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먼저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 민법이 개정되어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정된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됨으로, 이에 종전에 금치산 ·한정치산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내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결격 사유 상 공백이 발생하여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 분야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제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종전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거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부칙 제2조로 신설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에서 2013년 7월 1일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였는바, 민법 부칙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제안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에 목적을 규정함을 뒀습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회의록 작성·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난번 5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등을 규정하는 걸 삽입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하고 비용추계에서 규제 사전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겸 통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삽입한 10조가 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거죠?

예예.

시설사업 기본 계획하기 전에 동의를 얻고?

예, 맞습니다.

법 구조에 따른, 이건 민간제한 부분 사업제한 이게 뭐죠? 법 구조에 따라서 하는 민간제한 부분이 사업장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이 민간투자사업과 위에서 얘기 한 민간투자사업이 틀린 거예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사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48개 공공사업에 대해가지고 민간이 할 경우에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심의하고, 평가하고, 수립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 그죠?

네, 사전심의하고.

그런 제안이 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3자에 대한 제안공고는 어떤 거죠?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심의를 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심의를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해도 좋겠다는 결정이 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근데 요 밑에 3자에 대한 제안공고는 뭐 어떤 거예요? 민간투자자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무슨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이 공공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민간 재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제안 내용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하기 전에 인제 심의 하면서.

심의하고?

의회에 동의라던가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없었던 걸 갖다가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모 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심의는 하고?

예.

기본 계획 고시 전에 동의를 얻고, 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이 밑에 거가 뭐냐고요? 고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민간에 제안해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3자에 대한 제안공고라는게......

이건 뭐냐면은 사업자가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개인이 일단 들어오면 그 개인만 심의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태백시에서는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도로시설을 태백시에 하고 이게 방식은 비티엘(BTL) 방식도 있고 비티오(BTO) 방식, 비오오(BOO)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태백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을 민간투자로 확정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합당하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공고를 합니다. 민간투자유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제안자와 상관없이.

제안자와 상관없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기관이 되는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는 그 공고...... 아......

제3자 공고라 보면 됩니다. 근데 우선권이 있죠. 그 분 한테. 그걸 특정한 한 업체에서 하겠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걸 제3자 모집공고 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공고를 왜 부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혹여나 인제 그 업체 하나만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우선권은 있다?

예, 우선권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지난번 5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조치·요청 반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간담회시에 복무조례 일부 23조 재직기간 격려 휴가 부원에 기타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태호 의원님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창안 제안 등을 통해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를 하겠으며, 격려휴가요건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휴가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에 말씀에 대해서도 향후에 시행지침에 세부 격려 휴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길동 의원님께서 경조사 휴가내용 중 직계존속의 회갑이나 탈상 등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도, 회갑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는 1일, 또한 사망에 경우에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경우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 1일, 탈상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김재욱 의원님께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임신 기간을 조정해서 대상자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규정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영이 사실상은 어려웠습니다.다만, 김재욱 의원님께서 가족에 병원 진료가 필요한 공무원에게 진료를 위한 휴가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가족들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4주 이상의 병원입원이 필요한 경우 2일 이내에 가족 진료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국기게양일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김길동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있어 국기게양일 지정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날로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규정은 삭제를 해서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계속해서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 특별휴가 운영 내실화로 궁극적으로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휴가 일수의 조정에 있어서, 사망에 경우 당초 2일에서 3일로, 휴가 내용 신설에 있어서 회갑, 탈상, 사망 등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조항에서 개정 일수를 하루씩을 휴가일수를 주도록 안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 휴가 대상 확대에 있어서 사망의 경우 개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한해서 휴가일수를 하루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휴가조항 일부개정에 있어서, 모성보호시간의 부여에 있어서 임신 후 12주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휴가 부여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행사 및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에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4주이상의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 진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2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3쪽에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에서 회갑은 본인 및 배우자 하루, 사망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는 1일, 탈상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있어서 1일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에 관계법령 그리고 10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11쪽에 규제사전검토결과 12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 겸 통보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 조례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기게양일 지정으로서 대한민국국기법에 제8조 제1항 제5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선양사업과 예산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4, 6, 7쪽에서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3쪽에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는 정의, 그리고 제3조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있어서 1호는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에, 2호는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에, 3호는 태백시민의 날에, 4호는 그 밖의 태백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에 각각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국기선양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4쪽입니다. 제5조는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대해서, 제6조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 제7조는 포상에 관해서, 제8조는 다른 조례 관계, 제9조는 실행규칙 등을 각각 담았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과 6쪽에 강원도 회전 조례안 송부사항, 그리고 7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8쪽에 규제사전검토결과, 그리고 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등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특별휴가 운영 내실화로 궁극적 직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사안으로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강원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날 없어서,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러는데 뭐 다 궁금한 건 없고요. 한 가지만, 국경일에 우리가 국기게양기를 주로 나라에서 정한 날에 거는데, 태백시가 그동안에 시장님이 필요로 하다해서 국기게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집행을...... 그동안 7년동안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죠? 그럼 앞으로도 이것이 있으리라는 걸 대비해서? 그리고 의회의 이걸 꼭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있었겠나? 국경일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 태백시에서어떠한 일이 있음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미연에 이런 걸해서, 질의를 우리 김길동 의원님께서 하신 거 같은데, 그 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대충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기게양,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는 이유는, 일단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라’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선 하게 됐고요.

