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6월 5일 이동만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연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 나상희 의원과 최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6월 5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6건의 안건과 6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강연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3일 제11차분, 제12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건강 사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의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2016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의 증가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의 재정여건은 2016년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602억 7,400만 8,000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29%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44억 4,4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320억 4,873만 2,000원으로 예산액 6,227억 4,810만 7,000원보다 93억 62만 5,000원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 세입결산액의 80.11%인 5,063억 1,477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257억 3,396만 2,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 274억 8,842만 2,000원, 사고이월비 168억 3,121만 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7,23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5억 4,19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257억 3,396만 2,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입결산에서 수납액 5,709억 3,295만 4,000원은 예산액의 101.4%로서 78억 8,359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및 면허세의 증가에 기인하며 세출결산에서 전년도에 190억 9,550만 8,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630억 4,936만 4,000원이었고, 세출액은 4,865억 540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약 86.4% 수준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9%에 해당하는 354억 2,882만 9,0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입결산에서 수납액 611억 1,577만 8,000원은 예산액의 102.4%로서 14억 1,703만 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에서 전년도에 29억 7,319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96억 9,874만 3,000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킨 점과 채무 없는 양천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6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승인을 요청 드리면서,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양천구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흘렸던 땀만큼 구민에게 약속드린 사업들이 하나 하나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주민들의 평가도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국면 속에서 새해를 시작했지만 민생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되는 우리 양천구는 이제 민심의 요구에 더 세심히 귀 기울이고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더 살기 좋고, 더 매력 있는 도시로 변모해 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 환경, 안전, 복지 그리고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응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양천구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주거, 공유공간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양천구는 지난해 청년간담회에 이어서 지난 5월에도 청년들의 작은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양천’도 청년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가 전무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양천구 실정에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우려와는 달리 무중력지대가 조성될 수 있는 오목수변공원은 방재시설과 무관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양천구 관문임에도 주민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서 방치되어온 이곳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일대가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하고 결국 주변 상권까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액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헤아려 주시고 보다 더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이성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검증과 확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담겨 있듯 지난해 우리구는 철저한 세입관리와 지출 효율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과 순자산이 전년대비 각각 846억 원, 60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이 계속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5,9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4억 원이 증가한 5,434억 원, 특별회계는 111억 원이 증가한 524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분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3억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원, 시세입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확보한 재정보전금 3억 원과 기존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8억 4,0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동청사 등 주민편익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관리기금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청사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체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67억 5,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6억 4,000만 원, 파리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5억 6,000만 원, 구립체육센터 시설 개선 4억 1,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8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 등 주민 편익사업으로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8억 3,000만 원, 신정3지구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곰달래로 14길 가로등 개량공사 1억 9,000만 원, 신월3동 가로공원로 56길 도로정비공사 8,0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 1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으로 총 28개 사업에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및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법정경비와 주민 복리 및 편익증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수방과 폭염, 방역활동 등 여름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강화된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간과의 협치 확대를 통해 지역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로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에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민선 6기 구정, 민선 7대 의정에게 주어진 남은 1년을 오는 2018년, 서른 살 이립(而立) 양천 재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연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서명 동의하여 당 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채택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