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생활복지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실무과장들한테 이렇게 자리배석을 위해서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김동석 생활복지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동석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별 신설 명칭변경이 있었으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개편 전 직제개편에 의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83억 3992만 51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84억 2741만 27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78억 8662만 687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4078만 589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3369억 5434만 91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66억 7332만 7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62억 3896만 7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4억 3436만 640원입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13억 855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5408만 48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4765만 963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642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33억 5734만 3190원이고 지출액은 4098억 2120만 87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301만 92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2억 3311만 52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취약계층지원, 보훈, 사회복지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32억 9061만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2636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42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253억 77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64억 8009만 64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77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 2016만 555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439억 538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62억 1282만 2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796만 8110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3810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109억 67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458만 90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8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0억 9920만 1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8609만 8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10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72억 8215만 21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6억 4001만 182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4억 9838만 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4375만 91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855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7122만 7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34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4319억 7176만 7190원이고 지출액은 4084억 4998만 1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2억 1876만 6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1만 4250원, 예산절감이 2억 5448만 44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64억 2055만 5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8276만 71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855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3억 7122만 7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434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예산이용으로 사회복지과 1건 500만원이며 의료급여사 인건비 부족으로 의료급여사업 운영비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전용 건으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청소자원과 등 5개 부서로 총 7건에 26억 858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두건으로 복지관의 긴급한 보수로 인한 기능보강과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운영 변경에 따른 전용이며 사회복지과 1건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예산관련 전용이며 여성가족과 2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주관할 단체지원이 없어 구 직접수행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1건으로 어르신 경로행사의 동별 개최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청소자원과는 1건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4개 부서의 9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23억 301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7억 6072만원으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리모델링 지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내 생산설비 설치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과 회계연도말까지 정산이 어려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 등 청소자원과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5억 4229만 925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물품구매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총 6개로 자활기금을 비롯한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인 389억 188만 9523원에서 당해연도 13억 7932만 124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0억 5365만 10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끝나고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383억 3992만 5000원, 징수결정액 3284억 2741만 1000원, 실제수납액 3278억 8662만 6000원, 미수납액 5억 4078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3%로서 전년도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319억 7176만 7000원, 지출액 4084억 4998만 1000원, 이월액 23억 301만 9000원, 집행잔액 212억 187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8557만 6000원, 지출액 13억 7122만 7000원, 집행잔액 143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04%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12억 331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3%가 되며 이는 전년도 5.41%에 비해 0.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사업은 총 21개 191억 9352만 8000원으로 그중 사회복지과 교육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 청소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청소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38만 6000원중 84.6%인 1억 696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공동주택내 음식물폐기물 계량기 설치사업 신청저조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의 투입시기에 대한 검토 등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한건 5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5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7건 26억 8587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중 국공립 전환시설 임대보증금 인센티브예산의 편성목 부적정으로 18억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소자원과 재활용품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분 7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7건 26억 858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이 6건 17억 6072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리모델링공사 지연과 직업재활시설내 생산설비 설치사업기간 소요 등의 사유와 청소자원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등 민간위탁경비의 12월분 처리를 위한 이월 등 총 6건 17억 60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세건 5억 4229만 9000원이며 사업내역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의 공기연장 등 총 세건에 5억 422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습니다. 2016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있으며 조성규모는 400억 53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1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이자수입과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 등이 주요증가원인입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어 계획단계부터의 세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야죠.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1년 예산 집행한 내역을 결산승인하는 자리잖아요. 업무가 사실 무지 방대하네요, 방대하고. 공교롭게도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 또 협의, 감사, 또 결산검사, 오늘의 승인까지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꼭 밟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어떤 제도를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개선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하고 개선하고 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규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 집행부 쪽에서 개선하자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우리 외국의 사례, 예산심의 집행에 대해서는 못내 그게 아쉬워요. 외국은 어떻게 할까? 외국의 잘돼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갈까? 이거를 이런 결산승인을 목전에 두고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것을 논의해보지 못하고 온 것이 못내 사실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집정부식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가느냐? 그럼 무엇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냐, 고급인력들이 다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나올 것인가, 더 효율적인 것인가, 시간을 아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잖아요. 지방분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분권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조금은 좀 간소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간소해서는 안 되지만 명료한 간소화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업무에 효율적이고 극대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져요.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너무 방대하니까 국장께서도, 전문위원께서도 세세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약 430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오늘 하루에 다 결판을 내고 간다는 것이 사실 아쉬워요, 아쉽고. 많은 절차 속에서 왔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상에 나왔듯이 왜 이렇게 과다한 업무집행이, 뭐라 그럴까? 잔액이, 업무가 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의할 때 논의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자꾸 많이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전년도에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올해는 또 더 많은 그런 어떤 집행잔액이 0.05%가 상승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두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할 때 좀더 자세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맘 깊이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접근하고 가야 됩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셔봐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측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4300억에 200억은 예산절감 측면으로 보지 못해요.

물론 전액이 예산절감이 아닌데 저희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매칭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올해도 사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예산 매칭해서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예측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좀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국장님 복지관을 방문했잖아요. 복지관에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 조금, 약 80만원 정도 예산절감했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사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왜? 왜냐하면 복지관을 방문해보면 그런 모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치의 상한금액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것을 감사때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행잔액이 발생돼야 된다. 식재, 식자재, 식재료를 구입할 때 친환경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제 가격을 다 주고 구입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예산을 받아가는 금액이 남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남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집행잔액이 엉뚱한데서 나오고 있다, 엉뚱한데서. 물론 피치 못하게 인건비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보상비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논할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관 운영 관련되어서는 집행잔액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생활복지국이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독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에도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또 2018년도에도 똑같은 어떤 수치에 맞는 예산을 받아가잖아요. 받아 가는데 쓰여 지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 지면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여러 물품 구입하는 물품, 복지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급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이 거의 다잖아요.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두 군데 가보면 왕왕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예산은 견적예산의 상한가를 가져가고 현장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잔액이 당연히 발생되어야 되는데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가는 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조여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또 예산을 곧 준비할 터인데 지금 6월 달이니까 중반기니까 하반기에 준비할 터인데 이때에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권고 받고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준비할 때에 좀 검토하고 심의해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2015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단 말이죠. 너무 많이 과다 발생된다, 집행잔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쓰고 안 쓰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일들 가지고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본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다 아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밖에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야무지게 한번 검토하고 가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예, 금년도 예산은 정확히 해서

진짜 그렇게 해볼까요?

