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인사)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이 아레나 문화복합시설 건립때문에 여러 가지 창동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이 그 쪽으로 옮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짓는데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 14면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테니스장은 실내는 3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이것은 뭐죠?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

네, 배드민턴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복합으로 일단은 지을 때는 용도를, 왜냐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하는 실내체육관이 거의 없어요. 이것 하나가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지는데 물론 테니스장을 옮기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주기능을 하고 혹시라도 다른 구기종목들이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다용도로 나중에 쓸 수 있지 않겠나, 혹시라도 한 번 대회를 치른다거나 할 때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기종목, 예를 들어서 배구나 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왕하는 김에 복합시설 해놓으면 당연히 배드민턴 시설이니까 배드민턴이 쓰되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용도를 이왕 짓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창동운동장에 있는 실내테니스장과 실내배드민턴장을 비슷한 규모로 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복합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쪽 협회 측에서 일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기는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창동운동장에서 배타적으로 써왔던 협회 측에서는 아마 동의를 안할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용도로 썼고, 앞으로도 배드민턴장 주 용도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지으면 굉장히 오래 자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구에 어떤 행사를 하면 한번이라도 쓸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해놓으면 용도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배드민턴 그분들이 당연히 쓰는데 그런 시설을 도입해 놓으면 나중에 몇 십 년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또 필요할 때 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관리앱 설치하는 것 얼마나, 15개 단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 앱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도 2,000만원 반영해서 10개 단지면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단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 단지 시범으로 했는데 예산은 833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온라인투표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예산도 조금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는 15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아파트에서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대표라든가 이런 게 개방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찾아가서 업체 측하고도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놓은데도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해놓은 아파트에도 유용하게 활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대야구장 부지 문화 예술 교육센터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6월에 구의회 종합병원 진행사항 보고 이게 뭡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청장님이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사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들어오려는 곳이 없다. 여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구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이것은 접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는 도시변경을 해서 문화 예술 교육센터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종합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없어지나요?

현재로서는 성대측에서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일단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도 없으세요?

저희가 유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대야구장에 종합병원 들어온다고 전 도봉구민 서명까지 다 받아서 그게 무산되면 다른 데라도 어떻게, 한일병원이나 우리 여기는 종합병원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앱은 잘하시는데 실제 방학2동은 최근에 송학, 옛날 성산빌라를 재건축해서 아파트 비스듬하게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그것 빼고는 다세대, 다가구 아니면 개인주택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방학2동은 이러한 공동주택은 어떠한 혜택을 받는데 비해서 역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기 콘텐츠 내용 보면 알뜰장터, 설문조사, 구정정보제공 이런 콘텐츠 내용을 관리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 방학2동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 아니면 또 다른 소통방법을, 그런 예상이나 다른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 다세대, 적은 다세대라든가 일반 주택에 대한 그런 대안방법은 주택과장이 어떤 정책적으로 다른 것을 제안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 내에서의 사인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어떤 투명성을 제시해야 그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활성화를 위한 관리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상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좋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또 역차별을 받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주택의 어떠한 불합리한 점, 어떠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역으로 그런 비리 이런 것이 없으면 굳이 앱을 설치 안 하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연예인 김부선 사건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대두되면서 기존 아파트 내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또 몰라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김부선씨 그 사건 이후로 공동주택 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게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어떤 폐쇄된 정보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무슨 비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고 있다 라는 판단하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막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봉구청 주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여기 15페이지 보면 체육공원조성 사업내용에 실내체육관에 테니스장 3면하고 배드민턴장 14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창동구장에 있는 체육관이 고스란히 창포원 그 옆으로 오는 건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14면은 그대로 오고요. 그다음에 실외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는 면적 그대로 옵니다.

이사 오는 것이에요? 그 면적예요?

