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 중에 21페이지에 있는 주민이 만든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연장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성을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실시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적용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골목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2017년도 사업은 마을중심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되었던 지역과 전혀 별개의,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한 골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부분이 동네에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을 중복해서 또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동에 이미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조성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곳 빼고는 다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한 곳은 쌍문4동의 정의여고 앞에 꽃길을 가꾸었는데 그 골목과 올해 골목이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주로 사업내용이었다면 올해는 꽃길보다는 골목 전체를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골목 대상지는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성을 할 때는 그냥 조성을 하는대로 끝나는 형태들의 발생이 기존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나서 한 번 조성했을 때만 깨끗해지고 주민들 보기에 좋아졌는데 이게 그다음에 지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는 형태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골목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한 것들을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하게 바꾸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관리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관리주체도 정확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도 있고 몇 곳들이 보면 관리 초기에는 굉장히 잘 조성이 됐는데 이게 지속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전주들을 예쁘게 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또 얼마 지나면 광고판들이, 광고지들이 딱지를 붙이고 있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꽃들이 죽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부구청장님과 함께 저희가 14개 동을 전부 다 점검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루종일 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꽃과 아까 말씀하신 벽화라든지, 그런 어떤 낡았던 부분들을 지속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도출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도 같이 이번 골목길 사업이 아닌 다른 벽화 사업들까지 다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의 주체,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주민들이 움직여서 주민들이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형성해 줘야 되고 그 공동체들이 움직이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다해야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관주도로 14개동에서 골목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올해는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활동하려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좀 되고 있나요?

지난 4월에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로 각 동마다 컨설팅을 하고 동 모임별로 신청하셨던 골목단위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같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고 처음 사업계획서와 냈던 것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금 모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던 것들의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골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대상지가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골목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 낼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을 하는 것은 조성하는 대로 하지만, 그것도 진행을 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했던 것도 관리하는 단위들을 조성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두 개 동시에 가야지 이것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주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과 작년에 했던 골목하고는 달라서 작년에 했던 골목을 대상으로 주민들 모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 모임이나 주민공동체 관리주체를 같이 선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주체가 되겠지만 그 주체를 만들어야지, 조성돼 있던 것들을 관리가 안 되면 1, 2년만 지나면 다시 조성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도 그것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같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앞쪽에 있는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방학천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금 이게 신규로 폐업하는 예전 유해업소들을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해 나가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폐업 하는 데를, 매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임대를 얻어서 계속 운영할 수는 없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넘기는 형태로 갈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방학천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 하반기에 몇 달 운영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월경에 다른 어떤 전체 그 거리에 대해서 방학생활만 저희 과에서는 운영을 했었는데 전체 거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거리 공방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방학생활이 작년 10월에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방학천을 문화거리 조성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5개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월세를 계속 구비로 무한정 지출하는 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이 10개 건물에 28개소 유해업소가 있는데 지금 4개 건물에 10개 유해업소를 월세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계속 월세를 내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7월 즈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창작공방업체를 모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임차료를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업체 선정된 문화창작공방업체에서 월세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학생활 건물하고 그 옆의 건물 두 필지를 SH 임대형 주택으로 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정도면 두 개 건물이 철거가 돼서 거기는 이제 문화예술인 임대인이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방학생활이 옛날 유해업소 세 칸에서 85㎡ 되는데 구 예산 들이지 않고 SH공사 업자를 통해서 다른 55㎡ 규모로 해서 방학생활 두 칸 정도만 유지를 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로 방학생활에 우리 결산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할텐데 행정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시 중복으로 매몰되어 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라는 부분, 아마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나중에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 외에 추가로 그곳에 유해업소들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월세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신규로 폐업하거나 나가는 업소들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구입을 할 거냐, 그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거리조성에 대한 플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월세를 내는 곳들을 향후에 6개월 정도 후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곳들이 간다, 지금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모집도 해야 되는데 모집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관계전문가들하고 협치를 통해서 중구난방으로 창작업체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화된 업체,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우려말씀을 드리면 그 거리가 원래 공방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거리는 아닌데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조성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서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게끔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유해업소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섞여져 있는 형태라서 그런 민간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견딜 수 있는지, 또 들어올 지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런 우려들 그래서 다시 또 비용이 매몰돼 버리고 그 거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다시 유해업소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전락해 버리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사항을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고 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봐주시고 진행을 시켜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중간보고를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이유는 업무보고 연초에 하고 사실 행감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 사이에 워낙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위원들이 정확히 좀 잘 알아야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어 가지고 많은 행사나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여기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봐도 후반기에 굉장히 몰릴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출납폐쇄가 12월 되면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빠듯하고 바빠지더라구요. 내실 있게 잘 조정하셔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일단 몇 가지 저도 중간, 중간에 창4동주민센터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주민 분들 몇 분이랑 동장님이 왜 공사를 하다가 안하고 있냐고, 부지런하게 안한다고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문제점이 지하에 고압지중선하고 수도관이 매설돼서 이것 이설작업 때문에 늦은 것을, 이런 부분은 적어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통반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동네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왜 공사가 안 하고 있냐고 몇 번을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 골목조성 사업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에는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환경개선에 약간 초점은 맞춰졌어요. 그래도 이것을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행정과에서 주민들 참여형으로 하면서 주민을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꾸리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또 14개동에 전체적으로 그냥 공모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한 동 하나씩 다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주민주체가 형성이 돼서 공모를 했다기보다는 저희 각 동마다 가보면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1동 작년에도 사업은 열정적으로 동장님이 주민분들 하고 같이 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지속성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제가 봐도 명확하게 차라리 골목에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목표를 타겟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창5동 같은 경우는 무단 투기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현수막이나 다양한 걸 동원을 해서 어쨌든 그것을 개선한 것으로서 분명하게 효과는 났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중심으로 이후에 주민모임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면서 사업 처음에 목표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민 공동체를 계속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모임을 할 거라고 한다면 마을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를 특별히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고 각 골목에 지저분한 환경개선과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초점이 맞춰진 주민 스스로의 사업이었다기보다는 동행정적인 중심에서 일어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5동과 창1동 같은 경우 어떤 마을골목 하나를 정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동이 되겠습니다. 동마다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3동을 빼고는 다 골목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한 대상사업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창1동 경우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쓰레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사업과 다르게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골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4동이 빠진 것은 창4동에 골목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공모를 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창4동에서 공모 자체를 신청 안한 것인가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 세 군대 방학3동과 쌍문4동, 창4동을 처음에는 제외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나 거기도 아파트가 아닌 상가지역이든 마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4개동에 공모사업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4동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창4동만 빼고 나머지 동은 다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골목이라는 개념이 옛날식의 골목이 아니고 사실 아파트 안에서도 다양한 아파트끼리 다 통로를 막아서 쪽문들을 내는 것이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도해보는 것으로 아파트간 골목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열어놓고 했는데 참여를 안한 것이라고 하니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리 거리조성 문화체육과장님 조성 위치가 연초에는 확정이 안됐었는데 어디로 결정이 난 건가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로 결정이 난 거죠?

