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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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우이섭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배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이섭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7건, 부서별 요구사항 80건으로 총 9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국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중에 주요 공통사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월 1일자니까 6개월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교통도로국의 각 과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이후 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한 부분들이 100%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 행감 했던 부분은 여전히 지적사항으로 유효하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중복은 피하도록 하고요. 각 과마다 사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괄질의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여기 교통도로국은 각 과마다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각 과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총괄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이야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히 작년 행감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게 아니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중앙지하상가 상인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 한 통이 중앙지하상가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지금까지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 질의가 다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상인이 보내준 편지인데 이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결론은 조금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입니다. “저는 성남 중앙지하상가에서 2017년 5월에 입찰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처해진 현실이 너무나 불공평하기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기부채납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로 권리가 이전되었고 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잡았던 상인들은 처음 접하는 경쟁입찰로 가게를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목숨과도 같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까 두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입찰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대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가지고 허리끈을 졸라매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조례가 개정되어 대부요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5년 입찰 받은 상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하상가 상인들과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수긍하겠습니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등한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낮은 대부료로 입찰을 받은 사람이 왜 끼어들어 말이 많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 혼자 먹고사는 상가가 아니니까요. 현재 빚에 쪼들리고 살고자 아우성치는 이들이 저에게는 형제, 자매, 가족과도 같은 분들이니까요. 눈 뜨면 제일 많이 만나는 이웃이니까요. 몇백 점포가 다 손 털고 나가면 지하상가가 아니라 지하도가 될 테니까요. 대부분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근근이 먹고사는 영세한 상인들이니까요. 왜 상가 대부료를 현 실정에 맞게 내려야 하는지, 왜 상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시청과 도개공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부탁하는지는 제가 이유를 백 가지는 댈 수 있지만 우리만큼 상가에 상주해 계시니 도개공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상가에 손님 있음 그렇겠지요. 공개입찰에 처음 참여했던 상인들은 높은 대부료지만 늦어지면 연체료 물고 대출도 받고 아침잠 설쳐가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장사해서 있는 돈, 없는 돈 꼬박꼬박 내는 우리는 현 지하상가의 산증인들입니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암울하지만 버티고 또 버틴 상인들이 아직도 점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주였기에 몇억씩 손해를 떠안아야 했던 분들과 세입자였기에 이 틀을 지켜야 했던 분들, 나이 들어 이곳이 노후의 모든 것인 상인 분들, 하루하루가 난관이지만 부족한 지금으로 이곳에 꿈을 건 젊은 상인들까지 도대체 왜 우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라는 것이 죽어라 살려 발버둥치는 우리 같은 약자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고 교사 줄과도 같은 것인가 봅니다. 그놈의 법. 법이라는 게 뭔지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게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분들에 의해 바뀌는 법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바뀌어가고 올바르게 틀에 맞춰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저희 영세상인들에게 옆 가게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대부료를 현실에 맞게 평등하게 적용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개선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 상가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과욕이 아닙니다.” 그 밑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남시로부터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공개입찰로 상가를 얻고 보니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높은 대부료를 써냈고. 그런데 그분들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대부요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공개입찰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부요율을 낮출 수 없고 앞으로도 그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의계약이나 조례 개정 이후에 들어온 분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게임에도 대부료 차이가 난다. 그런 현실에서 가게는 문을 하나씩 둘씩 닫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문을 닫는 상인들도 많다. 이 문제를, 대부료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하도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일반 그동안에 떠났던 손님들, 소비자들이라도 찾아오게 만들자 이런 건데, 요즘 계속 전기 고장 나고 이런 것 저런 것 고장 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마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부분, 부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리를 해서 소비자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의 중앙지하도상가, 4월에 우리와 똑같은 현실이었는데 진주의 중앙도지하상가는 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소비자를 불러 모으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는 그조차도 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금 아예 용역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그게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 대부료 불평등하게 맞춰져 있는 이 대부료 문제하고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 상인들은 가게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교통도로국장 오면서 제일 먼저 받은 부분이 지하도상가입니다. 그런데 나름 고민 속에서 몇 번씩 밤에도 가보고 하면서 그간에 검토했던 부분들, 또 투자심사 받았던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지적, 맞는 말씀, 또 상가분들 요구사항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창근

윤창근위원

각오로 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아직 제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업무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야 어떻게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데,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료 관계는 그렇게 그분 말씀대로, 그런데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되니까 이 부분도 법률자문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도시공사로 하여금 법률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수선 내지 보수를 약 300억 들여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투자심사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단계를 어떻게 좀 나눠볼까, 우선 급한 부분 먼저 좀 찾아볼까, 아니면 그래서, 이거 나누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투자심사예요, 용역과제 심의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과제 심의지요, 거기서. 용역과제 심사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용역과제.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우선. 그렇지요? 투자심사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투자심사, 투자심사요.

창근

윤창근위원

투자심사는 그다음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투자심사, 우리가 예산 세우기 위해가지고 투자심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셨어요? 좋습니다. 용역은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했지요, 용역. 그래서 300억이 나온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 용역 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먼저 용역 한 것이 뭐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국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는 하고 갑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용역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수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나와서 투자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심사를 옛날에 용역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고, 저는 먼저 한 용역 300억을 분리할까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용역을 다시 좀 할까. 저는 용역을 꼭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직,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옛날에 나왔던 300억 그건 그냥 추정치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될 것이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의 용역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도상가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수선할까 하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300억이 아니라 50억이든 100억이든 150억이든 그 절반 이하로 내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제 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올리지도 않았는데요, 그건 그렇게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실시설계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지도 않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 알아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 너무 많이 쓰기 그러니까. 우선 300억 그 이야기는 옛날에 추정치로 했던 것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뽑아보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한 300억 나왔다 이러면 고민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한 100억 이하로 나왔다든지 150 이하로 나오면 그건 우리가 그 거대한 상가를 하면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억이다 이러면 “아, 이거 뭐지?” 하고 반대할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한 과제심의가 통과돼야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용역과제를 먼저 통과를 시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자꾸 뜬구름만 잡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그렇게 해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대부료 불공평 문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벽 하나 차이로 대부료가 4배씩 차이 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우리 국장님께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하도상가는 제가 한 시간 이상, 지난번에도 한 40분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런 것 다 생략한 거고, 이미 다 했던 이야기니까. 두 가지 핵심적으로 실시설계 용역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고치면 될지, 지금 석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천장, 전기 고장 나고 맨날 이런 것 어떻게 할지 그거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설득하시고 해서 그거 해주시고 이 대부료 형평성 안 맞는 문제는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최종결과를 다시,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들도 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백현교차로 한국식품연구원 개발과 관련돼서 교통역량평가의 엉터리 부분에 대해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식품연구원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서 교통역량평가를 했는데 교통역량평가 참 잘못됐다. 현재도 백현교차로 부근에 있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우회도로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차선을 만들어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판교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백현교차로 밑에 지하차도를 진작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만들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역량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좀 점검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파리움, 백현동 앞에 있는 서현로 소음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에도 민원 제기했을 거예요, 의회에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지금 우리 성남시하고 LH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이 교통 부분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 전혀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데시벨이 85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를 해주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관계부처별 협조문서에 봐도 소음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의 하나에 속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것도, 국장님. 이런 행정을 하고 나서 분당 판교신도시에 입주하고 나서 가장 큰 민원이 뭐였습니까? 소음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판교 알파리움 부분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소음문제는 뻔하겠지. 그 바로 옆에는 뭡니까? 소각장 아닙니까, 거기? 미세먼지라든가 이게 거기에 뻔하게 민원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교통 대책, 방음, 소음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건설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정말 힘들게 소음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책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버스노선 배정 부분 기준을 저번에 상임위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자꾸 버스노선을 공무원들이 임의적인 잣대로 증설을 해주고 또 모 버스회사에는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설을 해주고 좋은 역, 판교역에 대량 노선을 신설해 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경찰에 검찰에 조사 받고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교통이 백현동에서 우리 주민을 완전히 버스가 그냥…….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망사고 난, 대형사고가 난 버스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시스템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사망을 하든 말든 버스노선 좋은 것 있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뭐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걸 국장님, 과장님하고 버스노선 배정기준을 이제는 정말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을 내가 부탁드려요. 저는 도시건설에 온 이유가 대중교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시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례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정례화된 객관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까지 내가 이걸 문제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제가 행감할 때 엄청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험도 가입 안 한 차에다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또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만일에 우리 업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시간적인 교류가 좀 힘들고 그러면 하나로 딱 통일시켜버리세요, 그걸.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여기에 또 맡아가지고 하는 대중교통과하고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교류가 잘 안 되면 하나로 딱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이 보험 가입 부분은,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도 걸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중동에 대형 차고지 계획이 489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판교동 주차가 심각합니다, 지금. 판교동 주민센터 옆에 뒤에 있는 LH 땅이 있어요. 그거 빨리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지금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꼭 답변해 주세요. 만일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가 동원동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주차 문제는 빨리 매입해가지고 해주셔야 돼, 둘 중의 하나는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남시 버스 경유차량에 대해서 신설 부분. 이건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아시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왜 경유차량을 이렇게 신규로 사가지고 운행을 하게끔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유차량은 이제 더 이상 새 차를 우리 성남시에 달리게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분이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딱 10분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외곽순환도로 소음 부분하고요, 우리 서판교의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옆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중동 구간은 지금 괜찮아졌어요. 외곽순환도로 이전이 됐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터널화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판교동 구간에서는 상당히 소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판교동 13단지 있는 데는 거기가 제2경인고속도로도 교각으로 돼 있고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소음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개통됐을 경우에는 소음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 측정도 해보니까 지금 밤에는 65데시벨을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롯데건설하고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롯데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면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지금 같이 가셔가지고 데시벨을 측정을 해보세요. 현재 외곽순환도로의 데시벨을 측정하고 난 이후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데시벨이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거규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한 열 가지 되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건 제가 정말로 내 지역 현안문제도 있고 우리 성남시의 대중교통이라든가 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이걸 한쪽 귀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중앙지하상가 담당이 도로과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신흥역 지하철역사 연결 MOU 매긴 것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MOU를 했고요, 거기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발언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중앙지하상가 문제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시에. 종합시장 신흥역 지하철역사 연결 MOU 맺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딱 한 페이지로 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발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부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최소한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100% 다 줘라 그랬는데 묻지도 않고 뭐라고 왔냐면 “중앙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MOU 사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9조 제1항 5호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이게 상투적으로 지금 성남시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추후에 8가지를 질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MOU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책과장한테 지금 갖다 주지 않으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왜? 허구한 날 거짓말해요. 부시장님 계속 자료들 요구하면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최대한으로 주라 그랬는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김영발 위원님, 그렇지요? 두 달도 안 지났어요.

노환인위원

나도 안 줬어, 시정질문할 때. 주라 그래. 확실하게.

어지영위원

오라고 그래요.

김영발위원

부시장 출석요구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저번에 부시장이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했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선행은 제가 MOU 자료를 받는 게 우선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부시장 출석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행감 진행 못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안 위원이 제기한 관련 자료 어떻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는 그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 지금 요청을 하라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정책과……. 가만있어, 정책과가 아니잖아. 공식 명칭이.

김영발위원

정책기획과.

박종철위원장

정책기획과에서만 저 자료를, 그때 신경순 과장이 이야기했던 그것 말인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자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요, 이것은,

박종철위원장

MOU 체결한 것,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비공개라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오셔서 왜 비공개가 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보여주는지도 안 하고 5월 30일 딱 이거 행감자료 미제출로 해갖고 이렇게만 딱 보내주는 경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자료를 빨리 달라고,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불가피하게 약속을 했던 부시장님 출석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하고 공개로 해야 되는 것하고 그런 법적 검토를 전문위원께서 일단 해보시고, 그거 오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고 그게 와서 질문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한 템포 쉬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게끔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안 위원은 어떻게,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 오면 시작하시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하면서 제가 의문점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고 처음에 저희 본시가지의 의원들은 지역구가 거의 다 결부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중앙지하상가가.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국장님, 잡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소문도 못 듣고 아무것도 청취 안 했습니까? 지금 윤창근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중앙지하상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 상인들에 대한 대부료 부분,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고 윤창근 시의원님이 지속적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숙지가 다 되셨지요, 이 부분은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가 생겼을 무렵에 종합시장이 거의 철거되면서 그쪽으로 내려간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 갖고 제가 시에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20년 임대를 줬다가 다시 시로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 소유가 된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다 맡긴 거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중앙지하상가에는 중앙상인회라는 데가 있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근래에 성남 신흥역지하상가번영위원회라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만들었다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 혹시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의 민원은 이제는 그러니까 좀 줄었다고 할까. 그런 쪽에서 다른 쪽의 요구사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된 민원들이 1인 다점포 좀 갖게 해달라,

광환

안광환위원

시간관계상, 조금만 더 이걸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성남시가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에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임대료 인하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혹시 성남시 신흥역하고 롯데시네마 건축하는 관계자하고 혹시 금전이 오고 갔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스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광환

안광환위원

담당 국장님이 스쳐들으면 안 되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남시 시설을 갖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돈을 받고, 이게 MOU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근 몇 개월간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상가 역사에 통행로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갖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문도 많았고요. 그래갖고 저희 위원들이 “이게 성남시가 승낙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 분양광고에 이 연결통로가 있는 것으로 해갖고 광고를 하냐. 분양가 책정해갖고 분양을 하냐.” 이래갖고 이게 “사기 아니냐.” 이래갖고 시에서도 아마 단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고도 했고요. 그 이후에 MOU 체결하고 바로 다음에 이런 소문이 돌고 그다음에 시가 MOU를 맺어줍니다, 정책과에서. 이걸 담당 국장님이 몰랐다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전혀,

광환

안광환위원

담당 국장님 입장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어메니티(amenity) 공간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저희 도로 분야는 점·사용허가만 하도록 돼 있고, 그 뒤에 MOU를 해가지고 분장한 뒤에 발전기금을 받았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설인데 우리 시설에 대해서 발전기금상이라고 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전기금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가 관여는 안 했을 수 있지만 무언의 MOU를 갖고 압박을 롯데시네마에 준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제가 맡은 것은 도로 점·사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청이든 협의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네에서는 소문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사를 롯데시네마 복합쇼핑몰이 진척이 안 되니까 시가 지금 MOU를 안 맺어주니까 이걸 사기분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우리 을지대 신년인사 왔을 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공개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신흥3동 계신 분들이나 종합시장 상가가 10년 이상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발전이 돼서 지하상가하고 연결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는 그렇게 굳이 크게 반대를 안 한다, 상인회가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상인회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지하상가. 영업권이 안 된다, 우리는 망해 죽는다. 막 이랬다가 MOU를 맺고는 소문이,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7억 5000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 이후에 MOU가 맺어지고요. 상인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금액도 다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요, 입장이 난처해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