면적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에 배구도 있어요. 배구는 저도 봤지만 다른 체육관에서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실내체육관 쪽에 한 면이라도 해 주시면, 이분들은 자비를 걷어가지고 체육관 빌려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체육관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여기다 그런 한 면이라도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똑 같은 생활체육인데,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문화체육과 결정에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협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배구, 농구, 족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운동장처럼 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을 놓아두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운동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배구, 농구, 족구 그 외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금 동북권 체육공원에 시설률이 꽉 찬 상황이라 추가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이 중간에 기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벽과 지붕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포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기초를 해서 박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면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운영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고정식으로 해놓은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배드민턴장에다가는 할 수 없어요. 한 면해 가지고는,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이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있어서, 보고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희망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 부분은 하고 계셨는데, 올해 선정이 되어서 저희 예산상으로는 636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 기존 2017년 예산에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억 정도가 잡혀있어서 이 부분은 선정된 이후에 반영이 안된 예산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구비는 10%이고 초기 현재 단계이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간 100억 이내에서 시매칭 90%로 진행되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선정됐는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올해 5월 12일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도봉구에서 여러 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센터를 건립하는데 주요비용들이 많이 쓰여지면서 전체 예산에서 인프라들이 많이 예산으로는 적게 오히려 적용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동해서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도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도시디자인팀이니까 따로 듣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었고요, 7억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전액 시비로 일단 7억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총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21년까지 총 100억 이내의 총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시하고 구하고의 매칭비율은 시가 90, 구가 1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개년도의 매칭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저희는 22년도까지 해서 10%에 대한 예산을 분할해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시비 7억원이 없는 것은 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으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을 확정짓고 실내 내부공사까지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기까지 설치를 해서 개소식은 8월 안에, 지금으로써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8월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쨌든 연 5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어떤 베이스캠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통해서 주민과 계속 공청회나 논의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설계와 내부내용들을 채워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은 용역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획수립해서 발주를 8월 안까지 해서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해가 됐고요. 도봉구에도 이미 방학동에도 숲속마을, 그전에 마을밥상 거기도 있고 꿈빚는 방아골도 있고 그다음에 도봉동도 있고 지금 현재 숲속마을도 여러가지 문제가 진행되면서 실은 주민하고의 갈등과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도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설계하실 때는 건물과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였으나 이미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상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주민 간에 오히려 갈등이 있고 힘들다는 것을 전에도 구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설계했을 때 저는 기존의 장단점을 잘 이야기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고 이미 구성이 되고 나면 전체 예산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어쨌든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이후에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싶고 주민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과 기존에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는 과에서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도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또 많이 알 수 있게 내용이 담아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인데요,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현황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이 도시관리국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21억5,5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6.5%예요. 그래서 거의 다 후반기로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관 개선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일정들을, 항상 보면 후반기로 미뤄져가지고 연말에 겨우 발주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거의 이월되고 이렇지 않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도 지금 집행률 자체는 10%이고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경관개선사업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고 경관사업이나 디자인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그 지역에 무엇을 해줄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콘텐츠를 받기는 하는데 용역사도 사실 금액도 적고 하니까 입찰도 잘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주민들과 계속 만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상반기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3동같은 경우도 시하고 구비하고 3억씩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요. 