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행정과를 좀 앞당겨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2030년 계획 인구목표를 보니까 17만 3,000명으로 2016년 9만 3,000명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인데 의욕이 앞선 목표수치가 아닌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21쪽에 보면 2016년의 경우가 인구가 2015년보다 598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도 매년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한 17쪽에 보니까 군장병 주소 이전 등 우리 시민화 운동도 펼치고 있지만 전입장려금 실적을 보더라도 2014년도 433명에서 2016년에는 317명으로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22쪽에 보더라도 고령인구가 2010년도에 1만 2,560에 비해서 2016년은 1만 5,000명으로 3,500명이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고령인구는 16.2%에 이릅니다. 정말 더 암울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우려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셨을 겁니다. 감소 추세 이유를 보니 젊은 여성 인구비율이 낮고 반면에 고령화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지역소멸 우려가 되는 지역이 전체의 226개 시ㆍ군 중에 최소 51개에서 최대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가 우려지역으로 분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며 긴장감을 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쪽 처음 말씀하신 수치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자연적 증가인구, 사회적 증가인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자연적 증가인구라는 건 여기에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다 보니 9만 5,401명에서 이제 2030년도에 9만 5,000명으로 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준 거고, 사회적 증가인구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장기과제 쪽에 있는 것처럼 산단 활성화라든가 2단지 산업조성 이와 같은 일자리 조성으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치상은 2030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통일해서 맞추고자 장기적인 큰 계획안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지역, 이거는 각종 정부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도 4월에 강원도 전체가 우리시도 그렇지만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 4월 달에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축소도시에 지정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4월에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우려지역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출산율 제고라든가 이런 쪽에 주를 두고 했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아마 저번 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 합동보고회를 할 때 기존의 출산율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율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고 보육과 교육이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기본적인 큰 틀이 다시 나올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전입,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장병 전입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 그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그동안의 문제들이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정책을 방향을 잡는 가닥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하는 그런 정책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정부정책과 연계시켜서 우리는 기존에 작년도에, 3쪽에 보시면 우리가 올해 5월에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림 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5월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7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 계획이 통보가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80년도에 시 개청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천만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5천 6백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느는데 왜 지방 인구는 줄어드는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특성화된 인구정책을 펴야 하는데 매년 인구정책을 보면 그게 그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깐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2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구 비율도 11%에 불과하고 경제인구 비율이 67%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 활력이 둔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우리 동해시에 시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를 통해 직원 가족과 군장병 주소 이전 등 타 지역의 인구를 우리시에 살도록 이렇게 하는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지만 우리 정주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과 보건과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정주여건이 좋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의 시책이 나와야지 단기 시책이 나온다 하면 영원히 지방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하시려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중ㆍ단기 계획은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2030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중ㆍ단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전입이라든가 군장병 전입정착 이런 문제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도 앞으로 방향전환을 하겠지만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보육, 교육, 환경문제, 정주요건 조성이 아마 제일 우선되지 않나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정주환경 요건, 교육, 각종 지역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교육, 보건 이런 기초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동해시 인구 시책에 많은 희망과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22쪽을 보니까 계획인구 목표 달성방안을 보면 단기 및 장기과제 설정과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정말 이 정책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삼는 현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매일 직접 챙기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시장님실에 직접 계획인구 목표달성을 위한 현황판을 설치하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세부사업 추진 실적을 직접 점검하여 챙기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긴장감을 갖고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은 우려지역으로 우리가 분류된 만큼 우리시에서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인구시책 추진성과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구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해시 미래에 좋은 희망이 싹 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정책이야말로 동해시의 기초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연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과제 중에 제1과제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시군에는 행정지원국장을 일자리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일자리 책임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9쪽, 불용액이 있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 자율방범대 활동 방범활동 지원 이게 불용액이 2015년도에 불용액이 590만 원, 2016년도에는 86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던 연유가 사업비 절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본적으로 10% 절감액은 아마 여기에 각 항목별로 다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아마 보험료, 보통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험료, 난방비, 전화료 같은 운영비, 그다음에 복장이 있거든요. 복장을 매년마다 지원해주다보니 이렇게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아마 이쯤 될 것 같은데요. 방범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동기부여를 하게끔 통장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모든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장학금이 없다. 왜 동해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고 범죄예방이라든가 밤 늦도록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물론 형평성에 안 맞지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잉여금이 나왔으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30만 원씩만 책정해도 300만 원이면 충분한 여유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해보셨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가 방범대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이거 할 때 타시군 자료도 받아보고 합니다. 우리 시만 하기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로 같이하자고 해서 우리 방범연합대하고 같이 얘기해서 도에다 이런 건의사항을 올려서 강원도가 일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데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여건이 틀리다보니 통일되게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젊은 분이 참여할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젊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요즘 봉사단체가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어떻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만큼의 특혜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한 부서별 장애인 고용현황 향후 체용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25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장애등급을 알수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5명 중에 중증 장애인이 1∼2급해서 중증이 1∼2급하고 그다음에 중복장애 3급을 중증이라 하는데, 중증이 3명이고, 그다음에 경증이라 해서 3∼6급이 22명입니다.