상위법에 돼있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에?

예, 상위법도 있고요. 상위법도 국기법이 있고요.

상위법에도 있고,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표준안을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그 조례안을 제정을 해라 라는 권고가 있었고, 또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끔 국기게양 사업을 좀 권장을 하고, 또 국기게양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인제 조례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우리, 내가 이건 저의 생각인데, 과연 우리나라 전체의 지자체에서 ,지자체마다 ‘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큰 뭐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알았습니다. 그 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비웠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최소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최소 제외 기준 조항 ‘총 피해 면적이 100㎡ 미만’, ‘총 피해 보상액이 5만원 미만’을 삭제하여, 보상범위확대와 규제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지원 대상 사업자에 임업인을 추가 명시하여 지원대상 확대와 규제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중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와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폐지 후 일부 내용을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쪽에 관계법령과 23쪽에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환경기본 조례 중,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조문을 인용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정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삭제하고, 환경훼손, 환경용량,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을 상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인용하여,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 수립기간을 매 5년마다에서 매 10년마다로 수정하고,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중에서, 상위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 가축 사육제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신설하였고, 제5조에서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고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제2조 정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로 수정하고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신설하여 간이화장실 설치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성별 규제완화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법률 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세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2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조례 기준을 수정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 제1항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제4항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수정하였으며, 제19조 제1항의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수정하였습니다. 환불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90쪽에서 122쪽까지, 비용추계서는 123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는 124쪽에서 147쪽인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규제심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분석결과 148쪽에서 151쪽입니다.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시설 신축 사전 방지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이 압도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52쪽에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최소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3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중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하게 양이 많네요. 근데 여기 궁금한 거는, 2페이지에 보면은 가축에 한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개 같은 것도 많이 먹이잖아요. 이게 가축에 소속이 안 되는 건가요? 강아지나 개 같은 거.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되어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개는 지금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를 말고, 사육하는 개는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명시는 2조 정의에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바람에, 이 법령상의 정의상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쪽에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1)이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이 법령에서 정의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의된 가축에 종류를 표시해놨습니다.

이 안에, 일단 사육을 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가축으로 해주겠다.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2페이지에 있는 건데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나, 그 밑에 9조에 보면은 1일 3회 이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다시 하는 거는 1일 2회 이상을 수정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태백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있습니까? 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3개 있습니다.

43개! 근데 요 밑에 보면 하천에, 하천변이나 산에, 산악에 이런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신설을 하실 거예요? 거기 전기도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간이화장실을 하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간이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이 틀린 게, 간이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인제 각 곳곳에 전기 없이, 물 없이 배치해놓은 화장실 있잖습니까?그 부분이 간이화장실이 되는데, 이동식·퍼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간이화장실에 해당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전기, 수도 없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산악지형이라도 일시에 행락객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태백지역에도 물론 없으리라고 못 보지만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면은요. 간이화장실 같은 게 이렇게 전기 없는데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싫어요. 가보면 들어가기가 싫다는거죠. 우리 태백에도 이렇게 할라라면 안하는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생리적인 현상으로 급하니까 가겠지만, 그래도 들어갔다가도 가기가 싫은 데가 제가 많이 접해봤고, 우리 태백도 과연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 설치를 한다라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기분 좋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뭐 이건 여기와 동떨어지면은,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연화산 둘레길에 아직은 그게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가본 결과에는, 요즘엔 안 가봤습니다. 이런 데는 급해요. 급한데 그냥 산에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걸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아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줄 거 아니예요? 그죠?

