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휴가 중이셔서 하지현 민원행정팀장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하지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의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고, 합의제 기관 이상이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특수한 업무처리를 위한 특수공인조례 관련 조항,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 및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인 운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가 용어 정비 등을 통한 국민의 법령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무적인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하지현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을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의한 중구청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바 일부 수정된 게 있어서 전면 수용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그 관련 규칙과 행정업무 운영 편람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의로 문서에 사용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통틀어 관인이라고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을 공인이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인이라 하면 공인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합의제 행정기관하고 전자 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용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인조례 개정안은 상기 관련법령과 기준 등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각종 공인 샘플, 공인, 전자이미지 관인, 특수공인, 민원사무용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관인 하면 구청장 직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구청 민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또 동사무소,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다릅니까?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 저희 모든 공인은 저희 과에서 일단 등록하고 심사한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겠지만 민원여권과, 또 자치센터, 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럴 때 구청장 직인을 찍잖아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랬을 때 구청장의 어떤 결재사항이 있으면 찍는 것하고 지금 센터에서 민원인들한테 발급되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등본 같은 경우에 찍는 게 다르냐는 거죠?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다릅니다.
변창윤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지금 구청장 그것은 직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변창윤위원
직인,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관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는 무인발급기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떼는 통합민원기 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등록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직인은 하나만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청장 직인은 하나입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 직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 결재가 있어야만 사용합니까, 사후 결재했을 때도 직인이 가능한 겁니까?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저희 과에서 발급해서,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컴퓨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자이미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발급해 줍니다. 꼭 승인이 없어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럼 구청장 승인이 없어도, 결재가 없어도 직인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전결 부분이니까요.
변창윤위원
전결? 전결이라는 게 뭔가요?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각 과의 부서장들이 결재권이 있으니까 청장님 전결해서 과장님들이 결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 승인이라 하는 용어는 청장님 승인을 받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청장 승인 받는 것은 결재함으로써 승인 받는데, 청장까지 안 올라가고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구청장 직인이 찍힌다, 그 말씀입니다.
변창윤위원
청장의 결재가 안 떨어졌는데도 국장이나 과장들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전결사항도 무조건 청장 직인이 찍힙니다.
변창윤위원
그러고 나서 사후 결재를 받는 거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청장님께 안 올라가면 결재도 안 올려요, 아예. 사무관리규정에, 그 위임 규정에, 이것은 국장까지 결재를 올려라 이것은 과장까지 올려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장 전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국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권한이 국장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있고 총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 권한은 대통령께 보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직인은 청장 직인이 찍힌다 그 말이에요. 중구 관인이 찍힌다 그 말이에요. 그 동네는 동장 이름이 찍혀서 나가는 게 있고 구청장 이름 찍혀서 나가는 게 있고, 구청 직인이 찍히는 게 있고 그래요. 제가 첨부서류에 특수공인이라고 샘플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산동 동장인 민원사무” 찍히는 게 있고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게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권한은 동장 전결로 끝나지만 구청장 직인이 찍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첨부물인 경우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걸 찍겠습니다.” 하고 결재 난 것을 가지고 민원여권과 가서 결재 난 걸 보여주고 민원여권과 직원이 찍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같은 경우는 결재 올려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는 도장이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장한테 과장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첨부물을 첨부해서 결재는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공문은 자동적으로 찍혀요, 전자이미지가. 시행문은 찍히는데 첨부물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래, 찍어라.” 라고 하면 가서 그 결재문서를 가지고 민원여권과 가서 직인담당한테 “결재 받았습니다. 찍어주세요.” 하고 찍는 겁니다. 청장님이 첨부 문서는 다 안 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변창윤위원
쉽게 말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결사항도 청장 직인이 찍힙니다.
변창윤위원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구유재산 매입이나 매각 건에 대해서는 청장 결재가, 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정도는 청장까지 갈 거예요, 아마.
변창윤위원
“갈 거예요.”가 아니라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백석동 차고지 매입 같은 경우도 가계약이든지 본 계약이 됐든지 청장까지 가서, “아,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청장한테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결재권에 대한, 그 부분의 결재가 난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구청장 직인을 찍을 수 있지, 결재가 안 났는데도 무조건 국장, 과장들이 그냥 결재 안 받고나서 찍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현
하지현민원행정팀장
예.
변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배경과 개정사유, 그리고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률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세 차례나 주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는 2005년 제정 이후 2011년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사업에 따라 단 한 차례 일부 자구만 개정되었을 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06년 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도 육성 대상에 포함하였고, 둘째 2010년 재래시장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2013년도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는 근거 법률명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조례 또한 기존 조문 변경이 많아 새로운 체제의 조례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칭도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전체 7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전통시장의 관리와 운영, 제3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5장에서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6장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그리고 제7장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2017년 5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이후 근거 법률인 동법은 세 차례 주요개정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한 차례만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없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만 수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기존 조문의 개정 사항이 많아서 새로운 체제의 조례 조문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 정비하였고, 시설물 사후관리 규정,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회 설립 및 등록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을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관내 시장에 종사하는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합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 사항도 반영하여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과 시설현대화 시설물 위탁근거, 관련법규는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전통시장이 우리 중구에 많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남대문시장을 포함해서 아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고 또한 패션타운도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거기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보면 2011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또 타 구들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금 그걸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6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육성, 관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우리 법령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지금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어떤 절차를 밟고서 등록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준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할 것이고, 인정시장은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일례로 중앙시장이다 문화시장이다, 그런 데를 어떤 요건이 맞춰진 데, 아니면 우리의 관습적인 곳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전통시장이란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2005년도에 만들었졌습니다. 그 전에는 2006년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그 안에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등록시장, 그런데 2006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시장이 삭제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전통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서 제외가 됐다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거기서 시장이 빠져나와서 전통시장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시장으로 등록한 것은 그때부터는 인정시장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변창윤위원
등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등록이 안 됐는데 인정시장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시장이 아닌 인정시장으로,
변창윤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싸전 쪽이 등록시장을 돼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캐노피 씌울 때 빌려다 썼다, 라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등록시장으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겠다는데,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돈부산물, 닭부산물 쪽에 시장으로 등록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퇴계로변하고 마장로변인가요, 뒷골목 쪽에 닭부산물, 돈부산물, 전부 다 한쪽 라인을 그쪽에 저희가 인정시장으로 돈부산물 쪽에서 시장으로 인정등록하려고 왔는데 저희가 구역을 좀 확대해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하려면 그쪽부터 시작해서 그 끝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걸 좀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시장 등록하라고 해서 아마 상인들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아직 되지는 않았고, 지금 중앙시장 중앙통로를 포함해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포함이 아니고 그쪽은 따로 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이원화, 삼원화가 되겠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왜냐 하면 시장이 3000㎡ 이상이 되면 또 대규모점포로 들어갑니다. 대규모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대규모하고 대규모 아닌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르는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혀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지금 중앙시장만 해도 3000,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우리 법 안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그래서 별도로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돈부산물 거기를 햇빛가리개, 천막을 쳐서, 오래돼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상인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약에 거기 건물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건물주 동의는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건물주 동의는 50%, 기본 요건인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상시 영업하는 사람 1/2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토지, 건축, 1/2. 그러면 이것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들 동의 요건을 못 갖추면 어렵겠네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6년도에 돼서 한다는데 지금 롯데캐슬 상가, 거기가 지금 이걸로 해서 관리단이 이번에 새로 접수가 돼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관리자가 접수가 됐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거기는 점포주라든가 그런 분들의 동의 관계없이 그냥 임차인들 동의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이것은 전통시장육성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야?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이것 말고 중앙시장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법에 따르고요. 롯데캐슬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릅니다.
