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의 이전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201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상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당초 103억 7700만 원이었으나 수입계획의 변경으로 5억 9940만 원이 감해진 97억 776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상의 국비 20억과 시비 57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의 용도가 건축비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미확보에 따른 배정지연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부지매입을 위해 지출하고자 했던 구비편성액 70억이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도 수입금으로 이월하여 증가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760만 원이 추가되었고, 당초 기정액으로 편성되었던 국비 20억과 시비 57억 7700만 원을 합쳐 총 77억 77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년도 부지매입비 70억이 이월되어 포함됨에 따라 올해 구비 편성액 26억을 합쳐 총 97억 7760만 원이 편성되어 당초 편성액 103억 7700만 원 보다 5억 994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시설비로 97억 776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좀전의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로서 갈음코자 하오니 자료로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해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강서문화센터의 부지 미확보 및 이에 따른 건축비 용도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부지매입을 위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시비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해도 이게 보전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확보사항을 확인을 하고 국·시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정을 했었을 때는 작년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국비나 시비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내려준 건가요?

예, 확보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7억에 20억, 이런 국·시비가 기존에 우리가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으면 예산이 잡혀야지 내려오지 이걸 갖다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의 입장은 확보되는 대로 추경안이라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하고 시하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미리 잡혀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시키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안됐던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내부거래에서 예치금을 회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항목은 우리가 기금에서 예치금은 어디 있었죠?

그게 예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고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일괄 도시계획 절차없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12월 30일까지 유보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버려서 불용처리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보니까 예치금으로 돼있던걸 다시 기금을 변경을 해서 수입·지출 상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입변경계획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었죠?

작년에는 수입·지출 계획으로 70억을 내부거래로 받아놓고, 예치를 11월 달에 해놨죠.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입을 해서 작년에 그러면 이걸 갖다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명시이월은 아니고 기금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산으로 보면 불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냥 불용처리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치금 회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항목으로 갈 수 있나요?

기금은 특성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일반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총액으로만 관리가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럼 예치금을 회수를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는 회계상에는 공중에 떠있네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앞뒤를...

지금까지 이게 그러면 불용처리라는 것도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회계시스템을 뭔가를 바꿔줘야 되지 70억을 만일에 예치금을 회수 안 했으면 그거는 회계상에 나타나지 않는 공중에 떠있는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수입·지출 사항하고 올해 수입·지출 사항하고 틀리는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서 기금 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저도 작년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 70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돈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기금에 들어가 있던 돈입니다.

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기금이 넘어 이월됐을 것 아니에요? 기금에서.

그렇죠. 그 이월된 사항들을 그 당시에 12월31일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그러면 이 70억이 기존에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77억이 들어올 예정이었잖아요?

예.

77억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올해.

그러면 같이 포함이 돼있어야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감편성만,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의 감편성만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서 기금이 70억이 떠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었던 돈이란 말이 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추진이 잘 돼서 12월 중간이라도 저희가 매수계획을 했다고 그러면 잔액이 이제 남습니다.

과장님! 70억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이 돼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자도 상정이 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래서 이자는 1억 7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미리 올해 운용계획을 할 때 2017년 도에 이러 이렇게 운용계획을 하겠습니다, 57억하고 20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40억, 150억 가까운 돈을 갖다 이걸 가지고 문화센터기금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거 운용계획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비·시비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편성을 지금처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70억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순서를 얘기하면 11월 달에 저희가 예치를 했어요. 11월 달에 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을 올릴 때는 그 돈이 지금 쓰게 끔 살아있는 거죠, 12월 31일까지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돈을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올리면 잔액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올렸던 거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치는 다해놔요, 기금들 다. 예치는 해놓지만 예를 들어 기금운용계획에는 포함이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금운용 자체에 2017년도에 할 때 이 70억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기존에 전체적으로 150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시킬 때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70억이 나오고 이자가 여기서 세외수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작년도에 올릴 때는 이자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시작했느냐, 진행중이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예산상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된 거고 이거는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자 해서 올리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거의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일반 예산은 그렇게 하고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기금운용계획 할 때 사용을 못했으면 그대로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았다니까요. 작년에 올릴 때 2차정례회때 기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사용을 해서 했다던가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하려고 12월까지 놔뒀던 돈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예치했다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갭이 있습니다.

사업은 12월 31까지 해야 되는데 정례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때 명시이월로 이거를 기금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또 만약에 계약이 되면은 12월 31일,

국장님 기금에 대한 명시이월은 없어요. 자동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회계상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12월 19일 날인가 20일날 결산하는 부분인데, 기금운용 예결위에서 논의했었던 사항이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까지 계획이 없이 됐다고 하면 거기서 집행한다고 하면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명시이월 왜 시킵니까?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넘기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 처음에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지금 현재 77억만 감편성해야 될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예치금회수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치를 시켜놔야지 그걸 갖다 회수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예치금 회수하는 명목이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규정상 예산과목 자체가 우리가 예치해놨던 돈을 회수를 해서 다시 기금의 계획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치가 돼있는 돈이지만 그 예치돼있는 잔액...

