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지역경제팀장 오효섭 시장고용팀장 임재혁, 기업유치팀장 김병수, 교통행정팀장 이명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본 부위원장 이 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항목별 감사 진행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1번으로서 각종위원회 현황으로서는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2번 각종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기업인 협의회 한마음대회로서 자부담 포함 1886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청양군 모범운전자회도 자부담 포함 7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산서는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양읍 쌈지주차장 조성에 12억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주차대수는 38대를 주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는 위원님들 현장답사와 같이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7월중에는 입주자를 선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비봉 농공단지 기숙사는 현재 공정 10%로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물탱크 교체공사는 지난 4월달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통4번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5번 업무협약 체결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청양교통과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금년 4월까지 10,894건을 이용하여 손실보상금 134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협약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30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과 기업인협의회와 시장 상인과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6번 민원 불허가 처분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3건에 민원을 불허가 처분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20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 허가 불허가 건입니다. 이건은 저희과에서 법적으로 미비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지역별로 석유용량이 맞아야 합니다. 용량이 초과돼서 불허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3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건이 되는데 3건은 허가 미대상 으로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공통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8번 불용액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통시장 정산주차장 조성 사업으로서 546만 4천원 사용액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용주차장 조성 및 청양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1754만 6천원을 반납해서 특별회계에 여입 시킨바 있습니다. 공통9번 사항으로서 간주예산 편성 내역으로서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10번으로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앙부처의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외 9개면사무소에 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또한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저장사업으로서 운곡 광암리 1구와 운곡면 미량리 2구에 대해서 72세대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에 3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서 군민체육관등 3개소에 6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LPG 소형탱크 저장소로서 장평면 죽림리와 대치면 주정리 98세대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비봉 농공단지 근로자 공동편의시설 건립에 30억원을 확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부처 사업으로서 청양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공모사업으로서 5억 2000만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11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정산2농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 중에 있음으로서 승인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 농공단지 사면 보강사업에 3억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 4월 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정산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입찰 차액으로서 1791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1월 19일 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공통12번 예비비 지출현황, 13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번,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 15번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6번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칠갑산 휴양 랜드 태양광 설치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3497만 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외2건으로서 3816만 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7번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8번 민간위탁사항도 없습니다. 공통19번 각실·과 등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5년도에 기업 홍보 책자를 870만원 들여서 350부를 제작 배부 홍보한바 있습니다. 공통20번 각종 수상현황 및 상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제20회 전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기업 발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장평 화산리 꽃뫼 마을이 상 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통사항2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2095건을 부과하여 3억 5770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1639건 3억1829만 4천원의 89%를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49건을 부과하여 564건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 건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22번 각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초과근무 현황은 저회과는 2015년도부터 초과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3번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에서는 교통공무원 및 3개 분야에서 4명이 다녀왔으며 2016년도에는 시책 발굴 및 공무원 연수로서 2명이 해외연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4번 각종 단체 및 민간인 국외연수 공통25번 예산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6번 용역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5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2억 6370만 8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21건을 용역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공통사항27번 보조금 환수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28번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지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29번 국·도비 확보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LPG저장탱크 사업으로서 청남 대흥리와 운곡 광암리 1구 2개 마을에 3억을 확보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환경 사업으로 정산 시장 주차장에 6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산업단지 운곡농공단지 기숙사에 17억 5000만원 노후기반 시설정비 사업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미량리 2구와 장평 죽림리하고 3억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외 9개 면사무소에 2억 400만원. 253쪽이 되겠습니다. 운곡, 비봉 기숙사 상생사업비에 15억원,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 3200만원, 노후기반 정비 사업에 2억 7500만원, 노후기반 정비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서 군민체육관 등 4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사업도 대치면 주정리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골목형 시장 공모사업에도 2억 6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원도심 쌈지 주차장 사업에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사항30번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4쪽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49건의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경고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건의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과징금을 징수 부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32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및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8쪽 되겠습니다. 공통33번 부실공사업체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34번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59쪽 공통사항 35번으로서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과는 평가지표가 14개 지표로서 2016년도에는 평가가 탁월2개, 우수6개, 양호1개, 보통 미흡이 2개, 신규가 13개 였으나 금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3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기업인 한마음대회를 2016년 11월 15일 문예회관에서 기업인 가족과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사항1번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 및 지원 현황과 성과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양교통과 2015년 5월 4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경우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10,894건에 대해서 1343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 및 태양열 군비 지원 현황입니다. 신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설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2015년에는 34가구에 태양광 33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4가구를 지원한바 있으며 작년도에는 46호에 대해서 태양광 38호, 태양열 7호, 지열 1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당 부담금이 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단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당 부담금이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이 태양열을 하고 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전기사업 우선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가 도에서 허가로 해주다가 2015년도부터 시·군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는 지 금 4월말까지 총 175건이 나갔는데 사실상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선 허가를 나가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가 전기 사업 허가 나간 175건 중에서 개발행위 나간 것은 실질적인 것은 47건만 나갔습니다. 밑에 민원 사항은 주요 청남면 내직리 민원사항이 있으나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가 미 접수 됐고 운곡면 효제리에도 개발허가까지 나갔는데 지금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협의가 돼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평면 중추리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는데 민간인이 조망권이 피해됐다고 해서 그것은 시정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백천리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가 접수됐었는데 아직 개발허가는 미접수 상태입니다. 