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정자2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함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생략하고 선서요령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분당구청장 박상복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건설과장 김용훈 정자2동장 김용미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과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 정자2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정자2동을 일괄 상정해서 세부질의는 과 동장님께, 총괄질의는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각 동 다녀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우리 분당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런 것 좀 있으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현장도 봤고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대부분 기반시설의 노후화 부분과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가장 접하기 쉬운 곳 중에서 보행자도로나 보도, 인도 부분의 불편함 같은 것,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협소한 부분 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공원과 관련되는,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펼쳐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됐습니다.
김용위원
다 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분당, 판교 쪽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익의 증진에 관한 이런 내용이 좀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중원구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로 요청한 게 2016년도 그다음에 올해, 작년도 예산하면서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들, 그다음에 본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반영된 것, 미반영된 것 이런 것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3개 구청이. 어저께 중원 같은 경우는 16년도, 17년도 구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올린 것에 미반영 된 내용이 한 전체예산의 12% 정도, 우리 분당구는 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20% 정도. 100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올렸는데 한 200억 정도가 미반영 된, 그다음에 이제 그 미반영 된 부분은 보면 상당 부분이 유지보수, 그다음에 건설과, 도로관리과 여기서 도로소파 관련이라든가 도로보수 관련 이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구청에서 올린 것하고 실제 본청에서 반영된 것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라든가 이런 것 묻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중원구청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거의 그대로인데,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예산을 잡다 보니까 유지보수예산이 예산법무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하고 다르게 삭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면에 또 구청에서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분들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유지보수 예산을 연간단가로 해서 그냥 좀 넉넉하게 과다계상해가지고 올렸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결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불필요한 오해를 서로 간에 많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적인, 그다음에 공약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도시의, 성남시의 이러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 하는 유지보수비용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예산 전체에서 봤을 때 좀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데 유독 그냥 유지보수비용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담당이 오셨으니까 담당 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예산 본청에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를 좀 원활히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매번 이게 지금 누적되고 이번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유독 그런 줄 알았더니 그전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전 회계연도도 그랬고, 계속 보면 이 유지보수 예산은 그렇게 괴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동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되는 게 최근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속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판교 쪽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들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아쉬운 부분은 막상 지역의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자기 업으로 이것을 하는 지역에서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또 어려움을 호소해요. “야,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서 우리들이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정작 우리 성남시에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에서 함께 사는 이러한 도시 지향에 좀, 약간 거기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첫 번째는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감사 상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중급자 이상, 어느 정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초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이렇게, 그분들의 친목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갖다 한 이후에는 좀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 체육활동, 가령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그다음에 주민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이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지역에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좀 과감하게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은 정작 시설이 잘 돼 있고 자기가 시설이 준비돼 있는, 그러한 운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장려해 주는 것,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에 이러한 상권과 함께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속 이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 좁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청사 확충과 신청사 개청에 대한 이런 요구가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다가오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주민의 요구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허브기능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동단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도 수여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것도 충분히 지금 여건상 분당구는 특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가 시간이 7분으로 총괄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련한 것은 이미 몇몇 동에서는 시행이 됐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지고 그냥 동에서 다 이렇게 관할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장려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러한 사회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장서서 하면 저는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지금 이미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사회보장협의체 성남에서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거기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슨 특정해서 이게 문화다, 복지다, 체육이다, 주민자치다 이것을 떠나서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동에서 그러한 주민과 밀접한 행정의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청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유역을 넓히는, 지역 상권과 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도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생각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끝없이 늘고 그러다 보니 주민센터가 협소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도 또 체육 부분이나 이런 예술 부분 파트는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합의가 좀 필요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합의가 돼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가령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매1·2동 제가 속해있는 그 동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에 체조를 거기서 벌써 한 4년 동안 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 현장 가서 같이 한다면 그것도 저는 충분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민간부분하고 잘 협의해서,
김용위원
이매동뿐만 아니라 보니까 여기 탄천에서 많이, 정자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한다면 제도에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만식
최만식위원
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좀 몇 가지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청장님 보시면 우리 동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부서운영추진비 편성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원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10명에서 13명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정원 외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정원 외는 사회복무요원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다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사회복무요원까지 합하면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더 많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많은 동은 이제 물론,
만식
최만식위원
정원 외, 그러니까 지금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정원이 5인 이하 부서는 10만 원이고, 15인 이하는 25만 원이고, 30인 이하는 35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동이 한 25만 원 정도가 부서운영추진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들이 없으세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 보네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아요, 동에서? 이 부서운영추진비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힘들지만 경상비는 자꾸 절약하는 추세니까요, 다 같이. 그래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이게 감수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정원 외로 다들 예산편성이 기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원 외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한정된 부서운영추진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속에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차별은 안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차별은 안 하는데 그 운영비로, 추진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버겁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부족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 차원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보셔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요, 판단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부서운영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하고 현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 그렇지요? 이것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정원 외, 정원만 딱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어제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장님들이나 보면 대부분 조례에 위반하고 있어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징수 및 수입 지출내역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다 해요? 그냥 동에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동별 홈페이지에.