담당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오늘 행감의 거의 절반은 도로과하고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진정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진정서는 받아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진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건 저도 들은 소문입니다. 17억~17억 5000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문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문만 들었습니다. 내용도 본 적이 없고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금액이 통장으로도 확인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난무한 것을 왜 파악을 안 하세요? 동정 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중앙지하상가가 개인 것입니까? 개인 회사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아니, 공공시설물에 관여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관하고 결부된 내용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적으로 상인회에서 연결통로를 뚫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MOU를 맺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건 상인회하고 관련한 돈, 이런 건 아니고요, MOU라든지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건 정책 수립할 때는 시가 하는 것이고 시 시설이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만 운영 내지는 시행하는 과정 내지는 단계 속에서 상인들이 거기에 지금 그 점포는 시 공유재산, 공유시설이지만 사용은 상인들이 하고 계시니까 의견은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의 발전기금을 상인이 받았다, 이건 저희 시설하고는 개인 대 개인 내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개인 대 개인입니까, 시 건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민 대 민, 건물은 우리 거라니까요, 시설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MOU 체결 문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부터 소문으로만 들으셨으니까, 상인회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인회하고 소통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담회도 하고 상인회 전체를 갖고 공청회 같은 것도 안 해보십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공청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이야기, 몇백 개 점포들이 지금 대부료가 각자 내는 것마다 다르고 어느 블록마다 장사 되는 포인트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민,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셔야지, 이것 진짜 전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소문이 난무하고 상인 간에 불신이 이루어지는데도 전혀 시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7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로 인해서 상인끼리 불신이 생기고 상인회로 똘똘 뭉쳐서 지하상가가 헤쳐 나갈 일도 많은데 상인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게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위원이 짚었습니다. 이게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소문이 더 이상 돌지 않게끔, 아니면 맞지요? 받은 게 없으면 상인회에서 소문이 안 돌게끔. 성남시가 MOU를 체결해 줬지만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부분이라는 표현이라든가 거기에 지금부터 롯데시네마는 통로 굴착심의위원회도 또 열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가 또 허가해 줄 부분도 아직 남아있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각 구청에서 해당되는 점용허가나 굴착을 해줄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이에요, MOU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MOU 체결 문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허가 난 거 아니지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이미 건축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통로에 대해서 건축허가 난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우리한테는 아직 통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롯데시네마 복합 쇼핑센터만 지금 건축허가 난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지금 인허가 관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점·사용료나 굴착허가 심의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할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목적에 사용할 거고, 만약에 이게 소문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상인들의 관계에서 어떻게까지 공개를 할 건지 이런 부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받았는데 공개를 못 하니까 소문이 난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를 놔두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통로가 됐든 광장이 됐든 그 개인 부지 속에는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사용허가 내지는 허가가 나갈 것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도로 부분에만 다만, 도로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롯데시네마는 뭐냐면 너희들하고 해결을 다 했으니까 상인회하고나 상인들에게 위임을 받았든 해결을 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 민원 이야기한 사람들이 소음, 진동, 정신적 피해, 나중에 입을 영업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하고 합의 다 끝났고 이행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이것 다 숙지하셨다면서요.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100명 이상의 상인들이. 지금 롯데시네마 극장만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조감도도 저희가 같은 동네니까 이렇게 봅니다. 쇼핑몰 다 생깁니다. 패스트푸드점부터 유명 브랜드들 입점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 건 뭐냐면 무지하게 장사만 그냥 먹고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상인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해줬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임의를 해준 것 같아요. 상인회에 넘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연결통로 생기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는 이제 이것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진정을 하고 구청에도 진정을 하고 의원들한테 진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억울함을. 그래서 자기네는 상인회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이것을 대책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강력히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롯데시네마 시공업체는 너희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끝났고 영업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합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소문이 돌고 여기에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또 우스운 게 뭐냐면 공사 관계자가 5000만 원을 지하상가하고 상생을 줬다는 소문도 있고요, A동에 6명은 관리 현장 감독한테 60만 원씩 6명이 받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지금 성남시가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 난무하고 있어요. 누구는 5000만 원 받고, 어느 상가 동은. 또 개인적으로 관리 현장 감독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60만 원씩 줘서 무마하고 자기네는 땡전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상인회에서는 소문으로 7억 5000을 받았다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MOU를 체결해 주는 순간 이런 부분이 터진 겁니다, 지금. MOU 문제가 지하상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이 이야기했던 레지던스 호텔, 백현 다 MOU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장님? 그냥 진짜 우리 일 아니니까 성남시가 돈 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관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든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하여간 지하도상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 내지는 MOU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장된 사무는 도로 점·사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신청도 접수도 협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아는 바도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가번영회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가지고 진위여부는 파악을 하도록 그리고 민간 내지는 민간 일 속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면 그건 나중에 별도로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번에 상인회와 간담회 가졌을 때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물어봤는데 노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부 상인들은, 저도 정확하게 17억인지 17억 50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기가 17억이고 5000만 원은 또 별도로 상가동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17억 받은 통장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상인회 통장에 입금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또는 저로서는 어느 부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나름 정식으로 의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나름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책위에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면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인회도 만나지만 100명에 해당되는 2번 출구, 4번 출구 가장 피해가 심한 출구의 상인들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책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별도로 대책위도 한번 만나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무슨 근거로 상인회가 17억을 받았는지,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연결도로의 사용료로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영업 보상비로 받았다고 그러면 아직 통로가 뚫려가지고 복합 쇼핑센터하고 지하상가하고 상생하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지금 국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총체적 지금 위기라고 그럴까, 현황 성질 구분을 하면 위기 맞습니다. 어제 그 지역에 한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저를 방문했고요, 제가 오늘 지금 국·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민원을 그쪽에는 안 낸 것 같아요. 시의회에는 민원을 냈습니다. 5월 10일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장하고 우리 담당 관련 의원들에게 이게 다시 재분류해서 보내준 문서인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매우 심각해요. 지금 17억을 롯데시네마라고 하는 건설회사인지 시행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상가 주민들은 ‘시네마’ 하니까 무슨 극장 하나 공간을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서명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서명을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롯데시네마가 그게 단순히 극장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데시네마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상가하고 결국에 상업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경쟁하게 되는 그런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그게 우리시가 관리하는, 우리시가 소유라고 하면 좀, 시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 공간을 두고 그 공간에서 영업, 시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 점포 주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명을 받고 롯데시네마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17억이라고 하는 발전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도시개발공사는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잘 기능하도록 또 시설로서 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권한과 책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의 권한과 책임은 우리시에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도로과에.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런 정도. 17억은 지금 상인회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공적으로 다 서명 받고 공개적으로 다 해서 롯데시네마하고 상인회하고 MOU를 맺었다고 그래요. MOU의 당사자 자격이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의 발언 요지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시는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시행사 말고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A동이라고 하는 데로 출입구를 만드는 모양인데, 거기 한 60점포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공사 소음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무슨 5000만 원을 줘서 위로금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중에서도 상인들 막 가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난리를 치면 그 사람들한테는 몇십만 원 주고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 같고. 거기에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하고 안광환 위원이 공히 발언한 대로 상가 임대료도 문제가 되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똑같은 면적을 갖고도 어디는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받고 어디는 또 싸게 받고. 이게 원칙과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엉망인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자, 이런 총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성남시민 분양을 받은 한 사람이 D다의 2호를 자신의 딸 아무개 하여튼 내가 G라고 이야기할게요. G 이름으로 낙찰 받았어요, D다의 2호를. 그런데 그 사람은 D다의 7·8호에서 영업하고 있어요. D다의 7·8 2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D다의 2호는 공실인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누군가 바꿔서 교환해서 자기들끼리 쓰고 있는 거예요? D다의 2호와 D다의 7·8호 점포 주인이 하나인지 둘인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점포끼리 교환해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엉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쪽 상인들하고 우리시하고 맺은 MOU,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일례를 들면 제가 임대아파트에 삽니다, LH 임대아파트. LH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해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우리 단지에서 발생하는 공병 이런 재활용품을 돈 주고 사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익금마저도 몇 %만 어느 용도로 써라 하고 거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자재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처분해서 우리 주민들 자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LH가 100% 통제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상가는 그보다 더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관리 부재거든요. 상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 하느냐 유지 관리 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 그 밖의 것은 오롯이 우리시의 권한과 책임의 것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감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내용 파악하시고 문제점 파악해서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갖다 내놓고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이 밖으로 좀 나와서 새로 소금도 맞고 햇빛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공개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시의회에서 다들 좀, 본시가지 의원들은 대부분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 상가하고. 그렇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영발위원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 하시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지하도 차도 관리 저희가 하고요, 성남시 재산 맞습니다. 다만 상가는 상인들한테 임대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상인이 발전기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풍문이 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역시 건물 주인과, 즉 성남시에서 더 이상 “관련지을 수 없다.”라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풍문을 더 이상 추적관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물어본들 다 함구하고 말 안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든 또는 대책위든 만나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법률자문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들인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우리 자문변호사들이에요.

박종철위원장

도대체 그 사람들의 어디 한 쪽에 쓴 글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한 군데 받지 마세요. 적어도 복수 이상, 3인 정도는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소유의 상가 권리금 그거 앞으로 없애는 조례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동네 그것은 정말로 LH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주자대표회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들이 의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다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상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상식 밖이잖아요, 법을 떠나서. 법이 뭐예요, 상식이지요. 상식을 다 체계화해 놓고 서로 질서 있게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법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 좀 문제 있는 답변 아닌가요? 자문을 받은 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좀 더 복수로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 상가는 건축주가 주어진 토지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인허가 부서는 2000㎡가 넘기 때문에 우리 시청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지하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여기 도로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수정구청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해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은 수정구청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지요, 제 이야기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땅, 자기 대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지금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박종철위원장

잠깐만, 안 위원님 이것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어떻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결론을 낼게요. 자, 두 번째로는 도로 연결하는 통로는 저희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수정구청에서 그것은 허가할 사항이고 아직 지금 거기에는 굴착심의를 받지 않은 거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신축도 안 들어온 건데,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지하상가에 대한 행정감사를 보는 것은 지하상가 건립의 개요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보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잘 모르니까 답변, 내가 지금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취지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 이렇게 오는 부분은 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행정감사를 보는 와중에 이것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수정구청 소관인지,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인지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이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여하튼 교통도로국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이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하상가에 관련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수정구청에다 우리가 수정구청 감사에서 꼭 발언해야 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꼭 여기에다만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상가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 마무리합시다,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MOU 체결한 계약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어떻게 그게 체결이 됐나 해갖고 했던 부분인데, 이 진정서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또 이야기가 도는 건데,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국장님도 꼭 교통도로국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 압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상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라는 부분이지요. 그게 통로가 나와서 통로 건축허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또 내주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합시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것은 꼭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하셨듯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민 간, 상인 간 불신을 낳아주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상인 간에 갈등도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갈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으로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 건이 아니고 총괄.

광환

안광환위원

총괄이에요, 지금.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총괄질의니까요. 총괄인데 지금 이게 도로과에서 시작된 거라서 과장님이 배석했던 겁니다. 그럼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총괄의 도로과장, 도로과 건이니까 같이 좀 앉아 주십시오. 제가 계속 떠들던 수서 간 도로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냈어요. “소음저감시설 공사 파형강판 거더공법에 대한 토목학회 안전성 검증자료” 그렇지요? 이 자료를 지금 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자료 왜 낸 거예요? ‘토목학회에서 안전성을 담보해 주니까 우리는 파형강판으로 그대로 가겠다.’ 이 내용이지요? 국장님, 답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습니다”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파행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말씀을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파형강판으로 하겠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저번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사고 나는 것을 쭉 지적을 하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의 분들, 이 안전성을 답보하겠다는 그분들과 또 우리 나름대로 토목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대한 답을 받자 그래서 그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파형강판으로 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이 안전한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벤치마킹 가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을 시키고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치열하게 서로 문제점을 꺼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은 다음에 파형강판에 대한 이 공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은 누가 하셨냐 하면 그 당시 곽현성 국장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당시의 이선교 도로과장, 지금 이제 교통기획과장이시지요.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남원에 대해서는 언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남원 그러면 가보시겠습니까? 또 그 학회하고 그럼 만나보시겠습니까?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안 하시고 그대로 3~4 페이지의 이것을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토론회 내지는 현장방문 등등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분당-수서 특위가 구성되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특위. 우리 조사특위가 지금 분당-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구

강한구위원

조사특위가 있다면 더더욱, 왜 조사특위 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어떤 공법을 쓰든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뜻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지금 거기에 비리가 있고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왜 공법이 바뀌었는지,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자신 있게 이 공법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내놓는 건지, 그런데 자신이 없지요, 대한토목학회도? 제가 자신 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남원 가보고 저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협의했던 대로 같이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감사인데도 말 한마디 없고 계획안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나쁘게 생각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이런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제가 이 자료 갖고 와서 많이 흔들었지요? “해병대의 헬기장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지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거 흔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컬러로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공사는 끝날 것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토목학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몇 자 적어주고 그대로 파형강판으로 가겠다.’ 이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액션이, 전혀 움직임이 없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재 발주는 나가고 있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대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때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고 전문가들 모시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특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제가 위원장님을 뵙고요, “조사특위 활동을 저희들이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조사특위 활동의 준비이고 우리가 지금 협의했던 전문가들, 우리가 지금 특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지금 많은 학회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다 외국 사료입니다. 캐나다, 미국 외국에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한 거 싹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 있게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파형강판에 대해서, 우선 이 자료에도 용역 결과 토목학회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중 실제 기준이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여기 보세요. “그러나 제안 공법터널의 상부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므로 국내 관련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재 및 다짐작업 시 발생 가능한 이러이러한 대규모 공연 시 발생 가능한 군·하중, 적설하중도 실시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다음에는 대한학회에서 보내온 것으로 보내온 공문 사이에 “우려됨” 이런 것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려됨’이라든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우리는 이것을 넘겨버리고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파형강판을 지금, 물론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나마도 파형강판에 대한 최대의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은 파형강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설계 기준이 25.2296, 그러니까 25.3m예요, 이 경관이. 그러니까 폭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27.65m입니다. 이것은 설계 시의 기준에도 없고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경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서 간 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도, 어떤 전문가도 27.65에 대해서는 감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토목학회에서 지금 내놓은 이 검증, 토목학회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는 ‘파형강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형강판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파형강판의 공법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시지요? 캐나다에서 처음 공법이 개발이 됐고 그것은 동물들의 생태 통로를 위한 그러한 통로 만드는 데 쓰일 것으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더공법보다 파형강판의 공법이 간단하지요, 조립식이니까, 볼트, 너트로 조여버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간단한 데는 파형강판 공법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학회에서 보는, 아까 내가 지적한 폭 경관은 25.3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설계 기준에도 없는 27.95, 우리 게 지금 27.95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묵과하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지요. “전문가들 하고 모입시다. 남원을 가봅시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아예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개가 들어가는 볼트 중에, 우리가 거리가 몇이에요? 거리가 몇이에요, 길이? 498m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497m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98m. 그런데 토목학회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에는 왜 470으로 적어놨어요? 그놈들은 길이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498m를 470m로 가지고 용역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낸 자료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은 498m이고 그리고 27.65의 폭에 길이 498이면 그것을 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흙의 무게, 돌 이런 하중을 계산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했어야지 여기다 470으로 적어놨다면 20몇 m는 잘라먹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용역을 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은 많은 학자들이, 토목의 전문가들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우리 수서 간 도로는 하루에 18만 대의 자동차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것이 우리 수서 간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수서 간 자동차도로예요. 하루 18만 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뿜어대는 매연, 비산먼지가 파형강판의 재료를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선 우리 성남시의 파형강판의 재료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탄천교에, 이것은 재료로 갖다가 칸막이입니다.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부식이 돼가지고 빗물 침투로 인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누가 가서 벗겨놓고 세지도 않았어요.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식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차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성남시의 것.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개룡산 국립공원 길이 51m 간단하지요, 이것은. 폭 경관 12.6,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터널 길이 50, 넓이 13. 우리는 지금 27.65지요. 붕괴. 2015년 6월. 서해5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방호진지 해병대 사령부가 쓰는, 해병대 서해 부대가 쓰고 헬리콥터 격납고입니다. 넓이 25, 높이 11. 누수가 되면서 볼트 홀이 일치되지 않아서 찌그러져서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 효문동 연암교 넓이 20, 높이 17. 흙 등을 교량에 쌓아놓으면서 24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려버렸어요. 인천 영종하늘도시 21, 46. 측면 전체 제거, 구조물 상부 자재에 의한 편토압. 편토압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편토압, 내용 모르세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내가 이거 준비 좀 하려고. 편토압은 이쪽에서 밀어주는 흙의 힘, 흙들이 깔리지요. 흙의 힘과 이쪽에서 밀어주는 흙의 힘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일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쏟고 여기 쏟고 30으로 갔다가 한 번 깔고 그다음에는 다지고 또 30cm를 깔고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것이 이쪽과 이쪽의 힘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찌그러져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힘으로 이것이 찌그러져버린다는 거예요. 찌그러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편토압입니다. 편토압 문제로 이렇게 돼요. 광양 간 고속도로 이것도 찌그러짐. 완주군 통학로 물이 스며들어서 이것은 아주 계산을 못 하고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물은 왜 스며드느냐, 엄청나게 많은 볼트 너트로 연결되고 그 볼터 너트에서 단 0.몇 m라도, 약간의 편차가 생겼을 때 단 1개라도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엄청난 터널이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서울에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천호대로에서 파형강판으로 시공하고 율곡로 하고 세 군데를 서울에서 발주가 나갔습니다, 파형강판으로 결정하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파형강판 큰일 납니다.” 거기에 위원이 “큰일 납니다, 이거.” 저처럼 이런 걸 들고 와서 떠드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실시했고 천호대로에는 자재가 이미 입고가 돼버렸어요. 발주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라이닝 콘크리트 공법이라는 것을 덧씌워가지고, 라이닝 콘크리트 공법 아시지요? 덧씌워가지고 지금 작업을 완전히 공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율곡로, 도저히 그냥 못 하니까 거기는 그냥 아예 공법을 포기해버렸어요. 거기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재가 입고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율곡로 여기는 300m입니다. 폭으로는 27, 24 율곡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어요. 대한토목학회에서 “괜찮습니다.” 한 것이 실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해서 이것은 파형강판에 대한 것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서는 거의 모범이지요, 사실은. 거기에서 잘못 의사결정한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거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재검 재검 재검. 재용역 주고 대한토목학회에다 자신 있게 안전하냐 물어보니까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그냥 안전해”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 대한토목학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공법은 안전한데 시공을 잘해라.” 이게 지금 대한토목학회가 파형강판을 갖다가 시공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온 용역보고서 그 한 장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기에 돌이 올라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공연장이 벌어지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 거는 그냥 차만 다니는 통로예요, 위에 흙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서울시도 깜짝 놀라서 부적합으로 지금 밀어버렸고 또 천호대로 같은 것은 완전히 공법을 바꿔가지고 있는 자재 아까우니까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만 훨씬 더, 설계 기준에도 없는 27.65를 갖다가 이렇게 넓은 걸 해놓으면서도 우리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대로 가고 있어요. 성남시의회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매 회기마다, 여기 속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더공법은 보통 100년을 봐요. 그런데 이 파형강판은 학술상으로는 5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년~15년이면 거기에 약간의 볼트 너트에 이만큼의 하자가 생겼을 때 10년이면 무너져 내리고, 매연과 비산, 18만 대 자동차의 열 그리고 뿜어대는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15년이면 이것은 부식되기 시작해서 썩어버려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예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났을 때 거더공법은 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이것은 5분이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지금 더욱 큰 문제예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 불이 나버렸다? 불이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직접 실험한 내용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파형강판은 5분이면 녹아내려요. 만약 불이 나서 1200도가량 올라갔을 때 파형강판 딱 5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대로 찌그러져버려서 그냥 무너져요. 어떤 경우든 이런 것을 놓고도 지금 우리가 파형강판으로 그대로 고집을 한다?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거기에 아이돌이 들어와서 공연하고 수만 명이 올라가서 환호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자동차에 불이 나고 그 밑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딱 5분이면 이거 무너져버립니다. 그때 이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이 이 자리에 있고 과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시의원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빠르면 10년 ‘앗’ 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녹아내릴 수 있고, 부식될 수 있는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토의하고 공청회를 열고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거 공사합시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집행부가 시의회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장님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것은 부시장이 아니에요. 성남시장께서 들어와서 성남시장의 입으로 자신 있게 “이거 자신 있습니다. 시공되면 내가 나이가 한 70 되는데 그때 책임질게요.” 한다면 이거 합시다. 여러분들이 15년 후, 50년 후에, 이거는 유효가 50년이에요. 그때 30년 후에 무너져 내리면 “내가 지팡이 짚고 책임질게요.” 그대로 할게요. 최고 전문가들도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진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진흥이지요. 그리고 감리가 동일인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동일 외에 3사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이 “이거 위험합니다.” 감리가 동일이네.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에 공문으로 보고했지요? 파형강판 “위험합니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살하고 파형강판이 위험한 것을 이런 거 이런 거 보강하면 된다고 해서 강재거푸집 하나 씌워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는 분 이야기를 해 봐요. 여러분들이 편토압이 뭔지도 모르고, 좌굴강도는 뭔지 아세요? 좌굴강도. 답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토목학회에서 준 그 보고서 한 장으로 그것만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좌굴강도, 위에서 약간의 무게가 2%만, 2%입니다, 높이의 2%. 그러면 우리가 높이가 9.8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2%만 나왔을 때는 그대로 변형이 와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5%면 즉시 무너져버리고. 그런데 토압과 하중은 언제나 움직여요. 지진이 왔을 때 이것을 못 견딥니다. 한쪽에서 밀고 한쪽에서 도망가버리면 그대로 그것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교량하고 터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제가 보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아주 귀찮으니까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이거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정리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뭐라고 돼 있느냐,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고 시장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거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 장 보내 왔어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해당 공법의 안전성 검증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천호대로는 완전히 라이닝 공법으로 바꿔서 했고 율곡로는 없애버려요.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등 타 발주처는 “시공 및 붕괴의 안전성 불량의 문제로 파형강판 설계를 쓰지 않고 있음.” 국토부 도로. 당 현장,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에 용역을 줬어요, 대한토목학회. “검토용역을 수령 후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하나 시공 중이나 시공 후 시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에 내가 부탁한 이분이 직접 확인했어요, 저는 연결이 안 되니까. 이분은 알아주는 토목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안전하니까 시공 잘해. 성남 보고 시공 잘하라 그래.’ 이게 대한토목학회 이야기예요. 파형강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으나 발주처인 성남시에 문제가 있다. 성남시의 의지에 달렸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이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사결정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줄 것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확신을 줄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 끝냅시다. 모르면, ‘지금 답 못 줍니다.’ 하면 “지금 답은 못 줍니다.” 하세요. 국장님이 어설프게 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전은 무엇보다 1번 우선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재론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할 정도로. 다만 우리시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공인 검증된 안전협회밖에 없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정식으로 검증을 받았고 그런 등등 몇 단계의 안전성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만큼 염려 걱정해 주시니까, 또 우리 의회에 특위가 이미 발족이 되어 있고 하니까 특위 활동과 연계해서 특위 계획에 발맞춰서 또 우리 나름대로 지금 먼젓번에 지적하셨던 대로 위원님께서 토론회 그다음에 현장방문 계획 세우겠습니다. 다만 의회 특위와 맞춰가지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님 자문도 더 받고 또 거기서 안전성 확보되는 대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이것을.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한 그러한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진짜, 토목학회 믿지 마세요. 거기 돈 주면 과제, 우리가 과제 주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래요. 토목학회 물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공신력은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그거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앗’ 하는 순간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토목학회 또 우리 그때 제가 나가서 토목학회 사람들하고 토론할게요.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내가 해버릴게요. 이런 거 아느냐, 이런 거 아느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지면 또 우리 성남시에서 나온 토목학회 전문가 이런 공법을 아는 전문가들, 시에서 모셔오고 우리가 모셔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면 파행 갑시다, 죽든 말든. 하지만 그쪽에서 답을 자신 있게 못 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시 모든 사업 중단하고 공법 바꿔가지고 새롭게 가장 안전한 공법이 어떤 것이냐, 지금 하는 거더가, 처음에 거더가 그걸로 쭉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바뀌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몇 번 바꾸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한 30분 정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특위가 특별히 특별감사, 이것보다 더 감사를 정확하게 봐야 될 특별감사가 이제 곧 실시될 거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말-매송 간 구간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공사구간이 1.9km인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구간이 전부 다 파형강판 공법과 거더공법 이걸로 다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거더하고 파형구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파형구간은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지금 진출입하는 출입구간이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서울 방향으로 보면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파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구간은 거더공법,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거더공법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진출입하는 교차로 부분, 거기만 파형간판 공법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특별감사 때 충분히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총괄질의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해 행사감사 관련된 처리사항과 관련된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가져온 것들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위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와는 상반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데가 중원구 여수지구 관련된 주차장. 바로 바로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지요.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자료 잘못 제출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다시 한 번 지난 행정감사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수동 여기 시청 공원있는 데하고 길 건너 새로 생긴 센트럴파크 그쪽 근처에 있는 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공사를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속기록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혀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가 실천을 안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서 간 도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받은 내용들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중에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가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부정부패가 왜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놓고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사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과 31개 공사민원 가운데 11건, 전체 민원의 3분의 1이 바로 분당-수서 간 민원입니다. 내용 아세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중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보도 침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수긍하던가요, 처리 해결됐다라고, 민원 해결했다고 보고서는 작성했던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어지영위원