이동호위원
6급이면 거의 정상인하고 비슷한, 표시가 안 나는 6급인데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여성장애인 급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급수 제한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에 대해서 3.2% 이상을 채용하라는 의무 비율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1%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의무고용을 안 하게 되면 고용미달에 대한 부과금이 있죠? 1인당 75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고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채용했고 지금 의무비율은 상회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거기에 대하여는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채용했지만 올해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시군의 인원이면 그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동호위원
채용을 할 때 일반인과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채용을 할 때는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지만 일반 여기 채용이 돼 들어오면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합니다.
이동호위원
들어와서는 동일한 조건인데, 채용할 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채용할 때 틀립니다. 장애인과 구분해서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뽑은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는 계속 강원도에 위탁을 해서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뽑아서 시에 배정하는 그런, 그럼 지방분들의 취업률을 별로 없겠네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 자체가 일괄적으로 지금은 도에서 일괄하되 그다음에 동해시 지역 분들은 동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지역에 응시를 못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25명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처음에 다른 시군에 있다가 들어온 전입한 분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와서 그렇지, 오래 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있다가 온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여기 동해시에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의무 고용률은 3.2%를 상회했습니다. 4.1%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2030년에 70개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이정학 위원님이나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 10쪽부터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쪽 뒤에 보면 20쪽인데요. 계획인구목표 대비에 방안으로 선정을 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기 과제로 기관단체 및 장병 및 대학생 대상으로 전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중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중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시정 질문을 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이라든가 베이비붐 세대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안에 복선전철이 개통이 됐을 때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하든지 유입을 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많이 짓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늘려면 주거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택지 개발을 우리시에서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인구 늘릴 정책에 대비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방문한 데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처음에 먼저 한중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 올해 아마 신입생도 적고 아마 여기에 지원된 것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마다 줄어듭니다. 전입 장려금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게 한중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한중대 자체가 전입 장학생이 많이 줄다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한중대 학생도 저희들이 전입 포인트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799명 중에 주소 이전 한 학생은 229명 되는데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청년수당을 준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와서 전입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주요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아마 귀농 같은 경우는 1년에 2∼3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귀촌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농촌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융자사업 이런 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요건 조성을 위해서 일단은 택지조성이라든가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업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데 출장 간 부분이 없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외에 따로 출장 가고 이러는 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69개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이런 걸 각 부서별로 일대일 매치를 시켜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69개 기관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5,200∼5,300명 되는데 거기에 78% 정도는 전입을 했거든요. 78% 정도 전입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 일상적으로 다 아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재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 부서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매월 방문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받고 독려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동해시에 동해시만한 좋은 지리적인 여건, 환경이라든가 다소 교통은 약간 불편하지만 앞에는 바다고 산이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태백산맥 팬 현상 때문에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좋은 환경을 촬영해서 대기업에 노조들하고 먼저 미팅을 하셔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퇴직 했을 때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비라도 일부 주고 하면 충분하게 본 위원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후에 시장님이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부분을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살기 좋은 동해시에 올 수 있게 과장님이 하여튼 홍보물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노조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원주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12개 정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퇴직을 하고 장래에 100세 시대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좋은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려고 퇴직 전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홍보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 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기업유치 부서와 협조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인구늘리기와 관련사항을 협조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실버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 8쪽, 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본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이란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도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부서별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과에서도 보면 연도별로 예산을 절감 한 부분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성이 없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체적인 연말에 대한 불용액이고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1회 추경에 삭감하는 문제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삭감하는 문제는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사실 연 초에 전산 분야입니다. 연 초에 일단 전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연 초에 일단은 1회 추경 전에 구매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집행 잔액을 전부 다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건강진단은 주무부서가 행정과인지 보건소인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시가 건강진단 검사 비율이 최고 하위입니다. 2015년에는 47.35%에서 2016년에는 45%, 인근에 삼척시는 52%, 강릉시는 52% 대체로 50%가 넘는데 우리시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검진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행정과 담당 부서장으로서 실과별로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건강진단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했을 때, 초기에 발견했을 때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건강진단 날짜를 정하든가 부서별로 휴가를 좀 주든가 해서 건강진단이 효율적으로 많이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건강진단 받는 건 법적으로 공가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건강진단 받는 걸 어느 일정 연말에 가면 많이 몰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가처리를 하고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비율이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부서별로 몇 개만 자료를 뽑아본 결과, 주무부서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강을 해서 올리지 않아서 그러한진 몰라도 지금 보면 검진대상 12명 중에서 5명이 해서 41%밖에 안 됩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 건강검진 자료는 오늘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그건 아마 직원들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 직원이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
