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곡동 전통가옥을 한옥체험관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취소되고 현재는 도서관으로 운영 예정임에 따라 제7장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조례 제20조4항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 입법예고하였으나 이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는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의견에 따라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하신대로 전통 한옥체험관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도서관으로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 내용은 불필요한 부분은 한옥체험관 관련한 부분은 다 삭제되어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도서관으로 할 때 그대로 이 상태에서 조금 보수해서 손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구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냉난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주로 한 여름에도 하고 추울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그런 시설이 모두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대로 할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은 아예 그냥 그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해야 그게 길게 봤을 때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옥도서관을 건립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대로 사용하기는 지금 현재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관련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해서 LH공사가 그거를 지었거든요. LH공사가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면 부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 한옥가옥을 옮겨서 했기 때문에 전면 부수는 것은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또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시설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LH공사에서 11억3,7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 줘서 현재 시설개선에 관한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6월, 7월달에 걸쳐서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거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설계용역이라는 게 다시 짓는 거를 전제로 한 설계용역인 거지요?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보수요?

네.

개보수요. 그럼 완전히 대개보수가 되겠네요, 그걸 그대로 하면.

네, 내부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적정하게끔 그렇게 개보수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공사를 거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완전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나온 그 조항은 지금 우리가 조례 보면서 검토하면서 계속 어떤 한 특정성이 60%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걸 계속 조례 하는데 그럼 앞으로 조례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전부 다 빼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전부 다 정리해서 의회에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LH공사에서 구청에 매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각조건이 있잖아요. 용도가 지정이 돼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고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통한옥을 지어서 구에 매각을 한 게 아니고 그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지역을 지으면서 그 지역 안에 전통한옥을 지어서 관리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이관을 시키는 거지요.

그거는 LH공사에서 지은 거지요?

네,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어준 거를 강남구에 관리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옥체험관으로 용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한옥체험관으로 용도를 지정했던 게 아니고 전통한옥을 지어서 넘겨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럼 용도를 뭘로 쓸 것인가 검토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전통한옥이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도를 결정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결과론적으로 체험관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교통문제가 정체가 되니까 급구 반대를 해서 저희가 다시 용도를 검토했더니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용도를 그렇게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절차상에.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이 부서에 계속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체험관이 어떻게 이관돼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맡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 그때 당시에 팀장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회기가 딱 시작되니까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거를 한옥체험관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게 오히려 어린이도서관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밖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지금 로비에 앉아 계시던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면접기준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법적기준에 미비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두 번째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명시해 달라고 했어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찬성 네 분,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3년 후에 이 조례안을 삭제하겠다고 일부를 삭제하겠다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심의할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그 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이 늘 번복이 돼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현재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적기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3년을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겠다. 워낙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공주에 윤씨네 고택을 그대로 갖다 해 놓은 거라고. 저 사실은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그게 전혀 그 고택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지어놓은 그거를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험관으로 쓰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번의 시행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한옥체험관 추진경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도 내줬지만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어느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지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잣대가. 그때 여러분들 지금 2014년 6월 12일 우리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도서관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 반대하고 이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건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일부분을 삭제를 하면 그 문화체육과 조례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 도서관에 세곡동 전통가옥의 일부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이 문화체육과 조례로 바로 가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세 부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3년간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신중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관 팀장은 아니었었고 주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단을 한 게 이미 전통가옥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옥체험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비용적인 문제에서 많이 세이브 되겠다하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변의 조사도 사실은 조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과하지 못한 게 나중에 직접 시행을 해도 주민들이 그런 관광객이 오게 되면 사실은 많은 거기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강렬한 반대가 처음에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직접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책적으로 이게 다 결정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전통한옥 부분에 관해서 2012년도에 건축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게 넘어올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한옥체험관을 짓는 것을, 용도로 쓰는 것을 조금 원한 분들도 있었고 일부는 또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도서관을 해 달라고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한옥체험, 한옥이라는 게 우리 강남구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어린이도서관은 사실 한옥 말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책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못골마을 주민들이 한옥체험관으로는 안된다 강력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 뜻을 구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원한다고 그러면 그 뜻에 부응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게 됐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체육과로 2016년 12월 30일날 한옥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돼서 주민들 설문을 거치고 용도를 거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7년 4월 15일날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을 해서 곧 개보수공사 업자가 결정이 돼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 결국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선결조건이라는 거지요? 우리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조례를 만든다는 거지요?