우이천로변에 신창교회 위쪽에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경관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조금 더 잘 조성을 할까, 고민하고 여기는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현장도 저희하고 같이 몇 번 다녀보고 앞으로 여기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희망지 조성사업할 때 그때 활동했던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사업하고 연동되어서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부터 같이 과별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은데 하반기에 몰리면서 참여예산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구비 매칭으로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당겨쓰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도 많이 흘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최근의 추세나 이런 것도 녹화라든가, 장기적으로 좀 보존도 되고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땜질 식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수리보수에 따른 환경적인 것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개선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가 조경팀에서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에 10억에서 예산이 깎여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으로 가능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공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작년에 10억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5억가지고는 구청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을 지금 잔디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잔디광장을 하면서 의견수렴 중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가지는 김장행사같은 그런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구청 정문 쪽하고 의회 쪽 들어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화강석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약 7미터 정도는 화강석 그대로 되어 남겨둡니다. 지금 현재 소나무 뒤 쪽하고요. 다음에 저쪽 화단 6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김장담그기 행사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신 지금 현재 화단있는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데 그 부분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면적은 약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잔디관리가 어렵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광장이라든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잔디를 켄터키 블루그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라스의 가장 장점이 3월이면 푸른색이 되고요. 다음 해 11월말까지 푸른색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들잔디 우리나라 토종잔디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5월 초에 파래지고 다음해 10월 중순쯤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기간이 짧아지지만 생육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관리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제일 처음에는 약 4억 정도 구청 광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면 방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 5억 전체가 구청 광장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3층, 4층, M4층 다음에 구청 후면 그 뒤에를 추경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3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이용 못하고 있고요. 구청 뒷면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현재 놀이터에만 이용하고 있고 그 쪽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야간에는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경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올해도 계속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 4층에 조성하는 내용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PPT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현장까지 같이 도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위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용구장으로 하면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이 다용도로 한다면 동의도 안 할 것이지만 전용구장으로 옮기면 전용구장을 그대로 지어서 해 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배구, 족구, 농구 이렇게 다른 운동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장소를 빨리 확보해서 그 외에 별도의 공간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대안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업무는 나중에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과장님이신가요, 지금 성대구장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병원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운동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 계획이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타산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병원이 입주를 못하고 다시 문화시설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 병원이 들어오지 못 한 것도 인근 지역 을지종합병원과, 을지대학교가 의정부 쪽으로 여기서 6킬로밖에 안 떨어진데다가 들어와서 같은 종합병원이 근접해서 2개가 있을 때는 서로 타당성이, 병원도 운영하기 어렵고 한 달에 약 40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 이런 보고서 때문에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알아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한일병원 우리가 하는데 한일병원도 종합병원으로서 주차장과 병실을 증축해서 최근에 다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알아서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증축을 해서 운영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택과장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창3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실제 우리가 예산에 630만원 했던 부분은, 2016년, 2017년 예산에서 했던 부분은 도시재생 1차 사업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무실이 6개월 정도는 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실 비용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630만원정도를 해서 6개월 정도 더 운영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이해도가 빨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7억은 1차에서 우리가 받아서, 1억2,000만원 받았고, 2차 도시재생 선정사업에서 우리가 2위로 창3동이 되면서 7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그 이후에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다 끝나고 2017년도에 나온 것이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고는 별도로 나왔던 사업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첫째는 주민들이 방학동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주민의 참여도 속에서 의제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실패율이 적은데 참여하지 않고 몇 사람이 나와서 의제를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불평불만도 있고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제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돈 100억을 지원받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제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직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그런 것들만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몇 가지,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는데 건축과장님! 구청사 증축, 구민청 증축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4층 증축하고, 구민청은 설계 거의 진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공사 시공할 예정입니다.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예산은 다 와 있지요?

