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개과의 32명이 근무하고 현재 청원경찰 1명, 일반 정규직이 31명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전문직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문직위 지정 운영 계획 수립을 저희가 완료했고 7월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위는 10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133쪽에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에 있어서는 군인의 날 행사추진과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 신병교육대 수료식 훈련병 격려, 여행장병 안내소 리모델링 추진,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대 1읍면 교류활성화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10개 읍면에 1,900만 원의 예산을 배부하여 각 읍면별로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임산부 직원 태아 보호용품 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 저희가 4억 9,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기존 3구좌를 매입하고 3구좌를 신규 구입해서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관리계획이 정비되었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한 건이 미결되고 전 토지가 다 보상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저희가 12월 말 완공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2쪽에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16년 7월 28일 착공을 해서 17년 8월 말이나 9월 중에 준공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저희가 20개 대회, 사업비 119억 7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사업도 6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추진으로 비개최지인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개최지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추진은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 야립간판을 교체 설치하고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을 구매 설치하였고 홍보용 홍보판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169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홍보물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할 것이며 또 가로 배너기,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금년 방범 CCTV 설치는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장 확인을 나가느라 늦어졌는데 6월 말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을 해드렸는데 아직 안 달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방독면이 구비가 홍천군이 저조하더라고요. 그건 면에 몇 개씩 하라는 의무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유사시에 이게 대책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민간인에 대한 방독면은 확보를 못하고 직장인만 확보를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는 100% 있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직위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전문직이 선정된 분야가 있습니까?

예.

어떤 분야죠?

저희가 지금 전문직위 지정계획은 재무과에 재무결산 경리급여담당 부분하고 계약관리담당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에 상수도 지선수리, 누수탐사, 태학정수장 운영까지 현재는 10개 직위를.

전문직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메디컬 허브연구소 같은데 있잖아요. 군에서 담당계가 있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대해서 사실 안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알게 됐는데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쉬운 게 우리가 단순히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몇 년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1년 있다가 가면 담당직원도 업무를 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를 전문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면 복지관 지원업무 같은 것, 반드시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인사부서는 그런 분석을 안 하고 몇 년 됐으니까 돌리고 이러다보니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인사파트는 그런 업무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쪽의 애로사항도 수렴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몇 년간 근무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6월에 사무관이 8명, 9명 나간다는 얘기가 있죠. 나간다기 보다 퇴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2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면 언급이 됐던 부분이면 지금 6월 30일에 가서 인사를 해서 사무관은 6주인가 교육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정된 부분이니까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해놓으면 교육을 반씩이라든가 나눠서 가면 6월 30일경 7월 1일자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는데 공백 기간이 한 번에 많이 돼요. 불시에 명퇴를 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런데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을 일시에 한 번에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파트에서는 분석을 해서 오랜 기간 업무의 숙지가 필요하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도에서도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시작하고 다음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평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이게 해야 되는 필수항목,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점수를 나쁘게 받으면 페널티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근무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파악하셔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자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준비를 했었는데 어차피 교육가는 것은 발령받고 교육가서 공백 하는 것과 현직에 있을 때 교육을 가면 공백이 있는데 시도를 하고 검토과정에 도입을 못했는데 점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 열린 인사운영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연 몇 회를 할 계획이세요?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두 번 할 계획이신 거죠?

1월도 했고 7월에서 8월 중에 한 번 더 합니다.

순서가 지켜지고 있나요?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돼서 사전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잘 지켜지길 기대하고요. 그 밑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있잖아요. 격무기피 지정현황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점부여 하게 돼있는데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 반영이 안 된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닙니다. 격무기피부서는 지난번에 직원들 점수를 받아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가점제는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부여 5개부서는 얼마쯤 되고 있어요? 점수로 따지면.

거기 밑에 보시면 근무 기간수에 따라서 0.1점에서 5.0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평을 잘 받아서 이것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근평을 잘 받아야 되는 거지, 근평이 적으면 이 점수가 플러스 되도 큰 변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하고 농지분야, 산지개발, 내면에 계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기본적으로 가점이 몇 점 되냐는 거예요.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0.1점부터 근무하는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점이 된 다음에 더 주는 거잖아요. 평균이 얼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개발허가분야에 6개월 있으면 1점, 2년 있으면 0.2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받은 점수에다가 플러스 하면 만약에 48점을 받았다고 하면 48.2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 분야에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이잖아요. 여기 위탁용역을 1년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노동 쪽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발견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계속 물론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서 3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조금 개선해줘야 안정적인 직장생활도 하고 대우도 받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용역이 1년마다 바뀌다보니까 불안한... 내년에 내가 다시 채용될까 불안 심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8쪽에 직원들 능력함양 교육이 있잖아요.

예.

이게 대다수가 소양교육인데 직무교육이 전 공직자가 연중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계획이 서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몇 회에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현재는 신규자 교육이 매 기수별로 4명씩 하고 장기교육자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3분은 1이든 아니면 몇 십 명 집합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군청 공무원 중에서 완주군을 갔다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을 하면서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완주군을 갔다 왔을 때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서 보면 아,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국비가 몇 십 프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좀 시야를 넓혀서 그런 쪽으로도 한 가지 사업에 하나의 국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여러 부서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직무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 한 가지라도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민방위 기본시설 및 장비확보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확보율이 98% 예요.

예.

근데 필수장비의 화생방 장비는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개인들이 휴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 장비에 화생방 장비는 필수장비로 안 들어가나요?

필수장비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현재 63% 정도가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화생방 장비가 63% 돼 있어요?

예.

안 될 텐데... 우리 군민이 7만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 화생방장비가 왜 이걸 본의원이 묻냐면 우리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데이터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화생방 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장비확보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지침을 알아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31쪽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을 저 또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교육을 들어가시거나 공백이 많이 이어지잖아요.

예.