기하
김기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그렇게 해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71명이 대상자인데 40명이 해서 56%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동해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22명이 대상자인데 9명밖에 검진을 안 해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시 직원들 이하 보건에 관련된 기관에서 건강진단이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행정 13쪽입니다. 우호자매도시 현황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동해시와 우호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가 김제시, 도봉구, 음성군, 광주시, 과천시, 강남구라고 제출하셨어요. 지금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교류 실적들을 보게 되면 축제 때 서로 초청하시고 방문하고, 그리고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서 특산물들 판매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상호 방문하고,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호자매도시 간의 교류 내역이 크게 특이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없고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더 이상 개발해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도시나 양 시 간의 상대성이 있다 보니 서로 시기라든가 행사라든가 전체적인 방향이 좀 맞아야 하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 조금 조정한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교류라든가 직거래장터 이런 축제나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는 민간단체 차원이라든가, 나중에 향후에 계획도 나와 있지만 공동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분야라든가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강구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자료를 볼 때마다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하는 목적이 서로가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선진 경험도 서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는 거고,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도 모색하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해시와 우리 자매우호도시간의 인증되어진 즉 보증되어진 그런 농산물이나 특삼품 이런 것들을 직접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열자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실적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뾰족한 어떤 창구가 미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지금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인터넷 상거래,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 홈피에 또는 우리 자매우호도시인 도봉구 홈피나 음성군 홈피나 이렇게 각 홈페이지에 각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배너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두면 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오면 우리시와 연결이 되고 저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링크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기술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측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서로, 근데 그 시군홈페이지에 그 배너를 넣어도 되는지 그거까지는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가능하면 작은 배너 하나를 통해 큰 교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전문적이시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구를 열어보는 노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존에는 명절이나 이럴 때 상호 오프라인 쪽으로만 했는데 아마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계가 있거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 특산물 판매소를 차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추후에 가서는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 상으로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배너 창구를 열어주신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 22쪽과 23쪽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금 굉장히 과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책 총괄 하다보니까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 다 연관이 돼있는 상태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방향 자체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로 봐주시고 하나하나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아마 분야별로 지금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하는 업무들은 거의 정착 단계가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하는 것도 사업들이 있는데 막상 그런 것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을 했는데 위에 애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조부모 이런 다 동원돼서 돌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가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맞춤형 양육 지원 및 돌봄 제공 이런 거는 그냥 돈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모가 위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가사도우미나 산모도우미를 제공 받으려 해도 그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산모도우미나 가사도우미 이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3주 후에는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분들을 많이 충원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분들이 편하게 신청만 하면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한데,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저귀값 주고 보육료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모가 위에 아이가 하나가 더 있을 때는 와서 돌봐줄 수 있는 근데 돌봐주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6시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또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계를 내보시고 앞으로 우리 일과 가정의 양립 시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임산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임산부를 우대할 수 있는 축제, 임산부의 날 이런 날을 하나 정해서 임산부들만 그날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장터도 마련해서 알뜰장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임산부들의 축제를 하루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마 지금 임부의 날이라든가 부부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렵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한 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위원
자유게시판의 목적은 어떤 걸 두고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자유게시판 자체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게시판 상단에도 저희가 일단은 공지를 해놨지만 시민 서로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서로 공유가 될 사항, 아니면 시민들 간의 서로간의 문제고, 자유게시판에 시에서 별도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시민들 상호간의 소통의 문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통, 의견개진, 신문고 역할도 자유게시판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비리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데,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년 2월 19일 우리 시민이 음주 교통사고를 고발한다고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게시판이 830회 정도 조회가 되다가 일주일 안돼서 블라인드 처리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 매뉴얼에 보면 블라인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4항에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 돼있습니다. 법 알고 계시죠?