네, 결국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느 장단에 맨날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런 거지요. 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는 주민여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증거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원들이 쏠려가요. 그때도 제가 아까도 2014년 6월 12일이라는 걸 왜 명시를 하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마하지 않았던 의원이라든가 몇몇 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를 체험관으로 쓰려면 당당 멀은 일이었어요. 공사도,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이 조례가 성립이 되든가 어쩌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때만, 그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회에다 이런 것을 자꾸자꾸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비록, 비단 이 문제만 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당부서장이 바뀌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몰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차순에 해야 될 공유재산 심의계획에서도 역시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뒤 말이 맨날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거는 어떤 유연성 있는 대처하고는 다른 거지요. 좀 더 길게 보고 하나하나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민들의 의견에 여러분들이 볼모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봤다라는 거지요. 두루두루 다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원래 이게 한옥을 그 자리에 짓게 됐던 것이 LH에서 우리 하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LH에서 지은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강남구에다 맡길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LH에서 지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게 기부채납이라고 정확하게 그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공공시설 성격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준공이 끝나면 그 시설물은 그 지자체에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답니다.

예, 알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조건 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이콜(equal)이라고 보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LH에서 보금자리를 지으면서 그런 시설을 지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받기 싫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넘어올 수밖에 없다.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 시설에 LH에서 뭔가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짓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역시 책임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님 책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강남구에서 LH와 그런 소통이 안됐다는 것이 일단 문제죠, 처음에. 기왕이면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이 한옥뿐만이 아니고 교통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강남구가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잘 챙겼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적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큰 틀에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사전에 조율이 돼서 우리에게도 서로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바가 뭔지를 사전에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LH에서 자기네들 어떤 책임을 다 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를 저도 역시 같이 문제를 느끼는데 언젠가 우리가 비즈니스센터가 지어졌죠. 그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워낙 수서의 어린이센터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 예, 그래요. 어린이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돈을 그 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기획예산과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돈이 그게 삼성병원에서 나오는 돈이었잖아요. 기부채납 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이리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린이회관에 관한 조례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그 때 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적어도 공원녹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게 한옥체험관이 없어지면서 한옥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지금 유명무실 한 것이고 조례상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일견 이경옥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죽 과정을 설명을 했었고 경위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국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는 몇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바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사실 한옥체험관 부분에 관해서 조례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전에 사실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주민들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럴 건데요 그래도 공원녹지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이 같이 입회하에서 그 설명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인화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거 받아주시고

잠깐 관광진흥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관광진흥 한옥체험관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한옥체험관은 이미 일단은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유명무실 해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갖다가 어떻게 됐든 다음번에 언제인가는 하게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삭제를 하고 그다음 번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명인데 이 중에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죠?

중증장애인은 14명이고요 경증장애인 직원은 52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이 1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증이 2명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죠?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시각1급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회복지과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급.

그러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도곡2동의 박정혁이라는 직원까지 해서 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물론 있겠지만 근무에 어떤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1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거동하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 점검하는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을 좀 보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중증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갖다가 배정하고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인사지침에 보면 정원의 3.5%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정원 1,474명 중에 66명으로 4.7%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준 이상으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근무를 할까 하고 매우 궁금해 가지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그러면 이 단서조항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은 단서를 다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할 수 없다, 이 8조를 제외한다, 이래야지만 그게 단서조항이 필요한 거지,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하면 단서조항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그래서 타 구 조례를 한 열 몇 군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 같은데 이런 단서조항이 다 안 달렸어요. 하나도 단서조항이 달린 데가 없어요, 항목자체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용범위는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데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또 지방공무원법 28조에서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4 제1항에 파견 중일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 구 조례를 저희도 검토했는데 대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단지 시보 임용기간 중인 경우가 그 기간을 갖다가 안 집어 넣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거의 반 정도는 안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보임용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했지만 6개월간 시보기간 중에 본인이 다른 타 기관으로 또 시험을 합격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건강이 나빠서 중간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공학기기이라든지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해 놓으면 또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한 근무형태를 보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판단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을 안 넣은 타 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자르고 1호, 2호, 3호가 나가요, 그렇게 똑같이.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시보는 공무원 신분인가요? 아닌가요? 시보일 때는.