늘 우리가 현재도 어떤 직렬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맞춰져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 직렬별로 상당히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직렬별로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생방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메모를 해놨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민방위 대원수에 준해서 우리가 화생방 장비를 확보를 하려고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직장 민방위 위주로 하는데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민방위대원은 의무로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장대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예요?

직장대라고 하면 군청도 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반인 말고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KT나 우체국이나...

그러다보면 홍천군 자체만으로도 7만 700여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전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대가 3,000명이고 직장대가 1,076명이라고 하면 지역대 같은 경우는 한 51%밖에 지급이 안 되고 직장대도 62%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 그리고 아까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7만 군민으로 봤을 때는 소요예산이 28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대원들하고 가구당 해서 1인당 하나씩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세대별로 하나 이상씩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시상황이 되면 이런 쪽으로 가장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과 지역대를 위한 행정을 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민을 살려야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부터 주는 것이고...

앞으로 확대방안을 물론 직장대와 지역대가 있지만 이장, 반장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특히나 면소재지 가보면 화생방 장비들이 박스에 저장 돼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면별로 살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돼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1인당 관제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48대...

50대를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보되는 물량까지 708대란 말이에요. 그만큼 작년, 금년해서 93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매일 똑같은 인원이잖아요. 보통 1인당 177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김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1,050대를 하고 있대요. 그런 데도 인원확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는데 우리 홍천군도 177대는 너무 많은 관제수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이런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도 한 번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예산 부분이나 인원충원을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보시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관련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사실 여기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뺀 시설물이 아니었나요? 주차장으로 한다고 먼저 와서 보고하지 않았나요?

예. 테니스장 없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저도 좀 잘 모르기도 하고 151쪽 보면 서버 교체하는 것이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4월인가 언제 한 번 거기를 통신실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답이 아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서버가 CPU 사용률이 90% 이상이고 메모리 사용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교체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하는 중인가요?

이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께서 이런 상황이다고 얘기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하다 잘 못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잘 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요즘 정보화시대니까 담당들이 이런 저런 문제를 얘기하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경우, 늦어졌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겉으로 안 보이고 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 가지는 사실은 과장님하고 상관없겠지만 군정질문에 한 번 해볼까하고 냈던 건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홍천군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나눠있는데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책임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게 복싱하고 역도인 것 같아요.

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 나갈 때 지원 말고 평상시에 만약에 복싱을 하나 보자고요. 복싱을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그거하고 코치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저희가 대회 나갈 때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해서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도자 인건비만 주는...

거의 그렇죠. 인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가장 가까운 시간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축구든 야구든 단체경기가 될 텐데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 종목일 것 같은데 태권도나 수영 정도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태권도는 저희가 실업팀을 검토 만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알파스키 실업팀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크게 관심 없고요.

태권도를 실업팀으로 육성하고 다른 종목도 학교나 단체를 검열해서 방법은 실업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 중의 하나가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못하죠.

실업팀을 만들게 되면 관심을 더 갖겠죠.

학교에서는 선수는 수급을 해줄 수 있겠지만 관리해야지, 지도자 인건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군이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 가보면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복싱이나 역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나옵니다. 성적도 좀 나오고, 근데 우리 군이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동일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요. 왜냐면 복싱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예.

역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체육회에서 주는 것 같은데.

역도는 도체육회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역도지도자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했어요.

예.

근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지도자 육성비를 받고 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고 물었냐면 대부분이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지도자 인건비가 강원도 체육회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3년 이내에 종합우승한 경력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자도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군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주는 게 훨씬 나요.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좋은 성적을 내서 강원도체육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강원도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게 됐을 경우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럼 성적을 낼 수 없죠. 내가 지도자라도 안 내죠.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전비를 제외하고 지역 아이들의 체육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학생들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체육경기를 통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지도자에 대한 부분도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아니면 교육청 체육 지도자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필요한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아쉬워서 과장님 아까 인수인계 하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하는 의미도 있고 뒷자리에는 체육담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 했는데 우리가 과를 구성하려면 필수계가 몇 명, 계의 정원은 몇 명,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홍천군에 결원이 얼마입니까?