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지금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2월 19일 게시물을 올려서 일주일 정도 게시가 되다 블라인드 처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블라인드 처리한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법에 명시 됐듯이 30일 이내로 다시 30일이 초과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불과 3일 전에 게시판이 다시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블라인드가 지금까지 창이 안 열리고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2월 19일 날 게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2월 22일에 블라인드 처리를 한 상태고, 2월 22일에 블라인드 처리할 경우에는 아마 이게 사생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고 또 법정다툼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 어떤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이러다보니 우리가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 자체는 저희들이 아마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깊이는 안 봤지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행안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에 보면 복구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해서 저희가 놔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7일 본인한테 무혐의 받았다고 복구를 시켜 달라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한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행정용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 21쪽에 보시면 유해게시물 유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 관한 몇 조 몇 항이 밑에 따로 작은 글씨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기재가 안 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는 상대방이 요구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처리하신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뭘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올린 거고 그 상대방은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 한 상태니까 내려달라 사실 그런 상태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매뉴얼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 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블라인드 처리해서 30일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금방 고발조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소 사건은 3월 29일 명예훼손 무죄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나서 피해자가 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도 당연히 결정문 통지서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그 결정문이 떨어졌으면 블라인드를 삭제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셨으면 30일 가까이 됐으면 물어봐야죠. 이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식구라 감싸기 위해서 방조하지 않았는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같은 조직에 내부라 해서 감싸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게시판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30일이라는 걸 업무적으로 미숙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전부 다 30일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유게시판이 시민의 소통, 의견 개진, 신문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게시판에 담당자들은 관리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특히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 개진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김혜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짧은 질의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장시간 질의는 간사하고 자리를 바꿔서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렇습니까?
김혜숙위원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제가 그 조건을 받아 들여서 제가 제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행정 12쪽,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고 징계위원장님이시죠?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직원 징계 사항에 보면 2015년, 2016년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들이 있지만 매년 공직자 음주사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사고는 중대범죄로 사회가 여기고 있고 특히 공직자에게는 더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징계에서 보면 음주사고가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지만 특히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상벌 어떠한 상쇄도 제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음주사고에 여기에서 징계하신 것 보면 다 감봉 1월입니다. 음주 농도에 따라서 또는 상해,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감봉과 정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그렇습니다. 견책도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왜 다 일괄적으로 감봉 1월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저희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혈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경우는 감봉에서 견책, 또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인 경우는 정직에서 감봉, 음주운전으로 경ㆍ상해를 입힌 경우 정직에서 감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양형 기준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지금 말씀 하셨듯이 아주 작은 0.1 미만의 사고는 감봉ㆍ견책, 0.1 이상은 정직ㆍ감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된 취소 상태에서 운전 할 때는 정직ㆍ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는 정직감봉 2회 이상 음주 한 경우에는 해임정직 3회 이상은 파면해임 이런 식으로 징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금년 3월 10일 음주 사고가 난 거……
완재
박완재부시장
3월 10일 날 인사위원회 한 거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그 사고는 대인과 대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런데 감봉 1개월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정직도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음주 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정말 내가 반성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징계 기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완재
박완재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사벌로 벌써 처분을 받은 상태고, 저희한테 통지되는 상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 내용대로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징계요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 요구를 해서 행정과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징계를 하실 때 상대방의 충분한 소명 그런 건 안 들으십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그 사항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 통보가 된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시에서는 자체 파악은 전혀 안하고 하는거예요?
완재
박완재부시장
구약식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벌써 재판을 받은 거니까요, 벌금을 받든 구약식을 받든 구공판을 받든 재판을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한 거니까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유게시판에 음주교통사고를 고발합니다, 그거 보셨죠?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분이 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완재
박완재부시장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겠죠.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분이 억울한 것은 가해를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한 것 자체는 나쁘지만 거기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고자세여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 사유로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누구나 사고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면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도 안 올라왔을 거고 그런데 이걸 시민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고소를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동해시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매년 음주사고가 반복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음주사고 중범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 벌 쪽에서도 상당히 기준이 강화돼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2배 이상 정도로 강화가 된 상태이고 행정벌에 있어서도 2012년도에서부터 행정벌의 기준이 강화돼서 실제 음주운전 기준이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각 개인이 자기 성찰을 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시가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퇴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계시던 분들인데 그러다보니 시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시장님이 공직기강을 잘 확립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사안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또 차후에 이렇게 이런 음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여기 계신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임기를 마치고 6월 30일자로 퇴직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 의료 분야가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후에 출장을 가셔야하기 때문에 오전에 나머지 3과목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셔서 12시가 초과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서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여튼간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그동안 