변창윤위원
3000㎡가 넘기 때문에?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임대인들의 동의나 관계없이 임차인들, 또 전혀 거기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있지 않은 제3의 사람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주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없고요. 입점상인들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그쪽의 지주들인가요? 지주들에서 우리가 개설자 신고를 내줬지만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때 뭣도 모르고 동의해줬다. 지금 같으면 취소하겠다.” 일단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질의해놨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뭣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줬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동의를 받은 분들이, 일단 요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건 넘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취소했을 경우에 개설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변창윤위원
아,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등록이 됐는데 동의했던 사람 중에, “아, 나는 뭣 모르고 그냥 이게 해줬다. 취소하겠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게 소급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동의 안 한 걸로 봐서 개설자 등록 업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여쭤본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그런데 100% 전수조사는 하기 어렵잖아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저희가 100% 조사는 못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퍼센테이지까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변창윤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봐.
그런데 유권해석을, 동의했던 사람들이 “아, 나는 뭣 모르고 해서 실수했다, 동의를 취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퍼센테이지 요건이,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예요. 물론 행정관서에서는 원칙대로 어떤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내줬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자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했는데 또 만약에 가능하다, 취소했다, 그러면 처음에 1차에 등록해서 관리단으로 구성했던 사람들이 또 “왜 당신들 말이야. 해줬지 않았냐? 왜 또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금 제일평화시장 같은 경우도 증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공유면적의 80%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증축을 했어. 3층 건물에다가 7층으로 올렸어. 그냥 그대로 가운데 기둥도 안 세우고 H빔 가장자리로 해서 지게 모양으로 해서, 나도 얼마 전에 현장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반대 쪽 사람들이 하여튼 그것은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해서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고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도 못 해주고 미사용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다보니까, 한 쪽만 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양쪽 다 했다는 거예요.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100% 다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미사용 승인 받고 저기 했으니까, 그랬을 때 또 다시 소송이 들어간 거야. 왜 찬성 쪽, 그 사람들, 당신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증축을 했고, 반대쪽 사람들은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왜 과태료를 무냐, 물 이유가 없다, 지금 양쪽이 샌드위치가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 행정부가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서류 요건에만 원칙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정황을 살펴서, ‘아, 이건 나중에 추후 이런, 미리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해 두면서 해야지. 과장님도 시장경제과장으로 마르고 닳도록 계실 건 아니잖아. 보통 보면 보직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데, 바뀌다 보면, 담당자가 난 모른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구. 그래서 야, 이건 잘못 됐다는 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등록시장이나 유통산업진흥법 같은 경우만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해 놨지마는, 지금 그 관리단들이, 우리가 청계천 평화시장도 일전에 보면 유호스 같은 경우도 관리단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도 조심해야 될 거 같애. 법만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 저기하다 보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지금. 다른 일은 못하고 에너지 소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혈세인 돈이 소송비용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다 요건이 맞춰지니까 우리는 정당했다라고 과장님이나 팀장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나는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하면서 제2의 제3의 어떤 거로 파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비생산적인 논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중부시장, 방산시장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시장의 특징이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골목시장 또는 중부시장 가면 새벽 그 시장 있지요? 왜 어물전 파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중림동이요?
박영한위원
예. 약현시장 앞에 보면은 새벽시장.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박영한위원
거기가 우리가 골목시장이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골목길 안에 있는 한집 두집 있지 않습니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도 있지마는 시장을 만들어서 있는 시장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접목을 시킬 때 그러면 골목시장 같은 경우 또는 새벽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거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실제로 중림동에 있는 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또 중구청에 각종 우리 현대화사업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골목, 아까 상권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으로 이번에 안 된 데는 상점가로 저희가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골목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골목시장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상점가,
박영한위원
예.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골목시장도 30개 시장은 돼야 됩니다.
박영한위원
예, 예.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를 들어 10개, 20개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박영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인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인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로 지금 등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상점가로 등록돼 있나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인현시장인데 시장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점가로 등록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고 전통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모두들 시장이라 하면 이제 전통시장으로 인식을 하는데 법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점가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게 법이 전통시장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 그런 게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저 역시 지금도 헷갈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박영한위원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건어물이 전문이구요, 방산시장 같은 경우는 인쇄물이 전문이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전문이고 나름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전통시장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니깐 이게 그동안에 사실상 시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시장이라는 게 한 귀퉁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데가 사실상 관심 외의 범위였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유통산업법제 시장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이 새로 특별법이 만들어가지고 두각이 된 거거든요. 두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 전체는 다 같이 그냥 전통시장으로 부르자 하는 개념입니다.
박영한위원
하나로 만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시장 여건이 되면 50개 이상이 되면 시장으로 등록해 주고 안 되면 30개 이상 하는 거는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상점가로 등록을 해줘가지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좀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변창윤위원
50개 이상은 전통시장으로 가능한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30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상점가.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중림동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형성이 안 되겠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축주의 1/2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면적이 1000평방 이상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건물주들, 토지주가 동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요. 예. 그러면 시구문시장이라든지 문화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약수시장.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약수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시장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럼 문화시장은 시장으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문화시장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는 사실은 한번 추진해 볼만도 한데.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본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장으로 인정. 저희야 법의 요건이 맞는다면 다 해 드립니다.