제가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나중에 끝나고 제가 다시 예산팀을 불러서 다시 논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2016회계연도 직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224억 4065만 1250원에 대하여 225억 5607만 2080원을 징수결정하여 225억 4122만 163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억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미수납액 1485만 45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78억 9070만 3250원으로 이중 1439억 3703만 3500원을 지출하고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 등 13개 사업에 대한 55억 7984만 4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 7382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직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과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각 학교별 체험학습과 재량휴업으로 급식 일수와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그외 각 부서별 경상비 5% 유보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제40회 청백봉사상 우리구 수상자에 대한 노고 격려와 국외선진지 연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하고자 45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안전과 등 3개 부서에서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3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5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 11억 1340만 2640원을 사업준공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억 5328만 1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343억 6779만 9493원에서 77억 4020만 596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1억 800만 54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출근거나 결산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4억 4065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225억 5607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5억 4122만 2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485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2015, 2016회계연도 비교표는 표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578억 9070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1439억 370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이 55억 798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83억 73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83억 7382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이며 전년도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2016년도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현황과 집행잔액 1억이상 사업 현황, 다음 페이지 4쪽에 불용률 30%이상 사업현황은 표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써 청백봉사자 수상자 배우자 국외연수 지원을 위한 450만 원 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총 14건에 23억 2656만 4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주민센터 개보수를 위한 사업 등 6건 12억 1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금년 1월 1일 행사에 따라서 해맞이축제 등 사고이월비로 8건에 11억 1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32억 5328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3건에 78억 24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기금은 행정지원과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6년말 현재액 349억 9164만 3000원이며, 전년도 343억 6759만 3000원 대비 6억 24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고, 문화체육과의 박물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2016년말 현재액 1억 1636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16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201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말 현재액은 70억 원으로 증가액은 전입금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16회계연도 한해 동안의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불용률이 5.3%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다소 낮았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높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통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에서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 3780만 6000원보다 4억 4008만 6000원이 증가한 152억 7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7쪽에서 185쪽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051만 3000원이 증액된 1566억 8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인상분 1억 4146만 원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억 6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구청사 유지관리과 공용차량구입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복 제작 및 재난안전 핸드북 제작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8518만 원,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1320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62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27억을 27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009억 1714만 9000원 대비 5.97%가 증가한 418억 1049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50억 82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845억 7959만 5000원 대비 5.92%가 증가한 405억 3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44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3755만 4000원 대비 8%인 13억 7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총괄자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은 3505억 77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306억 1351만 원 대비 6.4%인 199억 64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12억 57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34억 2201만 9000원 대비 3.85%인 78억 3523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국별 총괄과 세출 국별 총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써 세입규모는 152억 77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3780만 6000원 대비 2.97%인 4억 400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95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9612만 9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은 부서별로 기록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은 1566억 84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51억 9369만 3000원 대비 0.96%인 14억 9051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각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쪽 하단에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반환금은 총 33건에 4억 6174만 8000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체육과의 양천고성지 발굴 용역 4595만 5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315만 7000원 등 총 8건에 554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지구사업696만 5000원, 공보전산과의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집행잔액 579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5건에 4억 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경정사항으로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자체 및 보조사업 사업비 경정으로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추가편성 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87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152억 77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3780만 6000원 대비 2.97% 늘어난 4억 4008만 6000원이 늘었으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1566억 84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51억 9369만 3000원 대비 0.96% 증가한 14억 9051만 3000원으로, 증가금액의 약 31%인 4억 6174만 800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자체 및 보조사업 관련 금회 사업비 경정은 행정지원과의 공용차량 상시점검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구청사 차량관리사업으로 7100만 원, 재난안전과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비로 3500만 원, 문화체육과의 방화구립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기능개선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에 5억 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 요리실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 등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4292만 5000원 등 안전행정국 총 14건에 8억 8730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이라 말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수혁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담당주사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부터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억 9280만 9000원으로 50억 9212만 5950원의 징수결정액 중 50억 8880만 44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32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내역으로는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6362만 19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8678만 392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그 외 수입 154만 253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3886만 6000원, 시비보조금 38억 6065만 3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33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971억 1679만 6000원으로 이중 911억 5435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억 6244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8억 6726만 7350원을 집행하고 8084만 96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유보액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절약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4억 258만 8800원을 집행하고 4961만 1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행정지원과 소관 관리차량 중 매각으로 인한 감소 및 LPG단가 하락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연말 군경위문과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 5617만 25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45만 7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6만 920원을 집행하고, 996만 908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추진사업은 7099만 9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7938만 4430원을 집행하고 3119만 5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내방 감소로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지원입니다. 구정발전정책간담회 추진 등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876만 6240원을 지출하고, 723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1277만 6490원을 집행하고, 5688만 3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의 교육신청이 감소되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 사항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1144만 4620만 원을 집행하고, 1955만 5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으로 11억 7228만 8110원을 집행하여 9611만 3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정업무보조요원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과 휴직자 등 증가로 인한 현원감소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 행사와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1억 165만 6220원을 집행하고, 2749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자기개발교육과 퇴직지원교육 미신청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억 9264만 7310원을 집행하고 2315만 26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용역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으로 1억 9075만 25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이후에다 집행잔액 1119만 7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과 여가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38억 70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298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휴직 및 퇴직, 타기관 전출로 인한 반납과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1억 5563만 9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만 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으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57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비 5% 절감유보액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을 위해서 839만 694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와 절감유보액과 집행잔액이 160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4396만 28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125만 2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에서 14쪽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817억 4471만 7750원을 집행하고 53억 4578만 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 감소가 발생하여 보수 등 집행잔액과 실무수습공무원 미임용 63명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그리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활동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 이자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백봉사상 수상에 따른 우리구 수상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국외연수지원을 위하여 직원국외연수 국제화여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4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43억 6759만 3034원에서 이자수입 6억 2405만 335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9억 9164만 33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직도 쾌차가 안 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지금 치료중이라서요.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신대.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공용차량 구입으로 추경에 71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은 3000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7100을 경정해서 1억 100을 예산을 쓰시겠다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공영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리해서 쓸 수 있고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에서 약간 제외 됐었습니다. 다행히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동안 필요했던 것, 직원들이 타고 다닐 때도 안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용차량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교체기준은 뭘로 합니까? 주행거리로 합니까? 아니면 연식으로 합니까?