현재 무대리 거리조성 위치는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동아청솔 가는 그쪽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있고 문화공원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마당에서 노원세무서 골목길이 횡으로 3개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해서 상가지역을 무대리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아니고,

그쪽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향후에 KTX 민자역사 들어서고 해서 일단 최종 용역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용역비로 2,000만원 집행하고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시설 이런 액자 같은 것은 걸려있고 하는데 낡은 액자는 철거하고 집중적으로 상가지역하고 창동 플랫폼61 문화광장 그쪽까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용역완료는 5월에 되신 거죠. 최종 보고회도 다 하셨네.

보고 다 했습니다.

위치는 플랫폼 창동61 앞하고, 무대리 해놓은 것하고 노원세무소 가는 앞 쪽길 상가를 하신다는,

문화마당하고 상가 쪽, 동아아파트 가는 마사회 그쪽하고 그 옆으로 3개 횡으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지로,

거기로 대상지는 선정이 됐다. 이 얘기신 것이죠?

네.

최종보고회나 이것 용역 관련해서 전혀 보지를 못해서 저희 해당 지역이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용역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은 했는데 발간이 안 됐습니다.

보고회 개최 다하신 것 아니에요?

네, 끝났는데 용역결과 발간물이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중학교 복합시설화하는 예산부분은 교육청하고 반반 다 끝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날짜로 서울시 예산 교부 완료했습니다.

시설비는 반반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공간구성에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향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기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현재는 교육청과 학교, 구청이 운영예산의 일부를 부담하자는 의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결정돼야만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달 이내로 교육청과 학교, 구청에서 만나서 민·관·학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명칭을 복합화시설이라고 가칭을 썼는데 명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운영되니까 그 전까지 모두 끝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사전에 얘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짓고 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운영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워낙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시교육청의 역량과 시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일부분 정도, 많이 해봤자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투자는 할 생각이고요.

우리구에서 제안을 먼저하고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새로운 모델이기는 한데 어쨌든 향후에 운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T/F팀 구성하셔서 충분히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진행과정을 저희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과후 활동도 시범운영해서 지금 운영센터는 신설했고 운영에 들어간 것이죠?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분기는 3, 4, 5가 1분기입니다. 2분기부터는 6, 7, 8은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에 운영되는 강사의 계약과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방과후학교는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적게는 2만원에서는 많게는 3, 4만원까지 매월 비용을 냅니다. 그 비용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다면 그 돈이 6월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은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돈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 저희 교육경비 예산 중 일부를 변경해서 쓰는 것이고 그 부분을 추경 때 반영시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학부모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청예산은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과후 활동 운영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방학초등학교 체육관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1층에 보면 5명 근무하기에 적정한 정도 크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7월, 8월 정도에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면적이 확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청사에서 같이 근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마을방과후 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하고 그런 관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미비점이 있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방학천을 움직이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되고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서 한번 생기면 보통 1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차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청소년들 공간은 청소년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방학중학교도 주민과 학생들의 복합시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분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누구나 부모가 여기 있다면 안갈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인데 그 중에 일부만,

이미 청소년들이 아닌 주민들한테 다 뺐긴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더 신경써서 정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식당은 폐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운영하는 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고요. 7월 초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우리 구민입니다. 역할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그 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해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3개월 전에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3개월 정도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드린 사항입니다.