일단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 임용장은 아직 안 받은 상태지요?

임용장은 시보로서 임용장은 받습니다.

받아요?

네.

시보도 임용장을 받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임용장을 저는 시보는 아직 임용장을 안 받은 공무원 합격자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용장을 시보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이게 우리가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보면 다 그게 적용범위가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 2번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여기 굳이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사족이다 이 말인 거지요.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에서는 제5조 사항을 갖다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오히려 더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안의 8조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사항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가 다 해 줄 겁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기관으로 이중합격이 돼서 금방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발견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안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해서 이 조항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글쎄 굳이 같은 말은 여러 개 타 구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거를 문장으로 하나는 일단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 놓고 다만 해서 단서조항을 넣고 했고 타 구 조례는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2개 합하면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말은.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제처에다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안이 더 강압적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서 더 유연하지 않나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을 때는 단서조항에도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단서조항에다 넣어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은 오히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안 넣고 오히려 이 셋 그러니까 휴직이라든지 시보라든지 파견직인 직원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 말은 맞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서조항이라는 의미를 임의조항하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서조항은 그것이 안 된다로 딱 떨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냐 이거지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법제처에서 문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사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저희한테 지적한 점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기서 더 그거를 단서조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까닭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이런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조건들을 구비해 주는데 있어서 소홀하지는 않았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법 77조에 포괄적으로 장애인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지원이라든지 좀 더 장애인공무원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써왔다 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77조가 신설이 됐다하더라도, 신설되었고 우리강남구 자체 내에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준해서 그동안 해 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역시 1억1,650만원 상당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로 각각 7,200만원, 4,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산도 편성해 오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좋은 점은 어떤 거였는가? 더 좋은 점은. 그러니까 내나 여기에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거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8명의 직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2,300만원 정도 보조공학기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공학기 갖고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지원이라는 보조인력이 옆에서 쭉 도움을 줘야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세분화하고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위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법 77조는 이를테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남구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하고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거 말고도 특별히 우리 조례로 정했을 때 더 좋은 혜택이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강남구가 이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추가할 것이 있고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조례제정이 더 빛날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앞에 제시됐던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런 직업재활법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 말고도 더 추가되는 게 이번에 신설될, 제정할 조례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7조는 기본적인 개요적인 부분에 주로 근거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조례상 중에서 적용범위라든지 또 어떤 세부적인 위탁을 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서 명기가 돼야 저희가 좀 더 장애인공무원들 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예산적인 부분도 물론 모법에서 근거는 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같이 제정된 상태에서 협의하는 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뜻은 좋은데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게 부족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동료위원도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77조4항에 보면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 또 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관권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2016년에는 2,300만원 정도가 근로지원인에 쓰였나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보조공학기기라고 이런 기기 쪽으로 저희가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300만원은 기기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지원인은 배정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지금 7,200만원 해 가지고 약 200만원씩 3명 12개월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잡혔는데 우리가 중증장애인만도 14명이나 되는데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도 있고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하는데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올해 집행 예정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좀 더 이제 근로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직접 누구를 채용할 수 없는 거고 관련법이나 조례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단체라든지 법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근로지원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조례 지금 갖고 온 것에 9조1항에 보면 직접 수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를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지 채용을 직접 할 수 없지 않아요. 지금 여기 9조 각 호 새로 만든 조례 9조1항에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2. 필요한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있는데 그리고 상위법에도 있고 한데 지금 근로지원인을 왜 배정을 못했냐 하니까 위탁기관 선정을 안 해 가지고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못했다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표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표현된 부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행한다예요.

