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269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씩 운영을 해요?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평사회복지관하고 한밭사회복지관이 다시 운영자를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로 수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공개로 해서 해요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미리 서류 받아가지고요?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셔도 되나요?

아니죠.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하면 여러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응모를 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1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포함되시고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등 해서 심의해서 최고점수...,

수탁기관 선정할 때 최고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뭐에요?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사회복지관 같은데 법인의 재정이라든가 공신력 또 전반적으로 수탁심사표를 제가 아직 작성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공신력, 재정운영, 프로그램 운영능력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서류로 좀 주시겠어요?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6개 복지관이 있죠?

예.

6개인데 아침에도 저희가 실무자분께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복지관이 여섯 개 중에 몇 개예요?

다 있습니다. 정림복지관 같은 경우 특수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언론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단 어느 복지관 한군데만의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 미리 예방하고 또 투명한 관리가 잘 되도록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에 보면 복지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실무자 말씀 들어보니까 그 내에서 본인들의 오해도 많고 그랬던데 어쨌든 그것은 그 내에서 잘 해결이 됐어야지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 서구 전체 이미지 훼손도 크게 되니까 그런 일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다시한번 전부 재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가 조기발견과 선보호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급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보다 36%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죠?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을 합해야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본예산, 추경에 하다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적시가 되다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0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10억 7,800만원중에 집행된 것이 10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한 가구에 115만 7,000원을 지급하죠?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린가요?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이 각각 다르고요. 생계비 지원일 경우에는 1인 가구일 때는 42만 8,000, 2인 가구 72만 8,000원 등 각각 차등지원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도와주고 있어요?

평균 3개월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3개월 안에 자립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3개월이후에 그런 위기사유가 지속될 때는 다시금 우리가 3개월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901가구를 예상을 한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가구를 지원해 줬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생계라든가 주거, 4인 가족 등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 하면 작년에 생계가 988건, 의료지원이 200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나봐요?

예, 그 다음에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 등이 400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고 위기가정이 앞으로 더 생기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늘리지를 않은 것 같네요. 느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메르스 사태 전에 평균 7억원 정도 지출되다가 메르스 사태 때부터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이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거의 위기사유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가구주가 갑자기 교도소라든가 중병을 앓아서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긴급가구로 해서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위기가정이 발생됐을 때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사들이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13쪽부터 사업설명서는 267쪽 여기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총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전에는 각 동에 복지공무원들이 주로 수급자에 대한 책정, 조사와 관련된 상담, 노령연금 지급이라든가 일반 복지행정 위주로 사업을 펴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사례관리 그러니까 아까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기가정을 먼저 찾아내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례관리 활동이라든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이런 업무에 복지역량을 더 투입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맞춤형통합서비스이고 그 통합서비스를 하는 센터를 읍ㆍ면ㆍ동복지허브화로 한다 해서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허브화사업은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ㆍ면ㆍ동이 복지의 허브가 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일환으로 변동주민센터를 변동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복지허브화가 일반 행정사무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을 복지제공 거점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해당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복지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챙겨서 잘 시행해 보자는 자체가 복지허브화라든가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주민한테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 문자 가지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었고 전문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내가 사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직접 담당직원의 얘기를 일단 들어봤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어려움중에 이혼해 있고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여성분인데 갑상샘암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서 힘든 일도 못하고 하는 과정에 중고등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먹고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생활자체도 LH공사에서 지원해 줘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끔하라고 했더니 혜택을 보게 해 가지고 그전에는 혼자서 수급자라고 해서 3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중고등학생이 있고 본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해서 6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9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구청에서 여직원이 통보오기를 수급기간이 만료됐다고, 수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연락을 받아서 상당히 생활이 난감하다. 참 어려운데 어떻게 더 좀 연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고 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자체를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례관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니까 그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통보만 해서 안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것일수록 일단 사례를 발굴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업무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정책이 마련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좋은 말로 복지허브화다 맞춤형통합서비스다 이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않고 행정적인 과정으로만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정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책이 활짝 꽃이 필 수 있게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원할 때 시간만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있다고 하고 세무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마을세무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는 청년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청년 통장을 만들어서 1인 소득이 125만원 미만일 때 지원해 줘서 청년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고 각 지방마다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죠? 우리 서구만 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만 하고 있는 정책도 있고요...,

이런 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보충자료 3쪽, 예산서 38쪽입니다. 경로당기능보강 특교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2억을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무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한 몫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서구관내 경로당이 현재 203개죠?

202개입니다.