연식도 있고요, 주행거리도 있고 두가지 다 합니다.

그러면 주행거리는 얼마정도를 기준을 잡습니까?

12만km죠.

연식은요?

7년 정도.

7년 정도? 12만 키로나 아니면 7년이 안 돼도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예산 때문에 밀려서 일단은 3000만 원만 예산을 책정하고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정예산을 한 7000정도 해놓고 교체가 한 두 대정도 필요한데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000정도 올라왔더라면 그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기획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기획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사업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0억 7475만 2250원으로 징수결정액 60억 8044만 7130원에 대하여 60억 7250만 70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94만 1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 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미수납액 각 3만 4740원과 민방위과태료 72건에 790만 53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37만 8360원은 주민등록 관련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승소하여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안내간판 시범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6억 8216만 원은 찾동사업에 대한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5228만 5000원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용, 민방위대 관리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찾동 전기차 보급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8억 7960만 원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등 14개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방화1동 청사 신축비,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인 지진계측기 설치비,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보험료 가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예산액은 150억 6931만 4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1억 8315만 12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82억 5246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2억 4798만 85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3142만 2970원이며 집행잔액이 9억 7305만 3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화곡1동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 공사비용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서울시비로 받아가지고 작년도 집행이 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연장을....

예,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반환금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2억 1703만 9000원에서 1억 178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2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보다 4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 정원 22명분에 대한 급량비 인상분으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주민센터 정원 470명분에 대한 급량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비 179만 원은 찾동주민센터 교육 시 마을공동체 관련교육을 병행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찾동마을공동체 조성사업 174만 8000원은 주민참여 지원공모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업에 대한 정산금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비 3000원은 추진지원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 서무주임 박미희 주무관입니다. (박미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49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4722만 5000원 대비 2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7억 7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1523만 8000원 대비 91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사업비 8891만 5000원, 기정액 7708만 원 대비 11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계절에 적합한 민방위 동복 및 하복를 구매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는 87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864만 6000원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북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사업비로 사업비 5195만 원은 기정액 1695만 원 대비는 35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각종 재난훈련 및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부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비로 4607만 5000원은 기정액 4183만 5000원 대비 4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례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회의수당 및 운영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본경비로 1억 2064만 원은 기정액 1억 1946만 원 대비 418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민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안전핸드북 하고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북은 누구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직능단체 또 공무원들 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그걸 주민들 하고 직원들 또 직능단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동영상은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영상은 종류는 뭐 뭐에요? 여섯 가지로 돼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능하면 중요한 것 위주로, 예를 들어서 화재대피 훈련, 지진이 저희 국가도.....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동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동영상 종류를, 그러니까는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 지진에 관련된 거 그거 하나만 틀어주지 말고 다음달에는 또 다른 종류를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지진, 다음달에는 화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한 종류를 할 때 5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그걸 한번 두세 가지 같이 집어넣어도 5분이면 충분히 다 할 거 같은데?

5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지진 화재. 다음은 폭염에 따른 어떤 교량파괴라든가 그런 식으로, 5분에 두 개 정도를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두세개 집어넣어야지 하나 하고 또 다음에 하고, 또 하나 틀어주려면 3, 4개월,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한 두 개 정도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개 정도 집어넣어도 충분히 될 거 같아요.

예, 그건 그렇게....