국장님 관련 내용 모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어지영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됐지요, 전기 토목 이런 데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무려 예산이 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국장님? 제출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설계변경 ESC를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 대다수고요,

어지영위원

어쨌든 간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른 감사를 통해서는 대개 삭감이고 ESC는 증액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변경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분당-수서 간 도로가 무려 예산 28억이 증액됐다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전체 사업비가 1550억이지요, 분당-수서 간 도로 전체 사업비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05년도에 아름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지하화 내지는 소음저감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태초에는 방음터널 시공을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네요, 2012년도에? 이때는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어지영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에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최초에 분당-수서 간은 주민 요구사항은 지하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방음터널 계획을 변경해서 약 1800억 예산이 섰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지하터널로 하게 되면 1800억이 맞겠지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2300억 정도 됩니다, 지하터널로 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터널 했을 때고 지상에다 방음터널 했을 때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상에 방음터널 했을 때 그 당시 방음터널 가격이 비싸가지고 당시 1800억 원 계상해가지고 시의회에 예산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하로 뚫은 게 아니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방음터널로 하는 데. 거기 방음터널 하고 연결육교로 하는 사항에서 1800억,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1800억이라는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답변하신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업비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 당시에는 방음터널이 원가가 비싸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거기에 그거랑 방음터널이랑 연결육교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여기 2km인데, 전체 기간이 2.98km. 2km인데 2km 구간에서 지금 방음터널 하게 되면 예산 얼마면 할 수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0억이었는데,

어지영위원

당시에는 1800이었는데 지금 추정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그동안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요즘에는 방음터널 같은 자재 같은 경우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말도 안 되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사업진행이 쭉 진행되어 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음터널 공사가 공원으로 바꿔요, 공원화로. 맞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공원화로 바뀝니다.

어지영위원

공원화로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3월 20일 실시설계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주민제안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실시설계안이 완료된 지 불과 5일 만에 전면 공원화 요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설계용역 중지가 돼요. 5월에. 그러고 나서 전체 구간에 대한 공원화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 실시설계한, 본성 구간에 공원화하고 나머지 지하차도 구간에는 방원터널 하겠다는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때 1320억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맞아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원화하고 나머지는 방음터널 했을 때 2300억이라고 그랬으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그러면 방음터널 전체로 다 했던 거 1800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방음터널 구간이 지금처럼 양쪽 측구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하차도 그 안 부분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싸지요. 바깥 부분까지, 측구 양쪽으로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시 실시설계안에서 1300억이면 가능했던 이 공사가 주민제안의 날에서 공원화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무려 사업비가 2500억이 늘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짧게 할게요.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 지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공사를 중지해라, 멈춰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현장을 자주 나가가지고 체크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감리업체의 서류 위주로 점검을 많이 해요, 국장님.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라고 그런 것은 내용이 공사 진행이 안전이라든지 위해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시방 이런 것들이 현장을 체크해라 그런 내용이지, 감리가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라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제가 주차장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동별 아니라 블록별 주차 확보율 그거하고 계시지요? 그거 언제 완료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내년 초에 나오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전체보다도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블록별로 해가지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블록별로도 하고,

어지영위원

사실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남시 관련된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수급계획까지 다 나왔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몇몇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주차장 설립 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완급을 조절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어느 지역에는 시유지 확보가 어렵다거나 부지 매입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미루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있어요. 우리가 시내·시외구간을 하게 되면서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택시를 부르게 되면 대기시간이라는 게 있지요. 평균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용객들이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현재 법정대수보다는 저희가 140% 정도 더 확보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4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더 늘려야 돼요. 사실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르면 5분 내에 차가 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많이 줄어서 1시간에서 3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많이 줄었고요. 더 늘릴 겁니다. 140%까지 내년까지 그렇게,

어지영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은 의회에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도 이동에 대한 편리성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만 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과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 먼저 드리고 하실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하고 과별로 합시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여기 지하상가 연결통로에 대해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영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제가 간단하니까.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발위원

과 행감 들어가기 전에 용역 발주현황에 최근 2년 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본예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용역 발주 관련 건으로 단위사업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7년도 용역 발주됐거나 용역 발주 예정인 사항, 빨리 전달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됐지요? 바로 준비해 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아마 교통부나 환경국의 국장을 불러서 환경국 정책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최종보고가 된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역명은 성남시 정밀 소음 지도 작성용역 건입니다. 들으신 기억 없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때 기억은 안 나고 소음 지도는 봤습니다. 있습니다. 환경개선,

김영발위원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TF 구성 등 교통소음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진행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소음 지도 추진계획에 대한 TF팀,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결과물에 대해서 최종보고된 건에 대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소음 지도 최종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예,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국·소·단에서 현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거 저는…….

김영발위원

간사님, 부시장 출석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의 목적이 뭐였냐면 아시겠지만 교통소음 조사를 해서 대안 수립을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비의 매칭사업으로 했었던 용역입니다, 이 건은.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 전부 대책 없습니다. 시기 상관없이 대책 없는 겁니다. 아무튼 부시장님 출석요구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행복도시창조단의 첨단교통과에서 지하철 관련 환풍구 건 자료 공유하셨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자료작성 전에 혹시 공유한 내역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이나 국·소·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엇박자가 나고 틀린 겁니다.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복도시창조단의 첨단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환풍구 관련 자료가 나와 있으니 그걸 공유를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자료 틀립니다. 이런 자료제출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제출 전에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지요, 도로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회계과 핑계, 구청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홍보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좀 서서. 간단한 거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도로과 우이섭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1회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홍보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동에서 접수돼 있는, 통장협의회 때 자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 협조문 보내는 것, 동에서 구청에서 접수 게시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홍보가 되는지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게시물들 수시로 바뀌더라도 게시판을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통지된 게 없어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인사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아직 안 되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월 1일자니까 6개월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직 뭐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전부 다 숙지되신 건 아니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연말에 감사를 보셨으면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교통도로국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하셨다가 과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지하상가하고 그다음에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하고 성남시하고 업무협약한 것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도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업무협약은 2017년 1월 19일 됐네요. 1월 19일 됐고,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업무협약을?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을 때 교통도로국에서 필요해가지고 업무협약이라는 것을 추진한 부서가 여기예요, 아니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서 한 거지요? 1월 17일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저는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있을 때인데요, 어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사실은 주관부서거든요.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 맺은, MOU 맺은 이러한 내용, 지금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금 대중교통은 지하에 있는 영업하고 있는 그런 상가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상가하고 지상에 있는 도로와 연결을 시켰을 때 주민들에 대한 편익 그다음에 지하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편익 그리고 롯데시네마에서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돼 있는 사람들의 편익, 이런 게 형평성이 맞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건데 주무부서가 바로 교통도로국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에서 이러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부서가 여기라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기안하고 제안해서 시장님과 이쪽 롯데시네마 측하고 MOU 체결을 맺은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건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일이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연결통로,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결통로라는 것은 시네마 측하고 지하상가하고 지하구를 뚫는 거예요, 야탑 여기 지하연결통로마냥. 그게 연결통로가 굴이 뚫리면 거기다 주민 편의시설도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놓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통로를 해놨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교통도로 쪽하고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거고 지하상가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그쪽으로 연결돼서 시네마 측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우리 정명선 이쪽의 시네마 측 대표하고 MOU 체결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하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이것을 뚫어주면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들어온 민원에는 굉장히 굴도, 연결통로도 조금 일부는 훼손을 시키고 있다. 이래서 17억인가 얼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왜 사업부서가 교통도로국인데 그런 내용을 진위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주 내용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른다, 아시면 안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국장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처음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 본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안극수 간사님께서 주무부서가 지금, 아니, 관리도 중앙지하상가가 도로국에서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연결, 이런 협약서 지금 읽어보셨지요? 지금 보신 거지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오늘 처음 보셨는데 그래도 한번 훑어보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 했다 그러면 이게 국장님한테 뭐 물어볼 게 없네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SPC 성남시 신흥역 개발사업단은 뭡니까, 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업의 주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 그래가지고 개인 토지 부분에 들어가는 공간, 통로, 광장 부분은 문화관광 쪽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도로에서는 도로 부분과 그다음에 지하상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연결통로 그래가지고 지하상가에서부터 시네마까지 쭉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광장이 됐든 통로가 됐든 그 부분 중에 도로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 도로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관광 쪽에서 그다음에 이 전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부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있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도로 부분까지만 점용허가, 그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점용 부분까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저희 업무가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협약서 보면 국장님, 이건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건축허가가 난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건축허가가 이걸로 인해서 난 건 아니고 건축허가는 미리 났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이거와는 별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별개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통로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서로 노력한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 법률적 범위 내에서.” 그럼 이게 성남시에서는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허가가 났다고 보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지요. 연결통로는 건축, 사유지 부분은 건축허가로 난 거니까 거기는 제가 모르는 거고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점용허가를 받든 굴착허가를 받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일체 없다 이런, 협의도 안 됐고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몇 m 폭인지도 모르겠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렇게 성남시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롯데시네마하고 협약을 했는데 여기 허가 안 내줄 거예요? 내실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도로부서에서 봐야지요. 그래서 실제 몇 m 폭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 이거 주무팀장님 누구 안 계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주무팀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좀 정리할게요.

노환인위원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내가 정리를 하는 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뭘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끄고 해, 끄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껐어. 그런데 뭘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게 뭐 있어?

노환인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몇 시간째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노환인 위원은 몇 시간씩 떠들었을 때는 언제고,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안광환 위원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노환인위원

언제 이제 시작해,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간사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 다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간사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지하도 연결통로 문제는 지금 소위 종합시장과 중앙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 1월 19일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건축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통로가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 통로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1월 19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협약이 맺어졌네요. 저한테 답변했던 건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냐면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협약은 어디서 주도를 했냐면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가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 주도한 것은 도로과나 건축과가 아니고 성남시 정책기획과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오늘 받아서 보니까 좀 황당한 게 내가 시정질문 이 문제를 했을 때 그날 어떻게 이 협약을 맺으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기획과가 당시에 이 문제를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국장님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 결론을 내릴게요. 지난번 227회 임시회, 228회 업무청취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지금 지하연결통로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 228회 당시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이 사업대책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모르는 척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그 질의한 것.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애초 시정질문할 때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런데 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그것을 뚫으면서 지하도상가의 상인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의 동의 없이는 하지 마세요.”였는데 “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합의를 봐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이후에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속기록 잘 찾아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연결통로는 구청 소관이 아니에요. 하게 되면 우리 도로과 소관이지요.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 맞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업무분장상 구청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도로과 지하상가하고 붙은 연결되는 데도?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연결된 도로지만 점용허가권하고 굴착은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건 구청 소관이라 하고, 그럼 그거 우리가 구청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통로를 뚫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도 아마 건축심의 들어가서 문제를 삼았고 했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과 합의 문제였는데 합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이 문제를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 그것을 뚫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결론 난 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황이 그런 거예요. 협약은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건 맞아요. 내가 사실관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란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뚫게 되면 중앙지하도상가와 여기가 합의된 걸 조건으로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건축과하고 수정구청 도로과하고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서야 할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건 맞을 수 있으나 내가 옛날에 질의를 한 걸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모두가 이해가 갈 거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사업 주최 측하고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관계,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오고 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논란거리인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뭐냐, 건축주와 주변의 민원인 간에 금전관계 문제는 우리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계로 보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공적인 개념으로 보면 관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어디에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이 공적인 것으로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한다고 나올 것도 없고 그걸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지하도 상인들 간에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동의할 때 90% 이상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서명에 자기들끼리 무슨 내용을 적어서 서명을 했을 테고, 그것은 중앙지하상가 상인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간 내부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 통로를 뚫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통로를 뚫는데 중앙지하도상가에,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해준 상가에 영향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게 사실관계이고 옛날에 다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안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정리 잘해 주셨고요. 이게 2017년 1월 19일 정책기획과에서 상호 MOU를 맺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시네마라는 종합시장에 이런 초대형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미 이런 건 다 예측돼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지상의 교통망이라든지 지하연결통로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와야 되는 거지, 이거 언뜻 누가 보면 특혜 준 것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이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는 지금 다 거쳤다고 그러니까 크게 그것까지야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 작은 건물도 아니고 지하 몇 층에 지상, 대형마트부터 지하상가에 있는 모든 업종이 이 건물에는 다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지요, 마트부터 모든 것이. 그럼 이거 처음 생길 때부터 시가 가지고 가야, 될 정책이 가지고 가야 될 방향제시라든지 이미 같이 이게 이루어졌어야지, 마치 그것까지 처음부터 꺼내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건축허가 먼저 내놓고 뒤늦게 이렇게 해서 내는 모습, 그것도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부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문젯거리는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든지 기타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흥3동 우리 지역구에서 한참 논의됐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것 다 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상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좀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 오해의 부분 또 그다음에 소문의 부분, 이런 것들을 잠재워야지만 중앙지하상가가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 다음에도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정책적으로 MOU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수감자료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신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신사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제가 저번에 차량등록 대행사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연 종사자들이 차량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 언론사 기자분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지금 행감자료 요청했거든요, 소장님. 이거 지금 무자격자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회사도 많지도 않고. 보니까 한 10몇 명 되는데요. 이분들 얼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매일 볼 것 아니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이거 다 신고했네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대행을 안 하고 있는 것 맞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행정사법에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에 종사하는 직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점 쪽에서도요. 그것 외에는 현재 거기 표시된 대로 행정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믿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만약에 이거 또 제보 들어오면,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 후에 이름표까지 좀 제작해서 부착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환인위원

실명제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이것,

노환인위원

하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모아가지고 일단은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각 행정사별로 우리가 관에서 제작한 것마냥 할 수는 없고 각 행정사별로 자격 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내라고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진도 이게 목에 딱 걸면 되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명찰을 붙이도록,

노환인위원

명찰만 있으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진도 같이 착용하라고 해가지고, 이름하고.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12월에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20건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세 건만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유류 지급,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렌터카, 전세버스, 화물트럭.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3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우리 유류 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은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두 달에 한 번씩 아까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세요, 보름에 한 번이라도. 이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의회에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할 때 제가 확인할 때는 0% 되게끔 하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하고 렌터카, 화물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버스도 이거 허가권 누가 주는 거예요? 전세버스 허가는 허가권입니까? 뭐예요, 이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부서입니까?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신고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신고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어느 부서에서 신고합니까? 과장님, 그럼 과장님 오시면,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냥 여기서, 시간관계상. 저는 딱 10분만 할게요, 10분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노환인위원

전세버스 이거 신고사항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신고사항이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신고할 때 의무보험에 가입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만일에 중간에 신고만 해놓고 미가입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게 신고할 때는 괜찮은데요, 갱신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 아마 그런 경우에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환인위원

누락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서류에 지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지금 7건 보면 내용에서는 전세버스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그중에 미가입된 부분은 신고할 때 2년 동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건은 적발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세 건이 유가보조금을 받아서 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전세버스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 만일, 무보험으로 사고가 나버리면 시민들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세 차량에 대해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안전장치를 하도록 해야지요, 당연히.