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보조금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증축계획이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설계를 완료한 사항과 지금 진행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장님!

네.

사업 진행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36.4% 했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새주소 사업.

30%에서 40%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됩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이틀하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행부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홍보를 차세대를 위한 새주소라고 해요.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차후에 쓸, 차세대의 새주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주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방학역의 지구단위계획 실시하고 있죠?

현재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시키고 미관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고 있어요. 지역을 더 볼썽사납게 보이게 만들고 있고 개발을 저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담당하다 왔는데요. 지금 지구단위수립기준 자체가 예전의 개발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그런 부분도 규제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금 기준 자체를 조금 맞춤형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는 지구단위수립기준이 재정비가 되면 저희도 지구단위구역이 11개소 있으니까 필요하면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한 번 지정되면 5년 정도 유지되나요? 아니면 10년이 유지되나요?

보통 재정비를 하면 5년 정도 재정비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여건이 바뀌어야지만 사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급히 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저희가 건축법 상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다중주택, 다세대, 그다음에 다가구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요즘에 지역에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웃주민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가구수가 많은데 왜 주차장 확보를 안하고 왜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건축물 용도별상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되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세대당 0.8대면 0.8대, 1대면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중주택은 자기 주택인데 그 안에 원룸형식 이런 식으로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주차장은 규제가 심하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다중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중주택은 전체 층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중주택은 그 안의 시설물이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고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이 뭐냐, 그냥 지어놓고 안에다 다 싱크대같은 것 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그런 가족단위로, 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그러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똑같지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은 각구 상설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구에서 분기별로 해서 다른구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들의 준공 난 건물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출되어 가지고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단속해 가지고 지금 옛날 고시원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문제, 보안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할 때, 또 중간에 점검할 때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대립관계, 또 어떤 다툼의 관계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어떤 안전사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17억1,988만원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2억6,024만9,550원으로 이중 62.6%에 해당하는 64억2,413만2,625원을 집행완료하였고 32.4%인 33억3,039만4,240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인 5억572만2,6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49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1,876만7,500원과 예비비 사용액 7,257만5,000원을 포함, 8억4,134만5,500원이며 이중, 90%인 7억6,377만1,93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에 해당하는 7,757만3,566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예산현액 3억3,139만원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등에 2억8,125만5,730원을 지출하고 5,013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비는 예산현액 3,940만2,000원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3,672만2,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7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정비비는 예산현액 1억9,692만2,500원 중 주거환경 사업추진에 1억7,954만3,193원을 지출하였고 1,737만9,3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넷째,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600만원 모두를 위반건축물 관리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관리비는 1억2,000만원 모두를 도시재생희망지사업 지원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763만1,000원 중 1억4,025만51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8만4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4억9,367만7,000원으로 이중 74.8%인 3억6,931만1,856원을 지출하고 25.2%에 해당하는 1억436만5,14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정비비는 예산현액 5,517만6,000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활권계획 운영 등에 3,036만840원을 지출하고, 성대부지 개발관련 연구용역으로 전용된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481만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향상비는 예산현액 7,757만1,000원 중 도시갤러리사업, 디자인위원회 운영,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등에 7,110만2,87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6만8,124원입니다. 셋째,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는 예산현액 2억902만8,000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사업 등에 1억3,563만1,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39만6,580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5,190만2,000원 중 1억3,221만6,7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8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58쪽에서 260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2억925만5,000원 중 99.2%인 2억765만2,350원을 지출하였고 0.8%에 해당하는 160만2,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민원 관리비는 예산현액 8,087만2,000원 중 건축 인·허가처리 등에 8,060만1,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790원입니다. 둘째, 위법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96만원을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예산현액 2,788만4,000원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공공건축공사 시설물 관리 등에 2,780만3,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210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953만9,000원 중 9,828만7,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5만1,65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261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 2억7,661만3,000원 중 94%인 2억6,015만9,960원을 지출하였고 6%인 1,645만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356만원 중 구민편의 부동산 민원실 운영 등에 355만9,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원입니다. 둘째, 부동산 정책 관리비는 예산현액 280만원 중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229만8,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1,100원입니다. 셋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2,966만1,000원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운영 등에 2,739만3,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6만7,4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가조사관리비는 예산현액 2,045만4,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에 1,745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새주소사업 추진비는 예산현액 8,071만4,000원 중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8,061만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3,500원입니다. 여섯째,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3,942만4,000원 중 1억2,884만3,320원을 지출하였고 1,058만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264쪽에서 2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2,853만9,050원을 포함하여 총 84억3,935만9,050원으로, 이중 57.15%인 48억2,323만6,525원을 지출하였고 28.21%인 23억8,144만원을 명시이월, 11%인 9억2,895만4,2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62%에 해당하는 3억572만8,2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15억2,853만9,0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2억7,546만8,050원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에 22억2,763만4,670원을 지출하였고, 22억8,285만5,000원을 명시이월, 6억7,718만8,8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78만9,57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예산현액 4억873만8,000원 중 위험수목 정비, 임야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 대책 사업 등에 3억9,051만3,900원을 지출하였고 4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2만4,100원입니다. 