그래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해가 빠르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 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경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의 보조자료 내용중 우리 부서만 발췌하여 작성한 안전행정국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6억 520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억 232만 1660원에 대하여 74억 9882만 16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5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의 입장료수입 1927만 1480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문화센터 등 3개 문화시설과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여섯 개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로 47억 4782만 78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 347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으로 다섯 건에 3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도록판매, 공연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1433만 9130원을 수납하였고, 개화축구장 환경개선 및 가양유수지 축구장 조명설치작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고성지 발굴·조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1932만 1000원을 수납하고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양천향교터 보수·정비,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12억 48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동차고지 연구용역,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결산안 총괄현황으로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6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202억 79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96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4억 8872만 5000원으로 196억 9831만 35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5억 6476만 7500원을 이월하고 2억 2564만 398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출은 109억 9078만 10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2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 분야 지출은 4189만 4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95만 5830원입니다. 체육 분야는 83억 600만 1170원을 지출하고 5069만 8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6312만 1030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2억 4795만 720원을 지출하고, 5억 134만 8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1168만 6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80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문화센터이전사업은 현재 이전부지 매수협의 추진중이며, 이전부지 미확정에 따른 감정평가 미실시로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방화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및 타당성연구용역사업비로 2076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3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Museum 2016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박물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한방체험교육장 조성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7억 86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창작공간 조성사업은 7882만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17만 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으로는 5억 2297만 9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459만 9050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사업으로 5억 2635만 400원을 집행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325만 7600원이 발생하였고,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8만 4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입니다. 허준테마거리상징 표지판 등 제작·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억 931만 3070원을 집행하고 1381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은 시에 보조를 주로 받는 사업으로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열린미술한마당 등 5847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사업은 6억 3411만 7010원을 지출하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5만 49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은 87만 180원을 지출하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22만 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2억 2902만 1840원을 지출하고 1394만 216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우리구 문화예술단체 등의 각종 문화행사비를 지원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기연주회, 외부 초청강연 등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억 1247만 55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37만 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성문화사업은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동단위 소규모 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1억 4087만 9100원을 집행하고 112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준축제사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3억 3541만 5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38만 4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해맞이 축제사업입니다. 2016년 1월 1일 정상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15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2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겸재문화예술제사업은 겸재전국사생대회, 학술대회,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시비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37만 7920원을 집행하고 137만 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은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사업, 양천향교 내외벽 보수공사 등으로 573만 42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양천향교터 내외벽 보수공사 318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83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양천고성지 5차발굴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으로 2억 331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5차발굴조사 3억 3978만 1700원, 복원기본계획수립용역 7373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5332만 9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659만 2530원을 집행하고, 416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59만 4990원을 집행하고 530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PC방, 오락실 등 유통관련업소 업주교육책자 제작비용 등으로 448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체육활동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3억 4446만 86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2035만 1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방학교실, 여성축구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예산절감으로 1084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021만 4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08만 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개화축구장 방풍공사 등 9억 4847만 1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교체 공사비로 5069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984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사업대행사업은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66억 33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집행잔액 1억 5090만 1000원을 당해연도 미정산으로 하여 2017년 1월 20일 잡수입반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80만 1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보조사업 반환사업입니다. 국·시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실시한 후 집행잔액을 발생하고 남은 잔액으로 체육부문과 문화부문, 문화재 부문 모두 합쳐 국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2730원이고, 시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7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70억 원 전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예산으로 2억 원 전액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동의보감 목판 등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작품 37건 137점을 847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바위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월동기에 공사를 하기가 어려우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해맞이축제행사가 2016년 출납폐쇄기한 종료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12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양천향교터 보수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불가 및 서울시문화재 현상 변경 승인절차의 필요로 318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고성지 5차발굴조사 및 복원기본계획 용역사업은 발굴지 주변 수목 제거 등 타부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4억 1352만 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교체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승강기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의해 연말 공단요청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5069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0만 6459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1억 1615만 56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1억 1636만 2089원입니다. 다음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당해연도 증감액 70억 원이 증가하여 현재 총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한꺼번에 질문 드리려고 질문 안 드렸는데 보니까 불용률이 1.1%에요. 아주 알뜰하게 쓰신 건가요? 그냥 예산절감 없이 그냥 쓰신 건가요?

좋게 봐주시면 알뜰하게 잘 쓴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끌어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는 좀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으로. 왜그러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 5%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문화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6억 3447만 2000원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돼있는 것이 35만 499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0.1%가 0.001%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 경비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다보니까 정해져서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 인건비 말고요, 그런 부분 말고. 지금 현재 6억 3000정도 이상되면서 문화센터를 운영해나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비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6억 3000이상 운영을 해나가는데 30만 원, 35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에요, 계획을 잘못 수립했든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불용률 자체가 1.1% 돼 있는 건 아주 알뜰하게 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1.1%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화구립테니스장 기능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합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세요?

지금 이용률은 방화동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로 하다보면 공원내 있는 거만큼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도 구립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런 걸 할 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게이트볼장에서 대회 치른 적 있어요?

대회는 안 치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화게이트볼장 이거 이용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 부분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까치산에도 있고 전에는 무궁화 공원에도 있었고. 무궁화 공원은 제가 몇 년째 이용을 안합니다. 아예 거기는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고. 지금은 등촌동에 게이트볼장이 생겨서 쓰고 있죠? 두 개 면인가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방화게이트볼장까지 가서 쓰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볼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극소수 같은데.

거기는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 용도로 게이트볼장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이 돼있고요. 그런데 자전거교실에 창고랑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할 때 만약에 한두 사람이 사용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없애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설개선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해야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아드리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예, 잘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몇 년 지나고, 거기다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다 망가져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는 그 위에서 타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보면 보통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할 때 게이트볼장 두면이 있거든요. 그 외곽으로 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먼지도 나고 그래서 시설개선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 자체를 해 놨을 때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안전장비까지 다....

그러면 거기 불법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다른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런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도로 하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점용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사용승인은 받은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협의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볼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용객 수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굳이 게이트볼장으로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데 잘 돼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 오시는데 게이 볼 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도 까치산 올라가봐도 까치산은 그래도 잘 돼있는 편이거든요. 놔뒀다가 두면 있다가 안 쓰니까 한면은 애들 축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등촌3동에 노인복지관인가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이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 과연 이용하는지 실수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등촌3동은 지금 이제 노인회관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돼있고요. 거기 하고는 별개고, 또 지금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화동 지역은 방화동에서 와서 사용을 실지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두 개 면인데 굳이 두 개 면을 안 쓰시면 한 개 면 하고 한 개 면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아예 보수할 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창고 만들어주시잖아요. 안 쓰신 분들은 창고 1년동안 키 안 잠급니다. 아니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2년 안 쓰신 키를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정말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겨우 받았어요, 무궁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곳곳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줬는데 이용을 안 하셔서 결국은 다 폐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맞이축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2018년에 쓸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2017년 1700만 원, 2016년 17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많이....