박영한위원
난해한 명칭보다는 통일된 명칭이 더 낫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상점가라고 인정받으려면 동일한 업종이든지 어떤 뭐 생필품이 됐든지 공산품이 됐든지 관계없겠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따르면은 도·소매업 용역점포가 밀집한 데고 그리고 용역점포가 1/2 이하,
변창윤위원
용역점포?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용역이란 게 뭐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용역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음식점이든가 당구장이든가 이런 게 1/2 이상 돼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내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롯데캐슬 있는 데 곱창골목 있잖아요, 곱창집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거기를 어떻게 특성화 거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지금 마장로 사거리 옛날 연탄공장 있던 데. 거기는 곱창골목 해가지고 막 아치 같은 게 세워져서 아마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애, 성동구에서. 아치 같은 게 세워졌어요, 곱창골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실 왕십리곱창하면 거기 황학동 고목나무 있는 데서부터 성동기계공고 있는 데 까지 포장마차가 원조예요. 근데 이제 가로환경 정비해가지고 다 안으로 들어가고 퍼지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쪽에 롯데캐슬 쪽에 곱창골목들이 한 20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개인가 27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상점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면 깔끔하게 간판도 개선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색시설을 지원해 줄려면 그럼 30개가 넘어야 되나?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일단 30개가 넘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 안에만 되면, 적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래서 전통시장이 참 시장은 시장인데 전통시장으로 준하지 못하는 거는 상점가로.
변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떡볶이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점이 몇 개예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떡볶이는 12개입니다.
변창윤위원
거기 상점가로 등록돼있는 거 아니야?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니. 거기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근데 뭘로 등록된 거야? 뭘로 지원이 막 되고 있잖아. 축제다 뭐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는 아마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되는 거지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은 곱창도 마찬가지지. 신당동 떡볶이처럼 그런 저기로 해서, 어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겠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 상인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역경제가 좀 살아야, 옛날에 벼룩시장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음료수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했는데 요즘은 영업이 안 된다고 난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묘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와글와글하는데 황학동 이쪽에는 완전히 상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이렇게 여러 집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살려서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양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양은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대한 사업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봉제패션산업이 활성화된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변화와 중국의 저가 의류 공략으로 영세한 봉제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기술 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일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봉제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봉제업의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중구 의류 패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봉제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감 연계 소식지, 발간지, 작업기술 환경, 세무, 노무상담, 샘플, 패턴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전액시비이며 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봉제지원센터는 앞으로 봉제인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센터운영으로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봉제업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금일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 원 중 기존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직접운영비 1억 4500만 원외에 소요되는 간접운영비 1억 3700만 원에 대한 서울시 교부금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하거나 위탁중단에 따른 방안도 별도로 감안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동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민간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소재지는 이미 다 그러면은 여기가 정해진 데, 소재지는 여기가 사무실이 되는 건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사무실은 동화동에 이편한세상 상가 2층에 우리 구 소유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5평정도 되는데요, 민간위탁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화동이 패션봉제공장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가 장소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되구요, 실질적으로 사용 공간이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정해지면 센터장도, 지금 보니까 센터장도 정해지고 뭐 거기가 이제. 그 센터장은 어떤 사람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센터장을 뽑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봉제업에 관련 의류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이화묵위원
단체 모집한 중에서 그 중에서 한사람이 센터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나머지 몫은, 구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몫이잖아요. 지금이야 교부금이 나와서 했지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거기에 대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봉제센터 관련해가지고 2억 9000만 원이 일단 시비 나온 상태이고 저희가 연말에도 지금 봉제 관련해가지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더 따올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3차년도에서는 봉제업이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떨어지면은, 교부가 끝나면은 실제적으로 구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걱정,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시비 받아서 하고 시비가 끊어질 땐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스스로, 우리가 판는 만들어주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 거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봉제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근데 사실상 봉제업이 아시다시피 대규모 같은 데는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봉제업은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일감을 받아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센터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저소득 봉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봉제업을 찾아내가지고 일감연계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봉제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봉제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뭔가 수면으로 자기네들이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치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이제 뭐 드러나게 되면. 특히 봉제업 같은 경우는 뭐 카드거래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현금거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본인들이 과연 이게 이분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오는 어떤 혜택,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오는 혜택을 본인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게 더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접근을 할 거잖아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면 4대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어쨌든 청장님의 생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좀 끄집어내서 좀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주목적인데 이게 또 뭐 괜히 이게 잘 또 그분들은 정말 잘 끌어내서 정말 이걸 활성화해서 좀더 그분들한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본인들 일하는 거는 다 또 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봉제. 이거는 사무실일 뿐이잖아요. 그쵸?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어떤 거를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시작한지 좀 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굉장히 됐 는데 어느 정도 참여도가 지금 돼 있는지가 저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고 들어가야지 얼마나 업체가,
이화묵위원
수면 작업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사실상 저희가 접근하기가, 공무원이 접근하면은 봉제업이 다시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공무원이 나서면은 본인들한테 무슨 불이익 줄까봐. 세금 관련해서 현장에 나갔는지 아니면 무허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재제 나왔을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노출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제 이번에 2억 9000만 원 가지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센터운영 된다면은 봉제업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저희가,
이화묵위원
그분들한테 그럼 주는 혜택이 뭐예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업이 양성화,
이화묵위원
연결,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렇죠. 일감 연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감연결이 제일 주효하고 그리고 작업환경이 아주 안 좋은 데, 예를 들어 대부분 다 무허가거든요. 무허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작업환경도 개선해 줄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작업환경의 개선과 그 연결을 그 사람들한테 좋은 메리트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참 의구심이 나는 거 같애. 그분들은 뭐 사무실 만드는 거에는 큰 의미를 못 느낄 거 같고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도 과연, 지금 제가 그 근처에도 보면 다 지하에 지금 포진해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하에 포진해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이제 그분들이 의외로 또 작은 규모에 있는 데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참. 돈은 지금 많이,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참 장·단점이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들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애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아니. 2억 9000밖에 안 됐어요? 3억 얼마라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3억 9000만 원인데 1억은 연구용역비로 지금, 봉제 관련해가지고.
변창윤위원
전순옥 위원장이 가져와가지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한국 의류산업협회가 낙찰돼가지고.
변창윤위원
아, 이미 3억 9000 속에 1억은 용역,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1억은 연구용역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뭘 연구용역해?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일단 봉제업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포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샘플을 하는지, 봉제 가공업을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하는지 그리고 일감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네. 그거 연구용역이랑 요거랑 별개인데 아무래도 나중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연계시켜가지고 봉제업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니까. 연구용역을 무조건 주고 어떤, 의회에서 참고자료만 갖고 뭐 그냥 이렇게 사장시켜놓는 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것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해야 하는데 이편한세상에 5평이 우리 구유자산이에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공유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계속 비워놨었겠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했는데요, 그게 얼마 전에 거기에 사용하는 사무실이 빈공간이 생겼어요. 저희가 시장경제과에서 봉제 관련해가지고,
변창윤위원
그니까. 중구에 자산이 많으니까 여기 저기 아지트가, 비밀아지트가 꽤 많아요. 근데 5평 가지고 뭐 하겠어, 거기서.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5평 가지고 사무실 공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변창윤위원
전화기 한 대 놓고 어떻게 연락하고.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소식지 발간해주고 봉제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면적이라고 봅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어떤 그런 고급인력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있었기에 동대문시장이 있고 또 동대문에도 패션거리가 있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려다 보면 비용 관계가 발생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노무 관계, 세무관계 또는 소식지 이런 게 발간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처음부터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고 또 하다못해 센터장 1인에 매니저 2인으로 하는데 이분이 뭐 무료로 봉사하는 겁니까?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위탁업체 선정되면 인건비는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것도 가야 할 것이고 또 노무관계, 세무관계, 소식지 만드는 것 또한 비용관계가 들어갈 건데,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거는 2억 9000만 원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건가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저희는 일단 구비는,
박영한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다 나가는 거네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부담이 없는 거네요?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일단 구비는 없는데 아까 이화묵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구비에 부담이 있을까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연말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시비가 끊겼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위원
아, 조합으로 전환시키겠다?