셋째,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는 예산현액 19억9,244만7,000원 중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에 16억603만1,915원을 지출하였고, 9,858만5,000원을 명시이월, 2억4,696만5,4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86만4,655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6,270만6,000원 중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등을 포함하여 5억9,905만6,040원을 지출하여, 1억6,364만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쌍문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7,257만5,000원 중 7,089만7,313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만7,687원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액은 성대야구장부지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예산 2,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3쪽 및 1,167쪽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문화예술교육센터의 규모나 도입용도 등 전문적인 분석을 당해 연도에 처리하기엔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하여 총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9개 사업에 총 33억1,039만4,240원이 이월되어, 그 중 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둘리쌍문공원 특화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정비사업, 가로수정비 사업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12월 용역착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절차 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1억1,714만5,000원 사고이월 및 22억8,285만5,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이 2016년 9월에 지급되어 11월에 착공하였으나 유관기관(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9,5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휴게시설물 정비사업 중 방학사계광장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은 추경에 반영되어 10월에 용역 착수하면서 시설비 4,686만2,0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구청사 광장정비는 구민청 증축계획과 연계하여 구청사 전체 조경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후 추진코자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원인행위가 어려운 9,858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발바닥공원 정비사업은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완료시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시설비 9,139만1,2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앱 설치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및 선정 단지가 적고 서울시 온라인투표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1,16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대상으로 선정된 29개 단지 중 1개소가 단지내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474만7,5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은 서울시에서 강제 배분된 예산으로 우리구 관리앱 사업과 중복되고 신청단지가 없어 1,402만1,57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568만8,000원이 발생하는 등 전체 집행잔액은 7,757만3,566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81만5,160원, 디자인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646만8,120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의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339만6,580원,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1,968만5,280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1억436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현액대비 99.2%를 지출 완료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160만2,65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만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사유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966만원 등 전체 집행잔액은 1,645만3,04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뱃골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서 낙찰차액 등 7,775만4,570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 8,778만9,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반딧불이 인공증식장 운영 종료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659만3,000원을 포함하여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에서의 집행잔액은 1,342만4,100원입니다. 셋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 5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2,526만2,720원과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에서 1개 단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560만원을 포함한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 4,086만4,6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현액 6억4,459만9,000원 중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등 1억6,364만9,960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3억572만8,285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1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8억844만3,917원과 2016년도 조성액 1억8,120만2,563원을 포함하여 총 9억8,964만4,680원 중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고유사업비로 1억2,309만 9,680원을 집행하여 작년말 조성잔액은 8억6,654만6,8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짧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제가 좀 낮다, 올해도 상반기 보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결산때도 보면 글쎄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고 보조금 잔액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해 내에 가급적이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다음 해에 전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하느라고 상반기 다가고 또 하반기에 지출이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간에 국비나 시비 많이 확보하셔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또 구민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신 예산을 당해년도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다보니까 특히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의 예산배정이 늦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가능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질 수는 없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254쪽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도시경관개선에 시설비의 돈이 워낙 적네요, 봤더니. 퍼센트 69.6%가 미집행이 되어서 도시디자인 향상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8만7,000원정도 남아서 정비 후 집행잔액이라고 워낙 91만3,000원 정도 밖에 안쓰셔가지고 필요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금액이 작네요, 제가 봤더니.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전에 설치해 놓은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이 예기치 못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의 256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5,000만원 중에 8,698만8,000을 지출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판개선사업 물량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의 물량이 어떻게 감소한 것인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려면 지저분한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창동역 동측하고 서측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간판개선을 해서 업소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간판을 개선을 해주는데 사전에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구역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폐업하는 집도 있고 양성화 받은 그런 간판도 있고 또 동의를 못해서 저희가 개선을 못한 그런 것이 발생되는 바람에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실제 접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 42%가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반드시 저희가 물량이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폐업을 해서 간판이 현재는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양성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두 개 있던 것을 하나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도봉구 전지역이 아니라 창동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에는 왜 사용하면 안되죠?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나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민간자금으로 하려면 시범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창동역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간판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간판시범사업 고시를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였는데 작년에는 2단계였고요, 올해는 3단계 갑니다. 3단계 구역에서도 금년처럼 물량이 줄 것 같으면 4단계 구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해서 업주나 이런 분들이 신청자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6,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저는 100%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가 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72쪽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건비 성인 것 같습니다. 192만원인데 32만원 밖에 지출 안하고 대부분의 비용이 160만원 정도 남아서 여기 시민코디네이터 지원 봉사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 이것도 아마 인건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왜 활동이 저조해서 집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목식재 사후관리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코디가 2명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번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경비인데요. 한 번 나오실 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92만원이면 두분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실비가 약하다 보니까 40번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32만원이 지출됐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강제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민인데 너무 실비가 약하다 보니까 안 나오셔서 별 수 없이 남게 된 금액입니다.