이것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이건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식장은 그러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예식장을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조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것은 다용도로 하고 움직여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한 그러면 아예 이제는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편의시설은 전혀 없네요. 체육만 주로 되고.

매점이 있거든요, 1층에.

30시간이라는 것은 전일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반일 상근이나 추가 상근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2년간 지원관을 지원해주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2년간 자리 잡을 동안에 만들어라.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원관이라는 사람을 구해서 채용하든 아니면 위탁체를 줘서 위탁체로 채용을 하든 그 사람은 2년 후에는 아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6개 동에 1명에 대한, 물론 마을공동체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뽑겠지만 마을사업의 전문가가 되는 마을지원관이 있습니다. 그 지원관에게 월급을 주고 그분이 동에서 상시로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와의 관계에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원관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관이 상근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는데 2년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2년 후에는 다 나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공공조직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았다가 2년 후에는 너 나가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2년이면 이 사람들이 나가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구성하느냐 주민자치회 전체 50명의 구성원들이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로 들어온 것이고 간사 한명이 겸직을 하면서 30시간 정도 반상근 정도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위탁이라든지 주민 축제나 자원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냐 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간사 50만원 비용 주면서 반상근 형태로 운영하게 하고 있잖아요. 십수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주민자치회가 독립성을 못 갖는, 역량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2년 뒤에도 동지원관이 각 동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 자치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한다고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려면 누군가가 이 일을 전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금 공조직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공조직의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주민들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민간에 있는 사람 누군가 1명은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속이 안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이름만 바뀐 상태로 그냥 눌러앉아버리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냥 우려가 아니고 수없이 지역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저희 계획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각 동에서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만 현재는 알고 있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분들도 시에 가서 회의도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겠지만 그래서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며칠 있으면 주민자치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추진단의 능력 있는 분을 모셔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돕겠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설명해서 그분들의 위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진행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관심 갖고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도봉문화재단이 4월 3일 설립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사회 임원진들 프로필하고 학력, 경력 이 분들이 무슨 전문가인지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했는지 이분들이 무보수의 이사진인지 이분들에 대해서 학력, 경력, 프로필 그리고 급여가 있다면 운영비 그런 부분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 무보수고 할 때 참석수당 정도만 주는데요. 그런 자료를 이은림 위원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7분께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회하셨을 때 회의내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272억2,098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6억2,746만7,5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18억4,845만3,540원 중 1,116억2,927만6,097원을 지출하고 137억4,605만2,5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억7,312만4,88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57억6,124만9,000원 중 846억5,433만6,321원을 지출하고 구민청 증축 공사비 및 구민회관 시설 활성화사업비 34억724만3,040원과 구청사 4층 증축비 22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억3,966만9,63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8억8,922만원 중 8억6,196만6,350만원을 지출하고 2,725만3,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85억3,955만9,000원중 28억113만2,680원을 지출하고 56억6,724만3,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18만3,2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35억273만4,000원 중 34억5,696만1,670원을 지출하고 4,577만2,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835억436만4,000원 중 781억8,873만1,492원을 지출하였고 53억1,563만2,50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6억1,699만7,390원중 69억5,796만9,219원을 지출하고 25억2,862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040만1,17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시설비 200만원, 창4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4억7,146만7,000원, 2016년 마을활력소 조성 비용 2억6,65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설개선 7,0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차량 구매비용 4억5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용 3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운영비용 1,816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동 행정기관 구축 및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46억1,519만7,110원 중 23억4,142만2,750원을 지출하고 22억1,046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30만7,3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19억6,206만4,280원중 16억2,916만9,449원을 지출하고 3억1,8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73만4,83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4억6,980만1,000원중 4억5,306만2,460원을 지출하고 1,673만8,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3억5,198만5,000원 중 23억1,636만4,560원을 지출하고 3,562만4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29억8,658만6,000원 중 13억4,921만85원을 지출하고 15억4,4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28만5,9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사업비는 11억1,923만6,000원 중 6억9,342만7,335원을 지출하고 2,580만8,665원이 집행 잔액처리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업비는 16억7,910만1,000원 중 4억9,335만9,730원을 지출하고 11억4,4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65만1,2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8,824만9,000원 중1억6,242만3,020원을 지출하고 2,582만5,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98억6,551만7,150원 중 75억371만8,302원을 지출하고 21억5,570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609만2,84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400만원, 초안산 분묘군 복원 시설비 11억원, 베를린장벽 이전, 설치 사무관리비 1,351만6,000원, 둘리테마거리 조성 시설비 6억3,319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9,500만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억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지역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는 26억9,024만8,000원 중 14억3,914만9,618원을 지출하고 11억3,751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358만2,38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11억1,104만4,000원 중 10억9,096만2,924원을 지출하고 2,008만2,07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34억2,983만8,150원 중 27억6,999만3,870원을 지출하고 6억3,31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65만4,2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24억4,357만8,000원 중 20억2,239만1,470원을 지출하고 3억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18만6,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9,080만8,000원 중 1억8,122만420원을 지출하고 958만7,5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28억6,400만2,000원 중 104억6,379만9,45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시설 지원 및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비는 18억5,038만6,520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4,981만6,0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비 83억1,291만원 중 78억8,657만3,300원을 지출하고 4억2,633만6,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청소년 사업비는 42억9,877만6,000원 중 23억5,204만1,860원을 지출하고 18억5,038만6,5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34만7,6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8,958만원 중 7,405만1,480원을 지출하고 1,552만8,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6,273만6,000원 중 1억5,113만2,810원을 지출하고 1,160만3,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5,410만2,000원 중 7억24만2,720원을 지출하고 5,385만9,2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1,089만7,000원 중 3억8,863만2,310원을 지출하고 2,226만4,6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9,553만원 중 1억8,092만5,410원을 지출하고 1,460만4,5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767만5,000원 중 1억3,068만5,000원을 지출하고 1,69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씩만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를 보면 불용한 것 중에서 100% 불용한 내용도 있고 3-40% 씩 불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100%가 전액 불용된 내용 중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초청 및 방문에 450만원 예산이 100%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제교류예산인데요. 작년 10월에 중국 상무위원들이 당초에 도봉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잡았던 건데 그들의 현지 사정 때문에 도봉구 방문이 취소돼서 100%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2017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똑같은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 예산입니다. 다른,