20여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우리 군에서 계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1개 계를 구성하려면 3인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1개 과를 구성하려면 4개 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1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성요건에 안 맞는 과, 계가 있습니다. 어느 계에 직원을 한 번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장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직원이 하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정원에 그 숫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원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조속하게 채우셔서 행정이 추진하는데 공백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임산부라든가 등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구성여건이 안 된 데, 당초부터 구성여건을 갖추지 못한 데가 없도록 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3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역축제를 하고 이럴 때 군부대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의 날, 또 우리가 무궁화 축제할 때 군부대 참여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철원이나 화천 지역에는 군부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군부대에 자금지원해주는 채널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군부대하고 긴밀한 관계가 우리 못지않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3쪽 무궁화장학회와 관련돼서 결국은 무궁화장학회를 심의해서 전수식을 가질 때는 전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군수님하고 저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운영위원들은 심의만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들이 바빠서 못 오시면 할 수 없지만 많은 인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때 배석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게 심의도 해주고 했으면 어느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는지 봐야되고 격려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음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할 때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전수식을 할 때에 오셔서 장학증서만 받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하고 그 이외의 행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음료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음료수를 법에 걸려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향토인재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학부모도 오시는데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수식만 하고 끝인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진만 찍으러 온 건지, 결국은 이분들한테도 자긍심 고취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장학금을 드리는 보람차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167쪽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종합5위라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체육부서 관계자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데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업팀 문제는 반드시 갖고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실업팀 없는 데가 잘은 모르지만 얼마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그것 말고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뭐가 됐든... 하키가 있다가 없어진지 상당한 시간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태권도하고 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잘 가꿔야 한 개 정도인데 홍천군도 실업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은 해소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에 홍천군이 도민체전 후보지로 확정이 돼 있나요?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사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조직부터 예산도 미리미리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도민체전이 몇 달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7년 추진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6개 담당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5쪽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 민원창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통합 민원창구에 3명을 고정 배치해서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해서 업무배상공제에 가입을 해서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창구 담당공무원 34명에게 하절기 민원복을 구입 착용하도록 하여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향후에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신뢰행정구현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쪽 원스톱 복합민원 추진실적입니다. 5월 현재 복합민원 총 허가건수는 556건 중 32건만 협의 처리되어 저조한 실적입니다. 향후 30%이상 접수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괄 의제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사 등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6월 중 실시하고 민원 행정 우수기관 견학을 통해서 복합민원 처리 필요성 등 홍보강화로 민원처리를 간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22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388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필요시에는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에게 불편, 불안을 주는 고충·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협력관제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고충집단민원은 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전자상담민원은 6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고충 및 다수인 민원 완전해소를 위해서 현장위주로 방문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최신 산지구분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산지구분도 불부합정비실적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전문 업체와 금년 1월 25일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정비대상 301필지 중 2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도면 갱신작업을 6월까지 완료한 후에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을 일치시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 상담관제 추진실적입니다. 3월 3일 퇴직공무원 5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지금 종합민원실 내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529건의 민원 상담을 실시해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등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향후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상담 분야 전문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 운영실적은 현재 164건을 대행 처리했습니다. 향후에도 본 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군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1사분기 표본조사 4,133명 중 1,336명이 응답을 해서 32.3%의 응답률을 보였고 만족도 조사결과 93.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응답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분기별 실과사업소 및 읍면별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부서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교육 등 민원 행정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도 매주 월요일 오후 한 시부터 행정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98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쪽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종합이동 서비스로 5월 30일 북방면에서 군청과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12개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실시해서 10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촌면과 서석면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봉사분야를 발굴하고 활동우수자 및 기관에 대해서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민원공무원 친절자세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마인드 함양교육을 금년도 5월에 2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강화로 친절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개발행위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재 533건 중 321건을 처리하였으며 212건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 미준공 및 방치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여 강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농지전용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지 실태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도한 농지전용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보존 관리를 위해서 2013년 이후 농지전용 허가지 대상지 114건 중 65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미조사 대상지 49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목적사업 미완료라든지 농지전용 대상지에 대해서는 허가이행 및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산지 관리계획입니다. 산지관리는 3년 이상 방치된 허가지 및 허가소멸지 34건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조치했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188건에 대해서 재해방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242건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미방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복구명령 미준공 및 방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복구명령 미 이행시 예치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활용해서 대집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건축허가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8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였고 15건에 대해서는 2,388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건과 건축공사현장 556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5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위법건축물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의 발생억제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산지개발 신청이 들어와서 택지나 뭐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오폐수나 관로를 어떻게 하라는 준공까지 내주나요?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문제입니다. 오폐수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민원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단계에서부터 보완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 오폐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 완벽하게 오폐수 시설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허가를 떨궈놓고 지금에 와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본인이 택지를 만들려고 하면 오폐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서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허가 내줄 때 임의대로 내주고 지금에 와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관에서 허가자체를 잘못 내줬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한 민원접수가 되면 주변에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배수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토지사용승낙서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현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솔직히 민원접수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사업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리는데 조그만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못하고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지 같은 경우에 흙을 마구잡이로 퍼내다가 방치해놓고 허가기간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장마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파놓고 방치해놓고 있다가 장마 때 산사태라도 내려오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업자들은 허가 낼 때 보증보험을 하든 예치를 해서 망가지면 해주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은 것은 그렇지만 큰 산지 나간 자리는 장마 전에 직원 분들이 한 바퀴 돌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 결산검사 할 때 나왔던 얘긴데 종합이동봉사를 1년에 3개 면 하죠?

예?

종합이동봉사. 여기 보니까 5월, 9월, 10월로 돼 있는데...

예전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통편도 좋아지고 그 부분은 5월 30일 북방면에서도 했는데 조금 참여인원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홍보를 저희가 계속합니다만 그 부분은 3개 면씩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참여 인원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생색내기밖에 그칠 수 없는 것이고 300만 원 가지고 한 개 면 할 때 100만 원씩 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 얘기는 왜 다 안 해주고 3개 면만 해주냐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3개 면만 하는지. 근데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원만하게 잘 됐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는지 그래도 사람이 없다면 굳이 종합이동봉사 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중 하난데 잘 좀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운영 결과를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1년에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민원공무원 관련돼가지고 여기 뒤에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쓰네요. 교육이나 선진지 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원협력관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군수실 옆에다가 담당 한 분을 모셔놓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실과에서 안 되는 것은 군수실 가면 되나요?

민원협력관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근데 분명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태는 군수실부터 가는 사람도 있죠?

예.

제가 옆에 가서 봐도 뭐 굳이 거기까지 올라오나 하는데 올라가는 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 중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군수실 가도 안 돼야죠.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 민원협력관제 왜 필요하냐고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라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하는 방향입니다.

손바닥이다 손등이다를 딱 구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00명의 민원인 중 99명이 와서 홍천군 민원상담에 좋은 느낌을 받고 갔다고 치고 한 명이 안 좋다고 하면 나가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가장 큰 역할일 텐데 요즘 제가 들은 얘기 중 기분 안 좋은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냐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방법을 좀 잘...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방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서 안 되고 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겠다고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해결이 안 되면 군수실 옆 민원협력관실로 사람이 점점 많이 가요. 과장님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우리계장님들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속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했다가 안 되면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한 것은 1년에 7,000만 원 정도의 것이 있지만 다 좋아졌고 좋은데 그 100명 중 한 명, 1년에 한두 건 때문에 얘기가 많이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 한 건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왔을 때 강조하는 사항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대안제시를 하는 것을 문서에 표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185쪽 보시면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32명인가요?

읍 민원창구까지 해서 32명입니다.

이분들한테 근무복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드리잖아요.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무복 착용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착용을 하고 지난번에 강원일보에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매일 근무복을...

근무복을 하복이라서 상의는 두 벌을 했습니다.