인태
최인태시장경제과장
그니까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그쪽 공간을 우리 구의 그쪽 공간을 센터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 시장경제과 입장에서 그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큰 뭐 부담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순복입니다. 항상 구민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련 규정을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구세징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에서 1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시 국민의 생업 그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체납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안제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행정자치부 조례기본안에 따라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김순복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 나항 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 및 지방세 징수법 제정으로 기존 구세기본조례에 있던 징수관련 조문을 별도로 구세징수조례로 제정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 원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상 기준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구세 및 시세체납을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각 자치구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24개 자치구 모두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개정 및 개정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당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 교부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의 구세 기본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조례의 목적, 안제2조 법령과의 관계, 안제3조는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안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저당권의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에 따른 사무입니다. 안제5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 안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안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안제8조는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행정자치부 구세기본조례 기본안에 따라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김순복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항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있던 징수관련 조문을 징수조례로 다시 제정하여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안제3조 부과·징수의 위임 등은 지방세 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위탁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 등록면허세의 사무에 관한 사무의 위탁은 동법 제6조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5조 규정에 부합되게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딱히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안전을 중시한다, 행정을 중시한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다, 행정안전부다, 막 이렇게 앞뒤로 바꿔요. 뭐 그거나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나,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어? 이거 무슨 말장난들을 하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국회에서 징수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본법에 징수법을 만드니까 조례를 분리한 거예요. 좀 전에 통과된 것하고 이것하고 분리된 것뿐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조례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도 두 개니까 조례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창윤위원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행정부, 행정이 우선이다 행정안전부, 이번엔 또 뭐죠? 안전행정부인가, 이번에 새 정부?
이화묵위원
잘 모르겠네요.
변창윤위원
박근혜 정부 때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어. 그런데 안전했냐고! 참 아쉬웠어요.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100% 감면유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른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제목을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였고, 내용도 알기 쉽게 조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안제5조는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여 간략히 알아보기 쉽게 조정하였고, 제6조 준공업지역 내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은 우리 구 관내에 준공업지역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 8조에서는 조례 내용에 맞게 제목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였고, 내용도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안제14조, 안제16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법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제15조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경감’을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7조의 2의 제2항의 신설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 85% 감면율만 적용되게 되어 있어 현재와 같이 100% 감면유지를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2의 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나’항 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등에 관한 과세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감면 부분은, 우리 관내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적용대상이 없기에 삭제하였으며, 시장현대화 사업 관련 감면도 우리 관내는 전통시장 7개, 9개 사업이 있으나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 사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자치부 구세감면 조례 기본안 시달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당 조례안은 합법성과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해서 2016년도 12월 30일까지는 75/100이었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50/100으로 한다고 하면 감면을 더 줄여준다는 얘기인가요? 경감해주는 것은?
순복
김순복세무1과장
예,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용은 바뀌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의료업’으로, ‘감면율’을 ‘감면’으로 제목만 수정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요율은 줄어들잖아, 75에서 50으로?
순복
김순복세무1과장
아니, 이것은 원래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내가 뭘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 등록된 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종교세를 내년부터는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우리 사업을 하든지 근로를 하든지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유독 종교단체만 모든 게 비과세, 감면, 너무 많아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도 적용이 되겠지만 정말 이것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들도 과세가 돼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냐, 근로자들은 잔뜩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종교인들은 정말 솜방망이 식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무2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입법 취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민원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와, 신청 서류의 발급 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입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법률명 및 인용 조문 등을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조덕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 11, 12호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른 증명발급 면제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제7조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되었을 경우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하였다가 취하 및 반려할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태 민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자부의 질의 결과 개별법에 명시하여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고 그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취지에 벗어난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였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명확한 징수 기준이 필요하여 신설한 것으로 납부자의 경제적 편익을 위한 규정으로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135 페이지를 보면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법률명 및 인용 조문 개정”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1항, 2항, 3항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단체 설립할 때 설립 비용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세무2과장
지금 수수료 감면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나 문화재 이쪽에 보면 접수할 때 증빙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한 게 올해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변창윤위원
인지를 붙이는 건가?
덕진
조덕진세무2과장
수수료니까 증지죠. 인지는 국세에 붙이는 거고요.
변창윤위원
그거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인가?
덕진
조덕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감면 대상자들이 받는 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감면이라기보다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을 개정해서, 구청마다 틀린 것을 전부 통일화시켜라, 통일화를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표준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중구는 100원 받던 것, 지방은 50원 받고 그런 것을 통일하라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자치법에 따라서 그랬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에 통일을 기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덕진
조덕진세무2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표준안대로 만든 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 마라, 통일하라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특수임무, 고엽제 다 국가유공자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게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한경 건강도시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장님, 변창윤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의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우리 구는 2007년 8월 가입 이후 건강도시정책 우수사례 발표와 관련 분야 어워드 공모 수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연 200만 원의 협의회 회비 또한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회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와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의회 회비, 즉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권고 사항에 따라 본 건 대한민국건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자 중구의회 동의안을 얻고자 합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등 협의회 사업과 협의회의 구성과 자격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문한경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위와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적인 검토 사항에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의 구성부터 제158조 관련으로 동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간의 건강도시 발전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공통적인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상기 안건은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사항이 있었고, 2017년 1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이행후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협의회 명칭, 안제2조에 목적, 안제3조에는 수행사업, 안제4조에는 회원의 구성과 자격, 제5조에는 가입절차 등 세부 운영 규약을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 요건구비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해 오던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합법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동의안도 없이 그냥 회비를 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임의 협의체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게 행정 협의체로 명칭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전부 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전체적인 대한민국 건강에 대해서,
변창윤위원
이제까지 건강을 챙기지 않았나? 꼭 협의체가 있어야만 건강을 챙기는 일을 하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구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 건강 만족도에 좀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변창윤위원
협의체가 많고, 뭐도 많고, 그러면 연간 얼마씩 들어가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부담금 회비로 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동의 안 해 주면 200만 원 절약되는 거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300만 원 예산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냥 주지 말고 규약을, 행정협의체 의회 동의를 받고 줘라,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양은미위원장
의회 동의를 안 하면 그 예산이 안 된다는 거지,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변창윤위원
협의회원이 안 되는 거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동의 안 되면 일단 여기에서 탈퇴를 해야죠.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전부 다, 이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가입이 된 게 전국으로 87개,
양은미위원장
전국 말고 서울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서울에는 22개가 있습니다. 지금 3개 구만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변창윤위원
어디 어디 안 됐어요?