관리부분은, 네.

관리부분을! 그럼 용역에서, 이런 것도 하루에 세 번씩 하는데 앞으로 두 번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정말 깨끗하게, 세 번을 하면 더 깨끗하겠죠. 근데 왜 두 번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줄이는 이유는?

그 실체,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위탁용역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오전 1회, 오후 1회 해갖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루 근무시간 중에서 오전, 오후 43개소에 대한 부분을 3회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잘 못 봤어요. 1일 2회로 다가 수정을 하겠다는 거잖아. 요걸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요. 그렇다면 산에 우리가 이런 걸 간이화장실 설치할 때는, 생각을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정말 볼쌍스럽지 않는, 이런 화장실을 좀 꾸며주십사 하는 게, 조례에 아직 반영은 안 된 거지요? 이게?

좀 전에 노복순 의원님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부분이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규정하는게 전기, 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인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규정을 조례심사를 하면서, 현재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위생적으로 어떤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산 둘레길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저도 가봤고요. 근데 생리적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남자들은 편하겠죠. 근데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요런 거는 아마 연화산 둘레길에도,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면 아마 두 군데 정도나 이렇게 양쪽으로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설치를 하신다면 비위생적으로 잊지 말고, 좀 위생적으로 좀 간단하게. 그리고 악취도 악취지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새로이 신설되는 간이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피해를 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했나요?

야생동물이 이제 수확기 전에, 인제 야생동물이 나와서 밭을 훼손, 논밭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에 훼손하는 경우 이렇게 인제 볼 수있는데......

자, 그러면은 과장님! 인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예를 들어서 농장,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파트 인근에서 닭을 사육을 해요. 닭을 사육을 하는데, 아침에 수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울어 제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을 다 깨우는 이런 사례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번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거는 어디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이 용역을 마치게 되면은 이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최소 한도를 규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그 부분을.

지금 그거는 이번에 왜 안 올라오셨나요?

지금 여기 그 일괄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환경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제 뭐나하면은, 지금 예채아파트 있죠? 예채아파트에 건너 산 쪽에 이래 보면은 텃밭도 이렇게 하고 닭을 한 스물아홉인가 이렇게 갖다놨고, 거기에 인제 수탉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닭이 새벽 4시부터 계속 울어 제끼니까, 그 쪽 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트러블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몰라요, 본인 땅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이런 차원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못 봤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있을까요?

지금 일괄,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조례안에 5조에 지형도면 고시를 넣어놨는데, 이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은 전부사육제한구역이 생길 수가 있고 일부사육제한구역이 이제 만들어질 수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지형내에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취락지역이라던가, 녹지지역 내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육제한범위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리를 100m가 되던지, 300m가 되던지, 인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그 때 가서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민원 같은, 환경보호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한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레길 화장실 얘기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농정산림과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립공원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다 얘기 할 거는 아닌데, 저기 도립공원에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그 나무로 만든 테이블 의자요. 그게 지금 도립공원에 한 10개정도 이상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둘레길에 이렇게 중간 중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앞에 테이블있고 의자 양쪽에 세트로 나와 있는 거, 그게 한 10개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서로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그 둘레길 중간 중간에 이래 놔두면, 우리 시민들이이렇게 걸으면서 중간 중간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김밥도 까먹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업무 협조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도립공원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게 설치하면은 자기네들은 물건을 내줄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눈썰매장에 이렇게 쌓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둘레길에 이렇게 좀 배치하는 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여튼 농정산림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건 그 쪽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론 얘기 하겠지만은 과장님도 이렇게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둘레길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 문제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테이블 관계하고, 어차피 둘레길 관리를 농정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산림과하고 인제 업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있는 거니까, 새로 우리가 구입을 하자는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페인트칠만, 니스칠만 해가지고 쭉 놔두면은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조문 중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태백시 시세징수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를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분리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 4조에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종전 제6조에서안제3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상위법령 분리 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고,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 따라서, 위임된 감면율 범위 축소 반영과 시각장애인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요건을 안 제2조에 의해서강화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100프로에서 50프로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을 안 제10조에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감면요건 강화 및 감면율 조정 등 비용추계는 발생되지 않았고,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단서 조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주차요금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인 세무조사 근거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해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단서 조항에서는 ‘월 주차 요금을 제외한다’를 ‘다만, 월 주차 요금은 제외하고, 소유차량 1대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면제 근거 규정 삭제 및 자구 수정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거를 삭제하고 면제를 유예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고, 비용은 미발생되고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중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24일 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 범위를 반영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시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5월 24일 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심용보.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4.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심용보. 유태호. 이한영. 김길동.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물탱크에,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태백시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수조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내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당을 시켜야 된다고. 난 그래 봐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뭐냐하면, 우리가 지붕도 비새면 해줬고, 아스팔트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예요. 아스콘도 깔아주고,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니까 1주공, 2주공 같은 거도 다 해줬단 말이예요. 거기에도. 세대당 20만원씩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내가 얘기는, 저수조만 해당 또 시켜가지고 해준다하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거 같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은, 입주민들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다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지원 규모를 자꾸 이렇게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게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분야별로 조례가 지원항목들이 세분화 다 돼있습니다.