예산은 다 시비인가요?

네, 시비입니다.

현실과는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원봉사 수준으로 주는 것이지 현재 뭐라고 그럴까 다른 데 같이 자문비 같은 것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이 분들이 오실텐데요.

자체가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안맞나봐요, 일반 자원봉사는, 제시하는 조건이?

네, 그렇죠.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그 교육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을 8,000원 밖에 안주다 보니까 잘 안오시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된 것이 현실과 다르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상으로 어렵다면 예를 들어 구비를 매칭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76쪽에 주택과에 지역 및 도시,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에서 배상금 통계목입니다. 7,257만5,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67만7,687원을 잔액으로 하고 7,089만7,313원을 지출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보증채무금 소송패소로 인해서 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패소가 예측됐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었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이 7,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쌍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당초에 414-354호에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급할 예정이죠, 도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6,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특별교부금을 아마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도로로 편입되어서 땅주인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순히 어쨌든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는데 저희를 소송을 거신 것이죠, 그쪽에서?

그렇죠.

우리가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보상은 보상 따로 하고,

할 수 밖에 없었고,

네, 저희한테 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로를 임의로 우리가 개설 점용해서 주민한테 차량통행을 제공하고 사용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판결금이 6,627만5,200원인데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했던 금액에서 조금 남는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이 나고 나면 매월 이자계산이 높습니다.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을 하고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판결금하고 소송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편에서 구민이 했을 때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합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소송비에 대해서는, 판결금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합의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법원에다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청했던 금액은, 소송비용 600만원이 넘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유서를 제출해서 소송비용은 46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원래 다운 가격에 대해서 제기한 것과 판결에 따른 보상비 차액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보상비하고 차액이요?

네.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까처럼 사용료, 도로사용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보상료는 감정평가라든가, 현 시세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따로 보상팀에서 도로과가 아니라 가로관리과가 되겠네요. 가로관리과 보상팀에서 진행을 별도로 합니다.

그게 지금 해당 과와 도로과, 가로관리과 다 연결되어 있는 지점인데,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로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송비와 관련된 예비비만 다루고 있어서, 일단 심의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구비가 발생되고 또 구민의 재산권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미리미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괄 배분된 예산입니다. 시비 100%이고요, 아파트 내에 전자투표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유도해서 3개 단지를 그 예산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관리 앱 예산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전자투표만 가능하게끔 되어서 집행하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타 구에서도 이 예산을 거의 다 사용 못 했습니다.

다 전자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저희 관리 앱 예산 안에 전자투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만 하는 아파트들을 저희가 유도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같으네요.

시에서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려온다면 저희가 현명하게 작년처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안 한 것이잖아요. 미집행이 94.7%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없던 것을 일괄 배분해서 활용을 해라 하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부터 먼저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결산서 255쪽에 보면 2,000만원을 다 전용을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이번에 삭감해야 되겠네요. 필요없다는 것이잖아요.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말 그대로 벽에 붙여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있을 경우에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작년도에,

많으니까 안써도 되니까 그것을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000만원이 몽땅 다 용역비로 갔네요. 하나도 철거를 안했네요.