과다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2016년도 예산서 놓고 예? 아, 2017년도 예산서 놓고 2018년도 가상예산서 놓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관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한번 논의 한번 하고 가자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고,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참 마음이 좀 어찌 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 예산심의 할 때 같이 꼭 한번 잊지 않고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에서 1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386억 1339만 6000원 대비 202억 2만 4000원이 증가한 3538억 1342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12억 4776만 6000원 대비 2억 7643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408억 8619만 4000원 대비 250억 5102만 7000원이 증가한 4659억 372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0억 1914만 8000원 대비 6억 5787만 2000원이 증가한 136억 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기초푸드뱅크·마켓 기능보강, 긴급복지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교육장비 구입, 기본경비 등으로 3억 2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40억 9956만 1000원 대비 26억 9163만 7000원이 증액된 967억 9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91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억 8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87억 7739만 4000원 대비 13억 8129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5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행정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11억 70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84억 8544만 2000원 대비 133억 9957만 2000원이 증액된 1518억 8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06억 42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억 5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57억 4867만 2000원 대비 52억 4138만 8000원이 증액된 1209억 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기본경비 등으로 44억 4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9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1837만 7000원 대비 72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기본경비 572만원,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99억 3760만원 대비 16억 7203만 9000원이 증액된 416억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기본경비 등으로 16억 44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밀접한 사항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7427억 276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250억 82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845억 7959만 5000원 대비 405억 3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6억 44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3755만 4000원 대비 13억 7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921억 39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702억 9363만 9000원 대비 218억 46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5267억 59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29억 380만 9000원 대비 338억 55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은 3588억 1342만원으로 기정예산 3386억 1339만 6000원 대비 202억 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83억 265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 18억 897만 7000원, 어르신청소년과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31억 3656만 2000원, 전년도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생활보장과 24억 604만 3000원, 여성가족과 25억 6469만 9000원, 어르신청소년과 7억 1441만 3000원 등 59억 6532만 1000원이 주요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2420만원으로 2016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6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4644억 13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96억 3842만 8000원 대비 247억 74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3억원, 청소자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9억 3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6억 5849만 9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20억 7805만 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300만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금 5억 6008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20억원, 어르신 기초연금지급금 31억 3213만 9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161억 11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67억 7235만 3000원으로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외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16억 6342만원과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등 23개 사업 시비보조금 25억 4428만 8000원이 주요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2420만원으로 2016년 의료급여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643만 4000원을 편성, 기정예산 12억 4776만 6000원 대비 2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종합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우리구 지역특성상 총 예산액 7427억 28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4244억 5200만원으로 예산 전체의 57.15%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총 추경규모 대비 사회복지비 또한 55.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 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에 비중을 두고 편성된 점과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주임 소윤희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11억 439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6016만 1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0억 4946만 67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9.1%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1억 1172만 9960원, 국고보조금은 8억 4388만 3000원, 기금 1293만 2000원, 시비보조금 99억 3237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4만 58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28만 688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5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2억 9061만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2636만 5600원으로 집행잔액 3억 6424만 4400원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7.2%, 불용율은 2.8%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서 2억 3905만 928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업무인 보훈에서 3480만 5980원, 자원봉사활성화업무인 사회복지일반에서 5346만 47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타에서 3691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부터 16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886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400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이 463만 987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민간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사업으로 집행잔액 345만 4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18만 4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92억 8684만원이고 지출액은 92억 89만 5230원으로 집행잔액이 8594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집행잔액은 772만 77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인력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은 7821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예산현액 20억 1790만 7000원, 지출액은 18억 6943만 632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847만 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서 831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희망온돌 및 긴급구호사업인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는 97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시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서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은 예산현액이 6억 6665만 1000원, 지출액은 6억 3184만 5020원으로 위문금 신청감소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480만 5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3억 1587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6241만 2630원으로 집행잔액이 5346만 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항목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교부로 7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교부조건 미비로 인한 미교부 집행잔액과 자원봉사수요처 기관별로 추진하던 자원봉사 만남의 날을 구 단위 기념행사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서 441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013만 5000원, 지출액 5억 5322만 560원으로 집행잔액 3691만 4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가 옛날에 복지지원과였잖아요. 여기 예산전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설명 좀 해봐요, 두건인데.

저희 과는 예산전용이 두건 있는데요. 하나는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매년 자원봉사수요처 기관별로 행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김영란법과 그다음에 또 선관위의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게 선관위에서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구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행사운영비로 550만원을 전용했던 거하고요. 그다음에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갑작스런 배관누수로 인해가지고 난방 중단에 따른 긴급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돼가지고 매칭사업비로 저희들이 구비부담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분 62만원을 저희들이 그걸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집행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예산집행과 관련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예산은 거의 국비·시비·구비관련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 시기적절하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갑자기 시비라든지 국비가 예산이 가내시배정이 돼가지고 구비자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 자체가 이월된다든지 불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할까, 후원, 예산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할 때마다 매칭비율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해서 매칭비율을 하여간 1%로 낮추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듯이 우리 강서구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위에 올라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2위입니다.

노원구 다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2억 59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6879만 4000원 대비 2억 910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외 한 개 사업에 대해서 74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05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30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36억 7702만원으로 기정액 130억 1914만 8000원 대비 6억 578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매칭비율 등에 따른 구비 증가액은 4억 42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79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3657만 2000원 대비 시비 1억원, 구비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서울시의원의 요구로 기능보강사업비 시비 1억원이 추가편성되어서 구비매칭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5636만원으로 기정액 1억 5000만원 대비 시비 3180만원, 구비 3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서기초푸드뱅크마켓 건물구조안전을 위해서 1층의 식품보관창고인 저온냉장냉동시설을 지하로 이전설치하기 위한 시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3억원으로 기정액 11억원 대비 국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증가로 국비·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207만원으로 기정액 1억 1321만 7000원 대비 188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우리 구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두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정상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불가하여서 인건비 관련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8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3199만 2000원 대비 67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의 노후화된 음향장비와 의자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자원봉사교육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서 총사업비 3억 1684만원으로 기정액 3억 540만원 대비 급량비 부족분 1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45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203만 7000원 대비 국비·시비·구비 567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희망드림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에 해당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분야와 사회복지 일반분야를 합쳐서 총 3억 282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1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 4300만원 편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6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사업, 기능보강사업내역을 받았는데요 열교환기 교체공사 등 개보수건 10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전산장비,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건 5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왜, 이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파악이 안됐었나요?

이거는 본예산 할 때 파악이 기존에 있더라도 일단 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급한 걸 먼저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창섭 의원하고 한명희 의원님이 시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추경을 1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로 그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은 거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화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2년부터 94년까지 그 기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시비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보다는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이게 복지관의 관장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구와 관련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은 지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서구민이잖아요. 또 시설이 강서구에 있고, 최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보다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에다가 모든 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요구하고 구청 거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사실은 또 그럴 소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내 관할이고 내 소관이고 내 업무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지도해야 된다. 또 서울시에 예산 요구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요구해야지 이렇게 선심 쓰듯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조금 속된 표현을 쓰기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좀 적극적으로 노후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예, 1월 1일부로 와서

1월 1일?

예,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일을 모르시는구만.

예.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럼. 작년에 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예산 무조건 삭감할 거예요. 예결위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자원봉사센터 이거 삭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올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제5조 재단의 사업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현재 안약천 소장이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통합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예, 그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내의 회의실하고

아니 그걸 모른 거 아니고요 충분하게 알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겠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을 하라는 요구사항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지금. 그러죠? 6월 달이면 그림이 진즉 나왔어야죠. 그리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안약천 소장 임기가 9월 27일인가 그렇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맞춰서 정리를 해버려야 될 거 아니요. 또 사람 뽑아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단 밑으로 가도 봉사센터 소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아니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원래 그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쟁거리가 됐었지만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과연 우리 공직자가 가서 근무할 수 있냐 근무할 수 없느냐 가지고도 논의가 됐었다고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팀장이 하나 나가있잖아 팀장님이

예.

나가있고 직원도 2명인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소장을 둬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제고해 봐야 될 문제다. 직원들이 벌써 나가있고 팀장이 나가 계시는데 소장을 또 별개로 민간인을 둔다면 그건 좀 문제성이 있다. 차라리 재단 안에 인원을 지금 재단에 인원이 적잖아요. 적어서 파견을 보낸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예.

