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건설국장 백종은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현황 1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 총 세입 목표액 102억 7,653만 250원의 98.1%인 100억 9,151만 6,438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목표액 145억 8,736만 6,940원의 99.7%인 145억 4,676만 4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7억 2,942만 250원으로 86.7%인 153억 6,349만 8,21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6,006만 3,800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585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현황 2페이지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45억 8,736만 6,940원 중 68.5%인 99억 9,157만 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9,579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2건으로 건설관리과 전기자동차 구매비 220만원, 도로과 제설제 구매비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용 또한 2건으로 주차관리과 주·정차 단속 장비 구매비 770만원, 견인대행비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 3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건에 3억 4,9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사업비 900만원, 교통행정과 고척스카이돔 주변 보행 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비 3억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건에 14억 1,106만 3,800원으로 도로과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및 매수 청구사업비 2억 8,514만 2,070원,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3억 780만 2,420원,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 5,495만 3,140원, 구로공구상가 지하보도 출·입구 개선사업비 7,296만 1,000원, 제설대책사업비 6,087만 8,500원과 치수과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원, 매봉초등학교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억원 및 교통행정과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비 2,932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4페이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이며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6억 1,748만 9,205원이고 2016년도 수입 4억 8,913만 2,930원과 지출 2억 4,743만 8,040원으로 2016년말 기금액은 8억 5,919만 3,655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7억 8,413만 7,515원이고 2016년도 수입 11억 9,731만 9,380원과 지출 9억 9,809만 4,980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액은 19억 8,336만 1,91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과장님,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3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불용이 너무 많이 되어 있네요?

구비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데는 돈도 없는데 여기는 엄청 부자네요. 불용된 것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구비가 좀 남았습니다.

하고 다른 데 과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과는 불용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결산이고 집행잔액이라 반납을 하는 것인데 올해는 측량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점상 정비 여기는 노점상 가리봉 쪽이 많이 하고 있죠?

저희과 노점을 많이 없앴습니다. 생활 노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대표적으로 구로동로 고대병원에서 남구로역까지 보도폭도 좁고 그런데 10여 년 이상 한 번도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점 정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어요. 노점상으로 골치 아픈데는 두 군데가 최고 힘들거예요. 우리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양쪽으로 차려놓기 때문에 다니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비 안 오는 날은 그냥그냥 다녀요. 비 오는 날은 우산끼리 눈 찔렀다, 안경 떨어뜨렸다 매일 싸우고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여기다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류1동도 노점상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친척이나 또 데려다 또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분이 아프거나 없어지면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그런 것도 잘 살펴보세요. 너무 힘들게 하고 하물며 가게 앞에다 꺼내놓는 것도 그것도 화가 나는데 옆에다 또 꺼내놓고 앞에다 또 꺼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안에는 그나마 임대료를 내고 가게세를 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버는 사람들은 버는데 자기들은 그렇다고, 일 못하는 구의원이 저것도 하나 못 막는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말 한마디 해도 뭐가 오겠어요.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에 전화를 드리면 5분 있다 가면 그 사람이 차로 한 바퀴 돌았다가 또 와서 있고 펴 있다가 접는 척했다가 가면 또 꺼내고 오후 2시 이후부터는 트럭이 와서 옆에 다 대요. 노상 그것이 반복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미역장사부터 생선장사 시작해서 그 밑에 바닥에 생선물 다 흘려놓고 닦지도 않고 가고 너무너무 힘든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이것을 가리봉동 식으로 오류1동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님!

많습니다. 우리 곽윤희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무관리비 2,000만원에서 900정도 쓰시고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비 대체집행 및 측량대상 감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비 대체 못하면 그래도 이 돈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싶고요. 어찌됐든간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시고 구로구 돈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무슨 포상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포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관련 체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더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걷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이것도 낙찰차액 및 점포주 자진정비로 예산절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 가지고 장비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점포주 스스로들 정비를 많이 해 가지고, 정비하는데 절감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상 6대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무기계약근로자 광고물 단속원들 인건비인데요. 6,300에서 4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까?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많으시고요. 고척프라자 주변 개설도로 중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됐는데 공사 끝난 거예요?

네.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주변 환경하고 같이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상인이 노점상 그 부분은 시장 프라자 입구 쪽에 장사를 안 하시니까 도로는 그렇게 정비는 됐는데 원래 약국 쪽 그쪽도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도로포장 이런 것은 없어요?

도로포장을 새로 전면 하고요.

안 되어 있던데. 저 위쪽에. 조금 내려오는 데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삼거리쪽.