노환인위원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만일에 무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우리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렌터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도 어디 가면 렌터카 빌리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성남시에 오시는 분들 렌터카 빌린다고. 그러면 렌터카 보험이 안 돼 있어, 지금.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렌터카 있다니까요, 이 자료에. 렌터카 미가입자가 있어요, 지금. 많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작년에,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작년,

노환인위원

이번에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과장님, 자꾸 자료 없는 것 같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

노환인위원

과장님, 렌터카가 지금 몇 대나, 전세버스가 6대. 그리고 렌터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열아홉. 이거 지금 이렇게 운영, 보험도 가입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노환인위원

2017년도요. 2016년도, 2017년도 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가 자료 행정감사에 최종적으로 뽑아가지고 체크해봤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만 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이 자료 보시면 돼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지금 세 건밖에 없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렌터카하고 전세버스가 20대가 넘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이것도 행정소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체크를 잘해가지고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신고할 때나 변경할 때에 철저히 체크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하십시오, 이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과장님이 제출한 건 세 건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니면 사고 나면 그분들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개선하십시오,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김동만 소장님, 작년에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점 제가 지적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조치 결과를 제가 보는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하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나오셨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저희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다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들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료는 유인물로 바로 대체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용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행감 먼저 점검할게요. 제가 관련된 것만 점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인접해 있는 부분 합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성복지회관 인근 이렇게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시행하고 나니까 결과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결과가 오히려 주차장 활용도에서 훨씬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어 있던 곳이,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비어 있던 곳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돼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합쳐가지고 주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졌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 원래는 3개 동을 대상으로 하다가 7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대상을 모으고 있는데, 7개 동으로 확대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 구하기가. 그래도 3개 동 할 때보다는 저는 단 한 건이라도 늘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지난해는 3개 동 했고요, 올해는 7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전체 동에서 한 번 순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6건 신청해서 한 분은 중도에 포기했고 한 분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4건을 감정평가해가지고 계약체결 이것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3개 동으로 할 때보다 7개 동으로 하고 이걸 어쨌든 전체 주민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몰랐던 분들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앞으로는 기준 같은 것도 조금 완화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이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CCTV 설치든지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투입되는 이런 비용까지 해서는 조금 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부설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식 높이고 서로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고취를 시켜줘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공단 조성하면서 주차장 넣는 건 몇 대 정도 넣기로 하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주차면수는 정확하게 아직 저희한테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 나왔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실시설계가 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진행형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별도의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자료제출을 하셨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각 구별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로 건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신뢰한다면 이 데이터가 사실은 정책을 하는 데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것 갖고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이 데이터를 갖고 실시설계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노면표시든지 주변의 교통성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떨어진 후부터는 저희가 조금 효과가 보는 게 과속카메라 부분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좋습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데 개선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지금도 현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거기에 포함돼갖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을 세울 때 국비를 받는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현황과는 다르게 2017년도에도 두 군데가 계획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로 보면 이 중에 제일 필요한 데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샛별마을 삼거리, 내곡터널 진입 전 이렇게 두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미금역 사거리가 21건으로 제일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돼야 될 것이고, 중원구로 치면 하대원동 대원파출소 앞 삼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수정구로 치면 모란역 앞 사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20위권 안에 드는 데에다 해야 되는데, 올해 교통사고 개선대책 후보지는 20위권에도 안 드는 데에다 했단 말이지요.

예, 그것 좀 감안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자, 성남에 X자 교차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X자 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우리 보행자의 보행권이 상당히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교차로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X자 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데나 설치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차 대 차의 사고가 있고 차 대 사람과의 사고가 있단 말이지요. 차 대 사람과의 사고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X자 교차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X자 교차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참고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원형 교차로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있지만 교통사고, 차 대 차 사고를 많이 줄이는데, 대형사고 그것도 특히. 원형사고가 아닌 직사각 교차로 같은 경우 신호등을 못 보고 내리쏘다 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형 교차로의 경우는 절대 앞에 원형이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도 경미한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형 교차로도 설치를 하는 추세이고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도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있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역시도 X자 교차로처럼 원형 교차로도 우리시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일부 중간보고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최종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겨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대오거리가 오거리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고가차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이 10m 도로 확장이 됩니다. 차선이 양방향이 2차선인데 아마 3차선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차선이 넓어지는데 고가차도가 애매하게 서 있어요. 저는 ‘이 고가차도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가차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원형 교차로 설치를 연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마지막. 레드존이나 노약자에 대한 그런 구역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옐로카펫 깔았다고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년도에 중원구에 두 개소를 설치해 놨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글로 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정자1로에 늘푸른초등학교하고 늘푸른중학교가 있습니다, 네이버팩토리에서부터 늘푸른중학교까지. 그리고 2016년 행정감사 시에 속도측정기는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속도위반카메라,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과속감시카메라는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속카메라 설치 주 부서가 경찰청인데,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설치하도록 하세요. 지금 8개소 58% 해서 설치했다라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했었던 정자1로에 대한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늘푸른초등학교 아동수가 1300명 정도 돼요, 교직원을 포함하면. 교직원이 4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또 병설유치원까지 있단 말이지요, 두 학급이긴 합니다만. 학생 수가 적은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학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시설물로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팩토리뿐만 아니라 네이버 공사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공사 진입로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쪽에 있습니다만 이것 설치토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연도에 설치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아시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경찰청에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재원은 누가 줍니까,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지 마세요, 다른 데 안 해주면, 여기를 안 해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늘푸른중학교에 대한 학생 수도 알려드릴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경찰청하고 다시 하고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치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도 있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곡동 169번지요. 685평 정도에 82면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여부라고 하면 우리 금곡동에서는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 거기에는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여부 검토를 하신 연후에 8월 안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부연설명을 좀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 주변 아세요? 아시겠지요, 우리 과장님 정도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동 청사 주변에 불법 주정차 많아요. 현재의 조치결과 등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내놨는데, 실은 그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핑곗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건너편의 주차빌딩을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왜 비어있는지 아세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가에 주차면들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곧 통행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한계성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으로 분당에 대한 제가 주차장 현황 건 2016년도 받았지만 2017년도 5월에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또한 첨부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대체? 소규모에 대한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이게 맞습니까, 5월에 준 게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는 이제 통계,

김영발위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

김영발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차현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율, 이 사항은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통계를 갖고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 등록 대수가 수시 바뀌니까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정한 수준을 넘은 상태에서 변동폭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현황 파악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예정사항으로 해가지고 확보계획을 첨부하셨어요. 물론 “용역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용역을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이 계획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니. 그래서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내년 3월 정도에 끝납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다시 2-1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금곡동 169번지 복합청사, 환승주차장을 포함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차장 용도폐기 요청하십시오. 그래야지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저희는 주차관리부서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김영발위원

아니, 폐기한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녹지 훼손해 가면서 이매동 관련 청사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 훼손해서 구미동에 주차장 면수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써 확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게 정책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맞아요, 맥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이 이것을 폐지하라고 그러시니까. 주차장을 폐지하라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발위원

폐지를 해야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주차장을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김영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단초는 뭡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김영발위원

시에서는 편하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합니까? 청사부지를 팔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줍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 위원님,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은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시발점이 되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해달라, 검토해달라, 논의해달라”는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십시오. 그다음에, 대답 좀 해보십시오, 속기 남기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주차장 관리부서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검토하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검토하라는 이야기신지 모르고,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냥 폐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자, 어떤 용도 때문에 169번지에 800,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8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685평입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82면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용도를 달리하겠다.’라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이 접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현재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다 보니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해줘야지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

김영발위원

세 번째,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중에 신호등이 있을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신호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신호등은 몇 와트짜리입니까, 통상적으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자료를 좀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어디 등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에 대한 와트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약간 스킵할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자, 들으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점등으로 했었을 때에 야간 시간대에 교통에 영향이 없는 곳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점멸등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시 3구든 4구든 간에 이용을 해서 신호를 주는 것보다도. 그러면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차량의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거리에 대해서, 사거리 삼거리를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 점등 신호화를 점검해 보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한 게 있으니까 이 자료는 별도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예,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체크 우리 안광환 위원님은 안 해도 돼요, 딱 끝내주시니까.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구청마다 다 여쭤봤는데 자주식 주차장이 맞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차량을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만 들어가서 하는 게 기계식 주차장입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계식 주차장 종류의 형태인데요, 자주식 그러면 일반적인 평면에서 운전자가 직접 끌고 자기 구역에 한해서 주차하는 거고요,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차만 들어가는 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단식이든지 수직식이든지 엘리베이터식이든지 승강기식이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것은 짧으니까,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6층짜리 건물은 구청 소관이라 그러고 6층 이상은 또 시청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건축허가가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기계 전체적으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기계장치로 이용해서 차량을 운반하는 거는 사람이 타든 뭐 하든 이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8층짜리 건물은, 내가 2년째 떠듭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말들이 바뀌셔가지고 올해는 내가 정의를 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는 6층짜리 건물에 지금 자주식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지도점검은 6층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6층 이상은 자주식 주차장 지도점검은 시청에서 한다.’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또 틀리셔. 구청 담당 과장님들 다 불러요, 지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는 아시겠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거 정의 정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이거 계속 업무파악해 오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올해는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해가지고 자꾸 이거 구청, 시청으로 미루시면 제가 그때는 업무보고 때 세게, 왜 그러냐 하면 본시가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종합시장 8층짜리 건물,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건물 여기 뭐 수리 중 해결했다는데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출근하다가 잠깐 가서 봤더니 여기 사진도 찍었는데 아직도 사용 안 해요. 종합시장이 얼마만큼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8층짜리 건물이 무려 8대 정도, 거기 주차시키기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에서 8대씩만 뺐어도 노상주차에 시민들이 와서 잠깐잠깐 주차시키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여기 하면 노상에다 하루 종일 세워놔요, 원래.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 못 하는데 이런 게 본시가지에 6층짜리, 8층짜리 건물이 10년 전에 했던 그 대로변이나 중로변에 꽤 있습니다. 사용들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 크지 않지만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 준공 허가받고 사용 허가 딱 받으면 그다음부터 키로 그냥 갖다 넣고는 지도점검 1년에 한 번인가 6개월에 한 번 기간에 와서 관리소 풀어갖고 “아, 이게 작동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또 다음날 잠가놓고.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구청 이런 소관 어디 하지 말고 기획과 과장님이 최대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 꼭 세워주셔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학교 앞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많은데, 사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과속신호위반카메라 설치가 미흡해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은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최우선인데 말입니다. 어려운 점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게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주무 과장님이 설득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고 언덕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내리막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속카메라가 있으면 그만큼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최우선 과제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설치한다면 이 시설물을 경기청에다,

김영발위원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안전 등하굣길을 위해서, 그다음에 열악한 부분은 뭐냐 하면 등하굣길이 확보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없는 그런 등하굣길이 많으니까 이런 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40km인가요? 30k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꼭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교통시설 신호등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한 달 전인가 한 달 좀 안 됐는데 성남초등학교 지나가는데 새벽에 거기가 좀 복잡해요, 나름 차선도 좁고. 그런데 아침 8시인가 8시, 9시, 10시 두 차선 잡고 그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그 사거리에서 쭉 달리는데 안전펜스라든가 안전장치를 안 해 놓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물을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수정구 주차장 확보율이 84%, 중원구가 95%, 분당구가 1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계획은, 반대로 수정구가 단독매입 주차장 포함해서 2개, 중원구 4개, 분당구 8개. 이거 방금 전 총괄질의 때도 제가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판교 개발이나 여수동 개발하면서 지평식 만들어져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우선순위로 조정을 해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신도시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구도심이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같은 데 주차장 부지 있으니까, 시유지 있고 사업하기 손쉬운 데부터 하는 거예요. 매입주택 이런 것들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은 소홀히 하고, 급하고 중요한 데부터 먼저 해야지요, 사업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매입주택 관련해가지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인가 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두 건밖에 안 돼가지고 엄청 저조한데, 저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감정평가로 집을 사다 보니까 집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존 시가지의 저기는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만 우선 매입하는 조건이 돼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좀 시세대로 해가지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우선 감정평가도 현실 가격에 미흡한 점들이 있겠다고도 보겠지만,

어지영위원

아니, 사실 이런 것은 시세보다 돈을 더 얹어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지영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관련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구도심 말 그대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관련법을 고쳐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것은 뭐 관련,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노력을 해보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 때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실제 제주도에서 중형차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때요,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여러 번 검토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연차 낼 때 제주도에 가셔서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입자부담 원칙과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하는 것보다 차량의 소유자가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무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문제가 우선 될 거고요. 또 아울러 이 법령에, 주차장법에 근본적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선사항이 우선 법부터 국가적인 법체계부터 개선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국회 관련 부처에다 의견을 줬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준 것은 없고요, 과거부터 이게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검토를 해달라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라든지 예산이다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방금 법령이라든지 법률사항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시에서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있어서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주도 자치구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저희들도 특별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게 우리는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지영위원

가령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제주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건의를 해봤는데 중앙부처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 통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 검토를 해달라는 말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토지 문제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구청 감사에서는 제안을, 차량 말소와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연간 한 2000~3000대 정도가 차량등록이 말소가 되고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가령 이것은 제안이에요. 가령 우리시에 차량등록됐는데 3년 내지 5년 이상 되는 차량들을 말소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 보통 7000~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카드를 준다고 그래도 1년이면 1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거 약 3000대가 전체 다 우리시에 3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라고 했을 때도 예산이 3억 6000 정도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차는 차량등록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대신에 또 자가용이 필요할 때는 공유차량과 관련된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렌터카라든지 쏘카 같은 그런 공유차량 회사가 있는데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카셰어링 같은,

어지영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차량 렌털사업 공유차량 이런 것을 좀 해야 돼요, 사업 준비를.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주차장 확보 관계돼서 확보를 할 수 있는 한계 여건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카셰어링 이런 부분, 그런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주차장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공유차량, 카셰어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좀 할게요.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만들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는데 차가 그냥 진출입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주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건물 땅을 많이 차지해서 리프트식으로 해서 기계로 막 하는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기계식 문제는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이거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난해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요, 우선 20대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못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든지 1000㎡ 이하에 대한 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아니,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 중에서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있고 리프트에 타가지고 지하 2층이나 3층 내려가서 주차하는 것도 자주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엘리베이터 이런 식 같은 것은 이제 뭐,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건물 할 때 규제를 조금 하셔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지영위원

아, 없으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기계식은 전체 예를 들면 100대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기계식 하고 나머지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2분지 1만 인정해 주도록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리프트 타고 차량 주차하고 또 출차하는 문제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규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땅을 더 크게 매입을 해서 건물 지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겨우 몇 평 사가지고 건물은 10층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은 안 나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맡는 게 있고 시에서 건축허가 맡는 게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대략 연면적 200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규모가 어떤 것부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영향평가의 연면적 1만㎡ 이상,

어지영위원

1만㎡ 이상이에요? 이것 좀 정확하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큰 대단위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대형 건축물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 지역구에 네이버 정자동 178-4번지 일원에다 했는데 거기가 진출입로를 도시고속화 쪽에 해놨어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밖으로 하라는 말은, 나갈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물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당-수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교차로에서 그 골목을 따라서 늘푸른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대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통량을 줄이려고 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에는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그 사이에 도로를 더 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도시계획도 변경시켜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고속화도로 쪽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옆에 건물 짓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본선이 아니고 지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다른 데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바로 지적되는 문제가 그거예요. 현장과 주변환경을 가장 잘 아는 데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그럼 왜 의견을 안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경기도에서 다 평가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는 신청되는 대로 접수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 대응에 대해서 개선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은 철저하게 챙기시고 너무 건물이 커가지고 경기도 이런 데에서 사전승인 받고 오는 데에서도 철저히 챙겨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건축심의 가끔 한번 들어가 보면 주차장 면수를 거의 법정대수에 딱 한정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맞추는데요,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범위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말하기 좀 곤란하지요, 법에서 하니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런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주차장 건물 주차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특히 여기 네이버, 두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임직원이 새로 생기는 이런 데는 한 4000명 많게는 600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겨우 한 1200대, 한 1000대. 우리 성남시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호화청사라 그래가지고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임직원이 4000명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가용 이용하는 그런 출퇴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는 물론 1000대만 대면 된다고 하지만 아니,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충분한 주차장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데 보게 되면 그냥 땅을 팔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우선대상 협상조건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 주차면을 더 확보하라든지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시민개방형 주차장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의견 줬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은 못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난리가 나면 정자1동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땅이 없는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이야기를 하면 더 끝이 없는데요,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성남시 교통사고 다발구역만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요?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렇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구청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운중동, 석운동 운중터널이 있는 데에 매년 몇 번씩 대형사고가 나요, 유조차량이. 그게 이것은 물고기가 운중천에, 한 달 전에 이 사고가 났거든요, 5월 5일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어저께 운중천에 물고기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쭉 다녀보면 기름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게 한 번 기름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제 결국은 물고기들이 죽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운전사도 거의 뭐 비몽사몽 중상을 입고 해마다 그래요, 이게. 몇 번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다발지구만 파악하지 말고 대형사고가 나서 피해 확산이 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노환인위원