만식
최만식위원
동별 홈페이지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은 그래도 좀 낫네요.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이제 수강료징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동별로 차이들이 많이 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보셨지요?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시설자원봉사를 2016년도에 하나도 안 썼어요?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016년도는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내부사정이 있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야탑3동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야탑3동이 540만 원 잔액이,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시설자원봉사 지출내역이 제로예요. 자원봉사자가 없었나 보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시설자원봉사자 지출내역은, 동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야탑3동은……. 제가 동사무소까지는 잘 몰라가지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야탑3동 동장님 나오세요. 안 오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지금 잔액이 좀 많이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규정에 의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곡동은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금곡동 쪽하고 판교 쪽이 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백현동 쪽 같은 경우는 시설자원봉사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시설자원봉사자를 여러 명 두고 있는 동도 있고, 인원수가 적은 곳도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수내1동 같은 경우는 잔액이 가장 적네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수내1동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틀과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강료 사용내역 기준들이 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구청장님께서 동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좀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 동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듣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라든지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부분을 투여하고 기획하고 그런 사업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 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적절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역서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2016년도 각 동에 수강료 징수 수입 및 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수강료,
만식
최만식위원
수강료 징수 수입 및 지출내역.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부 자료내역을 좀 주세요. 제가 수정, 중원, 분당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좀 구청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애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질의에 앞서 사실 분당구에 최근 들어 계속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야탑에서는 한 학생이 아버님과 다툼을 하다가 그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분당동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고3 학생이. 알고 계셨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사실 그분들 보니까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총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인 만큼 학생들도 그렇고, 집안사정이 어려운 아버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했었고, 고1학생인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나 또 정치인들의 정치가 있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성남시에서 발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같은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느꼈는데,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청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수가 총 6명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만 5세 반 이상의 보육현원이 12명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 수가 1명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혹시 만 5세 반만 한 분이 계속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만 5세 반이 보육현원이 지금 12명에 1명,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도움 좀 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우리 과장이 잠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규정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 4세 이상 미취학영유아는 20세, 한 명의 교사가 20명 이상 담당하는 그것은 최소의 기준인 거고, 지금 우리 분당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분의 교사가 만 5세 이상의 현원들 12명이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것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불평은 들어 보려고는 하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끔 원장님하고 대화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종교시설에서 유치부 교사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직은 아니겠지만 만 5세 이상 학생들이 6명만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피로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만 1, 2세 반이나 만 3, 4세 반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수가 3명, 2명, 이렇게 1명당 10명이 안 되는 담당을 하고 있는 반면, 만 5세 이상의 보육학생들을 1명이 12명씩이나, 그리고 또 보육정원이 가득 찬다면 13명이나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 교육교사를 충원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규정상 이렇게 적정 인원을,
이기인위원
아니, 규정상 적정 인원이지요. 그런데 교사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파악하려는 이런 것도 없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더 필요하다, 더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1명 더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원장님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교사 분들 따로 또 개별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도 좋고 해서, 보육교사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셨으면, 그리고 또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저희들이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간담회 꼭 개최하셔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계속 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 작년에 분당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입소거부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 이유가 뭐냐하면 아이들을 일찍 하원 시키고 일찍 퇴근을 해야 되니까 워킹 맘인데, 그 입소자가. 입소 대기 신청자였는데 6시쯤에 퇴근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4시쯤에 하원을 해야 되니까 입소를 거부한다고 반려를 했나 봐요, 통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분당엄마 따라잡기 카페에 올리셔서 큰 화제가 되었고 또 분당구가정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1차 시정명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취소나 입소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소를 신청하는 우리 분당주민들, 신청하면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순번을 공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안에서 그 재량에 맞게 입소를 허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진행된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불가능한데요.
이기인위원
어떻게 불가능,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입소 대기는 컴퓨터상에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을 입력하면 순번이 컴퓨터상으로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전산에 원장이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그것을 일부로 조작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조작은 못해요. 조작은 못하고 본인들도 몇 번인지를 알아요, 본인들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기 대기번호는 알고, 대기번호가 빠지게 되면 그 번호에서 원장이 전화를 한 답니다. 그렇지요? 전화를 해서 몇 점, 그 사람이 부여받은 점수를 환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따지나 봐요. “애기 몇 시에 하원하실 예정이신 거지요?”라고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담매뉴얼이 있어요. 입소를 신청 받는 상담매뉴얼. 그런데 그 민원 상에서는 상담매뉴얼도 따르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입소를 취소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만 봐도 사실 입소순번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순번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행감자료에서는 없지만 입소 대기 순번 관련해서 좀 어떤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저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분당구청에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수시로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파악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세심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이 개정되면서 입소 대기를 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까지 운영정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숙지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을 듣기보다는 강력하게 제재하시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처음 분당구청으로 오셨는데 제가 총괄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청장님 워낙에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빨리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셨을 때 분당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노후화에 의한 안전 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하고, 미관에,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런 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어요. 도보로 순찰도 해보고 차량도 해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도 거기지만 거기 아닌 지역도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 부분에서 유지보수부분 포함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유지관리보수는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낭비요인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구 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잘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도 분당에 산 지 26년째 되고 있는데, 파악하신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지역불균형 문제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분당의 역사가 한 26년째 되다 보니까 분당 안에서도 시설 노후화도 사실 노후화된 지역과 다시 새롭게 형성된 지역 사이에 어떤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분당 입주 초기 멤버들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질적인 민원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받아 봐도 지금 민원인들 외에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우선 주민들과의 소통은 요즘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SNS를 활용하는 게 빠르기는 가장 빨라요, 보면. 인터넷, SNS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등. 그런데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은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직접 듣고 그다음에 현장을 봐 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장행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도 다른 구청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구청장님들께서 현장행정을 하실 때,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대부분 소통의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체, 그리고 대부분 중복되시는 분들이 또 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한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런 평상시에 어떤 단체나 그런 모임의 장이 아닌 일반시민들과의 소통채널을 조금 구현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구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 학부모들 같은 경우와의 소통채널은 구청장님들 이 분당구 차원에서 전혀 없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취합하기에는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업무가 또 과중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행감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소통의 채널 중에서 학부모들과의 채널도 좀 만들어주셔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도 사실 모으기는, 그리고 이제 함께 자리를 만들기는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을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학부모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협의회장들, 위원장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부모들, 어려울 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무상교복 같은 경우도 지금 중원, 수정, 분당 같은 경우가 각 구마다 학부모들의 니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소통의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본청에서는 이게 학부모들의 의견이라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하실 때 그런 소통의 창구를 좀 만들어놓으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일반적인 소통의 창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려면 분야별로 또는 주제별로 또 현안별로, 지역별로 많은 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간부나 이분들이 아닌 일반시민 계층 그분들하고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어떻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문제는 분당이 사실 너무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이랑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윤기천 구청장님 계실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 소관 부서에서 따로 그쪽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단속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오후 5시부터 거의 12시 가까이 성남대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학원 차들이에요. 혹시 그쪽 지나다녀보셨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학원 차들은 정말로 제가 그 시간대에 애를 픽업하면서 가기도 해보고 오기도 해보는데, 그 한 차선 자체가 완전히 정차가 되어 있다 보니 가뜩이나 막히는 퇴근시간인데 차선 하나가 학원 차들도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 민원 중에 대부분이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의 차는 잠깐 주차를 해도 바로 딱지가 붙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도대체 저 차들은 무슨 권리로 저기에 계속 주차가 돼 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기천 구청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불과 어저께만 해도 그 차선이 전부 다 막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내역 주변하고 정자역 주변이 심한데요,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학원버스가 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늘 탑승해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또 빼요.