아니, 입고 있냐고요.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출근해서 갈아입고 퇴근할 때 갈아입고 가시잖아요. 입고 출퇴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지, 공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실 뒤쪽에 지적보관 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서고동 신축 들어가죠?

예.

거기 일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정도는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서고동 신축할 때 지으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미리 하시고 업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창구 운영에 있어서 187쪽 보시면 현재 5개소가 있다고 했죠?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한 번 나열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다섯 곳이 거의 시내에...

시내하고 면 지역에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고 면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게 내면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에 기본적으로 한 대씩은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월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필요는 하죠. 얘기하기 이전에 읍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느 한 면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체제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력관제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3월 3일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3월 3일 위촉해서 3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 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오전만.

딱히 오전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오전만 오는 것은 아닐 테고 오후에도 예산을 조금 하시더라도 어쨌든 하는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돼서 통합민원 창구도 운영하고 협력관제도 하고 상담관 운영도 하고 공무원 마인드교육도 시키고 원스톱 복합행정도 하고 실시간 민원만족도까지 하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다는 부분이 한간에 들리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도 하고 서로간의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고충이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민원실에 있는 것은 내 식구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면서 고충도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 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 민원만족도 개선사항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93.3%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본을 따져서는 32% 응답률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지는 본의원도 늘 물어보지만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취지를 통해가지고 똑같은 민원 업무에 접목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까 어떤 의원님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닌 거면 과감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뢰도나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자료가 있으시면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건축허가 해가지고 위반자, 미이행, 미준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별로 해서 현황을...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87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4시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 접촉이 좋은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버스터미널 부분도 가능한지.

외부망 나가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망에 있을 때는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설치 보안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선이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운영이야 모니터링 되니까 문제안 되는데 설치가 문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망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보안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가가는 서비스라고 본다면 홍천 나와서 일부러 관을 찾아다니기 보다는 무인발급을 하니까 혹시 터미널 부분에 생기면 어떨까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인허가 민원업무 사후관리 강화인데 특히 농가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지개발하고 이럴 때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예.

사후관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건축 준공이나 할 때 토목준공을 따로 하나요?

개발행위 부분은 따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제가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별도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185쪽에 배상공제 가입이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만 그렇습니까?

예. 인감만.

금년도 공제 강비 예상 계획이 15명인데 지금 16명이 가입을 했습니까?.

창구에 근무자가 하나 더 늘어서 추가로.

그러면 만일 사고가 났을 때 3억 원까지 한다?

예.

그 다음에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원스톱민원을 우리가 지난해 5대에서 부르짖고 6대에서도 부르짖었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대행업체에서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외지역 설계업체들은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접수를 하는데요. 관내 대행업체에서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문젠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관련 지침도 시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행업체 간담회를 6월 2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불만의 소지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대행업체한테만 미루지 말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그걸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야지 다른 시군이라고 원스톱민원이 잘 처리되고, 횡성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호의적인데 왜 홍천군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민원상담관이나 협력관 문제도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원스톱민원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용역업체들과의 간담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용역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분석을 해서 금년에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가야지, 언제까지 용역업체들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위시책 중에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부분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은 주차 및 야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해당부지에 있던 창고 등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현재 석면 폐기물 처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 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 월 운영비 지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0억 원으로 올해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미만세공원, 강재구공원 등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 인력 인건비를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자 희생자 추모비는 부지 시사자의 반환요구에 따라서 인근 분교를 매입 이전한 후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112명에 대해서 설 명절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7개 보훈단체 위로연 개최를 지원해서 보훈가족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는 6.25 전몰호국영령 추모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보훈명예 참전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함께 위기상황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서석면, 남면에 추가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희망 e빛 시스템 운영입니다. 희망e빛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원스톱 연계가 가능한 연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내 21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264건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요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함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문제의 협의와 함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실무분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우울증 예방 사업을 2회 진행하였고 장애인분과에서는 저소득 계층에 봄김장 사업을, 아동청소년 분과에서는 신나는 우리동네 체험행사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1개 단체 13,406명의 자원봉사가 등록되어 릴레이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주소득자의 사망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214건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 해소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40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로써 아동청소년 심리 프로그램, 건강안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저소득 탈피 또는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서 수급자 32명, 자활특례자 24명, 차상위급자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4쪽 저소득 가정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52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45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는 1,150가구에 20억 4,600만 원을, 교육급여는 398가구에 2,4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4명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6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예방과 함께 조기발견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47쪽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고 있으며 급여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8쪽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 장애인 근로 작업장 부지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신축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경로당 중 냉방기가 없는 86개 경로당에 대해서 1개소 당 169만 원을 냉방기 설치 예산으로 읍면에 재배정 하였으며 하절기 도래 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경로당 및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3개소, 금년도 당초예산에 5개소, 1회 추경예산 확보로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남면 유목정리를 추진하여 6월 1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촌면 괘석 1리 경로당은 이달 25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촌면 와야 2리 경로당은 8월 7일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5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9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20개소의 경로당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도모와 함께 성취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을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2가구를 추가설치 완료해서 총 427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노인복지관에 대행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에 25개 사업, 1,166자리에 27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화촌면 왕대추사업과 쿠키제조 판매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유도와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기초연금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5월까지 10,947명에 7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홍천군 장묘시설 중 먼저 공설묘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의 방범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실외에 CCTV 4대를 설치했으며 봉안당 1, 2층 실내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묘지구역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6쪽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홍천군 장례식장은 홍천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장례식장 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홍천 장례식장에 대하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석 장례식장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7쪽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2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현재 43명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9쪽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1월에 2억 원을 출연해서 조성목표액 20억을 완료하고 노인회 계도, 육성 등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3급에서 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1쪽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 4명, 시간제 일자리 1명, 복지일자리 19명,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등 총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62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면단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을 대상을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4쪽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가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16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4,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66쪽 구 장애인 근로 작업장 철거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주건물 1동에 대해 철거를 마무리 하였으며 증축건물 1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1층은 장애인 민원실, 교통약자사무실 등 장애인 관련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보훈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7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우기대비 안전시설 보강으로 4월에 착공하였으며 우기 도래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비로 4,100만 원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2,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69쪽 여성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 박정렬 여사 추모제를 금년 3월 내면 자운리 고 박정렬 여사 추모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0쪽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안전망 구축과 보호를 위해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실 운영, 성폭력 피해여성 의료 지원과 함께 돌봄 지원 등의 사업은 홍천 가족상담소에서 위탁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의 가족지원사업과 자녀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사업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홍천 다문화가족 위탁 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 한부모 교육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음악 교육과 군인장병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더사업을 새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해소와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273쪽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학비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5쪽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5년납 10년 보장의 건강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5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시설물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276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3개 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육성, 학교 연계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7쪽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성년의 날 기념행사, 관내 고등학교 한마음 축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함께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9쪽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동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시간제 보육을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을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1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정부지원 시설 12개소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9개 수당으로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에 운영비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며 평가인증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 환경개선비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3개소를 정비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85쪽 부모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권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명동보육원과 호수의 집 2개소로 4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하여 홍천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44명을 대상으로 1인 월 12만 원의 가정위탁 보조금 지원과 함께 상해보험가입지원과 1인 300만 원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 500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수급자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해서 아동발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9쪽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중고생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학습기관과 협약을 맺고 48명의 취약계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토리숲에서 실시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아동 4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회를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 복지, 의료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93쪽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 방문 학습지 수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 보면 돌보미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하는 거죠?