그래서 이 직원들이 지금 강서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통합하면 직원을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줄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인원이 가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명문화만 되어있지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사업에 명시만 돼있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 인원이 가서 지금 강서자원봉사센터 인원이 가서 통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구청도 막 뭐야 팀까지 나눠있는 거 보면 7, 8개로 여기저기 나눠있는데 지금 이걸 통합하면서 또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저쪽 화곡1동에 그쪽에 놔두고 이 청사는 이 청사대로 쓰고 이원화해서는 안돼요. 같이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업무자체를. 청사도 같이 통합을 시켜줘. 어떤 방법으로든 통합을 시켜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별개로 지금현재 운영하는 대로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조례만 바꿔가지고 통합을 시켜준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안에 들어간다면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같이. 같이 있어줘야 효율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지 별개로 통합만 해놓고 별개로 지금 여기 강서자원봉사센터를 지금현재 쓰고 있는데다가 팀이라고 할까 그 사업만 그쪽으로 놔둔다면 별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통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한군데서 일을 봐야 된다. 그래야 서로 능률이 오르는 것이지 또 통합한 부분이 좀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그대로 놔두면서 조례만 바꿔서 그 안에 넣어서 통합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통합 명분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조례개정해서 재단 밑으로 가는 거 보내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청사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현재 복지재단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까지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교육지원과 운영하는 걸 한 층을 전부 빼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계속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실무를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 때는 이 복지재단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강서구의 복지메카가 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심각해요. 우리구 예산 출연금까지 줘가면서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별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강서구복지에 메카가 돼야 된다. 모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저기서 그냥 똑같은 사업을 막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 우리도 헷갈려. 그래서 모든 복지의 강서구의 복지가 복지재단을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모든 게 파생돼 줘야 돼 여기서. 그런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보면 사업에는 다 넣어놨어요. 아주 복지에 대한 걸 다 넣어놨다고. 다 넣어놓고 봐요 심지어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의 발굴, 연계, 협력, 뭐 뭐뭐 또 복지시설 간 교류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평가, 뭐 아까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 그밖에 재단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 하여튼 복지에 대한 거 여기에 몽땅 다 들어가 있어 사업은 그러면 여기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통합도 중요하고 통합하자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또 이원화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안 그러면 여기서 조례에서 빼버리든가 아예. 아예 여기 조례에서 빼버려요 그럼. 자원봉사센테 운영에 관한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이거 빼버려. 조례 일부개정해서 빼버리면 이거 따로 운영해도 되지 의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월 달에 오셨으니까 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한 세 번 읽어보시고 여기 진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거듭나게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김철우 사무국장이 파견나간 뒤로부터 상당히 후원결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도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재단소속직원들 3명 그다음에 우리 6급 하나, 그다음에 8급 사회복지직 하나 해서 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이미 우리가 출연을 할 때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사업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파견이 직원 2명이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다는 거 인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공무원법 관련해서 구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과거에 사무국장 세분, 네분 이렇게 계실 때 처음에 여성분이 계시다가 그 뒤로 과장급, 퇴임 과장들이 몇 분 가, 세분인가 가 계셨는데 조금씩조금씩 계셨었는데 그때보다는 잘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단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건물 회의실 관리하고 수리비가 좀 들어오니까 수리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했던 자원봉사센터 통합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정도 지금 어디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예, 국장님고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기초푸드뱅크·마켓요.

예.

뱅크는 시비구비가 책정이 되는데 마켓은 왜 전액 구비인가요? 말씀하세요. 답변이 마켓은 왜 구비가 100%예요?

마켓이 지금

마켓운영비가

그게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 지금 여기 233페이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보면 지원조건에 강서푸드마켓 운영비 1개소 3000만원 구비 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잘못보고 있나요? 지원조건에 보니까.

아, 운영비요? 운영비요,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요.

인건비는 5대 5로 해서 정하는데 운영비는 구비로 10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구비 50대 50인데 마켓, 뱅크하고 마켓이 달라요. 그죠?

예.

마켓은 운영비가 구비 100%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마켓은 인건비는 5대 5고요 50대 50이고요. 운영비만 구비 100%입니다.

아이참 이해 못하네. 다음에 이해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시에서 운영방침이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통보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한 것처럼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곰달래복지관에 있죠?

예.

제가 아마 과장님 전에부터 누누이 얘기한적 있어요. 공항동에 있는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화곡동 주민들이 혜택이 좀 어렵다. 그런데 푸드뱅크·마켓을 화곡동에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1년,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있는 곰달래복지관에 신설 하나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 한번 짜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안을 마련해 본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별도로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서 현장 가서 검토했는데 1층에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2층은 새를 다 줬고요. 보험회사에 줬고요. 해서 1층 공간에 했더니 그 자리는 너무 치우쳐서 부적합하다해서 지금현재 등촌3동 쪽으로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대안으로 차량 갖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화곡2동 구청사에 현재 직업재활시설 판매코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검토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만큼 차지할 공간이 없다 해서 거기도 유보한 상태고 지금 등촌3동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등촌3동은 그쪽은 복지관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보단 제가 화곡동은 있잖아요. 교통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화곡동 산꼭대기에 계신 분이 등촌3동까지 가는 게 어려우니까 저는 화곡동 안에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누이 들어요.

예, 저도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장소적 개념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대안으로 뭘 만들었냐면 각동에 희망드림단 있죠?

예.

희망드림단들이 배달서비스 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래서 희망드림단 각동 복지담당들이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걸 알지 못해서 그걸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해서.

예.

그런데 푸드뱅크 위원님께서 오셔서 아시지만 물품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전에는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쌓여있어 갖고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드림단하고 연계해서 각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동에 우리가 배달해 주고 그러면 동에서 희망드림단들이 각 가정 세대에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왜 했냐면 어차피 좋은 냉장시설 지금 이전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좋다 이거에요. 오래됐고 또 필요하고 보니까 좋은데. 이런 냉장시설만이라도 화곡동 어느 곳에 있다면 가깝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큰 푸드마켓이 있을 필요는 없다, 희망드림단이 아까 그렇게 저거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거기다 맡길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화곡동이 좀더 등한시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요 이쪽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방화2복지관 보면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지 오래돼서 그런지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방화2복지관도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2400만원 신청을 했거든요.

그거 가지면 됩니까? 지하 장애인들 엘리베이터식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 액수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는 많이 들어가죠.