이승연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운전기사가 타고 있는 차도 있지만 차를 세우고 쭉 봤더니 전혀 타고 있지 않는 차들이에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부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 시간에 또 빼서 한번 돌아서 다시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내역 쪽에도 하고 두산위브지역에도 CCTV 단속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전기사 분들이 거기 탑승해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면 버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이러면서 교통체증을 또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래서 정답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 세 가지 문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느끼고 있었던 문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거기에 서로 각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처음하면서 구청장님 처음 오셔서 주변에서 구청장님 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특히 마지막 주차문제나 아니면 학부모들과의 소통창구 마련 같은 부분은 쉽지는 않을 문제일 거예요, 구청장님. 하지만 쉽지 않지만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 동을 다할 수 없지만,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체 다 하는 거지요? 말씀드릴 건 여러 개인데, 일단은 총괄적으로는 사실은 올해 가물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대 물주기가 어려웠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줬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지금 보다 보면 상당히 죽어가는, 말라가는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가물었을 때 꽃이 피면서 꽃이 말라가지고,
조정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예요. 가무니까 물을 줘야 하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데, 이게 분당의 유관단체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거기 위탁받는 물주는 사람만 있는데, 뭐 다른 동네는 눈 치우는 것도 위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눈 치우는 것은 위탁 안 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물고 눈 오고 이럴 때 사실 분당주민의 대다수가 나와서 같이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돼요. 심지어는 통장님들도 눈 쓸러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동장님들이, 동을 장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협조적인 관계를 못 끌어낸다는 거지요. 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어떤 협조적 동원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서현1동장님 나오셨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조정식위원
서현1동장님은 뭐 스타밸리 골프장 사업주하고 좀 친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친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스타밸리 사업주 편들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편 안 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행복마을 뭐 할 때, 왜 서현1동의 텐트에 골프장 반대에 관련된 그런 것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해관계 있으세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행복마을의 취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게 왜 행복마을의 취지에 안 맞습니까? 마을 얘기 아니에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런데 행복마을이 행사 때는 반대가,
조정식위원
그럼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아니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반대 있으면 그런 것 게시하면 안돼요? 아니, 왜 동장님이 판단을 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
조정식위원
동장님, 그리고 공원과에서 온 공문들 게시하라고 한 것 14일 동안 게시했습니까? 게시 안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게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서현1동에서 스타밸리 관련돼가지고 회의한 적 있어요? 동사무소에서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동사무소에서 회의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서현1동의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왜 동에서 아무 관심 없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그런데 저희는 찬성하고 반대, 공무원입장으로 중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행복마을에서는 그런 것 왜 하냐고 그랬어요? 중립시킨다고 그러고,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아니, 거기 행복마을에,
조정식위원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스타밸리 골프장 관련돼서 이해관계인이 율동에 있는 식당주인하고 주민들만 이해관계인이에요? 공청회를 하는데 왜 그쪽 사람들만 불러서 하게 만듭니까? 서현1동이 거기만 있어요? 율동공원이 꼭 율동식당 그쪽 율동 안에 있는 사람들만 씁니까? 그리고 서현2동장님하고 분당동장님들, 계시지요? 여기 안 나오셨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율동공원이 서현2동 사람이나 분당동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왜 공청회에 참여를 안 시키지요? 청장님, 율동공원이 그 율동주민들만 쓰는 공원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구민이 다 쓰는 곳이지요, 거기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50만 명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 인근 광주,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스타밸리 골프장 조성 그런 것에 왜 공청회에 율동주민 상인 뭐 이런 분, 몇 십 명만 하고 마냐 이 얘기예요. 분당동 주민들 율동공원 안 갑니까, 가지요? 이 공청회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봐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율동공원 스타밸리 사업주가 워낙 이 지역에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뭐 다 알고 그래서 비호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공직사회에서. 그런 것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런 일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동장님 그렇게 가서 쓸데없이 무슨 이런 걸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런 순찰관리 이런 것들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지라든가 순찰노선 뭐 이런 것들 받아봤는데,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 뭐 어방이나 자방에 방범할 때 나가시고 그러십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동장님들은 시범적으로 한두 번은 참여하겠지요, 늘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도 어머니폴리스 이런 것 해가지고 시간대별 다 한다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순찰기능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통합적으로 회의를 해본 적은 없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운영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부분과 그 지원한 내역이 제대로 집행됐나,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경찰서에서 아마 이런 순찰관리 같은 것들 하는데, 이게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야 된다고 봐요, 크로스체크가. 우리도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또 드리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직원여러분, 50만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요즘 부임 오셔서 주민과의 소통 연일 하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분당구 몇 개동이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2개동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동의 컨트롤박스는 구청이고 청장님의 몫이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반상회가 바뀌었지요?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주민제안의 날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반상회가 주민제안의 날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안의 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은 계속 저조한 상태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 상태보다는 SNS나 이런 홍보나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이 2007년 현재까지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주민제안의 날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총 몇 건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8건이에요. 8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들은 보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올리시는 내용들 보면 거의 다 내용은 흡사합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뭘 해 달라, 동을 위해서 뭘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단순히 쓰레기 치워 달라, 뭐 해 달라, 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냐 그러면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들 회의할 때 보면 구정홍보하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회의에 참석하면 구정홍보는 잘 돼요. 그렇지만 유관단체원들이 실지 생활현장 삶의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 실지 보면 그렇잖아요. 소통행정이 돼야 되는데 소통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단정 짓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사업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감동이라도 제대로 된 내용을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무슨 노래자랑 그리고 어디 뭐 봉사하는 내역, 이건 특성화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이매1동 해외봉사활동 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신선하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매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동이 보면 상당히 신선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특별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러면 뭐 바자회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모든 동이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동마다 특성화사업을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불법주차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심각합니다. 먼저 운전을 하시는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CCTV 카메라 단속이 있고 수기로 단속하는 스티커 발부가 있지요? 비율이 어떻습니까, 적발비율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CCTV가 많지요, 이동식.