우리시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우리 동해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그런 뒷받침이 돼주시고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시민참여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무릉숲이 개장한 지가 2015년 12월 1일이었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2016년에 유지보수비가 16년 5월 3일까지 쭉 들어간 게 있고 전체 내역을 보면 약 7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도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 부분은 건물 설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이러한 비용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설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면 지하수 배관 동파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은 배관을 할 때가 완벽하지 않아서 동파를 입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할 때 충분하게 동파우려를 했다면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춥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설계하실 때 이중창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었을텐데, 사실 단열창이다보면 단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이런 유지보수를 할 때는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가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춥다고 지적 하시는 부분들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 그만두고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예산 부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전체 숙박동이 4개동으로 돼있는데 지금 3개 동이 창호 이중창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1개동이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있는데, 비수기에 공사를 하려고 그걸 마저 하면 추운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공사라는 것은 할 때 같이해야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제거하고 한다면 추가비용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면 시민 참여 현황에 보면 숙박이용 객실이 보면 2,580개 객실 중에 동해시민 및 강원도민이 2,504개 객실을 사용했고요. 외부 객실은 76명 정도가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은 누구나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와 동해시민에 이용객이 국한돼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물론 동해시민과 강원 도민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예약자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오지만 동해시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우리가 감면을 해준 걸 가지고 동해시민과 도민을 구분하다보니 조금 이게 전국적인 거소지를 파악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는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하게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아주 자세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설명도 잘 돼있고, 또 이용객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게 잘 돼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많은 팜플렛이 지금 제작 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포를 하고 있고 지금 팀장으로 있는 이승희 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와 상관없는 출장 시에도 꼭 홍보물을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만나는 사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점차 외지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때도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런 도시에서도 아마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라는 것은 이용객이 많아야 적자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홍보 지금 뭐 잘 하셨겠지만 너무 국한돼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저는 보건 10쪽에 취약 및 소외계층 보건의료 현황 및 지원 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비교해보니까 모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겠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도 347명이 늘었고 가구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재가암환자도 18명 정도 더 늘었고 모든 것이 다 늘었는데 전담인력 방문 간호사가 계속 5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문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1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 포함해서 간호사 10명 해서 11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5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처음에 11명으로 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돼있다 보니까 가가호호 개인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느라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파트별로 이 가정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도 된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갖춰있다 보니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인원으로 현재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자주 오더니 왜 요즘에는 가끔 오게 되느냐는 컴플레인이 있긴 있는데 그 분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개인의 건강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자주 가야 된다면 지금도 그렇게 천천히 가도 되는 분이 있고 자주 가야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물론 인력을 좀 늘리게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좋긴한데 거기에 예산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문사업 예산 자체도 통합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합예산이 당초에 2년, 3년 전에는 상당히 많다가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비를 자꾸 낮춥니다. 낮추다보니 방문사업비도 높이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현재 5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질적인 면에서는 방문을 해서 그 대신에 질적인 서비스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방문 간호사 5명이 이 많은 인원을 전담하는데 예산부족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산도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하죠. 예산에 꼭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시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생각하지 말고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작년도에는 보니까 만족도가 92.7점으로 나왔어요. 올해는 그게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도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습니다만……
김혜숙위원
아니, 2016년도, 이건 2015년에 92.7이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만족도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아무튼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한 인원, 부족한 예산으로도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만족도 부분은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 내지는 친절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또 만족스럽고 하지만 방문 간호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이라는 게 너무 과중하거나 많거나 이러면 행복하게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만족도, 행복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더 취약계층하고 소외 계층에 혹시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 상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영양제 공급 이런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치아를 관리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전담 치과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치아를 어디에 가서 받기도 그러니까 이왕 서비스하는 김에 조금 치아관리 같은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김혜숙위원
