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쯤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보고 게시 공고 올라갔는가 확인하거든요.

저도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보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한테 외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 밖에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전혀 제 개인 메일로도 안 오고 이것을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메일은 보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저는 메일 보낸 것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메일이라서 제가 그것은 체크 못했는데 바로 끝나고 나서 체크해서 안 되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죠? 이것을 2014, 15, 16 3년 것을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의정활동 지원비 보면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14, 15, 16 3년간 상세히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제가 발언을 해서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반영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것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려고 하면 많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 보면 우리가 각종 행사갈 때 보면 좁은 길이 있을 때는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걸어서 가도 되는데 걷는데 불편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11인승이라 합니까, 12인승이라 합니까, 그런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도 보면 인원 7명, 이렇게 타는데도 큰 버스가 움직이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사람 대여섯 명, 여섯일곱 명 오는데 밥 먹으러 가면서 버스가 움직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버스가 있고 작은 차가 한 대 있는데도 왜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나, 하는 비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11인승이나 12인승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번 행사 갈 때도 좁은 데 비집고 들어가서 내리고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차 한 대 더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들 20명 정도, 18&;#8228;19명 정도 직원분들하고 해도 두 대만 가면 되는데, 아니면 승용차가 여러 대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올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해서 하나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버스로 움직이기 곤란할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것은 차량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직원 한 명 결원됐는데 이것은 언제 보충해 줍니까?

6월말에 인사 있게 되면 그때 아마,

보충하기로 했어요?

중간에 가다보니까 4월달인가 그때 가다보니까 중간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보니까 결산서에서도 많이 남고 했는데 전국에 축제나 이런 데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올해도 아직 봄 축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버렸는데 하반기에라도 전국에 가을 축제 많고 할테니까, 여름 축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내여비는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 합니까, 어떤 정도의,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 못 시켜서 여비를 못 써서 그렇죠?

예, 못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타 시&;#8231;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좋은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년에 예결위 갈 때인가도 국내여비 가지고 갔고 그런 부분은 명분이 되면 국내여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보면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사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까지 관심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예결위 갈 때는 이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인원도 적정선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거기까지 인원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혼자는 좀 그렇지만 두 분, 세 분, 소수라도,

보통 가면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서는 만들어서 의장님 결재까지 다 받고 가는데 보통 보면 관광, 이런 데 가는 것 보면 상임위별로 많이 가고 특히,

상임위별로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서너 분이 전문성 분야에 서너 분이 해서 가겠다 하면 합당성이 있으면,

조례에 의정동우회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낙호 의원님인가 발의하셔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우회가 만들어지면 그 동우회 이름으로 벤치마킹이나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

의원들이 의정동우회 만드셔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도심을 변화시키고 도심재생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 관계자라든지 해서 세 팀이 하나를 묶어서 가면 거기에도 우리 국내여비를 쓸 수 있는가요?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는 공무원은 집행부 예산을 갖고 가야 되고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일반인들은 이것은 여비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보상금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여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여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통용되는 출장비로 가는데 민간인들한테는 당신들 돈 내라, 이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대표가 가기 때문에 한 두 명씩 가는 것 같으면 집행부라든지 우리 해서 출장비를 외 몇 명, 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보상금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 예산 보다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해놓은 보상금, 거기 사업에 맞는 현장 견학, 이런 것 갈 때는 거기에서 그 예산 목 보상금 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게 딱,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