적게 들여도 할 수가 있는 방향으로

아니, 이번 사업에는

안되고

그 사업이 포함 안됐고 지금 법인한테도 자구책을 좀 제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추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 아래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및 장애인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장과 소속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조광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님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속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인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1089억 752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5억 9025만 2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3억 2088만 504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8249만 8750원, 그외수입으로는 부정수급대상자 보장비용 환수 등 1억 123만 1280원, 국고보조금수입은 생계비등 628억 9820만 7700원, 시비보조금수입은 생계급여 등 395억 7406만 671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억 414만 469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678만 591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9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타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개 항목으로서 예산현액은 13억 855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5408만 488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4765만 9634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및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53억 77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64억 8009만 6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7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2016만 5550원입니다. 참고자료 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855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7122만 7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4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25쪽까지 일반회계 불용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793억 636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8억 9059만 5050원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맞춤형복지급여 정착 및 기준중위소득 4% 인상으로 인하여 대상자 증가 및 생계급여 인상분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6% 증가하여 집행잔액이 17억 6106만 9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수급자중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공공임대임차료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감소, 집행잔액 40억 8472만 7570원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정부양곡 신청자가 3936세대에서 3923세대로 감소하였고 양곡대금이 큰 폭으로 인하하여 집행잔액이 8억 6281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운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근로기반구축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61억 7638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9억 6553만 74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참여대상자가 고용노동부 취업상담패키지 우선참여로 인하여 지역자활센터 참여인원이 감소하므로 집행잔액이 8억 1094만 6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0쪽에서 24쪽 장애인복지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 등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액 382억 8418만 7000원에서 명시이월 2억 77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856만 569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연금은 수급인원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인하여 중도에 자격중지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자격변동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서 집행잔액이 5억 6878만 77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6쪽에서 59쪽 예산이용 및 전용,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의료급여사의 육아 및 질병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500만원을 예산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공간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사무실임차료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관련 서울시로부터의 2016년 10월 예산이 교부되었고 직업시설 내에 생산설비 설치관련으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1억 777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60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의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7668만 3812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4억 8952만 4737원을 포함 당해연도말 총 24억 6620만 854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31억 7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07억 7350만 3000원 대비 24억 6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16억 6342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42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 2420만원으로 기정액 12억 4776만 6000원 대비 2억 76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82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67억 91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940억 9956만 1000원 대비 총 26억 9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에 의거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집행기준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부족분 7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0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조합원 기능장려수당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1쪽에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604만 3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64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인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8쪽과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30억 3186만 2000원 대비 9억 2406만 5000원 증액된 339억 5592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49억 2460만 9000원 대비 4억 3004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5465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179억 5725만 3000원 대비 3억 1734만 5000원을 증액한182억 7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총 반환액이 1억 7667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761만 5000원, 시보조금은 1억 29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87억 7739만 4000원 대비 13억 8129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5868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구비부담액은 6억 3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이 금년 4월에 급여인상과 마곡택지지구내에 전입 등으로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액 131억 1976만 4000원 대비 5억 6008만 8000원 증액한 136억 7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는 77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만을 위한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농아인 쉼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등 각계 장애인의 성격상 필요한 학습공간, 취미공간, 놀이공간 등 그들만의 생활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기에 기정액 4280만원에서 임대보증금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소통공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역사회통합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함께 누적된 복지욕구의 반영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한 과정으로 단체 및 시설의 간담회수가 증가하여 업무추진비가 조기 집행되었습니다. 추후 장애인단체와 수시 간담회 수화통역센터와 농아인 쉼터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신규설치 등 많은 현안 당면사항과 민원처리를 위한 만남이 증가 예상되어 기정액은 390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한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8100만원 대비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액분 및 인건비 부족분을 362만 6000원 증액하여 8462만 6000원이고 우리구 부담은 1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과 264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대상자가 매월 15명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147억 2877만원 대비 3억원 증액한 150억 2877만원이고 이중 구비 부담률은 12.5%를 반영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으로 직원 급량비가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 인상되어 급량비 부족분 374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과 26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4년도와 2016년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083만 8000원이 발생하여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강서구가 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살기 좋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열망과 절박한 심정을 십분 헤아리시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처음 장애인과 신설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추경안에 보니까 다 편성 잘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원센터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편의지원센터는 사전에 건물 같은 거 지을 때요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민간위탁인가요?

강서구지체장애인 강서구지회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회에서?

예.

그러면 회장은 지회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센터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긴가요? 지금현재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뜻이

아마도 입·퇴사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입·퇴사가 있어가지고 퇴직금 사유로 인해서 아마 추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직이 있어서 퇴사

상근직이 3명입니다.

상근직이

3명. 거기 센터장하고 기술요원, 행정요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요? 제가 얼른 생각이 센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어서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반환에 보면

예.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은 일자리지원 사업이 14년도에 2개하셨는데 보조금사업 반환이 왜 늦어졌는지 14년도 걸 16년에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2014년 거를 2015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2016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에 왜 안했어요?

작년 거 이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반환이, 돈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영유아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172억 68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4억 5912만 7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3억 5813만 625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99만 770원으로 「영유아보육법」위반 운영정지 처분 등으로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의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439억 538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62억 1282만 2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796만 8110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3310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부터 3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5억 561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02억 8960만 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656만 2910원이며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지원되었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24억 5628만 5950원이며 사고이월 5억 796만 811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74만 5940원으로 집행률 70.7%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이 10개소 전환한데 비해 민간어린이집 전환신청 저조로 시비 4억 9550만원이 미교부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일환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시 교사 월 20만원, 보육교사 겸직원장 월 7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 46억 9967만 7000원중 지출액은 39억 5908만원 집행잔액은 7억 4059만 7000원으로 집행율은 84.2%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비 미교부로 11월, 12월분 예산미집행잔액이며 국시비 미교부액은 5억 5806만 7000원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 170억 4721만 5000원중 지출액 151억 1464만 8640원, 집행잔액이 19억 3256만 636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와 보조교사 신청저조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30쪽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약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8억중 지출액은 238억 4965만원, 집행잔액은 19억 5035만원으로 집행율 92.4%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후 대상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예상보다 증가폭이 낮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00만원중 지출액이 2억 8023만 4370원, 집행잔액은 8676만 5630원으로 집행율 76.4%입니다. 예상지급인원보다 실지급인원 감소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예산현액 1억 2144만 5000원, 지출액 1억 1382만 8400원, 집행잔액 761만 6600원으로 집행율은 93.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강사료인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액 574만 200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824만원, 지출액 1억 3718만 4200원, 집행잔액 1105만 5800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직원 현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급량비,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0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22만 523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405만 1939원, 사용액이 1299만 99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127만 721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241억 69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14억 6946만 1000원에서 11.4% 증가한 127억 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2억 407만 7000원, 시비보조금 89억 314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927만 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8쪽에서 212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384억 8544만 2000원 대비 9.68%인 133억 995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18억 85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1쪽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에서 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내 어린이집 증가와 직장어린이집 신설로 인한 보육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2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13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국공립 전환에 따른 공사비로 85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곡13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지급기준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부족액으로 1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12억 531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본예산 편성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관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안전상태 점검 및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규사업 시행으로 205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른 부족액으로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과 어린이집 시설폐쇄에 따른 2015년도 CCTV 설치지원금 반환으로 27억 5659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앞장서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추경에 시설안전관리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관이라고 했어요. 안전관리관이란 사람이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을 쓴다는 건가요?

이분이 한분을 저희가 채용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곳에 계시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분입니다.

음! 원래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본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이나 운영체에서 하는 거였었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원장님들이나 이런 교사들이 몰라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전관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에 보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안전을 시설안전이라는 게 전기 외에는 어떤 거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뭔가요?

원장님들하고 교사들이 거의 어린이집에 여성분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의 누수나 이런 부분, 전기나 이런 부분도 다 원장님들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럼 이분은 어디에, 육아종합센터에 있다가

예, 어린이집에

골고루 다 다니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하면서 해주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요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린이집 매도 및 국공립 전환신청 했어요,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좀 설명해주세요. 기존 어린이집을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매도를 해서

매입!

