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뭐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명을 먼저 합니까, 심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 뭐 의원 신분으로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단 뭐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가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이 좀 미흡해 갖고 의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좀 빠진데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셨던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 부재 이런 것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회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저의 소신이자 충정입니다. 하여튼 뭐 다들 편안하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몇 달 동안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 소명을 받아주신다면 그간의 앙금을 좀, 서로 앙금을 벗어던지고 대승적 관점에서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를 갖다 좀 바르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자료에 의해서 소명만 하면 되죠?

이 파행의 근본 원인은 작년 12월 19일 날 이루어졌던 수정 예산안, 수정 예산…….

수정 예산의 일부였던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이 미집행 되면서 생겼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수정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가 뭐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쟁점이 됐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차례 시장을 만났고, 그다음 부시장님, 그 담당 과장님 만나서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들을 또 들어가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행권, 집행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인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집행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들의 대안으로써 우리 저기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 의사일정 거부라는 것을 갖다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일정하게 권한이라면 권한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의회를 갖다 전체를 파행으로 이끌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 이런 문제들을 좀 가려서 두 트랙(track)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문제는 보험 문제대로 풀고, 의회 예산은 지금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대로 같이 가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것이죠.

2월…….

그 4월 17일 날도, 제가 복귀한 3월 29일 날, 예를 들면 수원지방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받아서 4월 17일 날 첫 회의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임시회 개회사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면 지금 행정부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한 바 있습니다. 경고를 했죠, 그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예를 들면 의원들의 힘들은 잘 모아내지 못하고 이런 측면은 있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일정 역할을 전혀 안 했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네.

그 주장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 사실관계 확인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의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했다."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아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불신임안을 갖다 처리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의장을 불신임 할 수 있죠, 부의장도 불신임 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법이고 그다음에 이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다수결의 원리 전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어떤 조건에서 효과를, 그 효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장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일종의 징계위원회인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독선적이다. 오만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소통 부재라는 것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느 사람하고는 대화를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반응은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건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을 소통 부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몇 가지 부분들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 갖고 이것이 어떻게 근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법원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점은 예를 들면 법적 근거들이 미약한 부분들은 대개는 다 예를 들면 기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도 법적 사항만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사항 중에 의장불신임 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하나의 제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일종의 그 불신임 의결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런 가처분 인용 같은 경우는 일종의 행정소송의 일환인 것이죠. 행정소송이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피해를 봤을 때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권리 구제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사실 가처분 신청이고 취소 청구소송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그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저는 그러면 시청의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행정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문제들, 행정심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다 시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론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다수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수 의원들의 누구누구를 거명해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참작해 주시고 의회 상황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판단 이런 것이었죠. 거기서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구체적인 사람을 갖다 거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오히려 제가 더 그랬던 것이죠. 제가 시장의 하수인을 자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문안이나 이런 것 보면 시장 하수인이라고 자꾸 저한테 그런 레떼르(label)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네.

네, 어쨌든 말씀 취지에 대승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 사안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특별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은 어제…….

아니, 이 문제는 별도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논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좀 주세요.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심신이 좀 힘들고 진짜 어려운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타이밍(timing)도 제가 회의를 주관한 것이 3월 9일, 4월 17일 이 두 건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실제 그 두 건밖에 없어서, 또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보기도 좀 어려웠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의회를 갖다 좀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저도 일조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본안소송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는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불신임 관련한 의결 취소 청구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 징계안도 이런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과 연동돼 있습니다, 사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시점도 좀 판단을 미루어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좀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