세부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항목은 같은 외빈 초청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2017년도에도 있던데요.

잡혀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는 상황에 따라 계속될 수도 있고요.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류가 전면 중단 상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기적인 교류는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게 전년도 2016년도에 20주년이기 때문에 더 잡아서 창평구 외빈 초청을 잡았던 것이잖아요. 20주년 교류

20주년 교류 예산은 별도로 또 잡았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잡았나요?

별도로 잡았던 겁니다.

게 더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주년 외빈 초청을 같이 하는데 외빈초청이 창평구이고 저희가 일단 외빈은 창평구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재로는. 추가로 추진을 하는건데 외빈초청을 하면 창평구이고 창평구와 20주년이니까 20주년의 교류와 협력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잡고 이것은 이것대로 잡아놓고 이것은 결국에는 상무위원들이 오는 것이고 20주년은 20주년 따로 한다, 그것도 사실은 사업내용이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20주년에 연계해서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따로 하다보니까 20주년 오신 분들, 하신 분들 하고 나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안 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계획은 상무위원들이 교류로 상호방문할 때 작년도에 상무위원들이 오는 순서였는데 9월에 오셔서 안 오는 게 아니고 10월에 그쪽 내부사정 때문에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에서 예산을 20주년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은 초청예산이 대대적으로 잡혀있었던 부분이고 상당부분이 또 보면 20주년 기념행사 예산도 전용을 한 게 꽤 됩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금 창평구 20주년 교류기념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 많은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가 지금 3건이나 4건 정도를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국외여비 중에 1,1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요, 민간국외여비로. 예산과목 편성상 국내여비를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대규모 민간교류단이 갈 걸로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주년 기념으로 민간인들 28명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출상 민간인 국외여비는 별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1,100만원을 잡았던 거고요. 없던 걸 잡은 게 아니고 예산편성 목상 민간인 국외여비는 별도로 편성,

국외여비는 그러면 공직자들이 가려고 했다는 건가요? 공직자들은 안 가고 민간만 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민간과 같이 간 거죠.

국외에 공직자들이 가려고 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간인도 같은 국외여비로 갈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예산과목을 그렇게 미스를 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예산을 처음 하는 9급 시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잡을 때는 민간인이 그렇게 대규모로 갈 예정은 없었는데,

추가로 해서 변경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공직자가 가려고 했던 것들이 줄었다던지 아니면 공직자가 가려고 한 게 줄은 게 아니면 공직자들이 가려고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던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민간으로 옮길 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은 편성 상에 조금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또 사실 20주년 기념행사 중에 외빈초청여비는 또 맞춤형복지예산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창평구에서 오실 분들이 3박 4일 예정에 46명이 오시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데 그 분들이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이고 인원도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그분들의 숙박비를 의정부에 있는 홀리데이인호텔 18만6,000원짜리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성북구에 있는 나이스호텔 8만4,000원짜리 낮은 호텔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죠. 그런데 그 남은 예산을 부득이하게 선택적복지로 전용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23명에 시간선택제 한시적 임시 직원까지 해서 66명이 증액되는 바람에 선택적복지 맞춤형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의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라기 보다는 계획 자체를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것이 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당초 계획은 우리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했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20주년 교류사업을 하루 이틀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년에 걸쳐서 계획해왔던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해서 예산책정할 때도 그렇게 책정했고 충분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계속 그런 예산들이 바꿔지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게 못했고 또 초청해서 오시는 분의 활동이라든지 행사계획을 하루를 늘리고 줄이는 것들도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획이 처음부터 철저하지 못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부족하니까 돌려쓰네. 의회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제간 교류에서는 1년 전에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 때 의견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지금이 9월이니까 9개월 후에는 변수가 분명히 그쪽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국제간 교류계획이고 상당히 큰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계획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 어긋나고 두 개 어긋나고 세 개 어긋나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설명들었고 예결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불용된 100% 예산 중에 마을공동체과의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100%불용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000만원은 마을기업 자체가 국비로 공모한 곳에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냈다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 심사에서 선정됐었을 시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과 2차년도 3,000만원이 선정되었으면 전체비용 8,000만원 중에서 구비매칭비율인 25%인 2,0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2,000만원 예산수립을 해놔야지 1개 기업이 선정되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었는데 한 곳이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했는데 공모절차에서 미흡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작년에는 선정 자체가 우리구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여쭤보는 것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민간에 마을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중앙정부 심의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류인력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만류인력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했었는데 이곳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마을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었나요?

