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우리 구에서 이것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한다면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통은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이 5월 21일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5월에 한해서 5월에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부부의 날 기념행사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현재 예비부부교실이라든지 부모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비롯해서 출산, 육아 등 각 분야의 아동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개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개 기본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은 총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제2조 기능,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수사례 교환 및 아동 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그리고 3조 구성,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경비부담, 제16조 가입 및 탈퇴 등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친화적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아동 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기적으로 이 협의회가 2015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완전히 받은 데는 성북, 도봉, 송파, 강동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는 13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입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는 동주민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4층에 있습니다.

예.

예.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는 4층이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는 2층에 95㎡의 테라스가 있어서 별관 2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치매어르신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매어르신들을 동별로 조사한 결과 890명이 현재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 등록은 1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 판정 받으신 분들은 890명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추세가 재가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것을 더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고, 발달장애인도 데이케어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어르신은 2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중림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최영수입니다.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1월 6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7년 5월 18일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과 2016년 9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개정에 따라서 중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등을 우리 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서 재난 발생 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6조의 기금의 용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 보강, 철거 그리고 기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네 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네 가지를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영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명확히 하고, “빗줄저류조 수문관측시설”을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로 두 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긴급재난기금을 언제 썼지요, 최근? 쓴 적이 별로 없지요?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난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고요. 담당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왜 입원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요. 저희 구는 특별하게 큰 재난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최근 들어서?

예.

내 기억에도 특별하게 크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로함몰 같은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런 것은 재난이 아닌가요, 도로함몰 같은 것?

조금 헷갈리겠는데요.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싱크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따지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잘 못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책임관계, 관리 관계가 조금 분명하지는,

싱크홀이 생기고 할 때가 장마가 지나가고 그럴 때 흙이 토사가,

딱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하에는 굉장히 많은 매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데서 누수에 의해서 토사가 밀려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빗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는 재난기금을 쓴 적은 없다 이거지요?

앞으로 저희가 또 화재위험 취약지역 같은 곳을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화기를 비치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돈은,

안전치수과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소화기 비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산동네 보니까 소화기를 벽에다 붙여놓은 데가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동네만 봐도.

재난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부소방서에서 화재 없는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부소방서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기금을 용도를 설정해서 지금 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산동네 같은 데는 소방차 못 올라가니까 그게 비치가 되면 바로 불이 났다고 하면 그것 갖다가 하면,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위치를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아마 기금을 사용하게끔,

산동네 같은 데 보시면 각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딱 데이터는 나오니까요.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데요. 왜냐하면 중구는 오래된 도시고 노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우리 구청 옆에 세운지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일단은 거기이지 않나, 중림동도 일부 있고요. 신당동 같은 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딱히 뭘 이렇게 할 게, 그러니까 사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일차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딱히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방지하는 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짜로 재난이 나서 돈 쓰면 안 되고요. 재난이 안 나게끔 돈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 설치 좀 검토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앞서 주차관리과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0월 15일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 우리 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의3을 신설,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고, 최대 설치 면수는 10면으로 하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의 비고 중 제22조를 신설,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관련법령이 신설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