전년도에 보통 보면 올해 1월 1일자로 사용하는데 17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신년 해맞이 축제하면서 개청 40주년 기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별도에 주민들의 기대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공연이나 아니면 그날 와보셨지만 애드볼륨을 중간에 깔면서 분위기를 돋우느라고 돈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월 1일이 기점으로 해서 항상 할 때 매년 똑같은 해맞이행사보다는 조금 나은 행사를 위해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개화산을 오셔서 알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나은 걸 하려면 아무래도 테마나 이런 분위기의 등들을 좀 곳곳에 만들어서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한 2700만 원이 추가가 소요되는 거 같아서....

1000만원이 더 소요 된다? 그러나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행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분야라고 하면 모르지만 1월 1일 날 기점으로 점점 이게 정착화되다보니까 옛날에 그전에 한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 하고는 틀리듯이 그런 부분들이 기대심리를 부응도 하고요. 첫해에 기분을 좋게 구민들과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고 절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대심리를....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인 데다가

구체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테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서 올라가는 길에도 어두우니까 불도 제대로 밝혀놓고 그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난로라든가 추위도 있으니까 그전에 서너대를 뒀으면 곳곳에 한 10대 이상 둬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신다 얘기죠?

예.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개화축구장이 인천시에 속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 임대하고 있습니까?

임대가 아니고 소유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철도공사 소유인데 철도공사 기지창을 만들면서 그 부지가 철도부지거든요. 그런데 소유는 서울시 보유지만 관할은 개양구청 관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당시에 축구장을 만들 때 주민편익시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그래요, 공항동 문화센터 1억 2600인가 아마 시설보수비용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했을 텐데?

아직 집행 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보수하고 있는 거죠?

공항동 문화센터의 천장이 부식되다보니까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수영하던 사람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걸 가름막만 해놨다가 영구시설로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천정이요?

예.

그게 1억 2600씩이나 들어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또 뒷정리를 잘해야 돼, 뒷정리를. 보면 우리 가양빗물펌프장 아주 잘해놨죠?

예.

너무 보기 좋게 참 잘해놨어요. 보기 좋게 참 잘해놨는데 거기가 축구동호인들이 있어요, 야구동호인들 하고. 그전에는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안 지었을 적에는 증미산 밑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전부 놔뒀어요. 자전거 동호인, 야구동호인, 축구동호인. 그래서 보기 좋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자전거, 야구, 축구동호인들 컨테이너박스를 쭉 해서 비품을 놔두게 하면 안될까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증미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다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한강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둘 세 개 딱 놔둬가지고, 산 밑에 놔둬가지고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밑으로 내려 보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백년 이백년 가도 가양빗물펌프장에 물찰 일이 없을 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관 사항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관계 때문에 주차문제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여태까지 거기가 넘친 일은 없었는데 가끔은 한번씩 폭우가 쏟아지면 넘치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막 엉망이 되고 그래서 저희한 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청소과에 협의를 해서 쳐주기는 하는데, 물관리과에서는 그 시설 변경하는 부분을 굉장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실질적으로 우기가 생겨서 만약에 넘칠 우려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물관리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은 동호회 자기 자체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물난리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전에는 지하를 안 팠었어요. 지금은 지하를 갖다가 어떻게 파냐면 한 40미터, 30미터 폭 한 9미터 3층 밑으로 팠어, 파가지고 비가 많이 올적에 그쪽으로 전부다 고여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펌핑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난리 날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면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차가 그쪽으로 들어다니면 귀찮으니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펌프장 안에. 그 사람들이 열어주고 닫고 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딱 잠가놓고 출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왕 좋은 건물 투자해서 만들어놨으면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관공서 입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과장님, 가양레포츠센터 관리도 다 하시는 거죠?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시설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건물 밑에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아닙니다.

그 밑에 차 다 대던데?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고, 건물 밑에는 물 받으면서....

유보지역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조기축구회 시합을 하다보면 거기가 먼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밥을 못 먹을 정도에요. 거기 과장님도 축구를 하시면서 거기서 게임 안 해보셨나요? 그쪽에서.

해봤습니다.

먼지 무척 나지 않아요?

납니다.

이상하게 다른 데는 깊이 파이는 데도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축구나 야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는 게 다른 데보다 많고 비산으로 날아가지를 않고 막혀있다 보니까 거기가 있을 겁니다.

아니 유난히 먼지가 많은 거 같아요.

전체적인 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청소과나 협의를 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김택일 팀장입니다. (김택일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A3용지 보조자료 5쪽 별도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억 5102만 6000원이며 23억 7295만 49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0만 293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여 실수납 금액은 23억 7295만 4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2482만 7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 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강당사용료 등으로 2억 5299만 6560원을 징수결정하고,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30만 2930원을 과오납으로 환원하여 2억 5299만 25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3732만 14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에 네 개 사업비로 2억 38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등서초등학교와 영등포공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11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에 13개 사업비로 12억 342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복합문화시설건립 사고이월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금 4억 5156만 8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별도 참고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8377만 4000이며, 지출액은 143억 1187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189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 개선과 방과후 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538만 5000원 중 24억 1193만 90원을 지출하였고, 345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염창동의 바닥 개선 공사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현액으로 3억 4100만 원 중 3억 2086만 1390원을 집행하고 2013만 8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예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7283만 원 중 6183만 5130원을 지출하고, 1099만 48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성인문예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데미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1450만 원 중 1억 1387만 2330원을 지출하였고, 62만 7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 평생학습강좌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558만 4000원 중 1억 2296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1261만 7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초록동 및 가람 작은도서관 조성과 구암마을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9960만 원 중 인테리어공사 가구 및 장비 구입 등으로 8295만 4850원을 지출하였고, 1664만 5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9382만 2000원 중 45억 8845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36만 7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각 도서관의 월별 사업실적 정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여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911만 6000원 중 3억 3520만 9240원을 지출하였고, 3390만 6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집행과 운영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 1458만 원 중 1억 1431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26만 8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보조사업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96만 227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9347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23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해가지고요, 과장님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온 예산이죠? 이게 시비보조금 형태 아닌가요?

