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281억 3,445만 9,320원으로, 이중 273억 6,985만 5,270원을 징수 결정하여 272억 2,059만 2,6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4,926만 2,580원은 과태료 및 기타수입금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4억 3,767만 5,320원으로, 이중 94%인 1,427억 4,343만 1,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 집행 잔액 등으로 총 33억 792만 5,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20건인 6억 3,849만 4,250원을 전용하였으며,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여자화장실 증축공사, 초과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4억 4,63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오류1동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3,025만원을 전용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축제 행사 운영비와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비 부족분 1억 3,074만 3천원을 전용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문서보관함 CCTV 설치를 위해 16만 5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특수규격봉투 제작·구매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지급을 위해 6,120만 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안전사고 위로금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성액은 2015년도 167억 2,518만 6,131원 대비 28억 6,791만 347원이 증가된 195억 9,309만 6,478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의 전화가입 보증금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2015년도 채권 현재액 70억 189만 7,900원 대비 875만 7,300원이 감소한 69억 9,314만 600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이 저희가 얼마 정도 남아 있지요? 현재 145억?

195억입니다. 5개 기금 포함해서입니다.

아, 이건 청소과기금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금을 어느 은행이 맡겼지요?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지요.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을 해서 쓰고 있지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구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흡역구역 설치를 지금 보니까 구민회관에 오늘 제가 보고 구민회관 가니까 이게 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승인을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그전부터 민방위훈련이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옆에 영림중학교 담장옆에서 담배를 자꾸 피우니까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앞 공원에서 피울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구민회관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단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바로 추경으로 들어 간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이 아니고요,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구역 설치하기 이전에 일단 단속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이용을 확실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들어가는 입구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기 들어 가는 건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가 된 거예요. 올라 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증액이 3,300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장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는데 흡연구역 설치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 그걸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면 다음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1,500 정도 됐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민원 조성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구정업무지원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참여 이런 부분에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써 놓는 건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많이 절약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안전과 집행률은 95.49%면 상당히 잘 쓰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2페이지에 일반회계 사고 이월에 우리 구로1동에 사업승인이 언제부터 난 거지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가 추경으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몇 번 거친 다음에 최후에 엘리베이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2016년도 추경?

예.

추경이 됐는데 그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6월 9일이 가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의견을 너무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신중했나 보지요?

주민들이 너무 꼼꼼해 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통반장지원 주민화합이 쭉 내려오다 보면 주민화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낮은 단가 구매로 예산절감. 기타 보상금이 이게 어떤 거예요.

5페이지 169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69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장·반장활동보상금 보상금이 몇 개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패 상패 구입인데 이게 퇴직통장님들 감사패 제작하고 다량 구매하다 보니까 절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단가가 낮았다는 거지요?

예. 다량구매하니까 저희가 깍았지요.

문화체육과장! 1페이지에 이게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반회계전용이에요. 축제일수 증가에 따른 예측 일수를 몇일을 잡았는데 증가가 됐지요?

점프구로축제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왜 늘어 났지요?

2015년도에는 점프구로축제를 이틀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는 거지요?

예.

, 민원여권과. 이번에 민원여권과 상당히 공간이 쾌적하고 잘 됐는데 그런데 엊그제 마침 들어 가 보았더니 유아수유공간을 문을 닫아 놓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아마 이용자가 없어서 잠가 놓은 것 같은데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예. 그렇습니다.

놓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여쭤 본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용자가 순간 와서 찾다가 문 잠겨 있으면 그것도 불편이에요. 애기는 우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내려줄 때는 모든 이용자가 다 편리하라고 내려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단은 제가 이거는 사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4페이지인데 음식물폐기물 감량으로 위탁처리비용 감소 홍보나 단속이나 지도가 잘 됐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감량기가 24대가 가동되고요, RFID라는 기계를 아파트에 설치했고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팍 줄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겁니다.

거는 제가 칭찬해도 될만해서 짚고 넘어 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에서 집행잔액이 한 6,7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남았지요?