202개소에 나누기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들어오는대로 해 줘요? 아니면 기능보강 할 데 있으면 전부 해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202개소인데요.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예전에 지어진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60여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끔 가면 하다못해 창틀부터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있을 때 빠지지 않도록 고루고루 살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고루 잘 배분돼서 기능보강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로당에 노후된 데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한가지 더 설명자료 54쪽, 예산서 288쪽 지금 장애등급제 개편해서 시범사업 해 갖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시범사업이면 저희 서구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2차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상도 받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급제 개편이면 등급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등급이 몇 급서부터 몇 급까지 있어요?

장애인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급 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어떤 신청서부터 판정까지 거의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가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를 시범사업하는 거예요? 급수는 그대로 두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수를 늘리는 거예요?

급수 늘리는 것은 없고요. 급수는 같은데 이게 서비스판정에 의한 가사지원 활동보조시간 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 야간 순회방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전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순회도 있는데 야간순회는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야간순회 서비스제공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게 신규서비스 제공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야간순회서비스는 저희가 위탁을 한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순회서비스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했나보네요. 야간순회서비스 하면 정기적으로 몇시간씩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판정결과에 따라서, 그 장애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서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올라오고 했으니까 잘 이행하셔서 좋은 사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되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좋은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국장님이 잘 마무리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202개소잖아요. 경로당 신설을 추가로 신청한다거나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나요? 지역에 거리 때문에 못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쪽하고 좀 다르게 도마동 쪽에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교육청 뒤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 새로 얘기되는 것이 있나 싶어서요.

교육청 뒤는 전에 장미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두 개 추진되고 있는 변동 중반길 뒤에 있는 경로당하고 괴정동 한민시장 쪽 해서 두 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이 221%가 감액됐어요. 그 감액원인이 아이들이 줄어서인지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가 많이 줄었네요. 정원 20인이하가 50개에서 45개로 줄고 정원이 21인 이상이 18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요즘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줄고 있어요?

최근 2년간 53개소 줄었습니다.

53개소가 현재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어요. 하이캠어린이집이라고 가 봤거든요. 시설도 잘돼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건물도 좋고 시설도 잘돼 있는데 거의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정부에서 아이 많이 낳기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나라의 기둥인데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은 진짜 마음이 아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뒷받침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공제회 공제료 추가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죠?

예.

현재 보니까 이것은 화재보험만 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상해보험은 들어있었는데 화재보험이 안들어 있던 건에 대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생명ㆍ신체, 보육교직원 상해는 15년, 16년도에는 구비로 100% 지원하다가 17년서부터는 시비로 전환이 됐네요. 현재 보면 기대효과에 타구와 차별화된 촘촘한 서구 보육안전망 구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은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화재공제를 해 주는 것이 서구에서는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0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보면서 지금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앞서가는 서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교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처우나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6개소 어린이집에 원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더 줄어들텐데 따로 과에서나 구청에서 출산율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연구하신 것이 있나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다자녀 공무원같은 경우는 다자녀 인사 우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사업으로써,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 시책사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 보다는 지금 일자리라든가 어떤 경제여건이 나아져야, 지금 사교육비 부담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 낳고 말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부터 해결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재보험 가입을 해 주는 부분도 우리 서구만 하고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중에 우리 서구가 사업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 오시고 잘 하고 계신데, 이 출산율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부사업이지만 우리 나름 기본적으로 20만원 주고 이런 것 이 아닌 이번에 우리가 나름 위원님들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한 부분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만큼 또 우리 서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했던 부분을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잘 한다면 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지자체는 얼마를 주고 정해져 있더라구요. 또 서구가 인원이 정체 아니면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대전에서 서구에 기관표창이 내려왔다고 아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개정된 지 2년정도 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나오고 나서 좀 더 강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 후에 강화돼서 48m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돼서 법이 개정돼서 입법처리된 거죠?

이것은 우리 서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반적인 분야에서 안전의 강화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에 대한 견해가 입법이 돼서 올라온 자료 같은 것은 찾아보셨나요?

타지역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만 그 당시에 개정입법 업무가 지연이 돼서 못했고요. 우리를 비롯한 나머지 구는 다 48m로 당시에 다 조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지역적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 관리 안전거리를 기존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충전사업소 부지경계선과 가까이에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등 인구가 밀접된 곳에 위치한 가스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것은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조례개정이 오히려 위험상황을 조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제시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인구밀집도를 감안하여 획일적으로 1.5배로 정하기보다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배로 하고 그 외의 경우 1.5배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하여 변경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위원장님, 꼭 반대토론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이한영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지금 궁금한 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별지 유인물로 배부된 것을 보면 현행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리의 제한이 원래는 24m인데 자치단체장의 허가권한으로 2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48m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