매입을 해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또 매입을 해서 신규로 신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 상태가 괜찮으면 새로 리모델링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물이 독채로 있는 건물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 어느 아파트 저기에 있는 공간에 돼있는

독채로 돼있는 거

아, 독채로 돼있는 거만 사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뜻인

신규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는 독채로 사는 거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해가지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국공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그 예산이라 이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둔다 그래요. 참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건데 23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다행히 현 정부가 저출산확대문제와 또 일자리 또 4차 산업혁명, 국정3대 우선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문제로 작년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출산양육장려금을 좀 증액, 6억 정도를 증액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은 좀 어떠세요?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건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앞으로 현 정부는 지방분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적인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예산도 지금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가 적어도 7 대 3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6 대 4까지는 안가더라도. 근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 좀, 저출산문제 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도 인상을 하고 또 출산축하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출산을, 좀 출산장려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출산장려를 하려면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정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법이 없어서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잘 양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여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의 그런 만족도에 조금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 그걸 들으려고 했냐면 지금 진짜 중앙정부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희망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문제는 제1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책사업 중에 기간산업은 공항, 항만, 도로 닦을 만큼,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분야로 가는 거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서 시정연설 하는, 첫 대통령이 추경 가지고 시정연설 하는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했는데도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료에 보면 일단 저출산문제가 일단 생계문제입니다. 빈곤 때문에, 제일 프로수 많은 게 빈곤 때문에 그러고 또 아이들 기르는데 빈곤하다보니까 아이들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따르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화곡동 빌라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주무과장이신 여성과장님께서, 정과장님께서 좀 많이 준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어제, 아까 마곡동에 추경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준비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예.

그런데 어제 복지부에서 발표하기를 당초계획이 180곳이었는데 국공립이, 배를 증액해서 360곳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제. 어제 날짜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이 좀 많아질 텐데 좀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아이들 숫자에 따라 배분하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준비할 때 준비가 하고 있어야 빨리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현규희 주무관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77억 806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5억 6935만 3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65억 6407만 6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미수냅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미수납액 187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 340만 2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09억 67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458만 90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억 4438만 698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359만 19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1억 9299만 2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780만 249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에서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쪽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3억 1485만 2000원 예산 중 3억 16만 6830원을 집행하고 1468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 어르신경로행사, 효행장려교육, 어르신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그중 어르신문화교실은 19개소 중 3개소 자부담운영에 따른 사업비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복지 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31억 2373만 2000원 예산 중 29억 799만 5450원을 집행하고 2억 1573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어르신사랑방 휴지 및 운영중단, 특별난방비 미집행분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8360만 7340원,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171만 4470원 등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 독거어르신지원 단위사업으로 1022억 2267만 4000원 예산 중 1003억 4335만 2060원 집행하고 18억 7932만 1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지급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확정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나 소득재산 자료가 신규 반영되면서 수급자가 탈락하여 수급인원이 소폭 증가하여 집행잔액 17억 7684만 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단위사업으로 47억 1839만 5000원 예산 중 41억 2876만 5760원을 집행하고 5억 7067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강서청소년회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기능보강 집행잔액으로 2438만 9680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 관련해서 급식아동 중 지원탈락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4억 8384만 1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43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은 4억 4654만 3000원 예산 중 3억 8741만 7930원을 집행하고 5912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어르신사랑방 운영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미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경로행사를 구단위 문화행사에서 동단위행사로 전환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 동 교부를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9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참여조사 가이드 배포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사업비 189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60쪽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 11억 3014만 8155원에서 2016년도 기금이자수입금 1939만 4092원을 조성하고 어르신 장기대회 등 9개 사업에 18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154만 22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전용 관련되어서요. 법령 다 검토하고 전용한 거예요? 민간행사사업 보조 관련되어서?

예,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잠깐, 잠깐만잠깐만!

예.

민간행사사업 보조 9500만원을 이런 상태에서 전용하지 않고 경로행사로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동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갖고 이번 같은 경우는 동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립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88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후에 의원님들께서 각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했던 겁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전용 몫이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이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심의를 거쳐서 전용한 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심의 거쳐야 돼요?

자체적으로 심의했죠.

자체 심의하셨어요?

예.

사전에 그런 걸 논의하고 했어야, 질문을 드려야 맞는데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동시에 묻겠는데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어르신기금요. 기금이자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지 않은 돈으로 뭐 할 것도 없지만 좌우지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처럼 양성평등기금하고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꼭 마련해 둬야 되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할 때 지적했듯이 사실 이자율이 1%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기금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할 겁니다. 이번에 상정해서 이 사항도 포함해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아, 네 저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947억 64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09억 1320만 7000원 대비 38억 50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3개 사업에 대해 23억 91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5개 사업에 대해 7억 45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2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사용잔액은 4억 84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3쪽에서 218쪽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89쪽에서 309쪽까지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1209억 9006만원으로 기정액 1157억 4867만 2000원 대비 52억 4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노후 어르신사랑방 유휴공간을 시설개보수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시비 1131만 4000원, 구비 108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억 9915만 2000원, 시비 2억 3234만 4000원, 구비 2억 323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2017년도 소득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비 21억 9249만 7000원, 시비 4억 6982만 1000원, 구비 4억 698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분담금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4억 24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결식아동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5422만 8000원, 구비 542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60만원,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비 150만원, 시비 112만 5000원, 구비 11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시민참여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홈페이지 개편과 아동권리교육 확대를 위해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과 2017년 1월 1일자 아동친화도시팀 신설과 관련하여 어르신청소년과 현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 등 17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도 2개 사업 646만 4000원, 2016년도 16개 사업 2억 4055만원으로 총 2억 470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5년도 두 개 사업 4754만 1000원, 2016년도 19개 사업 4억 9891만원으로 총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르신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PC방이죠.

PC방, 노래방, 어린이놀이터 가는 곳 세 군데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물론 강서청소년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인가요? 이런 것도 건설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건 일부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법률은 어르신법이 없습니다, 어르신법이라는 게. 노인복지법이죠. 노인복지법이지 어르신복지법이라고 안 해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우리 전국적으로 어르신이란 말을 조례로 쓰는데 한 20군데 돼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저거, 우리 같은 경우 어르신복지기금이 있죠. 아까 보고했듯이 기금이 있는데 청소년복지기금은 우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기금은 없어서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지금 양성평등이 원래는 여성기금이었잖아요. 양성평등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그죠?

예.