세분화 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 잘 들어요. 세분화 돼 있으니까는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빠진 거 있잖아요. 세분화 돼서 빠진 거, 뭐 뭐 빠진 건가 해가지고 그걸 넣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얘기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의, 기술하기가 그거 하다면은. 그렇잖아, 어떤 거는 아파트 시설로 해 어떤 거는 불편하다고 해서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하면은, 인제는 거의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포함이.

그래도 혹시라도,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표 8항에 보면은 기타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은.

8항,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 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8항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가지고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사항이 좀 구체적으로 항목을 하나 또 조금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확성을 띄기 위해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건 된다, 안된다 이거를 좀 구분을 잘 해놓는게 좋지 않느냐.

그럼, 공동주택 중에서 안되는 게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벽체 도색이라던지, 이거는 제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벽체 도색?

네, 그거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체 도색은, 바깥에 이래 칠하는 거 잖아. 근데 그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7항이 있습니다. 7항이 있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그리고 50세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벽체 도색을 하는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해주고 왔는데, 지금 요런 거는 한정을 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모순이냐 하면, 25년 전에 우리 태백시에 한 7, 8년, 길면 10년만 되면 다 도색 들어가더라고, 그 잘 알거예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한 가구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20만원 초과할 수 없는데, 그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어요?

5년 경과입니다.

5년 경과면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5년 경과는 지나면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에 아스콘을 깔든, 페인트를 칠하든, 위에 지붕을 하든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을 우리가 어차피 공동주택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 시민들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사용검사일 25년이 경과해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이래 놓으면은 요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요건, 내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의를 할게요. 요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5년을 경과하면은 신청을 해가지고 보수나 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은! 어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의견을 냈지만은, 이거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과장님! 이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형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보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조항을 안 넣어도,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공동시설 아니예요? 그죠? 수도, 저수조라는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항에서 7항까지 이렇게 세세항으로해서 명확성, 왜냐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례들 중에 요렇게 인제 여기 명시된게 있잖아, 그죠? 7항까지, 명시된 거 이외에는 안 해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거 뭐라고?

지원이 안 된, 이 항목에 안 맞는 걸로 해가지고 신청한 사례도 거의 없고요.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 거의 없지. 다 했다고. 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유태호 의원도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이거는 공동주택인데,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그런 거는 안 맞지. 어차피 5년이라는 태클이 걸려있잖아.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 해당은 다 되는거야. 아파트 공동주택은.

5년 지나면은?

예. 5년 지나면 다 해주는 해당되는 거는.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했을 때는, 다 조목조목 품목을 넣어야돼요. 그리고 이거 8항처럼, 기타, 유태호 의원이 지적하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이거는 필요도 없는거야. 사실 이거 되면은. 그 이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지금까지 1항에서 7항까지 세세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원기준이. 그랬으니까 지금 뭐 8항을 제외하고라도 세세항으로 명시해 넣는 게, 아파트 단지별 신청할 적에 좀 편리한 거 같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편리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니까.