기업발전이요?

예.

기업발전이 아니고 지역발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운동장시설 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받지 않나요? 정리를, 회계처리를.

우리가 결산을,

결산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거기서 집행하고 난 것은 잔금은 우리한테 주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전액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정산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은.

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는데 제로로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국비를 주는 것은 다 쓰더라고요. 남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시비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시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와 있는 것 있죠? 교부금. 교부금 나온 것 있잖아요? 3억 3700, 34페이지. 이거 뭐죠?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이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게.

그거는요, 2015년도 12월 31일날 예산이 2억 9000하고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발산동 743번지 6500만 원에 대한 그예산도 2015년도 12월 31일 날 왔던 거를 이월시키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2억 9000만 원 하고 4700만 원이 왔잖아요? 시비. 특별교부금은 2억 9000, 시비 4700 했는데 이게 사용용도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집행을 전액 집행하는 걸로 했잖아요? 지금.

예, 등서초등학교하고 영등포공고에,

그거는 특별 저기고 그거는 그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원한 거고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으로 해갖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교부금 2억 9000, 시비 4700만 원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2억 9000은요, 염창초등학교하고 가양초등학교 바닥 교체공사 하고 그다음에 염창초등학교는 바닥공사고, 가양초등학교는 교실문 교체공사로 2억 9000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비로 4700 내려온 건 뭐예요?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4700이요?

예.

이것은 화원중학교 방송실 장비구축 예산으로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보조금을 갖다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비로 내려오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부금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아마 이 돈은 우리 학교에서 직접 요청한 돈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비로 지원해주는 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24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교육경비로.

그건 우리 구비고요,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한 가지만 추경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부분에 우리 급량비가 1000원씩 올라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들도 여기서 지원을 하나요? 운영비.

예,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운영비 지원하죠. 거기도 급량비 지원하는 건가요? 여기서.

급량비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하루에 하게 되면 지금 급량비 나가죠?

예, 나가는데 8000원씩 주게 지금 규정은 준비가 돼서 가능한데요,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7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 8000원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재정국장한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급량비 부분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8000원씩으로 올랐잖아요?

네.

올려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만 올라오고 자원봉사자들은 안 올라오나요?

하반기부터요, 저희가 곳곳에서 여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8000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있어요?

아니 도서관에 지금 저희가 연간 도서관 운영비 600만 원이 내려간 것 중에 그 예산을 전체 다를 쓰지를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똑같이 돈 드려야죠. 2월달부터 받았으면 2월달부터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이거 사전설명회할 때도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했을 때 얼마냐? 3억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자원봉사자들까지 했을 때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됐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2월 3월부터 받으면 그 봉사자들도 똑같이 받아야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급량비를 누구는 올려서 받고 누구는 안 올려서 받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이번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안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예비비 중에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두 번 세번 봤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급량비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다 다시 계산해 오라고 해서 계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여기 기본경비에서 올라와있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지금 운영비 부분도 50만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다고들 얘기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라도 해줘야 죠, 당연히.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해가지고요.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기획재정국 오겠지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급량비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예산이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공공기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말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좀 하고 있나요?

사설 작은도서관은 지원보다도 그 사설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선별해서 이 프로그램이 사설도서관에서 운영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했을 경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 여유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도서관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펼쳐나가는 게 좋죠. 그래야 그게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도서관 자체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챙겨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건비도 지급 안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업무일지라든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연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월 보고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은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회의를 두달에 한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동인구가 얼마씩이라는 게 다 나오겠네요?

예, 이용인원이라든가 이용률에 대해서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봉사자들이 공백이 있다든가 또 그 봉사하신 분들이 학생수가 하루에 몇 명 안된다든가 그러면 그걸 폐쇄 시키고 좋은 특수 활동에다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거 좋은 시설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시설 엄청 잘해놨어요. 육칠천만원씩 다 들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쪽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억지는 절대는 안 부려요. 아니 공항동에 되지도 않은 수영장, 맨날 적자보는 수영장 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깝깝해. 자기 집 같으면 살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는 내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때려 치워. 안돼요, 그런 것은. 내가 왜 그 이야기 하냐. 우리 가양3동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잘돼있어요. 그런데 관장이 있는가 없는가 하루 이동인구가 10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지을 때부터 가양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이게 죽는다, 생각 좀 해보자 했는데도 말 않고 막 지어놔. 그러다보니까 가양도서관이 너무 잘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가양3동 작은도서관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폐쇄 일보 직전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양3동 작은도서관에 실태조사를 나가가지고 그 좋은 공간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잡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까우니까 엎어지면 코 다을 데 가양도서관에 가면 좋잖아요. 가양도서관 너무너무 잘돼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절약 되고. 너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하고 우리 주민들 하고 완전히 담이야, 담. 철조망 쳐진 것처럼 돼있어.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체육관을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일반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되게 안 빌려줘, 교장선생님이. 그리고 개인 프로그램한테 연간 100만원 200만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려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일반 우리 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안 빌려주는가를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학교 예산지원할 때 십원짜리도 주지 말아요, 그런 학교는. 주민들 하고 소통이 안되는 학교를 뭐하려고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불편할적에 주민들이 체육관 좀 빌립시다 하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학교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첫 번째....