아니, 그런 관리 말고 임플란트 해주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간단한 거 썩은 것이 있는지 충치 같은 것이 있는지 양치질 습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관리는 다 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런 건 같이 교육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건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했던 것이 보험으로 되면서 없어졌습니다만 복지과에서 다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부분도 함께 건강 상담 내지는 관리하는데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증만 하지 말고 일반 장애인 대상도……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일반 장애인 분들은 그나마 이동이 어느 정도 수월하고 하다 보니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고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보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안내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 받는 시민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방문간호사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이면 행복한 서비스가 안 될 거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분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청취불능) 100건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혈압, 당뇨 검사 이런 것도 다 감소를 했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상담 수는 감소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까 제가 잠시 설명 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당시에는 방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한 건강정보가 부족해서 횟수가 많았다면 지금은 오랫동안 한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건강 정보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횟수는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이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양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데이터로 보이지만 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아까 그 설명은 들었었는데요. 진료 투약의 같은 경우인데 2013년 368건에서 2016년에 250건으로 100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혈압 당뇨 검사 등이거든요.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약들은 계속해서 투약을 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여기에서 혈압ㆍ당뇨 투약을 한 사항이 아니고 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투약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투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약을 타서 갖다 주는 사람 외에는 검사 위주로 해서 정말 이분이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약을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검사가 처음에는 모든 대상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양을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불필요한 검사는 궂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진료 및 투약의 경우라 하기 때문에 투약에 대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증가 추세가 있고 아까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사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 의료 서비스의 양적과 질적을 동시에 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뭔가 만족을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과 양적질이 확보가 될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그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책무를 다 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각지역에 놓인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또 따뜻한 보건복지 공동체를 위해 그동안 축적하신 보건의료 경험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오늘 마지막 행감에 참여하시는 거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젊은 시절부터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쏟아주신 열정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무릉숲에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밤에 그곳을 방문해보니 객실 같은 경우 외부에서 안이 다 비치더라고요. 낮에는 비치지 않는데 밤에는 외부에서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커텐을 치지 않으면 상당히 노출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투숙할 때 다들 투숙객들이 들어가서 비치나 안 비치나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야간에는 다 비친다는 그런 안내문을 애교있게 써서 붙여주시면 들어가시는 투숙객들이 보시고 바로 커튼을 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 한 분은 이미 모르고 했는데 방이 다 비친 거예요. 그런 실수도 나왔었어요. 그런 애교 있는 문구 하나 살짝 좀 안내문을 붙여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무릉숲 홈피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유롭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묻고 답하기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삭제해야 할 글들이 올라온 건 삭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불필요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삭제를 무릉숲에 관련된 글들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들어가셔서 삭제를 하셔서 깨끗하게 게시판을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밤에 가보니까 정원에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하나에 어마무시하게 장식을 해놓으셨던데, 그게 살아있는 소나무 입니까 죽은 소나무 입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들어서 식재가 된 소나무가 아니고 건물 숙박동 짓는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건물 짓는 것과 상관없이 서비스로 옮겨 준 소나무인데, 결국은 현재 죽어있습니다. 죽어서, 그걸 베어야 하는지 존치를 해야 하는지 그러다가 고심 끝에 지금 현재 야간에 조형물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것도 어떤 분은 여기하고 맞지않다, 어떤 분은 좋다고 의견이 반반이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 베어내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무조건 베어내는 것보다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명등을 달아놨고요. 달아 놓은 이후에 그런 의견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밤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게 그 장식 된 소나무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저는 정말 나무가 다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여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죽은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장식을 해놓으신 거구나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무슨 소나무에 이런 장식을 해놨냐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죽은 거여서 이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명을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야간조명으로 해놓은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준 부분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건 12쪽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상당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014년에서 2016년도 보면 몇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 전문 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추진이 되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우리시에 치매 전문 병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치매를 관리하는 병원도 있고 저희들은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치매 선별검사를 전체 65세 이상노인을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매 75세가 되는 해에 75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75세 이상을 집중 관리를 해서 된다면 정말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완벽하게 치매관리가 될 것 같고요. 75세 이하에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치매 선별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조기 검진을 약 2,000∼4,000명까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노인 분 중에 치매선별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5세 노인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치매가 검사를 받아서 초기라든가 했을 때 그러면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조기 검진을 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비용을 대주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투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고, 그리고 치매 예방 대책으로 저희들이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시에서도 3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간병인들이 하루에 대략 7∼8만 원 더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7∼8만 원 정도 하루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요새 핵가족 시대인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통합 간병 서비스를 했을 때 1만 400원인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떼고 개인부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동해시도 통합간병 서비스를 병원을 빨리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될 건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모든 병원이 다 하면 좋겠지만 한 병원이라도 일단은 추진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간병 때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국가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수반 되는 게 간호사 인력입니다. 간호사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지금 현재 구조의 병원을 운영할 때 간호사가 100명이라면 통합간병 간호사 제도를 하면 3배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간호인력 자체가 전국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까지 간호 인력이 수급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호사 수급이 문제가 없는 대도시로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조기에 관내에서도 통합간병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병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시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분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으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더 계셔도 되는데 나간다니 아쉽습니다. 