기준에, 그러니까는 조례안을 가져가서 고쳐 오라 이거예요. 뭘 고쳐야 되느냐, 지금 얘기 잘 했는 거예요. 그 공동주택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줘야 되니까, 그 항목을 우리 최명식과장이 넣는 게 좋다 하면은 다 넣어가지고 오라 이거지, 여기다가. 그럼 다 넣어가지고 오면 되는데, 간단한데 그거.

그래 다 넣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인제 유태호 의원 얘기하듯이, 그런 사항으로 하든가.

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요 8항으로, 혹시라도 여기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8항으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세하게 다 넣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맞잖아?

6항에다가 저수조 방수 및 수리라는 요 단어만 더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항에 단지 내 옥상방수 및 지붕 등의 보수를 단지 내 옥상방수 ‘저수조 방수 및 수리포함’, 이렇게 요 말을 더 넣는 거 잖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조를 딱 포함한다는 고 내용만 여기에 더 추가되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그 얘기 맞는데요. 저수조를 왜 넣으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그 표현은 조금 그거한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수조만 넣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는, 다 넣으라 이거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다 넣으라 이거여. 왜그래 그거 뭐, 저수조도 넣고, 필요한 거 다 넣으라 이거여. 내가 얘기는, 생활하는데,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건 다 넣으라 이거지. 요거도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한 개, 한 개, 그때마다 그 얘기도 맞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하나하나 고칠거냐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거지.

아니, 근데 그 때마다 조례를 고칠거야?

아이, 참나, 이상하네.

아이,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고 넘어가자 이거야. 그러면은 다음에도 그러면 그런 거 올 때마다 이거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 추가가 그러니까, 추가라는 게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추가를, 항목을 넣어야 돼요.

아니,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거예요. 내가 얘기는. 저수조도 공동주택에 포함될 거, 자꾸 얘기 해봐봐야 포함되는 거고,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은 다 넣으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 아니여, 조례를 고칠 필요도 없어.

아니, 담당공무원이 해당공무원이 뭐, 뭐 공동주택조례안이 돼있는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이 뭐, 뭐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도 다 아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거는 최소한은 넣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얘기는. 도색부분도 25년,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25년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여.

아니, 우선 올라가는데, 태백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 해줄게 없잖아. 5년 다 경과해서 안 해준 데가 없다고. 순위가 밀려가지고 지금 안 한 데가 없다고.

그러면, 국회 청문회 하고 있잖아. 국회 청문회 하고 있는데, 청문회 왜 하는거야? 잘못된 거 가려내서 그 사람 검증하는 거 아니여. 검증해서 잘못되면 아닌 걸로 해가지고 다들 영향을 미쳐 투표하는데, 그거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거야. 잘못된 거 알면서, 그러면 청문회라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 내가 예를 들어 얘기 하는거여. 청문회 필요 없는거야. 잘못된 거 그냥 그대로 통과 다 할라면. 그런데 이것도 내가 좀 얘기가 좀 빗나가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4년에서 5년을 마지노선을 해가지고 해다 놓고는, 순번대로 한다 했지만, 밀려가지고 안 해주는 데가 없다고, 다 해줬다고 다. 다들 해줬는데, 25년 이정도로 50세대이하 공동주택 건물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뭐 이런 거 기준 마련해 놓은 거 이건 잘못된 거, 이건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 하실 얘기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길동 의원님이 그래 얘기를 하시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께요. 자, 넘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저수조 방수를 안 넣어도 저수조 방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은 이런 어떤 조례가 딱 떴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나하고 그걸 딱딱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래 저수조까지 넣으면 우리 시민들이 알기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발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5년 경과된 거 잘못된 거도 빼야 된단 얘기지.

알겠습니다. 김길동 의원님이 그래 하셨다 하니까, 그래 더 이상 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고재창. 김길동. 유태호.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6.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유태호.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란 입원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불우계층의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의료기관지원사업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제64조 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한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불우계층의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고실업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태백시 보호자 없는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병사 인건비 등 입원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의거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 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규칙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복순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네,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 극빈자에 한해서 1급과 2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은 어떤 상황에, 2급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은, 1종이든 2종이든 그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정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지금 요양 주목적은 요양시설에 우리 태백시에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급어르신들이 지금 시설에 입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만약에 인제 질병이 나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했을 때는 의료비는 지원이 되지만은 간병에 대한 인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족이 전혀 없는! 몇 살부터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이를...... 가족이 없다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거는 인제 3조에 보면은 추진절차 및 방향이나 세부 추진계획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은 다 세부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걸로.