현재는 없었습니다.

금액이 그대로 잡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마을기업 자체가 시골이라든지 특수작물이라든지 특수물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마을기업이 육성되기가 힘든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마을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것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다 공감을 하죠. 개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서 육성하자라고 노력하는 것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공직 차원에서 육성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노력을 해서 막 하다가 안돼서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려우니까 안했다고 평가받는다면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올해는 그 기업들이 육성되고 있는 것인지 동일하게 예산 잡혀서 말씀하신대로 매칭 비율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매칭비율로 잡아놓는 것인지 아니면 육성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유인력이라는 곳을 육성해서 이번에 하기로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는 바람에 올해 선정이 안됐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곳을 적극 육성해서,

2016년도고,

17년도에 이렇게 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신청하기로 되어 있던 곳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다른 기업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았던 것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 부적절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지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동일하게 마을기업으로 하려는 곳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버렸으니 결국에는 또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년도도 결국 비슷할 상황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불용까지 해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마을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최대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있는 마을기업이 몇 곳 정도 되죠?

마을기업이 4군데 있습니다.

중에서 공모사업에 다 응시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응시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존재합니까? 그럴 여지들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곳들이.

현재 4곳이 2차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곳은 없는데 새로 신규 발굴될 곳들은,

마을기업으로 신규로 육성될 곳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현재는 4곳인데 마을기업으로 노력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산도 불용되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예측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될 텐데 그러면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루 이틀 준비해서 마을기업이 뚝딱 공모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제가 경험해 보더라도 1년 정도는 충실히 준비를 해야 차후년도에 공모를 해보든지 이렇게 될 텐데,

올해 마을기업 준비하는 곳이 없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도록,

보셔서 마을기업이 어렵지만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것이 마을공동체과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럴만한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다른 방식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좋겠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구축 사업도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어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은 크지 않고 160만원 정도인데 얼마 안 쓰고 70%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은 허브센터와 SE마켓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던 사업비인데요. 그 때 인큐베이팅과 컨설팅하는 강사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안 들어간 것인가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청소년을 위한 협동조합교육 활성공모사업에 작년에 당선되어서 시비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를 먼저 충당했기 때문에 일부 구비로 잡았던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청소년 상상 아이디어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됐지만 강사비가 절약이 돼서 다른 사업비용에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네.

문화체육과의 도봉서원복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계속 못쓰고 있는데,

100% 부위원장님 질의하신대로 불용됐는데요. 200만원 불용됐는데 복원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위원참석 수당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작년에 10명인데 상반기에 1회 1인당 10만원씩 해서 상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 해서 위원참석수당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도 공사 중에 유구유물이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돼서 복원추진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4억원을 받아서 시발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시발굴 공사에 들어가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특별한 유구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이런 사항 때문에 불용됐던 것인데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복원하려고 시장님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발굴 조사를 하는데 더 이상 유구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2017년 것도 불용이 되겠네요? 동일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봉서원에 구비는 없고요.

말씀하신 참석수당,

2016년도.

17년도에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지 않나요.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다시 복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정도 시발굴 결과가 끝나면 한 번,

시발굴이 끝날 것 같습니다.

11월이나 12월 정도,

12월 31일까지 회계마감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쓸 것은 아니고 그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와야지 추진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용 가능성이 90% 이상 되네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이 안 좋으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맞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추진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9월, 10월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시발굴에서도 특별한 유구유물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위원참석 수당예산은 2018년도에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2개년도 동안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은 차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결과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예술학교 운영에서도 많은 부분이 불용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로 228만8,000원 불용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동네 오케스트라가 옛날 창5동 주민센터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중단이 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20만원 불용했습니다.