여성발전기금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양성평등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게 원래는 여성들을 위한 기금이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남성들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양성평등으로 또 정부정책도 그러고, 그렇게 된 거고. 어르신들에 대한 기금은 아까 보고한 대로 기금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기금이 없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 미래의 진짜 큰 역할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국장님하고 언급, 말씀드렸듯이, 소통했듯이 갈 곳이 PC방, 노래방, 어린이놀이터밖에 없는데 적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도 앞으로, 이게 지금 기금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육성기금도 있고 발전기금도 있는데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한 30여개 지자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 타 구, 전국 기초단체를 보면 이삼십 군데의 자치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렸다. 어르신만, 여성, 어르신만 눈을 돌리다가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쯤이면 강서구도 이제 좀 청소년기금을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좀 가능하다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장학기금만 요즘 포커스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사실 청소년기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학기금은 요즘 우리 동 각 단체들 회의자료에 장학회 모금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만원을 냅니다만. 황금자여사 장학금재단 만원 저도 내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또 아마도 우리 과장님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화곡본동의, 화곡본동시장 옆에 옛날에 오래됐던 경로당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쓰지 않고 옛날에 화곡본동에 사시던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본동에 와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그러면서 마작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 우리 어르신들 아무도 사용 안하고. 결국은 큰 결심을 하고 없애버렸어요, 경로당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예가 있는데 왜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줄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집 앞에 나와 계시거나 어린이놀이터에 나와 계시거나 조금만 공간이 있는데 있으면 삼삼오오 의자, 버린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경로당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일단 해주시고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아마도 경로당들은 더 이상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는 화곡6동에 연지노인복지센터인가요, 어르신복지센터인가? 그런 식으로 준노인복지관 형태로 가서 어르신들이 진짜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된다.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 그렇게 가야 진짜 어르신들을, 어르신복지가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건대는 우리 강서구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이런 거를 좀 넣으셔가지고 하셔서 결국은 경로당을 더 짓는 것 또 증축하는 거 문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준노인복지관 쪽으로 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하세요.

아이, 곽위원님 하세요.

국장님 경로당별 전체 다는 아니지만 동별로 보면 몇군데 정도는, 두군데, 세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때로는 한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 관련된 프로그램,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노래교실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서울시 내시와 관련되어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2억 9천여만원이.

예.

그렇잖아요. 진짜 아까운 예산 아닌가요?

왜 그랬냐면 프로그램 진행요원 인건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현재 체육지도사들이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해서 활동 그렇게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해서 그냥 정리하는 그런 차원

아니,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정되어있는 강사가 역할을 다 못하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강사를 발굴해야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지장 전혀 없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크게 죽고 살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예산 가지고 가셨는데 강사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손실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예산 약 2억 9천 감액편성했어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2억 9천은?

2억 9천이요? 2천

2천 9백, 2천 9백.

2천 9백.

2천 9백!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교부해줘갖고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가내시할 때는 정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생활체육

두가지 문제가 있네요. 서울시에서 가내시에 대해서 확정에 의한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있고 첫 번째고요.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역할을 못해서 손해이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처음에 말씀내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말씀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대답을 하셨는데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사의 어떤 열과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한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강사들 필요성을

그러면 강사가 아무리 이 강사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법령에 잡힌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사는 많잖아요. 강사는 많은데 강사에 의해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다 잘하고 계시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그런 어떤 불성실함을 보인다라고 하면 잘 좀 방법을 동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맞죠. 난 이게 감액편성, 약 2천 9백이면 3천만원이면 상당한 강사료로 보거든요. 이게 강사가 가져가는 강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얼마만침 명랑한 사회를 사시느냐, 가져가시느냐, 안 가져가시느냐 이런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이거는 내시했던 것이 교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말이 길어져요, 그럼.

그래서 지금

내시가 확정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근데 또 국장님 말씀은 강사가 좀 불성실해서 자세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사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강사는 훌륭한데 내시가 결정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화가 짧을 텐데 강사가 불성실한 자세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소위 이를 테면 연명하지 못한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상으로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결정내시가 이렇게 돼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연장하지 못하고 중지한다. 그래서 감액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제가 처음 그렇게 답변했었다면 그건 제가

그러니까 강사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오히려 강사가 서운할 부분이란 말이죠.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시가 결정이 안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거꾸로 말씀하신 거 같아. 근데 왜 서울시에 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각 구마다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해서 다 배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강사 말고도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거기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경로당에 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하고 자꾸 연결되다보니까

이중?

예, 이중된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이렇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남의 지역을 탓하고 싶진 않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공항동을 보면 한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는 아니지만 소량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셔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른 경로당에서는 같이 이렇게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오로지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숫자 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경로당별로 가버리니까 그 경로당 이용자들만 이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연 범접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자체적인 그런 어르신들만 소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옆 동네에서, 옆의 경로당에서 여기 와서 좀 같이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내시를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가져와서, 받아내서 좀 어떤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요. 이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했던 내용대로 한군데에서 두군데로 좀 확장해서, 늘려서 한 개 프로그램 내지는 두 개 프로그램이라도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 관련되어서 하나 또 즐겁게 이렇게 활력소를 주는 거 하나, 이런 정도 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이거는 어르신들이 따라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를 테면 노래하면서 박수치고 막 웃음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 또는 이를 테면 건강과 관련되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해서 두 개 정도면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선호하는 경로당이 무척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어도 못가니까. 그리고 이를 테면 복지관은 어려운 곳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화곡동이나 기존의 시가지는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고 싶어도 가려면 버스타고 가야 되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못가는 부분이 많고 기껏 가봐야 동네 동사무소 헬스장 정도 외에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내년도 예산에는 다는 아니지만 한군데 하면 두군데, 세군데 정도의 그런 어떤 경로당을 조금더 확보해서 늘려서 시간대별로 한 강사를 둬도 괜찮잖아요. 시간대별로 한 두 프로그램 정도는 경로당에 이렇게 보급해서 어르신들을 좀 한번쯤은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예산이 삭감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문제 다시 한번 논의 한번 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아동친화도시, 도시로 확정되는 거죠?

예.

30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추경에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어디다 모아놓고 하나요, 아니면 학교를 가나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 했나요?

예.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돌아가요, 상반기에 돌리셨다면?

38학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부탁이 뭐냐면 이번에 모의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주는 것도 아동친화도시에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민주시민교육도 같이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저희가 교육을 앞으로 추후 하면서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를 찾아다닌다니까 더더욱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해서 305페이지요. 화곡 봉제산 얘긴데요. 지금 건립 설계비 측정하는 거죠?

예.

어떤 것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화곡1동에 지난번에 문제됐던 개집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중에서 철거비 일부는 가능하고요 설계를 저희가 해서 거기를 공부방하고 일단은 공부방하고 그 외 어떤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으면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설계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결론은 청소년을 위하는 공간이겠네요 거기가 전체가?

예.

부탁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강서에, 강서청소년센터. 그런 류의 물건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이나 여러 복지를 벤치마킹하시고 그런 류로 강서구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서무주무관입니다. (환경과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64쪽에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0억 2823만 10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9072만 719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9억 8921만 8590원입니다. 미수납액 150만 86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역입니다.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수입 26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198만 4090원, 대기환경과태료 1499만원, 소음진동과태료 1307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억 1589만 9460원, 시비보조금 1억 617만 754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 4352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결산서 228쪽에서 22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0억 9920만 1040원에 대하여 지출액 9억 8609만 8480원, 집행잔액은 1억 1310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련으로 301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을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사무실 전원차단장치 설치 시 계약집행 차액발생으로 580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소모품 절약, 에너지절약 및 시설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221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그린리더양성 녹색생활캠페인 및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5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사업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일반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친환경생활을 유도하고 구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날씨 및 민간단체 일정상의 사유로 인해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미실시로 221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관리 예산으로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사회복무요원 일부 미배치,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2565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개월 미체험,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독촉분 고지서 우편송달 시 동일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합침 작업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3941만 1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에너지안전관리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587만 8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예산입니다. 조달구매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53만 7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금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시 공사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절감으로 843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1406만 3000원, 지출액이 1406만 1430원으로 집행잔액이 1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2707만 1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2만원이 증액된 6억 2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3쪽에서 3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8억 1837만 7000원 대비 722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급량비 지급기준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부족분 반영으로 기정액 1억 5638만 4000원 대비 572만원이 증가한 1억 6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4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운영 결과 잔액으로 총 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예.