염창동에 염동초등학교죠? 염창동에 있는 거. 거기 예산 십원짜리 하나 주지 말고 싹 깎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깎았냐고 그러면 지역구 이연구 의원이 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동네더라도 주민들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강서구 어느 체육관 빌려달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못하게 되면 그 학교는 십원짜리 하나 지원해주지 마라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좀 힘 좀 써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어.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은 책만 빌려주고 공부하는 그런 장소보다도 사실은 공부하고 책을 빌려보고 이러는 곳은 구립도서관이나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행을 제대로 안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아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 동아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동아리만 해도....

가양3동 갖고 와봐, 데이터.

예, 그것도 설명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뭐랄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할까요?

관장도 한 1년간 공백이 있었어.

가양3동도 도서관 관장님이 지금 새로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된다, 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잘 빌려주는 그런 학교들은 교육경비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생각도 고려해 봤었고요.

이야기해요, 터놓고 이야기해. 시원하게.

그리고 또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을 빌려줄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어요. 있는데 누가 거기서 막냐면 교장도 막을 수가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어린 아이들 보호하려고 운영위원회에서 난리를 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여,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수업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운위를 핑계를 대고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핑퐁치는 데는 예산지원 해주지 말아버리면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근무하는 사람들 조건이 근로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방시간도 두시간 근무하면 한시간 쉬어야 되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보안요원들 있죠? 그러면 그런 어떤 시간에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규정대로, 그사람들 노동시간 규정대로 하면 학교 체육관을 전혀 못 빌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운동하다 말고 한 시간 동안 정전시켜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에요. 학교하고. 우리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구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학교지원하는 문제 갖고는 학교에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경비, 우리 구에서 굳이 교육에 대해서 지방위임사무도 아닌데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받아라 우리가 지원 안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개방형 학교에 대한 지원뿐이 외에는 안한다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다 예산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보조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보조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고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그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학교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좋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러면 대부분 계속적으로 폐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육경비 보조금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좀 교류를 하셔야 돼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실장들 맨날 와서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행정실장 지시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 그걸로 주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양천초등학교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 주민들 할머니들이 땡볕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천초등학교 보면 그늘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정말 더울 때는 한시간 정도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그래도 교장선생님이하 보안관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절대 안된다, 왜냐면 사건사고가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측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정말 공공시설을 다 지역주민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거기 선배들이고 다 지역사회 주민인데 여기를 학생들만 딱 들어와서, 보안관선생님들이 오신 다음부터 정말 철저하게 약속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의 담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네어르신들 진짜 그늘에서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운동장 한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도 행정실장이 반대를 하고, 사건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 동네 주민이 무슨 황산을 뿌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것은 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작은도서관 지난번에 좀 조금 언짢은 일이 생겼었잖아요, 동주민센터 순시할 때.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도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등촌1동에서인가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 한분이 수다방이라고 했다고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고 민원 넣고 국회의원사무실까지 그 민원 넣어가지고 사과하게 만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교육도 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번에 했습니다.

아니 지속적인 교육.

알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특별하신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하시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참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작은도서관이 진짜 주민들의 수다방으로 하고, 정말 책 읽으실 분들은 조용히 한쪽에 가서 책 읽고 도란도란 수다방 표지판이 있는 도서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민들한테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평소에 늘 열심히 해주셔서 물론 어떤 경우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 어느 부서보다는 우리 김기환 팀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여쭤 볼 것은 교육경비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초·중·고등학교만 한정돼있나요,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까?

교육경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원부터?

예, 유치원은 시설비만.

유치원은 시설비만?

예.

프로그램비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요?

예, 프로그램은 제외하고요. 우리 강서구에 유치원 5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립이 10개가 있습니다. 공립은 300만 원의 시설비를 줬고, 그다음에 사립은 5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500만원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일괄적으로 300만 원 사립에 대해서, 그리고 공립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죠?

아니, 아니요. 공립은 300만 원이고.

공립이 300?

예, 사립은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심사를 통하지 않고 필요한 유치원들만 주는 곳이 아니고, 왜 일괄적으로 주는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유치원을 주고 어느 유치원은 안 줬을 경우에 조금....

그러면 우리가 돈이 남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주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시설들이 그렇게 최신 시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유치원은 1000만 원, 2000만 원 신청하는 경우 있고 그렇게.....

심사라는 것은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53개 유치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고 봤었을 때 좀 고생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필요한 그런 유치원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확인에 근거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어떤 결정이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조금 거론을 했듯이 한 유치원에 많이 집행됐을 경우에 다른 유치원들은 왜 나는 못 받나 이런 심리들이 작용해가지고, 그리고 또 53개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이 시설을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 조사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문제가 유치원간에 그런 경쟁심리를 조장하게 되고 또 어느 유치원이 500이나 10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았을 경우에, 또 사립같은 경우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초중고만 지원하도록.

예.