양은미위원장
안 된 구가 어디예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은평하고 마포, 노원, 3개 구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가보다, 은평이나 마포, 노원 같은 경우는. 중구는 돈 많으니까 해야 되겠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많은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 게, 요즘 건강으로 인해서 의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변창윤위원
가령 회비 내면 200만 원에 대한 뭐가 얻어지냐는 얘기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 만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협의회 회장을 강동구청 이해식 청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협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렇습니다. 계속 반영을 하던 사업이고, 명칭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선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눈 감고 동의안 통과시켜 줘? 중구 외딴 섬 만들까요, 박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야? 동의안 안 해주면 200만 원 그냥 구민들을 위해서 영양제라도 사주고,
박영한위원
좋은 일 하시겠다는데,
변창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저도 묻겠습니다. 193쪽에 보게 되면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이 24개 자치구가 있고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여기에 회원으로서 가입돼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서울만 제일 많아요. 부산은 네 군데, 대구는 한 군데, 인천을 세 군데, 광주 세 곳, 대전 한 곳, 울산 한 곳, 세종은 100%네. 경기는 11곳, 강원 셋, 충북 넷, 충남 일곱, 전북 다섯, 전남 넷, 경북 아홉, 경남 일곱,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건강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건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자치구별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국제적인 이런 기류에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 같은 데에는 2007년도에 했지만 원래 이게 지방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3개 구 빼놓고 전부 가입이 되어서 서로 정보 교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정책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 회원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서포터하지 않나, 여기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됐지만,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병원들하고 같이 의견도 많이 나누고 정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우리 관내는 없잖아요? 백병원이 안 들어가 있네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저희들 요거하고는 뭐 별개지만 저희들 의료관광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사업을 지금 설명회나 이런 걸 갖춰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비해서 환자 수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전부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여기 보면 이제 준회원 10개 단체가요, 대학병원 부속병원들이에요. 대학교를 끼고 있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무슨 그게 공통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 인재대학교 재단의 백병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준회원으로 가입시킨다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냐 싶은데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우리도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안 되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영한위원
예.
양은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토록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 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생년월일(성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사전 절차를 조례안 소관부서와 협의 완료 후 조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서식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5년 10월말경에 법령개정에 따른 일괄개정하였으나, 일괄개정 대상에서 빠진 몇 가지 조례 및 규칙 , 훈령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기에 동 조례의 개정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체가 다 가려졌지요? 그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네.
변창윤위원
일부 어떤 업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뒤에는 안 가려도 앞에는 꼭 가리거든,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을 고의로 정보공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투표에 관해서 주민투표를 신청할 때만, 주민투표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원래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그 사람의 생년월일하고 성별만 기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타 민원서식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변창윤위원
주민투표에 관해서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만약에 변창윤이가 의정활동을 못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주민투표를 부쳐야 되겠어라고 할 때, 주민들이 어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투표청구를 할 때.
변창윤위원
그때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다른.
변창윤위원
굳이 주민투표에 관한 것만 별도로 이렇게 둘 이유가 있는 건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거치는 과정에 개인정보상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굳이 주민투표에 관한 것 한 가지에만 국한돼가지고 굳이 이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할 때 거기서는 주민투표 조례만 개정하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로 법 사항으로 지정하지 않는 기타 나머지 사항도 다 개정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사항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거지.
변창윤위원
아, 소관 사항이.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할 때 주민투표라고 지정한건 아니지만.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개인정보를 할 때 주민등록 앞에 생년월일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다 고쳐라 하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아, 그래서 난 굳이 주민투표 그래서 아, 변창윤이가 잘못돼가지고 하는데 미리서 일부개정을 하나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소관 과가 주민투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이해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조례가 중구에 조례가 해당되는 거는 21개 조례를 정비해야 되구요 규칙이 19개, 훈령 4개 해가지고 이거는 일괄정비를 할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일괄정비 해야지 뭐 하나씩 하나씩?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근데 일괄정비를 안 하고 여기서는 선거가 임박하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항은 요번에 대선도 있고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야 되니까, 조례를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다 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일괄처리해야지 왜 굳이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달랑 올라왔나.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 전결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각대금 등 분납 이자율의 시중금리 변동을 적용하여 구민 부담을 덜고, 건물 일부 대부에 따른 대부료 산출식을 총면적 대비 해당면적 비율 산식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료를 보완한 후, 공유재산 점유로 인해해 수의 매각 요건 중 2003년 이전 점유로 국한하던 종전규정을 2012년 이전까지 완화하여 보존 부적합 필지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였고 대부계약 해지 규정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완화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의 나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납이자율 개정과 대부료 산출규정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일원화 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보완 또 수의매각가능 건물 점유기준의 확대 등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확대, 대부계약 해지규정의 완화, 은닉공유재산 보상대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사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사관리 기준 개선은 행정자치부의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개정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반영·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분필의 경우 평가를 기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 소재한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17페이지에 보면 제89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라는 아래, 이에 대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얼마나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보상금 지급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미위원장
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사 법인 현황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지금 중구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감정평가사는 총 57개소고, 중구 관내는 7개소의 법인하고 업체가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이거 서류 제출 좀 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보고 싶고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이거?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과장님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 업무 뭐 다른 과보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거?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아니. 감정평가 선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구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순번대로 하는데 일단 중구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주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안건 제14조 제1항의 내용인 거 같아요. 이거 기부채납 받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무상사용하는 허가도 있고 또 유상사용허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하는 기부재산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구? 여기 조례를 냈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다 알고 왔어야지요. 아니, 조례만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뭔걸 알고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내역을.
양은미위원장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이거 저번에 과장들은 얘기하던데. 기존에 이거 보니까 안건 제27조. 페이지가 215페이지로 돼 있네요. 기존의 조례에 의한 건물대부료와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하는 대부료 금액상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이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조항이 자구수정 27조 제2항은 현재 바닥면적 이하하고 바닥면적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산정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양은미위원장
기존에 조례, 이게 바꾼 거잖아요,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렇지요.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지금.
양은미위원장
그럼 기존에.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기존에 바닥면적 이외를 갖다가 그 괄호해서.