선식
마선식위원
CCTV가 많지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알림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50만 분당구민 중에 알림서비스에 몇 %나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비율이 아직 낮아요. 분당도 낮아가지고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분당 예를 들면 34% 정도밖에 안돼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학원차량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생계형이 아니고 거기는 기업형입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CCTV 카메라단속을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생계형들은 정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첫 단속이 7시 30분에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속이 6시 30분입니까, 마지막 단속이? CCTV 카메라단속, 6시 30분 정도에 나가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6시 30분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돼요, 무작위로 할 게 아니고. 출근시간이고 퇴근해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은 한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상세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이 다 내기는 뭐 하겠지만 수강료만이라도 지출내역은 사실은 상세히 줬어야 돼요, 줬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자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만큼 투명하게 수강생들을 위해서 썼는지 그리고 동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의 지출을 했는지 저희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저하고 동사무소에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2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어땠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때 투명하게 잘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각 동사무소마다 우리 주민센터지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분류가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사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는 공개도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수감 동은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청장님, 분당구청장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동에 인사회도 하셨을 테고 다 하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혹시 재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재정부분은 세입부분 관련해서 세무1·2과를 통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받으셨어요? 분당의 세입은 2016년 현재로 얼마로 알고 계셔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세입은 금년도 목표액은 1조 8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는 한 1조 1000억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세목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세가 어떤 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세목으로는 법인소득세가 제일 많아요.
이제영위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세입 편성하고 세출 되는 부분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2016년도 예산요구 돼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분당구에서 요구한 게 10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된 게 812억 미반영 된 게 208억 원이에요. 그중에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를 합치면 42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 분당구에서 요구된 게 955억, 그러면 65억이 적게 요구가 됐지요. 편성액이 823억, 편성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미반영이 132억 원, 도로관리과가 요구된 게 258억 원, 편성된 게 179억 원, 미반영 된 게 79억 원,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 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 집도 노후가 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어디 외출할 때 폼 나기 위해서 옷을 폼 나는 옷을 사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청장님의 생각을 그냥,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잘 안배를 해야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를 다하면 최선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이 수치를 나열을 한 것은 지금 분당의 1조 세금 걷은 것은 분당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럼 저도 분당에서 세금을 1조 걷었으니까 분당에서 다 써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범단지가 입주된 게 벌써 27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 손을 봐야 될 것이 27년 동안 방치돼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비유하면 페인트칠만하면 될 걸 벽돌까지 다 깨져서 떨어내면 벽돌만 그것만 꺼내서 다시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건축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분당은 이미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가 두 가지만, 시간 짧게 해야 되니까, 분당-수서 간 도로를 저는 다니면서 매일 분노를 느낍니다. 그 상단에 보면 페인트칠 한 걸 한 번도 보수를 안 해가지고 다 벗겨져서 엉망이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보면 노란색하고 검정색으로 해서 충돌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칠이 안돼서 색이 구분도 안 되고, 거기 콘크리트가 다 파손이 돼서 떨어져 나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칠로만 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것을 방치해 둘 거냐? 여기는 지금 짧은 구간에 판교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1600억 원을 들여서 그 짧은 구간 지붕을 씌워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지붕을 씌우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걸맞은 보수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야, 벌써 칠도 하고 보수가 돼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을까?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분당-수서 간 다닐 때 눈을 감고 운전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정자동 양지마을하고 단독주택 사이 길하고 능골사거리부터 올라가면서 한솔마을하고 수내3동하고 경계지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보면 지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해놨습니다. 일부 구간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한쪽에 낮게 돼 있어서 그걸 월담하는 분이 있는지 반대쪽에는 더 넓게 해놨거든요. 문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쭉 심어놓은 데가 다 이렇게 융기가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고, 그 높이가 얼마나 되나 봤어요. 양지마을하고 단독주택 사이에는 심지어 한 50㎝ 융기가 돼있습니다.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보기는 했는데 내려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자세히는 못 봤지요?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보면 그래서 제가 내려서 중앙분리대 다 봤어요. 그럼 왜 이게 융기가 됐을까, 거기만 철쭉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느티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철쭉 뿌리는 낮습니다, 그것은. 이 느티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뿌리가 밑으로 가다보니까 이 철쭉이 한 50㎝가 다 융기된 것 같아요.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펜스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런 게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아까 제시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봐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가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도 812억 원, 2017년도 823억 원 그럼 11억 증가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되는 것이지, 신규로 보수하거나 새로 투자가 돼서 해야 될 부분은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은데요, 아무튼 시설의 유지관리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기반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난 행감 때 윤기천 청장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요구 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면 절대 증액이 될 수가 없다. 문제되는 걸 사진을 다 찍어서 예산요구 하는 것 뒤에 첨부해라,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해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그분도 임기가 끝나서 집에 갔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청장님 퇴임하시고 가면 다음 분 오면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진행된 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노후화가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손봐서 하려고 그러면 적은 예산 투입해갖고 유지보수 페인트칠해갖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지요, 지금처럼 노후화가 진행돼서 예산도 요구해서 위원님들 협조 받으면 증액돼서 하겠습니다, 하는 단계는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고 지금 저도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분당에서 세금 걷는 것 다 구시가지 갖다가 씁니까? 그럼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노후화가 다 끝나고 교체가 돼야 되고 할 것은 여기도 투자를 해야지 왜 안하냐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구 간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큰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나중에 갈등요인 잠재울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1년에 몇 백억 원씩 예산 증가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최소한도 50억 100억은 더 투자가 돼서 개선해야만 주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700억, 2015년에 1000억, 2016년도에 1300억 원, 1년에 한 300억 원씩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지역은 그쪽이 수정구입니다. 그런데 생활권은 분당이에요. 그러면 기존 판교테크노밸리가 업체가 1200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7만 2800명입니다. 여기에서 걷어지는 게 대부분이 1300억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지금 예정된 게 870 업체 또 6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합치면 13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비를 분당에서 안합니다.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외부로 나가는 거지요, 강남으로 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분당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과연 그러면 이 수요를 어떻게 분당에 흡수할 거냐? 뭐를 그러면 분당에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거냐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가지고는. 그럼 분당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러면 조례는 근거하지 않더라도 청장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분당 여건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함께 하시면 현재 분당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것을 행정력 갖고만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건물이 다 건축이 되고 있고 조금 지나가면 입주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그게 판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관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청장님의 역량과 외부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몇 십 명 구성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짧게라도 해서 방향만 설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서 2년 3년 한 청장님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우선 기반시설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당판교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분당판교 쪽 성남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시에도 그런 유사한,