부분은 아까운 부분이죠.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내용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동네 아이들을 문화예술 방면에 기회를 주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도 사실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 사업이 저소득 소외계층 어린이들한테 오케스트라라는 음악을 통해서 장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울증 예방이나 이런 것도 예방하기는 했는데 당초 2011년 4월부터 2015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단돼서 참여하는 학부모님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작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어가는 부분이 저는 좋은 부분인데 그런 계획들을 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시켜 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추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2018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사업비가 연간 1억내외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구비로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기회가 되면.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되어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 전용 건 중에서 생활체육회 동호회 단체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1,1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1,1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어필을 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지금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시합, 대회의 예산이지요?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생활체육 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개최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비용을 빼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35개 종목별 협회가 있는데 지금 지원금액도 적고 일부 조금도 지원이 안 된 단체도 있고 한데 불가피하게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연구용역 타당성검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용을 2,000만원 했거든요. 했는데 하여튼 갈수록 생활체육 동호인이 늘어나는데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쓰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용 못했다든지, 아까의 창평구 교류하기로 했는데 그 분들이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안 와서 불용이 됐다, 이런 부분을 돌려쓰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생활체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항상 어려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 일부는 아예 예산을 격년으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한테 사실은 이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돌려졌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의 예산을 활용했어야 되는데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예산은 전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쓰여지는 형태이고요.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남는 부분들은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 때 이런 내용을 다시 보고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의 전용을 하나를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중에서 미래역량인재육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전용 내용만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래역량인재육성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서 553만3,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전용해서 페이지 159페이지인가요, 이게 평생학습관 시설 보일러 교체비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관이 2003년도에 오픈된 이후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가끔은 보일러가 문제 생겨서 추울 때 많이 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 부분 중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사용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어떤 걸 사용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어린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멘토링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멘토하고 멘티에 대한 부분은 멘티는 학생들이 있는데 멘토가 수급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 관계로 예산에 잉여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중에서 사업 추진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된 거죠. 멘토링 사업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모범되는 선배가 그 역할을 끌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적절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남은 것이고 이게 예산절약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지금 보일러가 평생교육관에 터져서 그걸 수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긴급한 상황이면.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거지, 갑자기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비용에 쓰라고 예비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동절기에 보일러가 파손될 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랬을 때 예비비를 가져다 쓰고 이 사업들은 사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멘토를 구하고 멘토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액 자체가 550만원 정도로 해서 예비비로 쓰기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고 이 분야가 멘토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수준으로 오는 건데 약간의 실비정도만 주는 것이라서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겨울 당시였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가까운 시기라서 부득이 이 부분을 좀 했었는데요. 추후에는 멘토 사업에 관련된 부분, 올해도 마찬가지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멘토에 대한 확보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울 때에 목적, 목표가 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를 계획을 하시잖아요. 연차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수정을 해서 해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보고 방법을 새롭게 해서 진행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구요. 연말까지 이렇게 남을 정도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평생학습관에 쓰는 내용은 예비비로 쓰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겨울에 보일러가 터지는 위급한 상황에 쓰라고 하는 예비비인데 그런 데에 예비비로 쓰시고 그 금액을 그렇게 쓰시고 이 사업은 본래의 사업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추진계획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평가 밖에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관의 보일러를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비비로 얼마든지 고쳐도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죠. 보일러가 터졌는데 그것을 고치지 마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라고 예비비를 측정하는 거니까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 사실은 예산활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요. 저도 앞의 부서할 때도 그랬는데 국장님이 한 번 정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과지표 목표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우리 결산위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결산위원들이 보시면. 그리고 성과지표의 타당성,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전년도에도 100%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도 실적 목표량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올해 실적은 300%, 400%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점검해 나가면서 목표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표가 전부 다 보면 정량 지표입니다. 몇 회 출석했느냐, 도서 대출은 몇 번 했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대주민서비스에 적절한 성과지표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토론을 해가지고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낸 결산보고서에도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초과됐는지, 왜 이게 목표가 성과지표만큼 못 했는지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 성과가 해마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적절히 안 돼 있고 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하니까 오기를 한 것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그냥 보면서 몇 회 이렇게 정량적으로만 하니까 어떤 것은 엄청난 실적이 나와 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 실적이 그만큼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의 역할이 대출 몇 번 했냐에 실적으로 해서 그게 높다고 해서 도서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지역 사회 내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행사나 이런 것도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참여자들의 참여 이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넣어야지 이런 성과주의 예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능숙하게 처리할 만큼의 시간이 된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차후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중간에 있고 해서 연계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결산검사 하다 보면 다 쓴 돈 지금 얘기하면 뭐 하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는 결산서에 처음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있었고 저희가 그 전에 성인지 예산서 첨부 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일거리와 서류로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결산검사의 방향을 앞으로 정할 때는 요즘에 숫자 뭐 얼마 쓰고 얼마하고 이것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은 저희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 투입 대비 정말 얼마만큼의 성과가 제대로 났고 이게 성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사업도 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예산 정하기는 쉽고 그것을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할 수 있는 건 성과보고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정할 때는 우리가 전략목표 세운 것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표, 이게 좀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도 보니까 목표 같은 경우도 좀 과거에 해 오던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측정산식이라든가, 지표 정한 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같은 경우도 교육 1등구를 위한 교육기반 확대 이런 게 목표인데 보면 학교시설을 몇 개 학교에 지원 했나 교육경비, 그리고 그것의 측정산식은 몇 개 학교에 넣었나 이런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1인 1학교에는 다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 놓고 목표달성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 일은 서류 만드느라고 힘들고 사실은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성과보고서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와 지표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는가를 가지고 저희는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도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도 결산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 부정확한 것, 목표치를 부정확하게 한거라든가 보고서에 지표의 타당성이 부적정한 거라든가, 작성오류에 대한 것들, 원인 분석 없이 덜렁 해놓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다해놔서 저희도 숙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할 때도 성과계획서를 잘 볼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세입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이 결산서에는 세입부분이 통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2016년도에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봤던 세입이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9월 달인가에 입장료를,