양은미위원장
그니까 동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박영한위원
내용이 다르잖아요. 바닥면적이 외, 깔고 있는 거 이외를 얘기하는 거고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화묵위원
이거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 같는데요.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을 제가 알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봤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갖고 와갖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정확하게 한 게 없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항이 자구수정으로 저희가 상위법에.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조례안건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이거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왔잖아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과장이 아무것도 못하면 밑의 직원들이 뭘 배우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해야지.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이거 하나 검토 안 하고 왔구만, 지금. 밑에 직원들이 이거 담당하는 직원 누구예요, 이거? 보고 안 했어요, 과장한테? 이걸 미리 한 번씩 검토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이거 조례?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말도 못하고 계시잖아. 아니. 재무과에서 기본적인 거 세무과에서 빨리 빨리 자기가 업무적인 거 있으니까 대답을 잘하는데. 이거 과장님 문제 있어요, 지금.
「개정안 조례」하는 직원 있음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양은미 위원장님 질문에 좀더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감정평가를 관내에 거주하는 감정평가사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감정평가사를 저거 하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 중구 구민이라든가,
변창윤위원
감정평가 법인 내지는 업자.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네. 그 분들한테 좀더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다른 구에 거주하는 거보다 좀더 혜택을 드릴려고.
변창윤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 리스트하고 또 감정평가 업자 내지 법인한테 맡겼던, 수주 내지는 비용 지출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만약에 어떤.
혜경
변혜경재산관리팀장
수수료는요, 제가 말씀 좀 드릴 게요.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제 그 매각대금에 따라서 틀려요. 매각대금이 크면 수수료도 큰 거고 매각대금이 작으면,
변창윤위원
당연히 그렇지. 요율은 같을 거 아니야.
혜경
변혜경재산관리팀장
그렇죠. 거기에 산출 그거는. 그게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큰 거는 많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수수료율을.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나 업자한테 명칭은 법인에서 업자로 한다고 개정되어 들어와 있는데 업자로 호칭하면 그 사람들 리스트 있을 거 아니야. 20개, 30개 업자들과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주 줬던 거,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거 있을 거 아니야. 현황과 감정평가 비용 지출됐던 거 까지 세 가지를 좀 제출하십시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이거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업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먼저 기존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 업자로 바꾸잖아요. 이게 차이가 감정평가 법인이라 하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단체, 성격이 있는데 이 업자라하면 개인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법인과 평가업자와 차이는 섣불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양은미위원장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 의결을 좀 보류해서 이번 회기 안에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다 안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을 보류했다가 자료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스타디를 좀더 하고 나서 그때.
양은미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시고 그 자료를 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본 위원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재정하십니까?
변창윤위원
네. 재청입니다.
양은미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 후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서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후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박상우 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대상은 총 두건으로 취득 한 건과 처분 한 건입니다. 취득은 소공동 민간 복합청사 건립이며 처분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입니다. 소공동 민간 복합청사 건립은 접근성의 열세와 건물 노후화로 이전의 신축을 요하는 소공동주민센터를 이용률이 저조한 서소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위탁개발 형태로 대체신축하는 사업으로 초기 지방재정 투입없이 필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여 향후 재산가치 및 재정수입 증대에 기대되며, 두 번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은 주차효율성이 현저히 낮고 주변 상업시설과 어울리지 않아 주변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당 주차장을 매각하여 주민편익이 높은 주차장 건립 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라옵건대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박상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6월 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2017년 6월 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서 제237회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본 청사 건립건은 기존 자치센터의 건물노후화 및 접근성 열세로 인해서 위탁개발 형태로 민관복합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청사는 1971년도 준공된 청사로 연면적이 561㎡로 최소 필요면수인 1500㎡에 못 미치며 대지면적은 189㎡로 현 위치에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최소 필요면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0일부터 4월 20까지 60일간 위탁개발 방식에 대한 민관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이를 반영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공동민원센터는 전자민원 확대·정착에 따른 민원수요 증대와 복지수요 확대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의하면 동 청사는 225만 3000원 이내 또 1500㎡ 이내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융자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개발 시 기존 청사의 사용방안도 별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탁기간 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타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탁개발이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지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주차장 매각은 동화동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매각으로 볼 우려가 있다, 또한 구의회 이전부지로 거론되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제234회 정례회 시에는 다시 재상정하여서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보고 후에 매각하라고 하여 부결되었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과 6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는 등 절차적,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건물이 준공된 후 43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주차장 계속 운영 시에 대규모의 공사가 불가피하고 건축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적고 차량진출입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에 매각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매각으로 인한 다른 계획에 대한 별도 방안이 없는 점,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 원인이 된 황학동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준공이 완료되는 2017년 12월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용역발주가 끝나고 시행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사항, 그 다음에 노후 건물로 이대로 방치할 수만도 없는 점, 이런 전반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 사업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주민센터는 하루 평균 600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민원 처리량이 가장 많은 주민센터이지만 71년도에 준공되어 45년이 넘어 건물이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에 대한 문화서비스와 편의시설은 물론 대기공간조차 제공을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청사 신축 등 이전 요구가 계속 되어온 사항으로서 현 청사부지에 재건축을 하는 방법 등으로는 주민센터로 기능할 최소한의 공간 확보도 어려워서 우리 구 소유의 서소문 122번지 소공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하 5층 지상 11층, 총 건축비 177억 5000만 원 규모의 민관복합청사를 건립해서 지상 2층에서 5층에는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사용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6층과 11층에는 임대 사무실을 배치해서 임대수입을 통해서 위탁업체에서 그 건축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지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4월 28일 열린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청사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이번 정례회의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수탁기관 선정, 설계공모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내역과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소공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장형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소공동 주민센터가 지금 북창동에 있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한때는 참 잘 나가던 동네인데, 이게 북창동, 소공동, 순화동, 태평로동, 정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거주인구는 많지 않지만, 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그런 동이다 보니 제가 봐도 이 북창동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거기는 인구가 다 살아봐야 대략 한 140명, 15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순화동 쪽에 가면 딱 좋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중간지점이 되겠네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도로를 따라서 삼등분했을 때 딱 정중앙에 있는데, 이게 하루 빨리 어떤 접근성과 수익성과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제적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적당하게 부지를 매입할만한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먼저 번에 순화동에서 나온 부지 제공은 어떻게 됐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동 청사 부지로서 부적합하고 주민들도 거기에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지금 이 장소로 옮겨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딱 중간지점으로 정하는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구유지에다가 건물 짓는데 이렇게 길게 걸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여기에 하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행자부에 중토위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행정처리가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빨리 해서 소공동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지하 5층, 지상 11층 아닙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주차 공간은 얼마나 나오나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가 25면인가 되는데, 지하 5층까지 해서 약 45면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하5층인데도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하 5층 부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출입문, 이런 걸 빼서 그런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제일 비싼 땅에다 짓는 거니까, 물론 뭐 캠코에서 의뢰를 해서 하겠지만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좋은 건물이 나오면 좋겠고요. 하여튼 준비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이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지금 올해 1월 5일부터 해서 2018년 1월 4일에 종료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위로 11층 올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주차면수가 그 만큼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원래 기준 상으로 보면 주차면수는 9대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지적으로 도심지 내에는 주차장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차는 법정 대수 9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 면적상으로 봐서는.