수행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같이 위탁

아니 그게 그렇다면 전체를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올해 3명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3명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랑 도곡2동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사실 다른 업무를 아무 것도 못하고 전화 상담만 하고 직원들이 그걸 다 하시는 바람에 조금 동료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하지 않았나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물론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시보기간이었습니다, 시보기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한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시보직원이기 때문에 지원여부를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가능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14명이에요, 현재. 그러면 그 14명은 근로지원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통상 그 옆에서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이런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에서 2등급 그리고 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의해서 3등급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증장애인으로 돼 있는데요. 보면 근로지원인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지체라든지 뇌병변 그리고 시각·청각·언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각 쪽에 있는 1급이라든지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이런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도 3명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근무에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14분 계신데 그중에 시각 외에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근무가 가능한데요 주로 시각 쪽에 근로지원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지원인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인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같은 업무를 보는 동료직원들한테도 가능하면 부담을 안줘야 이 장애인공무원도 일할 때 오히려 떳떳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해서 옆에 공무원들을 자꾸 부담을 주면 이분들의 공무원 업무수행에 위축을 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복지고 사회적 일자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3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중증장애인 14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비용과 보조기기 구매 이렇게 하면 3억이 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여기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늘어난 직원들 대비해서 현재 신청한 직원이 작년에 8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전 직원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조사를 자세히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사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여기에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3억 미만이라고 안 했는데 나는 그게 제가 가늠하건대는 충분히 3억이 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조례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셨지 이것을 직접 시행할 때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도 질의하신 내용도 그거예요.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이 전혀 안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강남구청 공무원의 전체 몇 명 중에 남자, 여자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이 1,474명인데요 여자직원이 한 60%정도 되고 남자가 40%

60%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장애인이 제가 6월 9일 기준으로 65명이에요, 장애인공무원이. 그 중에 남자 장애인공무원이 47명이고 여성 장애인공무원이 18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비율을 보면 요새 여초현상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 수는 남성 장애인공무원이 여성보다 무려 3배 정도, 약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사실은 분석은 못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채용돼서 들어오는 그런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중증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이 좀 활동이 남성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시험에 채용에 응시하는 비율도 낮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쪽이 현재까지는 비율이 많은데 아무래도 앞으로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확충이 되니까 아마 여성분들도 많이 응시를 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양성평등이 지금 사회적인 아젠다가 되기 이전에는 남성 편향적인 그런 정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할 때 양성평등화가 많이 됐는데 장애인 쪽이 또 지금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게 덜 아젠다가 돼서 여전히 장애인 쪽에서는 남녀고용이라든지 어떤 사회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8조에 지원내용에 보면 1항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맨 앞에 성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7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돼 있는데 없는 구도 있지만 또 어떤 자치구에서는 그 앞에 성별이라고 넣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 현황을 보니까 남녀차이가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성별이란 것을 넣어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좀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업무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모집요강을 발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조례에도 성별이 들어간 데가 있어서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장애인도 3.5%를 필히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례의 한 자구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공무원법 77조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해서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8조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8조의 2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9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1항은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근로지원인들을 배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위탁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지정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보통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지정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수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애를 안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물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장애인 직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지원인은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과장님 어느 분 하셔도 돼요.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지원해 주는 옆에서 보조해 주는 분들이 일반인 중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의 종류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 관련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무엇을 통해서 지원 인식이 개선되어 있는 분들이 오히려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교육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건 대부분 비장애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맡기는 같은 것은 그쪽에다 부탁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 또한 그쪽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지 않을까요?

다리가 다리를 건너고 건너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면 올해 예산에도 보면 민간위탁으로 돼 있던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지원인을 만약에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채용에 있어서의 정립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행을 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지방공무원법 77조3항에서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무화 시키지 않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연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풀어준 것을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10조에 보면 전문기관 운영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위에 9조2항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따른 거잖아요, 내용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지, 위탁일지 위임일지 이거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잘 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조에 제목이라고 그러나? 전문기관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 위탁 등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를 이 조례는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지원내용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의 조 제목 전문기관 운영 등을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출장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아울러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호가 제4조를 보면 호가 막 다 쭉쭉 바뀌었어요, 기존에. 그것은 1호, 4조의 1호, 영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하나 넣으므로 해서 신설하므로 해서 지금 이게 호가 계속 쭉쭉 바뀌거든요.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번호를 1호 새로 생긴데 가지번호로 해서 1의1, 2로 해서 가지번호를 하면 그렇게 다 옆에 것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4조의 5호를 보면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수정이 됐는데 그게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여비 업무