지금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이라고 427가구 독거노인들한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금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 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119 상황실과 연계가 돼서 즉시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냄비를 태워서 화재 발생한 건이 있었는데 사전에 진화해서 화재 발생을 예방했다든가 이런 것이 40여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분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건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재능이 있는 분들이요. 특별히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는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한간에 하는 소리가 자식이 7, 8명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안 온다는 거예요. 말동무 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자식들이 더 안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 된 점도 있지만 한간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67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게 삼덕원인데요. 뒷면이 급경사지여서 법면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면이 내려오지 않게 옹벽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27쪽 보시면 아름다운 현충시설 만들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충시설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여기 나열한 게...

아니, 관내 전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예.

보훈처에 현충시설로 등록하기까지 요건과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도 현충시설로 등록할만한 곳이 15곳 외에도 또 있나요?

의원님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희생자 추모지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현충시설로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야시대리 자유수호 이거는 어차피 기존의 소유주가 홍천군에 무상으로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반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분교를 매입해서 경로당도 신축을 하면서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행사도 하잖아요.

위령제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군비예산이 들어가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쭐게 북방에 공원에 있는 것 있죠? 5의사.

자체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면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충시설로 안 돼 있잖아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자유수호는 안 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게...

둘다 보훈처에 등록이 안 된 시설물이잖아요. 제가 여쭙는 것은 먼저 담당자분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도 있는데 북방 능뜰 공원에 있는 5의사 추모기념비도 우리가 보훈처에 등록을 해서... 북방면에 행사할 때도 갔다 왔어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부분을 제가 북방면사무소에 의뢰를 했었어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면에서 나가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행사 때 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현충시설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충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시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35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업내용을 보면 건의와 사업발굴과 추진상황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밑에는 실무분과 사업추진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 보장협의체에서 복지문제 관계로 인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이 있었나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개 분과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토의하고 이루어지는 일들, 건의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8개 분과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은 3개 분과밖에 없잖아요.

예.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때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하고 사업 발굴돼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3년간만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철골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5월에 결의가 돼서 조만간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34대라는 부분이 이게 신축하는 부분만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골 주차장으로 2층 34대를 위해서 7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변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죠?

네.

그랬을 때 해당 실무부서하고 이후에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기존시설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현실적으로 거기를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왜 어렵냐는... 어렵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하천관리부서에서 구조물이나 이런 걸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구조물 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기존의 주차장은 몰라도 신규로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어렵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우니까 이걸 풀어가자고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인근에 춘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천을 이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축제도 많이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단지 홍천군만 그걸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위법까지 저지르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인회관 신축 들어가죠?

예.

그러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르신들이 차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계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주차난으로 인한 부분을... 그분들은 거기 건물이 있고 내가 가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통체증이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해요. 한쪽 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엄청나게 통행량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도 규제봉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천변을 행사장으로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전에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있죠?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43쪽이요.

예.

이 사업을 수십 년간 했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제대로 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6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인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태도가 변화되고 그런 질적 수준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99년 9월부터 시행해서 2000년부터 정착이 돼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주고 그분들 사실 인건비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황태사업을 하든 찐빵사업을 하든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단지 그분들을 모셔다가 속된 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일 시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을 취업 알선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배려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원만 따지고 예산만 주고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에 좀 더... 그리고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해서 옮겨 드리잖아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노인 회관 신축과 관련돼서 248쪽 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 토지보상비, 건축비 해가지고 75억 다 예산 세웠죠?

전액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제가 설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설계는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바뀌었죠?

설계용역비가 2회추경에 2억 세웠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1억에서 2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하 1층 들어가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런 시설물을 1층으로 올리면서 어쨌든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있어서 19개소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관내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행정재산이요?

예. 군땅과 사유지, 경로당 신축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있나요?

사유지에 경로당이 건축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시에 시사든 기부채납이든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빨리 이뤄졌으면 오늘날 이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축 당시에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에서 하려니까 과다하게 예산 투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 보면 비단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사유지가 얼마큼 있고 명단이 나오잖아요.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확정적으로 가잖아요.

예.

장애수당도 그렇게 올려 드려야 될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인상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 4만 원, 4만 원, 2만 원. 지금 장애수당으로 나가는 건 이게 개인당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등돼서 해당되는 것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한 번이라도 올라간 적은 없죠?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지원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훈명예수당도 그런 분들도 어렵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들뿐더러 수당이라도 올려줘서 삶에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여기서도 인원이 계속 줄어요. 3년간 제가 쭉 통계자료를 보니까 8명에서 4명으로 줄고 많이 줄지는 않지만 계속 주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우리가 많은 것을 창출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보시면 지금 사업비 2억 1,3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축협하고 MOU 맺었잖아요.