해주실 거지요? 시간관계상.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제한을 30~40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 과속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성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 생각은 강성 포장은 겨울철에 음지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포장문제는 다시 한 번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소규모 주차장, 과장님께서 급지 변경승인을 해줬어요, 보니까, 운중동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입구에 항상 차량이 대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씩이나 올리고 또 한 군데는 6만 원씩으로 지금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주차장 하나가.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해요. 캠핑카를 5대 갖다 놓고 그런 상황이라서 좋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월 6만 원짜리는 좋다 이거예요. 주거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운중동 주민센터에 있어서 월 10만 원 요금에 1일 주차 11만 원. 이게 몇 배 올린 겁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거 승인 떨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하튼 좀 해보고, 이게 민원이 많이 오면 또 변경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일단 한번 고시된 사항은 변경이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거기 주차 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아파트 분양 관련돼가지고 백현교차로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현고가도로 밑의 교차로를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4차선을 만들어야 될 건데도 3차선으로 만들어주고, 사업자한테 최소 비용으로 들게끔 해가지고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 이 사업자한테 큰 이익만 갖다주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의하면 처음 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도 이것도 폐기해버리고. 이거 도대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사업자를 위해서 했다고 보여요. 교통영향평가도 엄청나게 엉터리로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차로 부분의 해결방법은 고가로 올리나 지하차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고요. 1차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노환인위원

그거를 왜 안 담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가장 혼잡한 백현교차로부터 평가를 했어야지요. 왜 엉뚱한 데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돈 적게 들어가는 데만 교통영향평가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고 PF한 사람들은 대박이, 잭팟이 터졌다고 그러고. 내일 한국식품연구원 증인 출석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수의계약이에요. 그런 데는 교통이라도 잘 만들어놓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거기에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뺐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 갖고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교차로 부분은 과거 57호선 우회도로 하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될 걸로 판단되고요, 2차 평가하면서 저희가 2차 평가를 승인해 준 것은 교차로 옥외 부분과 수자원공사에 대한 배수지 부분에, 우리들교회 앞쪽에 도로를 더 내주고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택한 걸로,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요즘 내가 도시건설에 와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실망이 커요. 제가 도시건설 교통 도시 지구단위계획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엉터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교통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딱 하나예요. 사업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이 교통영향평가는 과장님도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한국식품연구원 할 때는 백현교차로부터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가보세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아세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앞에 입구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 거기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 PF했던 사람들도 대박이 터졌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해요.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거 사업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조금만 답변을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평도 제 소관이고요, 또 교통도로 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 이해 다 됩니다. 다만 교평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장 어느 사업체에 대한 수요평가 내지는 대책을 논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공무원이 사업자한테 수혜 주려고, 혜택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공무원 요새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요구를 부당하게 해도 지적을 당하지만 안 해도 지적을 당합니다. 지금은 식품연구원은 나름 처음에 해가지고 온 것보다 변경해가지고 온 것이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좋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백현고가는 나름 상당히 고민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도 두 가지 하고 있지만 거기는 백현유원지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유원지 개발과 더불어서 그 앞에서부터 사거리까지 근본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 보자, 제 고민을 탁 터놓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 공무원으로서 한 부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평이 변경한 것이 더 낫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에 들어오신 사업자는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왜 성남시의 돈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는 벌써 엄청난 이익이 창출됐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왜 사업자한테 부담 못 해주고 우리 성남시 혈세로 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을 그 사업자한테 전가 내지는 시킬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교통영향평가할 때 왜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백현교차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차로까지 영향이 안 온다고 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무슨 영향이 안 와요, 국장님. 말이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는 사업자들은 영향이 안 간다고 내지는 가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식품연구원 말고 백현사거리부터 백현고가까지는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자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건축심의회 들어가 보잖아요. 정말로 전문가들 양심의 가책을, 가슴에 손을 얹고 평가하셔야 돼요, 심의하셔야 돼요. 저는 심의회 들어갔을 때 정말 실망을 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구조심의 하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심의회라는 데가’ 내가 뼈저리게 문제를 인식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자꾸 전문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심의회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앞으로 심의회 들어가시면 전문가가 정말로 양심 있게 우리 성남시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다 했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공원로 있지요, 영장산터널. 영장산터널 위례에서 태평초등학교로 넘어오는 데 과속방지카메라가 50km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50km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km이고, 또 태평초등학교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터널 지나서도 50km예요. 그런데 개선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50km도 사실 빠른데 그냥 50km 두시더라도 여기서 위례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50km는 너무 저속이에요, 경사도 심하고. 거기에 학교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어요. 이쪽에는 성남여중, 신흥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가 있어서 50km인데 넘어가는 건 50km가 그게 오히려 사고발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50km가 아니라 60km든 70km든 바꿔주세요. 내가 아까 빠트렸는데 중요한 거라, 지역민원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존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복주택도 지으려고 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나오면 그런 데서 공공성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지금 우리 기존 주차장을 그렇게 소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주택가에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당초 처음에는 11곳을 해가지고 중간에 의견수렴까지 하고 찬반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2곳을 예정부지로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2곳은 주택가에서 거기에 소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구성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산성동 7번지하고 단대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산성동하고 단대동에는 주차면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소관하고 부서인데 자꾸 주차장을 타 부서로 뺏기시면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웃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창장 시설을 바꾸라고 그러셔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주차장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극수

안극수위원

김영발 위원이 답변한 거에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 시가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주택가로 주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고 더 만들어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주차장 부지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에 시 정책적으로 소규모 그런 건축을 해서, 물론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는 하지만 굳이 그런 곳을 이용해서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주차면 한 곳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노외주차장이든 실내주차장이든 본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에 한번 입소하려고 기다리려고 그러면 1년씩 2년씩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산성유원지 공영주차장도 없어졌잖아요, 은행동 쪽에. 그다음에 고가 밑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없어지고. 그 두 곳에서 없어진 주차면이 한 150면 정도 될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난 주차장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물론 순환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물론 없어지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많은 주차면이 없어졌는데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내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대체 부지를 마련해놓든지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놓든지 해서 해줘야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선형이 조금 바뀌면서 폐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계획이 138면인가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현재 있는 산성유원지 공영주차장의 100면과 고가 밑에 있었던 주차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체해놓은 곳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현재 공사 중에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조금 생기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기 존치되어 있던 주차면을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면 대체를 다만 50%라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행해서 해놓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고가 밑에 유턴하는 곳이 있고 로터리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로터리가 있고 2개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굳이 거기에 2개가 동선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현재 고가 밑에 전부 다 차량 못 세우게 해놨다는 말이지요. 거기다가 다 뜯어내서라도, 그거 없애서라도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고 계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차면이 어떻게 생길 것인지, 어떻게 없어질 것인지 이런 것을 책상에 앉아서 계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없어지는 면 하면 분명히 그 면만큼은 어디에다 더 확충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기존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기존 부지에서 찾아서 얼른 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희 단순한 생각에서는 고가가 철거되니까 바로 어떤 시설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거로 생각해서 그런 정책은 수립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나요, 거기 그만큼 소화를 했던 면이 없어지는 바람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분당에서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시가지에 와서 사시면 그런 걸 못 느낀다니까. 물론 분당보다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시가지의 상황이 심각하다. 심각한 것을 가지고 성남시 주차장에 대한 정책을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조건이라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악조건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런 악조건에서 우리시에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완화시켜야 될 곳, 이런 곳은 반드시 찾아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은행동에 있는 주민들, 남한산성을 토요일, 일요일 찾아오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차를 대지요. 계속 스티커 떼고, 통계를 내보니까 엄청 나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하는데 굉장히 많이, 몇천 건씩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유휴면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은행시장하고 마을금고 사이에 중원구청에서 도로 확폭한다고 업무협의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2동에 보면 은행시장이 있거든요. 은행시장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마을금고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가로문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한복판으로 해서 포토존,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로 해서 시 문화관광과인가에서 거기를 그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것을 안 하면서 아마 도로 쪽을 확대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는 구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가로문화 조성사업이 예산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못 한다고 그러고, 수년 동안 TF팀도 해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돌연 정책을 변환시켜서 남한산성 시장과 은행시장, 새마을금고 도로를 좀 더 넓혀서 하는 걸로 대안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아마 업무협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든지 그랬을 거예요. 팀장님 그거 들어왔습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협의문서 안 들어왔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또 들어왔다면 도로과 쪽으로 먼저 들어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로과에 어디 있어요, 같이 보내주는 거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해서 가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 된 걸로,

극수

안극수위원

아마 들어가시면 왔을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차면이 또 없어지잖아요, 공사하는 기간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노상주차장이 만일 확폭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봐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 전에 이야기했던 남한산성 입구 쪽 주차면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 정말로 애 많이 쓰시는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에 따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은행1동도 이번에 주차장 90면 또 예산 15억 잡아가지고 해주고 부지런히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업무 쪽에 있어서 제대로 못 하신다는 그러한 감사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은행시장 쪽도 없어지고 남한산성 쪽도 없어지고 고가 쪽도 없어지니까 지금 거기가 엄청난 교통체증과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데다가 또 은행시장 옆 부분이 없어지면 심각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우리 분당뿐만 아니라 본시가지 신시가지에서 지금 주차장 신설 계획 있으신 거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분당 쪽에는 녹지지역이 정자3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 쪽에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쪽에 주차장 96면 개설 계획이 있고요. 기존 시가지 내에 단독주택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게 4필지가 있고, 지난해 매수한 거 2필지에 대한 9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조성계획에 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박종철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은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을 때 법으로 강제하잖아요. 몇 세대, 예를 들어 단지 100세대다 그러면 주차면 몇 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공동주택은 그러고 있는데 일반 개인은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사서 집을 하나 짓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법에서 강제하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강제합니다. 세대당 1대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1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이제 이런 게 갈등이에요. 우리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같은 입장이지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도 없는데 차는 자꾸 사요. 자꾸 사놓고 주차할 데 없다고 이제 시위를,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데 주차장 안 만들어 주냐 이렇게 공격을 하지요. 시민으로서는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테고 우리 시민의 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소위 위원이라고 하는 공인들은 또 왜 이렇게 저렇게 독촉을 받지요,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에 있어서 누가 ‘주차할 데 없으면서 차는 왜 샀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저도 할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열리면 주차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엽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지요.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하는 원망도 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발언 끝내고.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규모 주차장, 정자3동 거 언제 들어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설계가 2월 17일까지 완료돼서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계획은 7월인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배수처리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뭔 관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배수처리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에요? 알아야지 가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7월 말 정도는 아마 계약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월 말에 착공? 7월 말에 착공으로 알면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12월이면 되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죽전 간 접경지역 용역결과에 따른 대책”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통행로 지정에 관계돼서 구미동에 협조를 구했는데 동의가 아직 저희한테 조달된 게 없어가지고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등교시간에 운행 중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운행 중지가 아니라 저번에 용역보고했듯이 일방통행로 지정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를 일방통행로 지정하냐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학교와 학교 사이에,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 앞에 일방통행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에다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주민들에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공문 내려 보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공문 두 차례 보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동의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확인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만든다는 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계획에도 없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그거에 대한 것은 공원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봤는데 공원부서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부서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일단 공원에 대한 접촉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원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뒤 교회 들어가는 좌측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

30여 대 들어간다 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창희 팀장.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월에 저한테 보고했는데 공원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저한테 이거 하겠다고 보고한 거예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녹지공원과하고 공문 보내서 협의봤는데, 공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적으로 검토가 내려왔고요,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서는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지역이 일부 없어지게 되면 민원이 생길 거라고 답변이 와가지고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10월 용역과제심의 때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이거 하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거기에 무슨 용역비를 내놔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설계용역 관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 설계.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월 3일 저한테 이거 들고 와서 보고했는데.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용역과제가 매년 11월 10일경쯤 있어서 위원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해주시는 거로 하고 용역은 제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과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언제쯤 가능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일단 이번 용역과제심의 때 예산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을 언제 올린다고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월 10일에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먼저 거쳐야지 예산이 반영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다 지나가버리고.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용역과제가 매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가 통과돼야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언제쯤 가능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정확히 나올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도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돼야 도시계획도 어느 정도 검토될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년 안에 안 되겠구먼, 이거. 아무런 로드맵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이거 저한테 보고한 것은 주민한테 보고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지 하나도 안 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하나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용역과제를 해서 심의가 돼야지 예산이 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그렇게 행정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 변경결정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일단 용역과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구미동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표돼버렸어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 행감에 했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내3동에 신해철거리 만들어지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신해철거리라고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공문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공문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신해철거리 조성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와 협의내용 해서 자료를 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냈는데, 주중 500, 주일 400, 계 900명. 대중교통 500, 자가용 400. 연령대는 20대 100, 30대 200, 40대 300, 50대 200, 60대 100. 이것은 누가 추계한 거예요? 그냥 막 적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제시된 데이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화관광과 누가 이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용역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추계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 그러니까 행감 때가 6개월 전입니다. 그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던,

한구

강한구위원

뭘 동의를 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수내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신해철거리에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을 유도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한 거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40%니까 150대에서 90대 정도 여유가 되지요? 그때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대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하나는 다 돌아가고. 밤에도 그렇게 돼요? 아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야간 주차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해철거리가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이 낮에는 안 찾아오지요. 거기의 내용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가 번쩍거리게 되고 바닥에다 번쩍거리는 거 깔고 이래서 밤에 주로 유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권, 행복추구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90대가 주로 낮에 비어있는 거예요. 밤에는 없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거리가 북적거리고 음식 즐기고. 지금 뭘 계산해서 누가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신해철 보고 갑니까? 그리고 그때 여기에서 우이섭 과장이 “다시 만나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만난 게 없어요. 2016년도 행감 그 이후로 만나서 협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시 해당 과하고 한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다시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허위보고한 거고 허위 답을 한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우이섭 과장 어디 가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수내1공원 주차장하고 수내3동 119-2번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과장 어디 가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거짓말시켰어요? 왜 한다고 그래놓고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똑같은 보고를 갖다가 여기에 쓱 집어넣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페이지. 20대 100명, 30대 200명, 40대 300명, 50대 200명, 60대 이상 100명 이래서 900명이 옵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해철거리를 찾는 연령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가족단위가 올 것인가, 초등학생이 올 것인가, 단체관람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오고 대학생들이 몰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추계해서 거기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팀이라면 그런 부류라면 거기에 대해 맞는 주차장 확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부류라면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도 논의가 됐었지요. 대중교통이 없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원웨이, 거기는 도는 데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라.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은 20%이고 저쪽이 80% 잘못이지요. 그쪽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논의하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우이섭 과장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나고 과장님이 또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도로과장으로 이선교 과장도 다 듣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돼가지고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들어온 것을 제가 조건부로 일단 해놔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계획이라고 내고 아무것도 없이, 주차면은 150면은 있어요. 회전율 40%, 여러분들이 보고한 대로 40%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은 낮이에요, 낮. 그래요, 안 그래요? 신해철거리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가지고 오는 자동차는 어디다가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건 지금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주차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인지, 신해철거리의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져가지고 예측인원은 어떻게 잡은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것을 100명, 200명, 300명 이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교통수단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에 맞춰가지고 주차장 확보 계획은 그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화관광과가 속한 국이 무슨 국이에요? 무슨 국이에요, 그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육문화환경국.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문화환경국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바쁘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건 국장과 국장끼리, 이건 더 이상 다음 회기 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언제나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다음 회기 때.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과 국장 간의 논의사항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점 이런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니면 해소되는 것이 보였을 때 그때 신해철거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은 해소도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이름을 잊어버렸네. 우리 국장님 이름 뭐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맞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이근배 국장님께서, 처음 들으신 거지요, 이건 이근배 국장님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신해철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구

강한구위원

신해철거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제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한 것도 지금 처음 듣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원인분석도,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우이섭 과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고 이선교 과장님도 알면서도 지금 안 하고 이걸로 이렇게 때웠는데 두 분은 바쁘다고 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과 국장님이 해서 저한테 이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줘가지고 실무적으로 좀 챙기게 하고. 그래서 신해철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이거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교통기획과 마무리하고 석식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석식하고 가시는데 토지정보과는 없어요, 아무것도. 토지정보과는,

한구

강한구위원

대중교통과도 남았잖아.

박종철위원장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가 남아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가 남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예 끝내버리지.

노환인위원

다 끝내버리지,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다 못 끝내.

노환인위원

10분씩만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다 못 끝내고 토지정보과만 할 게 없으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먼저 가시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가시라 그러고.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만 밥 먹고 와서 하시자고.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도 아직 안 했구나.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 도로과는 밥 먹고 와서 하고 토지정보과나,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영발 위원 질의 끝나면 정회하고 토지정보과 없으니까 퇴장하시도록 하고 석식 후에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69번지 금곡동 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685평 정도,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의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과 기타 공무원들을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라고 이해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제가 속기록을 좀 봤더니 산성공원에 대한 주차장을 현재 확보를 6대 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해서?

김영발위원

산성공원 쪽에 주차장이 없어졌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일대를 보면 교회도 있고 청소년비전센터도 있어요. 그 뒤쪽이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용도가 지목이지요, 지목이 현재 논으로인가 전으로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교통에 대한 망을 어떻게 조절을 하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성대로 쪽에 올라가다 보면 좌우측의 식당가에 노면주차장이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스파랜드 뒤쪽에,

김영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진입하는 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배려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전혀 없어요.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당초에 도로를 계획할 적에 그 부분, 주차장 그것이 감소되는 것에 따른 그린벨트 쪽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 쪽에서요.

김영발위원

검토한 결과는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토지 매수든지 진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명쾌한 저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이라든지 불곡산이라든지 남한산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순환로를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들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대형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대부분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분들은 산성공원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산성대로라든지 기타 전철역에서 도보로 이동을 해서 그쪽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지는 차치하고라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고 성남시 이미지 고취 부분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린벨트 내에 대한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기획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3.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8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한 시간이면 되겠지요?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감사계속

박종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단은 팀장님들하고 인사하고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총괄질의에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 차량배정 기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보고요, 그런 객관적 시스템은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나 증차 관련해서 이런 것을 조정할 때에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만들어놓은 조례도 있고.

노환인위원

그 조례 개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차량배정 기준 같은 것을 시스템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고민 좀 하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의 가장 주범이 경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경유차량에 대해서 계속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경유차량 버스가 339대가 있습니다. 339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조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음 달에 CNG(Compressed Natural Gas)버스가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환인위원

7월부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똑같이 해요? 경유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유는 386원인데 CNG버스는 68원.