시민들이 아마 마음 든든하게 생각 하셨을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 접종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예방 접종 홍보는 물론 매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담당자가 가가호호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진단 앱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입력만 하면 1차부터 7차까지 생후 4개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어떤 걸 해야 한다, 그리고 내 건강검진을 잊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앱에서 바로 터치하면 공단과 이어질 수 있게 그런 거 하고 동해시도 종합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위급할 때는 병원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그런 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보건소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가시더라도 뒤에 직원분들 참조하셔서 이거는 꼭 필요로, 요즘 휴대폰이 젊은 분들도 쓰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모든 예방접종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애기 예방접종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수첩 보고 날짜가 언제 오고 날짜가 세세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천시가 가장 빨리 시작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발 맞춰서 정보화에 맞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날에 큰 영광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농촌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뭄으로 AI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뛰느라 고생이 많았고 정말 앞으로 그동안 쌓아오신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드립니다.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고령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취약층이 사실 고령 및 여성 농업인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2016년 기준 우리시 농가 인구에 6,159명 중 여성 농가 인구가 3,000명으로 남성과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농가의 인구 절반이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고령화 사회 추세로 볼 때 도시보다 농촌에서 고령인구가 더 많고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고령 농가도 상당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렇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령농업인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동해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통계는 낼수 없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농촌 지도자와 생활 개선회를 하면 한 70% 정도는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까지는 경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명에서 2015년 65명, 작년에는 82명 해서 1,4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서 고령 농업인 중에서도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2016년에 1,470만 원 지원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보니까 2014년에는 12만 6,000원 2015년에는 16만 5,000원 2016년에는 10만 5,000원입니다. 1인당 지원액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이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모두가 생명산업이 농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농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점차 농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이나 여성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우리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 해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섭섭한 게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다 풀길 바라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농기계 현황 및 구입 시기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구입 시기가 거의 2010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이 사이에 교체한 건 없습니까? 보통 농기계 수명이 5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교체한 건 없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예산을 6,000만 원 세워서 시에서 시비를 합해주셔서 동력살분무기 20기 5종 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도비하고 시비도 많이 세워 주셔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탈곡기라든가 굴삭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을 해서 9대를 발주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농기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신청하게 되면 농기계 나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은 한 사람이 2일까지 가능합니다. 자기가 예약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을 해서 그분에게 통장에 넣어 드리고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은 농작업 포장 있는 데까지 배달을 해드리고 합니다.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양쪽에 세척시설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고 다음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봄하고 하절기하고 가을하고 일하는 시간대가 다 틀리잖아요. 농기계가 출하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 8시부터 준비를 해서 9시에 하고 보통 일몰 전에 요즘 같으면 6시 전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합니다. 저희들이 기종별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시간 외에는 사고가 나면 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게끔 지금까지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시간은 잘 맞추고 있고 한분이 가져가서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이틀 빌려가시고 하루에 거의 다 끝나는 작업 형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철에는 일하기 좋은 시기가 4시부터 5시가 좋은데, 시간을 잡을 때 하루를 잡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임대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2시에 입고를 시키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신청을 했는데 준비하고 하다 보면 10시쯤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주유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주유를 합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본 시동하는 것까지는 기름을 드리고 본인들이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양을 면적에 비해서 기종별로 해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씁니다.
이동호위원
자기가 직접 가서 면세유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있는 걸 씁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시간을 따져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놓쳐버리고 도착하면 거의 11시에서 12시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부터 뙤약볕에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시부터 7시까지 그 정도가 일하기 좋은 시간인데 그런 게 임대 시간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절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고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농기구가 농업센터에 다 등록이 돼있지 않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그럼 등록 된 농기계를 농협과 등록해서 기계가 가면 면세유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건 안 될까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제도상 면세유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약을 맺으면……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기종이 자기가 트랙터 갖고 있고 경운기 갖고 있고 2대를 안 되는 분이 있고 그 기종이 잡혀 있을 때는 그 양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게 제도상 안 돼있어서 현재는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호위원
확인을 해서 주유소에 가서……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1년치 쓸 거를 어떤 분들은 보통 갖다 놓고 씁니다.
이동호위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소모품 같은 건 많이 확보가 돼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 칼날이 잘 안 들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확보된 게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던가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비스만큼은 아마 저희 동해시가 최고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농기계에 대한 운전교육인데요. 운전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종별로 신규가입자들이 있으면 6월 7일∼9일까지 했듯이 분기마다 한 번씩 기종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특별히 1박 2일로 20명 내외로 기종에서부터 또 도와 협의해서 작업모라든가 작업복까지 여성농업인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2번 일정을 잡았습니다. 충분히 여성농업인에게 배려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여성농업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농기계가 배달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와서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동호위원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는 것도 벅찹니다.