장평면 분향리에도 개발허가가 불허가 돼서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265쪽 4번째 산업단지 입주 기업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당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로서 49업체가 입주하여 13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현재 30억 98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업체별로 생산 품목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1373명 중 64%인 879명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종업원들이 관내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67쪽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운곡 농공단지 계룡환경에 3D 스캐너와 프린터, 금속성분 분석기를 지원한바 있고 작년도에는 화성농공단지 접착테이프공장에 건물보수 공사 다이어트캠프에 부지 포장공사, 으뜸농산에 물품제조시설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에는 정산농공단지 애경화학 진입로 포장공사와 운곡2농공단지 한궁 세계화 연구소 사면 보상사업과 락토코리아 바닥보수작업, 비봉농공단지 진에너택 부지 포장공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실적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지원방안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신용특례 보증 사업으로서 충남 신용보증 재단과 2014년 9월 1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로 해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12배인 12억원까지 청양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해서 금년5월 말 현재 39명에 8억원을 융자 알선한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자 보조 지원도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소상공인에게 5년간 약정금리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서 금년도에도 6월말과 12월에 이자 보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양시장 소방차량 진입훈련 및 교육내역입니다. 소방차량 진입훈련은 소방서 주관으로서 119 안전센터와 119구조센터와 유관기관인 청양경찰서, 청양읍 남, 여 의용소방대, 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매월 1일 시장 소방차 진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길 터주기 등 미흡한 면이 있으나 계속 진행을 하여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0쪽 화재대응 교육 개요입니다. 시장화재 대응은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체 자율 소방대에서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을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전문기관에 위탁점검을 통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복택시는 승강장으로부터 2킬로 떨어진 대치면 광대리 등 늘을 마을 등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승강장으로부터 외적 5킬로 떨어진 8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들 이라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찾아서 행복택시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치면 비끼네가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으로 매월 80만원씩 집행이 됩니다. 이것을 청양교통과 상의를 해서 행복택시로 대체운행 했을 때 연간 최대한 이용했을 때 280만원만 소요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부락민들하고 주민 설명회 때도 버스 손님 안타고 다니는 것도 본인들이 필요할 때 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참고적으로 대단위 부락을 하려고 해도 정기적으로 학생이 있는 부락은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비율적인 노선에서 적극적으로 행복택시로 대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으로 2014년도에는 청남면 지곡리 50세대를 추진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대흥리1구와 운곡면 광암리1구, 백암동 마을 39호 마을을 추진하였고, 전년도에는 미량리2구와 장평 죽림리 마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정1리 50세대에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센터는 구 이동민원실에 저희과에서 2015년 3월 21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2명을 선발해서 취업정보 및 상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말까지 현재 구인이 170건, 구직이 350명, 알선한 것이 114건에 취업건수는 2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편의 증진차량 운영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교통약자 차량은 현재 3대로서 2014년에는 보조금과 자담을 포함 1억 4959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보조금과 자담 포함 1억 57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지체장애인 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자담으로 1억 529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주차타워 및 쌈지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청양시장 주차타워는 4월 23일 날 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 철거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층 규모로서 3면에 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77쪽 쌈지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밭식당 앞 외 2개소에 5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에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곧 공사가 발주하여 10중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조만간에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일자리 박람회 참여업체 및 취업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6월 28일 날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8개 업체가 참여한 52명의 면접을 통하여 11명은 즉시 채용을 하였고 41명은 연차적으로 취업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걱정해주신 덕분에 청년일자리 사업과 대학생 인턴 사업으로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청년 일자리 10명과 여름방학동안 대학생 인턴 모집을 추진하려고 7월 1일부터 27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청년일자리는 내내 계속 2년 이내까지 추진할 것이고 동계 방학까지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도시가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가스는 2015년 12월 29일 제12차 장기 수급계획에 반영돼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이 완료 되는대로 관계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연대에서 방청 오셨습니다. 방청준수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청양군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 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27쪽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없음이라 넘어갑니다. 공통2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양에 농업단체한테는 해외연수라든가 그런데 가서 많이 배워오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양군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이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청양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 모범운전자 회원 분들이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외 가서 배워다가 더 접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해외연수 갈 기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운수업 종사자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운수업자들한테 50:50 반부담해서 일본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사실 상 운전 종사해서 부담이 가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해외에 갈 기회가 된다고 하 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3 201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지금 쌈지 주차장을 2군데 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 아마 제가 들은 것은 주차위반이 많이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차대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쌈지주차장을 1년에 2군데씩 만들면 안 되고 적합한 자리를 찾아서 몇 군데 만들어서 주차위반 하는 사람이 없게끔 단속을 하면서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쌈지주차장을 적합한데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싶네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추진하는데 사실상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도심지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있는 예산으로 해서 계속해서 쌈지 주차장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선 원도심 쌈지 주차장 추진하면서 시장 주변에 주차타워까지 추진하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위치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현장답사 운곡기숙사 갔었죠! 그 바로 옆에 주차장 설치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 설치하실 때 그 위 지붕에다 태양광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공유치사업에 그래서 사실상 기숙사보다는 폐수처리장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입주업체가 부담해서 내는 전기요금이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기숙사와 폐수처리장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기숙사 너무나 잘 지었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방에 비해서 화장실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봉에도 기숙사 만들 때 그것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에 비해서 화장실이 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4는 해당 없고 공통5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료 환승제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시행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락 이장회의 때 2번씩이나 설명도 했는데 아직도 시골 분들이라 카드를 잘 사용 안하려고 해요. 사실은 무료 환승이라고 하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금액도 할인되기 되고 환승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카드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차 홍보를 더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15년도 보다 16년에는 15년에 비해서 약 17%가 늘어나긴 했어요.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는데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6 민원 불허가 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안 내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자동차 압류를 함으로서 채권을 이미 확보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계속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 연락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받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이 분들이 보험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과태료 내는 경우는 순순히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험을 넣지도 않고 사업 같은 것 내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사람들을 엄격하게 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서 누가 과태료를 안 냈는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예.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청양소식지 같은 데에 대문작 만하게 내면 남부끄러워서 낼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군에서...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놔두면 이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요.