본위원이 4월인가 3월인가 공원에 환경관련된 공기측정기 한번 환경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한적 있었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지금 공기측정기인가요, 그게 뭐예요? 정식 명칭이 뭐예요? 지금 3개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현재 화곡3동에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뭐죠, 정식명칭이?

그게 대기측정기

대기정측정기인가요?

예.

대기측정기

예.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우리가 속도위반하면 속도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카메라 있죠?

예.

또 학교주변에 스쿨존에 보면 단속은 아니지만 차가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주는 속도측정기가 있죠? 단속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대기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돼 있는 측정기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중앙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는 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초·중·고학생보다 더 공기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더 어린 어린이, 유치원 또 어린이집 또 어린이공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그러한 측정기를 설치하고 뭐 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시도 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건의하면 당연히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건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사이 공기가 참 좋잖아요. 이렇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보면 초겨울부터 초봄까지 공기질이 굉장히 나쁜 상태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어린이들의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화요일마다 무료배출가스 하시죠?

예.

그런데 그전에는 잘하시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밖에서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예산 좀 더 하셔가지고 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냥 그걸 새까만 매연 내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무료로 점검해주는 사람들은 개선하게끔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하세요. 환경과에서는 너무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 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을 같이 단속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요원 수요가 지금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단속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좀

예산이 없으니까 더 그러잖아요. 예산을 많이 좀 올리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화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측정기가 대기측정기인가요, 미세먼지측정기인가요?

두 가지고 다 합니다.

그게 다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미세먼지측정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부인가요, 우리 환경과?

저희 소관

이기는 하죠?

소관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체계는 지금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죠?

예.

미세먼지측정기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낮추는 방법은 뭔가요?

그거는 쉬운 방법은 아닌데요.

없죠?

예.

제가 아까 제안을 하나한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 우연히 가게 돼서 느낀 것을 순간 저거 했고 마치 갔다가 봤는데 미국연수를 다녀왔는데 미국연수에 갔어도 거거기서 또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입자로 분사한 안개형 분사노즐을 설치해가지고 뒤에서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같이 분사를 미세 물방울을 같이 분사하는 노즐이 있어요. 그거를 불어주는 분사기가 있어요. 그게 공원에 대구광역시에 가니까 공원이나 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 그다음에 지붕 이런 데서 한 4도정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온도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봤어요. 이것이 또 하나 우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책을 보다보니까 이 책에 지방자치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노원구가 실시하고 있는 살수차의 위에다가, 분사형을 위에다 올렸어요.

그게 몇 월호입니까?

이게 지방자치 2017년 6월인데요. 6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아! 동시에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이런 아이디어! 우리도 지금 추경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닥 제안하는 게 없더고요. 그런데 지금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측정기만 있으면 뭐해요.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학교, 공원, 분수대, 이런 걸 설치를 하겠다하면 90프로를 지원해줘요. 우리가 10프로만 물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쓰레기냄새 나는 거는 왜 생선냄새 독하게 나잖아. 이거를 설치하면 냄새가 완화돼. 냄새가 안나요. 벌레도 안 생겨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 우리 구도 육갑문에 미세먼지 맨날 골칫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구도 주민들한테 좀 환경에 대해서 앞서 갈 수 있는, 살수차량은 밑에만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물이 생겨가지고 또 그 뒤에 오는 차량은 막 신경질 나고 민원제기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이건 위에서 물방울이 옷에 묻어도 아무 저기가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이 좋은 시스템을 강서구도 빨리 도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진안철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이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11개 분야에 세입예산현액 총 108억 1946만 91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0억 370만 5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억 5718만 3780원이고 미수납액은 4652만 207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수입으로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74억 8189만 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수료이며 7억 533만 51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며 징수결정액 7500만원중 미수납액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위반, 정화조청소미실시, 쓰레기무단투기, 일회용품 위반,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재활용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1억 254만 5800원에 실제수납액은 8182만 6750원이고 미수납액은 2071만 9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RFID카드 발급비 등으로 징수결정액 1822만 9360원이며 미수납액 428만 6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151만 656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생활쓰레기감량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분진 흡입 청소장비 필터비, 도로 물청소 용수비 등으로 3억 2968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청소차량 구매비 1억 4264만 61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371억 3950만 6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억 4264만 6150원으로 예산현액은 372억 8215만 2150원이고 지출액은 336억 4001만 182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14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지원사업비1538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4375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0에서 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집행잔액 9억 9580만 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은 1억 4718만 6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4949만 40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청소장비·시설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1억 232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1185만 5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예산으로 집행잔액 1억 6960만 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 및 중간퇴직자 인건비 감소로 집행잔액 4억 24만 1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입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로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에 익월정산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가 14억 8400만원 명시이월되었고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지원사업비 1538만 1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36억 2462만 731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6억 6487만 3067원 발생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2억 8950만 381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1574만 10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09만 5789원, 사용액은 3607만 25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3876만 3392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5446만 490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68만 1616원이며 사용액은 5278만 724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635만 9684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말로 관련조례가 폐기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잡수입 처리되어 구금고에 입금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의견서’ 들어보임) 이 책자에 보시면, 이 책자요.

예.

이 책자에 보시면 37페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확대라는 현황,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아주 작은 업체, 지금 대형업체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권고사항이 나오고 나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했는데 2017년인데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여기 보시면 강서구내 2010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일반슈퍼나 이런 데가 재활용봉투가요 서울시 전역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봉투인데요. 지금 근데 호응도가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좀 미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용비닐봉투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이렇게 마트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팔게끔 했는데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안하신 거예요? 홍보활동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를 증대 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서울시 전체가요 대형마트밖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해서 아주 작은 업체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그럼 내년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보시면 올해 지금 결산보고 하신 거하고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이거 지금 보니까 설명을 하셨어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중 수집운반비를 포함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종량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 등이 수반됨에 따라 지연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2015년도에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많이, 76.9%에서 10.7%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원인을 좀 설명을 좀 해봐요.

일단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요 봉투가격이 중간에 가격을 내렸습니다. 봉투 한개당 가격을 10원씩 내렸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영향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게 저희가 마곡지구나,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못 치우면 청소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이야기하고 계셔, 지금. 2015회계연도에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잔액 해서 잔액이 76.9%가 나왔다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남았냐고 지적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아까 내가 열거해서 말씀드린 이게 그 이유를 댄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 종량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고 뭐 수반됨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93%에 이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아까 이거 보고하셨잖아요. 보고한 거하고 결산보고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금액이. 금액이 똑같은데 이거는 금액이 10.7%로 확 떨어졌다고. 잘됐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세출예산, 이게 92억 9352만 9000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의 10.7%가 발생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이렇게 지금 10.7%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뭘 했냐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 안나요?

조례개정하기 전까지, 작년도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전에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러지.

대행업체가 자기네가 80%를 갖고 처리비로 20%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가 80%이고 처리비가 14%, 판매수입 6%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독립채산제를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치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 비율이 떨어졌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본 위원회가 마곡내의 집단열관리시설 그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국장님은 안계셨잖아요.

예.

그때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요. 249회 임시회에 문홍선 부구청장께서 세출예산과 관련된 편성내용을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 서남물재생센터 이전관련 청소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확충, 개설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할 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집단에너지 열처리시설과 관련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주셔 봐요.