이동호위원
안타까운 형태라서요. 지금 농민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임대사업입니다. 부족한 건 조금 더 채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문제는 조율을 하면…… 물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전날에 예를 들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녁 6시에 농기계를 배달하면 그 다음날 6시에 다시 들어오면 하루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아침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 전날 배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니까 기종을 차명으로 하고,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입고되고 하는 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려가서 다른 분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이런데 보면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일정하게, 또 잘못해놓으면 다음 분이 쓸 분이 기계를 갖다놓고 안 쓰는데 왜 우리는 못쓰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농기계 보험은 다 들어 있는 거죠?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들어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보험이라는 게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했는데 B가 쓰면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모가 경영체 등록이 돼있는데 자제분이 안 되는 사람이 가져다 빌려서 쓰다가도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영체 등록된 사람만이 보험 혜택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전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적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인원이 모자르면 인원을 확충하시더라도 갈수록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영광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근원
최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늘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 8쪽에 보면 문해교육사 양성 과정 운영에 보면 3급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37명이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1명이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26명이 미채용 돼있는데, 이 분들은 현장에 갈 장소가 없어서 못가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연 초에 문해 교육을 시작할 때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하는데 1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모집 방식을 바꿔서 문해교육을 받은 분들하고 같이 협력으로 그런 문해교육을 받을 분들을 모집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문해교육사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글을 앎으로써 살아가는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문해 교육 양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기존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쪽, 10쪽 해서 공동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복 학습도시 조성 실적을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시민행복대학 운영과 문해교육사 양성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행복도시락 강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묵호, 북평, 망상, 삼화 등 학습 소외지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군인 등 학습 취약주민을 우선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주민이 동해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개설된 도시락 강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라고 돼있는데요. 20개 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 현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강의로 이뤄졌는지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성과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행복학습센터를 2016년에 총 8개 소를 했습니다. 8개소를 했는데 학습센터 명은 갯목 행복학습센터, 부곡행복학습센터, 동굴행복학습센터 등 8개이고요. 장소는 보통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나 동해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런 곳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봉정마을회관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락 강좌를 말입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이 부진해서 강좌를 폐쇄한 겁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향후 계획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9쪽에 보면 행복학습도시 조성 추진을 보면 일하고 싶은 도시라고 돼있습니다. 직업과 지역 경제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올해 협동조합 설립과정인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눈에 띕니다. 대상 인원이 50명인데 신청 인원은 65명으로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강좌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고용창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나 이런 것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실제로 교육을 받고 일자리까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현 교육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는 수강인원을 모집하면서 시민 생업 능력 증대 및 자기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 능력 교육 분야 과목을 전체 강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심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기술 자격과정 및 심리상담사 과정 총 3개 과목을 신설하여 운용하면서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기업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걸 써먹을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연계방안을 확충해서 고용과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육만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센터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계해서는 우리시에 경제과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협동조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경제과가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도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취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 6쪽, 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평생학습관은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양성평등 규칙 하에 명칭을 개명을 하시고 이제는 남자 분들이나 여자 분들이나 동해시민들 전체에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칭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데서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2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상당히 과목이 많은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힘든 점들은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상반기 64개, 하반기 64개 해서 112갱인데 운영상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제 과목들이 한번 개설되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개설하고 싶은 과목에 대한 업데이트나 그런 어떤 취합하는 것들이 있나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이 끝나면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견개진은 어느 창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인터넷 상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설문조사? 어떤 방법들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방문을 해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인터넷 상에서는 받고 있지 않나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창구도 열어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다양하게 꼭 방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취합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또 다른 조사를 하시겠죠? 하셔서 개설을 하시는 거죠?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죠.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배우고 싶은 트렌드가 바뀐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잘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 10쪽입니다. 행복 도시락 강좌 부분인데요. 행복도시락 강좌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선생님들을 파견 해 주시는 거잖아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강좌가 무조건 20강좌 까지를 제공 해 주시는 거죠?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을 할 때 20강좌인데 설정된 기간이 있습니까? 그게 없나요? 그냥 무조건 20강좌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의 기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강좌를 6월에서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할 때는 거기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6월에서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기간을 정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강좌를 채워야 하다 보니 원하시는 주최 측에서, 사실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강좌를 받더라도 20강좌를 채우려면 약 2달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강사들이 파견이 됐는데 주최 측에서는 20강좌를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다가 주최 측에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결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강이 되다보니 그렇게 기간이 없이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6개월도 가서 강의를 한다는 분도 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간 투여가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혹시 도시락 강좌를 홍보하실 때 기간 부분에 있어서 3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삼아 주신다면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강좌를 열어서 계속해서 쭉 할 수 있는 물론 그쪽의 형편에 의해서 조정도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애당초 강좌 개설을 할 때 기간을 줘서 그 기간 안에 강좌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 들어간다면 강의를 하러 가시는 강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해가 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화
정창화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