예.

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그 부분은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MOU 맺으면서 축협하고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협하고 맺은 것은 기획실에서 맺었는데요. 축협에서 이제 어떤 환원사업 차원에서 기존에 늘푸름 한우하고 미역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게 북방에 사랑말 한우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보니까 자기네 축협에 통장을 개설하는 부모라든지 신생아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는 출산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갔어요?

10만 원씩 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출산수당이 별도로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거를 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284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 3개소 한다는 게 300만 원 조금씩 넘게 지출이 된 거잖아요.

예.

해마다 소규모 지출이 되나요?

그래도 이게 범위가 많이 넓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21개소에 1억 2,000인데 1,100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3개소가 마무리 됐고 나머지 18개소는 정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복잡부터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금액이 적으니까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사업의 투명성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확인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물론 많은 자금과 관계가 있는데 300만 원씩 주면서 서류가 많다보니까 기피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300만 원이 잘못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하니까 사전에 숙지 못 해가지고 쓰고 서류내기 불편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내실화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5개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남양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양원은 솔치요양원을 남양원으로 바꿨습니다.

솔치요양마을이 남양원으로 법인을 바꿨다?

예.

바꾼 이유가 뚜렷하게 있나요?

기존에 솔치요양원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법인대표도 바뀌면서 이미지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도 솔치요양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름만 바꾸고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종전 보다는 모든 부분이 개선이 돼서 민원은 많이 잠잠한 상태고 정상 궤도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세심하게 들어가 보셔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취약한 시설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0쪽의 일반현황 및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제 징수 목표액은 2016년 대비 3.3% 상향된 389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25%인 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를 통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이며 그 중에서도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납입하지 않고 7월에 일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부과예상은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이 납부될 수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는 전체 개별주택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4월 28일 17,757동을 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축, 증축분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9월 29일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 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은 자진신고대상의 사전 안내로 납세자 조세 조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경감 및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연납 홍보 및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비과세 ·감면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자 하는 세무조사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3건에 2,9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시군합동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10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9%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과 기타 재산압류를 1,159건에 6억 2,500만 원 실시하였고 압류 부동산 공매를 57건에 1억 4,100만 원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17년 5월 16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입니다. 2017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로 6억 7,200만 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징수를 3억 1,700만 원, 체납액 채권압류를 1,381건에 3억 400만 원,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 체납자 결손처분을 822건에 2억 9,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등 384건에 1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군유 일반재산 신규 대부계약 건은 23건에 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재정운영 및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 20일간 허남진 대표위원 외 2명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및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 등을 거쳐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계약업무의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대민행정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계약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물품을 우선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3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 서고동을 신축하여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내부 서고를 이전하여 현재 비좁은 사무실을 확장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431㎡가 되겠고 재무과는 411㎡입니다. 서고동 신축규모는 1개동에 4층 면적으로 727㎡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공사 계약 및 착공,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를 하였으며 2018년 1월 13일 준공토록 하겠는데 그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고동 신축하는 것은 공사시작이 아직 안 된 거죠?

공사 착공돼서 가림막하고 일부 옹벽을 헐고 있고요. 뒤에 차량을 출입 못하도록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형성돼 있을 텐데 굴착하는데 소음 꽤 나겠네요.