네, 작년 9월 13일에 입장료 인하,

개정해서 입장료 인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41쪽이네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 3억1,700만원, 이게 둘리 입장료 수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실제 둘리뮤지엄 입장료 수입이 3억1,700만원입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5억8,300만원 정도 했는데 굉장히 많이 2억 가량이,

원래 예상은 5억8,300만원 했는데 2억6,6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평균 입장객 인원은 지난주는 8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 2016년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원인을 입장료를 인하한 것 때문이다 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6년도에 3억1,700만원 입장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추계를 보니까 올해에는 작년의 90% 내지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50% 정도 늘어났지만 입장료 인하에 따른 실제 수입은 좀,

계속 저희가 논란도 있었고 저희가 이게 무슨 입장료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공적인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차원 그 부분이긴 한데 워낙에 추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거기다가 저희가 중간에 입장료를 인하하면서 대신 굉장히 인원이 그것에 반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조례개정까지 하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집행부의 판단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개정까지 한건데 작년에는 2억6,000 정도 차이나더라도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영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거나 목표했던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빠른 건가요?

작년 9월에 입장료 인하돼 가지고 입장 인원하고 추계를 분석해 보면 아마 이렇게 갭이 차이 나지 않고요. 거의 어느 정도 90% 이상 당초 세외수입 예산액 잡은 대비 세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세입 중에 세입이 굉장히 현저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납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였지요?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48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은 7,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382%나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이라고 하면 기타, 일일이 현기하기 어려워서 잡았는데 일상적으로 잡은 것이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학마을 도서관에 있는 회원카드 수수료, 프린트 수수료, 기타 잡수입 정도로 봐서 약 48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그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공모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쓰고 남은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 예산이 워낙 규모가 있다보니까 학교에서 혹은 개인들이 써서 공모했을 때의 그 예산들이 약간 반납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넓게 보면 보조금 반납이 총6,27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3,500만원 정도 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2,000만원, 그다음에 영재교육보조금이 520만원 이 정도 됐기 때문 금액이 7,100만원 정도,

어디의 수입이 아니고 사업비 나갔던 것이 사업을 안하고 반납한 금액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저는 예산보다 어쨌든 수납액이 굉장히 커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예결 때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어쨌든 사업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네요.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불용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으로 안하고 반납되다 보니까 이쪽 수입으로 잡으신 것인데,

사업이 어떤 특정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그 한 개의 사업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 규모 중에서 각계에,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같은 경우는 최소한 120개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씩 반납한 돈들이 꽤 크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 보조금 나간 것이 꽤 규모가 큰데 그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고 학교시설 개선금을 줬을 때 남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3%, 4% 남더라도 현재의 금액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자체의 사업비가 높아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률 중에서는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문화체육과에 함석헌기념관에서 원래 예산이 420만원이었다가 불용률이 50%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집행이 남은 사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문화해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화해설자원봉사자를 미배치해서 이것을 절감을 했다,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5만원 집행 못해서 불용이 됐는데요. 문화해설사 한 번 나가면 10만원 정도 주는데 문화해설사를 미배치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 4시간 하면 8,000원 정도 주는데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하고 해서 실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20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 밑의 김수영문학관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보상금 이것도 자원봉사자 원래 실비였는데 이것도 70%가 집행잔액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한명 실비 주던 것을 공익으로 바꾸었다는 것인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 함석헌기념관도 배치하고 김수영문학관도 배치하고 해서 실비보상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올해 2017년 예산에는 다 잡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잡혀있던데 김수영문학관은?

함석헌기념관의 사회복무요원은 올초에 배치가 됐으니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김수영문학관도 올해도 작년에 70% 불용이었는데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됐으면 거기도 안잡으셔야 되는데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도 예산 자원봉사자 실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집행결과를 상반기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나요, 김수영문학관에?

지금 근무자가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근무는 합니다. 방학3동 주민으로 해서 오후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 저희가 그때 예산추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거의 70% 불용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불안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시다 나오시고 싶으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함석헌기념관이 아까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이용자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가 늘은 것이 아니라,

4배, 5배 정도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가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지하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있으셔서,

그다음에 공공근로 한명도 더 배치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분은 청소하시고 하루종일 계시지는 않잖아요, 공공근로 분은.

네.

그나마 그 때 말씀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지만 불용률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명백하고요. 그렇다면 올해의 예산에 반영을 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정확하게 하셔야된다, 이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어쨌든 함석헌기념관이나 김수영문학관도 다 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을테니까 그부분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얼마 남았다, 이 불용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을 분명히 짚으시고 반영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이 전체적으로 예산 잔액이 64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때 한 사업에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도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피 터지게 논의를 하는데 집행잔액 64억까지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체하는 건수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만큼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잔액도 갈수록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거의 배 가까이가 된 것 같은데, 400억대였다가 800억 가까이 됐죠?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이 잔액들이 많고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전용 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맞춤형복지포인트로 여기저기에서 끌어왔어요, 그것은 하반기에 인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끌어온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끌어왔나 보게 되고 이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이만큼 반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의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밖에 없겠죠. 그중에서 특정업무경비 4억5,9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으로 분명하게 쓰였던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휴직자 이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남은 것을 선택적복지예산으로 전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추계가 약간 불확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하셨어요?