이건 작년 가을에 추경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추경을 할 때 남구로시장에 화장실을 신설하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세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근로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 해서 집행해서 구비가 절감 이런 건 별로 칭찬할 거는 아니고 서류상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홍보전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불편없이?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처리통합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낙찰이 올라가면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문제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에 총 예산 집행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절감할 거를 절감해야 되는 거고 그 대답이 조금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CCTV 같은 것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데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CCTV 가 우리 구로구 15개 동에 어느 정도 부족한가 이런 건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지금은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먼저 과장님들은 7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쪽에 보면 과는 보고한 거는 6개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그 전에 결산을 전년도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이 행정관리국 책을 받아 보면서 잘못된 것들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옛날에 처음 우리가 7대에 들어 와서 숫자 관련돼서 잘못된 것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적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롭게 느꼈고요, 제가 통합결산서 큰 책 있지요? 저희한테는 안 놓여져 있는데 제가 3년에 걸쳐셔 앞장이 필요해서 제가 분리해서 와 봤어요. 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 거지만 저희도 못 보던 거지만 2014년도에 보니까 통을 592통을 192통으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지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로 봤을 때 이쪽에 보면 살림을 우리 가정에도 살림을 하듯이 우리 구 살림을 봤을 때 부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억이 감소했어요. 15.51%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지도 않던 서울시에 교부금이 120억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25번지가 그렇게 말이 많던 7대에서 말이 많았는데 또 공교롭게 25번지 매각한 것하고 내려온 것 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정치에 맞추어서 구청에 살림도 하겠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던 서울시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꼭 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매각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잠깐 홀딩을 해 놓고 우선 써 보고 그래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면 매각을 해 주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슬그머니 120억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밀로 해 놓고 25번지는 그렇게 팔아 버리고 구청장님은 정말 저희가 노른자위 땅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팔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팔은 구청장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전부 할 때 예산 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쪽에 보면 총무과장님, 공무원들 정년퇴임식에 있어서 행사가 간소화되고 참여가 저조했다 해서 행사비를 이렇게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25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퇴임식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7명 정도밖에 안 되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급수가 낮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인적 사정도 있겠지요. 그런데 억지로 참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장님들은 장기재직 휴가를 내서 아예 시골에 내려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위에서 배려를 해서 좀 독려를 많이 해서 성대하게 그렇게 애쓰셨는데 떠나시면서 섭섭하지 않게 이런 것도 좀, 저는 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신경을 앞으로 더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정동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6쪽에 복지직 시비지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8,000 정도 그 밑에 찾아 가는 복지공무원 이것도 6,800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내려 올 것이라 50%씩 부담이 가는 게 당초에 계획이 있던 예산이 아닌가?

이 복지직 시비지원은 기존에 1980년대부터 있었던 별정직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2억 8,000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매칭으로 할 때 지난 번에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거니 박원순시장이 시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무산될 경우에.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애초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미리 내려올 것을 매칭을 알고 있었을텐데 과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나?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시에서는 내려 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줄어 들다 보니까 저희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실장님 임용 발표됐나요?

발표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백국장님으로 됐습니다. 백종은국장님이요.

국장이 감사실장으로 직급으로 봤을 때는 내려오는 직급이 아닌가요?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은국장님이 외부사람인가요?

지금 현직에 있으신 분이시지요.

이 부분은 아마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을 감사실장으로 합니까? 그러면 몇 명이 신청을 했었나요? 감사실장으로?

감사실장이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5명이 신청을 해서 백종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꽂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통장이 한 명이 늘었어요. 여기 결산서에 앞에. 통장이 한 명이 늘었는데 반장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통장이 5명이 늘었는데 반장이 47명이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통장, 반장 보통 한 개 통에 7개반, 8개 반이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돼 가지고 분양 되는 데 또 오류2동처럼 이펜하우스 해 가지고 되는 데 이런 데가 통장이 늘으면서 반이 늘어 나니까 보통 한 개 통에 7~8개 되니까 아마 그렇게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랬을 때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장 늘어난 자료하고 반장 47명 늘어난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조성에 있어서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도시철도공사가 철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준 잣대가 엄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밖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협상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비용 같은 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후적으로는 개관을 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저희하고 또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수합을 하는데 거기는 전기면 전기 파트, 각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게으른게 아니고 하여튼 엄청 귀찮게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속에서 지연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제가 궁금했던 건 앞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제일 마지막 쪽 11쪽입니다. 옆에 내용에 설명서가 없는데 체육시설 위탁운영 여기에 있어서 공사 통계목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있어서 남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체육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 지원금은 신도림생활체육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정규집행액 예산액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5% 정도를 절감액으로 절약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민원여권과장님! 앞서서 우리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서 편리하게 민원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예산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 이런 생각을 했고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좀 부족해서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시설비 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총 3,500 정도 지출했습니다.

흐뭇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유실과 관련된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5쪽 우편모아시스템에 우편물을 총괄 발송 밑 접수 관리함으로써 반송비용 절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 절감해서 한 6,000만원 작년에 7,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는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칭찬해 드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궁금한 거 해결이 돼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마지막장 6쪽에 보면 여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 이거에 있어서 사용전검사를 장비를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미실시를 했어요. 미실시한 이 밑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늘 고생 많으세요. 열심히 직원들간 또 주민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요.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에 사실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실무협의회 위주 진행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혹 구청장님하고 노조위원장, 같이 만나시는 건 정규적으로 만나시는 거지요?

가끔.

실무위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례 구청장님하고 노조위원장간에 잦은 미팅이나 면담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인사관리민간위탁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로지원인 신청직원의 지원취소로" 잔액이 남았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반기에 늦게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다가 이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12월달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두 사람이 당초 중증장애인은 저희 구에 10명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희망을 했었어요. 그마저도 한 사람은 "난 안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추경까지 잡아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사실은 더 꼼꼼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일하면 또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게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지금 다 만들어진 상황이지요?

예. 지난 5월 17일날 개소식 했습니다.

분들이 부러워하고 마을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을활력소를 찾아 보고 너무 너무 좋다고 얘기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지요?