가급적 소음 나는 것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일자 홍천군 인사 발령으로 문화예술 담당이 엄종권 담당에서 강은순 담당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숙 평생학습 담당이 해외 배낭연수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327쪽부터 382쪽까지로 327쪽에서 340쪽까지인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서석면과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홍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공공도서관은 올해가 3년차로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9억 8,0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올해 건축물 마무리와 조경 공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면 공공도서관은 3개년 중 첫 번째 해로 금년도에 설계와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해로 차질 없이 건립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6월 6일자로 마무리 되었기에 설계상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달 중에 업체 선정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유적 시설 개선입니다. 보수대상지는 읍면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개 면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정비예산을 지난 5월 19일 해당 면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정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쌍계사 대응전 개축과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개축공사는 쌍계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착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쌍계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수타사 측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6월 중에 구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향교 활용사업입니다. 홍천향교 활용사업은 홍천향교 보조사업으로 선비와 함께 하는 1박 2일 등 6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비 문화제는 10월에, 전통 혼인례 시연은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입니다. 348쪽에 있습니다. 홍천 군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역사만들기와 지난 4월 28일 계약을 통해서 착수를 하였고 편찬위원회를 6월 초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6월 20일 제1차 편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18년 12월까지 군지가 편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동 지원은 349쪽에 사업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는 홍천문화원과 홍천향교 보조사업으로 역사문화탐방과 향토자료 출판, 무궁화 한시백일장 등 13개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읍면 공연 지원 사업인 행복한 한마음 음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700만 원씩 지원하여 읍면별 행사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 5월에 읍면별로 일괄 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이는 국악협회와 음악협회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조단체에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 예총지원 등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만 홍천예총 주관 홍천종합예술제는 지난 5월 3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 승인 범위 내에서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 개선사업으로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위해 5개 면 4,657만 원을 읍면으로 배정하여 차질 없이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별 관광 안내를 위한 걷는 길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유관기관 관광 홍보판 9경 사진액자 제작 설치는 하오안리 예비군대대와 3기갑 여단에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9경 사진액자는 주민 이용장소인 4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탐방로 보강 공사는 지난 6월 10일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홍천강 인삼송어 축제시 280명 등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현재 1회,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축제 또는 체험마을, 관광지 위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내용은 354쪽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박람회는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 나라 박람회에 참가를 하였고 앞으로 도 및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박람회 2회에서 3회 정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관광안내 지도 등 3종과 관광기념품 2종을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노선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미한 변경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탐방객들이 스탬프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일정한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홍천군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스템 구축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6월 29일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로 연말까지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연도인 2018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85%로 완료기한인 8월까지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 60% 정도로 오는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 60% 정도로 현장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 역시 공사 시한인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계약업체가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아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촉구로 빠른 시일 내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조경과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으로 가능한 이번 달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9경의 구곡형상화 개발 건입니다. 용소계곡에 대한 스토리텔링 형상화 용역은 오는 7월 7일까지, 자은 철광석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은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여 저희 관광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오는 11월까지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경사업과 야영장 터 조성, 가감차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직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위탁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기준 운영실적은 364쪽 상단에 도표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두 번째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천 맥주축제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도시산림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축제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을 살려나가는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최 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축제 준비상황, 진행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특성화된 계절별 축제운영입니다. 무궁화 축제는 10월 중에, 홍천강 인삼송어축제는 금년도 10월 경부터 준비해서 축제는 1월에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발전 가능성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서면 행복의 숲 축제는 11월 중에, 서석면 코스모스 축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두촌면 바회마을 축제는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주민화합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국민 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자원 및 레포츠 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강 얼음축구대회, 남산등반대회,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를 주관 단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는 지난 6월 11일 개최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 나갈 수 있는 대회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지원입니다. 군 관내에는 20개 사업장에 기구는 17종, 20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레저 안전지도 및 단속용 장비로는 음주 측정기, 카메라, 메가폰, 쌍안경 등 안전지도에 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 성수기 전 일제 안전 점검을 기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자율적인 재단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단운영 및 문화시설 위수탁 경비 지원, 재단 및 축제운영 위수탁 시설 운영, 문화예술 행사경비로 44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후에 홍천 예총 사고 지부 해제 등 변동요인에 따라서 지난 5월 3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홍천 종합예술제 3,000만 원, 읍면 무궁화축제 추가지원금 4,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의회 동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45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산 창출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및『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을 위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단오행사와 팔봉산 당산제, 미술관을 이용한 기획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5일 악극인 무정천리와 11월 1일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은 12개 기관으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축제는 지난 5월 27일 49개 단체, 650명 정도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 앞으로 동아리 경연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군민의 행복감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군민 1취미 갖기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과 지역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96개 동아리 1,350명, 예비대학 프로그램 4개 강좌, 토리숲을 이용한 열린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5쪽 평생교육 나눔 활성화를 위하고자 10개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지난 3월에 지원을 하였고 376쪽 노인 요양원 등 시설 방문, 주민공감 동아리 활동에 13개 동아리가 참여해서 14개 시설을 방문해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77쪽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읍면별 순회 형태로 여성단체 협의회를 포함한 현재 10회를 운영하였고 미실시한 내면 지역은 6월 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8쪽 책과 함께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입니다. 연봉도서관 독서문화 활동으로 책꾸러미 나눠주기, 독서진흥 기획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의 달 행사는 8월과 9월에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1쪽에서 382쪽까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39개 사업에 대한 신규, 발전, 연례 반복적인 사업별로 구분한 사업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9쪽 보면 측정기, 카메라, 메카폰, 쌍안경 사신다고 했잖아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수상레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 개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상레저 할 때 앞에 타서 운전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음주측정을 해서 음주농도가 자동차 운전면허 기준 이상으로 되면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도 하면 저희가 경찰 관사에 고발토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홍천군에 수상레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소에 20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서면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바퀴 돌다 보면 운영업체들도 나름대로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음주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는 것은 있어요?

저희가 처벌은 못하고 해양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음주처럼 처벌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보만 해주면 해양경찰청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벌을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개소가 되면 측정기를 몇 대는 사야 하지, 하나 가지고 20개소 관리하려면 문제점이 많지 않아요?

일단 이 부분도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우선 이 장비로 운영을 해보고 한 번 좀 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쌍계사 대웅전 개축하는데 사업비가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군에서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중개 역할을 해서 전달만 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놓고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쌍계사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5억 올렸습니다. 근데 국비가 1억뿐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어디에 손을 대야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산이 적으니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그것가지고 어디 한쪽이라도 손 댈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보수를 못 한다고 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45쪽 보시면 향토유적 보수정비로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간은 3년 동안 사업을 하지만 지금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향토유적, 이게 총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 여기서 향토유적이라고 보고서에 담아드린 15개소는...

그건 사업양이고, 관내에 어느 정도나 산재돼 있는지.

노동서원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몇 개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3개소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면서 향토유적으로 보수를 했든, 하려고 하던 부분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48쪽 보시면 홍천 군지편찬과 관련돼서 5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3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홍천군지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홍천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지편찬을 한 사례가 있나요?

한 20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군지 편찬하는데 있어서 편찬위원들이... 편찬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해요?

이번에 편찬위원회를 6월 1일자로 구성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4번에서 5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년 전에는 1차적인 부분이 다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를 정리하고 나열해서 책자로 만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2015년 12월부터 그동안에 못 해가지고 금년 6월 1일에 새롭게 구성이 돼서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2015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때 기본타당성용역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원가검토용역을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계약이 돼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는 홍천군지를 아무데나 맡길 수 없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약법상에 어긋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무시가 되고 새롭게 가는 부분이네요?

기본계획은 목록만 한 사항이고요. 목록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352쪽 보시면 늘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금년에 5개 면이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가지고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내용에 근거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57쪽 보시면 용소계곡 탐방로 조성과 관련돼서 이건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용소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 매입했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자리.

근데 관광객이 왔을 때 일반 승용차도 오고 대형버스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는 거기에 대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려서 별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 가요?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산책로가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길이 상당히 협소해요. 교행조차도 힘든 부분이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비포장길로 갈 것은 아니고 포장된 길로 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쪽으로 산책로가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나요? 주차장 뒤쪽으로.

