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리 소홀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당해 사업 준공 되어 정산 검사 시 사업비 집행 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산 검사를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사례로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사업의 1억 4000만 원 잔액 반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인 사업단의 자본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분 미확보와 공장 신축을 위한 사업단의 부지 미확보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반납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후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고흥군유통 주식회자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관상 주식양도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영화하는 경우 군 소유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상치된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해 고흥군유통 주식회사에 정관 개정 권고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이 과장님이 한 것 아니죠?

예, 작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결산검사 때 가셔서 서로 감사위원들과 오고가는 말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뭐라 말했어요. 제가 듣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흥군유통 말씀이십니까?

예, 고흥군유통.

주식을 양도ㆍ양수 할 때 정관에는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흥군유통을 민영화한다거나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어렵지 않겠냐!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들로 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43명의 주주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승인을 받으면 이사들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 사항을 얘기했더니 그 사항은 고흥군유통과 협의해서 정관을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은 뭐라 했습니까? 정관을 바꾼다, 안 바꾼다?

저희들은 정관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정관을 바꾼다, 안 바꾼다. 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안 바꾼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세무사님들이 “그것은 권고사항이니 행정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지금 우리 고흥군유통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솔직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것을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예.

공선사업 있죠?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흥군유통에 납품할 때 선별 안 하고 가져다주죠?

예.

그럼 그 선별료를 누가 줍니까?

군에서 주는 사업비로 유통물류비에서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전국 공판장으로 가는 수수료는 누가 줍니까?

저희들이 물류지원비에서 줍니다.

그러죠?

예.

운반비는 어때요?

운반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주지요?

예.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소리는 그 모든 것을 농가에서 물어낸다고 하기에 이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은 못해 주고 물류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고흥군유통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서 선별비, 물류비, 운반비 전체 농가부담이었던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니 그 사업비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고흥군유통 운영비 형태로 쓰일 겁니다.

저는 답변을 그건 아닐 것이다. 그 선별비나 물류비나 운반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니 농가에서는 제품 가져다만 주시라고 했더니 농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다 공제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일부만 해 준다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농가에서 받은 수수료는 고흥군유통에 관리비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보다 경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고흥군유통을 안 가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선별해서 좋은 제품은 순천이나 광주나 서울로 보내고 중간 제품은 고흥군유통에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제품이 고흥군유통으로 내놓으니 고흥농산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제품만 찾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예산에 9억 해 주고도 추경에도 또 요구했잖아요. 이런 걸로 왜 말썽이 나게 만드냐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받고 있고 정착이 되어 나가서 고흥군유통이 농민들에게 신뢰를 더 얻는다면 차츰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수수료를 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말이 맞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체 다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나감으로 해서 고흥군유통에 매출액이 올라가고 또 그 매출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판매 이익금을 올리는 부분에 농가들과 서로 상생하는 처지입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본인들이 선별해서 A급은 고흥군유통으로 안가고 B와 C급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공판장에서 고흥군유통 제품은 B급이라고 판명이 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까지 해 줬는데도 이런 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선별비와 운반비는 지원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운영상 관리비식으로 물량과 단가에 따라 수수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이사회 관계는 종전대로 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3번 지적사항에 대해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회계가 잘못했다는 지적사항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왜 반납을 했냐……

아뇨 68페이지 13번.

이것은 저희들은 주식관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평가공급이나 출자금 자산관계는 재무과 자산관리계에서……

권고사항 처리결과가 92페이지에 있는 것 맞아요?

68페이지…….

그건 권고사항 문제 제기이고 처리결과는 92페이지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련번호 6번,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권고사항 2015년 입장료 수입 예산액 관련 내용은 관광과 소관으로 세 번째 단락 농업축산과 그 외 수입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편성되었으나 세입예산 편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보조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리추경 이후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보조금 정산 반납액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 포함시켜 세출예산이 일치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 8번,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자가 농·어업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므로, 보조사업자의 공급분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반납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10번,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는 3억 원 이상의 경우 외부 감사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시 상기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유자골 고흥한우에서는 지원받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대현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10월 19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대현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정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12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국도비 사업 신청으로 재원 확보 후 여건 변화 등으로 잔액이 발생, 그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국가나 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므로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건으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당해 연도 실작황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잔액 반납으로 앞으로는 수확량 예측 및 사업량 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부사업자 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정산에 따라 3억 1857만 4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사업포기자에 대하여는 2년간 보조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사업이죠?

예.

거기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부가세 때문에 권고를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권고를 받았어요?

보고드린 대로 대현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법인을 통해서 신고서를 검토 후 정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7억 9800만 원 정산하도록 하고,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차원 1억인가, 2억인가 그것 예산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게 끝나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게 뭐가 그리 급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던데 왜 예산확보만 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곧 추진할 겁니다.

2017년도 예산이죠? 그 예산이 얼마였죠?

3억입니다.

3억인가?

예, 곧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용철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철저입니다. 거금해양낚시공원 임대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내용으로 처리 결과로는 2017년 4월 18일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7년 2/4분기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보조금 집행ㆍ정산 관리 철저입니다. 권고내용은 수산물산지가공사업 총사업비가 결산서상 1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과의 예산액에는 1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신속집행 관련으로 사업비가 보조사업자 통장에 이체되었으나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미 이루어 졌으나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시 군비 5000만 원을 수산물 제빙시설지원으로 예산을 세워 총예산액이 14억 30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자는 총 3개소이며,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완료된 2개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입니다. 금산 신평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사업비에 대해 사업 실적이 없으나 당해 사업비를 보조금 계좌에 이체시켜 결산서상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보고되어 지적된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공사의 경우 연초에 당해 연도 사업비를 대행기관에 지급하고 최종사업완료 시 대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예산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시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사업의 국비예산액의 반납액이 많아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총예산액 5억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에 의거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등 공개경쟁입찰 추진 결과 총사업비 1억 9892만 2000원이 들었으며, 이 중 국비 994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군비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16년 11월 9일 반납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라 기획실과 안전총괄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86페이지,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있는데 집행과정의 결산보고를 제가 읽어 봤는데 직접 당사자의 민원을 받아보고 질문도 해 봤어요. 해양수산과 말고도 기획실과 안전총괄과 상대로 나름대로 감사를 했는데 보조금 사업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죠?

집행은 다 됐는데 정산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은 다 썼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실과 안전총괄과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중앙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뭐 꼭 해양수산과장을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대행업체 보조금은 각각의 사업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분야를 비밀리에 잘 하시려고 했을 텐데 경고 안 받게 하시고 혹시 이 결산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감사 받을 필요도 없죠!

도 감사랄지……

글쎄, 내가 감사를 신청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감사 받을 일이 없죠. 도 감사나 중앙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나 기획실이나 안전총괄과 감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계획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자보조사업을 보면 이건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액이지만 민자보조사업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50% 하면 얼마, 60% 하면 얼마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금액이 나가는 것이 있던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해당이 안 받는 거죠?

공기관대행집행으로 농어촌공사 사업은 그렇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손해가 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건의하셔서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속집행이고 선집행이고 해서 경제를 살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위에 자꾸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군으로 돈이 들어와서 농어촌공사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 군으로 다시 정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휘감독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철저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임대하고 있는 거금휴게소와 관련해서 2016년 4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 1년간 임대료 수입 2658만 5100원에 대하여 결산에는 반영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7일 세금계산서를 발급 완료하였으며, 201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정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과정에서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