이제영위원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 주문을 안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시에도 있고 사실상 시의 기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영위원
시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공식적으로 할 건지 비공식적으로 할 건지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비공식적으로 해도 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비공식적으로야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은 거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분당에 보면 중앙분리대 펜스가 굉장히 많이 돼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 위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서, 구청에서 스스로가 했다기보다는 시 위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소요소 다니다 보면 펜스도 정말 노후가 됐어요. 다 환경이 좋은데 유독, 물론 그게 무단횡단을 방지해서 사망자나 부상자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계속 증가를 시켜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과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일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해봐야 될 때다. 언제까지나, 지금도 중앙분리대 보면 펜스가 아니라 또 이렇게 넘어 다니지 못하게끔 가운데 봉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 것 있어요, 2단으로. 그것 빼고 다니는 분도 있고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주민들이 몇 분이 건의하면 시의원이 받아들여서 구청에다 설치해라,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원이 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안 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위원회 가서 견디기가 어렵고 소리 지르고 몰아가면 그것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들 구성을 해서 과연 분당에서 그게 더 필요한 건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건지. 이상하게 분당만 그게 증가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 반대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게 개인집 담에 설치돼야 될 걸 같다가 가운데다 해놨는데 그게 융기되고 뭐 해가지고 엉망이 돼서 끈으로 연결해 놓고 가서 보면 이게 볼썽사납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미관을 고려해서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과연 그 방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좀 분당구를 혁신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는, 왜 자문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누가 가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도.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보다 외국도 더 가봤을 것이고, 대학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통장 회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같이 연속으로 해서 ‘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어느 특정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 받아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막을 치고 가야 되는데, 1 대 1로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서 분당을 좀 더 쾌적하고 노후화 돼가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다들 한 분씩 하셨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한 분씩 또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에는 견인차가 몇 대 배정돼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견인차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2대 돼 있거든요, 2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2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50만 도시에 2대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견인차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금 이해가 안 가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좀 적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장단속이 20만 1000건,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견인은 7500건. 3. 7%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견인을 하고,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하는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게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붙여만 놓는 거예요. 스티커만 발부만 해놓는 거지, 견인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루에. 그렇다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대로 교통흐름은 꽉 막혀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CCTV로 단속이 딱 되면 바로 견인차량으로 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랬더니 정보정책과에서는 된대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런데 또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스티커를 부착한 그것만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하고 부딪혀서 좀 난색을 표한다, 이렇게 각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견인차를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고 영상정보팀이라든지 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찍히면 거기는 아주 중요한 데라고 딱 입력하면 교차로라든지 아주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전송해서 견인차가 즉시 출동하는 이러한 체제를 시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 누구도 못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공감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협조해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얘기 나오고 제2창조밸리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분당이 커지고 있고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에서 판교밸리로 가려면 어디서 어느 IC로 현재 내리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외곽순환도로에서 판교를 가려면 판교IC 또는 모란IC에서 내려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접근이 엄청 어렵지요? 판교IC에서 가려면 어렵고 모란IC에서도 굉장히 멀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모란IC에서 내려서 여수대교를 건너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송교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기 도로교통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안 됩니다하면 끝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서명을 전체적으로 판교 경제인들이나 입주 사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것은 운동을 해야지 돼요. 저는 제2판교IC, 외곽순환도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남IC 지금 하나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어디쯤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여기 사송동하고 봇들마을 연결되는 데 있지요, 지붕 씌워져 있는 데 거기쯤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판교로다가, 그렇지요? 선형변경하면 됩니다, 선형변경해서 하면 된다, 그래야만 우리 분당판교밸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수요에 맞춰줄 수 있다. 또 거리가 문제래요, 또.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말 못 하더라고. 외곽순환 부천IC 가면 1km도 안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것 보시면 거리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도시 건설하면서 외곽순환도로에 그쪽에 낼 생각을 안 했나, 의아한 거예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방자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다 뜻을 모아서 건의하고 시장한테도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좀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의견도 듣고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1차적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단 필요성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쪽 기업업체라든지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해서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되게 만드는 게 정치고 또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 미래를 봐서는, 분당판교의 어떤 미래를 봐서는 하나 외곽순환 그쪽으로 IC가 생겨야 된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제 생각이에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 175쪽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위원 위촉 건인데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월 동장님들 회의 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2017년 22개 동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주민자치위원 다양화 및 전문직 등 신규위원 영입방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을 영입하려고 하면 이 좋은 분들을, 동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누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도 3개 동의 동장을 해봤지만 이렇게 추천해서 좋은 분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동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회의 때 좀 보고를 받아주세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얼마나 역량 있는 분들 영입을 했는지.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성남이 주민자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가는데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또 길어져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거기에 또 시설봉사자도 다른 데에는 다 종일근무자가 있는데 성남은 아직까지도 종일근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요구해서 안 되는 것 제가 더 이상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매달 회의할 때 동별로 좀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그분들이 관계가 되는지를 좀 현장 나가서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그나마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그래도 최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은 우리 동장님들이 가급적으로 나서서 직접 좀 해주시고 그 성과를 동장회의 때 평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제 중원구 감사를 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못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마다 운영되고 있는 헬스장에 수강료가 각각 상이한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니 헬스장에 품질이나 퀄리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퍼스널 트레이너나 어떤 특정한 강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의 수강료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는 동이 있는 반면에 수강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나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자2동장님, 앉아서, 혹시 무료로 운영되고 계시지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일주일 내내 다 개방이신가요?
용미
김용미정자2동장
예, 일주일 내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미1동장님, 혹시 이 수강료를 받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예.
이기인위원
특별한 강사를 채용하거나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분들이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2명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명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구미1동장
오전 반, 오후 반.
이기인위원
한 명, 한 명씩 있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백현동장님!
명래
진명래백현동장
예.
이기인위원
있으신가요, 강사 분이?
명래
진명래백현동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강사 없으신가요?
명래
진명래백현동장
예.