그쪽으로는 옛날에 걸어 다니던 길이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쪽 주차장 뒤쪽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목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쪽으로 걷는 길을 지금 현재 기존도로 옆으로 만드는 것이 나은지 목교 놓고 건너가서 그쪽으로 올라타는 게 나은 지는 살펴보고서...

아니, 그건 과장님이 두촌에 계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차 한 대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그쪽에 인도를 낸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옆에 나무를 대서 새롭게 길을 만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돼요. 그렇다보면 거기는 인도가 조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길이 없는데.

마을 때문에 놓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용소계곡 가는 길도 비탈로 해가지고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이와 연계가 돼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359쪽 약돌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좋은 사업이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네에서 운영을 한다는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시작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도 대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대명하고 협의를 해서 약돌배 테마관광지를 홍천군에서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체험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든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명무실한 마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쪽 보면 자은 철광석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은 아무런 갖고 있는 것이 없죠?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없죠?

예. 자은 철광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작업을 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홍천에는 9경이라는 것이 있지만 명성만 9경이 아니고 역사와 모든 부분을 가미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해양경찰청에 신고한다고 했죠?

예.

그 분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수기 이전에 일제 지도점검을 할 때는 동해 쪽에서 와서 같이 했고요. 저희가 법이 강화되다보니까 금년에도 수시로 두세 번 정도는 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들을 때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서 나와서 한다는데 이거는 너무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와서 상주를 하는가...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한들 그 신고 때문에 올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경찰서에서도 그런 업무를... 그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인지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히 레포츠든 뭐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것도 있을 것인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지금까지 따로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보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가 약 한 40억, 50억 가까이 들어갔죠? 더 들어갔나요? 근데 2017년 2,500만 원, 45만 9,000원, 1억 400만 원 이정도 수준인데 금액만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무슨 레포츠 파크를 조성한다, 기본시설을 마련한다, 용소계곡을 어떻게 한다, 다 해요. 뭘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운영성과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운영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군이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 군이 100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에게 10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의 욕심일 뿐이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죠. 분석을 하지도 않고 계속 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만 많이 늘려놓고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먼저도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홍천관내에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길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 만든 숲속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보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길 천국이다, 만들어만 놓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공무원들이 길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보다는 작지만 각종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한 번도 이걸 분석 안 해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아무리 추진을 잘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들어 놨는데 기대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왜 효과가 없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만들어 놓는 것에 급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12월에 말씀 드렸던 길에 대한 현황도?

예. 현황도.

빨리 작성을 하셔서 각종 관광상품화 시키는 이런 것 하고 연계시켜서 한 개의 현황도가 생기면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벌이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건 곡해를 한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과장님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원은 그 지역의 문화를 육성,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록에 남기고 후세에 남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문화행사를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 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있고 보존, 개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생활 문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군이 한 번도 안 해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문화원이라는 자료를 많이 뒤져보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느 분은 관심가진 대로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은 그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는 5년 했으면 다 만들어냈을 테니까 지금 현시대에서는 현시대의 생활문화를 문화원에서 역할을 담당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포럼형식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립해 나가는데 우리 군은 그걸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천군 문화원의 퍼센트를 따진다면 전승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50%가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포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홍천문화원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될지를 정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냥 우리군에서도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원의 기능하고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내에 향토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고전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문화는 아니고 향토이야기 이런 것을 발원지부터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먼저 한번 얘기는...

과장님의 생각이 그런데 실제 홍천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제가 이 말을 꺼낸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홍천문화원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천문화원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강좌,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탐방, 이런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는 홍천문화원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문화원이 홍천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처럼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문화원이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지편찬과 관련해서 휴식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군지가 우리가 89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에서 편찬이 돼서 그중의 두 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됐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는데 이번에 만들 때는 집대성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받고요. 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이라든지 구성이 되는대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54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팔봉산 관광지 보고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현안사항으로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상가문제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가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아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여하튼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결정된 바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우리가 20년이 7월 6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면적을 넓히고 팔봉 쪽에 구름다리라든가 아니면 쭉 돌아서 건너편을 가야하는데 상가 쪽에서 건널 수 있는 목교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이번 달 말인데.

거기는 상가문제도 언급이 되나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21일이 되겠습니다만 서면 면사무소에서 다시 이장들이라든가 상가주민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주민,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면이 아니고 북방 구만리 지역 이장님하고 주민 분들도 관심 있으면 참석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상가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줄 수 있으면 배려를 해주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진통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화를 줄 때는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팔봉산 관광지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은 제가 볼 때는 상가문제인 것 같아서 그 문제가 보고서에 담아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상가 계약을 처음 할 때 그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 상가도 많은 고민들을 할 텐데 고민이 해소가 되고 홍천군도 슬기로운 방법으로 양자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6일자로 20년차가 돼서 종료가 됩니다만 재개발이 당장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될 때까지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재개발 시점까지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축제가 크게 성공할 것이냐, 작지만 성공할 것이냐는 결국 금전문제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50%라는 어떤 지원 범위의 맥심을 여태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참여를 할 때는 50%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부담 1,000만 원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나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50%다, 70%다 제한을 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보조율을 바꿔주시면 저희는 70%, 80% 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서 움직이지.

제가 10개 읍면에다가 축제로 발굴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올리라고 했더니 읍면에서 한 곳도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단호박 축제라든가 내면 나물축제 같은 경우 읍면 대표 축제로 갖고 가려고...

지금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홍천읍에 강변 축제, 단호박축제, 산나물축제는 자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소 내지 폐지가 된 부분에서는 군에서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는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서 운영을 하냐고요.

아니, 읍면에서 올라오면...

아니, 이 문제가 문화관광과에 역대 과장한테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관철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리지침 전부 알고 있어요. 근데 해당과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50%를 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읍면 대표축제로 갖고 간다고 하면 50%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읍면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올라온 데가 없어서 아쉽다는...

관심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지역축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다가 빠져있는 게 다인데 3가지 이외에 많았어요. 육성하려는 뜻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국은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지원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