제가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국장이 하세요.

지금 거기에 중간집하장하고 이것을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축구장 있는 데로 옮기기로 지금 확정돼서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받았습니다.

청소시설이 중간집하장이 축구장 쪽으로 옮긴다?

예, 축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길을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통로 본 진입로를 서남물재생센터 내에서 사용하지 않지

잠깐만요. 중간집하장 시설은 집단열관리에너지시설로 주고 중간쓰레기집하장은 축구장 쪽으로 넘어가고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내로 들어가는 거죠.

부지 내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이 그렇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개설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에너지관리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예요?

어떤 것이

이돈 5억이

도로개설비는 저희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잠깐, 과장 들으셔야 돼요.

예.

그날 분명히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가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니 서울시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방문했고 국장은 안계시고 과장이 틀림없이 본위원도 요구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 이 어려운 추경에 5억을 편성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식물원 개장이 처음에 10월에 임시개장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중간집하장하고 선별장을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환경정비 하는데 한 1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컨테이너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SH공사예요 저희가

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집단열에너지처리시설 현장을 본위원회가 방문했을 때에 서울시나 SH공사가 마곡과 관련되어서 우리구민에게 상당한 불만을 안겨준 거예요. 예? 그런 앙금이 업무를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정도는 우리 강서구에 배려해줘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 예산이 지난번 간주처리 포함해서 7천 한 400억, 그죠? 7천 한 400억이 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고 쓰여 지는 복지비 제외하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 여기 강서구민은 서울시민 아닌 가요? 그때도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청소중간집하장과 관련되어서 어떤 업무를 변경을 하고 가져올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단 몇 조금도 가지 않아서 우리 구비로 어려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5억을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일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현장답사하고 논의했었잖아요. 국장님은 현장에 안계셨으니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안했으면 아쉬운 부분이고 보고를 했으면 국장님도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민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좀 갖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지금 5억 들여서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냥 입만 벌리고 가는 거라고, 집단열에너지시설에 급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구민들이 쓸 거지만 급한 거는 그네들이 집단에너지 열처리시설 1시설, 2시설 두 개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2018년도에 2처리시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한다면 강서구 배려하라 그런 얘기예요. 수조원을 이득을 봐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강서구에 이것저것 예산을 뺏어가는 꼴인데 뭐 어려운 자기 친척 가족 조카집에 가는데 용돈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구비로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현장답사한 업무가 일괄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예,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한 11억 얼마정도 드는데요. 도로는 저희 대행업체가 임시 먼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머지 건물 짓고 하는 5억 얼마를 지금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네 거냐 우리 거냐 이걸 논의하기 전에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당연히 해야죠. 뭐 기다리다가 정말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집단에너지 1시설, 2시설을 준비하는 서울시와 열에너지공사가 이 업무를 치켜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강서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하려면 어려운 예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400억 예산에 대한 복지비로 소요되는 이 예산이 약60.12%, 63, 4%그리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는 건데 미리 우리가 기부하고 5억 돈 들여서 도로개설 해놓으면 너 네가 아쉬우면 너 네가 하겠지 하면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돈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로개설해 주면 어떤 인센티브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득을 좀 보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다면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버티라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걱정해 보고 논의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되면 저라도 여기서 배 깔고 눕겠다고 얘기했잖습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쉽게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당시 현장에서 논의하고 유과장이 또 그때당시 국장님을 대신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예? 업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집단에너지공사라든지 서울시에 우리 강서구에 하시겠지만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고 자꾸 어리광도 부리고 해서 이런 게 좀 얻어지고 우리 구비는 좀 더 우리 어려운 구민에게 쓰여 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국장님하고 논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용수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있네요.

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면 관리운영은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배정받아가지고?

차는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우리 차고?

예, 용수비만 물 값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은 시수 받으면 물 값은 안 드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요 물 값을

예, 물 값을 내야 되는데 물 값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갖고 하고

안 내고

기타 운영비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직원이 스스로, 그럼 차량기사가 우리 직원이에요?

예, 우리 직원입니다.

차도 우리 차고?

예.

그러니까 예산은 분산돼 있네, 인건비에 들어가 있네, 결국은.

그러니까 용수비만, 물 값만 시에서 부담합니다.

용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니까 계산에 안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수차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았어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하고요. 하여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보면 어떤 때는 자주 보이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알 수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 통 안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나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하시고 또 하나 건의한다면 좀 이렇게 강서구 전체 골고루 좀 살수차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잘 좀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책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96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3760만원에서 4.02% 증가된 16억 7203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책자 317쪽에서 324쪽까지 과목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매트리스 철심분리 위탁처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로 청소시설 이전이 결정되어 부지점용료 1억 5849만 9000원과 청소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사업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한 운전원 새벽근무 급량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선별장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초과분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동 중인 압축기의 노후화로 신규 압축기 구매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1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청소차량 개선비 외에 4건에 대해 2770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반납 후에 발생이자 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비, 자치구 분진흡입 청소차 필터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RFID 개별계량기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갈 때 현장 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아까 축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족구장이었잖아요?

축구장이 맞습니다.

축구장이에요 그쪽이, 그 코너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축구장입니다.

내가 행사할 때 족구 할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족구도 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족구장인줄 알았어, 거기가. 현장에 갔었는데 이것 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주변에 일단 주민지원사업비도 있고요. 제가 자료로, 죄송합니다. 준비를

왜냐하면 왜 그걸 묻냐면 지금 아까 설명도 추경에 청소시설이전에 따른 시유재산 점용료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설명을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 1억 584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땅인데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이 수십 년 동안 피해보는 건 어디 가고 점용료에 이걸 받아먹으려고 서울시에서 하냐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무상사용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시조례가 조례를 개정해야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조례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조례개정이 돼야

조례도 예외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이사 갈 거 생각하고

그때

지금 1년 거가

점용허가 난 날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게 1년 거가 아닐 거 아니요?

1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럼.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묻기 전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 강서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한 우리 강서구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얼마나 과연 우리가 돈을 받고

제가 좀 정확히,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들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아, 우리가 돈 주면서까지 쓸 이유는 없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무상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전하면 최소한 아니면 최저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율도 적지 않은 요율을 적용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부과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1년이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추경에 넣을 정도면 지금 공사 기간 언제하고 언제 들어갈 걸 생각하세요. 공사 착수한 날부터 계약이 됐어요, 지금?

점용허가 난 날부터입니다.

점용허가가 언제예요?

지금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을 이게 5억이죠? 5억이 계상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곧 점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점용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한 6개월 거 계상된 걸로 보여 진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도 얼른.

그럴 것 같습니다.

추산하면 확실하지 않다하더라도 지금 6월 달이니까 7월 달부터 예산이 이게 예결위 어차피 말일 날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30일까지 본회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7월 달부터 된다고 해도 예산이 미리 작업을 해서 7월 1일부터 점용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6개월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3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청장이, 구청장께서 시장 만나서 이런 거는, 이거는 청장 몫이지. 이런 것까지 시의원 이야기하고 구청장, 국회의원들 힘 빌릴 게 아니라고, 이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충분히 이런 것 정도는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여, 이거는. 강력하게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대로 이거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내년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면 내년예산에 3억이 넘는 돈이 올라오는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소리지. 하여튼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최소한 전액 안준다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점용료를 준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