전역한 사람들

예, 전역한 사람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27조는 전역한 사람들의 여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보면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인데 27조가, 내용 보면 대개 주로 군인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현역 하사, 현역병 아니면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국방부장관은, 제3항 보면 국방부장관은 1항에 따른 귀가여비 하고 그래서 보면 전부 군인에 대한 조항이라 그것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 27조는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인데요 대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을 갖다가 대부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조직상 어떤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가 안 들어가도 이미 우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넣어도 지금 수정하는 것도 이번에 그게 바뀌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항이 주로 해당사항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상위법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역과 퇴직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전역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에 해당되는 전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4조에, 호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대개 복잡해요. 4조의 7호도

찾는 동안 다른 분 질의,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제4조의 5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6은 또 현행과 같음이 올라와 갖고 지금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5하고 6번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어쨌든 5호에 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의 예규입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에 따라서.

그런데 공무원 여비규정 여기 18항에 보면 이것은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기준을 km가 아닌 시간으로 했어요.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그대로 읽어보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으로 안하고 km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것이 맞나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으로 해서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리고 2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표준안은 이걸 갖다가 2km 이상, 2km 이내 이렇게 해서 구분을

그건 안이잖아요?

예, 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우선 하나요?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의 안이 더 우선 하나요?

일단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우선이고요 인사혁신처의 예규사항이 그다음 있는데

그건 예규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단 표준안이 이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안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러면 위에 상부에서 이것을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예규기 때문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2개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장을 나갈 때 시간단위가 km에 상관없이 시간단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아마 그런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이 안을 갖다가 좀 표준안을 추가해서 내려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례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의 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2016년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국내여비 출장여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했죠? 올해 2017년도에 총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제가 편성내용은 죄송하지만

한 5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인당 제한이 있죠? 30만원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1인당 30만원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관내 공무원들이 대략 거의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다 받고 있죠?

물론 직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km로 나오기 전에 시간으로 하면 4시간이 되어야 2만원이에요. 그러면 30만원이라고 하면 15일을 출장을 나가야 돼요. 한 달에 월, 화, 수, 목, 금 닷새 중에 한 달 20일로 잡으면 공무원이 아침에 8시간 근무 중에 20일 중에 15일은 4시간 반나절 출장을 나가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통·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 이외에 수시로 자기 관할에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 부서에서도 업무 특성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시간이라든지 3시간, 4시간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자기 업무별로 현장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것을 지금 조문화 하는 것인데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동안의 규정에 맞추어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 중에 한 달 20일에서 15일은 대부분이 다 나가서 업무를 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런 것이 왜 지금 여태까지 시정이 안됐는지 저는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4시간을 다 쓰기가 뭐 하니까 km로 다시 이번에 표준안을 내려준 것 같은데 이게 직원들의 어떤 처우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수당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으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출장을 나갈 때 출장복명서도 내고 이런 것이 현실화 시켜야지 이렇게 다 공무원들이 이런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만의 일도 아니고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이걸 접하면서 아, 이게 참 그냥 눈먼 장님처럼 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속내를 표현을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5급 출장비가 있죠? 5급도.

예, 그렇습니다.

5급하고 7급하고 출장비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4급은?

4급도 같습니다.

4급은 출장비가 없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같은 경우 전용차량이 두 국장 중에 1대씩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일 경우에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차감이 됩니다.

나 국장 할 때 출장비 안 받았는데, 그게 아마 연봉제로 되고 난 이후에는 출장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 일부 국장들이 4시간 출장에 2만원인데 차량을 이용할 경우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한 달에 출장비로 얼마 받아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평균 보통 한 20에서 22일 정도 제가 받는

30만원이라는 상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30만원 상한으로 잡고 있고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규에는 그런 규정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하여간 왕복 2km 이내에서 출장을 가던, 4시간을 가던 어떻든 30만원은 초과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30만원은 거의 다 맞춰서 출장비를 타니까 지금 김명옥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런 사실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초과근무수당도 참 그것도 사실은 맨날 수 십년 동안 그냥 봉급화 되어 있는 거예요. 출장비도 그렇고 수당이긴 하지만 그걸 그전부터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급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나가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급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없고요 관리수당으로 해 가지고 2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20만원만.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복 2km라고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왕복 2km 출장 갔다 오는데 이게 얼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준안을 저희가 적용한 바에 의하면 2km 이내일 때 시간은 똑같습니다. 4시간이면 2만원,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인데 단지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표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km가 넘어가면?

