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지적과)(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서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스트서구에 걸맞게 건설교통국은 전화 한통화만 해도 즉시 처리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 신갈마로 보도복구공사, 여기 지금 인터로킹 깔려있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무원아파트에서 갈마3거리 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 한전하고 계약해서 한 사업인데 보도복구사업이 현재 예산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굴착하고 나면 보도를 복구할 예산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인터로킹 깔려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터로킹 깔린데도 있고 일부는 투수콘크리트 깔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지는 않아요. 서측부분이거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걷어낸 인터로킹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번에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 금액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포장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하듯이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투수콘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투수아스팔트로 하고 보행자공간은 투수블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투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물순환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것도 뒀다가 재활용해서 쓰시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보관해서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것은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이런 데서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폐기물처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도 다 포함됐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중화사업자가 한전인가요? 32억.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50 대 50으로 시비하고 한전하고 각각 50% 씩 부담하고요. 복구비 자체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시에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구청에 주기로 약조된 상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면 한전하고 시하고 구하고 합친 것 해서 50 대 50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책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아무 것도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세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게 원래 청장님 공약사업에 있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약사업은 없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게 국회의원 공약사업이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비는 하고 한전하고 시비하고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공약사업이었으면 국회의원도 국비를 갖다 줘야지 구하고 시하고 한전 세 군데에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상 사업비가 72억 가량 드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나오겠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서측방향으로 36억 5,000만원을 계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측이 35억 5,00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더 예산 투입될 계획은 없으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가급적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도 조금 성의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시에서 종용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안했으면 좋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계산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1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그 부분 가로수가 벽오동나무인가 그래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거기 가로수 자체도 바꿔 달라고 민원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벽오동나무로 돼있고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이런 비용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어떤 것이 1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나 따져봤을 때는 구청이 훨씬 재정적으로 이익이라서 1억을 투자한 겁니다. 가로수 다 교체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동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어떤 수종으로 해야 좋은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로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쪽 보면 한밭고등학교 도로옹벽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관련 해당 한밭고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옹벽 자체가 상수도본부하고 한밭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에서 설치한 옹벽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옹벽 자체가 관에서 설치한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해서 만약 옹벽이 위험성이 있어서 무너지면 직접적인 피해는 한밭고등학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밭고등학교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와서 작년에 계측기 2개를 달았습니다. 그 계측기를 달아서 작년에 보니까 변질이 없었는데 우리 재난담당부서에서 금년에 현장에 나가서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높아서 위화감을 줘서 두개를 더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면서 계측자료 분석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어쩌면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늘 위험이 상존돼 있고 긴장 속에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변질되거나 균열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데 다만 시공할 때 이게 1995년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옹벽높이가 9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거푸집이 조금 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와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계측한 결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균열이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작년에 계측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에 잘 맞게 주민들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동에 요일제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요일제 참여실적을 갖고 했는데요.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대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했습니다. 기준을 참여목표대수를 동별로 200대 이상 동과 이하 동으로 해서 23개동 중 이하동이 12개, 200대 이상이 11개동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참여 실적 비율로 해서 순위를 책정해서 8개 동에 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각동에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요일제 참여시킨 그런 참여율을 갖고 평가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율.
김창관위원
23개 동 중 어디가 제일 %가 높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용문동인데 참여목표가 145대였는데 441대를 참여했습니다. 참여목표율이 304%로 월등히 높아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문동에서는 교회 그런 데 가서 교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참여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한 교회 하나 있 던데 거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인 것으로 압니다.
김창관위원
단결력이 좋던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창관위원
세입에 보면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창관위원
내내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초과달성을 하고 노력한 부분이 인정돼서 5개구에서 서구가 1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구가 1등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동사무소직원과 구청직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은 다른 데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포상금으로 놓고 총무과에 해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각 동 평가한 8명하고 구청직원 중 고생한 직원하고 해외연수를 보내 드리고 전액 3,000만원을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이 분야에 신경 쓰지,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등수에 해서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 드리려고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예산이 가급적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지금 말씀대로 순수하게 공직자분들 노력과 홍보로 이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런 부분이 다른 특별회계나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게, 물론 교통시설 거기에 쓰이는 것도 좋지만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공직자 여러분들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 낸 것 같아서 말씀대로 고생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서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직원들을 해외연수에 꼭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생하신 분들께 사실 공무원들은 진급이 꽃이잖아요. 진급 우대 혜택을 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시고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 대우받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할 때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부분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면 세외수입부분이 서구청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주차 이런 쪽인데요. 지금 1차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증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할 때 예상했던 것과 현재 세외수입 징수된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을 적게 계획해 놓고 많이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데가 있는데 보니까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제가 추경예산 편성 때 분석을 못해서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3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1억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시면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2회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 정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예산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예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안 474페이지에 보면 변동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부분에 부가가치세 4,000만원을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될 이유가 있었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건물을 매입하면 대부분 철거해서 부가가치세 계산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변동주민자치 프로그램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이 건물주가 세무서에 신고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야 되고 그 분이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안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부가가치세를 구청에서 지급하게 된다면 나중에 환급은 받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 건물을 되판다든가 사업할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백업장치 구축이 있는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조회나 아파트시세 조회 등등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우리 구청이 온나라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희들이 3주치를 보관하는데 백업표준정책 보관주기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시스템의 백업지침이 4주를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 온나라시스템에서 보관하게 되면 용량이 오버돼서 현재 3주치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4주치로 보관하려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케이엘에스 지적도면, 토지대장 변동사항 이런 것을 다 보관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백업으로 보관해놔서 추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중구, 유성구 이런 데는 다했습니다. 우리구가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동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계획이 있고요.
김창관위원
제가 이해를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대민서비스용이 아닌 기존 지나간 데이터 그런 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백업장치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열람도 가능하고. 이것을 백업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사항이라 지금 4주 이상 보관하도록 지침에 돼있는데 구청에서는 온나라시스템에 3주치밖에 저장을 못해서...,
김창관위원
기존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에도 10년 가까이 연도별로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여기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토지대장이니 공시지가 이런 부분...,
김창관위원
일반인들도 조회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백업을 받아놓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변동사항만 보관해 놓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은 저장이 돼 있고 변동되는 것을 백업해놔야 문제가 되면 다시 쓸 수 있게끔...,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대로 유성구하고 타구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성구와 중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저장장치를 구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드디스크 그런 용량...,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백업장치를 구입하는 거죠.
김창관위원
조회도 되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프로그램을.
김창관위원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일반인은 접근이 안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백업장치는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보충설명자료 만드신 직원분계시면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이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8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