약국 앞에 거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잖아요. 사실상 당초에 계획은 현재 포장보다 연장이 더 적었는데 보상비 이런 것이 남아서 연장을 더한 상태입니다.

아쉽게 포장이 깔끔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삼거리잖아요. 보수 정도만 해 놓은 거죠?

새로 했는데 보시는 것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 새로 하고 경사가 있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포장면이 거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포장이 아스팔트 코팅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포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좀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약국쪽?

포장 새로 한 부분은 거의 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쪽은 삼거리에서 농협 앞에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도로 일부 보수하고 개설한 거잖아요. 중간에 삼거리 내려오는데 산업인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경서농협까지 거기가 사각지대가 돼서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인식을 해서 혹시 중간에 도로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설을,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고척프라자 도로개설은 5월말 경에 준공을 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한번 보시고, 중간에 끊겨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삼거리 쪽도 똑같이 개선해 놨거든요. 거기는 보행로 개선을 해놓고 저쪽은 도로를 일부 보상하고 확장해 놨는데 중간에 도로표면이 거칠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는 아예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끊긴 데는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했는데 보수 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바닥을 나중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시각적으로······

낙찰차액도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월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올해 다 끝났다는 거죠?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된 것이고요.

상반기에 끝났다는 거죠?

네. 5월말에 준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돈은 다 끝났으니까 다른 데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공사해서 돈을 다 썼다는 거죠? 5페이지에 보면 가리봉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시주민참여) 9,600만원인데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공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아, 보안등이요. 말씀해 보세요.

구로동로길 해 가지고 시장 부근에서 위에 부분을 다 했습니다.

LED로 바꿨다는 것인가요?

보안등을 LED으로 해서 보안등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170등 정도 했습니다.

구비였어요? 시비였어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5페이지에 보시면 가리봉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에 주민참여 불용이 많이 되어 있네요.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가리봉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산인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고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설을 하게 되면 근무대기를 시켜서 지급하는데 눈이 적게 와서 수당이 남은 예산입니다.

하는 것이 남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입니다.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세입자 미입주 보상협의는 다 끝났나요?

네. 공사까지 준공 끝났습니다.

제중병원하고 연결도로는 이번에 하나요?

추경에 5억 확보를 해서 진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입부분에서 밤동산 경로당을 했고요. 거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거기까지 완료가 되고 경로당 완료한 구간부터 밤동산 터널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개설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사항 이런 부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3페이지 수시교통 개선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서 2,700 정도 남았네요?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구비를 쓰기 때문에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생활권 도로다이어트해 가지고 5억 정도 되는데 구로1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2,900만원 정도 사고이월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그 외에도 부수시설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부수시설을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죠? 어찌됐든간에 마음 고생도 하셨고, 구로1동 주민들로서는 지금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구로4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들어갔는데 4동과 2동 라인이 있어요. 주민센터 그 앞에 동구로초등학교 그 앞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보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을 시켜놨거든요. 그 바로 앞 맞은편에서 동해물약국까지 구로4동, 2동 같이 경유하는 도로거든요. 도로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도로하고 차량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거기가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 보면 사람, 자전거, 차량, 학생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30분을 토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넘어가면 구로2동 벚꽃로 버스정류장 신설, 제가 예결위 때 기억 나는데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더 주니 마니 했는데 약 3,000만원 돈 가져갔는데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시죠? 1,0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원래는 반대편에 인도하고 승차대 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게 필요 없게 되고 보도블럭하고 인도만 일부 설치하고 끝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 스카이돔 주변하고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 사업 있잖아요. 스카이돔 주변에 보행환경개선은 돈이 언제 내려왔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비입니다.

아니에요?

시비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고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시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비입니다.

6페이지 보면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행잔액이 낙찰액하고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3억 정도 남은 줄 알았으면 바로 초입에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안타깝네. 민원 충분히 다 받았습니까?

현장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꾸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이 세화어린이집 용역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네. 2,500만원인데 520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도 했잖아요. 세화어린이집 밑으로 구로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불난 데도 있고 그 위에 구유지나 시유지나 그런 것도 찾아볼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해달라고 했는데.

구간을 그 지역만 한정하기 때문에 밑에 청년이 창업한 데 있죠?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일대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면 따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났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 과태료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는 거네요? 특히 민원이나 자동차 쪽 관련되면 재산상 더 이상 신고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계속 법적인 요건을 하고 또 과태료 고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제재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될 때, 그러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약 한 4,000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이러는데 자동차도 성과 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손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한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이 돼서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리해서 가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3일 동안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