저희가 그것이 시급하다고 그것이 연말이었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용역하는 것이, 계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니 선거용으로 쓴다고 온 구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 동원시켜서 다 서명까지 받아서 성대야구장에 종합병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슈화해 놓고 용역도 안하고 그렇게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끝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을지병원이 이웃 의정부에 들어와서 못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정보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내렸습니까? 그런 얄팍한 그런 행정때문에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정말 주민들이 종합병원이 필요하고 도봉구에는 다른 인근구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갈망이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을 했다면 만약에 그것이 무산되면 다른 어느 곳에라도 그것을 보완할만한 그런 사항을 해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 새로운 것 용역해 가지고 문화예술 무슨 그 용역이 그렇게 급하다고 전용까지 하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말이야,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전용했으면 바로 쓰든가, 그렇게 급하면 사고이월까지 시키면 안되죠. 예산을 너무 문란하게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 갖다쓰고 이런 식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적절하게 불법광고물 철거하겠다고 그 예산이 필요해서 잡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쓰고 모조리 전부 다 용역을 해버리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측가능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사실 필요한 데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사업비보다 버금가는 돈들이 많은데 용역만 하다가 도봉구는 끝나겠어요. 사람이 바뀔때마다 용역하고 입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하고 그래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또 한가지는 불법현수막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질문에 속하는데요. 공공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이번에 1억인가 올라왔을 때 해주기는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문제있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분명히. 그랬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공공현수막 2015, 16, 17년도의 게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금방 했으니까 안가져오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거의다 차지 않아요.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또 저단형입니까? 지금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게시대를 따로 만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광고는 일반 우리주민들도 자기 생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많은 것을 할애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자기 하는 업적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게시대 현수막을 더 만든다, 그것은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리도 구청에서 하는 일, 업적 다 홍보해야죠. 그런데 홍보하는 여러 가지 채널은 많습니다.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게시를 해서 해야 된다는 홍보의 패러다임도 바꿔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생기게 된 이유도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너무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골육지책으로 한곳에다가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했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도 많은것이에요. 그것에다가 일단은 파악을 다시 하시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계획을 가져오세요. 다시 도봉구 현실에 맞은 그동안 쭉 데이터를 가지시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수효조사를 다시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만든다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철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한 시설은 예산낭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적절한 것을 해야지 이렇게 계산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그런 설치는 좀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주로 세로형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이나 또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내에 2단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면수는 18개소 정도 밖에 안되어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형이 5개소인데 실제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거기를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가로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상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가로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봉구 도시계획과의 계획서를 보고 그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 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게 정말 부족하다면 다른 대안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단형은 전부 여론조사를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단형은 말씀하신 대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많기 때문에 여기 단점까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것은 고려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그것은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가 한번 설치를 해 주었나봅니다. 상황을 시험이라고 그랬나요?

시범설치,

시범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범설치해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설치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다음 계획서를 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결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자체도, 사실 사업부서인데도 얼마 되지 않지만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2016년도, 2013년, 14년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13년에서 14년 동안 좀 줄어들었다가, 37건에서 24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에 43건으로 훌쩍 또 왔어요. 그런데 2016년에 84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면 불가분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하반기에 예산편중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잘 부탁하시고, 특성상 공원녹지과나 그런 것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전년도 이월한 것을 다시 또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크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숫자에 회계관리나 이런 것보다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그런 새로운 평가지표가 생겼는데요, 올해부터 성과계획서가 실질적으로 결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잘 해서 성과지표에 맞는 예산, 성과지표에 맞는 적절한 결산을 해야 된다고 강의도 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서 우리도 준비를 이미 3년간 했고요. 이번에 시행단계인데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감사의견서 이것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감사의견서 갖고 계세요? 공동주택 목표치 설정을 찾아가는 민원상담횟수, 실태조사건수, 윤리교육 개최해 가지고 목표치를 2015년에는 18, 2016년에는 20, 실적이 2015년에는 17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9로 해서 달성률이 2015년에는 94%, 2016년도에는 145% 많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안전관리실적도 보면 점검한 상황을 목표 설정을 2015, 16년도 보면 2016년도에는 148%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초과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명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표시 안 했다는 것은, 글쎄 저희가 못 챙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누락된 것인지 처음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148% 초과달성 했는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분쟁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일일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민원상담하는 횟수가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많이 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목표치 자체를 현실에 맞게 못 정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낮게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가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갈수록,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많이 못했다는 것도 잘못된 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해서 방문해서 가서 교육하고 이런 실적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공동주택안전관리실적도 저희가 당초에는 특정관리대상이 15층 이하인데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대상으로 지정해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점검을 추진할 때는 특정관리대상물분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한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시켜서 목표치를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중요도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목표설정 바꾸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반기에 목표설정을 말씀대로 15층 이하로 했지만 하다보니 더 확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표설정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게 하는, 좀 더 세밀한 행정, 계획된 행정을 하라는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이 폭주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더 낮게 목표 설정을 하고 달성률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처음부터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옳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목표설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행동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목표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서비스나 우리가 주민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100% 목표달성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잡아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표로 주택과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다른 과들도 그렇게 목표설정치를 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힘도 들고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혹시 불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추경에 삭감할 것은 하시고, 더 필요한 것은 전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계획하셨던 그런 계획들이 잘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갖다 주시고, 이경숙 위원님이 제 대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결산하시면서 좀 안 된 부분들, 또 지적된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