노환인위원

68원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원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년을 운행하면 차량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 연령이 도달하면 CNG버스로 전부 다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경유차량은 더 이상 새로운 신차를 운행 못 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지는,

노환인위원

강제적으로는 못 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못 하고요, 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노환인위원

어떻게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그렇게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CNG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만일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CNG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만드십시오, 이거 차량 많지도 않은데.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가 1000대가 넘었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1000대 해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한번 계산해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형평성 있게 해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에는 이렇게 개선됐다고 해놨는데 내가 우리 분당 녹색어머니회 회장님 저번에 만났거든요. 전혀 지급이 안 됐다 그러던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환인위원

그것 개선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지난주 금요일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등 해갖고 여덟 분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당에서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다만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고려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노환인위원

아니, 회장님이 이야기 안 했다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작년,

노환인위원

자꾸 또 그러시네. 회장님은 과장님한테 말씀 못 하니까 지금 어려운 면이 많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장비 구입하느라고 필요한데,

노환인위원

장비 구입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일체 못 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매년 사기 때문에 이게 돈만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한 번 의회에서도 그게 입지도 않고 어디에서 뭉텅이로 발견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르겠어요. 분당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소모성이면 괜찮은데 이게 옷 같은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일회성 지원은 안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장갑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다.

노환인위원

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일회성 지원이라도 좀 해줘요.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다시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형평성 있게 해야지. 회원 수에 비례해서. 또 그러시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안 해줘가지고 경기도에서 도 예산 500만 원 해줬어요.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개선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세요? 거기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내가 특정 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두 배나 많은데 왜 예산은 그것보다 더 적게 배정합니까? 그리고 분당은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게 없잖아요, 분당구에는. 녹색어머니밖에 없어요, 지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를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2400만 원을, 그러니까 다른 구는 1900만 원인데,

노환인위원

2300만 원이에요. 바로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2300만 원. 2400만 원 거의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현실화해 주세요, 진짜. 왜 그걸 자꾸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그러시는 줄 모르겠네. 그거 개선해 주십시오, 진짜. 운중동 대형차고지 조성. 이게 과장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먼저 위원님을 비롯해갖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인력이 운중동 것도 있지만 위례신도시 쪽도 있고 그다음에 도촌동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갖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는 특별회계로 돈이 확보돼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489억 특별회계 있는 건 있는 대로 그거부터 빨리 해주셔야지. 운중동에 가보세요, 지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왜 꼭 같이 해야 됩니까? 이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고 그건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직무유기지요. 돈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딱 쓰게끔 돈이 돼 있는데. 그게 LH하고 합의된 돈인데, 판교 특별회계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자꾸 늦어지면 지가가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찍 했었으면 지금 몇십억이라도 벌었을 거예요, 더. 자꾸 이렇게 늦으니까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핑계 대셔가지고 자꾸 혈세가 더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인택시 상속 허용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두 번이나 통과시키고 또 시장님이 재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또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판결 나왔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의원들이 두 번이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도 공무원이 이야기해야지요. 의원들이 재심의까지 해가지고 통과된 걸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요. 시장이 의결권이 있습니까, 발의권만 있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장애인복지택시 요금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고 나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변화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관내는 좀 늘어났고요, 관외는 한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관외로 수원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과거에는 10km 가는 데 1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을 받고 또 과거에는 5km 추가하는 데마다 100원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8배 정도가 비싸졌습니다.

노환인위원

8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와, 그러면 일반택시요금하고는 얼마 차이 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일반택시에는.

노환인위원

일반택시의 3분의 1 됩니까,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3분의 1 요금 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갔을 경우.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관내는 지금 증가했고 관외에 이용률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성남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했던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거 성남시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민 장애인분이 타고 서울을 나가면 그 택시는 나갔다가 볼일이 오래 볼 경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오고 거기에 서울시 장애인택시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오기도 합니다. 또 용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요금이 쌀 경우에는 가까운 성남 것을 이용하겠지요, 콜을 불러갖고. 그런데 비싸지니까 그게 떨어진 거지요.

노환인위원

아, 다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요금이 어떻게 돼요, 비교해 보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노환인위원

모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광주시는요? 인근 가까이에 있는 복지택시 요금 알고 있으세요? 비슷해요, 아니면 우리가 비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좀 비쌉니다.

노환인위원

비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수원하고는 비슷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금 인상을 안 했어야 되네.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도 집행부에서 해주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게 장점이 더 크지요.

노환인위원

왜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보통 1시간 이 정도 콜을 하면, 관외 사람들도 콜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 주민이 못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싸지면 이용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인상의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지켜보자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성남S콜 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지난해 감사 때 스마트폰의 앱 다운로드가 한 500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1만 2000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좀 많이 늘긴 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보게 되면 S콜에 접수가 돼서 배차된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이게 25%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카카오택시가 워낙 브랜드가치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상당히 카카오택시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게 데이터가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S콜을 많이 하는지 카카오택시를 많이 하는지 분석하기 어려운데, 사실 이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카카오택시하고도 업무협약 이런 걸 맺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택시가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교대시간을 12시에서 새벽 4시로 바꾸는 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택시 부제 시간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당사자들하고,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 택시조합장하고 임원들하고만 이야기가 된 건가요? 이게 상당히 불평들이 많던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개인택시가 한 250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개인마다 하나의 기업인데 일일이 다 같이 협의를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동의를 얻고 또 그다음에 법인택시 노조 역시 임원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사장단하고도 3자가 협의를 해서 이게 또 혹시 이렇게 뒤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사인을 해서 오픈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택시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고. 특히나 12시에서 4시로 교대시간이 바뀌면서 4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 불평하고 그게 곧 자신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조합원들이 대책 같은 것도 요구한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00시에서 04시로 바뀐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00시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00시에는 일단 대중교통이 끊어집니다. 또 하나는 할증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택시를 운전하면, 손님을 태우면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시간대인데요. 과거 한 40년 동안은 00시에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04시까지 그냥 묵인해서, 원래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건데 48시간 일해야 되는데 52시간 일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법에는 맞지 않는, 그동안 그렇게 운행해오던 것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재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4시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문을 오픈해 주고 04시에 그러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는 대중교통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할증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4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04시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같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보완을 했지요, 제도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나인 투 나인이라고 했고요.

어지영위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그것이 같이 이야기가 안 됐냐 그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7만 대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00대 정도거든요. 그것을 나인 투 나인까지 하고 또 저희가 종교적 생활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불자회라든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또 한 100대 정도 따로 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좀 고려를 해도 되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지금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방금 말씀하신 나인 투 나인 택시 있지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뭐라 부르지요, 그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심야만 하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어지영위원

아니, 밤에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심야.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4시간만큼을 그전에는 묵인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4시간만큼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상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과장님 말이. 그동안에는 법에는 맞지 않지만 묵인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는 데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밤 9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 하는 그런 택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안을 하고 그것도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그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보완책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써 엄청나게 불평불만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닌 말로. 그건 신속하게 다시 한 번 택시 운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조합장 의견하고 밑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하고 전혀 달라요.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첫 번째, 인천·김포공항버스. 이거 빨리 해줘야 돼요. 제가 한 1000명 정도 지금 시장님한테 갖다 민원 접수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결정 어떻게 했습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오케이 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하셨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지금 3일 만에 947명 서명 받았어. 그냥 떼거지로 와서 서명들 해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다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안 해주면 바로 와서 난리 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중앙동 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가 바로 위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중앙동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 중앙동을 매일같이 와, 거기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 지금 331번이 있어요. 기존 모란에서 태평역 거쳐서 수정구청 거쳐서 위례에서 복정에서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것을 모란에서 신흥역에서 단대오거리에서 세무서에서 위례, 복정동 이렇게 가는 걸로 노선을 정했다고. 그런데 양시문 팀장이 담당이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해주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 시장님한테 결재 들어가서 331번이 원래는 수정구청 앞쪽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중앙시장 앞쪽으로 지나갔었는데요, 그것을 남한산성로 쪽으로 해서 세이브존에서 위례신도시로 가는 쪽으로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끝난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했는데, 홍보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다음 달 정도부터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 달부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약속 꼭 좀 지키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양병석 팀장님, 관외택시 영업 분당 쪽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서울택시 와서 막 손님 싣고 가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양병석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야간단속요원 7명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꾸준히 하시는 거지요, 그거?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예. 꾸준히 하고 얼마 전에 2주에 걸쳐가지고 경찰관 합동조사한 바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팀장님도 거기 혹시 나가보세요?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나가실 때 저도 몇 번 나가보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만 짚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모란 시외버스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류소 설치인가입니까, 아니면 정류소 괄호 열고 매표소 설치허가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정류소는 아니고요, 매표소 설치인가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정류소가 맞고 매표소가 맞지 않은 걸로 알아요. 이거 정류소인지 매표소인지 뭐를 허가를 얻은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게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이 사업 예산이 미편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미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직 그것까지 뜻은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거 조치 결과가 이렇게 “경기도의 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2015년부터 미편성돼 지원 근거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정책적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전국의 공영터미널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지원 안 한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성남의 관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조치결과 답변 이거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략,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감에 관련되는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버스 관련해서. 저는 평소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버스나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첫 번째, 무정차 엄청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난폭운전 엄청 많이 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차내에서 안전사고로 사고 발생건수 조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그것을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난폭운전을 비롯해가지고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말로 난폭운전, 무정차 교육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소용없고 실제로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난 사례를 버스회사들한테 다 제출을 받으시고 버스 안에서 난폭운전 때문에 승객이 쓰러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병문안도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많아요. 지금도 한 사람 병원에 있어요, 버스에서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난폭운전으로 시민이 안전사고를 입은 사례를 받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난폭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정차, 이거 요즘은 시가 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정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무정차하고 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속 철저하게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택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쉬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례신도시 택시정류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현재. 택시정류소 없습니다. 없지요?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넓은 데에 두 군데, 내가 막 돌아다니다 못 찾았는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석

양병석택시행정팀장

예,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 두 군데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넓은 신도시에 택시정류소가 2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조사해서 택시정류소에 대한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택시쉼터, 우리 의회에서 문제 많이 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수원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쉼터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라.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는 돼야지, 수원 정도는 돼야지. 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택시쉼터에 대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용 다 빼고, 아시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 사례 벤치마킹해서 그 정도 택시쉼터는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택시. 관외택시 단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 질의를 하고 가셨는데 좀 빠졌던 부분들 몇 가지. 지금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하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녁시간대,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자꾸 나오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9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틀렸어요. 21시 이후에 관외택시가 더 많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시까지 하거나 22시까지 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단속시간을 관외택시가 많이 오는 11시부터 2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 없습니다. 그 방안이 없으면 왜 없는지 이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외택시 단속 11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대충 나가서 단속하는 거 안 되고 CCTV 장착된 거, 가시적인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 장착하고 다니는 모닝차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동원해가지고, 그거 3대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원래 그거 단속하라고 산 차예요. 그거 단속하라고 산 거니까 단속하는 데 쓰세요,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그다음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택시, 모범택시, 구청, 시 이렇게 해서 경찰협조 받아가면서 인력 배치해서 성의껏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단속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이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중에서 물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본인의 그것을 해놓고 야밤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수당문제에 대해서도 변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봉사하시는 분들.

창근

윤창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수당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빠트릴까 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있는 판교나 서현이나 야탑이나 이런 데 관외택시 단속한다는 현수막 게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위례신도시 이야기했는데 택시정류장이 셸터식의 택시정류장이 있고 그냥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동그란 거 택시정류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간이지요, 그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간이정류장도 택시가 설 만한 곳을 잘 고려해서 많이 이동하는 데, 쓸데없는 데 구시청 시립병원 짓는 데 이런 데 설치하지 마시고 정말로 택시가 설 만한 데는 간이정류장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디 세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록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택시종사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법인택시를 해도 개인택시를 못 받는 현실이잖아요. 상당히 앞으로도 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인택시를 장기간 20년 이상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여되는 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완전히 주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점수 줄 때 플러스알파 정도. 그래서 이런 20년 넘는 사람 무조건 임대아파트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임대아파트 신청할 때 점수가 있어요, 선정할 때. 20년 혹은 15년 넘은 이런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점수를 플러스알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카카오택시, 아까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카카오택시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80% 정도 돼요. 80% 정도 되고, 우리 콜택시 성남콜이나 푸른콜이 차지하는 게 20%밖에 안 되고 그와 연관되는 게 우리 앱인데, 이게 저는 택시를 많이 타서 늘 이용해 보는데 아주 늦게 오고 잘 되지도 않고 카카오택시에 비해서는 엄청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콜 푸른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카카오택시에 밀려서 그 부분들이 더 자꾸 뒤처지게 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께서 그 부분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카카오택시한테 뒤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푸른콜 성남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택시정류장 건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한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행감 자료에 첨부되어 있어요. 몇 곳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게 몇 곳 되지 않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김영발위원

간단히 보고 이야기하세요.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성남대로상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정류소 택시 타는 곳을 알리는 시설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교통시설물 중에 한 가지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미관 훼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보행권 침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셸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택시 이야기하는 건데요. 택시정류소 표시. 표시형 택시정류장을 표시한 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필요한 택시정류장을 표시한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이동시켜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가지고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권을 지나치게, 그런데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고 다만 지금,

김영발위원

과장님, 표시판은 미관을 더 돋보이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혹시 그러면 도색이라도 해서 예쁘게,

김영발위원

예쁘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왜 설치합니까, 또 추가합니까? 추가 요청이 오는 곳은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이동시키세요. 그래서 도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쓰지 않는 택시정류장에 대한 표시 건 불필요하게 놔두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셸터, 버스정류장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업무청취 시에 줄 때와 행감 자료하고 상이해요. 그러면 보고 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개가 갑자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물론 작년도 예산이겠지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셸터 신규 설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버스승강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 예산 3억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3억 있는 거 알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설치한 셸터 사진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모델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여러 타입 말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신규로 설치한 타입의 사진 보여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영발 위원에게 사진 전달) 우리 과장님께서 승강장 형태에 대한 두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측면에 있는 벽을 없애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고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0몇 대가 설치됐는데 반영되지 않고 이 두 가지 타입의, 다시 말해서 측면에 광고판이 껴있는 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부, 그러니까 후면부지요. 배면부에 보면 면이 넓어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측면 다 없애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행권에 대한, 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민폐을 끼치냐 하면 인도는 좁아요. 알고 계시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양쪽이 되어 있거나 한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신규로 설치한 건은 똑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주변 지자체를 돌아다녀 보세요. 철거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셸터 관련 건 또 이야기합니다. 1-3,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금 광고 관련 건인데요, 성남FC 관련돼서 버스 셸터 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는 못 하고요, 지금 그것을 다 치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거 조치하세요. 광고료를 받든지 제거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관이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미사용 셸터 건도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정류소 셸터 건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버스정류장의 셸터 미사용 건이 있어요. 그거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판교지역을 포함해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판교지역에 지금 미사용 셸터가 LH공사에서 설치해 준 게 15개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어요, 자료 첨부하셨으니까. 향후 계획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신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거기 있는 셸터가 새것이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그래서 그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이설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쪽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노선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또 세워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 또 보관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줄 때 그 셸터에 대한 청소도 포함입니까, 미포함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셸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미사용한 셸터의 개소수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전원은 연결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벤치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는 있어요, 일부. 그리고 일부는 아예 소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셸터에 광고비를 받지 않는 상태 내에서 굳이 전원을 켤 필요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럴 필요는 없지요.

김영발위원

현재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각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등될 수 있도록, 점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셸터 관련 건 지붕 부분이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붕 부분에 태양광 설치한 게 2015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곳이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야탑 같은 경우에는 골을 높이 해서 신규로 해서 모란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1조의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래서 한 곳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기타 기 설치된 곳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까지는 그랬고요, 올해 하나 한 건 샘플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해보려고 시범으로 중원구청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고,

김영발위원

몇 와트짜리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게 20와트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20와트?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형광등 정도는 하고 광고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까지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일 충전이 한 20킬로와트 정도 되거든요.