이기인위원
예, 앉으시지요. 과장님, 사실 강사 분이 있으신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 주민센터,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헬스장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들여와져 있는 기계수나 이런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기용해서 강의의 질을 따져가지고 수강료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동을 봤을 때 이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별로 무료로 하는 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개방해놓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가는 경우고, 수강료를 받는 데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들이 기본적인, 처음에 이제 신입 회원 들어오면,
이기인위원
그런데 강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료 책정이나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을 통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순한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 운영이 강사도 없는데 똑같은 퀄리티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날 테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꼭 강사를 채용해서 수강료를 받는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시설 이용이라든지 장비,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과 똑같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크게 시설이 다르지 않으면 전부 다 무료로 개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동 같은 경우에 좋은 강사를 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못해 정말 덤벨 하나를 들어도 코치를 해주시는 강사를 기용하신 동이 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분들을 기용해서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 수강료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걷으시든지 하는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자원봉사자들 있지요? 어제 중원구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사실 봉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오래 또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고 오랜 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이여야 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단순히 봉사자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4대 보험, 특히 어떤 근로직종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봉사라는 개념이니까 어떤 일을 해서 다친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이나 보험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어떤 구에 특정 동에 자원봉사자가 해촉이 됐는데,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촉이 됐는데 노동부에 재소를 하니까 성남시가 패소를 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시설자원봉사자는 근로자예요. 제가 보니까 동 행사 때 인원 동원 돼야 되고, 유관단체 일 때도 또 인원 동원 돼야 되지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분들 서브 업무도 보조해야 되지요.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개 구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봉사지요.
이기인위원
어제 중원구청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3개 구가 협의하시고 시랑 또 협력하셔서 단순히 봉사로만 볼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고용하셔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부족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당당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시에도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점 고려하시고 좀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업무추진비 말씀 좀 드릴게요. 지출 증빙자료 안 주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준비 다 했는데,
이기인위원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준비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때 준비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저한테, 가공된 자료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된 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감자료 3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금방 마무리할게요. 310페이지 보시고 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물론 3년, 4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2012년과 2013년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출을 거부하시다가 분당구청이 처음 이렇게 제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많아요. 2013년 5월 5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법정공휴일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법정공휴일에 시의원과 업무협의 오찬간담회를 지출할 일이 있었을까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 끝나고 아마 오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찾아봤는데 우리 구에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5월 5일에 이렇게 시의원들과 업무협의 오찬간담회비 지출했다고, 아예 빠져 있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2013년도,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과장님, 당시에 근무하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랑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비교해 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못해 보셨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밑의 란에 PDF로 열 수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가 있어요. 거기 살펴보니까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 사안이 이 자료에는 없고,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사안이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아마,
이기인위원
자료를 못 보시면 안 되지요, 감사자료인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는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못 봐서 제가 한번 보고 그냥 단순 누락인 건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출 증빙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 명이 먹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308페이지, 309페이지를 보시면 인원수도 다 누락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수를 기재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출 증빙자료랑 지출결의서에는 인원수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누락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출 증빙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업무추진비나 공공기관이 보존해야 될 서류 기한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누락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2013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마 기안문서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기안문서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원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기인위원
지출결의 기안문에, 기안 받으실 때 행정지원과장 등 3명이라고 적어놓으시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적어놓으셨으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통장과의 간담회 시에도 이렇게 기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308페이지, 30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 증빙자료 있으시지요? 아까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인원수가 기재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아마 기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지출 증빙자료 저한테 주세요. 지금 보고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동장님들은 관내 동에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다 아세요? 어디에 가보시고 현장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구청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안 가보셨을 거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가 과·동장 회의 때 재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최소한 내가 임무가 무엇인가를 상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그 사항을 실천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관내에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비상급수시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도 수시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재난안전관실에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을 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도 보면 분당구 각 동에서 나름대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수행하는 데가 있어요. 2015년도 12동에서 했고,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센터 수강생이라든지 통장들 중심으로, 2016년도에도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올해는 지금 아직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백현동 외에는, 2017년도는 백현동에서도 했다더라고요. 백현동주민센터에서 4월 7일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는 자율방재단을 동에 둘 수 있다. 안 둬도 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동이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동들이 있지요? 보니까 3개 동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수내2동, 정자1동, 이매2동. 2016년도에 그렇고 2017년도에는 수내2동, 수내3동, 정자1동. 그런데 수내3동은 2016년도에는 방재단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방재단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활동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2명이나 회원이 있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내용 아는 분이,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동에는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동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구성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고 하니까 없애라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수내2동하고 정자1동은 2016년도에도 설치가 안 돼 있고 2017년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매2동은 설치가 안 돼 있다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내3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직 구성을 없앤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회원 수 2016년도에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좀 계셔서 활동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여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동이 설치가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이랑 쭉 다 계시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동장님들 신경 각별히 쓰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수시로 좀 잘 관리감독, 점검하셔가지고 동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시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한 대응을 할 때 적절하게 다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평상시 계속 준비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각별히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총괄질의와 세부질의는 과 동장님, 오늘 수감 동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7000명 중에서 어떠한 나라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국가별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대충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인원이 7048명인데요, 미국이 2735명으로 제일 많네요.
이승연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국가별로 하실 필요 없고, 몇 개 국가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30개국 정도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저희 분당구가 사실은 외국인 거주자가 참 많다 보니 이 구청 홈페이지를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처리 결과 174페이지에 보니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전혀 문제가 없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분당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랭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면 한 103개 정도 나라가 등록돼 있어요. 거기로 클릭하면 번역이 돼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우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갖고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요, 과장님.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맞아요. 여기 지금 분당구청 홈페이지 사이트 보면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언어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Choose the language you want to translate the website to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 언어선택 클릭해 보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언어선택 클릭을 하면 언어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닌데,
이승연위원
아니요, 언어선택 이 창이 한국어로 돼 있다고요. 이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언어선택 창 자체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 선택하는 창 자체가 한국어로 돼 있으면, 103개 언어가 다 번역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 언어가 뭔지를 모르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웃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금 발견을 해서 다행인 건데,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마련하면 뭐해요, 그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중원구 때 이것을 놓쳤는데 지금 보고 계시다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전부 다 이 자체가 지금 언어선택이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다 그 나라 말로 못하겠다면 앞에 국기라도 표시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더불어서 좀 이렇게 더 욕심을 부려 보자면요, 구청장님. 이게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서울특별시 안에 강남구청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3개 구청 분당,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서비스가 103개 나라에 대해서는 구글 번역기로 되어 있고,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구청버전이 아니라 시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남구는 사실, 강남구도 규모가 저희랑 조금 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을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거기는 적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서비스가 정말 현지인들이 보듯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번역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성남시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3개 구청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성남시로 연결되게끔 연동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 내에 대표적인 언어만이라도 좀, 이것은 아마 예산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당구 성남시가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고 서울시 못지않은, 강남구 못지않은 그런 위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도 좀 발맞춰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동 홈페이지 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셨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기 동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서현1동장님.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이승연위원
잠깐만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서현1동 같은 경우는,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실 수 없으면 그냥 거기서 대답해 주셔도 되나요, 위원장님? 동장님, 서현1동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총무 분이 하고 계신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이승연위원
그 한 분이 그러면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때그때마다 변동사항 같은 것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소공원에서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주민 작은음악회 했었지요?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예.