2km가 넘어가면 기존대로 그것은 증빙서류 없이 출장복명으로만 갈음해서

그것도 참 막연한 거예요. 2km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2km를 하냐 이거예요. 2km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요? 왕복 2km를. 그러니까 딱 갔다가 오면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오면 이게 전부 다 km수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라는 이 규정이 물론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니더라도 이걸 꼭 고쳐야 되면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규정이에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다 출장으로 되나요? 업무가 되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4조 중 제1호를 제1호의 2로 하고 제5호, 제7호를 삭제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와 현행조례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반복 수록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면 개정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명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계약심의위원 자격요건, 해촉, 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종류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50여일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법제처 검토안을 접수하여 조문의 구조, 자구 등을 모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1회에 한정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폭 간소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통상은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2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임기가 여기에 명확하게 있는 게 타 지금 강남구의 모든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뺀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3조에 위원장의 직무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직무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다른 조례는 구청장이 임명을 누가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 중에 호선한다든지 당연직 누가 된다 이런 걸 다 조례에 넣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3조에 위원장의 직무 해 가지고 당연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빼야 된다면 이런 걸 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존 조례하고 거기에 보면 행정재무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2015년도 초에 개정하고 나서 2015년말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위원장은 지금 민간인 중에 호선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던 상위법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가 안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현재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상위법을 제가 찾아보지 않았다면 위원장이 누가 됐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다 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조례의 골격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위원장 선출방식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 그러니까 이전에 의회에서 상위법하고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례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했던 거고요. 지금 한편으로는 또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게 실제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만약에 조례에 이걸 중복해서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여기다가 임기라든가 이걸 넣는다면 상위법에서 만약에 3년이라든가 아니면 1년으로 단축될 경우에 저희의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혼례를 간소화 한다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하고 있을 건 있어야지 이렇게 다 없애가지고 오히려 위원장의 직무나 이런 거는 안 넣어도 당연히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빼고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줘야 될 것은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위법 다 보셨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을 하는 건지 임명직으로 하는 건지 이걸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강남구 관내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간 거 지금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른 조례는 제가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지금 저희 조례처럼 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적시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조례에 위임을 했던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아니 국장님 여러 과에 그거를 해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연임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해서 한 차례 연임으로 전부 다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골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서 자꾸만 넣을 경우에는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같이 직무라든지 간사의 하는 일은 오히려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런 거는 빼줘도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는 50억 이상의 뭐하고 10억 이상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중복되니까 그런 거는 빼도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대상을 정하지 않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 개인의 제안이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선출방식은 조례에 명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 지금 상위법에는 이미 2015년말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재무관인 행정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들이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숙지가 늦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이거를 좀 그거는 미숙한 것 같고 지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면 강남구의 모든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다 빼고 간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그 어떤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달랑 이거 하나만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 쪽하고 확인을 해서 과연 저희 조례 중에서 어느 부분이 몇 개 정도가 그렇게 되는지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인데 기존 조례의 제명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이거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제16조에 감독해 가지고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서 이하 생략하고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 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를 보면 거기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쭉 나오고 58조를 봐도, 법률 시행령 58조를 봐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제 해서 이 용어가 전부 주민참여감독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명을 주민감독제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합당한지 그거 읽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나오는 용어하고는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산모건강관리비용 조례 발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제가 그때 건강도우미를 법에 모자보건법에 도우미로 나왔는데 제가 도우미는 요새 도우미 용어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강관리사로 제가 했더니 그거는 법에 없는 것이 돼서 제가 그거를 다시 넣기는 했지만 해설을 그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모자보건법에 도우미를 건강관리사로 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서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본위원의 생각은 이 제명이 오히려 그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등에 관한 조례 하든가 아니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든가 이래야 더 맞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도 괜찮겠다고 보겠습니다.

제를 자로?

네.

그렇게 되면 제10조에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독제를 감독자로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