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김광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이 부서에 계속 계셨지요?

그래서 이 한옥체험관이 어떻게 이관돼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맡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서에 계셨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회기가 딱 시작되니까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거를 한옥체험관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게 오히려 어린이도서관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밖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지금 로비에 앉아 계시던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면접기준이라든가 이런 최소한 법적기준에 미비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옥체험관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두 번째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명시해 달라고 했어요, 찬성과 반대. 그래서 찬성 네 분,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3년 후에 이 조례안을 삭제하겠다고 일부를 삭제하겠다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심의할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그 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이 늘 번복이 돼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현재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적기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3년을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가겠다. 워낙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공주에 윤씨네 고택을 그대로 갖다 해 놓은 거라고. 저 사실은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그게 전혀 그 고택과는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지어놓은 그거를 외국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험관으로 쓰겠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번의 시행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한옥체험관 추진경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도 내줬지만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어느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지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잣대가. 그때 여러분들 지금 2014년 6월 12일 우리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도서관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 반대하고 이 법적기준이 미비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이건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일부분을 삭제를 하면 그 문화체육과 조례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거기 도서관에 세곡동 전통가옥의 일부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이 문화체육과 조례로 바로 가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세 부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3년간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갖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선결조건이라는 거지요? 우리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조례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느 장단에 맨날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런 거지요. 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는 주민여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증거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원들이 쏠려가요. 그때도 제가 아까도 2014년 6월 12일이라는 걸 왜 명시를 하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마하지 않았던 의원이라든가 몇몇 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를 체험관으로 쓰려면 당당 멀은 일이었어요. 공사도,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이 조례가 성립이 되든가 어쩌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때만, 그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회에다 이런 것을 자꾸자꾸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비록, 비단 이 문제만 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당부서장이 바뀌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몰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차순에 해야 될 공유재산 심의계획에서도 역시 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뒤 말이 맨날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거는 어떤 유연성 있는 대처하고는 다른 거지요. 좀 더 길게 보고 하나하나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민들의 의견에 여러분들이 볼모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봤다라는 거지요. 두루두루 다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원래 이게 한옥을 그 자리에 짓게 됐던 것이 LH에서 우리 하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나요?

이를테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LH에서 지은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강남구에다 맡길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LH에서 지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 시설에 LH에서 뭔가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짓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역시 책임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님 책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강남구에서 LH와 그런 소통이 안됐다는 것이 일단 문제죠, 처음에. 기왕이면 지을 때

이건 당연히 사전에 조율이 돼서 우리에게도 서로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바가 뭔지를 사전에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LH에서 자기네들 어떤 책임을 다 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를 저도 역시 같이 문제를 느끼는데 언젠가 우리가 비즈니스센터가 지어졌죠. 그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워낙 수서의 어린이센터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린이회관. 예, 그래요. 어린이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돈을 그 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마 기획예산과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돈이 그게 삼성병원에서 나오는 돈이었잖아요. 기부채납 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이리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린이회관에 관한 조례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그 때 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적어도 공원녹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게 한옥체험관이 없어지면서 한옥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지금 유명무실 한 것이고 조례상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는 몇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바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그럴 건데요 그래도 공원녹지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이 같이 입회하에서 그 설명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인화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거 받아주시고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까닭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이런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조건들을 구비해 주는데 있어서 소홀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써왔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77조가 신설이 됐다하더라도, 신설되었고 우리강남구 자체 내에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준해서 그동안 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역시 1억1,650만원 상당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로 각각 7,200만원, 4,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산도 편성해 오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좋은 점은 어떤 거였는가? 더 좋은 점은. 그러니까 내나 여기에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거지요? 현재.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장애인공무원들에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법 77조는 이를테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남구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하고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거 말고도 특별히 우리 조례로 정했을 때 더 좋은 혜택이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강남구가 이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추가할 것이 있고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조례제정이 더 빛날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앞에 제시됐던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런 직업재활법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 말고도 더 추가되는 게 이번에 신설될, 제정할 조례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게 부족한 게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공무원법 77조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해서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8조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8조의 2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9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1항은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근로지원인들을 배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위탁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지정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보통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지정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수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애를 안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요건들을 물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장애인 직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지원인은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과장님 어느 분 하셔도 돼요.

그 교육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건 대부분 비장애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맡기는 같은 것은 그쪽에다 부탁할 수 있지만

다리가 다리를 건너고 건너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면 올해 예산에도 보면 민간위탁으로 돼 있던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지방공무원법 77조3항에서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의무화 시키지 않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연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풀어준 것을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역과 퇴직을 얘기를 해 주세요. 전역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