이승연위원
그 전 주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소공원에서. 그렇지요? 그런 행사들이 일단 새소식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자랑거리나 사진으로 보는 우리 동 일상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후에 단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동장님.
용섭
이용섭서현1동장
거기 동 홈페이지보다도 서현1동 밴드를 갖다가 단체별로 해가지고 밴드 사항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밴드라는 것은 폐쇄적인,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초대되지 않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동장님. 그리고 지금 당연히 아까 총무 분이, 업무분장 상 총무가 맡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2017년도 6월인데 2016년도 이후로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 홈페이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업무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리예요, 동장님. 일단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앉으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동네이기 때문에 서현1동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지만 다른 동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찾아갈 만큼 열정적이거나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통로가 가장 쉬운 게 어쨌든 홈페이지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동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장님이나 총무님이 잘못 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참 업무추진비만큼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각 주민센터별로 결원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동장님들한테 각자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그 인원 내에서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셔서 일반 주민들이 소식을 알거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님, 이게 지금 작년보다 결원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 주민센터에 14명인가 결원으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인원을 보강 또는 조치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이란 말이에요. 더 늘었습니다. 참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말한 이 결원 때문에 생기는 구멍이라는 게 바로 아까 홈페이지 관리 같은 부분이에요. 동사무소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한테 시달리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인원으로 충당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매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매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통해서 충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 주민센터 결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러한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빚지 않도록 자치행정과랑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어쨌든 구청에서 보행자도로들, 특히 역세권에 관리를 하잖아요? 서현역에 저녁 때 나가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유동간판이라든가 노점상들 해가지고 정말 이게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들의 모임을 구에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고요, 동에서도 사실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거의 다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 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표 회장님들 모임을 구청장님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협조관계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을 만들기 이런 게 사실 단지별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것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눈 치우거나 물주는 것도 사실 공동주택 그쪽에서 협조 안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동 대표 회장님들 모임을 구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은 집합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아마 집합건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거의 없지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상위법에서 행정 쪽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서현역이고 미금역이고 전부 다 상가 건물들에 나와 있는 불법간판이나 유동간판, 또 풍선 그런 유동물이지요? 그다음에 노점상, 그다음에 많이 지적되는 청과물 하시는 분들, 이게 전부 집합건물에서 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 들어가 보면 관리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자세히 더 들어가면 집합건물에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소유자들 모임에 대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리단에서 세입자 상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또 먹힙니다. 그것은 건물 소유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모임들을 청장님이 재임하실 때까지 열심히 좀 만들어내셔서 행정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것을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 이게 아마 분당에서 가뭄이 들던, 눈이 오던, 거리 청소를 하던 이게 협조가 될 거거든요. 재임 시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하고 약간 갈등이 지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약간 갈등인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동은 주민자치센터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그런 갈등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 공공대피시설이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해제, 그리고 추가지정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물론 이제 본청에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아마 각 구청으로 하달이 됐을 텐데.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도 보면 2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어디예요, 위치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한솔복지관하고 부설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한솔복지관, 또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부설 작은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설 작은도서관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부설 작은도서관 어디가 있어요? 위치가?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한솔복지회관 그 부설,
선식
마선식위원
아, 같은 건물 내에 부설도서관이라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개소는 축소가 됐는데 면적은 늘어났어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늘어난 곳은 전체로 규모가 공공시설이 20개소, 민간시설이 119개소인데 정확한 면적이 드러난 곳은 제가 현재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 동 민방위담당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나 재해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예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특히 우기가 다가오면 도로침수, 분당구라고 해서 도로가 침수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영 위원이 매번 얘기해요, 도로침수에 대해서.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철저히 숙지하셔서 각 동에 홍보를 잘 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4시간 개방불가한 시설도 있어요.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이 났을 때.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민간 시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단지,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조를 해서 개방을 최대한 이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꼭 사고가 터져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은 100번, 1000번 외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신이 좀 없다.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두 가지 칭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에서 제가 지난해에 ‘여름철 재난 및 우기 대비 취약지역 안전점검 관련 집중호우 시 맨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7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GIS시스템을 구축했고 위치표시 이렇게 해서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쓰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용훈
김용훈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구미동에 썬더볼트작전이라고 해서 6.25 때 격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해발굴을 해가지고 아마 국군장병 유해가, 동장님, 세 분이지요? 네 분인가? 네 분이 발굴이 돼서 우리 동장님과 방위협의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유해 발굴 이후에 매년 거기서 제를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관심을 조금 안 가지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가족이 아직 찾아지지 않았지요? 그 네 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동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분들은 제도 받지 못하고 지나갈 건데, 동장님과 또 방위협의회 정남정 회장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가지는 6월 6일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련된 호국보훈단체가 있어요, 동장님. 그래서 날짜는 꼭 6월 6일에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렇게 거기 관계된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나가면 주민들도 참여되고 이러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오셨으니까 두 가지 주문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질의한 것 연계된 내용인데 판교테크노밸리에 1200개 업체 중에 본사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적은 기업에서 130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따져보면 아마 1개 기업에서 1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는 지금이라도 행감 끝나면 구청장님께서 서한을 만들어서, 사실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쟁입니다, 기업하는 건. 세계 1위에서 도태되는 순간에 그 기업은 몰락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요. 오너들은 전쟁하는 이런, 계속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패배하면 기업이 도태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기업하니까 이익을 창출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청장님의, 정말 당신들이 기업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분당구에 주민들의 삶의 수준, 또 더 나아가서 성남시민들한테 큰 기여를 해서 감사하다, 이런 서한문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아마 열심히 전쟁과 같은 기업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행감 끝나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구청인사 중에 제가 기획감사팀과 직원들의 전보제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팀장 4명 중에 3명이 6개월 만에 전보가 됐고 한 사람은 1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근무해가지고 업무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것은 시에서 인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게끔 안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구인사는 청장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제척하세요. 시청으로 바로 갈 분은 그 부서에 있다 가도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최소한도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분을 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6개월 만에 이동이 되고 이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계성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청장님과 또 담당과장 팀장이 고민하면 그래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업무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그 업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6개월 근무하고 이동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업무발전은커녕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체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팀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보제한이 지켜지는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우선 행감자리에서 이 한 박스짜리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여기서 보고 질의를 하라는 건데,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사전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행감자리 그 당일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 준비를 해놓으시고 왜 제출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출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기인위원