그에 따른 파생되는 숙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 전 동이 필요하지만 주민공간에 대한 수요 또 필요성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니드를 충족해 주시는, 일을 워낙 또 잘하시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관없이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한은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많은 후배 공직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데 대외행사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그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하루에 2~3개씩 행사가 진행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가 연간 각종 단체 시무식이나 연말에 종무식이나 또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를 연간 120~150회 정도를 행사를 합니다.

120회요?

예. 120회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직원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출장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복지급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서 고맙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 남으면 안 된다. 사실 그 차원입니다. 1년에 120개면 제 경험상도 토요일, 일요일 이런 연휴 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인데 3~4개 행사를 막 준비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 좀 그래도 일하시면서 또 여유롭게 아니면 좀 편안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내년 예산 시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화나는데 대우도 더 받았으면 좋겠고 해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코치 겸 선수인 여성축구 운영이 약간 차질이 있었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성축구단에 여성축구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저희 구를 대표해서 여성들을 대표해서 축구시합을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엘리트축구를 했던 선수를 영입을 해서 코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는 코치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코치제도를 운영을 못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초부터 17년부터는 코치를 임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었고 축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실 우리 구청 체육진흥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한 10개월이 운영됐다는 것은 약간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열심히 일을 잘 해 주시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전용을 보면 사유가 그렇습니다. 축제일수가 증가됐고 물놀이장도 연장됐고 그래요. 이게 사실 계획수립할 때 정확히 계획수립이 어려운가요? 연장이 계속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물놀이장이 연장됐던 관계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용객 주민들이 워낙 많이 오셔 가지고······.

축제일수는 왜 증가됐습니까?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잡았으면 됐지 축제일수까지 증가시키고 그러나요?

2015년도에는 점프구로축제를 이틀을 개최했는데 2016년도에······.

.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3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일정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하여튼 좋은 일 많으셔야 되는데 하나만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라고 할까 이게 3억 정도 수입이 되네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나요?

예. 저희가 지금 여권 건수가 올해는 4만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저희가 22%를 구에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세입 수수료가. 그러니까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수수료 22% 구수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발급 수수료는 금액이 정가로 정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단수여권은 면수에 따라서 복수는 5만 3,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구로주민이 여권을 신청했을 때 이런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덜 먹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권업무가 국비 사업업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똑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할까 저기 서초구청 가면 5만원 받는데 구로구청 가면 구로주민들한테는 4만원 받는다. 하면 그것도 재미 있는 얘기거리가 되겠다 싶어서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2016년도는 마숙인과장님이 제일 힘드셨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나고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소통의 모양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시지요?

잘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협상이 항상 10월~11월달에 이렇게 되니까 예산편성 후에 일이니까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등등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었다?

예.

무단투기가 과태료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예.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실하게 또 잘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의감이라고 할까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음식물폐기물 앞에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중화장실 관리문제인데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서운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위탁을 했고 비정규직 아니면 기간제든 이런 분들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절감돼서 다행이지요. 하지만 본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상시적으로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면 이 비정규직 분들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화 돼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정말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이번 감사 때 구로구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경영평가상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활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단도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여건 구조상 이렇게 공중화장실 수십 개를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인력적 예산적 또 철저한 그런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다양한 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다른 자활이든 열심히 제기하려는 이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하여튼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감사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제 넘게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사가 있었더라면 자유발언이라도 했을텐데 공교롭게도 시작되고 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감사실 인사가 언제 이루어졌지요? 8입니까? 9일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감사실장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가 참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직 국장이 감사실장에 응시했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전 내락없이 응시할 리도 없고 어느 국장이 현직 국장이 자존심도 있는데 임기를 남겨 두고 사전 내락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부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개방형 직위제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원 출신도 써 보고 변호사도 봤는데 특별하게 잘 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 자 앞전 감사실장님 임기가 2년이었지요?

예.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실장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왜 3년으로 변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임기제는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마음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2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2년이었습니까? 3년 왔다 갔다 했습니까?

개방형은 처음하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아니 앞전에 감사원 출신 변호사 출신도 있었잖아요?

2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2년으로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내부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은 나중에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본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직국장을 감사실장으로 내 보내서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만든 자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승진대상자들이 거의 다 계신 것 같은데 설마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 되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 국장 TO 2개 지요? 두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분은 서울시로 가지요?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가셔야 되겠네.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59년생이 2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2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특정지역 출신을 뽑아다가 감사실장으로 만들고 임기 2년을 3년으로 만드는 이번 인사에 대한 댓가는 언젠가는 받을 겁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은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국장, 과장, 팀장 승진시에는 우리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지역안배해야 되고요, 능력 중시하십시오. 서열을 중시하십시오. 저는 특정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특정인이 한두 번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서 또는 당선시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식으로 개인적 인권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인권을 중요시하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나머지 돌아오는 인사를 지켜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유념하셔서 지역안배 잘하시고 능력 중시하시고 서열 중시하셔서 인사에 잡음이 없고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동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