김영발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침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과 국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모처럼. 행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잠시 짬을 내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운중동 902번지. 그러니까 운중저수지에서 밑으로 더 내려오면 연수원사거리 못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 2300㎡, 그러니까 평으로는 700평 됩니다. 거기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에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주차장으로 용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뭐라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5년 동안 조치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16명이 있는데 월 12만 원씩으로 해서 월 192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0만 원 정도예요, 평방미터당.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약 700평이 53억짜리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192만 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 아까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같이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2, 현재 성남대로뿐만 아니라 밤샘 주차에 대한 게 화물차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화물차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화물차 위주가 아닙니다. 버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원구에 신상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다가 도촌동을 들어가게 됐어요. 도촌동 뒤쪽에 보면 차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는 차를 제외하고도 같은 번호의 좌석버스, 일반버스들이 몇 대씩 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려고 희망로인가요, 상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가 아마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주 메인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밤샘 주차되어 있는 노선버스들, 좌석버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 그리고 성남대로상 오리역에서 미금역으로 올라오는 부분, 빌라 쪽에도 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어떤 것을 했냐면 버스 운수업체들의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대수하고를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차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해요, 밤 늦게 했을 때.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대로상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밤샘 주차 또는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3번. 지금 모범운전자 활동들은 저희가 익히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기타 학교에 어머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역할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 정자동 183-1번지에 금곡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해서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에 각 구별로 저희가 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에 첨부되어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경찰서 내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분당만 그것도 공원의 관리사무소로 쓰는 조그마한 곳에 불법 컨테이너 설치를 더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을 합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지든지 지원을 끊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묻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좀. 김영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강하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 위원으로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셸터의 양면을 지금 철거를 해라. 양면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는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성남FC 광고를 절대로 못 하게 하고 철거를 해라. 성남FC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성남을 홍보하는 그러한 팀이고. 성남F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성남FC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할 것이냐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없애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놔두는 것이 순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행감장에서 지금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도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여럿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질의로 들어갑니다. “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6년 8월 29일 박호근 의원 등 23인이 서명해서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검토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김기영 씨가 과장이셨지요, 김기영 과장께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재의에 대한 요구는 성남시의회에서 다수의 수로 부결되어버렸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리고 조례를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집행부로서 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재심을 해서 우리가 부결을 또 시켰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소송으로 가져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그 당시에 국장·과장·팀장 공무원들과도 같이 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이면 되겠습니다.” 해서 수정하고 이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의요구를 했고 이제는 소송으로 가져가버렸어요. 결국 소송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성남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전국에 알려버린 것이 되고 성남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받기가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의회를 다시 설득하고 그러고 다시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가져갔어요. 국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 시민을 위한 협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기찻길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집행부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대립형 양 기관이지만 결국 같이 굴러가야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양 기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당연히 의회와 상생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재의까지 해서 다시 심의해서 내려주셨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소송으로 간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랬는데 이 조례는 재의까지 했어도 의회에서는 재의를 다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포돼 있고요. 다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이 있습니다. 총량제를 운영하는 그다음에 감찰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대기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다시 할 때는 시간이 없다 내지는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다면 현재 소송으로 걸려있으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가고 있지요? 그 안에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다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를 깨고 서로 불신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돼버렸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중간에서 역할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할 잘 하시고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마저 한 번은 지적하고 가줘야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 의회에서 또 지적이 됐구나.’ 스스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버스 셸터 현황 및 광고계약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왔어요. 작년에는 안 냈어요, “영업기밀입니다.” 하면서. 그렇지요? 우리 김차영 과장은 잘 모르시는데 김기영 과장께서 작년에 영업비밀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단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있는데, 버스가 1194개 중에서 광고를 한 데는 136개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36개밖에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광고업체 내역이 이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는 버스 셸터는 관리를 이쪽에서 하고 있지요, 청소라든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관리를 철저하게 시켜라. 누가 어떻게 계약했고, 누가 어떻게 계약했고 저는 이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들이 할 거니까 저는 관심 없지만, 관리가 됐으면 계약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계약대로 시행을 하라, 이것을 우리가 감독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하게 한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 이거는 광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전혀 광고가 없어요, 유료광고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FC는 어디에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FC?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고를 한 데가 아닌,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도시공사가 하는 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FC 광고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세요, 무조건 막 떼고 하지 말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통신원, 통신원의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원도 한 번 부결했었지요? 부결하고 보류하고 이러한 진통을 겪어서 통과된 조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면 상당히 순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포트홀에 대해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핸드폰으로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전화해서 즉시 긴급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 통신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에 봤더니 포트홀 도로 파손이 거의 다 즉시즉시 수리되고 있고, 우리 동사무소 쪽에서 록하드를 준비해가지고 긴급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원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큰 순기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사고가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마을버스 사고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사망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그래서 마을버스는 여기 보면 10건, 17건, 13건 이렇게 세게 하는 데가 있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 서현교통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 12건, 2017년도도 8건 사망. 이게 지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제가 마을버스 사고내역은 지금 10년째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사고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교육을 시키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째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잘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신도양, 이것은 13건, 7건, 5건 랭킹 2위. 사고 난 데가 계속 사고 나고 그리고 마을버스에서 어떻게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살살 달리는 마을버스가 사망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상자가 생기고 있고. 이거 우리 교육이라든가 관리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작년하고 교육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빨리 대답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8층에 보면 CCTV를 운전기사님들을 모셔다가 당신들이 지금 여기 주정차하거나 가는 곳, CCTV가 설치된 것을 직접 현장을 동료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직접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운전을 어떻게, 습관이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당신들이 이렇게 친구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 그 시간대 운영되는 걸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보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쉬는 분들 저희들이 운전교육을 시킬 때,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 있어요,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를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안 밖 다 보이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 돌발이냐 아니면 평소에 이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평소에 언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을버스에 대한 내용이 싹 나옵니다. 그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지요. 10년 동안 블랙박스 없이 그냥 계속 교육만 시켰어요. 이제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세요. 블랙박스를 갖다가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교육도 시키고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 이용하세요. 블랙박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것이 두 번 다시 계속해서 랭킹1위 2위 3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절도라든가 안전도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통한 재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꼼짝 못 합니다. 블랙박스를 24시간 작동시키게 하십시오, 조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차고지 밤샘 불법 주차 단속현황” 주로 화물차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스티커를 얼마 받아요? 얼마짜리 스티커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20만 원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20만 원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밤샘 주차를 한다는 것은 차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게끔 옆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밤에 다니는 차가 이것 때문에 길이 막힌다거나 이것은 아니지요. 밤샘 주차할 때 주차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차도를 확보해놓고 한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고 밤샘 주차하고 새벽에 나가는 거지요. 지금 차고지증명은 우리 성남도 그렇고 부산 거를 떼 와도 오케이. 아무거나 떼 와도 차고지증명서만 갖다 대면 차를 우리가 신고를 다 받아주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부산 거는 안 되고요, 저희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화물차,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경기도 저 끝에 있는 차고지 갔다가 다시 오고 택시 타고 오고 이럽니까? 그러면 방법 없이 직접 옆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밤샘이에요, 이것은. 대낮에 세우는 거 교통량이 많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20만 원 떼어버리면 그 사람들 뭐 먹고삽니까? 이런 거 단속하는 거 아닙니다. 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도 입장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밤중에 차 하나도 안 다니는데 옆에 세워놨다고 화물차 이것을 20만 원씩 떼어버리면 생활 못 해요. 차라리 그냥 차를 뺏어와버리세요.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민원 들어온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새벽에 잠 안 자고 왜 민원을 넣어요. 그리고 자기 차 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다만 버스정류장 종점이 있는데도 거기에 차를 집어넣지 않고 악습으로 대는 버스회사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태우고 다니고 성남시에서 유류보조금을 받고 성남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예요. 그런 데하고 자동차 하나 가지고 나무 실어주고 물건 실어주고 이런 분들한테 20만 원씩 딱지를 긁어버린다? 힘들겠지요, 살기가. 대답해 봐요. 그래야 끝을 내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에 20만 원 끊어버리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힘들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힘들지요? 그쪽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다면, 지장이 있는데 가로로 세워 놓으면 그것은 끌어와버려야지요. 그렇지만 지장이 없는 것은 새벽에 우리 잠 안 자고 뛰어 나가가지고 딱지 끊지 마세요. 자세요. 가서 주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서로가 편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가슴으로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민원이 들어오고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법 지키기 싫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막 들어온 9급 공무원이나 하는 거예요. 과장 정도나 국장, 팀장 정도 되면 몇십 년 하셨지요? 법이라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법도. 지금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5대원칙을 해놨어요. 위장전입 뭐뭐 절대 안 된다. 고위공직자치고 위장전입 안 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놈들이 없어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부동산, 군대 그런데 방법 없이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위원이 위원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위원이 이렇게 사정조로 얘기하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것이지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대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법을 찾고 있어.

한구

강한구위원

법대로 하면 그때는, 법대로 우리 위원하고 한번 붙어버리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위원한테. 알아요? 법대로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좀 봐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을 하세요, 얼른.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이 답하세요. 과장 일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하고 나도 일 참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형평성 고려하면서 또 지역에 사고 없이 순찰도 강화하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1분 만에 끝날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한 5분이 걸렸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민원사항이었는데 신흥2동도 7월부터 위례동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쪽으로 노선이 하나 배치가 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렸대요.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중앙동에서 위례로 가는 노선 배정이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했는데, 331번이 노선을 바꾸면 수정구청으로 오던 건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대안을 저희들이 지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0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구 시청 앞쪽 그 라인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위례까지 들어가는 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청으로 들어가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동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해결이 됐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31번이 이쪽으로 가던 걸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구간만 능선 넘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저기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어디냐면 종합시장 그 위쪽.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위에서 세이브존 쪽에서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구 시청에서 넘어와 갖고 옛날 구 성남 극장,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모란에서 수진리고개를 넘어가가지고 태평역 있는 데서 쭉 올라가서 빠졌었던 거를,

광환

안광환위원

모란에서 계속 쭉?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모란에서 저기 그…….

광환

안광환위원

산성대로로 그냥 그 상태로 쭉 넘어가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산성대로를 타고 세이브존에서 넘어가서 수정구청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 수도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단대오거리에서 넘어가겠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았던 민원사항은 지금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위례동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까 그 331번이 유턴해서 가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금광동이나 중앙동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위례로 이사를 갔는데 사업장은 성남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차라든가 1시간씩 기다린대요. 과장님 혹시 나가보셨어요? 노선 거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위례신도시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 민원인이 많습니다. 성남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또 역으로 서울로 나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침 일찍 한 새벽 5시에 배차 좀 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1공단 쪽에 금광동에 있다가 또 중앙동에 있다가 신흥2동도 그럴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사업장은 못 옮기다 보니까, 위례동에서 사업장으로 오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늦고 또 아침시간에 1시간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환승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현장 파악하셔서 이런 민원사항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례동에 분양 받은 주민들이 이주단지도 있지만 성남시민들이 가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성남 일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물가가 성남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로 안 나가고 장을 보러 성남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 노선, 한 노선 바꾸지 마시고 전체적인 성남의 틀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남이 자꾸, 고등동도 생기면 고등동 문제도 이야기가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시의원이 노선을 빼서 또 저쪽으로 넣어라, 우리 이런 민원이 있다 이래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선 부분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걸, 세부적인 것까지 용역보고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용역이 좋긴 해요.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송업체 대표들이나 또 택시 같은 하는 데 간담회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스기사들하고 혹시 간담회 가져보셨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기사님들하고는 교육 때, 교육을 할 때 있지만 별도로 간담회는 가진 적은 없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 때는 의무교육이고 이게 별도로, 왜 그러냐면 노선 배치라든가 또 성남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공차로 다닌다든가 어느 지역은 진짜 손님이 많아서 배차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용역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버스기사분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한 분, 한 분 부르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해서, 구역별로 해서 버스기사들을, 또 여기는 8시간 근무하고 쉬고 또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버스운송 대표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권역별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지면 “이 노선은 요새 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용역 부분하고 결부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이 챙기셔서 용역이 대수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또 노선 변경하는 이런 부분, 애로점도 좀 들어주시면서 간담회를 꼭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민원사항인데 성남에서 세입자들이고 또 이주단지니까 목현리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요. 노선이 하나밖에 없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출퇴근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전세를 못 얻고 광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현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지금 성남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성남시민이었다가 광주시민이 되었지만 우리가 노선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모란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중원구청 쪽으로 해갖고 상대원공단으로 해갖고 넘어가는 것밖에 없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목현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 한 노선밖에 없는데 이쪽 성남대로 해서 상대원 쪽으로 넘어가는 유동인구들이 많은데 거기는 모란까지 나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광주로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저도 들은 얘기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몇 사람, 몇 명을 위해서 노선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통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례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아까 목현리, 성남시민이면서 광주시민이 되었지만 사업장은 성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꼭 짚어서 또 기사분들하고 노선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도 가져보고 또 애로점이 뭔지도 한번 여쭤보면서 열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신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쭉 얘기를 하다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단대동 논골에서 법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노선이 있었어요, 91번인가 하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법원 쪽 밑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근데 그 노선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노선이 논골에서 법원으로 우회전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논골에서 단대초등학교나 종합시장으로 내려오는 교통편이 없어요. 옛날에 이게 민원이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결을 했던 건데, 91번인가 하는 차가 1시간에 한 대씩 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1시간 못 기다리니까 이용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대부분 논골에서 내려오는 거는 좌회전해가지고 남한산성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원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대초등학교 우측에 있는데 이용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버스, 대형버스가 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은행주공아파트에서 마을버스가 종합시장까지 와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논골에서 우회전해서 법원 거쳐서 종합시장 정도에서 돌아서 구 시청 방향으로 해가지고 민속마을로 이 정도만 도는 마을버스 작은 거 있지요? 왜 25인승인가 아주 작은 거, 큰 거 필요 없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여기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실제로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맞는지, 배차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 용역에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이나 안극수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용역 중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우선 제안 하나 먼저 하고요. 여기 야탑에서 버스들 시외버스, 고속버스 출발하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다 이게 모란을 거쳐서 다니는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모란을 거쳐서 모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판교 야탑의 버스정류장과 모란을 이용하는 이 패턴이 판교가 다 입주하기 전에 형성된 운행코스잖아요. 지금은 판교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여기에서 차가 출발해서 모란에서 태우고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거나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루트를 잡아서 가기 전에 판교 화랑공원 앞쪽이나 판교역 앞에서 한번 타고 경부선이든 아니면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거든 아니면 자기 루트를 찾아서 가든 판교역 또는 화랑공원 앞을 한번 거치면 판교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물론 버스회사하고 그런 걸 구현하기에 쉽진 않겠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또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말씀은 저희가 현재 판교 쪽은 매일 연일 신문에 나는 게 생지옥 같다, 하도 차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아침 시간대에는 한 7600명이 1시간 안에 6분 간격으로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고속버스까지 갔다가 오면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타려면 표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98회가 하루에 그 버스가, 금호고속하고 중앙고속이나 그쪽으로 가려면 98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드렸더니 시장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생지옥인데 지금 그것까지 갖다가 붙여놓으면 정말 난리 난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퇴근시간 러시아워에 제가 아침에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녁시간에는 한번 관찰을 안 해봤는데, 시장님이나 수요조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교역에 2년째 노선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인력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판교역이라고 하는 한 중앙에 그게 상당히 광장이 넓어서 교통 혼잡을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화랑공원 앞에서 좀 어떻게 포켓차선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가려면 그냥 직진해버리면 되고 서울로 올라가려면 가다 우회전하면 되고. 거기에서 웬만한 루트는 다 잡을 수 있거든요. 판교역 앞이 복잡하다면 화랑공원 앞에 포켓차선을 만들어서 차들이 한 두 대 설 수 있는 정도의 거리만 확보를 하면, 판교역에서 서지는 않지만 화랑공원 앞에 가면 차가 있다고 하는 걸 알면, 거기에서는 한 5분밖에 안 되니까, 역에서.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공무원이 수요조사해서 보고하고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우리 위원들도 몇 분이 이야기를 하고 다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이건 개선할 사항인데, 시정할 사항인데 저도 요즘 버스를 많이 탑니다. 한번은 우리 집 앞에서 350번 버스를 타면 여기 앞에서 내리는데 아침에 차가 안 서는 바람에 못 탔어요.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 데는. 그래서 “한 3일 정도 당겨주십시오, 너무 깁니다.” 저는 제 신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민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그게 거의 한 20일이 다 돼 가는데 아무 연락 못 받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저희는 매일 바로바로 즉시 답변을 드리고 결과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위원장

매일 매일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 전화 접수하는 거를 전부 다 뒤져봤더니 위원장님께서 5월 25일에 350번 대명운수를 타셨더라고요, 08시 52분에.

박종철위원장

못 탔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판교박물관 그쪽에서.

박종철위원장

예, 그냥 지나갔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냥 지나간 그 부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무정차 과태료 10만 원을 지금 매겼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늘 매긴 게 아니고 벌써 매겼는데 아마도 이게 통보가 못 가서 신고하신 분인 우리 위원장님한테 통보가 못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제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신고 받은 공무원이.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는데 한번도 729개소 민원 관련해서 전화 온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행감 때 한번 안 오면 따져볼까, 지금 이러고 벼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도 같은, 이게 아직 젊은데도 그러는데, 저는 카드를 좀 빼가지고 찍고, 찍는 사이에 차가 출발을 합니다.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난폭운전이구나, 나는 아직 지금 카드도 제대로 못 하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데 차는 그냥 훅 가버리니까 뒤로 휘청거리고, 이것이 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이 뭐 그냥 막 가면서 좌우로 흔들고 무섭게 운전하는 것도 난폭운전이 되겠지만 사람이 안에서 휘청휘청하는데 이렇게 좀 보고 제대로 바르게 중심을 잡으면 그때 출발하면 되겠는데, 이게 다 운전사의 자질이고 교양 아닌가요?

웃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배차간격이라는 게 있고 또 다음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항상 몇 시에 오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늦다 보면 빨리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론 운전기사님의 소양도 있지만,

노환인위원

교육 잘 시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우리 버스정보 TIS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버스가 오고 있구나, 몇 분 후면 도착한다는 거 다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버스가 빨리 안 올 것 같다고 누가 자리를 뜨고 다른 차 타고 이러는 건 아니고 운전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런,

박종철위원장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 교육과 계몽, 지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름대로 위험하고요, 똑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조금 더 위험하겠지요, 넘어지고 다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그리고 정거를 하면 이게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막 차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못 타겠구나, 타면 건강에 좋다 그러고 다리 좀 튼튼해지라고 해봤더니 이게 후유증이 더 심하고. 그래서 요즘 마음을 또 바꿔먹고 있는 과정인데요, 정말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이 고쳐져야 되겠다,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개선시켜주시고요. 정류장 정차할 때 서현동 같은 데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도로가 구분을 지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차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개 중앙에다, 한쪽 가에다 차들을 세워놓고 승용차들 정차해 놓습니다, 주차해 놓는 상태에서 버스가 가다가 바로 도로 옆에 딱 붙여서질 않아요. 그냥 중앙에 서버려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차는 옆을 비켜서 가기도 애매하고, 도대체 마을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나 일방통행 운전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쫓아가서 똑바로 하라고 그냥 인상 쓰고 할 텐데 이제 그럴 기력도 없고 속만 상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게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겠냐고요.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생각 있는 소수가 참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인권이 짓밟힐 때 이게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인가 하고 고뇌하고 고통받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국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지방자치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수의 생각 있는 사람들이 더 슬프고 고통스럽단 말이지요. 대부분의 무감각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고통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수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소수가 말 없는 다수 내지는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의 그것까지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오늘 말씀드린 거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정류장에서 정차 방법을 제대로 딱 정류장에 가면 옆에 가까이 붙여서 세우고 가야지 중간에서 사람 내리고 타게끔 하면서 뒤에 오는 차 통행 방해하고 하는 사례 이런 거 없도록 시정시켜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판교로 고속버스 경유하는 문제 제가 1분만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잘못 보고한 것 같아요. 지금 호남선, 경부선, 서울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고속버스가 아니니까. 호남선, 경부선인데 98회라고 하셨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당 6대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98회가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시간에 98회가 아니고 하루에 98회이기 때문에 시간당 6번이란 말입니다. 시간당 6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6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매표소를 좀 해야 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교역이 아니라 그걸 피해야지요. 복잡한 데를 피해야지요, 그 근처로. 왜 그렇게 딱 맞게 해서 거기다가 일부러 복잡한 데다 밀어 넣으려 그래요? 98회면 시간당 6대입니다. 하루 중에 출퇴근시간 잠깐 빼놓고는 6대면 아주 널널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어차피 경부선을 가든 호남선을 가든 간에 고속버스가 모란에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 고속버스가 모란IC를 통해가지고 바로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교를 경유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한갓진 데에 그걸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판교IC를 들어갈 때 출퇴근시간에 차 밀리는데 한 시간에 6대의 영향만 주는 거예요. 그 6대는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하향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은 서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지. 이거를 판교로 경유하게 되면 판교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굳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야탑까지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게 시민의 이익에 부합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시장을 설득을 해야지. 그거 시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된다고 그런 모양인데, 또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시장은 고집 피워가지고 법원에 재판 가듯이 이런 문제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5대 내지 6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판교역에 발생되겠냐고요. 판교역에 굉장히 혼잡한 데 말고 그걸 피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화랑공원인지 그 정도로 한 5분 거리 거기만 해도 판교주민들이 야탑까지 안 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다시 보고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예를 들게요. 인천을 가려면 야탑 정류장에 가서 타고 거기에서 타고 나면 그 차가 모란을 가요. 모란에서 또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란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야탑에 가서 차를 타고 모란을 거치지 않아도 내가 서현동이나 판교에서 바로 화랑공원으로 와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타면 바로 그게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거든요. 얼마나 간단하고 시간이 절약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판교역을 보고드렸고요, 화랑 그쪽은 고려를 안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려보고요. 다만 저희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모든 터미널이 있는 거는 사실은 역하고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고속버스와 역, 환승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맥인데 화랑유원지 쪽을 말씀하시니 또 그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그리고 화랑이 판교역하고 거리가 5분 정도 된다면 판교역사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다 있는데 백화점 쪽은 힘들겠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판교역 1, 2, 3, 4번 출구 쪽 이쪽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근처에서 가장 한가로운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요조사가, 사실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서현동이나 판교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대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노환인위원

