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1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현액은 19억 4998만 7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8억 3607만 4745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91만 2255원이며, 집행률은 94.1%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부터 집행잔액 1억 1391만 2255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 (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정기홍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현황 분석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9억 4998만 7000원 중 18억 360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8%인 1억 1391만 2000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불용률 12.2%보다 매우 낮은 불용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실적이 다소 미흡한 지방의회 의원 연수 지원, 힐링컨퍼런스 공무원 참가비, 의정자문위원회 및 명품연수 운영 등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총선거 일정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114쪽에요. 하단에 보면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원경희의정팀장
네,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힐링컨퍼런스에 따른 의회 공무원 참가비가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금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힐링컨퍼런스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약간 조건이 까다로웠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상반기에는 좀 많이 활용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경희
원경희의정팀장
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힐링을 가실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 4곳 정도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2번 가셨어요. 2회 추진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활성화가 돼서 지금 6회 가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역시 의원님들이 힐링컨퍼런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말에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힐링컨퍼런스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녀 보면 짧은 기간에 다니면서도 상당히 결속되는 분위기와 또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같이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는, 처음에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활성화가 안 돼서 인지도도 좀 사실은 낮았고 그랬던 것 같았고… 하여간 이건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좀 저기 하니까 잘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예산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원경희의정팀장
네,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3월 9일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하여간 의회사무국의 불용액도 적정선이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잘 짚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원경희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조율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박영희·정진춘·이도재·이창희 의원)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6월 5일 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최옥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옥녀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직무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실’로 변경하고 풍양출장소를 폐지하며, 위생정책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최옥녀·우희동·박영희·정진춘·이도재·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최옥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2017년 6월 5일 공동발의 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실 및 위생정책과의 명칭 변경과 시 출장소 폐지, 위생정책과의 소속 국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 직무 수행의 혼선 예방과 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