이화묵위원
어떻든 거기가 사실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박영한위원
순화동 가야 맞는 거예요. 순화동 중심으로 덕수궁 옆으로 가야지 딱 맞는 건데,
이화묵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과연 좋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생겨요. 왜냐 하면 거기는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가장 중간지역이 가장 불편한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서 어차피 한번 그걸 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하는 거니까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소공동이 인구가 적어서 명동 동장이 겸임하고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순화동 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지하 5층 지상 11층 해서 캠코에다 사업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수익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부담을 했을 경우에 연 한 3억 2000 정도 해서 64억 정도가 저희 부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수탁기간인 20년 이후에는 저희들 구에서 수탁을 받게 되는데 20년 이후에는 그 임대 수익이 약 2억 5000 정도가 매년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소공동 청사를 매각했을 경우에 지금 한 70여억 원의 매각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우리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딜레마도 있는데, 굳이 지금 인구수도 우리 중구민을 위한 주민센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위한 센터가 되잖아요, 그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기능이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참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정말 중구민을 위한 신축이 됐든지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중구민을 위한 서비스도 좀 고려한 건가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공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 민원발급 민원이 하루에 한 500, 600명씩 와서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소공동 주민이, 주민등록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을지로가 1600명 정도, 1600, 1700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소공동에 사는 주민들은 동 사무소 자치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도 거기서 거의 중노동 하다시피 하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청사를 건립해놓으면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0년 후에는 그 건물 청사 전체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다 사용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짓지 않으면 너무나 근무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외부 민원이이 많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셔서 불편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다.
변창윤위원
여기에다 하게 되면 중앙지점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민원인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소공동에서는 하루에 500명 정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민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데, 아마 이쪽으로 오면 접근성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더 감소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물론 근무환경, 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정말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 양재길 팀장! 면이 주차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체는 아니지?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청사 건립 계획이 있는 곳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빌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조그맣게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분은 잡종지하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잡종지하고 도로부지 쪽까지는 넘어오기 어렵고요.
변창윤위원
아니, 올해 주차박스를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왼쪽이 주차장이고요. 오른쪽은 잡종지하고 도로부지가 섞여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섞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왼쪽 토지가 삼각 꼴로 돼 있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게 제대로 건물이 나올 수 있을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나올 수 있다는 것, 현장검토도 저희들은 해봤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다고,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만 해봤잖아.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전문가들이 다 가서 보고 타당성조사도,
변창윤위원
이것 용역도 끝난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타당성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영한위원
먼저 번에 했잖아요.
변창윤위원
타당성 용역 줬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해서,
변창윤위원
박영한 위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줬나보네. 재무성 분석, 경제성 분석, 이러면 잘 나온 건가요? 재무성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에서 이게 잘 나온 거예요, 투융심사 용역 결과가?
병열
최병열자치행정팀장
1 이상이면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온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이 하는 거예요, 소공동?
양은미위원장
예, 건건 합니다.
변창윤위원
소공동 건은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제2안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각 대상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신당동 110-1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934.4㎡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55.74㎡로서 주차면적 45면 규모의 노외 2급지 주차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 40억 3400만 원에 매입하여 이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매각 목적 및 추진배경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1974년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준공 후 43년이 경과하여 주차장 계속 운영 시 안전을 위한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건축되어 건축 규모 대비 주차면수가 적고 건축물 내 불규칙하게 설치된 기둥과 매끄럽고 가파른 철판 통로, 낮은 층고로 인한 일부 구간 SUV차량 통행제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주차장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이용자 27명 중 거주민은 15명에 불과하여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 주민 이용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연간 수익이 8000만 원에 불과하여 매각 예상 대금 120억 대비 수익률 0.66%, 주차구역 한 면 평가금액은 2억 6600만 원에 이르는 등 공영주차장 계속 운영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2016년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기 결정하였으며, 2016년 6월 구유재산심의회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2016년 중구의회 제230회 정례회와 2017년 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금번 2017년 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 43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신당5동 주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을 통해 주변 개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매각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위원장
박수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되지 않아서,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주차를 해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고, 이 건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만약에 이걸 매각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계속 이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건축과에서 낸, 리모델링할 때 면적 곱하기 리모델링 비용이 약 45억 원 소요될 거라고 건축과에서 통보했습니다.
이화묵위원
45억 원을 해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여기 주차면적은 늘어날 수는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건물 구조상 주차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이화묵위원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떻게 손을 대기가,
이화묵위원
주차면적은 이 상태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안전성 있게만 갈 수 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철판 같은 걸 다 교체해야 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화묵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던데?
박영한위원
다 헐어내고 신축한다고 그러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축하면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다섯 분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신당동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주차장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2급지 말고 다른 신당동이라도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데다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립을 해주는 사항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영한 위원님 말대로 여기다가 신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2급지가 되고, 현재 신당5동 옆에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5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약 100여 면을 올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게 더 낫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게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영한위원
신당역이라면 어디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신당5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위원님은 지역구고 간절히 더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잘못될까봐 염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하셔서 원안대로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어떻게든 이번에 안 되면 리모델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입구도 너무, 저도 올라가면서 불안하게 올라갔고 또 올라가서도 턴을 해서 나오기도 힘들어요. 특히 여자들이 운전해서 올라갈 때는 돌려 나오려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것 거꾸로 넘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경일 위원님도 여기 상임위원 아닌데요. 그걸 빨리 매각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요,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도 한번 올라갔다가 돌리는데 몇 번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성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이것 팔아서 딴 데 동네에다가 주차장 설치하겠다는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돈이 없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돈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특별회계가 얼마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돈은 지금 대략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500억 있으면 몇 개 할 수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동화동하고 성곽공영주차장을 짓고 나면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성곽도 지금 브레이크 걸렸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소송중이니까요.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자를 잡으셨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판사님한테.