제가 한 개만 더 할게요. 과장님, 제가 대통령선거 하면서 택시기사한테 엄청난 심한 욕을 얻어먹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승객을 태우면서 그렇게 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선거 활동하는 거에 있은 거로 인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교육은 회사에서…….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5. 도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우이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생략하고요, 그냥 직원들 인사하고 바로 질의응답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이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파리움의 소음문제 때문에 올해 1월 16일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알파리움 주민들께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장님 앞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집행부의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다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소음대책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부서만 여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소음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 의견을 한 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측정 결과가 전부 다 데시벨을 넘었어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도 73, 63데시벨을 훨씬 넘어버리는 그런 곳인데, 과장님, 여기 백현마을에는 1, 2, 3, 4, 5, 6단지까지는 소음방음벽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방음벽을 유리 투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방음벽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으면, 진짜 방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했던 여덟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최소한 그거라도 이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알파리움이 정산이 안 돼가지고 LH 같은 경우도 예상이익이지만 한 1800억 정도 예상이익이 되고 우리시도 한 5300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산하기 전에 소음방음벽 부분을 데시벨이 넘는 그 일부에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글쎄 저희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도로 서현로가 다 개통되어 있었고 이후에 2015년도에 알파리움이,

노환인위원

입주했습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 소음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건축부서 허가팀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아마 공문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 방음벽이나 신축 당시에 롯데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게 뭐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소음방음벽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아시잖아요, 우리 판교신도시 소음방음벽 공사만 몇천 억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2009년도부터 서현로를 이용했는데, 2015년도에 입주했는데 왜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건설사가 부담을, 소음방음벽을 할 때 좀 철저하게, 1단지에서 6단지같이 소음방음벽 하는 걸 딱 보고 그 정도는 해야지요, 최소한. 그냥 투명유리로 형식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제가 밤늦게 지금 뭐 꼬치꼬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렇고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여덟 가지를 개선책을 요구하라고 이야기해놨어요.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들어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알파리움 소음방음벽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이거를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이거를 시행해 주십시오. 여덟 가지의 내가 5분 발언해 놓은 게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은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관련돼가지고 제가 57번 도로 소음방음벽 이것도 소음방음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내가 예측컨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했냐면 ‘향후 시책결과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하여 추가 저감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해놨어요. 그 추가 저감 방안이라는 것은 관리주체를 정하든지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것도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알파리움이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롯데건설에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 부분에서 분명히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소음 부분 예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까지 수립하라고 분명히 여기에 해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것을 꼭 분양하고 정산하고 가기 전에 이 부분 환경청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건축허가 부서에 이게 65데시벨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건의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안 하면 또 우리 성남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7호선 판교동 구간 안이 나왔어요, 과장님. 소음방음벽,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민원을 참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짝퉁 방음터널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시는 에코터널 공약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결국 과장님이 도저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하튼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확정돼가지고, 2017년 2월 계약심사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시설공사 개찰이 16일입니다. 조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거 확정된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거 해가지고 문제되면 개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일에 문제되면.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판교13단지 우리 입주자 대표님하고 성내미마을 단독주택 회장님들이 시의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번 주말에.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창조경제밸리에서 우리 13단지 쪽에 서판교 연결도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우리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환인 위원님 지금 노환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미 그것은 주민들하고 도로과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고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대체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대안을 하기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한 분당 맥시멈 10분을 넘으면 우리가 차수변경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분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아는 내용이니까 빼고 필요한 내용만 물을 테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한상성 순환도로 우수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조치결과가 뭐냐 하면 그렇게 돌리려고 했더니 내가 우려했던 대로 문원중학교로 내려가는 관이 작아서 그것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감나무집 방향으로 배수관 위치를 내려오되 시유지를 이용해가지고 우수를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감리단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처럼 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직접 뺏을 경우에는 간격이 모자라서 안 되고 감나무집으로 돌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으면 맞다고만 하시면 돼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만큼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돌릴 때,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을 돌릴 때 그거 내려가는 쪽이 성보경영고등학교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 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성보경영고등학교를 통과해요, 피해서 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직접 통과하는 건 아니고요, 그 뒷길.

창근

윤창근위원

뒷길로 하는데 결국은 성보를 통과하잖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일부는,

창근

윤창근위원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물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이렇게 돌렸을 때 그 물을 받는 우수관에 대한 용량이나 대책이 있는지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장내용을 조정해가지고 예산 절감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액수, 보험을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고 어떤 보장을 할 건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 절감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미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전거보험은 지금 몇 년 치를 계속 묶어봐도 자전거보험을 드는 보험회사가 너무 과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자전거보험을 다시 재계약할 때 보험회사 여러 곳에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경쟁을 두 곳 세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경쟁을 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산성도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안광환 위원이 이야기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고,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역세권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관하는 데.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실태를 다시 파악하십시오.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 하면 역세권에 자전거를 갖다가 보관하는 것은 거기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다시 집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1년 365일 내 자전거를 거기에 묶어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 거치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전거 20대가 있으면 그중에 1대 정도만 사용하는 안장이고 나머지는 먼지가 푹푹 쌓인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한 자전거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있어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태평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평소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아니고 그렇다고 고물로 팔기에는 아까운 자전거들을 1년에 몇 번 타지도 않는 자전거를 거기에 장기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실태를 파악하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오랫동안 계속 먼지 쌓인 자전거를 보고 조사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실태를 파악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우셔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계속 묶어두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작은 안내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대한 소유주를 파악하든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오래 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하면 이 자전거는 임의처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해서 자전거 거치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성대로 자전거도로전용 문제는 안광환 위원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략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시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거치대 진짜 그거, 그런데 거기 잠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구가 장기적으로 저기하면 회수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던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개월 이상 방치하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드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인가 미관과가 공동주택과로 바뀌면서 노점상단속팀이 도로과로 왔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직원 하나만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7월 1일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팀 4명이 있던 걸 직원 1명 보내주고 그 업무를 맡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맞으실 텐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조직개편 지금 올라가 있고 승인됐고 인사를 7월1일자로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인력 보강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여기도 노점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대로 실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대로 종합시장하고 은행시장인가 몇 군데, 보도되는 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 나가보셨어요, 지금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데?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한 두세 번 나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답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을 저희 구간을 윤창근 시위원님이나 지역구를 쭉 걸쳐서 단대오거리까지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제1공단까지 파헤치고 갑니다,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현장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8월까지 끝내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나가보시면서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이런 부분, 쌓여있는 부분 이거는 당연히 보행하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저도 왜 산성대로에 자전거도로를 빨리 만들어주지 않냐 이런 민원 본시가지에, 분당은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주는데 왜 본시가지에는 이게 안 되느냐 하는데 실상 만든 것을 보고 나니까 이거 시의원으로서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활용가치가 있나. 종합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는데 가운데에 폭이 1m 20 정도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좁은 데 같은 경우는 문을 열게 되면 바짝 닿게 되고요, 거기에 장애물들 중간중간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며, 환풍구는 아니지만 턱이 높아서 날카로운데 그것을 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 진짜 턱 이만큼 높인 데 턱 치고 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다 성남시이고, 과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자동차도로를 겸용도로인데 안 만들어주면 왜 여기 본시가지는 자동차도로가 안 되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투수콘과 보도블록과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폭도 병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까지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사고를 피해볼까 해서 장애인 보도블록도,

광환

안광환위원

설치해야 되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난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분을 띄워서, 일부로 띄워서 자전거도로와 일정 폭을 띄워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완벽하게 해결해 보고자 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현장여건이 또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해놓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면 진짜 그것은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 거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게 2015년도에 발주할 때는 4억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7억인가,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지금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온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억 가지고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용역비도 보니까 용역비도 너무 싸더라고요. 제가 페이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얼마지요, 용역비 준 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지금 4억,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용역비. 자전거도로 하기 전에 용역한 게 있는데, 용역 비용이. 1400인가.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1600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데 용역하면 막 7000, 1억 정도 가는데 그 중요한 데에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 그게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구간이 단대오거리까지고 그것도 2구간이 단대오거리에서 저쪽 남한산성까지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봐가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위원 입장에서 언제까지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구역이 다 단대동으로 해서 쭉 가기는 하지만 이런 상태의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거 다시 진짜 해야 되고, 만약에 성남시가 시민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겸용도로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보행자도로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기준인데, 가서 제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정확하게 100% 판단은 못 하지만 지금 상황은 과장님도 두세 번씩 나가보셔서 보지만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가로수 막 곡예해가지고 가지요, 중간에 횡단보도도 있지요, 보도블록 있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있던 볼라드도 빼놓으면 거기다가 승용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지요. 이게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용역비가 쌌구나. 그다음에 저는 그걸 몰랐는데 2015년도에 세워진 비용을 갖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저희 시위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왈가불가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시행착오 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에 있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되, 정 안 되고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양해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하고 안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돌자고요, 조만간에.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시자고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안 주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몇 시간 지났습니까? (관계공무원, 김영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과가 5개 팀이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번 행감 자료제출을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톨게이트별 교통량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교통량 정보제공 시스템, TMS 기준으로 이거에서부터 자전거문화팀의 자료들 굉장히 충실하게 꾸며주신 것 같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톨게이트 교통량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통정책에, 도로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톨게이트 관련 자료 건이요, 교통량. 수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평균입니까, 이게? 252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샘플링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의, 예를 들어서 “한 달 치, 1년 치 기준의 데이터값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제 시간 많이 뺏지 말아주십시오. 이야기할 게 좀 많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다 일일 개통량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일 개통량인데 그러면 이거 당일 언제 것의 일일 평균 교통량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평균 일자를 나눠서 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 주는 것처럼 5시간, 6시간 지난 연후에 하지 마시고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관련 건으로 해서 교통기획과 관련 건인데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EX버스정류장, 가천대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동서 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계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계에서는. 그런데 남북 측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EX정류장 건이 제가 전에도 행감 때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항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검토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현재 환승역으로 운영될 수 있는 판교 또는 정자 또는 미금에 대한 버스정류장 상하행선에 대한 고속도로상에 EX정류장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이게 교통량에 반영이 이 데이터를 보면 보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산성대로인지 어디인지를 최근에 사업비를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업 건 아십니까?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가로등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김영발위원

가로등주를 좌우 측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역비를 의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이 됐을 거예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10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유사 건이에요. 가드레일 철거 부산물에 대한 매각비 미반영 건으로 해서 성남시 2015년도 상반기 컨설팅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을 지적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요, 처리를 했습니다. 철거 부산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꼭 확인해야 되겠고 그 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오, 행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제가 봤었을 때 누락이 됐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섬말IC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 보자라고 요청을 드리니 같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섬말IC 동측에 뭐가 있지요? 갈현IC가 있어요. 하지만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도, 일부 구간입니다. 했는데도 중원터널 지나서 섬말IC 지나서 대원IC을 가야만 유턴해서 옵니다. 그런데 서측에 희망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원터널 지나서 유턴을 해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 건으로 해서 자료 첨부되어 있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서머리 잘해 주셨어요. 하지만 현재 성남대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분배를 할 만한 역할을 할 곳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속도로상에서. 섬말IC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측으로 약간 이동해서 갈현IC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터체인치가 굉장히 입체교차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돌마로를 활용해서 성남대로에 대한 교통분산을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분산을 시켜보고자 해서 고집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현장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6월이 지난 연후에 휴가 가기 전에 현장에 같이 답습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 정도로만 하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고 또 짚어야 되니까요. 먼저 자전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시에서 자전거보험 관련해가지고 가입금액하고 보상액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약금액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관련 보험회사에서 적게는 한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이익을 가져가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어떨 때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마다 보험사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253쪽에 보험 관련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뒤에 보면 지급내역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지급금액이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금액이 안 맞는 것은 보험 계약한 날짜부터 계산된 거랑 1년 이상 차이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보험설계 관련한 것은 설계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된 것 같은데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됐지요. 관련해가지고 법도 전기자전거 활성화하려고, 사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인가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로 아는데 관련법이,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퀵보드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전기자전거요.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관련규제를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현재 탄천 같은 데는 전기자전거를 못 가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전동기라든지 원동기 이런 것들도 아마 규제를 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실제로 제가 아침에 조깅하면서 탄천으로 오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한 전기퀵보드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세그웨이(segway) 같은 그런 것 타시는 분도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분당-수서 간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최초에 답변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선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최초 2012년도에 방음터널로 하겠다고 방침결정을 받았을 때 사업비가 대략 얼마냐고 했을 때 1800억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1800억이라는 사업비 계상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동고속도로 신갈JC에서 광교IC까지 약 2.6km 방음터널을 하는 데 공사비가 1000억 정도거든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방음터널 방음시설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성남시는 거의 2배 가깝게 계상이 됐는지, 구간도 훨씬 더 짧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 이후에 이것을 말 그대로 소음저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변질이 되거든요. 경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비 1800억이라는 게 정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사업비를 부풀렸던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소음저감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공법들이. 이렇게 지하화할 수도 있는 거고 방음터널 하는데 원전한 방음터널로 할 수도 있고 반 방음터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약간 반지하형으로 하고 그 위에 둔덕이라든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음을 막고 대신에 도시미관은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지상 전체를 녹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고 했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도 아까 파형강판과 관련해가지고 안전문제가 있었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4년 3월 20일 실시설계안이 완료돼가지고 사실상 주민제안의 날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했을 텐데, 이게 전면 공원화가 이야기되면서 거더형태로 공원하기 힘든 그런 구간이 파형공법으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맞지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도 지적됐지만 파형공법과 관련된 사례 사고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편토압에 의한 사고 사례가 공주 민목재 생태통로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록볼트와 관련된 것이 금산 복수-대전 지방도에서 복수 구례터널 하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서 교통터널을 만들었는데 파형공법으로 했는데 개통 3개월 만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보수공사를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초 실시설계안대로 관련 구간을 방음터널 내지는 반방음터널로 해가지고 소음저감 대책을 하고 아니면 지상에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공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감사 때. 앞으로 특위활동에서도 더 깊숙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결과론에 따라 가겠습니다. 조사특위 끝나는 걸로 봐서,

어지영위원

조사특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그 말,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같이 국장님도 신경 써주셔야 될 문제가 분당에 보면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주로 차도 옆에 있는 인도가 있고 아파트단지 사이사이마다 있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관련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도 한번 그것을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겠다고 그러면 처음 개보수 시작한 데는 시간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순환돼가지고 개보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민들 불편이라든지 안전, 도시미관 이런 것들이 심각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걷어내고 새롭게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인도를 가다 보면 좌측 편에는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우측 편에는 옛날 그대로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급한 것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일정 구간, 예를 들면 백현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구간은 개보수가 됐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개보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개보수해서 새롭게 이것을 수리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분 부분 문제가 되는 구간만 땜질식 해가지고는 이것은 계속해서 민원이라든지 도시미관상 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문제잖아요.

이섭

우이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방금 어지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는 소음을 저감하거나 방지하려고 하는 공사라기보다는 공원화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뭔가 목적 외에 시민의 세금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설득력 없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하나의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시장은 그 도로를 사용하는 통행량을 우회할 수도 없고 방음터널을 만든다는 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서 터널형으로 한다. 거기까지 갔다가 터널형으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터널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슨 거더공법이네, 무슨 파형공법이네 이렇게 자꾸 공법도 바뀌고. 그 과정에서 최초에 사업자와 중간사업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고. 등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그렇게 공사하는 데 1000억 공사. 당시 주민들 간에 전문가와 우리 관련 당사자들 간에 회의에서도 260억이면 충분히 터널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던 금액이 1550억으로 지금 뛰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정책결정이고 공법의 결정이고 공사금액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변화되고 변경됐는가를 정말 이해될 수 있는 제반자료,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가 그때 회의는 누가 주최했고, 주최는 누구, 주간은 어디에서 했고, 참석범위는 무엇이고, 회의록은 존재하는가 등등의 이런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특위 특위활동하기 이전 즉 행감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 점 빠짐없이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확보했는가, 그 예산. 그리고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 그리고 집행현황, 그것도 함께 이번 행감 끝나고 조사특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회에서 이 공사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특위에서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는 잠정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장께서는 그렇게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공사 계약을 맺은 공사 주체로부터 우리가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면책이 되겠지요. 어쨌든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공법의 결정이라든가 정책적인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과 함께 지적사항으로도 남길 것임을 분명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 우리 위원들 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수진동 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하는 공사 관련한 협약서를 제가 잘 봤습니다. 협약서는 양쪽이 다 아주 합리적으로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법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련 자료들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와 그다음에 제5조 효력에 있어서 “본 협약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특정한 권리 의무 또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이라고 하는 상생자금, 발전기금 이것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상가번영회라고 하는 데에서 오픈하고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재 공사로 인해서 시행사와 맺은 이것이 지금 시공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상가의 소유 및 또 유지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오늘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는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o 부시장 출석요구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광환 위원님의 위례역 역사 건립과정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의 소음 지도 제작 후 시행에 따른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6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