담당부서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건가요? 그런 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관련해서 몇 명이 어떻게 먹었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제가 질의한 몇 명의 인원이 먹었는지도 전혀 지출결의서에 적혀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행자부지침에 인원대상 몇 명까지 기재하라고 공시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13년 아닌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때 2013년도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3년도 마찬가지로 지출결의 기안문이나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 인원, 대상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그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출결의기안문에도 적혀있지 않고,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없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형편없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기인위원
그렇지 않다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지출결의기안문이 저희한테 이 주신 지출 증빙자료,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세 가지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제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시책추진하고요, 기관운영이라든지 또,
이기인위원
게다가 50만 원 이상 쓴 것은 특정인원이 누가 먹었는지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가 되어 있나요? 첨부했는지 보셨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논란이 됐었던 게 뭐예요? 50만 원 이하니까 어떠한 특정대상 이름을 적지 않아도 괜찮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50만 원 이상으로 쓴 항목이 있어요. 저희한테 첨부를 해주셨어요? 이 증빙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과장님 직접 챙겨보셨나요? 안 보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일일이 다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안보셨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셔야지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 어린이날 썼던 어린이행사 끝나고 시위원이랑 먹었겠지, 생각하고 그치면 되는 건가요? 행자부나 기재부지침에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쓰면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출장명령서 휴가근무명령서를 쓰게 되어있고 그것을 제출을 해서 증빙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첨부하셨나요? 안하셨지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각각 홈페이지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지출 증빙자료 세 개가 비교불가 하게끔 누락된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 비교판단해서 질의를 드립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이기인위원
올해 마지막 감사입니다, 저희 7대 의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4년이 흘러왔어요, 4년. 제가 등원하고 처음부터 업무추진비 잘 쓰라고, 그렇게 잘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4년째 이 자료제출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이것 주민들 세금 아니에요, 세금? 몇 백 명 몇 천 명의 주민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 한다 하더라도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가 누락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뭘 첨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시의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쨌든 이 자료는 계속 제가 보고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이것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기업에서 버린 것도 아니고 주민들 피땀 흘려서 번 돈들이에요, 그렇지요? 시장님이건 구청장님이건 간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들 열과 성을 다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라고 정직하게 공개하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저희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 비교해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누락되어 있는지 다시 전수조사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상임위에서 약속하신 것은 꼭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건데요. 우리 청장님, 평생학습원 입구에 건널목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널목으로 해가지고 뒤에 지금 통행로가 나있고, 건물 한 채가 있지요? 그게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건축허가가 나고 익스프레스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납니까? 그게 앞이 공공,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기존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요즘 허가가 난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증축된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증축된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년도에 허가 난 거예요? 아니, 그게 공공녹지로 돼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저도 금년 초에 와서, 분당건축과장입니다. 금년 초에 와서 현장을 돌다보니까,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됩니다만 그 건물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래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몇 년도?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가 공공녹지예요. 녹지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입구가 훼손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허가를 냈다는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그 건물은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지구단지계획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있던 걸 증축한 거지요, 그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증축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뭐 건축허가가 났든 뭐가 났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건널목으로 해서 익스프레스 차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차들은 좌회전 우회전, 이것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불법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신호에 들어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 적에 합법화를 해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어떻게 내줬어야지, 내주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건 공공용지가 녹지가 훼손된 거고, 건널목으로 해서 이게 출입로가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잘못 된 거라면 지금이라도 합법화시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럼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무원 여러분들 다 보셨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차가 들어오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차가 나오니까 막 비켜서고, 그런 위험사항이 보이는데 그것을 왜 방치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제가 그쪽에 몇 건을 바로 잡았는데, 도로점용료 받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마 안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받아도 잘못 된 거지요. 공공녹지를 훼손한 건데,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아마 그게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지구단지계획 구역 밖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증축했다고 알아요.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되 증축해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부락이라도 그러면 마을진입로를 한 집이라도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어떻게 건널목으로 해놓느냐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됐으면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던데, 정확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고서 그건 결론 내리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평균 30건에서 50건 사이예요, 프로그램이. 그럼 많은 동은 잘 되는 것이고, 작은 동은 잘못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외로 적은 동이 잘 하는 동이다. 왠지 아세요? 언제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매일 지역경제 살리자 살리자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더해라 더해라? 주민들 욕구가 있으니까 더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봐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 다 한 대여섯 개씩만 놔두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야지 지역경제 살아나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서예학원도 가고 노래방교실도 가고 밸리댄스장도 가고 하면서 건물이 임대가 되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나와서 점심 사먹고 커피 사먹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든지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본시가지 60개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 정치인들 공무원 여러분들도 합의가 있어야 돼요. 표를 생각하면 이것 한 개도 못 없애요. 계속 하자고 그래야 돼, 그리고 행정에서도 인기 끌려면 계속해서 늘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저기에만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하면. 이건 안 된다. 언젠가는 합의를 이루어서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회의 같은 것 했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 감사 때도 여기 와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합의하시고 우리 또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님도 다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도 이러면 안 된다. 뒷골목경제 살려야 된다, 활기찬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다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도시가 돼 버린다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인사문제 공정한 인사문제 또는 어떤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다루어져야 되고 지금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서 인사문제는 정말 한 점 의혹 없게 뒤에서 고생하는, 노고하고 실력 있는데도 안 되는 공무원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제 우기가 찾아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박상복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정자2동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시 50분까지 행교체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