올해도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정관리국이 64억 집행잔액 됐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인력관련해서 54억 정도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정원 대비로 해서 잡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인력추계가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저희 불용 금액 규모로는 보수에서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계를 잡아야 될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좀더 추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낮게 잡아야 될 것인지, 지금 보수를 총액인건비 기준 저희가 96%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편성률을 낮춰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추계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탄력적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터치를 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추계가 정 어렵다면 하반기 1차 추경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든지 그런 노력들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가 추경을 할때는 반드시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한 것 중에 문화체육과장님 저희가 아까 다목적 체육센터 때문에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마련하느라고 여기저기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중간에 이것이 방침 내려와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용역을 잡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네, 도봉동 실내배드민턴장이 작년 연초부터 낡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 개보수해야 된다, 헐고 다른 것 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고 해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연구용역비를, 900만원은 야외수영장 운영비 거기에서 절감된 것이 있었고 아까 1,100만원은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단체 지원비 거기에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 하나가 정해지고 아까 투자심사 서울시까지도 연결되고 요즘에 서울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투자심사도 자꾸 반려하는 추세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하는 건도 그것 하나 겪으면서 몇 년간 이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어쨌든 200억 규모가 넘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같은 경우도 사전에 계획없이 사실은 연구용역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끼워맞추기식 연구용역이어가지고 여기저기의 돈 가져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순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전용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중에 초안산 분묘군 관련한 사업은 작년에 넘어온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작년에 11억원이 이월됐는데요. 올해 지금 60%는 토지보상 다 완료했고 또 7, 8월 쯤에 수용재결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이월된 것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보상비로만,

토지보상비입니다, 11억원 다.

, 그러고 나면 분묘군을 복원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요?

토지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다. 노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3, 4년 이후까지 계속 사유지 토지보상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초안산 분묘군 정비계획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베를린장벽 이전 설치 이 부분은 보면 올해 어쨌든 그쪽 대전차방호공간이 지어지면,

가운데에 2동, 3동 사이 평화의 광장이 있는데요. 그쪽에다 베를린 장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이월됐는데 운반비만 2016년도에 집행을 하고 설치비는 올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하남 보관창고에 세 개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럼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 없도록 올해 안에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저희가 원래 사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단체관람 권장공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받아서 한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죠?

138쪽이요. 저희가 원래 예산을 할 때는 이 사업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고 예산은 어떤 것이었죠?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 실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권장공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작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교 5개교를 방문해서 동화로 상상충전,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한 겁니다. 전액 시비인데 각 학교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5개교를 찾아가서 공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뭘 공연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내용을 좀 과장님,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면 어디 위탁체에서 하는 건가요?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련학교 초등학교하고 일자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한 번 학교를 갔는데 뉴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초등학생들 집중력도 좋고 특히 교장 선생님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비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할 때에는 이 사업이 없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는 크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예비비 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제기가 됐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의회에 분기별 사후 보고하도록 조례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를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분기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고 사후에 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취지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것 속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비비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예측 불가한 곳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의회에서도 예비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비비는 일절 안 건드리는 줄로 알고 아예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결산검사에서 지금 이미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번 지적사항들은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확인을 좀 성과율에 대해서 지금 또 퍼센트가 달성률이 잘 못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여기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과에 페이지 127페이지. 저희가 지금 4억이 이월이 됐었는데 또 다시 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이월된 부분이랑 시비보조금 6억5,600을 다시 또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설비에서 지출을 4,7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를, 건립도 안 됐고 아무것도 시설이 없는데 운영도 하지도 않고. 이 시설비 4,700만원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015년도 2차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건물 구조진단 안전을 실시하고 공간 리모델링 예산을 9억을 공모사업에서 확보해서 2016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시에 주민과 입주자센터에 들어갈 그런 어떤 허브센터가 저희 구에서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곳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센터를 건립하라는 그런 게 공모사업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조성을 위한 공간 워크숍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좀 길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2016년도에 그 건물이 용역이 들어가지 못해서 입찰공고만 띄운 상태에서 2017년도로 공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전부 교부받은 상태에서 이월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돈이 집행되었던 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4,700만원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셨나요?

설계용역비가 수의계약으로는 됐을 리가 없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을 하신 내역이 아예 없어요. 운영비 쪽에서 지금 회의도 계속하셨고 그런데 아무런 집행을 한 것도 없이 그냥 시설비에만 집행이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했다면 결과서도, 용역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큰 사업이 뭐, 뭐입니까? 우리 간단히 하죠, 내용 줄줄이 하지 말고.

큰 사업이 구민청 사업, 4층 증축공사비, 그다음에 금년 1월에 준공한 지하 1층 슬라브 보강공사,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강당 스피커 교체공사 이게 대체적으로 특별교부세로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명시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2년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이 거의 끝날 무렵 12월말에 특교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14억이고 그러면 42억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예산편성 받아서 움직여서 온 겁니까?

42억에, 그것도 2015년도 이게 말에 구민청, 그다음에 4층 증축 공사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했다가 저희가 구민청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들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왔던 거지요, 2016년도에. 그래서 이것들은 금년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