변창윤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이 뭐 판사인가? 어떤 식으로든 이건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얘기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입 아프게 던져놓고 두고 보자, 찔러나 보고 보자,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인간인지라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건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그냥 무조건 찔러나 보자, 매해마다 이게 올라와요. 지금 얘기가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10월에 나오잖아요. 그 결과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럼 그 결과를 두고 봅시다, 라고 한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 지금 특별회계가 돈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돼. 돈이 500억이나 가지고 있어. 그 속에서 또 동화동 뭐 쌈짓돈 빼주듯이 영업권 보상 4억 7000 얼마인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자료 받아놓고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영업권의 보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겠지만, 4억 7000이나 나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 절차에서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영업권을 보상해주려면 몇 억씩, 수 십 억씩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걸 매각을 해서 사후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얘기고, 여러 번 돌아다니다 보면 그걸 무단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방치를, 지금 밖에 있는 썬텐 같은 경우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말이야. 영업장에서 쓰던, 우리가 임차를 줬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지금은 정말 무사안일하게, “자, 이것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 데만 꽂혀서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소공동 자치센터를 이전해서 캠코에다 맡기든지 LH에다 맡기든지 해서 수익사업 가능하잖아요? 지금 거기다 우리 수익사업을 해도 충분히, 매각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돼요. 그런 것은 과장님은 아마 접근 안 해보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지금 예상 가격도 공시지가는 70 몇 억이 있고 예상가는 한 120억 된다는데, 우리가 캠코에 맞춰서 자체 사업을 한다면 아마 훨씬 더 구수입으로 돼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장님은 무조건 이것 매각해서 찔러나 보자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역세권종합계획도 10월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이것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조급증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만약에 그게 동료 의원께서도 이용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매끄럽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앞에 쪽에는 기존 건축물이었어요, 3층이. 그리고 뒤에는 그냥 가건물로 해서 주차시설을 만든 거예요. 나도 거기서 80년도에 결혼식도 올렸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도 되고 그래서 그 건물 구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야지. 이건 “내 것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필요하다라면 이걸 빨리 매각해서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써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도 지금 500억이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동화동 역사 문화공원 보상비 팍팍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걸 올려서 정말 뭘 건드려놓는 것 같은데, 이건 매각에 저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영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느낌이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용도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은 이것을 헐어서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2016년 6월에 동료 의원인 변창윤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화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차원의 매각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구의회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부지를 지금 매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구요, 그다음 또 보게 되면 작년 11월달이네요. 여기서도 더블역세권. 이건 이제 신당동 내지는 황학동 얘기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더블역세권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또 이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변창윤 위원은 이거 자체를 매각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변창윤위원
매각을 원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매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박영한위원
그때는 처음의 사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의회 이전 부지로 구의회가 그리로 이사갈 수 있는 예상지로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 되느냐 그게 옳지 않다, 그런 내용에서 반대했었던 거였구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더블역세권이 형성이 되니 그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는 말만 표현을 달리 했다 뿐이지 매각은 반대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본 위원은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헐어내고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다른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신축해서 어떤 그런 수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차 용도로 짓는다든지 주차장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자꾸 가지고 와서 말씀주신다고 그러면 서로 힘든 부분이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할 때마다 이런 사유를 달아야 하니 반대의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다 낭패란 얘기예요. 그럴려면 차라리 좀 참았다가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아까 리모델링 한다 하면 45억이 들어간대요. 차라리 45억같으면 헐고 새로 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창출하든지,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참았다가 안 그러면 참았다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시면 좀 참았다가 어떻게 다른 방식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까 싶어요. 지금 저 본 위원은 빨리 매각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하면 하는 것도 방법이지마는 지금 이렇게 자꾸 이게 암초에 부닥쳐서 배가 전진이 안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지역개발 그게 지금 상업지역이 되면 지역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당사거리, 신당공영주차장을 갖다가 100면으로 올릴 때 그게 한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재원으로 거기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신당5동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재원을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요. 아까 변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뭐 이게 아니다, 이런 용도가 아니다는 걸 보여 주는 차원에서도 차라리 그냥 다른 용도로 딱 정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흉물이에요. 신당5동의 흉물하면, 공영주차장 신당5동 그 사거리 알지요? 옛날 예식장 그 자리 흉물 건물이에요. 귀신 나올 거 같애. 올라가면 못 돌려. 이게 왜 주차가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리모델링하든지 헐어내고 신축하든지, 매각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우리 동료 의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10월달까지는 맞지 않다. 10월달까지는. 또 보세요. 10월달에 가령 뭐 더블역세권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기,
박영한위원
내가 만약 변창윤 위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용도가, 내가 생각하는 용도가 맞지 않을 때는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10월달에 가가지고요, 내 맘에 안 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변창윤위원
아니.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변창윤위원
네,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이 용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접근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거를 갖다가 딱 하나로 놓고 보지 말고, 우리 필요불가결하게 돈이 지금 필요하다라면 뭐 급하게라도 매각해야 되겠지만 이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땅값이 내려가진 않잖아. 어떤 식으로든지. 보면. 거기가 하다못해 중앙시장 뒤쪽에 마장로 같은 데도 5, 6000만 원. 1억까지도 갔었어. 그럼 지금 여기에 120억이라면 평당 한 4000만 원꼴밖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성을 얻는 계산을 돌려도 이건 한 300평 되는데 4000만 원이면 그냥 아마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이의 달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소공동 얘기했잖아요. 캠프에다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자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자족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꾸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자족률이 56%대에서 더 낮아지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해도 난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백지상태에서 놓고 접근하는 게 낫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을 내가 자꾸 바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백지상태에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과 더불어서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매각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뭐 한 20층 올려서 거기다 오피스텔해서 우리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인지 그런 것도 여러 다각도로 좀 이렇게 검토해 봤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주차관리과에서는 무조건 매각이다 뭐다 무조건 계속 매 때마다 이걸 올려오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합쳐져가지고요.
양은미위원장
아니요. 저기 위원님들이,
박영한위원
아니. 잠깐만. 할 거 남았는데. 지금 우리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매각 매각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이유는 이제 됐고요, 이유는 있어서 매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10월달에 가서 우리가 더블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했던, 땅값이 상승해서 좋은 환경이 왔어요. 그럼 그때는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뭐 상황이 뭐,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땅 값이 더 오르고 난 다음에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고. 지금 다만 아쉬운 게 지금 당장 처리가 안 되니까, 서로가 이게 마음만 답답할 뿐이지 팔아야 될 이유는 분명하고 지금은 좀 참자, 땅값 올라갈 때 팔자 이 얘기구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다른 어떤 방법도 찾아보되 10월달에는 찾아보자구요. 찾아봐가지고 진짜로 땅값 올라가면 그때 팔아보자구.
변창윤위원
아니. 지금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신당역 3번 출구 있는 데 거기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100대의 면이 들어서게 하는데 그 돈이 70몇 억 들어가니까 그걸로 충당한다는데. 아니, 돈이 500억이나 있어요,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저기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리모델링하는데 또 45억이 투자되고 하면은,
변창윤위원
누가 45억을 내서 리모델링하겠어요?
양은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짧게 얘기할게. 다산동 주차 폐쇄됐잖아. 어쨌든 주민들이 이겼잖아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일만 밀어부치지 말고 사전에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도 되고 그랬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변창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양은미위원장
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건별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다 나가주세요.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사업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기권하시는 분이. 그러면 찬성 두 표,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 출석위원 중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매각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두 표, 반대 두 표. 출석위원 중 과반수 미달임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