사실은 저희군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농민단체에 보조금 나갈 때 이런 과태료가 있으면 보조금이 일절 중지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름대로 많이는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못 받은 것 있는데 재산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러한 것을 해소 좀 시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좀 할게요.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소상공인 주택자금이 이자가 3%란 얘기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들이 보통 4~5% 정도 개인 신용 등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금리를 싸게 대출을 받더라고요. 저희들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3%로 지원해 줍니다.

3%면 농협 같은데도 해주는데 이왕에 혜택을 주려면 더 이율을 낮춰서 2%나 이렇게 해 주는게 어때요?

아니에요.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것을 선이자를 4~5%의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갚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 3% 금액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의 대출을 받았으면 군에서 3% 지원을 하고 본인은 1%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돈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만 해도 175건을 이자 보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항시 하는 경매시장 그것 좀 부여에 한번 가서 보고 우리 청양군에도 제가 그것 좀 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사실 위원님이 한번 말씀 해주셔서 시장팀장하고 직원들이 한번 부여시장을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다른 곳을 보고 경매시장을 못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경매시장을 가보자고 하고 제가 못 갔습니다. 조만간 경매시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서 보고 농민들을 위해서 경매시장을 할 것 같으면 청양에 있는 상인들도 괜찮을 것이고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했으니까, 여기서 대전이나 다른데서 물건 사다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싸게 해주니까 농촌에서도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적합한 가격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게끔 수일 내로 부여의 경매장을 아침에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다녀오고 시장상인회하고도 한번 다시 재차 방문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상인이 간다고 생각할 적에는 언뜻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은 시장 상인들은 거기서 경매를 싸게 하면 자기들은 팔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자기네들이 사다가 거기서는 싸게 팔으니까 오히려 대전이나 서울에서 갖다가 파는 것보다 물건이 싸거든요. 부여에 가보면 전부 장사꾼들이 와서 경매를 해요. 그리고 아무나 가서 경매를 해서 살수가 있고, 그러한 제도를 해서 한번 시장방문을 꼭 좀 하세요. 요즘 가보면 농촌에 나오는 각종 농산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수일 내로 꼭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찾기도 쉬워요. 경찰서 시장 들어가는 거기서 100미터쯤만 가면 우측으로 구민청과라고 1군데만 우선 보고 거기가 3군데에서 입찰을 보고 있어요. 부여에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좀 한번 방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7쪽 지역7 행복택시 운영 및 집행현황과 지역8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예. 알겠습니다.

청양에도 행복택시가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야지 중간에 잘못되면 청양군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복택시도 사실 부락에서 택일을 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 중묵리가 행복택시가 들어온다면 중묵리 주민들이 요하는 택시기사를 활용하도록 고정택시를 하고 6개월 단위로 순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불친절 한다든가 뭔가 개선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신고가 된다면 즉시 택시를 바꿔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이니까 생각 잘 해주세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3쪽에 지역9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지역10 교통약자 편의증진차량 운영보조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을 단체 봉사단체로 해주고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봉사단체에다 맡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장날 시골에서 오는 짐 보따리들도 있고 대부분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남자 분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버스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학교버스는 있습니다.

버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얘기 할게요.

예, 예.

시간표를 좀 똑 고르게 달아야지 엊그제 오토캠핑장에서 얘기 들으니까 10분 간격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똑 고르게 시간을 보내주면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표를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거 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스를 써보니까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청양에 빨리 들어오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중앙부처에도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 타탕성 검사를 해야 만이 예산이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도시가스가 부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노선이 조금 길더라고요. 홍성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에서 점수가 덜 나와서 지금 노선을 홍성에서 바꿔서 예비타당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부 도시가스하고 한국도시가스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는 수범사례를 3건 내주셨네요. 첫째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둘째 청양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셋째 2016년도 하반기 고용률 도내1위 달성 등 과장님과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