어린이집은 왜 제외?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원이 다른 게요,

학교는 아니지만 차원은 다르지만 국가에서 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이는 보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는 교사 자체도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고 어린이는 보육교사가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로 봅니다, 유치원은.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는 교육비가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잘해주셔서 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의 잔디구장 깔려있는 학교가 몇 개죠?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마포, 신정여상, 공항에 있는 초등학교, 또 있나요? 그게 지금 가장 오래된 게 마포고등학교죠? 팀장님, 혹시 잔디교체를 했었나요? 지금 거의 근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사용료를. 그걸 적립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그때 제가 질의를 해서 일부 학교에서 적립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그때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10년 주기 정도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체 한 번 하면 그때당시는 3억, 4억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들어갈 겁니다, 많이 물가가 올라서. 한 5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을 서울시 하고 또 구청에 떠밀어서 할 건지 왜냐하면 일부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착실히 적립을 했다 다음 잔디교체때 그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있냐고요?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조잔디.

그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지원한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는 지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관리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공사를 누가 해줬어요? 시비, 구비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 교육경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경비가 아니더라도 학교관리 차원에서 우리 교육경비로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학교하고 관련된 부서가 교육지원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마 잔디 교체, 아니 시설할 때에 구비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잖아요. 내가 예로 4년 전 얘기할 때는 신정여상 행정실장이 자기는 일부 써버렸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적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예.

내년부터는 보육료가 전액 국비로 편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보육료는 복지부예산이고,

아니, 복지부예산인데 일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50%인가 얼마를 하라고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 데 있어요. 지자체가 다 똑같지는 않았고요.

지자체 아니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편성한데가 있었고, 안 한 데가 있었고.

교육청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경비 우리가 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아까 말씀대로 나눠보면 교육경비하고 교육시설비 보면 300에서 500.

아니 그건 학교별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게 누리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과정.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부담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렇죠, 여유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하기 전까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돈 실질적으로 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주도, 지방재정 자주도라는 게 필요경비 쓰고서 남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주도가 이십 몇 프로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병진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청하고도 잘 예산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빠진다면 상당히 난 여유가 있을 걸로 봐요. 그렇다면 굳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검토하고요, 아까 인조잔디도 생활체육 그런 쪽하고 같이 검토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순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5쪽, 보조자료 6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상 작성 제출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공보전산과 2016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30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억 8170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62억 13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6288만 779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9억 8365만 35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6657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집행내역 잔액사유 등 세부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8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보고는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8쪽 구정홍보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7103만 9000원이며, 이중 11억 9504만 9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7598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반신문 구독지원 등에 6억 7970만 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233만 68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3190만 2000원, 집행잔액이 43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신문,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등의 제작비에 3억 1814만 3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015만 237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868만 9000원, 집행잔액은 3146만 3710원으로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컨텐츠 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7173만 6930원을 제출하였으며, 잔액은 6970만 307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120만 6000원, 집행잔액이 5849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 구정정보화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3억 96만 원이며, 이중 29억 8854만 4100원을 지출하고, 9억 8365만 35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876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5억 5396만 1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페이스북이나 SNS 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 구청에.

예.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 직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거기 경진대회를 촉발시켜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각 동네 페이지나 부서의 페이지에 가입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고 있거든요. 일단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경진대회를,

아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구의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 직원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틀만 만들어놓고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웹으로 해서 의정보고서를 하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월간 누구라든가 예를 들어 월간강서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정애라든가 이런 어떤 금태섭, 김성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넘길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거 보셨죠?

예.

이제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까치뉴스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하지만 지금 현재 웹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지금 뒤에 보니까 우리 웹 만드신 분들 콘텐츠 제작하는 자체적으로도 보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틀만 짜놓으면 거기에 집어만 넣으면 되잖아요. 까치뉴스하고 별개예요, 그 부분은. 까치뉴스는 핵심적인 것, 지역에 한 달 동안 일어 났었던 일 아니면 분기별로 일어났었던 일 이걸 갖다 한 번 콘텐츠를 제작할 준비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도 우리 공보팀에서도 그걸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갖다가 두페이지도 좋고 네페이지도 좋고 하는 그 부분을 페이지로 해서 어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보고 아니면 카카오스토리에다 올려놓고 아니면 카톡에다 보내줬을 때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준비를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i강서TV에서 뉴스콘텐츠 제작, IPTV제작하는 거나 우리 뒤에 아마도 이 종이로 만들어서 웹으로 만드는 것 쉬울 거예요. 디자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디자인 틀을 만들어놓으면 매달 거기에 맞춰서 저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뉴스거리만. 그걸 한 번 다음번에 만들어서 9월 달 정도 아니면 8월 달 정도에라도 우리 뒤에 직원 누가 맡아서 해도 될 거예요, 금방. 그걸 한 번 제작을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보면 사고이월비,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게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죠? 2016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간주처리 됐던 겁니다.

언제쯤 된 거예요?

인센티브로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이후에 그전에 들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한 건가요?

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사고이월이나 이월시킨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예산은 이월시키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 본예산에 급한 사항도 2월, 3월에 다 집행을 하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CCTV도 넘어가는 과정이고 과가 새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렇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 설치해 달라고, 알았습니다, 설치해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한 달 이내 정도 설치가 돼야지만 아 그렇게 했는 모양이다 하는데 이게 3개월, 6개월 가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안해요.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해줘도 그다음에 고마움을 잊어버리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 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처리해주는 게 가장 좋다하는 생각이고 그 얘기는 콘텐츠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한 번 전문가 양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웹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