근데, 조례가 안 되어있는 이상에는, 그 연령적도 나올 텐데, 몇 세라는 게 명시가 안됐다면 또 조례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려고 그러세요? 연령을?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

네, 그걸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을 이렇게 기관에서 설정을 해준다했어요. 병원을! 그러면 만약에 태백관내는 어디라는 지정이 되어있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병원만 가라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는 데는 태백중앙병원이나 인제 신태백병원, 그 두 군데만 입원해갖고 간병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병원들은......

예, 외지로 환자가 나는 외롭게 혼자 비록 살지만, 내가 이왕이면 다른 데로 원정을 가서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관내 의료병원에만 지금 한정이 돼있습니다.

다른 데를 나갈 때는 자기 자부담을 하던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강릉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어디를 갔을 때에는 혜택을 전혀 못준다.

예, 지역에 또 약간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하고 또 연관을 시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이게 지원 될 수 있는 걸로, 조금 사업을, 너무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은 이게 좀 오·남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지역의료기관으로 이래 좀 묶었습니다.

1급과 2급은 다른 병원에 가도 도와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료비는 그거는 다 나옵니다. 서울대병원가더라도.

간병인만은 본인이 외지로 갈 때 해달라해라. 글쎄 요것도 조금 내가 좀 시원치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해줄려면은 외지로 가든, 태백에 지정된 병원에 있든, 이 양반이 사망선고를 받아서 정말 암이라던가, 암 밖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렸을 때 외지를 꼭 가야돼. 여기서 나는 못해. 이병원에서는! 가십사 할 때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혜택을 지방에 줬던 것을 외지로 간다해서 이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이게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주목적은 요양시설에 인제 입소하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 마지막 생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좀 포커싱을 맞췄다고 이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기야 뭐 외지에 다니시다가, 뭐 정 저거하면 말년에 요양시설에 가는 게 끝인데, 거기서 또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외지에 큰 병원에 가서 또 살아올 수 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걸 좀 명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시행규칙 만들 때 하여튼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양시설 가는 거지. 요양도 마찬가지.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 병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요양시설은 빼고.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인제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병원에 갈 때! 거기에서도 인제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녀가 간병비를 대야 되는거죠.

다른 병원에 갔을 때에 간병비를 안 준다는 게 좀 그러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제 우리가 큰 틀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규칙이 인제 나오면은 거기에서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뤄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조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장 15일까지 하고, 그리고 인제 한차례 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조례안이 이렇게 담겨져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게 되야지만이 저번에 예산 세웠던 것들이 요 근거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던가 그리고 긴급의료 이런데서 간병서비스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조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3조에 보면은요. 추진절차 및 방향,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을 인제 또 1년에 한 번씩 계획사업을 수립을 하기로 돼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인제 우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모든 그 결정이 되면은 하여튼 행정부에, 집행부에서 하여튼 의회 다시 한 번 그 시행규칙이 나오고 위원회 나오면은 하여튼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으면 모를까.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인제 그런 그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또 이렇게 간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한번 또 시켜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인제 혼자 계시는 분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간호, 간병을 당장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못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간병에 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를 지급해 주는 거면 병원비 지급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간병, 혼자 있는 사람에 어떤 그 도움을 드리는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조금 그거 한 게, 아까 65세 이상이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안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을 할 때 젊은 사람도 혼자 있다가 혹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폭을 넓혀서, 지원은 혼자 계시는 분이라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거하고, 암 같은 거는 발병이 됐을 때도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서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지만, 뇌졸중 같은 거는 한번 쓰러지면 이게 한 달도 될 수 있고, 뭐 상당히 오래 될 수 있어요. 요런 것도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거 한 거는 드릴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한정돼있는 예산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게 인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 버리면은 사실 연에 한 20억, 30억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득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오늘 주신 말씀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잘 참조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그거 한 거는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